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남언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교통국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남언욱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남언욱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노수용 님, 정의당 노태민 님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류호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오원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앞서 버스노선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박두영 과장님, 김광욱 노선관리팀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시작했던 김해와 가락을 거쳐서 녹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노선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김광욱 팀장님 같이 도와주셔 가지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지금 김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직 협의 중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협의하고 있다니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가락 같은 경우는 김해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김해와 가락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고 또 역시 녹산까지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기타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상관없이 이 사안은 개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마을버스, 김해 부원역에서 가락동까지입니다. 11월 달에 지금 김해시청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11월에 협의한 바 있고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되는 부분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11월 달에 지금 김해시청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협의한 바 있고 계속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서부지법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계속 좀 협의를 잘 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서 쪽은 마을버스통합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노선 김해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직 김해나 경남도는 준공영제가 안 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다 보니 협의할 사항이 많겠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노선 그게 그런 게 김해가 협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 그렇죠. 창원시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창원도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어쨌든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버스운영과에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4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공유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 사안은 지금 노사정상생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가 9월 10일부터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합의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기존 이게 저희 현재는 조합하고 각 업체 간만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금융기관하고 시하고 입체적으로 지금 되지 않아서 저희가 회계공유시스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직접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회계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유기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가 투명해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감추고 싶은 것들 또는 약간의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면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반대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예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민정상생협의회하고 협의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물론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기존에 저희가 일일이 업체에 33개 업체에 나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전체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전체가 다 회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체가 다 나타, 데이터가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예. 그래서 통제하기는 좋은데, 전체를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각 업체들이 극구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조금 협의가 됐습니다.

○ 오원세 위원

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급여, 인사든 뭐든 전반적 내용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인건비 분야만 한정하자는 그런 게 조금 협의는 진척이 되고 있다고 알 수 있고…

○ 오원세 위원

회계공유 자체는 인건비만 가지고 하자는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런 의견인데 이게 보면 또 조합 측, 업체 측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원 우리 예산 지원 부분만 하는 게 어떻겠나 다양하게 그쪽에 경영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준공영제 취지는 이 전체 우리가 표준운송원가가 전체를 자기 버스, 자체 수입, 승객 타 가지고 하는 자체 수입도 있지만 우리 표준운송원가의 약 6,000억 정도, 연간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나타나야 그게 우리 지원인지 자기…

○ 오원세 위원

그 간극을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준공영제라든지 또 운송적자 부분에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되고 경영의 투명성, 시민의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이득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보기 위해서 통제라기보다 통제라면 기분 나쁘실 테고 다 오픈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재정,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이거 사실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게 되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 이게 이 부분은 회계공유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경우에 우리 예산 지원액이 지금 한 1,80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예상되고 있는데 6,000억 중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우리 지원액을 봐야지 우리 지원액만 보면 이게 너무 부분적이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그렇죠. 의미가 없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의미가 없습니다.

○ 오원세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가 그것만 보자는 거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지금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 우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아마 이게 원만하게 제 생각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거를 결과를 보고…

○ 오원세 위원

15억이 올해 편성이 내년에 되더라도 어떤 그런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집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못 쓰게 된다거나 일부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교통국장 박진옥

일부, 아까처럼 자기들 주장처럼 이게 구축을 하려면 전반적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 조금 조금씩 해 나갈, 그런 구축을, 조금 조금씩 부분 더 확대할 예정이지 이 비용은 이 회계공유시스템은 블록체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블록체인까지도 포함되어 있…

○ 교통국장 박진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 내 인사, 재무, 생산활동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되어야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조금,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운영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표준운송원가, 총 원가의 6,000억 정도가 이게 담겨야 전체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노선…

○ 오원세 위원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버스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계속 나온다 하면 결국 이것이 시로서는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도 봐지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효성 없이 별 사용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이 또한 15억이란 큰 예산을 들여서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고 낙관하신다 이 말이죠, 국장님은?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이것이 제대로 사용, 전체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낙관하신다는 이야기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하고 버스업체 간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사·민·정, 의회대표기관하고 시민단체, 시가해서 조율되기 때문에 아마 100% 될 것으로는 낙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우리 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원세 위원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그다음에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충분히 수용되도록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서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버스공영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저희 위원이나 시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질의는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우리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해 3회 추경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상역환승센터 개발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5억이 됐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맞죠? 간략하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게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내시를 합니다. 내시만 해 놓고 예산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하면 보통 저희 예산에 보통 잡는데 그래서 저희 아마 12월 달 되면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서 지금…

○ 이산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여기는 보면 이월사유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이므로 해서 명시이월 한다. 이래 설명을 해 놨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용역이 자기들은 타당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 이산하 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잖아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및 완료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 이산하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안 되어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 이산하 위원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유가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보면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하기 좀 그런데 전체는 이게 기본 및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을 내려 보내 줬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그거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있다 뒤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기본계획용역을 4월 6일 날 할 게 아니고 본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내려가면 빨리 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용역을 끝내고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에는 2019년 4월 6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그때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용역을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래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이월됐다. 이런 이야기는 내년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게 좀 더 일정을 당겨야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지난해 연말 12월부터 개발계획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또 계약을 하려면 절차이행이 2, 3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빨리 빨리 뭘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거 보면 그래 늦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또 해 볼게요. 뒤에 보면 명지신도시 환승센터 구축 지원도 예산이 8억 5,000인데 집행이 5% 되어 가지고 3,600만 원 집행이 되고 이월액이 95%가 이월이 됩니다. 이거는 왜 이월사유가 왜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 이산하 위원

사업명세서 6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명지신도시 환승센터 구축 지원해 가지고, 직원, 해당되는 직원은 우리 국장님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용역이 일시중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업 실시계획이 확정시까지 본 사업을 일시중지를 검토해 가지고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이게 명지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 이산하 위원

LH에서 하는 명지지구 개발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이것도 이월 한다. 이건데…

○ 교통국장 박진옥

용역을 일시 중지…

○ 이산하 위원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다 예상 안 하고 편성합니까? 무조건 사업비만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이거는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걸 사전에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게 보상, 지연하는데 실시계획 변경 등이 있어 가지고 좀 이연되는 바람에 그래 됐다는…

○ 이산하 위원

그것도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전에 다 알아보고 해 갖고 예산 편성하고 이래 하십시오. 이런 사유로 해 갖고 자꾸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런 거를 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BIMS 추가설치 및 개선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48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가 있습니다.

내년, 내년 예산에 보면 7억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7억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거 설치하는 게 대당 얼마, 얼마가 지금 1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산하 위원

설치하는 게 다 이 기계가 한 종류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종류는 조금 알뜰형이 있고 그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평균 한 650만 원 정도.

○ 이산하 위원

평균 650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래 가지고 100개소 설치하면 7억, 7억 예산이 든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올해도 예산이, 올해도 편성한 게 한 7억을 편성해 갖고 올해는 9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아직 설치는 안 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거의 설치 완료단계에 구별로 구 단위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설치 다 될…

○ 이산하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달 말까지 11월 말까지 설치 다 끝날 겁니까?

○ 이산하 위원

이거는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 시에서 합니다.

○ 이산하 위원

시에서 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95개소라 하는데 올해 어디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구·군별로 어디 어디가 지금 95군데가 들어갔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구·군별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

○ 이산하 위원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사업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예산이 내려가면 왜 11월 말, 12월까지 이 사업을 이래 늦게 합니까? 좀 연초에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11월, 12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구·군에 수요가 어디 있는 것을 자료를 받고 또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 이산하 위원

자료 받고 하는 거는 사전에 자료 올라와 가지고 이것 예산편성해 놓고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미리 구·군에서 자료를 미리 받고 어디에 설치할 거를 다 받아놓고 예산 내려가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예산만 무조건 내려 가지고 어디가 필요하냐 물어보고 또 이래 갖고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지금부터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이게 정부와 사전절차이행을 하는 거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해 가지고 상반기라든지 여름까지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BIMS는 뭐고 BIT는 뭡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버스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BIMS가.

○ 이산하 위원

그럼 BIT는 뭡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BIT는 우리…

○ 이산하 위원

BIT.

○ 교통국장 박진옥

BRT요?

○ 이산하 위원

BIT.

○ 교통국장 박진옥

아, 버스정보안내기입니다, 그거는.

○ 이산하 위원

안내기하고 BIMS는요?

○ 교통국장 박진옥

BIMS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서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서버.

○ 이산하 위원

똑같이 버스정보안내기를 다는데 하나는 BIMS고 하나는 BIT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아마 그게 7억 원 같은 경우는 BIMS로 돼 있을 거고 95개 그거는…

○ 이산하 위원

산복도로 버스정류장은 BIT로 또 나와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되는 거, 해야지. 하나는, 똑같은 건데 하나는 BIMS라고 하고 하나는 BIT라고 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 BIMS에 총괄 우리 버스정보관리시스템으로…

○ 이산하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찾는데 한 5분 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5분 걸리고 이래 가지고 마치고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위원

예.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영찬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늘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버스라든지 택시운수자의 그런 부분 조금 복지 차원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86페이지에 보면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으로 4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9년 예산에는 23억 6,500만 원 대비 100% 인상 즉 24억 6,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카드결제수수료가 매월 1대당 8,500원 정도 올해 됐는데 그게 대폭 인상돼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좀 상당히 지원액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작아서 그걸 갖다가 1만 2,000원으로 한 3,5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저희는 아예 지급을 안 했는데 타 시·도보다, 지급을 안 했는데 타 시·도는 지급을 해서 5,500원 1대당 월 5,500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배 정도 48억, 배까지는…

○ 이영찬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당 월 내년도에는 1만 7,500원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래 됩니다. 통신료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택시업계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원씩 인상을 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이번에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1,000원 인상하는 게 계속, 매년 올리는 것보다 이번에 3,500원 올라가고 또 통신료 5,500원 올라가기 때문에 8,000, 한 9,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저도 자료를 받아본 데에 의하면 우리가 7개 광역시 중에 최하위거든요. 최고 많은 데가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입니다. 5만 4,000원에 비해서 저희들은 부산 같은 경우는 8,500원입니다. 너무 차이나는 바람에 아마 국장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갖고 아마 그 예산을 좀 증액을 100% 정도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십니까? 버스 탑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탑니다.

○ 이영찬 위원

혹시 택시 탈 일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택시는 저녁에 약속 있으면 거의 저녁에 탑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럼 그 결제는 현금으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카드를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분실 우려가 있어가 카드를 주로 거의 100% 카드를 사용합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저는 카드 부분보다는 현금으로 좀 계산을 하는 편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일상적인 카드는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에 이래 보면 5,000원만 넘어도 다 카드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결제는 아직도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올해 카드 이용하는 통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승객들의?

○ 교통국장 박진옥

아까 저, 68%라고 수석전문위원께서 68% 정도 됐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6년도에는 보니까 16.4%고 18년도에는 50.8%고 지금 9월 말에 보면 68% 대폭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 카드 이용은 분위기 조성에 아주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내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일반택시입니다. 법인택시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표정도 지을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 교통국장 박진옥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 이영찬 위원

기기가 고장이 나 갖고, 저도…

(카드 꺼냄)

죄송합니다. 이 마이비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마이비카드 이 부분은 택시결제가 또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드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들 교육이라든지 시민들 홍보라든지 이런 대책 같은 게 뭐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교육 같은 거는 지금 계속 홍보를 우리 택시법인, 개인택시조합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에 택시기사분들이 오면 이게 과목에, 이거를 과목에 이걸 계속 강의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영찬 위원

예. 저도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든지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도 우리 승객들이 아마 100% 정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혜택은 택시운수종사자한테 갑니까? 아니면 법인사업자한테 갑니까, 이런 혜택들이?

○ 교통국장 박진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직접 바로 오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안 내기 때문에 법인이 다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전가 금지를 하기 때문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자한테 가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기사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가는 걸로…

○ 이영찬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그래서 저도 행감할 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노사민전정협의체 거기서 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보면 택시환승할인제도 있고 또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종사자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택시환승할인제는 후불카드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저조하고 또 예산도 좀 삭감, 내년도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키움, 희망키움사업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해 갖고 물론 국장님 말씀 다 하셨지만 개인택시라든지 법인 이런 사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도 이번에 100% 인상이 돼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개인택시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 이영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말 운수업계에 최고 열악한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국장님이 잘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갖고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번에 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한 번 더 이걸 다루고 그래서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더 택시종사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갖고 종사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위원장 남언욱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교통국장님에게 올해 추경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교통국에서 불용액 처리돼가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자료를…

(웃음)

○ 이동호 위원

직원한테 좀 의뢰를 하시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집행잔액이 한 277억입니다. 초과, 세입초과예산은 지금 안 잡혀 가지고…

○ 이동호 위원

작년 결산 때 그죠? 결산 때, 결산을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죠? 2019년도.

○ 교통국장 박진옥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5월 달에 했습니까, 6월 달에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6월 달에.

○ 이동호 위원

6월 달에 결산했죠? 그때 남은 교통국 전체 남은 불용액 이백칠십몇 억이라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7억 정도 됩니다.

○ 이동호 위원

277억.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처리됐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집행잔액이 그렇게 잡힙니다.

○ 이동호 위원

지금 올해 3차 추경에서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월시킬 건 이월시키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잡기 때문에 좀 그거는 명시이월시킨다든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 이동호 위원

계속비 사용 이월이라든가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올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내년 결산에 해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좀 그런 거를 지양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 심의하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써 가지고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잡힌 거는 거의 없고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낙찰이 85%에서 90% 사이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잡혀 가지고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사업을 아예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뜨는 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호 위원

그 낙찰차액도 제 생각할 때는 지금이 11월 달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단계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한 1년 정도 공사기간, 사업기간이라든지 용역기간이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사전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면 그게 보통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완성하지 못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보통 이월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3차 추경이 결산추경이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정리추경, 결산추경.

○ 이동호 위원

올 마감추경인데 이때 불용액 될 만한 거 또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거 최대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불용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안 개요 아까 9페이지 맨 밑에 한번 참조해 주시죠.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보조금도 한 50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1억 2,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그 뒤편에 보면 대다수 이유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20억짜리 하나고 40억짜리 하나고 60억이 증가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이게 보면 현 연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이 20억이 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 이동호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0억이 증가됐다? 이거 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유가 20억이 늘어난 것은 광역시설부담금 징수를 더 많이 했고 환급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액 대비 20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이라고,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 교통국장 박진옥

광역교통시설…

○ 이동호 위원

기정예산액이 3억 원인데 지금 추경에 23억이 편성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외, 임시적세외수입 3억을 기정예산으로 잡으면 너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든지 재건축, 재개발, 주택건설사업 이런 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짧은 건축허가가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이게 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3억, 보통 평균 3억인데 이걸 20억으로 더 증가된…

○ 이동호 위원

그래서 무려 8배나 이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기정예산액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히지 않았느냐…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 부분 인정…

○ 이동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도 아니고 무려 8배나 차이나는 거는 조금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잡는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보통 이래 잡을 때 건축 인허가하고 다 그걸 분석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 이게 대폭 6배 이상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기간이 짧은 이게 건축허가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주상복합건축이라든지 사업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입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기정예산액이 70억인데 110억이 돼서 40억이 추가로 증가했다. 이 부분도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가 아니고 2018년이나 17년도 이게 채납정리가 좀 많이 됐고 부과분에 대한, 지난 부과금 징수률이 좀 많이 향상돼서 이게 40억이 증가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항목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발생이 된 원인이 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업체가?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사업장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예. 그 사업장이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됐으면 얼마쯤 부과가 되고 얼마쯤 징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연말에 돈이 추가로, 돈이 걷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금액만큼 올 예산편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답변을 드리면 보통 이 사업기간이 보통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건축까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수로 잡,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에 이걸 많이 수입을 잡고 현 연도는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 이동호 위원

좀 앞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잡으세요. 왜냐하면 건축을 할 때 준공은 언제 하고 이게 착공은 언제 하고 준공은 언제 한다는 일정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나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끔 이 부과되는 금액을 예측을 해서 하면 거의 예산편성이 거의 근접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봐도 이거는 세출은 어느 정도 좀 방만하게, 풍만하게 잡고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이 남은 돈을 어느 정도 다른 사업에 긴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돈이 사장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리고 내년…

○ 이동호 위원

시간초과 돼서 제 질의는 마치고 답변만 간단하게…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에 올해 3억이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35억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35억 편성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39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예. 그래서 39억 편성한 게 연말에 가서 추경할 때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거의 근접하게 적어도 구십몇 프로 혹은 100% 사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예산인데 8배 차이나고 몇 배 차이나고 이런 거는 예산편성의 예측성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러고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 일반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인허가 같은 경우에 잘 그걸 챙겨 가지고, 구·군에서 잘 챙겨 가지고 연도별로 현 연도하고 지난 연도 예산안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또 우리 예산이 우리 다른 실·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1조 1,000억 맞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1조…

○ 최도석 위원

약 세입, 예산안이. 하여튼 우리 전 직원의 노고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우리 다른 실·국에 비해서 우리 시민체감형 어떤 교통 시민적 수요 이런 데 부분에 교통행정이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적시성이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변화를 줬고 그 외에도 우리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재정지원 무감각한 부분에 언급했습니다만 도시철도 지하철이죠. 이 부분도 재정지원에 조건부 어떤 혁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이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부산에 도시공간 구조적 특성 예를 들어서 평지가 30%인 도시공간 구조적 특성에 부합되는 또 특히나 해양을 끼고 있는 임해배산형 한국 대표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그런 부산에 부합되는 특화된 좀 창조적인 교통행정보다는 이게 너무 서울 모방, 서울에 하고 있으면 따라하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그런 원성이 지금 공사 중에도 있는 BRT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부산에 맞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서울 모방 교통행정에 좀 집중해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창조교통행정 예산이 좀 적어 보인다. 좀 뭔가 이게 부산의 도시교통난 해소에 신교통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좀 입체적인 미래를 보는 물론 도로 관련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좀 더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교통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예산이 다소 부족하고 당장 불끄기 예산 또 이런 예산에서만 좀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히나 이게 중앙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의 근거라지만 이게 퍼주기 예산 한 마디로 이게 다른 분야 실·국, 부산시 산하 실·국에서도 이게 생산성이라든지 재창조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저 퍼주기 이게 지원, 인센티브에 지금 이렇게 시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으로 이게 재생산성 창조 없는 퍼주기 이거는 중앙정치에서 내려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 이 퍼주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이런 식으로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런 온갖 복지카드 이런 식으로 하듯이 교통도 그에 뒤질세라 이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마일리지까지 이런 퍼주기, 이런 좀 더 자구책 마련에 스스로 민간기업에 어떤 좀 예를 든다면 법인택시는 스스로의 법인택시 사장 그리고 개인택시 영업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했을 때 법인택시와 일반택시, 개인택시와의 차등화 이런 그런 지원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유류지원도 그렇고 너무 퍼주기 예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무조건 앞으로 얼마나 세원 확보, 세원 발굴이 그할지 몰라도 세금내기가 정말 싫을 정도로 너무 퍼주기 이게 관행화 되어 갖고 역대 정권도 그렇고 과거 민선시장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자구책 마련의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예산구조를 가지고 차별화 된 이게 없이 퍼주기 정책 발굴 경영대회 같은 이런 데서 제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예산의 대부분 기존 기능 발휘에만 머물고 있는데 교통이라면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도시 경쟁력의 가장 원천인데 또 다른 기능이라면 부산의 도시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이 80% 이상이면 그 서비스산업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이 아파트도시 공장은 없고 전부 다 출근은 시 외곽으로 다 하는데 그렇다면 관광 분야에 옛날에는 교통관광국이었어요.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이 계실 때 교통관광국일 정도로 교통과 관광은 밀접한데 지금 교통 인프라에 여러 가지 세비, 세출 부분에 어떤 다목적 기능발휘가 약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하나도 좀 다른 군소도시보다 못하게 교통시설물의 복합 어떤 가로등 그다음 신호등 여러 가지 복합 어떤 BRT를 하면서도 그런 게 좀 약해 보이고 어쨌든 교통관광 기능이 제일 첫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 지원이 유류비 지원에다가 온갖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택시조합에서 택시 내에 부산관광홍보물 비치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탔을 때 좀 뭔가 부산방문에 1차적으로 개인관광이 힘들고 단체관광 활동에만 의존하는 부산에 오면 관광활동은 달나라에 왔다 할 정도로 개인투어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관광, 대중교통이 아니면서도 택시 지원은 엄청나잖아요. 택시 관련 지원이. 그렇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공익적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 부산역에서 만약 택시를 탄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부산관광안내지도라든지 관광, 가장 관광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관광 리후렛 하나 꼽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외에도 교통시설물에 교통신호 경찰, 우리 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에 어떤 도시에 경쟁력의 원천이 또 하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시어메니티 차원에서 어떤 각종 교통시설물의 디자인, 색상 이런 부분들도 뭔가 도시에 문화적, 관광적 요소가 전혀 배제하고 교통시설물 고유기능만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예산 구조에서 딱 설계비 정해져 있는 그 예산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저는 다른 낭비적인 요인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관광기능이라든지 도시미관, 경관 이런 데 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선진도시에 앞서 나가는 그런 예산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입장을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교통하고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알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장님도 교통관광국장을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부산만의 특화된 대중교통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마이스국에서 교통, 수산 쪽으로 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특화된 그게 조만간에 해경하고 법령상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풀면서 또 도입하려고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도입하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때 보고는 들었는데 관광마이스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이게 지금 차등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타 시·도 한다든지 한번 내용을 한 번 더 분석하고 지원, 차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1개만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원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이 매년 16억씩 들어가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거는 택시, 버스, 전세버스, 장의특수차량하고 다 포함입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서 교육 특화,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특화되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앞서나가는 선진교육 어떤 교통문화 교육프로그램인지 몰라도 그거를 매년 택시기사분들을 보통 10 몇 년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매년 할 필요 없이 2년 단위로 하면 예산이 16억 절감 안 될까요? 매년 2년 단위의…

○ 교통국장 박진옥

거기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인원이 원장을 비롯해서 열 몇 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 최도석 위원

교육을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벌금, 경제적 제재밖에는 무슨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문화인데 이 부분을 매년 16억을 들여 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느니 2년 격년단위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 좀 이런 교육프로그램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될까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 부분은 지금 교육이 선택적 그런 게 아니고 법정교육이다 보니까 그게 법에 근거해 가지고 1년에 한번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 최도석 위원

상위법이 잘못 되면 고쳐 달라고 하면 되고 어쨌든 시간이 경과되어서 나중에 저희는 예산 심의, 계수조정 때 같이 의논을 하고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원세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원세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천히, 예산, 본 위원은 삭감보다는 관심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쪽에 보면 교통정체 구간 TSM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부산에 전체 교통체계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도 같이 해 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이 TSM사업이 원래는 하드웨어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 TSM사업에는 보면 공항 진입로 교차로 정비라든지 평강주유소 교차로 정비라든지 차로 증설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 교통체계 개선도 들어가 있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양정청소년수련원 앞에 교통체계 개선하는 이런 거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 쪽으로 회전, 양정청소년수련관 앞 이런 회전교차로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 회전교차로입니까, 이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교통체계 개선이 보통 이게 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교차로라든지 신호 감응장치 이거는 소프트웨어하고 이거는 주로 하드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ITS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ITS하고 스마트교차라든지 또 신호감응장치…

○ 오원세 위원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도 하고 있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정부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두 가지…

○ 오원세 위원

아, 두 가지 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선정이 됐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같이 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40%, 60%. 40%, 60% 2개 다 그렇네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사실은 그래서 이런 ITS구축사업이라든지 스마트 감응신호 구축사업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신호 현실을 조정해서 주로 소통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봐져서 매우 희망적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ITS구축사업 같은 것도 스마트한 도시교통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같이 섞어서 물어볼게요, 전체에 대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플랫폼 같은 경우에 우리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서비스센터에 거기에 계속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 교통량조사를 카운팅을 하는데 그거를 이번에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우리 전시할 때 우리 교통을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제센터에 통행량, 차량번호 그리고 차선에 전체가 도로가 100이라면 거의 점유율이 70, 80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그거를 지금 그런 걸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라든지 신호감응장치도 하고 기존 같은 경우는 BIMS 그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 오원세 위원

관제센터에서 조정도 하고, 신호 조정도 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통행료 같은 경우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이 몇 대 갔는지 교차로 같은 데, 주요 교차로 같은 데 설치된 데도 있고 또 더 설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할 사람이 없으면…

○ 교통국장 박진옥

신호를, 신호를 교차로 같은 데 어떤 데는 시간대별로 다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호도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신호주기.

○ 오원세 위원

출·퇴근 시에는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평소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또 야간 심야시간대라든지…

○ 오원세 위원

한다는 이야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거기서 ITS에 지금 예산이 32억이고 스마트 감응에 지금 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에는…

○ 오원세 위원

사업이,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신호 감응은 1년이고 ITS는 2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오원세 위원

아, 여기에 스마트 감응은 1년이고 ITS는 2년에 걸쳐서 하게 되고 그럼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 되겠네요,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 국비 확보된 겁니다, 이거는.

○ 오원세 위원

내년하고 후내년에 그럼.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2년 간 그러면 국비 확보가 돼서 하게 되면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상당히 부산교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조금 전에 TSM사업에서 자, 교통체계 개선이 양정도 있고 부암도 있고 수영로도 있고 지금 있는데 이게 다 회전교차로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회전교차로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있고 교통선 설치…

○ 오원세 위원

아, 교통선 설치도 있고.

○ 교통국장 박진옥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런 거를 우리가 구·군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정부에서 교통공사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교통체계 개선은 정체구간, 상습 정체구간을 주로 개선, 교통체계 개선하는…

○ 오원세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는 걸 한다든지 뭐 기타 그런 것들입니까? 왜냐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 교통국장 박진옥

유턴차로, 좌회전차로 증설, 좌회전.

○ 오원세 위원

좌회전차로 증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30, 보통 이렇게 30억 정도 내외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데 134페이지에 조금 위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어서 그게 내년에 2억 8,000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8억 4,000인데 5억 6,000이 지금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라서 국비가 좀 상당히 이번에 가내시 된 게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내려오면 변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추경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지금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매칭한 금액입니다.

○ 오원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50대 50입니다.

○ 오원세 위원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1억 4,000밖에는 안 내려 왔다 이 말이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이게 보통 10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1개소만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예산 이게 저희가 의회 절차를 한 이후에 국비가 내나 국·시비가 매칭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서 내년 추경에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오원세 위원

아, 추경 반영…

○ 교통국장 박진옥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하겠습니다. 8억 4,000으로.

○ 오원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추경 편성하면 8억 4,000으로 가겠네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내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 오원세 위원

동일하게 갈 예정이다 이런 것 같고, 그래서 TSM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세부편성 목에 보면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게 선정기준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항목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134페이지 하고 5페이지에 보면.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하나의 사업명이라고 한 지역에 지점 이게 보통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 오원세 위원

아,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주로. 이런 것들 합해서 전체 사업규모가 37억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하나의 보면 공항진입로, 공항, 교차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원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한 지점의 사업.

○ 오원세 위원

아, 한 지점의 사업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교통 해소에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선진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아마 올해는 내년 쯤 되고 나면 공영버스에 대한 투명성 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것도 그렇고 ITS나 또 스마트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교통정책에도 많은 개선이 올 수 있는 희망적인 사항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하고 우리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지금은 도로 개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가지고 정체구간을 신호 주기를 한다든지 포켓형 좌회전을 만든다든지 그런 또 차선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차선을 다이어트 해 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늘린다든지 그런 아마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

○ 오원세 위원

차선 다이어트요?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차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도 3차선이면 차선을 다이어트하면 편도 4차선 한 차선을 더 늘릴 수 있는 좌회전 하는 그런 게, 보통 3차선 같은 경우에 직진 하나, 우회전 하나, 좌회전 하나 있으면 직진구간이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차선을…

○ 오원세 위원

차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나겠네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정체구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리고 지난, 지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도로를 워낙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곳에는 있게 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또 그렇지만 도로 정체에도 필요하면 또 새로운 노선을 확보하는, 차선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나가면 교통 정체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 더 해서 한 2년 정도 되면 우리 민선7기 정부 때 획기적인 교통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답변 듣고 이어가는데 사업명세서 148페이지 보면 내나 BIMS하고 BIT하고 그거를 똑같은 사업인데 용어를 통일을 해 줬으면 하는 게…

○ 교통국장 박진옥

전체 서브에 있는 것은 BIMS고 각 지역에 있는 것은 버스안내정보기는 BIT나, 버스, 버스인포메이션.

○ 이산하 위원

그게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버스정보안내기 해서 설치하는 것은 똑같이 버스안내기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는 BIMS…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를 같이 쓸 수 없는 게 BIMS는 총괄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총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BIT도 있고…

○ 이산하 위원

BIT, 그럼 지금 정보버스안내기를 설치하는데 부산시내 다 설치하는데 산복도로에 지금 서구에, 서구에 2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거는 왜 BIT라, 그것도 BIMS라 안 하고 왜 BIT…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우리가 아까 7억 해 가지고 전체 부산 전역을 하는 거고, 아, 이거는 하나의 서구에 버스정보에는 자자보사업으로…

○ 이산하 위원

자자보를 하든 안 하든 다 버스정보안내기인데 이 버스가 서구만 다니는 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 이산하 위원

자자보, 자자보가 내려가는 거는 BIT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BIMS 이래 하는가?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 이산하 위원

‘아, 그래 가, 시간 다 갔다.’ 자,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 부분은…

○ 이산하 위원

보고…

○ 교통국장 박진옥

자자보사업이고 이거는 별도 BIT 설치를 했고 BIMS는 소프트웨어하고 전체 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대답은 자자보 가는 거는 BIT고 시에서 하는 건 BIMS…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뜻은 아닌데…

○ 이산하 위원

자, 그거 용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보면 부산시에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단가 하나 얼마냐? 하니까 650만 원이라 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평균.

○ 이산하 위원

평균적으로, 자,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650입니다. 보면 서구에 산복도로 그거는 대당 800만 원 지금 해 놨습니다. 이거는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BIT를 설치하려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공사 여건도 다르고 산복도로 지역특성상 설치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규모도 이게 별도 구에서 내려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규모…

○ 이산하 위원

구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650으로 해 가지고 하면 지금 3,000만 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드리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자자보사업이라서.

○ 이산하 위원

아니 자자보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 구분해 가지고 가격이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시내 산복도로가 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산복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자자보사업이라고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사업비가 대당 가격 차이가 한 대당 150만 원 난다 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힘든다 하는 게 이게 BIT든 BIMS든 간에 시내는, 시내는 노선버스가 엄청 많이 옵니다, 시내는. 이런 사업도 산복도로 있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는 버스 간혹 한 대, 두 대 마을버스 오는데 이 차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또 버스가 올지 모릅니다. 산복도로 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데 버스 하나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거기는 또 사람이 뭐 많이 안 산다 해서 그런 걸 설치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산복도로에다가 이런 버스정보안내기를 많이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가 한 3,500개 되는데 3,500개 중에서 한 1,200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내는 많이 그게 설치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주로 산복도로든지 강서, 기장 또 외곽지역에 버스 시계기 좀 긴 시계기 있는 20분, 30분 되는 시계기 있는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장군이나 진구는 지금 다른 구·군에 비해서 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 배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은 예산 사정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 기장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정이 많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세가 지역 바운다리가 좀 넓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진구는 넓은 것도 알지만 또 그보다 더 넓은 곳도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뭐 기장, 강서…

○ 이산하 위원

우리 이현 위원도 사시는 진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안내기가.

(웃음)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데 일수록 많이 해 줘야 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곽지역이라든지 산복도로 그런 데 고령자, 보통 휴대폰에 교통정보안내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걸 이용할 수 없는 고령자 위주 그런 지역에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 위원장 남언욱

예.

○ 이산하 위원

이현 위원님 오전에 질의 한번 한다 하니까 내가 마치고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 위원장 남언욱

계속, 얼마 안 남았잖아요?

○ 이산하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남언욱

예.

○ 이산하 위원

국장님 157페이지 사업명세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 한다.” 이래 되어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조례도 있지만 법에도 대중교통 관련법에도 운수사업법에도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법에는 블랙박스를 달아주라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요.

○ 이산하 위원

그래 아까도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택시업계가 어렵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안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도 너무 지원하는 게 많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원근거에 보면 조례에 지원한다 해놨지만 블랙박스를 달아주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지금 블랙박스가 택시는 기능을 뭐뭐 하고 있습니까? 기능이.

○ 교통국장 박진옥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 났을 때 대응하고 또 범죄 예방,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자료도 경찰청에서, 부산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활용하고 또 이게 안에 승객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 다양하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다 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다 지원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개인택시는 자기 사업자고 법인은 또…

○ 교통국장 박진옥

법인대표.

○ 이산하 위원

예. 직원이고 하지만 이런 거는 처음은, 처음에는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지금 50%, 50% 자부담…

○ 이산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몇 년부터.

○ 교통국장 박진옥

15년부터 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되죠,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부터 해서 재면 만 5년…

○ 이산하 위원

만 5년 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번 이런 시범케이스로 해 줬으면 다 알고 바꿀 때가 됐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조금 점검이나 수리할 때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처음에 교체할 때는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다 서울도 마찬가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16만 원 지원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

○ 이산하 위원

지금 블랙박스 가격이 대당 얼마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한 15만 원 합니다.

○ 이산하 위원

요새 블랙박스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내렸다고 가격이.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 광주 같은 데 15만 원, 대구 16만 원, 울산 10만 원 우리가 인천 다음으로 제일 적습니다. 7만 5,000원인데 우리가 지원할…

○ 이산하 위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부산시가 여유만 되면 조금 형편이 좋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부산시가 그런 형편이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뭐 형편은 재정 여건상 좀 어렵지만 그것보다 택시업계가 왜냐하면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고 첫 인상이 택시부터 시작하는데 부산의 이미지제고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 이산하 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산시민들 다 달아 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옥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첨부서류 123페이지랑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자전거인프라 확충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130 몇 페이지?

○ 이현 위원

예. 137페이지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거 같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찾았습니다.

○ 이현 위원

사업명세서. 보면은 이게…

○ 교통국장 박진옥

자전거요?

○ 이현 위원

예.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 주민참여예산 말고는 딱히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기존 우리 자전거 총길이가 441㎞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부산 관내에. 그리고 가구가 35만…

○ 이현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그 밑에 계정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거 말고 그 위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보면 비용이 계속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 이 주민참여예산 말고는 회의수당, 회의자료 인쇄,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다 쓰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가 예산은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예산은 거의 별로 편성 안 하지만 각종 자전거대회가 많습니다, 부산에. 그런 데 참여하는 그때 같이 우리 직원들 지원해 주고 그런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 이현 위원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이 회의수당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공기주입기설치 주민참여예산은…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 이현 위원

주민예산이고 프로세스가 다 있었을 것 같긴 한데…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사상구에서 제안해 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는 공기주입기 태양광을 이용한 공기주입기를 두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이 업추비랑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왜 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

○ 이현 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 활성화해서 뭘,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온천천 일원에 도로 파손된 거 그거 2억 원 편성된 거랑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다이나믹부산 산악자전거 랠리 이거는 또 행사 아닙니까? 행사에 무려 1,400만 원이나 지원을 하고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 회의수당이랑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자전거를 우리가 전체 부산 관내에 40만, 44만 1㎞ 정도가 자전거가 설치돼 있고 또 한 45만 대 정도가 자전거가 설문조사에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정책과 연결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각종 정책을 하면서…

○ 이현 위원

없죠? 그러니깐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정책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2억 원 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보통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고 각종 우리가 지금 MBC에서 주최하는, 4월 달에 주최하는 자전거페스티벌이 있고 MTB 하는 5월 달에 하는 산악랠리 거기에도 있고…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런 게 산악자전거랠리 이거는 왜 꼭 여기에만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자전거 여기뿐만 아니고 위원회가, 우리 동호회가 2개 있습니다. 큰 동호회 여성 산악, 여성 자전거…

(담당자와 대화)

○ 이현 위원

동호회들한테 그럼 시가 다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전체 동호회 있지만 전체 다, 동호회끼리 다, 동호회가 다 옵니다, 이게. 보통 자전거대회를 하면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주로 이거를, 올해도 절반 정도 깎였습니다, 지금. 아, 내년 본예산에. 원래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200만 원 정도, 1,400 정도…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고 그게 정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인쇄비 이런 게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전거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들어있는데 예산만 올라와 있고 특정 이런 단체에 1억 4,000만 원이나 들어, 아 1,4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첨부서류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종점 관련된 부분이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O/D.

○ 이현 위원

O/D에 관련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이 O/D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건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대행기관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이 DB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우리가 전체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게 우리가 예타, 예비 타당성조사할 때 이런 거를 출퇴근, 쇼핑, 거리, 기·종점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소중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참고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활용도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 이현 위원

이게 축적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축적해서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지금 부산시에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지금 자료를 우리가 생산을 하면 KDI에서 예비 타당성조사할 때 교통시설투자사업 타당성 평가하고 효과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이게 부산시에서도 활용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DB도 누적이 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자료를 하면 우리 학회에서도 사용하고 우리 BDI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런 자료를 우리 각종 도로라든지 지하철, 도시철도 이런 데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 이현 위원

저는 좀 전문적으로 부산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 지금 사상, 아 사상이 아니라 하단∼녹산, 사상∼하단선 이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할 때, 타당성조사 평가할 때 이런 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 이현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고령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매달 150만 원씩, 1인당 150만 원씩 드려 가지고 여섯 분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또 인사혁신처라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이렇게 또 적혀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이거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게 자체적으로 6명 채용해가 9개월 동안 150만 원 해 가지고 이건 전부 다 시 퇴직이 아니고 퇴직공무원, 민간인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할 때도 이거는 퇴직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위주로 채용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 이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다 민간인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100% 민간이 됐습니다.

○ 이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좀 기회가 균등하게 줘야지 꼭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지금 1년 지났죠?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에 지금 보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면 이게 정말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부터는 전부 다 민간인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고령자 사망자 감소 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예. 147페이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수부채 원금이랑 이자를 보면 이미 이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인수부채가 지금 5,650억 정도 됩니다.

○ 이현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원금이 이자를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지금 당초에는 6,000…

(담당자와 대화)

6,600이 돼, 한 1,000억 정도 이걸 갚았고 단계적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올해, 내년도 100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게 워낙 인수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자가 좀 많다는 뿐이지 이거는 지금도 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운돼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엄청 계속 꾸준히 지금 인수부채를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 위원

저는 지금 누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적.

○ 교통국장 박진옥

누적은 많습니다. 지금 이자가…

○ 이현 위원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시고요, 국장님.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죠. 우선 지금 제가 시간이 지금 초과돼 가지고 조금 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택시 관련된 부분 첨부서류에 보면 190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문화행사 보조 이렇게 해 갖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4,000만 원 됩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이 사업내용을 보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택시이용객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해 갖고 2015년도부터, 2015년도는 5,000만 원 하다가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4,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이 삭감된 이런 부분인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보통 지금 처우개선보다는 이게 우리 문화행사입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체육하고, 개인택시도 체육대회할 때 문화행사 차원에서 이게 한 옛날에는 5,000만 원 하다가 내년에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깎였는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회성 행사는 이게 좀 과도하지 않나 해 가지고 10% 정도 깎았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당부도 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택시 이 부분 4,500만 원 지급대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아까 개인택시 노조, 아, 법인택시 노조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에 체육행사 보통 가을이 되면 개인택시하고 사상에 있는 삼락생태공원하고 강서체육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개인택시는 삼락생태공원에서 하고 법인택시는 강서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체육행사 비용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저도 이래 보니까 노조도 아마 두 곳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체육대회가 내일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내일 개최하는 거…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내일 28일 날 강서체육관에서 법인택시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지금까지 시장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내일 당초에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장님 일정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장님하고 가서 격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영찬 위원

민선7기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택시운수 이런 종사자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더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격려 차원에 가는데 내년 예산이 500만 원 깎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이렇게 딱 되어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저희 택시 문화행사만 삭감된 게 아니고 아마 자전거도 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보통 평균 10% 삭감했습니다.

○ 이영찬 위원

물론 그런 방침이 있었나 본데 제가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늘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운수업계 최고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이런 부분이 5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경상경비도,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심의위원회가 저희 민간 쪽에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민의 잣대에서 바라보니까 조금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원래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더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조위원회 심의하고 민간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볼 때 우리 저희 과장이나 계장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어렵다는 상황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경상비보조금 사업은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보조위원회,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더 노력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택시의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당부드리고 답변 감사하고요.

사업명세서 1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노면 표시 설치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수년간 해 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연초에 단가계약 체결하여 사업자가 공사설계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혹시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내역을,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상 좀 그러니까 서면 제출 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수년간 이어져 온, 이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2019년도에는 15억이었던 게…

○ 교통국장 박진옥

최근 5년간 있습니다, 예.

○ 이영찬 위원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19년도에, 금년도에 15억, 18년도 10억 5,300, 17년도에 11억 7,000만 원, 16년도에 13억 7,000만 원, 15년도에 13억입니다. 올해 25억 원이고요.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 25억입니다.

○ 이영찬 위원

내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원이 증액돼가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올림픽이라든지 국제행사, 모르겠습니다. 오늘 폐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10억이나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 우리 도로 위 차선 이런 상태가 보통 2년, 3년이면 되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평균 5년, 7년 사이에 우리가 도색을 합니다. 보통 차선도색이 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노면상태 도색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고 좀 희미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 교통생활에 조금 더 참고가 되고 시민들 교통안전에 반영을 잘하기 위해서 했고 또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측정장비가 없어 가지고 올해 3,000만 원 더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색 규모를, 도색하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하려고 이걸 설치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사실은 저도 운전을 하지만 노면 표면들이 표시들이 잘 안 보일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 올 때는 어느 차선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이게 최저가 도로를 사용을, 지금 현재 사용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지금은 3,500원, 4,000원 한다면 6,000원 정도 더 시인성을 확보하는 유리알 같은 경우를, 등급을 상향시공하려고 지금 이거 금액을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제품을 써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증액하는 거는 다 제가 참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업시행하는 공사 감독관 그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 시에서 합니다. 공사 감독은 다 시에서 하고 아마 도로, 우리 사용 도로 상향을 R3P3에서 R4P4로 한 단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상당히 10억 정도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 대답하는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준공검사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준공검사를 한다 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 시에서 원칙은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인력이 안 돼가 도로교통공단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저희가 의뢰해가 시공 후 일주일 이내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휘도 측정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3,000만 원 정도.

○ 이영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준공검사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 업무 맞습니다, 시 업무가. 그래서 우리는 전문 그게 안 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합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러면 우리 준공검사 확인하기 위해 출장을 우리 부산시공무원이 가게 되면 그 출장결재도 다 올리고 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도 같이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우리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의뢰해서 해가 결과를 다받습니다, 그런 거를.

○ 이영찬 위원

그런 부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공사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위해서 출장 갈 거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이런 부분이 출장사유라든지 이런 기록이 정확하게 있는가 그걸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지금 현재 없고 왜냐하면 이게 검사승인서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본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부산 관내는 못 가고 일부 가서 육안으로 한번 검사 성질을 가지고 확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됐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예산을 올렸다고 편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는지 경찰청에서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 시에서 합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예.

○ 이영찬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남언욱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지역을 사례로 우리 택시 중에서 법인택시가 중도에 업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법인택시 숫자가 99개 법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법인택시가 없고, 법인택시가 99개 다 그대로 있고 그냥 그 법정대수가 50대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법인대수가 있으려면.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대수는 법인끼리 서로 양수·양도해 가지고 매매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오전에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게 법인택시의 사주는 그렇게 영세하지 않다. 그래도 그 업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영세란 택시 그다음에 버스, 이런 대중교통 버스,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택시에 개인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택시의 경우에 사주의 입장에서는 영세하다고 할 수 없는데 우리 택시는 무조건 영세하다는 그런 뭡니까, 어떤 접두사를 달고 다니는 그런 용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여러 가지 개인이 영업의 주체니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교통 어떤 문화나 습관에 따라 승용차 증가에 비례해서 좀 힘들겠죠, 다른 교통수단 발달에. 그런데 개인택시 사주는, 법인택시는 그래 영세하다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재정지원은 좀 차등화해서 하는 지원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아까 체육대회도 똑같이 지원하던데?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게 카드수수료를 하나의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은 소상공인 그걸 적용받아 가지고 카드수수료 하는 게 0.7%대고 법인택시는 1.7% 되기 때문에 우리 카드수수료가 올해는 8,500원이고 내년에 1만 2,000원 되더라도 한 절반, 절반 이상이 차등, 그러니까 개인을 법을 적용된다, 법인택시는 한 50%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차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카드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차별화된 예산 지원 구조이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카드수수료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위정책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게 일반여객화물 다 포함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여객하고 화물, 마을버스, 택시까지 포함입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최도석 위원

그럼 그 택시에도 법인택시에도 다 지원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법인택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에너지저장,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인상분에 따른 보조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 한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주행세 부분, 주행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 제도가 2001년도에 아마 시행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됐습니다.

○ 최도석 위원

유가 폭등에.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최도석 위원

그렇다하면 유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무슨 국토부 지침인데 국토부 국비는 받습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입니까? 순수 시비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지방세인데 국비 성격이 맞습니다. 울산에서 제조하면서 세금을 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는데 우리가 리터당 197원 정도 LPG 경우, LPG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이게 여건 변화에 이런 부분을 뭐든지 국비 지원, 예산 지원, 재정 지원은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투입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세금의 일부를 받아서 도로 주는 거 그런 택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저희 안 쓰면 우리 시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 전체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지만 사실상 국세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분해 가지고, 안분해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 최도석 위원

세금 일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주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최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택시 지원은 근로자 부분은 우리가 시민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기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회적 활동을 보면 사업주에게까지 이렇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희망키움 해 가지고 시민세금으로 월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5만 원 단위로…

○ 최도석 위원

법인택시…

○ 교통국장 박진옥

신규자하고 장기 10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12억 원 정도.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개인택시에는 좀 지원을 해서 뭔가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인택시는 회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법인택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들한테, 순수 기사들한테 월 5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 최도석 위원

그래 기사한테 돌아가는 건데 뭐든지 회사 사주가 자기 이윤 부분에서 끝까지 이윤은 기본적으로 취득하고 택시의 종사자는 국고, 시비에 의존하는 이게 너무 관행화된 것 같은 그런…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택시가 1만, 법인택시가 1만 661대인데 여기에 10% 정도 한 800대에서 1,000대 가까이 휴업차량입니다. 기사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우리 감차 부분할 때도 옛날에는 개인택시가 감차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은 서로 감차하려 합니다. 그만큼 이게 조금 택시업계의 환경이 법인택시 포함해 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그때는 감차를 휴업차라 하더라도 감차를 안 하려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가격도 자꾸 다운되고 올해도 2,8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대당.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이게 지원 너무 고착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구조적 모든 부분에 예산 지원을 비단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조적으로 인센티브에 경쟁적인 인센티브 제공에다가 지원에 그런 그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구책 마련에 이런 노력을 전혀 안 기울이더라고요. 전혀라기보다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은 조금 아마 국장님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맞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먼저 질문을 드렸던 교통문화연수원 예산안 첨부서류 19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교통문화연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연간 수혜자가 많습니다만 교통연수 대상이 이 교육 효과가 우리 시 도로상에 나가면 교통운전자의 꼭 이게 반드시 사업자, 사업용 어떤 운수종사자만 그래하는 건 아닌데 일반시민이나 일반 국민들도 교통문화의 선진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만 특히 화물차나 여러 가지 영업에 바쁜 핑계일지 몰라도 이게 예전부터 고쳐지지 않는 거리의 교통 무질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 영업용차에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매년 이렇게 16억을 투입해서 이런 교육을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통문화연수원이 시 산하입니까? 국가산하 무슨 기구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 시 산하.

○ 최도석 위원

산하입니까?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뭔가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전근대적이거나 이 교통문화연수원의 기능이 뭔가 좀 제대로 하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길에 나가면 교통 어떤 문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 주기를 2년에 한 번씩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목적이 뭐냐면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1년에 몇 번, 2년에 한 번, 다 그거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6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교육목적 관련 사업으로 한 40% 정도 16억 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인건비 9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교육을 9억 같으면 상당히 고급인력이 동원됐으리라 보는데도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통문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의 지속성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이거는 법으로 하여야 되는 의무사항이라서 교육 안 받으면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다든지 그렇겠죠? 이런 부분은 지방의 중앙정부의 국토부 지침이든 어쨌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예산절감 방법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고질적인 교통문화도 바뀌지 않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예 줄여 가지고 한번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문화를,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 들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시민, 수준에서 교통 운수종사자분들이 전체 상당히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양질의 운수종사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 운전 형태 습관이라든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선진국 지금 OECD라는 국가 중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준공영제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공기업 형태로, 공기업,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거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이명박 정권, 아, 서울시장할 때 그때 서울 우리 도입되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저도 사실 그런 거를 못 봤거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교통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사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참 잘되어 있는 게 노약자 그…

○ 교통국장 박진옥

무료.

○ 이동호 위원

예. 좌석이 있다거나 또 임산부 좌석을 별도로 만든다거나 거기다 65세 이상 무료라거나 그다음에 지금 OECD 국가 중 최저요금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럴 겁니다.

○ 이동호 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대부분 2,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율 계산해도.

○ 교통국장 박진옥

프랑스 같은 경우 1.9유로 정도 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1.9유로면 그것도 한 2,300원 안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2,600원 정도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아, 2,600 정도 안 됩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나라 교통요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사실 일본도 준공영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승도 안 되더라고요, 환승.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완전 별개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현재 이 정책이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요금은 원가 수준에 근접시키게 정상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남는 재원으로 교통약자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지금처럼 적자를 보고 이거를 계속 매년 이천 몇 백억씩 지금 지하철에 이천 몇 백억 지원해 주죠, 그죠? 버스에 근 한 2,000억 또 나가야 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1,800억 정도…

○ 이동호 위원

2개만 해도 벌써 사오천 억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원가가 한 1,800억만 되면 거의 이꼴 됩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현재 정책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일종의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 시켜서 정상요금을 받고 그 남는 재원으로 교통약자를 지원해 주는 거는 누진세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래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회계공유시스템 이번에 10…

○ 교통국장 박진옥

5억 원.

○ 이동호 위원

신규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도 많았던 유치원 회계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유치원에 실시간 공유회계시스템 도입한다니까 전국 유치원 업계에서 전부 문 닫겠다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케이스로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재 버스업계에서 이거를 수용을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반발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공감을 하는데 자기들 순수 85%, 한 70%나 75% 같은 자기가 수익금을 받아가 하는 그것까지 시에서 좀 하는 거는 과하다 이런 부분이고. 저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십 한 천육백 억 올해 한 1,800억 들어가면 전체를 봐야 우리가 돈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준공영제 혁신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되면 저희가 투명성,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보입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잘하시고 이해와 설득을 잘 시켜서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고령자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게 작년 본예산에 4억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아, 올해 본예산이 4억인데 내년도에는 11억 1,800이거든요. 이게 대폭 올라간 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4억, 3억, 5억 계속 추경에 두 번이나 더 아마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에서 12억 되면 1년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9,300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 이동호 위원

그러면 19년 본예산이 4억이지만 지금 1차, 2차…

○ 교통국장 박진옥

추경에 3억, 5억 정도 해 가지고…

○ 이동호 위원

시비 지금 얼마 반영 됐습니까? 올해.

○ 교통국장 박진옥

올해 한 1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1, 2차 추경해서 12억 반영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본예산하고 금년도…

○ 이동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1억 정도…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추경 필요 없이 예측을 해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추경 계속 할 필요 없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번에는 추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1만m, 3,000, 3,000 이하 그다음에 3,000에서 3만㎡ 사이 그다음 3만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350원 1,100원…

○ 이동호 위원

그리고 이거를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년 동안 두 배 이상 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일부 받아 봤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발계수라는 게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교통유발계수,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높습니다.

○ 이동호 위원

업종에 따라서 유발계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건물주한테 날라 가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소유주요, 건물주입니다.

○ 이동호 위원

그리고 이게 유발계수 때문에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틀려지니까 상당수 또 건물주들은 세입자 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업종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현재 부산이 최악의 불경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좀 올랐다고 볼 수…

○ 이동호 위원

사실 지금 점포도 많이 비어있고 심지어 명지 같은 데 가보면 명지 신도시에는 점포의 한 40%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기존 하던 사람들도 다 힘들어서 점포를 내놓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런 분들은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처럼 또 지하철 이런 거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망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세금이 너무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급박하게 매년 17점 몇 퍼센트씩 올라간다. 지금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올렸다가 바로 스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조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전의 사례처럼…

○ 교통국장 박진옥

급지별로.

○ 이동호 위원

급지 중간단계 있죠? 중간단계 3만m 이하 중에서 3,000 이상에서 3만 사이에 3,000에서 1만, 1만에서 2만, 2만에서 3만 1, 2, 3단계 구간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전의 사례처럼 그래 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불경기에 모든 세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를 더블 이상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도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의 모델을 참고해서 내년에 힘든 영세민들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숨통을 틔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급지별로 그런 게 됐으면 좀 더 부담도 경감되고 또 형평성도 약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이게 지금 너무 급박하게 오르는 세금은요, 조세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다른 업종들은 다 어렵다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원은 못해줄망정 망해가는 자영업자한테는 세금만 계속 청구한다 말이에요. 그게 가렴주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더블로 이렇게 6년 만에 올린다, 더블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심합니다.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또 이렇게 진행되면 별 불만이 없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너무 급작하게 올린다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사례 좀 참조하셔 가지고 중간 부분을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3,000에서 만, 만에서 2만, 2만에서 3만 이 사이를 구간을 둬서 해야지 3,000하고 3만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10배 차이인데 똑같이 부과를 한다. 이 자체도 안 맞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보통 3,000에서 3만, 3,000 이하, 3만 초과되기 때문에 3,000 이하는 그대로 350을 받고 그러한 내용을…

○ 이동호 위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3만 이상 많이 부과한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 중간 구간이 제일 어중간한 영세사업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우리 시민여론과 우리 타 시·도, 대전 사례, 서울 사례 이런 거를 분석해 가지고 한번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예. 그래 하시고 유발계수에 대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유발계수는 법정계수기 때문에…

○ 이동호 위원

예. 그 유발계수에 대해서 저한테 유발계수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보통 판매, 예식장하고 그게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0점 아, 7 정도 됩니다. 6.8에서 7 정도 되게 다른 음식점 같은 경우 1점 얼마 되고…

○ 이동호 위원

예, 예. 시간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청구하고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국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숨 좀 돌려가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입시다.

시간 타임 시작하는 걸 있다가 늦게 좀 시작해 주면 좋을 건데 바로 눌려 버리니까.

(장내 웃음)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니까 양해 해 주시고.

첨부서류 135페이지, 사업명세서 143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사상∼하단 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년 예산이 국비가 200억이고 113억은 지난 추경에 편성 못해서 본예산에서 지난번 거를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리고 내년 추경 때 또 134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간에 지금 재해위험,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 교통국장 박진옥

고시가 됐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고시가 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일부 구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 구간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4공구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 구간에는 투입이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전체 사상에서 하단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 부족하면 다른 데 다른 공구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전체 그 구간에 매년 한 해 동안에 기승에 대해서 지불할 그 예산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간 중에서 2/3는 공사하고 1/3은 공사가 중단되면 1/3에 해당하는 그 예산만큼은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다른 공구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오원세 위원

어떤 공구에 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아, 1공구부터 5공구 있는데 4공구만 못 쓰고 1, 2, 3, 5공구는 쓸 수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4공구에는 집행 못하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집행내역은 1공구, 2공구, 3공구 있고 5공구 있지 않습니까? 3공구 빼고 거기에 분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4공구가 공사가 중단되어도 내나 똑같이 이 돈이 들어가느냐 말이죠? 1년에. 예를 들면…

○ 교통국장 박진옥

사상∼하단선은 들어가지요, 공사비로.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5개 공구 중에서 지금 313억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 1, 2, 3, 4만큼 4/5만큼의 예산은 집행되어야 되고, 기승을 지불할 거니까 그럼 1만큼은 남게 될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남는 거는…

○ 오원세 위원

공사가 안 됐는데 기승을 줄 수 없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데 타 공구에…

○ 오원세 위원

그만큼 더 진도를 나간다 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진도를 더 나가면 거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다시 그러면 내년 이월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월도 쓰고 타 공구에 쓸 수도 있고.

○ 오원세 위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보면 아니면 여기에 예산안 개요, 예산안 개요 25페이지에 보면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특별 예산안에 보면 버스운영과에 보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6,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로 23억 1,000만 원이 지금 일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게 내역이 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6,000만 원 같은 경우에 우리 노포하고, 금정에 노포하고 기장에 청강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하는데 빗물이 샌다든지 또 그런 도로 같은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6,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예비비는 우리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거를 그대로 예비비로 잡아 가지고 계속 그 목적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놨습니다.

○ 오원세 위원

불용액을 이월시켜 놓은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예비비로 잡혀있는 것은…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강서에 공영버스차고지 지금 사전…

○ 교통국장 박진옥

GB 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오원세 위원

통과해야 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심의단계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심의도 그게 끝나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심의 거칠 겁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럼 여기 그 필요한 예산을 이 예비비에서 당겨 쓸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면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편성된 것을 우선 심의가 사전이행절차를 다 하고 나면 이것을 그쪽 예산으로 당겨서…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예산 편성되어야 될 거고요.

○ 오원세 위원

그 절차를 의회에 보고하고 받아서…

○ 교통국장 박진옥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 오원세 위원

의회 보고 안 하고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 교통국장 박진옥

의회에 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의회에다…

○ 오원세 위원

신규 자금 없이 이 돈을 가지고 우선…

○ 교통국장 박진옥

쓸 수 없습니다.

○ 오원세 위원

쓸 수 없습니까? 예비비로.

○ 교통국장 박진옥

예비비로 못 쓰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럼 이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강서 차고지 조성사업을 한다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할 때 이 예비비를…

○ 오원세 위원

투입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항목을 별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별도 편성해서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추경에서 편성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추경에서 예비비를 실시설계비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예산 심의를 거칩니다.

○ 오원세 위원

예산 심의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구나, 예. 그럼 그렇게 좀 신속하게 좀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타 토목 관련 예산들은 다시 추가 편성을 해서, 아니면 그때 같이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토목 예산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연초가 된다면 같이 편성, 공사비까지 같이 편성할 수 있는데 보통 8월, 9월 된다면 실시설계하고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원세 위원

토목공사비는?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 말고 그게 연초에 이게 된다면 같이 편성할 수, 공사비까지 같이 편성할 수 있는데…

○ 오원세 위원

이 공사비하고 같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것부터 하고 공사비는…

○ 교통국장 박진옥

별도.

○ 오원세 위원

하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 교통국장 박진옥

다음연도 본예산.

○ 오원세 위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건 빨리 될 수 있는 게 보상이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거의 100%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 절차만 이행된다면 바로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가고 공사비도 추경편성을 가급적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노선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간단한 거니까 이거 한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저도 물어볼게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내나 14페이지에 보면 명지신도시 환승시설을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이월액이 거의 8억 1,300 사전절차가 지연됐다는 게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명지신도시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척지 그게 자체적으로 그게 아마 LH공사에서 그게 공기가 좀 지연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공기가 그게 끝나야 같이 우리 명지환승센터가 되는데 LH공사에서 명지신도시 공사가 지연되고 나서…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이거 명지환승시설이 내나 예비지 거기 2단계에 들어서는 시설인 셈이네요,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58만㎡, 아마 지금 1단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2단계 그게 맞을 겁니다.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지만…

○ 오원세 위원

환승시설이 2단계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이네요,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집행한 이거는 그러면 설계비를 집행한 거예요? 한 삼천몇 백 지출했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실시설계 용역 시행인데 이게 용역을 일시중지했습니다. 설계비, 예.

○ 오원세 위원

실시설계 용역인데…

○ 교통국장 박진옥

실시설계 용역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게 지금 용역 자체도 중단했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오원세 위원

이게 2단계가 언제 진행될지 몰라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확정을 지금, 선행사업이 확정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요? 그럼 언제 돼야 이게 다시 또 시작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내년 한 8월 달에 해제한 거를, 해제검토를 하고 일시…

○ 오원세 위원

무슨 해제검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용역,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를 내년 8월 달에 해제를 검토하고 착공을 10월 달에, 공사착공을 내년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 오원세 위원

착공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언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블랙박스 교체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안이 있는지, 우리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한번 좋은 안이 있는지 몇 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보면 제가 1억 원 이상 지금 열여섯 곳 사업이 있는데 이 밑에도 많지만 1억 원 이상을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열여섯 곳이 있는데 그건 다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구 일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2개소를 해 놨습니다, 1억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가 교통사고를 잡고 앞으로 위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위에 상공에서 횡단보도가 건널 때, 사람이 건널 때 잘 보일 수 있게끔 그거를 투광기를 설치합니다. 투광기를…

○ 이산하 위원

어디서 투광기를 횡단보도를 비춘다는 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횡단보도 저 위에 전신주 같은데서 빛을 전구처럼 그런 걸 해 가지고 밝게 어두우면 운전하는 분들이 횡단할 때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시설…

○ 이산하 위원

지금 시내는 그래 설치돼가 있는 곳이…

○ 교통국장 박진옥

꾸준히 지금 우리 BIT 구간은 다 설치가 되었고.

○ 이산하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BIT 간선버스 내성에서 해운대까지 그건 다 됐고 그건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 이산하 위원

사고 위험성이 많은 데는 계속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운수과 소속 임산부 콜택시 위탁 운영해 가지고 15만 2,000만 원이, 15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현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돼서 그 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현 위원님 조례 발의한 건 아니고 그때 이현 위원님은 아마 전동휠 같은 거였고…

○ 이산하 위원

이거는 교통국에서 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증진 조례.

○ 이산하 위원

이걸 하면 지금 이거 계획은 다 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계획이 한 달에 한 4회 정도 임산부가 저희가 임신한, 임신한 기간 한 1년 그리고 임신 출산일로부터 1년 해가 3만 8,000∼9,0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 갖고 월 4회 정도, 월 4회 정도 23만 9,000명 중에서 25% 해 가지고, 9,500명에 4회…

○ 이산하 위원

내년 몇 월달부터 이거 지금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 지금 홍보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 3월 정도…

○ 이산하 위원

그래 이걸 뭐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내나 지금 운영은 옛날에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그거 한 1,000대가 있으면 그거하고 겸용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비용부담이 35%만 부담하면 65%는 시에서 이 예산 15억 2,000만 원을 충당할…

○ 이산하 위원

그러면 만약 임산부가 이 차를 이용하려면 미리 전화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 이산하 위원

전화를 해 갖고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일단.

○ 이산하 위원

임산부로 등록을 하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안 가더라도…

○ 이산하 위원

임산부는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래야 이게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런 체계가 다 돼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담당자와 대화)

35%,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현재 돼 있고 이거는 그냥 임산부는 하나의 구분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빨리할 수 있는…

○ 이산하 위원

임산부로서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등록을 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우리 전산으로 받아야 됩니다.

○ 이산하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내년 3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이거 시행착오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대비 30% 증가한 거하고 5억 이상 증액된 사업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중에 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7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본예산만 증액이 됐고 추경에…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추경 다 포함하면 올해하고 예산이…

○ 교통국장 박진옥

거의 같습니다.

○ 이산하 위원

비슷하게 간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대답이 내년에는 추경 없이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런…

○ 교통국장 박진옥

추경에 필요 없이 본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은 이거 고령자라 하는 게 나이가 65세 이상…

○ 교통국장 박진옥

65세 이상.

○ 이산하 위원

만 65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런데 무조건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이래 줄 게 아니고 차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장롱면허 이런 사람들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장롱면허 이런 사람들 다 주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영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하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 이산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안 들어가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 되면 이게 차를 소유하고 반납할 거는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엄청나게 줄어들 거 같아요.

○ 이산하 위원

수요가, 이거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자꾸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차 없는 면허증은, 면허증을 갖고 있는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면허증 반납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 차를 안 갖고 있더라도 또 다른 차를 몰 수도 있고…

○ 이산하 위원

몰 수도 있는 사람은 반납을 안 하겠죠. 자기가 차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면허증을 다 갖고 있지만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 교통국장 박진옥

이 부분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대로 하고 경찰청에 요청해서 차를 반납하는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실.

○ 이산하 위원

그래 한번 경찰청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게요. 차도 없는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똑같이 이래 할 게 아니고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를 정리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그게 올바르게 지원하는 거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한번 경찰하고 타 시·도 사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리고 공공교통정책과에 보면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지 설치로 해서 10억이 증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 2개는 5030 하면서 이거 다 이 예산 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액을 할 게 아니고 5030예산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5030은 표지판하고 노면에 그 숫자, 속도 숫자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하고 노면, 노면 도로 면에 속도 숫자 5030 그 숫자만 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노면 차선도색하고 신호등하고는 5030하고는 조금…

○ 이산하 위원

노면 표시라고 다 교통안전시설에 보면 노면 표시라고 돼가 있거든요. 노면 표시.

○ 교통국장 박진옥

노면 표시 이게 차선도색, 노면 표시는 차선도색입니다. 그거는 아까 5030 노면 표시는 할 수 있지만 503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 이산하 위원

5030 하면서 예산이 처음에 국비가 온다고 했는데 국비가 못 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증액해서 그쪽으로 다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이고 신호시설이기 때문에…

○ 이산하 위원

예. 그럼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보면 예산안 개요, 예산안 개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거기 보면 주차행정 및 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1,900만 원,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지원 4,300만 원 그 내용이, 뭐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지원 이거는 지금 우리 모범운전자가 9,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담당자와 대화)

○ 이산하 위원

이 돈이 모범에 관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모범운전자에 조금 봉사활동하는데 조금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산하 위원

다음에는 이래 하면 여기다가 괄호해 가지고 모범운전자 지원 이래 해야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 아침, 아침 보통 오후에 계도활동할 때 실비차원에서 조금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 위에 주차행정 단속직원 선진지 견학은, 제 차례 되면 또,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제 차례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위원장 남언욱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 교통국장 박진옥

(웃음)

○ 이영찬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임산부 콜택시 위탁·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보고 다른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5억 2,000만 원 시비로 다 하는데 이 예산은 65% 본인이 하고 35% 시에서 보조하는 이 돈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닙니다. 35%가 본인이고 65%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이영찬 위원

일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러 오셨더라고요. 옆에 팀장님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임산부용,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임산부용 바우처콜택시 운영을 1,000대 이렇게 하길래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게 병행하는 걸로, 장애인 콜택시하고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설명하러 오실 때도 우리 팀장님 오셔 갖고 할 때도 제가 제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론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런 좀 뭐랄까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보다도 더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청결이라든지 이런 기사분에 대한 이런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시행이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 부분하고 임산부 나름대로 그런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원만하게 잘될 거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일반 주로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 1,000대인데 지금 교통약자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개념입니다.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걸 시행하고 또 시민들, 일반시민들이 이 차량을 자비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에. 일반시민도 이용하고 교통약자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만약 그런 염려가 있으시다면 1,000대 중에서 한 300대나 구분하는, 좀 더 구분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걸 300대 정도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이영찬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부산 이렇게 슬로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배려차원에서 물론 장애인하고 그런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등록을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정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르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두리발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되어 갖고 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임산부 콜택시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임산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현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행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우리 부산 시민 중에 임산부들은 모르고 계실 거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할 건지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저번에 우리도 이런 게 홍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 아니면 시민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시행하기 전에 또 홍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 또 각 구·군의 구보, 우리 시의 시보, 언론보도사로 배부 아니면 또 우리 각 방송 라디오에 광고들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염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3,800명 정도, 3,800∼3,900명 있는데 이게 25% 잡았을 때 월 4회 12개월 하면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시행하면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 3월 달부터 되는데 조금 조금 입소문을 타고 하면 좀 더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니만큼 초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우리 16개 구·군 보건소 또 산부인과 설치된 병원에 이걸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 홍보를,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임산부콜 마마콜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같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잘되어 갖고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부서류 17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내년에는 1억 6,000의 예산을 선진교통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지금 우리 시 전체 교통에 대한 이번에 5030이라든지 흔히 한·아세안 2부제 이거 각종 행사 또 우리 시책사업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언론에 대해서 아니면 중앙언론 이런 데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하고 기획시리즈 연재를 해 가지고 1회부터 5회, 3회 이런 걸 할 때 광고도 하면서 우리 홍보기획 시리즈물도 싣고 이런 다양한 홍보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그러면 18페이지도 보면 대중교통 혁신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 이런 부분에도 7,000만 원이 편성이 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성 예산인 것 같은데 두 사업 모두 언론사에 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런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체 우리 교통에 대한 전 교통, 부산시 교통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거고 아마 이거는 대중교통으로 조금 핵심을 홍보물로 했는데 사실 거의 지금 이것도 사실 2개 하면 각종 행사가 워낙 많고 시책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사실 빠듯한 그런 예산입니다.

○ 이영찬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송이나 신문에 일회성 홍보 또는, 또한 일회성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이 선진교통도시가 되고 대중교통 혁신이 이루어지는가 의문스럽고 조금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냐하면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해서 우리가 부산이 선진교통도시 대중교통혁신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대중교통 우리 선진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좀 많이 함양되어야 됩니다. 우리 운전행태 습관이 전국 시·도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와있고 교통수준은 한 약간 상위권에 있지만 운전행태 습관 이런 걸 자꾸 개선하려면 계속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우리 시 홍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고 또 언론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게 연계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홍보하고 안 하면 이게 저희가 교통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의식이 함양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시민교통질서가 함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필요하고 또 우리 시책사업을, 계속 다양한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홍보를 해야 이게 됩니다. 이번에 최근 같은 게 2부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홍보되어도 홍보가 덜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시책사업이나 시민교통 질서의식이 함양되어야 우리 대중교통 부산시민 교통질서, 교통선진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교통도시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올해 19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선진교통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올 9월까지 집행액이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은 이게 하반기에 5030 또 우리 한·아세안 이런 게 집중적으로 많이, 시기별로 분기별로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5030 이 부분에서…

○ 교통국장 박진옥

5030 한·아세안정상회의 하면서 자율2부제, 다양한…

○ 이영찬 위원

어떻게 하든 집행이 9월 말까지 이렇게 보니까 저조했는데 이게 보니까 17년도에는 2억이고 18년도에는 1억 8,000이고 19년도에는 1억 7,000 그리고 내년에는 1억 6,000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님 왜 이런 지 간략하게 설명 좀 시간이 오버되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보통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는 거의 2억 원 내, 2억 원 가까이 올리는데 예산실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홍보 예산을 시 전체 우리 시민소통본부라든지 각 실·국 이런 걸 적정하게 아무나 해 가지고 일정하게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영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될 수 없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예산도 1억 6,000밖에 안 되지만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그렇게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수 부채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산하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임산부 콜택시에 과연 임산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임산부가.

○ 교통국장 박진옥

30대 초반.

○ 이현 위원

그렇죠. 35세가 넘어가면 만, 35세가 넘어가면 고령임산부로 구분이 되어서 위험군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젊은 연령대가 임산부란 이야기인데 그들을 전화를 해 가지고 콜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예약하고 찾아보는 게 많을까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전화보다는 어플이 훨씬…

○ 이현 위원

그렇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차라리 어플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잘할 생각이 있다면 시작부터 그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 앱 개발은 지금 저희가 2월까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 이현 위원

그러면 3월에 이게 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3월 달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아까 구보, 시보 얘기했는데 이 연령대가 구보, 시보를 얼마나 봅니까? 홍보할 때 말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아, 구보, 시보 그거는 하나의 홍보매체 중에서 다양성에서 일부분이고…

○ 이현 위원

저는 이게 얼마나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없냐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임산부들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갑니다. 왜냐, 철분을 받아야 되고 엽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0만 원 바우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산부인과와 보건소를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먼저지 제일 먼저 나온 답변이 구보랑 시보였어요. 그만큼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을 만듭니까? 이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 교통국장 박진옥

아까 제가 16개 구·군 보건소하고 산부인과까지 마지막에 다 그거는 설명을 된…

○ 이현 위원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눈에 보여주기식 정책이 된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이 들고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택시를 타면 임산부들 제일 민감한 게 뭔지 아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청결성이라고 봅니다.

○ 이현 위원

그렇죠. 담배 냄새 그리고 그다음에 속도, 브레이크 급발진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차선을 너무 많이 변경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영찬 위원님께서 차량이라든지 기종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담배 냄새랑 그 냄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코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되고 임산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교통약자 이래서 바우처권이 있으니까 같이 업어서 해 보자 이런 발상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우리가 임산부, 시청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 이거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고 아까 흡연자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흡연자 부분은 그 부분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부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현 위원

저도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많은 임산부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귀반사성능측정기 구입 이거 그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 포함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 2억 6,700만 원 이거는 어디다 쓰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노후차량 교체에 주로 충당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정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없어 가지고 전체 하자검사 시 설치할 겁니다. 측정할 예정입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3,000만 원이면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1대입니다.

○ 이현 위원

그러면 이 1대로 부산시 전체가 커버 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보면 측정이 보통 설치하고 난 뒤 일주일 이내고 또 6개월 후에 또 일주일 이내 설치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거로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현 위원

아, 1대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게 보입니다.

○ 이현 위원

그럼 1대를 어디다 비치할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 이현 위원

부산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그럼 만약에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와 가지고 이 기계를 받아서 가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 이현 위원

아, 공사할 때 그러면 1대를, 1대만 구입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만약에 이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예비로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 교통국장 박진옥

도로교통공단에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측정도 해 보고 도로교통에서 관리하면서 해 보고 그거는 이원화, 이중화…

○ 이현 위원

이원화를 하시겠다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 1대로 과연 충분할지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간지원은 왜 하는 거죠, 지금?

○ 교통국장 박진옥

첨부서류입니까?

○ 이현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택시콜 활성화 지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등대콜 콜센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 민간지원을 왜 등대콜에 하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 등대콜이 이게 우리가 상당히 택시 중에서는 상당히 브랜드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비콜 하고 있지만…

○ 이현 위원

그런데 브랜드가 좋으면 자생력도 높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브랜드가 좋으면 자생력도 높지 않을까요? 이거를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한 4,500 정도 됩니다. 등대콜 회원수가 4,500대가 정도 되면서 이 운영비가 한 12억 정도 듭니다. 인력이 27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 이현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교통국도 조금 발상을 조금씩 변환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카카오택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플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채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예산을 써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쓴다는 건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물론 이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카카오 같은 것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이 브랜드…

○ 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때 그렇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거에 투입을 많이 해야지 이게 10년, 20년 뒤에 봤을 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등대콜이나 이런 거는 10년, 20년 전에 고객들이 익숙했던 수단이고, 시장이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도 변하고 있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등대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어플도 있고 다 이용을 하는데 인력이 27명 되고 연간 한 12억 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이거를 발전화 시켜야지 또 다른 것도 그게 나타나면 지원하고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특정 민간지원에 대해서 딱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 부산시가 변하는, 부산시와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 부분은 아마 민간인이라기보다 택시업계에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 4,500대 회원들이 하나의 이거를 등대콜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27명, 연간 12억 정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일부 보조금 형식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콜을 하시면서도 다른 어플이라든지 다른 걸 이용하시는 택시기사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다원화가 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우리가 4차산업이랑 이런 데 맞는 예산으로 최대한 쓸 수 있게 유도라도,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이 콜센터 운영 콜 성공 이런 거에 저는 보니까 산출근거가 성공콜 수수료네요. 콜 수수료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콜 수수료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기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2억 정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1억 2,00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거를 뭐 개인한테 가는…

○ 이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런 수요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런데 왜 지금 교통국은 머물러 있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지금 다른 콜, 부산콜, 등대, 동심콜 이래, 마린콜 다 해 봤지만 그거는 자생력이 자꾸, 지원도 했지만 자생력이 없는데 유일하게 등대콜 만큼은 계속 10 몇 년 간 대표적인 우리 택시브랜드로 자리 매김…

○ 이현 위원

소니도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마이마이 생산하고 하면서 브랜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한테 밀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등대콜 우리 시민들 제일 만족도도 제일 높고 해 가지고…

○ 이현 위원

모토로라도 그랬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모토로라도 그랬다고요. 아니, 국장님 제,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잘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14억 5,200 잡혀 있습니다. 이게 버스전용차로제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9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BIT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요. 버스전용차량 같은 거, 갓길에 있는 청색 노면 도색된 겁니다. BIT는 2016년부터 시행이 됐고 이거는 그냥 일반 간선차로에 버스가 전용차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지금 2015년도에 부과액이 14억 9,000이고요. 16년도에 30억 6,500만원, 17년도에는 35억 3,000만 원, 18년도에는 10억 6,800이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번에…

○ 이동호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 교통국장 박진옥

사고가 나가지고…

○ 이동호 위원

사고가 아니고 카메라…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불량카메라를 달아서 단속 못한 게 한 몇 달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수치가 확 줄었습니까? 부과액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 원인입니다.

○ 이동호 위원

자, 그래서 그 당시 불량카메라를 납품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권 1청구라든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7억 5,300만 원 정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 이동호 위원

재시공하면서 든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재시공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한 6개월 간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7억 몇 천을 현재 청구를 해서 소송이 1심 진행 중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1심입니다. 1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부동산을 2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채권 2개를 확보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사후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감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신문지상에 보도를 보니까 국산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저가 중국산을 달아 가지고 그게 전액 전체가 불량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게 감리가 있고 공사를 하면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감리는 아마 붙일 수 없었을 겁니다. 감독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가 고가에 있다 보니까 땅 밑에 고가에, 위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 사실 설치하기 전에, 사실 화소를 설치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주의한 부분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러면 소송결과는 내년쯤 나오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1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쯤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 이 갓길이죠, 파란 거.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갓길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중앙차로에도 일반승용차가 지나가면 단속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오른쪽,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 그쪽에도 파란선 그은 데는 단속이 되고 출퇴근시간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26대 지금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기존에 속도위반 카메라 또 신호위반 카메라 지금 현재 다 시내 부착되어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조금 있으면 5030카메라도 부착을 해야 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속도위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쓰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기존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5030카메라가…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 그거는 속도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 이동호 위원

기존 거 활용하면.

○ 교통국장 박진옥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

○ 이동호 위원

그래도 추가로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좀 설치해야 될 겁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5030 이것 관련되는 과태료, 그죠? 그다음에 기존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나 그런 어떤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많은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가 부산시민들은 터널 통과하고 할 때마다 온 시내 구간이 전부 돈 내고 통과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차 몰고 다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과태료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30으로 속도를 지키자는 그런 정신적인 캠페인이 중요한 거지 단속을 강화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속도하고 신호 부분은 경찰 쪽 소관이고요. 저희는 전용차로 부분은 저희 과태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030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1일 날 선포식하고 시행이 됐지만 시민들이 충분한 계도기간 내에 인지하고 그걸 다 알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최대한 6개월 이상 줘 가지고 그때부터 경찰청에서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5030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선7기 교통정책이 사람안전 중심으로 가면 지금도 사망자도 조금 이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사망사고도 줄어들고 그런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아마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신호도 마찬가지고.

○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선진국처럼 전 국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그런 선진화 의식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정착시키는 게 주목적이지 과태료 많이 물고 벌금 많이 때려 가지고 바로잡는 거는 크게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4,000만 원 1개는 300만 원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위에 4,000만 원은 서구에 10개소에 설치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밑에 300만 원은 영도구에 1개소 설치합니까?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래 이게 앞으로 서구하고 영도구뿐만 아니라 점점 다른 곳으로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이게 우리가 온열의자 이거는 계속 저희하고 구·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 가지고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하고…

○ 이동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저도 이게 걱정이 이렇습니다. 제 말씀드린 논리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온열의자 이거 하려면 전기배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바닥에 심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죠? 전선도 다 당겨와야 되고 그죠? 자, 그런 시설하고 그런 공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1년에 되게 추운 날이 한두 달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0개월은 놀려놔야 되고요. 10개월 이상은.

○ 교통국장 박진옥

요즘은 겨울하고 봄, 가을이 없다 보니까 추위가 한 5개월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호 위원

만약에 그래 생각하시면 공중화장실에 변기부터 해 가지고 공원에 벤치까지 전부 온열로 다 놔야됩니다. 저 선진국에도 이런 사례를 못 봤습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1년에 한 10개월 이상은 논다 말이죠. 그 가동 안 합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2시까지 켤 거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동호 위원

그 피크타임이 있고 대다수가 사람이 안 앉아 있는 시간에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됩니다. 전기세 낭비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 및 하자가 생겨서 수시로 보수도 해야되고 수리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4만, 5만, 10만 달러 되는 이런 국가에서도 내 이런 거는 못 봤거든요. 만약에 이 논리라면 공공벤치에 전부 온열벤치를 놔야되고요. 공중화장실에 전부 변기를 다 온열로 깔아줘야됩니다. 모든 이 시내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벤치에 이런 거를 다 해야됩니까? 이거는 저는 설치해 놓고 나서 계속 하자보수비 및 이걸로 돈만 들어가고 전기도 엄청나게 낭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앉아서 이 혜택을 보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을 가동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아, 하루 12시간이 아니죠, 한 18시간 정도 이거를 뜨끈뜨끈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필요가 없다. 그다음 겨울철에도 부산은 따뜻한 편입니다. 저는 선진국이라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가도 이런 거는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뭔가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이거를 주민을 설득을 시켜야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주민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앉는 공공벤치에도 전부 온열로 다 깔아 달라면 그때 또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퍼 줘 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적자도 심각한데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지원하는 이 모범 해 준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모범 식비나 그런 4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해외시찰 부분입니다.

○ 이산하 위원

주차행정 및 단속직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1,900만 원은 해외 나가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모범.

○ 이산하 위원

아, 이것도 모범…

○ 교통국장 박진옥

아, 이거는 직원입니다. 주차 분야, 구·군 평가 후에 상위 10개 구에 각 1명씩 하고 시청 직원 2명 해 갖고…

○ 이산하 위원

몇 명 나갑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12명 정도.

○ 이산하 위원

12명이 나가는데 이 돈 갖고 됩니까, 이거?

○ 교통국장 박진옥

주로 우리 아시아권에서만 가기 때문에.

○ 이산하 위원

그런데 교통직원 단속하는데 외국 나가서 단속하는 거 뭐 배워 올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 이산하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단속하는 걸 뭘 배워 온다 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주차문화 단속 등을 통한 주차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구·군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주차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 이산하 위원

이 공공교통정책과의 소관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저희 우리보다는 구·군에, 구·군에 주차가 상당히 교통행정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예산안 개요 18페이지 한번 보지요? 18페이지. 택시운수과에서도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여비도 있고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유공친절기사회가 있습니다. 유공친절기사회 모범운전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게 우리 교통에 캠페인 할 때 참여하고 또 지도단속, 지도, 교통안내도 하고…

○ 이산하 위원

지도단속, 단속 여비는 이거는 직원입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 운수 택시기사분도 있고 버스기사분도 있는 그런 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아니네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장 표창을 받은 운수종사자 중에서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택시운수과인데 지금 보면 택시운수과 소관에 이 단속 모이라 하면 거의가 택시 모범하는분들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택시, 그 모범운전기사회는 별도로 있고 유공친절기사회가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이거는 모범이 아니라 말입니까, 이거는?

○ 교통국장 박진옥

모범운전기사회는 모범택시고 이거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친절기사회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아니고 앞에는 모범…

○ 교통국장 박진옥

모범택시.

○ 이산하 위원

모범택시기사분이고 이거는 버스도 있고…

○ 교통국장 박진옥

버스하고 마을버스, 택시하고 같이 친절 시장표창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내년 신규사업 1억 이상에 보면 온천천 일원 노후자전거도로 정비해 가지고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연지하고 금정 쪽에 자전거도로가 파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의해서 보완, 보수시설입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이게 온천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온천천에 연제구 관내하고…

○ 이산하 위원

연제구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금정구 관내에 각 1억 원씩.

○ 이산하 위원

금정구가 아니고 동래구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금정입니다.

○ 이산하 위원

동래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동래는 저번에 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노면이 어떻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비를 한다 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파손 부분입니다, 그냥.

○ 이산하 위원

뭐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 교통국장 박진옥

탄성우레탄으로 돼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 이산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온천천에는 정비가 잘돼 가지고 우레탄 그걸 하지 말고 걷어내 버리고 그냥 비포장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안 낫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비포장으로요?

○ 이산하 위원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놔 놓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그런 다 안 하고?

○ 이산하 위원

안 하고 걷어내고 그냥 맨땅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거 하면 자전거 잘 타는 분들은, 숙련돼서 잘 타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보행자하고 자전거끼리 또 충돌사고가 나 가지고 안전에…

○ 이산하 위원

아니 보행자하고는 이거 있으나 없으나 보행자는 보행자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자꾸 예산을 이걸 자꾸 투입할 게 아니고 그냥 우레탄 그것도 몸에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냥 비포장으로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비포장 부분은 일단 자전거도로에서는 거의 시골길 외에는 거의…

○ 이산하 위원

그게 훨씬 사람들 몸에 좋습니다, 비포장하는 게. 그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예. 아까 질의에 이어 가지고 같은 거 질의, 택시콜 활성화 지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걸 걱정하느냐 하면요. 이 택시라는 업계 자체가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많이 이용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보면 아직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운행 중이에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카카오어플을 다 깔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업계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성공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 변화해 가는 시대랑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저희 인력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건 옛날…

○ 이현 위원

없어졌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길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직업군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시든 뭐든 간에 우리가 사회가 변하면 정책도 같이 변화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요. 정말 좋은 어플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엔진에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반짝반짝 아이디어 있는 청년들도 고용이 될 수가 있고요. 콜센터 직원들은 차라리 이제 우리 택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재취업 이런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방향들을 좀 모색을 하셔야지 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2015년부터 나와 있기는 하는데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예산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등대콜에 아까,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2007년부터 우리 등대콜 브랜드를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최고의 택시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콜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어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진화되어 가야지, 가는 게 여기서 브랜드하고 자꾸 세부적인 거 같은 게 발전해 나가는…

○ 이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이런 데 주지 말고 변하는 시대에 맞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공콜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로 쓰일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성공콜 기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 이현 위원

그러니까요. 콜센터에 간다면서요.

○ 교통국장 박진옥

콜센터 이게 27명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기들 기사분들이 운수종사자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에는 더 상당히 더 많이 지원하다가 조금조금 줄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정도는 1억 2,000 정도는 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 등대콜이 상당히 이게 다른 데도 벤치마킹 많이 오고 또 우리도 자문도 구해주고 또 부산시 분들도 특히 교통약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등대콜에 상당히 600국에 1000번 그걸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다른 거 성공콜 보수,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완하지, 이거는 전체 등대콜에 지원해 가지고 더 브랜드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이지…

○ 이현 위원

예. 브랜드화시키는 건 좋은데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금 변화를 시켜 가면서 시대에 맞게 예산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대콜 브랜드화하는 것 좋죠. 그런데 변화를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7년부터 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어요? 2007년부터 12년이 지났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예. 처음에는 더 많이 하다가 1억 5,000…

○ 이현 위원

아니 금액 말고요. 산출근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이현 위원

그렇죠. 12년이면 지금 12년 전을 생각해 보고 지금 생각하면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근거가, 산출근거가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냥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 교통국장 박진옥

이런 부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이 환승 할인 지원 이 부분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어디 선불교통카드 이야기입니까?

○ 이현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그 부분은 지금 선불교통카드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이현 위원

예. 저조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택시로 환승했을 때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을 탈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안 됩니다.

○ 이현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그러면 사람이 왕복을 하는데 갈 때는 할인을 받고 올 때는 할인을 못 받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네요, 지금. 뭐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국장님?

(웃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택시를 타고 아, 그거는 선불카드는 아마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면 그게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이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인식 자체가…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정책인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거, 그리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게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선불교통카드가?

○ 교통국장 박진옥

한 2% 정도 됩니다.

○ 이현 위원

2%.

○ 교통국장 박진옥

1.22%요.

○ 이현 위원

1.22%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그러면 1% 정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것도 편도만 왕복도 안 되고 할인이 된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고 좀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좀 살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게 저희가 아까 우리 이영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 아까 희망키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노·사·민·전·정협의회 때 한번 이런 거는 택시 대전환 한번 토론,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1%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 그중에서도 1.22%가 편도를 위한 지금의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당초에는 이게 선불카드 하면서 후불카드로 넘어가는 전단계에…

○ 이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예산관계상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게 경기도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잠정보류돼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용역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 이현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데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게 어떤 건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게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광역알뜰을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카드를 발급을 해, 어디 신용카드회사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2개 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 카드발급 번호를 다시 입력시키면 대중교통을 월 36회 이용하면 800m 같은, 800m 한 번 1일 이용하면 250원 정도 세이브를 해 줍니다.

○ 이현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250원 정도 800m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800m 이상이 되면 250원 정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1일 대중교통 세 번하고 800m 세 번 더하면 최대 1일 750원 마일리지로 세이브됩니다.

○ 이현 위원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마일리지 단위랑 원 단위랑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똑같습니다. 그걸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월 한 36회 이상 이용해야 그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도 그렇고 되게 의도도 좋고 정말 좋은데 이게 재정부담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해 갖고 내년부터는 국·시비 매칭 5 대 5 정도로…

○ 이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취지는 좋고 정책도 다 좋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시비랑 국비랑 5 대 5인 사업에서 이게 우리가 과연 감당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들어 가지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관리 이런 다양한 우리 시 여러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나중에 시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조건을 상향하더라도 이 정책, 마일리지 이 정책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조건을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상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첫 시범을 하고 내년부터는…

○ 이현 위원

시범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원래 고객 입장에서 계속 받던 걸 못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못 받던 걸 받게 되면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받던 걸 못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한 저항감은 상당하게 생기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시작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 교통국장 박진옥

가입자가 올해 4,560명 정도 되고 마일리지를 적립되는 것은 1/3밖에 안 되고 1,700명 정도…

○ 이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조금 젊은 층이 많죠?

○ 교통국장 박진옥

주로 이거는 대학생층입니다.

○ 이현 위원

그 친구들은 정보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이 전파속도가 나이가 조금 있고 인터넷과 온라인과 모바일이 익숙하지 못한 계층보다 빨리 퍼진다 말입니다. 특히 본인에게 이득이 갈 경우에는 그게 더 빨라요. 그거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의 0.15%인 5,000명 정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4억 2,000 국·시비 매칭을 해가 편성한 겁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어디 어디 광역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16개, 13개 시·도중에서 광역이…

(담당자와 대화)

○ 이현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박진옥

대부분 다 한다고 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 전라남북도 외에는…

○ 이현 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 내려온다고 시비 그냥 매칭했을 때 문제되는 상황들은 너무 봐 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걱정이 정말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