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윤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과 문화가 함께 하는 부산 농업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
지도정책팀장 김정국
기술보급팀장 박미진
도시농업지원팀장 유미복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부산 농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도시농업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윤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비해서 청사가 좀 많이 커지는 겁니까?
부지는 그대로지만 청사 건물 자체는 5,700㎡ 정도로 많이 커지는 겁니다.
저도 엊그제 지나가다 보기는 봤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공간을 좀 많이 확대했다.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 규모라든지 예산에 비해 가지고 청사가 너무 크다 그러한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저희가 현 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지금 신축을 하면 농업의 미래 패러다임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농업인 중심의 어떤 기관이었다면 전체 시민 중심의 기관으로 저희가 조금 더 거듭나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사무공간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간도 있어야 하고 또 미생물배양장이라든지 농기계사업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한곳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가 기존보다는 좀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기존에 쓰던 청사에서는 뭐 업무공간, 연구공간 이렇게 뭐 같이 혼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있었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많이 협소했었습니다. 협소해서 늘 청사 신축부분을 제가 도모를 했지만 이제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넓어지면요.
왜냐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청사들이 굉장히 좀 강서구라든지 해운대구나 이래 가면 공통적으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게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규모는 큰 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 청사가 기본 사무공간 외에 저희가 보고, 업무보고 드렸을 때처럼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공간을 지금까지는 너무 협소해서 한 공간을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미흡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장도 농민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미생물에 대한 지금도 많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더 늘리고 농업이 점점 도시농업이 좀 많이 되고 규모가 적은 농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가공실도 제대로 조금 갖춰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데 그것을 현 청사로 끌어들여서 함께 좀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임대창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저1동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규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거를 우리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호환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강서구 대저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서구 이쪽이 아무래도 농업, 부산으로 따지면 농업에 관련된 업종이 많이 있지만 기장이라든지 또 금정구 요쪽도 농업에 관련된 그런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기에 계신 분들이 이까지 접근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실 건지…
아무래도 금정이나 해운대 쪽은 거리상으로 좀 불편할 겁니다.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자주 방문을 합니다마는 농민들은 사실 거리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먼 곳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교육으로 또 하고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업무현황을 받았지만 현재 도시의 스마트팜, 도시농부들 그런 분들 지금 교육도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새로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에 와가지고 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축되면 거기가 저희 신축된 청사에서 거의 교육을 이루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축을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업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대도시에서 농업인구가 과연 얼만지 또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전체를 봤을 때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하나를 나중에 다 짚어드릴 테니까 먼저 유채꽃 관련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서 보고자료에 내준 자료에 보면 사례1과, 사례2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이래가지고 실어놨는데 제가 읽어볼 때는 해남이나 영암에 진도군에서 저조한 상태만 실어놨고 과연 지적을 해 준 거에 대해서 부산에 유채꽃의 축제에서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적인 개최라고 하면서 나열돼 있는데 무엇이 성공적인 개최인지 한번 다시 소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유채꽃경관단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76ha에 대해서 꽃, 이제 유채꽃단지를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3월에 꽃을 피우면 4월 중순경에 축제를 합니다. 축제는 지금 부산시 관광진흥과와 부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산에 서부산 쪽에 사실은 뭐 관광자원이나 농업이 주 무대인 곳에서 다른 관광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자원을 활용해서 유채경관단지를 조성을 했고 그 공간에서 축제를 또 함께 연결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떤 볼거리, 쉴 거리 좀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어요. 거기에 관람객이 41만 명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해 놨는데 제가 양산 쪽에 이 관람을 한 사람들 많은 사람 여론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보도된 대로 그분들 이야기가 갈아엎는다는 파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부 다 속에서 욕을 하더라 이 말이야. 부산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구경을 했다 우리 부산사람이 얼마나 간 지는 모르겠는데 양산 쪽에 그 근처에서 둑을 건너고 본 사람들이 많아요, 보고 온 사람들. 이걸 갈아엎었다 하니까 전부 다가 부산을 욕을 해요, 부산시를. 이거 문제가 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부산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지적을 할 때는 나도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성공적인 개최라 이래 가지고 스스로 자평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그 밑에 여분을 달기를 제2의 어떤 생산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그맣게 이야기를 답변 달고 나오는데 모든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 잘못돼 저조한 상태를 먼저 지적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내 기술센터에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이 신축청사에 대해서 내 다시 한 번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농업인구가 과연 몇 명인데 또 340∼350만 되는 데서 겨우 우리가 부산이 지금 상업, 공업화로 변해 가는데 농업화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굳이 부산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악이라는 사항 좀 알고 있습니까? 부산의 재정자립도가 부산시가 그다음에 늘 적자에 헤맵니다, 이 부산시가.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좀 넉넉한 게 있다고 국비 지원을 좀 받았다 시비 100억, 100억이 넘는 걸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축청사를 짓겠다 나는 이거 아주 불만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총면적이 1,460㎡ 이것저것 다 합해서 자, 강, 강서에 있는 두 군데, 세 군데 그런데 새로 신축할 때는 4층에 5,750㎡ 뭔가 지금요. 농업기술센터는 뚝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나온 그 모든 실·국에서 운영한 데서 좀 열외로 나오는 거 같은 그런 감을 내가 지금 자료에서 보입니다, 여러 자료를 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해 나가는 걸 가지고 만사가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감사에서는 정말 따끔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겠고 다음의 회계감사에서는 또 하겠습니다마는 회계, 저, 예산심사에서는 이거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더 이상 어려워서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사 조감도에 비친 대로 여기에서 넓은 땅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시데요. 우리가 강서나 기장 쪽으로 갔을 때 그 땅이 넓다고 막 지어 올립니다. 지어 올리는 부속건물들 볼 때 그저 허전하게 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놔놓으면 농업기술센터는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농업지향주의로 나가는 것 아니고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국비 96억 이게 문제가 아니, 국비는 반납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재, 재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대상이라고 제기 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뭔가 새로운 발돋움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 소장께서 어떠어떠한 각오를 갖고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것이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사건립 부분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비용이 또는 규모 면에서나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많, 크다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는 거는 저는 미래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시의회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냥 청사를 비효율적으로 짓기만 해 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한 곳에 모든 것을 집하를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고 물론 농민 수는 적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조금은 더 줄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거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을 저 스스로 좀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하시는 만큼 뭐 저희가 열심히 안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 지도직이 30명인데요. 굉장히 정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부산에 농업이 뭐 사실 뭐 사라지는 날까지 저희는 농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농업의 기술센터에서는 뭐 주어진 죽,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인데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 때는 하자점이 많다 그걸 다시 지적해 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농업인구는 굉장히 많이 없, 굉장히 적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없어 이제 농업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농업인 수가 적다고 해서 농업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이라는 거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사실 속이 좀 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저희가 저의 역할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더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켜 드린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향후 좀 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별도시간을 내서라도 또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업에 있어서 제가 그냥 알고 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첫째는 신문기사에 보면 밭을 갈아엎는 수요의 가격에 어떤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정비 높은데 밭을 갈아엎고 나서 이렇게 아파하는 이런, 이런 기사들을 볼, 굉장히 많은 거 같고요. 어떤 농업에 어떤 특성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유통부분 생산지에서의 가격은 굉장히 낮게 쳐주면서 유통가격이 굉장히 높죠?
예.
그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만,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농업인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농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 같고 그렇다면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그런데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시킬 것인가 옛날에 어떤 소규모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규모화 하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든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 얘기했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요런 것에 좀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성…
원래 기능이 그렇습니까?
예, 뭐 생산성을 물론 향상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농산물에 어떤 좋은 농산물 생산하도록 하는 것 안전한 농산물 그리고 그것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데 …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제가 첫 번째가 밭을 갈아엎는다든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잖아요.
아마, 아마 이제 예를…
물론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농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떤 기술적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컨트롤 합니까?
요것은 갈아, 예를 들어 갈아엎는다는 것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뭐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뭐 일정액을 보상을 하면서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보도는 정책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정책은 어떤 보상한다든지…
예.
뭐 이런 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그런 정책이 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어디서 조, 컨트롤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수급조절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컨트롤 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위원님께서 이제 갈아엎는 부분이 마음 아프시니까 저희가 혹시 조금 할 수 있다면 많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를 올해는 값이 비쌉니다만 쌀 때는 갈아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직거래…
그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측이 빗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막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는 수급조절을 사실은 통계청에다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수급조절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작물을 심겠다 하는 것을 심지 말라고 강제를 할 수 없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그해에 또 굉장히 과잉 생산될 수 있고 또 예측하지 않게 기후가 굉장히 또 좋아, 좋아져서, 좋아서 또 과잉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우리가 어떤 계산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될 때 좀 직거래를 유도한다든지 뭐 그것을 1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갈아엎으면서 자살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것만큼 가슴 아픈 기사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런 문제나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개선을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유통구조라든지 개선, 유통구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업무를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예.
단지 기왕 농산물을 조금 더 제값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이나 이런 또 컨설팅을 통해서 직거래, 사실 직거래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농산물의 품질을 참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은 소득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도록 컨설팅을 잘해서 좀 직거래로 유도를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유통에 조금은 또 하, 관여할 수 있고 지금 e-비즈니스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을 많이 이 개선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의 문제는 그 농업인 생산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신축한다는데 막 문제 제기 많이 해, 물론 이제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뭐라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뭐 그 사람 수 적다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또 일단 잘했으면 좋겠어요. 역할도 많이 늘리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색벼 사업이 뭐 논아트 조성사업 굉장히 많이 그게 효과 사업비를 보니까 얼마 안 드네요?
예.
2,2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효과로서는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 그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거를 더 이렇게 넓히는 데는 어떤 그 한계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내용…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차는 뭐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예산요?
예.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래도 그 부분을 몇 한 돈 천만 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몇 억을 퍼부어도 그 수익도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비용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도 어떤 수익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적은 아니고 그…
아니, 주변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변의 경제효과라 하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농업에 관한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왕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시정의 이미지를 담으려고 하기 전에 부산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내년도에 이런 걸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나 담을 거 있으면 보내주라 올해 경우도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요구에 의해서 뭐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보니까 주된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저희 부산시 논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논 자체를 임차를 해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아트를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그런데 2,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노동력인데 농민들이 거의 뭐 무료로 해 주다시피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한번 이거 물론 경제적 효과 해 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LPGA 하면서 그거는 추상적 효과 아닙니까? LPGA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얻을 수 있는 효과 요런 것들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옆에서 좀 많이 꼭 그 지금 경전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 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게 막 이 과정에서 굉장히 뭐 어떤, 어떤 희생이라든지 뭐 다른 비용이 많은 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뭐 비용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많이 나는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작업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량화 하는 작업.
예, 내년에는, 내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뭐 더 증액이 되거나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심사가 물론 남았습니다만 좀 더 기왕 하더라도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한 것을 좀 더 다방면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인사말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말로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 농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청년 중심의 디지털 강소농 육성, 미래 첨단농업과 해외농업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청년 기준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농업에서, 농촌에서?
보통 우리 49세까지를 농업 분야에서 청년…
49세?
예, 일반적으로는 39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 분야는 한 49세까지를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요? 그렇게 보실 그 행감자료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8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산에 20∼39세 농업인구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죠? 자, 그러면 3, 49세까지 돼 그렇게 보시고 행감자료에는 39세 농가인구 중 이래 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그 뭐 좀 틀립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청년농업인 부분은 39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보통은 49세로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니까 지원, 그냥 여기서 지원에서 그 청년농업 육성에는 39세까지 하고…
예.
일반적으로 49세 하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지원은 39세까지 가는 거네요.
예, 청년농업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3, 49세까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원 자체를, 범위 자체를?
청년농업인 부분은 39세까지로.
아, 그러니까 좀 전에 49세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그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49세 할까요 하자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예, 이제 이게 농업은 농업 분야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49세도 굉장히 청년으로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냥 39세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 같은 경우에 다 고령화인구라고 70, 80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39세로 제한 여기는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장님 좀 전에 49세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간극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원분야 그어놨는데 49세라고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39세의 연령도 49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농업에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39세로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꼭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부분에서는 39세까지로 합니다.
육성은 39세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뜻은 49세로 본다.
예.
아이, 요새, 그 요새 농촌에, 농촌 가면…
뭐 후계영농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60세까지는 그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부분도 향후 조금은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요런 게 조금 저는 좀 뭐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일단은 요새 세대, 그 시,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여기 하고 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농촌인구들 중에서 이게 평균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부산에서?
부산에 어떤 부산에는 비교적 타 지역보다는…
이 기장하고 어차피 강서구 아닙니까?
예, 비교적 그대로 연령대가 낮은 데요. 한 58세 정도, 58세에서 60세 정도 됩니다.
아, 58세에서 60세 정도 된다?
예, 평균연령이…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좀 낮네요, 그죠?
예, 그래도 저희가 젊은 편입니다.
이 계속 감소하지 않나요?
지금 농업인은 현실적으로는 좀 줄고 있습니다.
농토 자체도 감소하고 있죠?
농토, 예, 농토가 감소를 하는데 감소하는데 어떤 개발로 인해서 들어가는 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평생직업이 농업인데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농사를 짓습니다. 가까이는 현재 뭐 가락이라든지 대저1동으로 와서 또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다 농토를 팔면 그 대체농지가 필요하니까…
대체농지로 예.
일단은 그렇게 가긴 가는데…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가는데 그 농토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고민을 합니까?
저희는 농토, 농토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농토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차원에서 방어할 부분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농토가 전부 좀 잠식되는 것을 조금은, 조금 줄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분야의 자체는 어차피 농업 관련해서 고민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나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를 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관련 고민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밖에 고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고 그 실제적으로 여기에 업무분장에 안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마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단은 각 구·군에서는 한다 하더라도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농업 농지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개발, 줄어든다든가 어차피 뭐 대토로 찾아가긴 찾아가지만 줄어드는 것들을 아마 고민을 같이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고민들을 별로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농지를 활용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그럼 부산에서 누가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죠, 이거를?
전체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요. 농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보존하고 그런 분야 자체를 농업기술센터가 안 하면 부산시에서 누가 고민합니까?
농지보존, 보존 부분까지는 뭐 관리하는 부분들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합니다, 농지관리 부분은.
예.
예, 저희는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체농지로 이전하는 사람 농민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 부분이 있고 작목도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텃밭 분야 자체가 텃밭이 있잖아요? 어차피 텃밭 가장 하는 게 도시농업이잖아요, 그죠?
예.
도시농업이라고 했을 때 그 도시농업 자체에 보면 신기술보급 자체가 여기 하나의 어떤 업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실내 보통 그 다단식 인공광 뭐 재배 공, 재배라든가 뭐 요런 기술 자체를 뭐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하겠지만도 부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만들고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예, 도시농업분야에서는 아직 실내농업부분은 농업이라기 보다는 어떤 작물, 원예작물 기르는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도시농업공동체에서 각각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실내농업들을 지금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 내에서 좀 이게 보급사업이라든지 일단은 여기서 어떤 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만드는 게 자체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두 번째는 보급사업도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래농업이 아까 계속 말씀 중에 이제 농토도 줍니다. 그리고 농민도 줍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의 생산성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직농업을 실내농업으로 수직농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은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함께…
내년에 하겠다.
예. 내년 예산에 정식적으로 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죠?
설립은 1958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분야에서는 그냥 시민단체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저희가 농업현장에서는 지금 스마트농업을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거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내년도 실내농업으로 해서 수직농업…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실내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 따른 어떤 기술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여기에 실제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급하고 있다 요런 내용들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고를 할 때는.
한번 내년에는 그러한 보고가 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텃밭 있잖아요, 텃밭. 텃밭 자체가 우울증의 치료 등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텃밭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게 못되잖아요.
예.
그래 그런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에서의 텃밭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옥상을 활용한 텃밭이라든지 또 규모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화분에, 작은 화분에 하나 심어서 하는 부분도 어떤 치유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치유목적이 아니고요. 생산목적도 약간 있으면서 일단 관리를 하면 옥상텃밭이 맞기는 맞는데 옥상텃밭이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있고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농업의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산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농업부분에서 5개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텃밭도 지금 한 금년에 대비 한 두 배 정도 한 5년 후에는 두 배 정도 지금 확산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지금 아직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년계획이 되면 거기서 저희가 수행할 과제를 좀 개발을 해서 또 기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도시가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일이 끝난 이후에 어떤 사람의 여유공간으로서 그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텃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실내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 이런 것들의 고민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데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고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을 하고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앞서 하신 답변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신청사 얘기하시면서 100년 보고 짓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진짜 100년 쓰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사실 청사 건물이 보통은 한 30여년에서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는 굉장히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늘 그렇습니다. 집을 지었다가 쉽게 허무는 것은 너무 아깝다 정말 잘 지어서 우리 여기 100년으로 한번 가도록 해보자. 물론 100년 후에 저는 없습니다만…
(웃음)
그러면 앞서서 쓰시던 청사는 58년에 설립 당시에 만든 청사였나요?
아닙니다. 지금 청사는 예전에 동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었는데 한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35년 되니까 건물이 거의 위험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으면 100년은 가야 하지 않을까, 100년이 가도록 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건물을 빨리빨리 짓고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잦으니까요. 이 농업기술센터는 좀 오래 가는 건물을 잘 지으시면 진짜 100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우리 논에 그림 그리는 거 얘기하시면서 우리 시가 가진 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논이 우리가 소유한 논이 없는 건가요? 시가 소유한 논.
논을 말씀하시죠?
예.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논에다가 옮겨놓을 만큼의 논은 없습니다.
논이 있어야지 기술센터에서 뭔가 기술들을 시험하는 그런 논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농가…
그 시험할 때도요?
아니요. 시험하는 시험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고 뭔가를 이게 공익적인 가치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논을 구입 할 수는 힘들지 않습니까?
큰 규모의 논은 없지만 기술을 실험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논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자체 소유한 논은 그냥 시범포라고 해서 실증시범포라고 작은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벼를 심어서 병충해 예찰을 하는 곳이고요. 또 여러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농민에게 지원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재산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예, 임차하는 부분으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 조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기술개발, 지도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부산에 유일한 이 농업과 관련된 독자적인 기관이다보니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건 맞죠?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 말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뭐 기술센터에서 우리 물론 시에 본청에서 농축산유통과가 있고 엄궁이나 반여농산물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유통과 관련된 일들을 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으니 유통과 관련된 일은 뭐 그냥 생협에 우리 부산지역 로컬푸드라고 내놓는 정도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유통과 관련되어서 다른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유통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부분 그래서 농민들이 그다음에는 스스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그 생산물 그 자체를 직거래한다는 부분도 유통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비즈니스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가공을 작게 가공을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가르쳐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직거래하는 쪽으로 물론 그런 거를 계속 소규모, 현재는 소규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지역에는 유통을 농협이 사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농협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충분히 좀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로컬푸드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부산농산물을 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목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생산량을 늘려서 농민들의 수익을, 수입을 높이는 것 하나랑 농업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요렇게 치면 도시농업 같은 걸 이제 확대하는 요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자는 별로 열심히 하셔도 티는 별로 안 날 거 같지만 꾸준히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증대하는 드론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고소득 작물들이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고소득 작물들은 팔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동남아시아를 가셔가지고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거대규모의 FTA를 체결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 치면 동남아시아같이 이렇게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과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을 자유롭게 가져오고 내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농업인의 입장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소장님 이런 여러 가지 외교와 관련된 전 세계의 이런 흐름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부산의 농업 과연 앞으로 좀 변화 발전 가능할까요?
저희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가지 않은 길도 합니다.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주력농산물로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토도 지금 줄고 있지만 기후도 많이 변화를 합니다. 토마토는 기술이나 생산량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또 먼저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목 또 아열대과수 중심으로 지금 농가와 시범사업들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자체 실증시범포에 아열대과수를 직접 한 네 가지 정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면서 농가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농업인이 어떤 작목을 선택할지 또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남아나 이쪽에 수출, 수출입이 자유로우면 아열대작물이나 이런 작물들이 경쟁이 되겠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3㎏ 해서 9만 원 이상 좋은 상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사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많이 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먹고자 하는 분은 또 그분들을 타깃으로 저희는 했을 때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국내산 애플망고를 드시려고 하는 소비층이 명백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소비층을 분리해서 생산량과 소득 증대를 견인한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농업이 정말 딱히 답은 없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화훼관련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보다가 원예고등학교 저기 동래에 있는 원예고등학교와는 뭔가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었고요. 이게 농림부 홈페이지를 막 또 찾다가 보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관들과는 관계들을 조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 지금 먼저 원예고 같은 경우는 저희 산하 협동심의회의 원예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학교에도 또 전달이 되고 또 거기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농수산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수산대학을 가서 또 졸업하거나 하면 또 정착을 하는 경우, 꼭 부산에 정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아대 같은 경우 부산대학에 또 농대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학생들의 어떤 우리 현장실습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서로 업무협력을 하고요. 녹산식품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유통공사.
유통공사의 같은 경우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지만 그 분야에 교육이나 해외연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자료를 찾아서 농업인들 거의 또 함께 참여를 시키고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반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농업인들을 지도하시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좀 외부와의 소통 그리고 그냥 시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는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면서 농업이 사라지지 않,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농업이 사라지는 날은 없습니다. 안 옵니다. 진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조봉암 선생도 그 당시에 농업부장관을 하셨든요? 지금 같으면 통일부장관처럼 그 당시에 조봉암 선생이 농업부장관을 할 때는 국가의 실세였죠. 사실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 장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개방화되면서 농업이 약간 뭐라 합니까? 권한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농업은 더 절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 상황을 유지해 가야 되고 지켜 가야 될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후에 농업을 아마 어떻게 키워나가 가느냐 제가 보는 거는 농업을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어떻든 농업이 생활문화권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요. 그래서 농업은 여하튼 이후에 일류가 있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산업화를 추구하더라도 농업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경제성과 생활문화권 속에 정착시키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구조도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조직구조도 농업이 있는 강서입니까? 뭐 기장, 강서 저쪽에 농업지역에 담당 쪽이 있어야 되고 또 도시 쪽에 담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구조를 좀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보통은 보면 업종별로만 보통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업의 특수성상 아마 제가 농업 쪽의 위원이 아니고 지금 근무한다면 이제는 그래가 있어요. 농업 쪽, 농업분야만은 지역적 배분을 해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제는 도시 쪽 담당, 농업 쪽 담당 이렇게 이런 전략적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궁금한 상황은 유채재배문제하고 논 그림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는 유채재배면적은 23만 평이고 논 그림 재배면적은 26만 평이더라고요.
예?
유채면적은 23만 평으로 나와 있고 논 그림면적은 26만 평이더라고요.
2,600평…
아, 2,600평입니까?
예.
26만이 아니고 2,600평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채면적지역하고 논 그림면적지역하고는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이죠?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채를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의 다음에는 어느 무엇을 심습니까?
유채가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3월에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면 5월 달까지…
보통…
유채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유채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유채를 다 이제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갈고 26만 평 전체는 워낙 방만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의 일부를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경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채 다음에는 그러면 코스모스나…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해바라기를 심는다…
예.
는 쪽이지요. 그러면 뒤에 궁금한 거는 해바라기는 어떻게 뒤에 마무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가을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해바라기가 씨앗을 타는 그런 해바라기 아니고…
소장님…
꽃만 보는 경관용 해바라기…
예, 맞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아까 말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 확인해 볼게요.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매년 보조금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지역농업리더 육성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요.
보조금으로 말씀입니까?
예.
이제 보조금으로 저희가 일반농업인들 전체로 봤을, 볼 때는 전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만 농업인들, 농업, 농촌지도자회 자체에 교육과 행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도시농업박람회도 우리 행사 큰 행사가 있습니다. 또 농업인대회 이러한 부분에서 그 돈의 일부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체로…
아니 잠깐요, 저는요. 예산집행과정은 별도로 하고 매년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하는데 저는 별로 이 사람들이 농업과 직접 되는 사항은 별로 하는 일이 좀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은 제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38페이지에 그 농업인 해외연수 내실화 철저해 가지고 거기 올해 같은 경우에 우수농업인이 해외에 6월 달에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뭐라고 합니까?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올해에.
예.
그러면 이 연수,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금년도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단체에서 추천받아온 사람이 농업에 과연 무슨 기여를 할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농업인단체들은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주제에…
방금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단체사람들이 그냥 농업 관련 업종이나 사업에 관계 있는 건지 진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농경지와 농업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농업인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판매하는 사람을…
농업을…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러면 또 동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방금 앞에 말한 내가 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농업인의 범위,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술단체 육성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회가 1,000명을 육성을 했고 생활개선육성회가 1,050명을 육성을 했어요. 그리고 농촌,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283명입니까? 그리고 품목 농업인연구 이래해서 468명이 육성이 됐고 전업농으로 해 가지고 29명이 육성이 됐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뭐라 합니까? 농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직접 운영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 과정은 왜냐하면 사실 농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참 뭐라 합니까? 상당한 지역기반이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도 그런 업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소장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이런 상황까지는 깊이는 안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체 전업농회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육성이 됐다는데 이런 자료를 그냥 명단만 주지 말고 자기가 소관되어 있는 농업 뭐라 합니까? 화훼면 화훼, 농업이면 농업 이 소관이 되어 있는 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개개인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1,000명에 대해서.
예, 농촌지도자회 올해 육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개선 육성에 품목 뭐 아까 풀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조금 시간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바퀴밖에 안 할 거니깐…
예, 질문하십시오.
방금 그냥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쨌든 농업을 지금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생활적 측면으로 해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행사성이나 전시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부산의 영화·영상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돈 주고 행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사실은. 계속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인데 부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매년 받아왔더라고요. 뭐 했느냐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년 받아가고 한 거는 별로 없고 아닙니까? 그 한 예가 어디 있었냐고 한다면 제가 농촌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2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8페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해 가지고 4억 5,500만 원 가지고 부산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준비를 했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항은 부산영농법인은 해체가 되어버렸죠.
예.
물론 이 사항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앞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그 사람들은 좌우지간 4억 5,500만 원 어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은 부산시민의 피해고 우리의 피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해체해 버리고 그 당시 이런 걸 추진했던 그 당시의 소장이라할까 그 당시에 모르겠는데 국장이든 그 사람들은 다시 그냥 찔러주고 돈 써버리고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추,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전자상거래가 만약에 정착이 되었더라면 이 해체된 시점이 2016년이거든요. 17, 18, 19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전자상거래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데 이런 데 아주 나쁜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농업문제가 이렇게 핍박에 가지는 거예요. 정말 검찰이 그 당시는 검찰이 검찰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농업, 부산농업문제를 전자상거래에 올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뭐 그런 거 준비가 있는 건지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향후 실패했다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준비를 할 겁니까? 이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는 10여년 이상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부터, 아 맞네. 10년 전에 시도되었네요.
예, 그렇게 늘 와서 발전적으로 사실 좀 해왔었고요. 어느 시점에 오니까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통합적 운영을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조금 등한시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해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해산을 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개인별로 전자로 홈페이지나 통해서 개인별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자상거래 그렇다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가 큰 쪽에 하면 사업이 잘 되는 쪽이고 그걸 나누어 가지고 개인별 사업이 되면 아주 소규모가 되어 버리는 이런 쪽이지요. 지금 이 사항은 딱 관점이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쪽이고 그 당시도 틀을 짜가지고 그 당시는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흥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은 거의 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알아요.
사실 불모지 때 실시를 한 겁니다.
예, 그때 뿔을 다 세워놨으면 벌써 활성화되고 농업 이 지경 안 됐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비록 소장님 선배들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14쪽에 보면, 14쪽예요. 이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부산시가 인정하는 B마크를 농산물에 적용하자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지요? 활용하고 있죠? 사회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운영은 사단법인 부산우수식품제조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거까지는 이렇더라고요.
그 상표 같은…
그 일반, 일반 그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부산시가 인정하는 이런 상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조,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인정하는 뭐 품질, 부산시가 인정하는 좋은 식품이나 유기농, 뭐 무농약 이런, 이런 농산품은 좋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이미지가 정착되면 그게 결국은 농업의 발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그 하, 다른 쪽에 하더라도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정착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이거를 잡아주십시오.
예, 뭐 그동안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B마크 쪽은.
예.
예, 저희가 이 업체랑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가능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G마크 그거는 업체가 아니고요. 협회입니다, 협회. 아, B마크는! 메이드인 부산이라는 협회입니다, 협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할이 어떤 겁니까? 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은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을 시키고요.
소득향상?
예, 기술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들의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좋습니다.
이제 이게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니까 어떤 도시농업과 생산농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서로 상생하게 하는 거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센터는 부산의 농업인들이 아까 기술보급을 통한 생산력을 올려주는, 기술보급을 통해서 생산력을 올려준다는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 기술보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자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국산 하고 외국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특별히 외국산을 쓰는 부분은 화훼 쪽으로…
예.
예, 좀 일부 쓰고 있는 줄 알고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화훼 쪽에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그 외에는 크게 거의 우리 정부 보급종이라든지 농가 자율교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밖에서 계시는 분들은 외국 종자 중에서 특히 일본 종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아, 토마토가 또 그렇습니다. 토마토가, 예.
예, 토마토가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 그렇겠네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쪽 지형에 계시다 보니까 종자에 대한 부분이 외국 종자 특히 일본 종자의 짭짤이를 쓰는 토마토를 쓴다면 말씀을 하시면서 기술보급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에 있어서 일본산의 어떤 종자보다는 우리나라의 종자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올려서 기술종묘 보급에 힘써줄 수 없느냐라는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뭐 저희가 직접 뭐 종자 생산을 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여러 품목에 종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마토 경우도 일부는 지금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부산에서 지금 예를 들면 토마토가 예인데 그 좀 특성이 짭짤이토마토입니다.
예.
요 부분을 이제 일본 종자가 요 짭짤이토마토에 조금 적당한 그러한 유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 국내품종이 지금 탐스런하고 일년감이라는 두 가지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농가에서 몇 농가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아마 나중에 내년 한 3월쯤 되면 좀 평가를 합니다. 토마토농장끼리 우리 연, 품목연구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국내 종자가 좀 더 우수한지 어떤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종자 부분 자체는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지 몰라도 저 또한도 농업을 하는 농인이 아닌, 농민이 아니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역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관계되는 분들을 여럿 만나서 질의를 좀 많이 해 본 편이고 보고 이야기를 해 본 편인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나라에도 종묘 보급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 이 이야기를 뭐 국가에 해야 될지 또는 뭐 지의, 부산시의 센터에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우리 센터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현장,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관에 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런 부분하고 정책 부분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정책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그게 이제 옥상 텃밭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정책의 중 하나에 뭐 예를 가지고 농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교농업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도시농인?
도시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예, 도시농업인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텃밭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는데 이제 부산의 지자체를 통해서 예전에 동사무소나 이름으로 거기에 옥상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래 보면 13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교사직무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당연히 교육은 요 센터에서 하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교육이 대면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클릭교육을 하십니까? 대면교육은…
대면입니다. 직접 집합…
그분들이 와서 하고 클릭교육은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거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교육인데…
아,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 11회를 하셨는데 358명이나 오셨습니까?
예, 여기…
교사직무연수 하는데 학교에 이 과정에 배우시는 분이 선생님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358명이나 오셨어요?
예,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이 오신 거는 아닙니다.
예,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많이 오신 게 아니라요. 부산 시내 학교가 600개입니다. 600개 학교에 358명이면 많이 오신 게 반밖에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무슨 말 하시던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웃음)
괜찮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재배되는 텃밭에 대한 작물은 똑같다라는 거 전수에 대한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은 획일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면면이 다 터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텃밭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2개 학교를. 그 학교의 운영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학교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모델화 사업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안 그래도 보니까는 2020년 부산형 학교교육형 텃밭 모델화 시범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모델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걸 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잘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농가들은 보통 자기 기계, 장비 다 들고 계시죠?
대형농가들은 거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한 농기계는 웬만큼 가지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농기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농기계라 하면 대형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나 이런 것에부터 아주 소형트랙터에 붙여서 이렇게 작업하는 부착기 또는 뭐 잔디 깎는 거까지 다 농기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농기계라고 합니다.
이 보니까는 물어보니까는 골파는 거, 약 치는 거 그러니까 소형경운기 엔진 부, 어, 분무기? 그다음에 풀 베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농기계라고 다 칭하더만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전문적인 농가들은 다 소유를 하고 있지만 도시 근교 하는, 근교 농업인들은 사실은 이런 게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도시를 낀 근교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교 농업인이라함은 사실은 우리 일반농업도 대도시 근교기 때문에 전체로는 근교로 봅니다만 제가 구분은 생산하는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으로 구분을 좀 해서 하면 도시농업은 어떤…
그렇죠. 도시농업인이 어느 정도?
예, 한 14만 8,000명 정도 있다고…
14만 8,000명?
예, 통계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14만 8,000명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유율은 뭐 사실 상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아주 관리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농업인들 텃밭 하는 분들은 좀 있는 줄로 알고요. 그 외에는 거의 손으로…
아직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예,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렌탈도 하십니까?
예, 농기계임대사업.
그래서 렌탈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렌탈률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 그게…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계속 이게 렌털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계속, 계속 회전이 됩니다.
모자랍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어떤 품목에 농기계품,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회전되는 거 부분은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수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전문적인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렌탈료가 저렴하죠?
저렴합니다. 농기계값의 0.02…
예, 렌탈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텃밭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센터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달라는 당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갈아타고 좀 이야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큰 수박을 많이 먹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플수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주로 하시는데 빈 공간에 쉬어있는 이럴 때는 엽채식물이라 합니까? 상추하고 이걸 엽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엽채라고 합니다.
예, 그런 식물들도 재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시는가 본데 그게 수익이 좋으면 좋은데 수익이 그 뭐야 매매 시가가 너무 낮아 버릴 때는 썩어버리기도 안 되고 그래서 다 따긴 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계속하다 보니까는 농가인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토마토 이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대체식물을 선호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기술력에 대한 센터의 보급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 한번 드렸듯이 이제 토마토가 주력농산물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지만 농업상황 자체도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물, 고소득작물 쪽으로 저희가 현재는 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애플수박도 들어있고요. 애플망고라든지 또 만감류 이러한 부분들은 농가도 스스로 굉장히 이게 관심이 있어 합니다. 이때 저희가 어떤 정보를 거기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좀 충분히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증시범표에 올해 직영하는 걸로 일부 설치를 했고 또 농가에서도 소득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농가를 또 농민들의 견학 장소로 현장교육 장소로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좀 선택할 수, 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쪽에 2019년 7월 16일에 죄송합니다. “부산 대저 짭짤이 토마토의 뒤를 이을 작물은?” 하고 농기자재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애플수박의 품평회를 개최했더만요.
예.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농가, 농가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역농산물의 브랜드는 단지 재배 농가에 몫만은 아닙니다.”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김해시의 경우에는 수박 농가에 모종값 70%, 동력운반기 50%를 지원을 한다. 뒤에는 이 애플수박에 그러니까 지금 짭짤이토마토 뒤를 이을 이 애플수박의 큰 확산을 위해서는 이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센터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다음에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 훌륭한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소장님께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일하는 시, 시스템이라 할까 그러한 부분들은 거기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다 재배를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하면 그것을 또 행정 쪽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또 넘겨줍니다.
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부산의 브랜드화를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은 우리가 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는 다방면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그중에 원전이라는 데 대한 원전을 통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좀 있지만 그래도 농업에 우리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강서 저쪽 부분 아, 기장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기장에는 이런 지역적인 지원이 좀 있는데요. 우리 강서의 같은 데는 조금 우리 기장보다 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 수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기관이나 부산시나 특별한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명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저희들하고 머리를 좀 맞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혼자서 이, 가지고 예산마련하고는 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을 통해서 또는 저희 동료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기술력도 그렇고 예산마련도 그렇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몇 개월을 저희가 이 센터를 잘 지켜보지 못한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점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농민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 주시는 거 알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발언한 5분 발언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창무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한 내용과 마무리 발언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 조치계획에 있어서 2020년 수확한 유채에 대한 위탁 착유시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유채유를 착유 할 계획입니다 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내놨네요. 그래 금년에 비로소 착유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내놨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다시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또다시 묻기로 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저는 뭐 시간 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야 유채관계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채경관단지 운영용 트랙터 부속작업기 구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고 나니까 여러 군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보가 그래 제보가 지금 한 묶음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오늘 저한테 일단 여러 가지 또 들어온 거 중에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약 관련에 있어서 유채경관단지 운영용 트랙터 부속사업기 구매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기초금액이 5,720만 원이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세 차례 공고를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다. 그래서 3차는 아, 저 다시 문제는 세 사람, 3자 견적서를 받았다 그래서 견적서 중에서 2장의 견적서 성원농기와 성원농축산기계 조금 알아보니까 같은 업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사람 하나 또 들어왔는데 어쨌든 두 장의 포맷은 같고 또 정밀하게 파고드니까 오타도 똑같다 요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나는 경남 창녕이고 하나는 군위, 경북 군위 여기에서 이제 서류 등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데는 무슨 농기구라든지 이런 데는 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다 해 주셨는데 농업이라는 게 부산은 사실은 뒤떨어지고 부산 변두리를 가든 경남지역을 가든 경북지역은 농업이 주로 돼 있는 시·도단위에 주로 이 농기계가 많으니까 뭐 경남 창녕과 군위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 뭐 성원농기가 본사처럼 느껴지는데 해당 물품공고 수의계약을 견적서 3개 중에서 견적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물체에서 가장 낮은 물, 저 업체는 주식회사 명성이네요. 명성인데 성원농축산과 여기에 계약을 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걸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한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고 아까 견적을 세 군데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산에서는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 곳이 없어서 아마 부산 외곽에서 이거 견적을 본 거 같고요. 이게 성원축산 농축산기계가 아마 이제 기초가격, 입찰에서 기초가격이 물론 유찰됐습니다마는 88% 이상이어야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성원농축산기계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에 대한 중, 저 중점을 들을라 했는데 3개 견적서 중에서 똑같은 물품에 가장 낮은 명성과는 계약을 하지 않고 성원농축산기계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성원농축산과 성원농기하고 이 집에는 같은 집이죠? 성원농기하고 성원농축산기계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아마 견적을 따로 받았으니까 다 따로 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원농기 성원농축산기계 같은 데인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그 명확한 자료를 내주세요. 아니다, 기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답변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같은 물건에서 가장 낮은 명성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답변할 수 있겠지요?
아마 제가 그 입찰한 부분은 다 검토를 못 했는데요. 88% 기초가격의 88%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아마 계약한 성원농축산기계가, 아, 명성이 아마 그게 이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안 된 거 갖고 입찰한 업체 중에서 95% 정도 가격이 맞춘 데가…
그래 95% 계약금액에…
예, 성원…
95% 계약금액 5,434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제일 낮은 금액과의 차에서 몇십만 원, 40∼50만 원 차이가 막 납니다. 나는데 요거를 여러 가지 답변이 궁하면 다음 들어가면 우리 예산 또 심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자료를 답변할 자료를 챙기시고 여러 가지 제보 들어와 있는 거 대해서 다시 물을 겁니다. 오늘 뭐 감사, 행정감사로서는 1차적으로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내달라는 그 답변을 주시고 기다, 옳다,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왜 내가 모두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느냐 하면 기술센터가 지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기술센터가 경문위에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보여주기식 관광보다는 기술보급적인 형태를 많이 밑바닥에 깔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밑바닥에 까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조금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기술센터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본역할을 조금 망각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지금 흘러나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지금 다 기술센, 애초에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여러 가지가 지적을 해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유채는 별도로 지적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아주 참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맞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좋게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오늘은 요까지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만 답변만 주시고 오늘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자료 받아주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명확하게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소장님 잠시만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그 문창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유채꽃축제 끝난 후에 그 위탁가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게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죠?
사실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저희가 그 경관조성 하는 곳이 낙동강둔치입니다, 4대강.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작, 생산을 위한 경작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
예.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 예.
이거를 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기부를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수확한 양 중에서 지금까지는 뭐 다른 기초단체라든지 단체 이런 곳에서 씨앗을 요구하면 씨앗은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유채꽃을 가공업체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좀 활용하겠다 하면 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8페이지 업무현황보고에 8페이지에 좀 간단, 부산농업인대회 개최 이거 지금 주최, 주관이 어디죠?
주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합니까?
예.
농업기술센터가.
예, 부산시인데 농업기술센터.
주관도 같이 하고…
주관은 아닙니다. 우리 3개 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우리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에 신남방 국가 양계 사양시스템 보급 및 사육기술에 여기 베트남 가는 어떻게 시비로 100%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는 거죠?
일부 농업인단체가 함께 합니다. 시비로 가는 거는 저희 공무원여비만 있고요. 농업인 단체인 아까 지적하신 농촌지도자회가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 보조금에서 일부를 여비로 활용을 하고 또 현장 가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자료 54페이지부터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죠?
저희가 보조금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각 기관별로 또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두 홍보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농민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일정기간 동안 희망자를 다 받습니다. 다 받으면 그 받은 대상들의 현지 농장을 이런 저희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의 요인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장확인을 합니다, 농장에. 확인을 다 해서 그다음에 자체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현장확인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합니다. 실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특이한 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조금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들이 조금 지원한 경우가 사업이 올해, 작년에, 작년에는 좀 많았고 올해는 3건 정도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지원센터는 개인에게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업,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기술보급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 이러한 부분들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게 지원근거에 되어 있습니까? 개인도 지급하게끔.
예, 개인농가도 가능하고.
이게 무슨 사업으로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이거 보조금입니다.
부산시 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보조금사업.
공익활동은 아닙니다.
그냥 보조금사업인데 개인에게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예,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좀 나중에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은 맞죠? 이게.
예, 포괄적으로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하신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에 신남방 국가 양계 사양 시스템에 가시는 분들이 기술교육을 하러, 전수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 현장에서.
이분들 가시는 분들이 양계사업과 관련된 분들입니까?
아니요. 부산에는 양계사업을 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갔죠?
그런데 여기 가서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교육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계를 좀 간이로 해서 사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또 인솔을 하는 우리 담당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갑니다.
아니 아니 그래도 이분들이 사육기술 교육 가려면 이게 교육을 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예, 가서…
그런데 종사자가 아닌데 가서 어떻게 종사를 하고 양계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농촌지도자 부산협회에서 가시는 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예, 실제로 농업인들이고요.
아니 아니 양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양계사업에서 병아리사육시설 설치 및 부화기 지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를 심든 벼농사를 하든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건지 이분들이 가서 양계사업을 하러 가신 분들인지…
양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서 잠깐 머물면서 양계를 전체를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화기를 가져가서 부화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이양계장을 설치를 해 주고 부화했을 때 닭을 어떻게 키우는지 정도만 사실 하고 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은 좀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농업인 해외연수 갈 때 우리가 해외연수심의 같은 걸 받습니까? 보조금 사업 받는 분들은.
요 신남방 국가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가는 부분.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안 받는 거죠?
예, 저희가 자체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업에 요거 보면 8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해외연수도 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청년농업인 해외연수는 청년농업인만 그부분은 별도로 빼놔서 그런데요. 우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농업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청년농업인 5명이 포함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외연수 갈 때 심의를 받느냐고요?
예, 심의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관련단체 청년, 농촌지도자 제가 작년 정산자료를 좀 봤는데요. 4,800만 원 중에 해외연수가 1,080만 원 그죠?
예.
그렇죠.
아마 요 부분이…
농업인 대회가 1,380만 원 그리고 지구지원이 1,500만 원이 이게 주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해외연수 가는데 1,080만 원 주는데 심의도 안 받고 그리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간다면 이거는 해외…
해외연수가…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이 아닐까요?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신남방 양계사업 시스템 보급하는 요 부분에서 농민들이 참여한 부분에 쓰인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깐요. 신남방 국가 양계사업 보면 내용이 병아리사육시설 설치가 주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모내기 심는 분이 가서 무슨 주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그 마을에 가서 하이동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요 부분을 교육을, 설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중에서 양계사업하신 분이 누가 갔고 그분들 중에서 양계사육시설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직원들 말고.
아니요. 농민 중에서 양계사업하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수가 해외연수 가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려고 한 사업들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이 사업이 맞지 않으면 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양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서 가르치고 올 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양계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선정을 해야죠. 사업은 양계사업 하겠다 해 놓고 가시는 분들은 비전문가 가면 그게 연수의 목적에 맞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 충분히 또 고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촌지도자사업 중에서 방금 부산농업인대회가 주관이 3개 단체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보면 농촌지도자도 농업인대회 활동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생활개선단체도 농업인대회 활동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고요. 1개 사업을 가지고 4개 정도의 지원금이 편법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편법성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 농업인대회 경비가 저희가 4,050만 원입니다. 4,05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지도자협회와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부분이니까 주참여자가 되니까 거기서 1,000만 원씩 넣어서…
자 그래서…
부분경비로써…
보통은 1개 사업에 1단체 지원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아니면 1개 사업체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을 여러 군데 쪼개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도 하고 좀 제가 간단하게 또 지적을 하면 2개 단체 다 공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의 활동지원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 일괄적으로 구십 몇 만 원 지원하는 게 좀 있고요. 생활개선부산연합회는 신문구독비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하는데 공익활동도 아니고 6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계약을 어떻게 대행업체를 합니까? 여기는. 민간단체보조금 3억 주는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쓰셨어요, 행사인건비 4,000만 원, 하드웨어 9,000만 원, 홍보 1억, 주제가는 5,000, 운영비 2,000 정산보고서입니다, 이게. 계획서가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제대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 6월 12일 날 재정혁신담당관에서 아마 시에 각 기관에 다 내렸을 것입니다. 민간보조금사업을 10% 자부담원칙,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행적 지원 안 하겠다. 받으셨죠? 이거. 올해 받았을 겁니다. 6월 12일 날 재정혁신담당관에서 다 내려보낸 서류입니다.
예.
여기에 준해서 내년에 보조금사업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실시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
지도정책팀장 김정국
기술보급팀장 박미진
도시농업지원팀장 유미복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82 회 | 제 1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5 |
| 2 | 8 대 | 제 282 회 | 제 1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5 |
| 3 | 8 대 | 제 282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2 |
| 4 | 8 대 | 제 282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2 |
| 5 | 8 대 | 제 282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1 |
| 6 | 8 대 | 제 282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1 |
| 7 | 8 대 | 제 282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1 |
| 8 | 8 대 | 제 282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0 |
| 9 | 8 대 | 제 282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2 |
| 10 | 8 대 | 제 282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0 |
| 11 | 8 대 | 제 282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2 |
| 12 | 8 대 | 제 282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9 |
| 13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1 |
| 14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1 |
| 15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1 |
| 16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9 |
| 17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18 |
| 18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18 |
| 19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1 |
| 20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1 |
| 21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1 |
| 22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8 |
| 23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17 |
| 24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17 |
| 25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17 |
| 26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17 |
| 27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1 |
| 28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0 |
| 29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0 |
| 30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9 |
| 31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8 |
| 32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01-09 |
| 33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04 |
| 34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04 |
| 35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04 |
| 36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04 |
| 37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0 |
| 38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9 |
| 39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9 |
| 40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9 |
| 41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5 |
| 42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2-18 |
| 43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03 |
| 44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03 |
| 45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03 |
| 46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03 |
| 47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9 |
| 48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8 |
| 49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8 |
| 50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8 |
| 51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5 |
| 52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9-12-23 |
| 53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9-12-17 |
| 54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9-12-13 |
| 55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12 |
| 56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02 |
| 57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2-02 |
| 58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02 |
| 59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02 |
| 60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02 |
| 61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8 |
| 62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8 |
| 63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5 |
| 64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5 |
| 65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4 |
| 66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9-12-13 |
| 67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10 |
| 68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12-04 |
| 69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9 |
| 70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9 |
| 71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9 |
| 72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9 |
| 73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9 |
| 74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11-19 |
| 75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5 |
| 76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5 |
| 77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4 |
| 78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4 |
| 79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4 |
| 80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9-12-19 |
| 81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09 |
| 82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12-06 |
| 83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12-03 |
| 84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8 |
| 85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8 |
| 86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8 |
| 87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8 |
| 88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8 |
| 89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11-15 |
| 90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4 |
| 91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4 |
| 92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4 |
| 93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3 |
| 94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3 |
| 95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9-12-19 |
| 96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06 |
| 97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12-05 |
| 98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12-02 |
| 99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7 |
| 100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7 |
| 101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7 |
| 102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7 |
| 103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7 |
| 104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11-26 |
| 105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3 |
| 106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3 |
| 107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3 |
| 108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3 |
| 109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3 |
| 110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11-13 |
| 111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11-12 |
| 112 | 8 대 | 제 2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