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건강마이스 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산업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산업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명나, 최명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 내년 예산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차경찬 해교위의 전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종합의견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시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차경찬 수석에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마이스산업육성 및 고용환경 변화를 통한 고용안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마이스산업과의 고용부 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고용부에서 3.5억 원 저희들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그 뒤에 우리 전체 일자리창출과에서 시 전체의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세부사업을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2억 2,4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은 이미 그전에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했고 이 부분이 중복이 된다 해 가지고 이미 받아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편성하겠다는 고용부 방침에 따라서 이거는 2억 2,000만 원이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비가 지금 우리 시에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까? 3억 5,000이라 하는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여러 군데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부에서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억 5,000을 사용을 했고 일자리실에서 하는 게 전체 풀이 41억입니다.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9억이고 그중에서 우리한테 온 것이 2.2억이었는데 이게 이미 우리 분야의 일자리는 고용부에서 3.5억을 사용하였으니 이걸 또 중복하는 것은 고용부에서 안 된다. 그런 방침이 있어서 일자리…
2억 2,400은 원래 어느 부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게 되면, 우리가 국비가 오게 되면 시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통상 일자리로 보면 5 대 4 대 1 국이 5, 시가 4 그다음에 자비가 1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3억에 5,000만 원, 국비 3억에 시비 5,00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럼 2억 2,400은 올해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래 고용부에서는 중복이 되니까 지금 그 돈을 못 준다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구분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이래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의욕적으로 좀 반영을 하려고 미리 했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해양레저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또 반납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양레저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저도 이 예산을 검토를 세밀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행사, 대회들이 강에서 바다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4,000만 원…
전체가 8,000만 원으로 편성한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을 소요를 했고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반납을 하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볼 때는 이 사업이 내년에는 수상스포츠대회하고 수상스포츠체험 지원하고 내년에 통합을 해가 운영할 계획이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할 때 질의를 또 할 건데 이래 한다고 각 국하고 과에서 예산을 이래 확보를 했으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8,000만 원 중에 절반은 집행을 하고 절반은 집행이 안 됐다 하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50%가 집행이 안 된 건데 이런 문제도 또 예산편성하실 때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경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략하게 왜 명시이월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리나비즈센터 예산입니다. 10억인데 이게 올해 사실은 중간에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도 추경 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인데 이게 절차가 해수부 주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쳐야 되는데 이게 6월 달에 또 완료된 점이 있고 해서 6월에 완료돼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급하게 절차를 밟아서 건설본부가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건설본부에 설계공사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고 8월 달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10월에 기술용역 발주계획을 했습니다. 설계용역 심사도 했고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총괄도 이 건축기획과에서 11월에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고 5월 달 이후에 또 정부의 절차가 6월 달에 이루어졌고 이것도 이관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소 늦은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예. 거기에 대해, 맞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설계용역비를 올해 5월 달에 확보하고 6월 달에 해수부에서 조사연구용역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내년 이 실시설계 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해 갖고 이거는 지금 마치는 게 2021년 4월 달이라 돼 있거든요.
그럼 올해는 명시이월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2021년 4월 달까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게 공모를 통한 심사를 해서 당선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다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그거는 할 단계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게 2021년 4월에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되면 또 내년에 가서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역 자체는 익년도까지 조금 이어지더라도 사실은 예산은 다 소진되는 것으로…
예산 자체가 21년까지 안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월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월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걸 좀 용역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처리가 원활히 되게끔 이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질의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 첨부서류 231페이지 TPO사무국 부담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TPO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죠?
지금 여기 회원은 몇 개 도시이며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TPO총회가 부산에서 10월에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체 회원사는 16개국, 도시가 16개국에 도시가 1개의 회원사로 보기 때문에 125개 도시가 지금 회원사고 민간단체도 51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개 회원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산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이 대표회장 도시입니다. 대표회장 도시이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고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있지만 중국까지 일본까지 사실은 해 가지고 관광은 교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광교류를 하는 어떤 국제기구의 역할을 지금까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앞으로 키워야 될 조직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TPO사무국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총 6명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에서 각 도시 간, 회원 간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관리를 하고 이런 회원 관리 그다음에 가입비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TPO총회, TPO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회원 도시별로 분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까?
예. 이게 분담금의 차이가 좀 있지만 내고는 있습니다. 이게 도시의 규모나 또 회장도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국장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 첨부서류에 보니까 연도별로 예산 자체가 15년도에는 5억 5,000이고 16년도는 5억, 17년도 7억, 18년도에는 5억 3,500만 원, 19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5억 왜 이렇게 예산 자체가 들쑥날쑥한지?
예. 올해 원래 5억 정도의 수준의 운영비의 적정수준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올해는 사무실 이전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무실 이전이 수영구에 있던 게 북구로 있었는데 이게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이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억 5,000이었고 내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으므로 원상태로 5억으로 복귀를, 복구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3억 8,5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무국 운영비 중에 사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마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가, 6명입니다. 6명이고 나머지 일부는 한 1,000만 원 이상은 수용비나 관리비, 관행물,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설명서도 사업성과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회원도시의 확충, 회원도시 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성과가 추상적이고 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계량화해 가지고 딱 어떤 사업성과를 제시하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총회를 한 번 하면서 저도 처음 실제로 현장을 겪었는데 거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관광은 교류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여러 국제도시들이 우리 부산에 모여 가지고 서로의 관광을 자랑하고 우리 도시로 와주기를 하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미 우리 부산관광에도 도움이 되었고 또 이 TPO총회를 다음 총회로서 개최하기 위해서 서로 유치경쟁력을 하고 자기 도시를 자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부산이라는 도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부산에 오게 만들고 저희들도 가야죠. 그런 활동을 하는 이게 어떤 밑그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예산을 매년, 매년 이렇게 투입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정말 아까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또 관계부서 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구를 이용한 핵심사업을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계속 이렇게 퍼붓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40페이지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또 첨부서류 317페이지에 보면 청년고용친화적 마이스생태계 조성사업 또 340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분야 청년인재 취업매칭 사업 이 3건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부터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조금 전에 이산하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업 중에서 있었는데 청년, 마이스 분야에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걸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출발할 때는 국비 5, 시비 4, 자부담 1로 해 가지고 청년들을 PCO나 PEO 전시 관련 업체에다가 취업을 시키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은 고용을 하고 싶은데 고용능력이 없이 사실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고 청년들도 좀 이런 전문적인 행사기획 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 이런 현상에서 이런 국·시비 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분야를 관광에도 좀 늘리고 해서 청년들이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317페이지에 보면 청년고용친화적 마이스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지 의료관광 분야 청년인재 취업매칭 사업 이것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예. 317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사업 이 분야는, 분야별입니다. 결국 청년이 고용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어떤 분야로 고용을 하느냐 이거보다 시 전체로 보면 아주 교통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지금 3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마이스 분야에 청년이 고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시기획 업체. 그다음에 아까 뒤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관광 분야에 또 청년들이 고용을,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야가 다르지 사업내용은 고용을 한다는 부분이나 인건비 수준은 비슷하다, 보통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요새 52시간 적용하고 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작년부터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여 국비를 내려주는데 국비를 100% 다 내려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꼭 여기에 우리 시비가 부담하여 지방의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조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청년실업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알바처럼 현금만 푼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사업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정말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보는데 워낙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너무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또 고용이 줄어드는 이런 사회현상도 있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또 이런 부분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복지를 위한 투입 중에는 상당히 가치 있는 복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이 청년들이 3년간 일을 하고 자생해서 계속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3년간 일을 하면 어느 정도는 베테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력자가 되었으니까 계속 고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기업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도 진정 청년실업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부산의 관광업계에 대해서 현황을 고찰하여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가 부산을 찾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자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관광업계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성의껏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또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예산이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래 현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PO총회가 열린다든지 부산에 열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참석을 해서 “이 예산이 이 정도면 부산관광을 위해서, 부산관광 진흥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현장에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고 가자는 걸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정말 중요한 시즌인데 행감도 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업에서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로 고용을 한 당사자인 청년에게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뭔가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거나 고민 중인 부분들이 있나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까지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만들어서 이 3년 이후에 고용을, 지금 현재 2년 차입니다. 이후의 고용을 계획까지는 만들지는 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국장님 일단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청년들 발탁을 할 때 그 상황 자체에서 본인들이 적성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경우에 좀 차별화를 둔다든지 차등을 둬 가지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청년들이 그 기업에 계속 있었을 때 뭔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 3년이 지났을 때도 좀 연속성 있게 기업이든 청년이든 이 두 주체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청년들이 처음에 취업을 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증을 받기는 받지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본인의 성향과 그 가치관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책 두 가지와 같이 맞물려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이 기업이랑 맞지 않는 경우에는 3년만 어떻게 버티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를 받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본인과 적성이 맞지 않으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이탈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 되고 후내년이 되면 3년이 만료되는 우리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지금 교육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3년 마치고 후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는 정부와 시의 같은, 함께 같이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부산에 맞는 고민은 저희들 건의를 해 가지고 고용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예 그냥 계속 계약서나 기업에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 중에 올해 시작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마이스 분야는 작년부터 시작되었고요, 18년부터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분야가 지금 관광 분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저는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집행이 돼서 편성이 되면 그 진행이 되기 전에 그 대책을 먼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원을 할 때 정규고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업체하고 다 그래 하지만 이게 업체의 사정이라든지 또 개인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으면 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다음 연도부터는 관광 분야하고 의료관광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저희들…
예. 그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1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쭉 나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외전시회 광고 등 그리고 민간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부산홍보부스 설치 그리고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미팅 및 상담회, 민간인 참가단 참가 지원 여기까지 이 사업을 다 살펴보면요.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뭔가 차별화가 있는지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각종 요트대회랑 보트대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 다 이게 갈라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집행잔액 한번 다 같이 5개 사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광고 등 이 집행잔액이 2015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예. 작년에 3,000만 원 조금 넘게, 아 300만 원 조금 넘게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에도 700만 원이, 육백몇십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발생을 했고 2015년에도 발생을 했죠?
2,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몇백만 원이면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일단 5개를 같이 한번 보고 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면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꾸준히 발생을 했죠,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나 쓴 겁니까, 이거는? 이거 꾸준히…
323페이지에 있는 부산홍보부스 설치가 가장 사실은 집행률이 좀 낮은 거 같습니다.
상당히 낮은데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평균으로 하면.
집행률은, 평균까지 안 냈는데 한 70% 정도로 지금 보이고 그것보다 못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네요, 예산이?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미팅 및 상담회 이거는 이것도 집행잔액이 꾸준히 15년부터 지금, 데이터는 15년도부터밖에 없으니까 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은 또 1원도 감액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참가단 참가 지원 이것도 꾸준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액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통합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목적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이스도시 브랜드 제고, 마이스산업 발전, 마이스도시 마케팅 전개, 마이스 행사유치 증대, 마케팅을 통한 마이스행사 다 비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차별화점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예.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예산을 쫙 나눠놨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나 경상사업…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특별히 또…
이게 차별화점이 있나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꼭 이 계정과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차라리 합치고 나서, 합치고 잔액 총액을 좀 줄인 다음에 유동성 있게 필요한 데 잘 쓰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게 일반, 여기 과목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도 있고 여비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5개…
그걸 합칠 수가 없는 예산상의 기술, 합쳤으면 한 항목에서 일괄 지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도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집행률이 총액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 다릅니다. 예산 과목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집행률이 높은 것은 환율이나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물가가 아주 낮은 나라에 가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고 물가가 높은 나라에 가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어느 나라를 전부 다 정해서 미리 편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지금 이게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이게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로 마이스산업국이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관광마이스에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호흡을 잘 맞추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미흡하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아, 어제 한·아세안정상회의가 끝이 났죠, 그죠?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정상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 행사 주최에.
예.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오늘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정부행사입니다, 사실은. 정부행사고 또 그 밑에 틀로 보면 한·아세안 도시외교과의 쟁점행사인데 그중에서 여러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분야도 있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라면 부산의 관광기념품전을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국비를, 거의 국비를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았다. 현장에서 그거는 비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자 일부가 들어갔지만 찾아오는 해외손님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이번에 퀄리티 있게 했다. 국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1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지금 12월 달에 하는 당뇨병 우리 세계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져가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 홍보에는 어떻게 큰 역할을 했습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까?
저희들 사실은 제일 제한적인 문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 몇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 좀 특징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성의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온 도시의 언어가 전체로 하면 9개입니다. 9개를 다 번역을 해 가지고 현지인을 동원해서 번역해서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였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책자를 1,200권을 제작해서 각 정상들이 묵는 숙소에 호텔들에 한 200부씩 배부하고 또 기자들 프레스센터에 한 200부를 배부를 하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일도 했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산일보에 논평을 보니까 좀 비판 일색이 많더라고요.
“그들만의 잔치였다.” “부산시민은 없었다.” “부산은 들러리만 쓰고 빈껍데기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디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신문기자 신문에서 비판적인 논조로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뭔가 부산 관광에 생산적인 거를 접목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장님께서 성과 브리핑을 기자실에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 버스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저도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상임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과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에 푸드페스티벌 같은 거는 서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시켜서 가져갈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노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푸드에 대해서도.
부산일보 봤습니까? 한번. 왜 그쪽에선 그래 보고 있는지 저도 이유는 아직까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고 스킨십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전반을 다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새로 생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 중에서는 중복성도 조금은 보인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접목하고 통합을 해도 좋을 법도 한데 각각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어 있고 또 신규로 계속되어 있고 물론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산시가 관광마이스산업국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국을 새로 신설해 놓고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 질책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적에 맞게끔 알뜰살뜰하게 잘 쓰고 효과가 충분하게 입증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줘 가지고 열심히 더 잘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중복성이 있다거나 또 이게 돈은 많이 들였는데 효과 없이 아주 흐지부지하게 끝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예산은 삭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삭감과 증액은 그쪽에 집행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이거를 삭감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단, 이 돈을 다 줄 테니까 얼마나 이거를 잘 소화시켜서 정말 수십억이 들어간 그 돈에 대한 몇 배의 부가가치 창출을 했다. 이런 어떤 결과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결과가 내년에 안 나온다면 그다음에는 다 삭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삭감과 증액은 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가 이 돈을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제대로 써 가지고 부산관광에 기폭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더 지원해 주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사실을 아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선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개요 책 1페이지에 보면 맨 밑 부분에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보통 세출에만 신경 쓰고 세입을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희들도 심사할 때는,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 보면 기정액이 3억 6,000 되어 있죠, 그죠? 3억 6,000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2억 1,900 그래서 증감률이 무려 238.45% 거의 3배 이상 이렇게 그죠? 3배 이상 3.5배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관광마이스산업국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다른 어제 교통국을 한 것 같은데 교통국도 이 세외수입이 8배나 차이나요. 무려 700%나 더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연말 되면 이렇게 3배, 4배 혹은 어느 부서에는 8배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고 하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이 관광마이스산업국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자 수입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 이자가 있고 터미널사용료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하고 협업하는 사업 중에서 다른 도시분담금이죠, 그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외수입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메모해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에 대한 그 자료들은 사전에 얼마가 들어올지 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 회원국의 무슨 회비 부분 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서너 배나 차이나고 이럽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측해서 계산해서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너 배 차이나고 이런 거는 예산이 아니죠. 그냥 대충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출 부분에만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세입 부분에는 별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하니까 세입 부분 대에서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만 있죠. 그래 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못 한다. 해 놓고 이 아까운 돈을 다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1년 동안. 그래 가 내년에 불용액도 불용이 남아 가지고, 아, 세입이 과도하게 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이 예산 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세입 예산도 정밀성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마이스국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예산에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본 위원이 낙동강 생태탐사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관광공사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지금 배포해 주신 여행가이드에도 보면 을숙도 편을 보면 을숙도 철새도래지 이렇게 해서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낙동강 생태탐사라 하면 사실은 국제적으로 봐서도 낙동강 하면 을숙도, 을숙도 하면 철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철새들이 오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생태탐사선이 을숙도 지역을 들어오지 않는 철새와는 무관한 그렇게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그 지역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람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을숙도 철새와는 무관한 생태탐사선을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박이 소음이 심하고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방해되지 않게 소리가 안 나는 어선을 유람선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뗏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동력이 아니면 무동력선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를 제외하고 낙동강 유람을 한다는 것이 선착장은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낙동강 주변이 강 주변이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개 보통의 시민들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자전거길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나들이 소풍을 가족단위로 가시는 공간으로 화명생태공원부터 해서 물금도 그렇고 삼랑진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운행하려면 차라리 사상 환승역이라든지 구포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물금이라든지 삼랑진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길과 연결하는 그런 레저용의 코스를 개발하고 배도 좀 그렇게 개조를 하든지 해서 단순히 생태라든지 역사체험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낙동강에서 시민들이 즐기시는 레저와 이게 수송수단이 되어서 간편하게 자전거를 옮길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과거 정부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계속 이어간다는 사고방식은 민선7기에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누리당이,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고 과거 정권에서 잘못되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아,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구나.’ 시장이 그냥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아, 시민 중심에 시민을 우선시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휴머니티가 있는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고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행감에서도 관광공사에도 있었고 저희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생태탐방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새도래기간 철새 11월부터 3월까지 철새가 있는 기간에는 정말 핵심을 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떡하든지 전체 기관 아니라도 철새,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생각이, 또 하나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1대가 운항이 되고 있는데도 적자를 사실은 저희들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며 양산·밀양에서 사실 자기들 쪽으로 와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3개 시·도가 배를 한 대 건조를 하려는 합의를 하고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 왜냐하면 배가 좀 많아야 어찌 보면 여기 타는 사람들도 정시성을 가지고 오고 서로 지나가는 배도 보면서 다양한 곳을 갈 수 있는…
예. 그렇다고 우리 시만 계속 건조해 가지고 또 하기는 그한데 김해·양산하고 밀양도 같이 합의를 해서 도시가 우리보다 작으니까 같이 공동 1대를 만들려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낙동강에서 유람선은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낙동강이 부산의 젖줄인데 여기에 그래도 배도 1대 없는, 유람선도 1대 없는 낙동강이라는 것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이 지금 혁신과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어떤 개선된 안이 나오고 진척이 될 때까지는 혁신과제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면 2, 3년, 4, 5년 정도 걸려서 그때 다시 정비를 해서 운행을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도선, 지금 유선입니다, 유람선인데 도선 기능까지 하는 것까지도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시, 그러니까 도선 기능이 있어야 사실은 구포에서나 사상에서 삼랑진까지 차를 몰고 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지금 대구,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물론 잠시 가긴 하는데 원동을 통해서 가게 되면 굉장히 멀거든요.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랑진에 가게 되면 5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밀양에 가면 도자기를 만드는 고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도선 기능도 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족들이 가거나 아니면 좀 먹을 것을 사서 배를 타고 삼랑진이나 밀양 이런 데를 가서 삼랑진에서 잠시 놀고 밀양 가서 도자기도 구경하고 도자기 체험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사상와서 터미널로 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것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단순히 유람하면 강만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봐봐야 사실은 갈대밖에 없잖아요, 그죠? 갈대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낙동강을 타고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기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년, 3년 정도 걸려서라도 배도 소리 많이 나는 거 소리 안 나게 하고 수리를 하든지 도선 기능을 포함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배도 좀 바꾸고 그죠? 단순히 낙동강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낙동강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철새 보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철새가 있는데 철새 그 겨울에 못 보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철새기간에 우리가 배를 가지고 가서 철새 탐방을 할 수 있다, 된다면 이거는 전국적인 게 아니라 국제적인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 11월하고 3월 사이에는 해운대나 광안리가 여름에 한 철 이렇게 하시듯이 철새와 관련된 을숙도에서 진짜 한 철 제대로 좀 우리가 수익도 올리고 지역에 부산이라면 외부에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데 그 철새를 빼놓고 이런 탐방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태종대도 그렇고 황령산 쪽도 그렇고 한복체험하는 그런 데도 그렇고 발상의 전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고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책자에 안내책자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시선을 끌 수 있는 다른 것도 있거든요. 전망이 좋다는 거 좋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다 좋고 좋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면세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을 볼 수 있는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면 한복체험관도 있고 그리고 가볍게 거기서 면세점을 이용하시고 출국하시면서 또 귀국하실 때 면세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기능, 면세점도 입점하고 있다는 거 한 마디만 넣어 줘도 그러면 숱한 외국인들이 와서 가지 마라 해도 용두산으로 가서 타워를 타고 한복체험관을 갔다가 면세점에서 여유롭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우리 국내인들도 이왕이면 용두산공원 가 가지고 면세점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또 백화점하고 거기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쇼핑이라도 아이쇼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두 군데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용두산에 대한 소개에서 면세점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시선을 끌고 ‘아, 용두산에 가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면 원도심이 개발되고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데 면세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해 놓고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템을 많이 생각하셔서 관광이 정말 우리 부산이 관광에 일번지가, 우리나라 관광의 일번지가, 지금 일번지는 서울입니다마는 제2의 도시가, 관광의 제2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는 이걸 하자 하는 위원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잠시 일을 보러 자리에 없으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편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맞습니까?
편성사유를 보면 2018년 7월 16일 날 주간업무 회의에 따라서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했는데 주간업무 회의라는 게 무슨 회의입니까?
용역비 편성하는 사유가 해상택시, 버스 도입의 계획, 도입계획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거죠?
예. 해상택시 버스 플러스 수륙양용버스까지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은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영업용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관광, 민간이 하는 걸 원칙으로…
옛날에 누리마루에서 광복동, 남포동까지 배가 다닌 걸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하고는 지금, 적자가 나서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무슨, 그때는 왜 사유가 적자가 나서 그만뒀다 이 말입니까?
예. 적자가 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아, 딱 맞춰 오시네’ 또 그런데 적자가 나서 그만둔 게 아니고 모든 여건이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영업을 하려고 달리려 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기능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고 또 보면 부산 내항이 아니고 외항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항으로. 그러면 이 바다라 하는 게 그냥 편편하게 강이나 호수처럼 그냥 편편한 게 아닙니다. 기후에 따라서는 거의가 1년에 365일 같으면 거의가, 제가 날짜가 어느 날이 고요하고 어느 날이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절반은 그냥 일기예보의 지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해상, 기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강이나 호수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변한 거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일기가 더 옛날보다 일기가 더 자주 변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용역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바다를 활용한 우리 관광 분야에 있어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전문성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 공무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수륙양용버스까지 해상택시나 버스를 포함해서 수륙양용버스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는 한번…
무조건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 용역 줘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 합시다. 사업성이 있어 한다합시다. 만약 일기가 불충해 가지고 운항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 직원들 고용해 가지고 또 나중에 부산시 보고 보전 좀 해 주라 할 거 아닙니까?
기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유람선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운항일수 관계는 지금은 다시 평균 내보면 바로 나오는 정도는 됩니다. 일기가…
국장님 유람선은 배가 좀 큽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해상택시하고 버스입니다. 그런 거를 갖고 이래 운항을 합니까? 이 말마따나 해상택시라 하고 버스라 하면 규모가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더 지금 일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택시라 하면 보통 한두 사람 타고 택시가 그러면 해상택시라 해도 한 사람 타고 가자 해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하고 해상택시가 이야기드릴 때가 지금 우리 해운대나 영도, 남포동 지역의 여건은 관광의 여건도 상당 부분 바뀌었고 앞으로도 북항이 완성…
관광이 바뀐 금방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영도다리에서 자갈치까지 왔다리갔다리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크게 일기예보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거기서 거기 건너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해운대나 여기서 광복동 옛날에 부산시청이 광복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때 한 겁니다. 지금 일기가 옛날하고 갈수록 더 합니다. 일기, 일기 상황, 기상 상황이. 그럼 무턱대 놓고 1억 내놓고 용역해 가지고 답이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이번에 제도를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제도를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해상택시나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을 2해리에서 해리를 늘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먼 바다로 나가면 또 기상상황에 따라서 조금 덜 영향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결론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바다에서 택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용역을 해 보고 택시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할 수 있다, 택시 정도는 되겠다. 그런데 버스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기에 따라서 어렵고…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안 나옵니까?
위원님 지금 수륙양용버스까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까지 포함을 하면 이거 하는 것이 어느 구역이 좋은지 평수구역, 강에서 광안대로 정도는 나와도 된다 하는 거를 이론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을 예를 들어서 민물 구역 강 구역이 어디까지냐 정확하게 그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낙동강에 옛날에 구포에서 대동수문 있는 데까지 물금까지 삼랑진까지 배가 다녔습니다.
거기는 지금 일기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강이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그것도 왜 안 합니까? 안 되잖아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강이나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엄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기에. 1년에 사업한다고 1년에 절반밖에 운항을 못하면 여름철 같은 날 태풍이 오면 거의 운항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대책도 없는 걸 갖다가 용역비를 갖다가 1억을 편성해 놓고 이걸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답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용역해 갖고 아니면 만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래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말이죠.
예. 위원님 그걸 그렇게 이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해상택시, 버스 그러니까 제일 강조가 되고 사실 선두에 서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맞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해양에 필요한 요트나 이런 부분들이 운항이 어떻게 되는 것이 최적으로 운항될 것이냐 수륙양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기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일기상황까지 감안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 보는데 이게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돈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부터 해 보자 해 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님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 전문가라면 공무원은 일정 부분은 전문가일 수 있지만 또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수륙양용버스 그 버스, 택시 이게 전부 다 영업용인데 이걸 타고 영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허가 내줘놓고 만약에 부산시에서 모든 조건이 지금 안 맞지만 조건을 맞춰 가지고 또 법을 바꿔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통상 공모를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분야에서도 교통 분야나 이런 것도 한정면허라든지 이런 걸 내줄 때 지금 보조금을 안 받는 조건을 저는 몇 개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책임을 지고 들어오도록 아니면 주더라도 딱 첫 회에 준다든지 이런 조건 이후에는 그거는 민간이 사업 수익성을 판단해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 용역이 좀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 신중히 해 가지고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용역을 신중하게 하고 용역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래…
용역과정이 아니고 용역 주는 것도 신중하게 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용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예산심의가 내년도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의 예산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부산관광의 혁신을 기여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안 심사인데 원천적으로 예산심의란 전년도 당해연도에 사업성과 여러 가지 결산 이런 부분을 토대로 그걸 평가를 해서 이게 사업에 지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산의 배분에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신규사업의 타당성 이런 데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절차적 타당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관행은 내년 예산사업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1차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부 조율에 거친, 그리고 짧은 한두 시간 1인당 6∼7만 명, 8만 명을 대변하는, 시민 대변하는 시의원 1명이 1인당 10∼20분 정도의 의견, 심의, 의견 개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에 시민의 세금을 너무 가볍게 절차적 문제도 가볍게 넘기는 절차적 이런 모순점에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의 눈높이로 우리 해교위에서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시민의 상식에 부합되게 계수조정에서 낭비성이라든지 지속성, 효율성 여러 측면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한데 문제는 이런 예산 책정에 국비 매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사업을 제외한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내부적으로 국비 매칭이라든지 예전에 해 왔던 계속사업 말고 좀 창조적이고 뭔가 선도적이고 어떤 파급효과가 지대한 이런 신규사업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그게 신규라고 유사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관광 관련 대학이 몇 개죠? 스물,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25개죠?
그러면 관광 관련 대학이 몇 개죠? 전문대학 포함해서?
연간 배출되는 관광전문 관련 전공자가 약 졸업생이 2,300명 되죠?
그 학생들이 지금 취업률이 관광 고유전공으로 가는 게 17% 미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약 70%는 자기 고유전공이 아니고 그 취업률은 이미 알거고 청년취업률은 그렇다면 지금 인력이 남아도는데 지금 부산에 어떠한 별도의 신규 관광안이 특화된 관광 인프라나 관광상품이 있는지 몰라도 이미 대학에서 수많은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남아도는데 별도의 청년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관련해서 어떤 재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교육이 그러면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고용된 청년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 별도 그걸 교육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신규아이템이라기보다는 뭔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해서 지갑을 열고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재방문 욕구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광인프라나 관광상품 또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이야기하지 무슨 가장 근본에는 접근하지만 관광 어떤 인력 양성, 인력은 지금 남아돌고 실업률이 관광 관련 어떤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별도의 재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떤 배경이 저는 그래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핵심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저희들 당연히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해양레저거점도시 국비 500억 사업입니다.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는 12월 4일까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사업들은 여기 예산안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된다면 관광예산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본 질의에 부합되는 답변이 아니라서 다른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질문한 의도는 지금 부산관광에 어떤 경쟁력 확보에는 좀 특화된 차별성이 있는 타 어떤 도시나 경쟁도시에 없는 오직 부산에만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나 관광상품에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좀 국비 매칭 떡고물 항상 내려오는 것 그거 가지고 전국 우체통 같은 그런 정책사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보다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관광상품 개발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렇다면 시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이 약 5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 약 7위인가 이렇죠? 몇 위 됩니까, 예산 규모가?
아니요. 전국 대비 예산,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을 만들고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예산이 타 시·도 전국…
타 시·도에 국이 지금 있는 데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저희들도…
관광 관련, 국을 비교한다기보다는 관광 관련 예산이 전국 시·도 비교해서 몇 위 정도 됩니까? 한 7위?
하위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한 게 지금 가진 건 없습니다만 서울·제주·대구도 공격적으로 사실은…
거의 하위권에 수렴한다고 보면 되고 자, 시간관계상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단 위사업별로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계수조정 때 다시 협의과정이 있다고 보고 제가 하나 그거한 게 지금 현재 부산관광이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BTO 부산관광공사를 제3섹터 지방공기업을 만들었는데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한 문제점과 치부가 노출됐는데 관리·감독 부재라 생각할 정도인데 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전출금을, 여러 가지 사업성과나 명칭만 화려하지 내실 없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관관공사에 전출금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관광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당사자들은 일단 업무를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내부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면 그걸 감사를, 특별감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답변이신데 제 이야기는 관광공사가 좀 새로운 민선7기에 어떤 시민적 기대가 큰데 이름만 거창하게 부산관광공사인데 인프라나 재방문 어떤 여건을 갖추지 않고 상품이 안 좋은데 마케팅만 지금 펼치고 있어요. “오라 오라.” 한번 안 오는 게 더 나아요. 오면 실망해서 안 옵니다. 자, 저 이야기는 관광공사에 전출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거는 좀 냉정한 진단을 통해서 전출금 지출 그 부분을 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문 하나입니다.
부산관광 지금까지 행정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닥친 부산관광공사 공기업 공공 부문에서는 지금 부산관광의 혁신이나 어떤 큰 변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과 결부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 단위 이번에 예산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저는 부산관광이 지금까지 행정이나 공사·공단 공공 부문에서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시민 스스로 또는 민간기업 스스로 자구책 마련 민간기업에 이제 한번 맡겨보는 민간기업에 맡긴다기보다도 민간기업 스스로 한다든지 민간기업에는 우리나라에 정치·제도적 어떤 부분이 인센티브 지원 대한민국이 지원코리아가 되고 시민혈세 낭비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는데 퍼주기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번 예산에 시민들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으로 하는 또 민간이 주도적인 어떤 관광혁신 프로그램이나 관광상품 개발이나 또 민간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으로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랑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이런 데에서는 부산관광의 혁신이나 도약이나 부산관광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부산관광에 변화는 이제 시민이 스스로 해야 되고 시민 자발 또는 시민들의 M&A 어떤 영세기업에 통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야되는데 이번 예산에 민간기업 주도형,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설명할 때. 민간기업 스스로 또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관광프로그램이나 상품이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민간에 일단 스타트업이나 창업들이 붐이 좀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도에 45개 스타트업기업들을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수준 있는 기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고 또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분야 이런 데는 민간이 좀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주도는 민간이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기업들은 호텔 예를 들어서, 등을 비롯해서 송도케이블카 같은…
예. 나름대로 떠먹을 건 있어요. 또 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구조에 행정 공공 부문 관광공사 전부 다 맡겨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민간이 역할을 발휘하는 그런 관광정책에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력만으로 부산관광에 큰 변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저희들 사업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본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이런 자료를 언제쯤 줍니까?
이게 저희들이 제출하는 게 시 예산실을 통해 가지고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일괄 예산실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서를 다 받아서 각 국을 뭉쳐서 법정기간이, 법정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인가로 법정기한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저희들 마이스, 관광마이스산업국이랑 저희들 의회랑 이래 소통이 잘된다고 봅니까?
위원님 저도 소통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도 뛰어다닌다고 다니는데 사실은 요즘 한·아세안이다, 여러 가지가 저희들 핑계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화요일 26일인가 보는데 우리 본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아마 이런 계획들은 사전에 다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하는 한 며칠 전에 와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앞으로는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데 사실은 예산실하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도되는 바 보다는 거의 1/3 이상은 또 예산이 그거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의 불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안 며칠 앞두고 와서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아마 우리 위원들 다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일찍 와서 다른 국은 좀 다르거든요. 신규사업이 있다면 미리 와서 저희들하고 설명을 듣고 또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오는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 의회하고 담당국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전출금 이런 부분인데 제가 신규사업 중에 보면 부산관광공사 전출금 해외부산관광홍보사업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해외홍보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5개소가 있고 1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설명서를 보면 다섯 군데가 타이베이, 오사카, 베이징, 방콕, 쿠알라룸푸르 이거는 개소했습니까?
예. 이미 17, 18년도에 다 개소를 했고 쿠알라룸푸르는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쿠알라룸푸르를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광저우에 또 한 곳을 개소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홍보사업소를 6개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소라고 말하기는 명칭이 사업소라서 그렇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 서울 이런 우리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 일을 하는 게 저희들 지사라고 사실은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은 더 커져야 됩니다. 해외도시 간의 교류가 앞으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꼭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아마 개소를 해 갖고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인데 올해는 보면 예산이 2억 원인데 내년 예산이 7,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광저우 1개소 증가되는 부분하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쿠알라룸푸르 올해 1개소 증가된 부분 이 2개소의 예산이, 사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운영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영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타이베이는 보면 4,000만 원, 오사카는 6,000만 원, 베이징은 3,000만 원, 방콕은 3,700만 원 자료에서는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운영비가 왜 각각 다릅니까?
저희들 시 직원들이나 어디 출장을 갈 때도 다 다릅니다. 각각의 나라의 물가에 따라 가지고 하루 체류비가 등급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의 물가를 감안한 인건비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 오사카 같은 경우가 다른 데보다 배로 많거든요.
여기에 홍보사업소에 근무하는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인원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안에 저희들 1명의 해외, 한국말을 하는 해외현지인이 거주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와 연락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한 분이 아마 파견근무를 한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KTO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어떻게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KTO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시·도도 나와 있습니다. 활동하느냐 활동하지 않느냐는 그거는 요즘은 명확하게 바로 저희들 연락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확인된다고…
현지인을 그렇게 고용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야만 홍보가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홍보사무소를 잘 운영하려면 외국인들한테 우리 부산을 잘 알리고 관광을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홍보사무소만 운영한다고 관광객이 부산에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슈를 활용해서 현지인들이 정말 부산을 알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 부산이 관광의 메카도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지인들의 관광사무소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저희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사람들이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말을 하지만 받아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또 광저우에도 개소를 하는데 정말 현지인들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정말 나름대로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역사라든지 관광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다 채용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10명 올 관광객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말씀드릴게 있어 가지고 그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부산의 바다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역 자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있었는데 거기 한강 수상택시 관련해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
예.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님께서 한강 수상택시 관련해 가지고 다뤘었는데 이거 혹시 아십니까?
사실 이런 용역을 새로 추진하려고 하면 이 정도 배경은 조금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19년 국정감사인데.
그래 내용이 지금 문제가 뭐가 되고 있나 하면요. 여기, 이때 당시에 2006년에 서울에서 한강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민자 포함해 가지고 이거 한강 수상택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수요예측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보조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연구보고서로는 하루에 이용객 평균을 1,900, 아, 1만 9,500명으로 추산을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2014년에는 일평균 이용객이 혹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총이용자 수가 일평균 보니까 2019년 8월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5명 그리고 이 표랑 내용이 보도자료 정도는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필요로 한지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주면 이 수치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서울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예측도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의 상태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도 강에서 하면 이 정도 영향은 안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렇다 말이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민자에서 하고 국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산시에서는 전혀 이 용역 이외에 다른 예산은 전혀 투입할 계획이 없는 거죠?
사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 인프라는 지자체에서 혹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터미널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고 특수한 경우에 수륙양용버스를 한다면 슬립웨이라 해 가지고 바다에서, 아,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수륙양용버스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인프라는 우리 공적 부분에서 갖춰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민자 포함해서 38억 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이 한강 수상택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매년 2, 3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예가 있으면 이 용역을 그냥 덮어놓고 발주를 하기보다는 좀 잘 알아보고 이 정도는 알고 용역을 발주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실·국에서는.
이런 이해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질의했던 거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광고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제가 다 질의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좀 어렵고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부산홍보부스 설치 이게 32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비용도 계속 2,000만 원 이상은 발생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감액을 해도 별 상관이 없겠네요?
이게 지금 아까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과목 부분 아까 말씀을 잠시 했지만…
잔액 부분은 통상 지금 사실은 큰일이 여행 우리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두 번 재난이 큰 재난이 있었는데 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17년도에 사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들은 관광에는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중국하고의 관계가 사드로 17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되고 하려던 거를 미처 못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예. 이게 5년 연속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최초가 15년 이전에 그때 마이스는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어바웃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10년인데 지금 이거는 이 사업도 벌써 15년 이전에 12년부터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까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9%의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11% 정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생겼다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부스 설치에 대한 건데 홍보부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 설치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가격도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꾸준히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상하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중국에 하려던 거를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하려던 부스를 설치를 하면 비싼데 이걸 동남아로 돌리다 보니까 아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기는 했는데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싸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다. 다른 것보다 더 싸게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예. 지금 내일 이번 주 일요일도 칭다오에서 대거 교류단이 옵니다. 우리 투자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하고도 관련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하고 뭔가 좀 풀려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외교부장관도 만나, 외교부장도 만나고 했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예. 우선 시간관계상 모든 제가 다섯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이 예산 어떻게 할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예. 그리고 348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보면 요트, 각종 요트경기대회, 대회, 대회, 대회가 계속 나와요. 작년에 우리 김상대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왜 이렇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이거 보세요. 국장님.
수상스포츠대회 및 체험 지원 그다음에 레포츠 육성 이래서 보면 사업내용이 대회 및 행사 그다음 페이지 봐 가지고 국제보트쇼도 보면 국제보트쇼 개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수퍼컵 요트대회 그다음 페이지에는 드래곤보트대회도 이것도 대회 전부 다 각종 대회를 민간 지원으로 전부 다…
다, 아니 해양이 보트밖에 없습니까? 보트나 요트밖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주체가 다른 거 말고는 딱히 별로 설명이 안 되어서 특히 민간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라 그리고 민간지원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걸 발굴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사업내용 이름까지 똑같이 해 가지고 특정한 대회랑 민간, 민간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올라왔거든요, 지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우리 국이 생기고 해양레저관광과는 다른 국에 있다가 통상관광과하고는 틀리게 와서 처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다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350페이지에 부산국제보트쇼 이거는 마이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벡스코에서 하는 보트전시회 보트, 새로운 보트 전시회 체험 이런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양마이스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체험이고 대회고 그렇는데…
체험마다 특성이, 드래곤 이거는 상당히 353…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어요. 특정민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특정단체한테 계속 주지 말고 차라리 다변화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서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으면 이제는 스스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국비 매칭사업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보면 공원…
국비가, 저희는 국비가 왔다고 무조건 매칭을 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다 그래요. 8대 위원님들은 왜냐하면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시비가 100원이라도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국비가 내려왔다고 저희가 무조건 매칭을 시켜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사업이 특색이 그래도 다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국장님 저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벡스코하고 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비슷한 분야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본청에 핵심기관 아닙니까, 그죠? 두 군데는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 중복이 안 되게끔 용역을 주더라도 마이스산업국에서 주고 벡스코나 관광공사에서 또 주고 이런 거를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이산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1억 원짜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부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륙양용버스라든가 해상택시, 해상버스 이런 문제는 이미 부산발전연구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해 보고 이미 많은 용역결과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관광공사에도 이런 전문가가 있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과거에 용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내용은 무시하고 또다시 새로운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관광공사가 뒤에 무슨 프로젝트할 때 또 이와 유사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다른 기관과 중복 유사한 그런 용역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이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도 많습니다. 용역 예산이 많은데 저는 용역을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든 엘지든 현대든 이런 기업체들 보면 용역은 어떤 업무를 용역을 주는가 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예를 들자면 경비, 건물의 경비 업무라든가 삼성전자 공장의 경비 업무라든가 또 혹은 거기에 관련된 청소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재고조사 업무 또 건물관리 또 물류, 차량수송 있죠? 이런 분야는 대부분 다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용역을 다 줍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핵심적인 업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필요한 핵심 노하우에 관련되는 업무는 직원들이 직접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노하우를 회사에서 오랫동안 간직해 가 그거를 싱크탱크로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회사에 유능한 인재가 계속 남게 되고 어떤 일을 시켜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 부산시청에 용역 주는 걸 제가 쭉 참조해 보면 핵심 업무는 용역을 다 줘버립니다. 시청은 빈껍데기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은 빈껍데기는 용역을 주고 알짜는 자기들이 다 그거를 노하우를 간직하는데 여기는 노하우 축적이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이 3년 뒤에 또 혹은 2년 뒤에 인사발령이 나버리면 또 그거로서 또 그 노하우가 흐지부지되고 매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도 부산관광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됩니다. 맨날 검토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번에 1억짜리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짜리 연구용역도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수석, 전문하는 위원 있죠, 그죠? 그쪽에 한 분 정도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산업국에 또 직원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직원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용역회사 직원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실패를 줄이고 용역비 낭비도 안 생긴다. 저는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과거에 한 거 또 하고 몇 년 지나면 또 하고 중복 비슷한 경우도 많고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신공항 용역 줬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파리공항공사에 200억인가 용역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경전철도 1조 몇천 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지만 그것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 2개만 들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돈 200억 들여가 용역 했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재검증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산시장님부터 해서 부산시민들은 이거 아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로 봐서는 이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재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만 믿고 사업 벌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시청에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잘 모르니까 용역결과를 선서나 바이블처럼 이래 따르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되면 내 치적이고 못되면 용역회사 탓을 하고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 결과서 나와서 이렇게 그게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거를 전 직원들과 전문들이 그거를 재검증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그거는 용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회를 가지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 용역이 정말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100% 맞는 방향으로 가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까진 많이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도 용역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부직원들하고 민감한 관련이 있는 거는 외부용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100% 안 따릅니다. 참고만 할 뿐 또 그중에서 일부 부분에 이런 거는 도움 된다. 이런 것만 채택할 뿐 그 전체를 신뢰하고 완전히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내부조직원이거든요. 조직원이 전부 그거를 다시 재검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맞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용역에만 의지해 가지고 지금 망가진 사업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용역 수행해서 보고서를 못 내는 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잘되면 괜찮은데 그게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질까 싶어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전혀 안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참여시켜서 TFT로 용역을 수행해서 노하우가 계속 시청 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부산관광 발전에 혁신적인 도움이 안 될까 이래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질의를, 본 질의를 해야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시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국이 되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량평가에 관광객 방문객 수치 이 부분이 어떤 성과도에 가장 첫 번째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수도 도쿄, 동경이 약 한 1,000 얼마 되죠, 관광객이 혹시 압니까?
일본 동경에 외래 관광객 숫자가. 일본의 수도죠? 일본의 수도, 일본의 수도 동경, 도쿄 외래관광객이 대충 다 그런 걸 알 수는 없겠죠? 약 한 1,100만 정도 되죠? 주변에 좀 도와주세요. 국제글로벌마케팅 이런 담당공무원 없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웃 일본 관광객 동향분석 이런 거 안 해요? 자, 그래 시간 낭비인데 그래 좋습니다. 일본에 도쿄 수도 관광객이 약 1,100만 명…
예. 되고 그런데 일본에 제2도시 오사카도 약 한 1,100만 명.
예. 수도와 제2도시 하고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외래관광객이 1,037만 명 되죠? 비슷하죠? 약 1,000만 명 되죠? 부산이 얼마죠? 240만 명이죠? 그러면 일본은 거의 수도와 일본의 도쿄와 제2도시가 엇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 한 1/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관광객을 증대시키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산이 도약하려면 국도 탄생했고.
그러한 고민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시책이 국제관광도시입니다.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타이틀을 저희들 나름대로 찾은 게 Another Korea Busan입니다.
그래 제 이야기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나 목표는 있더라도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져 있다 치더라도 그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못 받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 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부산관광에 어떤 제2의 도약은 어떤 관광 차별성 높은 관광인프라와 관광상품 그리고 재방문 욕구가 일 수 있는 수용태세 개선이라 보는데 지금 부산시 예산 구조가 너무 홍보에, 부산시 관광산업 마이스국의 예산 구조가 보면 관광수용태세나 관광인프라 확보 예산보다 홍보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이 발족이 되고 과거에 한 2억, 3억도 못 미치던 수용태세 예산을 위원장님도 부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직접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부위원장님, 최도석 위원님 특히 도와주셔 가지고 30억으로 지금 어찌 보면 시 단위에서도 획기적으로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제관광도시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되든 안 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부산을 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 어떤 수용태세 바꾸고 또 큰 변화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질문에 본 질의는 이렇습니다. 부산관광의 홍보는 필요합니다. 홍보는 필요한데 그 방법론에서 지금 몇 년도입니까?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활동 패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서는 글로벌 또는 인터넷, 자국 인터넷 이런 사이트나 또는 앱에 이런 데서 목적지를 선택하는 온라인 관광 접근에서 목적지 선택이 대폭 약 한 60%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산의 관광홍보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오프라인이 국제관광전 참가, 해외홍보마케팅, 관광설명회 참석, 국제관광전, 홍보물 제작 지극히 전근대적인 홍보방법에다가 너무 온라인 어떤 그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너무 오프라인 중심의 홍보비가 많다. 그래서 온라인홍보비를 얼마나 증액시켰습니까?
지금 온라인홍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스마트플랫폼 온라인 앱이나 SNS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부터 구현을 해서 온라인을 훨씬 지금보다는 강화해 나갈 것이고 그 예산이 2억 3,000 정도 순수하게 그 예산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딱 온라인 제목이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유형의 다른 행사에도 다 홍보 기본 꼭지별로 있겠죠. 그런데 저 이야기는 부산시에 온라인 부산관광홍보 해 가지고 국내에는 3,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죠? 작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홍보비 중에 약 13억 중에, 홍보비 13억 중에 온라인홍보 국내지만 자국관광부터 출발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온라인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다, 너무 적다. 예산구조 편성에 정말 부산관광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그런 전략적인 예산구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시·도별 홍보 이런 게 좀 있죠?
예를 들게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해 가지고 2004년부터 출발했죠?
투입해서 성과가 저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유일한 성과라면 4개 시·도입니까? 4개 시·도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공무원들의 해외공동홍보마케팅 이게 그 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홍보마케팅 해외출장 이게 끝이고 인사이동이 되면 끝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남해안시·도광역협의회 해 가지고 매년 3,000만 원씩 물론 남해안시·도광역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서 공동사업으로 부담금을 매년 3,000만 원씩 내죠?
이것 역시 관광홍보 목적에 교류, 협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같이 하자는 건 공동홍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홍보 역시 공동홍보에서 물론 관광은 벨트화시키고 연계관광 이런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경쟁적인 이런 우리 한국의 지자체의 모든 분야의 구조에서 경쟁적인 구조에서 공동사업이 쉽지 않았고 지금까지 성과도 없었는데 이 홍보 또한 매년 3,000만 원 낭비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뭡니까, 우리 부산 한·일해협권 이런 것도 없습니까? 공동 무슨 협의회 나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부산시만 안 하겠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냉정하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이런 낭비성 홍보예산을 지양해서 차라리 온라인홍보를 강화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홍보는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 나가는 추세로 가는 건 당연하고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일해협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공공 부문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그거는 민간 부분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이래 막혀있을 때 그래도 돌파구를 여는 지금 계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좀 아쉬운데 우리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글로벌마케팅 관련 사업인데 중국에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을 기장군에, 제가 간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얼마나 옵니까? 50명 정도하고 중국이 1인 가족 1자녀라서 그게 한 50명 정도 오고 학부모, 선수가, 코치 50명 오고 학부모가 다 따라오는데 그 부분을 글로벌마케팅에서 지금 중국 축구, 유소년축구단을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던 차량 제공 정도 약정이라기보다 매년 지원해 오던 거를 갑자기 예산을 못 주겠다 하면서 왜 못 주냐? 2020년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선수단 새로운 글로벌마케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는 못 주겠다. 유치 다 해 놓은 거를 굴러온 떡은 차버리고 불확실성한 그런 새로운 유치마케팅에 써야 되겠다. 그런 예산구조와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축구단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해서 이게 시정될 거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사전에 주고 받은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국에서 유소년축구단을 부산에 모든 민간 부분에서 단체인지 민간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가 간의 작은 약소국 그런 협약 질서인데 그거를 민간 부분에서 공을 들여서 유치를 해 놨는데 갑자기 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에서 새로운 글로벌마케팅 상품을 개발하겠다. 당신들은 세 번이나 했으니까 못 주겠다. 새로운 글로벌마케팅 어떤 상품을 찾겠다 하면서 그 새로운 거는 2020년 동계올림픽 전지훈련 그 팀을 찾겠다. 이렇게 좀 어이없는 글로벌마케팅에 예산구조 집행에 문제점을,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후반 부분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진동이 아닌 무음으로 좀 해 놔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산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게 한 10년 동안 부산시에서 해마다 연말에 예산안 심사하는 예산안 개요가 올라오면 제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이동호 위원도 지적도 있었고 최도석 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크게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게 용역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많이 올라오고 있고 민경보,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주는 그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부산시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전출금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관광공사에 지급하는 전출금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전체를 합해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84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90억 정도 전체 사업까지 다 합해 가지고…
그거는 금액은 조금 있다가 지적을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부산시 예산이 18조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구·군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시 본청하고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본청 예산이 12억 정도 되고 구·군하고 합하면 15억 교육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 하여간 조 단위로 엄청 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저도 6대 예결위원장을 해 봤지만 이게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돈 단위 1, 2억 하는 건 돈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할 때 현찰을 앞에 못 갖다 놓더라도 5만 원짜리 돈다발로 이거 이래 해 갖고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좀 심각해집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월급쟁이가 돈 1, 2억 벌으려고 하면 평생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예산심의하면 1, 2억은 그거는 아이 껌값이나 비슷합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1억이나 2억이나 이거 용역, 예를 들어 “용역비를 합시다.” 하면 그걸 돈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만큼 좀 이래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10억, 100억 이런 거는 예사로 생각해 버린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거는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 돈이다 생각하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4급 과장이고 5급이면 팀장 되시는데 용역회사 거기 주는 거 커버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 급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20년은 공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납니다. 왜 용역을 그런 데 맡기려고 하는가 하면 이동호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책임소재가 따라도 그래 해야 지식도 축적이 되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하는데 그걸 제가 봐도 용역에 맡겨버리니까 내나 해가 바뀌어도 10년이 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겪어본 게. 똑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용역을 통상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기술용역, 학술용역이 있지만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어떤 자격을 가진 기관 그다음에 기술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하고 그만한 실적이 있는 기관의 용역을 요구하는 법정 의무사항들이 많이 이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산하의 관계 연구소나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손발이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건의해 가지고 위에서 국회에서 법이 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 이영찬 위원님께서 청년관광전문가 양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이 관련 직원 계시는 분이 저한테도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네.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민경보 해 가지고 사단법인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준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보세요. 사업명세서 187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신규사업 편성한 예산을 사단법인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이 회사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시하고 여기 사단법인 미래관광네트워크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 이런 조건으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5 대 3 대 2의 비율로 청년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 비율로 하게 되는데 시행주체는 사단법인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가 시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으로 해 갖고 예산이 거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 사업을 이걸 신청할 때 부산관광공사하고 우리 관련 국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도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광업계의 연합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하고 공모를 해 갖고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관광, 부산관광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관광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저쪽에 인력을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산하기관인데 우리 국에서 다 못하니까 그쪽에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도 다른 민간단체 같이 끌고 올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관광공사 직원들도 많고 유능한 직원들 많을 건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사·공단 직원들 거기에 공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는 공사에다가는 좀 공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부산스마트관광플랫폼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관련 팀에서 팀장도 와서 저하고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영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고 되는 부분이 1/3이라고 하셨는데 삭감되기 전에는 와서 보고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삭감이 되고 통과되고 예산, 부산시 예산실에서 통과된 예산은 우리 의회에 제보를 하고 하면 하기 전에 예산실에 통과된 예산은 미리 의원실에 와서 설명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하는데 어제 와갖고 이야기하면 와주면 고마운데 그래 안 해 주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시기적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직원들 와서 설명하는데 다른 국에서는 그래 그것도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미리 와서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더 이해력을 갖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해서 올렸겠죠.
지금 홈페이지 위주로 관광공사, 부산광역시 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래 실제 수요자가 외부에서 외국청년들이나 FIT들이 지금 90% 되는 상황에서 접근을 잘하지 않고 아주 콘텐츠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합쳐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로 시 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 없애버리고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은 전문적으로 하되 플랫폼을 완전히 현대에 맞는 앱도 되고 SNS 이쪽으로 우리 전화기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 지금 현재까지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첫 번째 관광진흥과 소관에 보면 첨부서류 234페이지 2030부산관광진흥 계획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2030부산관광진흥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을 토탈해서 어떤 법정계획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정계획도 있는데 그거는 문체부의 계획 속에 포함되기 위한 관광부의 틀에 맞춘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게 있지만 2030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우리 전체의 관광을 어떻게 하면 국제 수준에 맞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다 담기로 하고 실행계획으로서 착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용역은 2030, 2030년을 목표로 세우는 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용역근거를 보면 부산시 관광진흥 조례 4조1항에 보면 5년마다 관광진흥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25년에는 건너뜁니까? 아니면 2025년에 관광진흥 계획이 수립을 했는지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5년 뒤를 목표연도로, 목표연도라고 하는데 시작, 타켓 연도는 2030년인데 시행은 어차피 2025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30년도까지 가는 계획을 가지고, 가지려고 이 계획을 실행을, 용역을 실행한다 그렇게…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 근거에 보면 5년 단위로 하지만 5년을 앞서서 10년쯤 전후로 해 갖고 용역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까?
2025년도가 실행연도가 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목표를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지금 조금 개념이 건너뛰는 거 같은 게 있지만 당장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바로 실행하는 지금 계획이 아니고 2020년도에 세워 가지고 2025년부터 30년까지 실행할 계획을…
목표연도를 30년도로 세우는 건 맞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이 설명서에도 보면 추진경과라든지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타이틀하고 조금 맞지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이거 현재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연구원이 몇 명이고 산출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의 연구원은 4명에, 책임연구원이 10명, 연구원이 4명, 연구보조원이 8명으로 해 가지고 7개월 용역으로 해서 전체 13명으로, 총 13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꼭 용역을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고 우리 여기에 보면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현안연구 과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우리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도 하면 우리 부산의 관광 발전에 좋은 계획과 이런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부산연구원에도 인력, 좋은 인력들이 있고 현안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안연구가 지금 각종 과 단위 혹은 국 단위에서 요구하는 게 워낙 많아 가지고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정말 수행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진짜 시급하거나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면 요즘 현안연구 과제로 그거 되기가 어렵고 특히 중장기과제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용역은 용역으로 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건은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부서 잘 이렇게 용역을 잘하셔 갖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잘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고 아까 향후계획이라든지 추진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간략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시간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보면 313페이지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APEC정상회담이 열린 곳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 지은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2006년을 대비해 가지고 2005년도에, 2006년도에 APEC정상회의 때문에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APEC누리마루 보수공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여러 가지 다른 성과도 있었지만 한·아세안정상회의를 하면서 APEC공원을 누리마루하우스를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전부 완전히 재리모델링하다시피 해서 지금 가보시면 조금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관리위탁은 우리 벡스코에서 하죠?
그리고 우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우리 1일 방문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일 방문객이 지금 4,700 약 5,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300에서 5,600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하여튼 느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제는 한 5,000명 정도, 4,700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그럼 외국인 방문객만 이렇게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통계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저도 누리마루 몇 번 가봤지만 이 개방시간이 평일, 주말, 동절기, 하절기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방시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관리·운영 하면서 내년 예산이 6억 1,4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제가 다른지 몰라도 너무 많이 예산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들고 여기에 그러면 예산 중에 시설보수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시간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다. 인건비가 개방시간이 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20시까지 했던 것을 22시로 10시까지로 밤에 동백섬 주변을 상당 부분 관광객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늘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관리인력이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6명.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또 하나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시설경비, 안내, 미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를, 물론 벡스코용역을 줘 갖고 자회사가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신규인원을 2명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52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개방시간은 연장을 하고 시간은 또 주52시간이 적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16명 자회사 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 정도 5억 1,500에서 그걸 감안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부산이 자랑하는 누리마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벡스코에서 용역하는 우리 관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더 이렇게 우리 부산을 찾는 사람은 꼭 누리마루를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도 또 가보고 자주 가봅니다. 사실 가보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인원도 추가로 두 사람이 더 이렇게 충원이 되니까 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셨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순서에 따라서 이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조금 탄력적으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쓰시도록 그래 두 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어서 수상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동시에 문제제기를 하셨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무슨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평가한 것도 제가 요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더니만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모든 거에 또 정리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받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 둘째로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작년에 뭘 요청드렸나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해 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했는데 지금 해양레저관광과의 예산을 보니까 뭔가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두 가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레포츠 분야는 사실 저도 큰 경험은 없고 상반기에 제가 오니까 대부분의 대회나 체험들이 마무리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제가 딱 이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들 이번에 업무연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 대회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 종목들이 보면…
종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부 다 민간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다 문제제기를 위원님들도 다 하신 거거든요.
민간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들의 지금 거의 다는 공모로 하고 있는데 결국 공모를, 그래도 결국은 보니까 작년에 공모에 선정된 데가 또 선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저변이 확대가 안 됐다는 거고 제대로 국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원래의 목적대로 저변이 확대가 됐으면 당연히 이게 더 풀이 넓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신규사업을 또 새로운 걸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풀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이벤트성 민간지원 그리고 일회성 행사들로 계속 채웁니까? 이거 이외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체험하고 대회하고 딱딱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이런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한 예산들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예산은 사실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작년에, 작년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 대신에 계속 중첩되고 민간 지원을 한다거나 계속 똑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를 조금 국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고 새로운 걸 해 가지고 생태계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노력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노력은 사실 여기는 안 보입니다마는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거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거점으로 지정받으면 국비가 250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25억 해서 해양레포츠를 송정을 큰 축으로 합니다, 해운대보다는. 송정을 큰 축으로하고 송정이 현재 임해 행정봉사실이 있고 왼쪽 편에 죽도 밑에 현재 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입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하고 저기 구덕포 쪽으로…
그거는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게 언제 정도에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이 납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양대회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의혹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 그거를 해소하는 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음에는 6,7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아, 10억…
예. 1억으로 이렇게 3,3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244페이지입니다.
예. 이 관광공사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으로 2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부터 쭉 봤을 때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갑자기 증가가 되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19년, 20년은 동일한데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갈 때…
그전에도 계속 15년부터 꾸준히 같은 금액이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전출금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 학생들한테 양적인 카운팅을 계속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라든지 산출근거를 보면 몇 명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은 상당히 따기가 힘든 자격증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수년에 걸쳐서 많은, 취득을 한 학생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현재 자격자는 2,762명입니다. 부산시에 전체,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375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격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영역을 개발하고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이 역량을 채우는데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자꾸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이런 예산을 계속 쓰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해서 예산 파악 과정에서 저희들 하고 직원들 하고 논의도 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취업할 확률이 일단 크고 왜냐하면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
다른 데가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여러 정책들이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부산에서 부산의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몇 명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하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이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관리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데 더 역량이 쓰이고 저희 예산이 쓰여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몇 명을 취득하게 하겠다 이런 예산안 자체는 저는 조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과정도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게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하는 교육하는 역량…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됐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몇 명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관리가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다 유출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부산에 도움이 되고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자격증 하나 따는데 저희가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예. 역량 교육을 받는 사람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신규 취득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출, 같은 전출금인데 킬러 콘텐츠 개발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예산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이 3개의 예산에서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자생이 가능한 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하고는 초점이 다른 답변을 드렸는지 몰라도 저희들 서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상당히 여행객들로부터는 지금도 매일 외국인 여행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사는 분들이 그들이 본인들이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서 돈도 벌고 활동을 하라고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 끊기는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몇 개년도 사업해 가지고 지원이 딱 끊기니까 이제부터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유지도 안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의존적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 예산이 저는 이게 솔직히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신에 새로운 걸 계속 우리가 해야되는 게 우리 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어나가는 건데 이 세 가지 다 보면 이게 부산시가 한 발짝 물러났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여행객들로부터는 좀 이색,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코스로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맞지만 시가 빠졌을 때의 자생력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같은 상황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부산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자생력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초기단계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그쪽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서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모노레일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유지가 가능한 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자생이 가능한 가를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한복체험관, 체험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한복체험전시관은 지금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용두산은 민간에 입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가지고 유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 벡스코는 벡스코 이용객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그리고 유료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벡스코 예산 보면서 벡스코 행감을 하면서 이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게 서울에서 보면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복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가시적인 효과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문화랑 역사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간사이지방 가도 교토 같은 데 가면 다 이런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문화 그리고 환경이랑 접목시킬까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벡스코라는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갇혀있는 공간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노출이 적은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두산은 상당히 활성화가 유료지만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벡스코를 어떻게 운영할지랑 앞으로 이 한복콘텐츠를 어떻게 부산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 잠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본 질문을 못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산관광진흥 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기타 용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용역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용역은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거 용역을 주게 되면 부산업체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 중앙이나 외국업체도 줄 수 있습니까?
이 용역은 현재 지역제한의 상한선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인가 하면 아마 지역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할 지, 이걸 아예 풀어서 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주는 거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주다 보면 좀 우리말로 늘푼수 같다. 없다 크게 아주 임팩트한 그런 어떤 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쪽에 비슷한 용역을 주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재가 부산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그럼 분야에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용역을 개방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말이죠. 부산에서 보는 눈하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 줄 때도 단순한 용역인지 실제 단순한 용역은 직원들이 하면 다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 아까 TFT를 구성해서 하라 했는가 하면 저도 기업 다닐 때 용역, 세계적인 용역회사 앤더슨컨설팅과 또 맥퀸지 이런 컨설팅 회사들과 같이 이렇게 TFT를 구성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용역회사만 절대 안 맡깁니다. 용역회사 직원 반, 자기 기업의 직원 반을 넣어 가지고 세계적인 노하우를 전부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용역이 생길 때는 직원이 다 처리해 버립니다, 전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 딱 떨어지면 일단 과거 자료를 들고 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자료를 들고 오거나 그다음에 서울이나 중앙에 했던 용역보고서 유사한 거를 또 들고 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이렇게 잘된 사례, 용역보고서를 들고 와서 부산 실정에 맞는 통계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짜깁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라고 딱 내놓는데 그거를 공무원 세계에서 바이블처럼 믿고 일을 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용역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이 업체가 외국 용역 들고와가 베껴 가지고 부산에 맞는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만드는 건지 진짜 성심성의로 현장을 보고 이래서 하는 건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심성의로 한 보고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는 전부 실패입니다. 그거를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돈이 얼마 드는지 간에 필요한 용역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세계적인 업체 한번 줘 봄으로서 거기서 배우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기타 자질구레한 용역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하고 아까 그런 용역 신규 또 관광자원 발굴 용역 이런 것도 세트로 묶어서 줄 수도 있는 문젠데 꼭 이렇게 별개로 줘야되는 건지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안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템플스테이 있죠? 이게 지금 백양산 서남사 초입에 이렇게 6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쪽으로 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왜냐하면 범어사도 있고 좋은 절이 많은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관광진흥과 192쪽입니다.
세부내역이 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 태종대유원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해 가지고 등대진입로 노후목재데크 교체 1억 9,0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후데크에, 노후데크 나무데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관광지에 나무데크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보수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돌과 돌로서, 돌과 흙으로서 만드십시오. 그래야 영원히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광 쪽에서 더 이상 노후목재데크 교체로 해서 하자·수리 비용으로 해서 수시로 올라오는 게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5년에서 10년 사이로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구히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예. 저희들 우리 기술파트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용두, 17페이지 아니고 관광진흥과 192쪽 역시 용두산 및 태종대유원지 위탁·관리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누리마루를 지적했듯이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2019년 대비 7억 3,700이 증가가 됐는데 용두산 및 태종대유원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 원래 작년에 예산이 32억인데 그런데 지금 표기, 이쪽 저희들 사업명세서 표시로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33억이고 작년에는 32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에 20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신규편성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없었죠?
내용을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2030월드엑스포, 복합리조트 등 부산에 주요현안 추진 시 우호지원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거든요. 혹시 민간단체에서 마이스산업국에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아닙니까?
이거 잠시 배경설명을 조금, 조금은 방향성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정받으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체부의 전부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저희들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기왕이면 저희들 학술심포지엄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도 덤으로 얻고자 덤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게 주타켓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도시 이런 거 하는데 서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좀 모셔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선정되는데 도움도 좀 받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이다 이래봐 주시면 좋겠고 누가 압력을 넣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국장님이 압력에 굴복하실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런 이미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단체에서 이거 좀 국비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시장님이 이거 좀 해 주라 이래도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는 좋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이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세계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산도 지금 의료관광으로 외국에서 특히 러시아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일일이 질의를 못하겠고요. 의료관광에 지금 많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시비와 국비를.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주로 병원 그죠? 의료병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 많은 돈을 벌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동출자나 투자를 안 합니까?
합니다. 공동출자라기보다는 자비를 들인 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처음으로 한 번 해외출장을 2박 4일로 갔다 왔지만 의료관광 때문에 베트남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저희 일부 저희들은 출장비 수준으로 가고 일부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내지만 많은 단체에서 자비를, 많은 대학에서, 병원에서 자비를 내고 와서 자기가 마케팅을 해 가지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여기는 전혀 안 보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부산에 오면 지금 주로 서면 메디컬센터 그 부근이죠?
성형 쪽이나 이런 쪽을 주로 하는데 진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서구 쪽으로 이래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관광 쪽, 이쪽은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의료병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퍼붓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의사는 고소득 직종이고 병원을 운영하면 사회에서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막 집어넣는다? 이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만한 혜택을 병원도 보는 만큼 병원도 혜택만 받지 말고 어느 정도 의무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병원이 특히 인프라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쪽에 의료관광을 자생력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결국 또 그분들이 의료관광으로 오면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럼 지역사회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그래서 의료관광하고 접목된 그 부분도 자꾸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직원들이 그 용역에 같이 합세를 해서 설사 주더라도 합세를 해서 정말 알짜배기 노하우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번에 용역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그걸 처리하거나 안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광공사에 오더를 주죠. 주면 또 관광공사는 거기서 또 용역을 줘요. 그래서는 관광공사 설립목적이 없다 그래 생각합니다.
의료관광 분야에는 사실은 변화를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의료관광,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의료관광의 시장의 90%를 수도권에서 가져갑니다, 80%를. 한 10% 정도 가지고 부산, 대구가 이래 나눠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10% 가지고 다른 도시들이 하고 있는데 대구가 시비나 이런 투입하는 수준이 우리의 서너 배 됩니다, 사실은. 딱 직접 비교를 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모자란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노력을 해서 의료계에서 직접 자기들이 더 노력을 하게 만들어서 더 여건은 여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의료도 접목해서 관광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잘 접목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안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속속들이는 못 봤지만 대충 봤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은 한번 잘해 보라고 많이 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을 새로 만들어 놓고 관광부산을 꿈꾸면서 이게 뭐냐? 예산 많이 좀 달라 이래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거 제대로 소화를 잘 시키면 내년도에 예산심의가 쉽게 넘어가고 더 줄 수 있고요. 이게 전부 실패고 이러면 전부 삭감돼 버려요. 그걸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이렇게 좀 집행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 참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 돈 1억, 2억 여기에 갖다 놓고 이거 이래 집행할래, 말래 하면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1억, 1조 이러니까 돈 같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급여를 모르지만 월 한 700 받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돈을 집에 들고 가면 국장님이 예산계획서를 안 짜요. 사업계획서 짤 틈 없습니다. 통신비 또 집세, 의료비 또 기타 교육비 또 외식비, 생활비, 식료품비, 의복비, 교통비 여러 가지로 예산배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안 짜도 알뜰살뜰하게 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집에 등기구를 수리해야 되겠다. 혹은 뭐가 고장났다. 뭐가 수리가, 뭐가 페인트가 벗겨졌다. 직접 합니다. 용역 안 주죠, 그죠?
그걸 업자 불러가 시키면 돈 몇십만 원 날라가는데 그래서 용역 안 주고 가능하면 노하우를 취득해서 직접 하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에서는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만 나오면 “이거 내 돈이가. 뭐 그냥 국민세금 공적자금인데 내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거…” 이런 마인드로 예산 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사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시켰다 치더라도 국장님 판단하셔가 “이건 중복된다, 이건 통합하자. 그리고 이거 반납하자.” 이런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는 의회에 다시 와가 “추경에 이거 꼭 좀 넣어달라.” 이런 자세로 해야지 “주어진 예산이니까 쓰고 보자.” 이런 사고방식은 집안 살림처럼 그래 예산만 단속해 주시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존재해가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최도석 부위원장님 마무리까지 하시게 조금만 5분 더 쓰시더라도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에 공무원들의 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우리나라 공통적인 문제인데 뭐든지 용역으로 답을 찾는다. 우리 관광 부분에 좀 예산절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 노력보다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런 예산절감의 마인드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냥 예산확보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거는 노력이 좀 보여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기대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돼도 썩 잘하겠냐라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부족함을 느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용역,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용역 말씀하셨는데 이런 용역도 스스로 답을 찾는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 글로벌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교육과정, 글로벌과정에 관광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좀 의뢰를 해서 과제에 이런 주제를 제목을 부여해서 그 글로벌과정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떤 주제에서 답을 찾으면 공무원 인사 사이클에 또 자기가 관광 분야 가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 방편이 아니라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외부용역 발주를 줄이고 기존에 제일 경쟁력은 공무원들이 전문성 확보인데 관광 직렬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고 돌고 어느 날 쓰레기 환경 분야 업무를 맡다가 갑자기 관광호텔 업무를 맡고 이게 우리나라 행정이에요. 그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앙정치, 중앙제도적 부분에서 해법인데 그게 안 되니까 초라한 지방자치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대안으로는 좀 인재개발원 어떤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제를 의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용역보다 내가 더불어서 마이스관광, 마이스 관련 용역이 발주했죠? 예정이죠, 8,000만 원 맞습니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용역을 그래 새롭게 발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4, 5년 전에도 했고…
마이스 관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BDI입니까, 거기도 현안연구든지 마이스 관련, 벡스코 관련 업무는 다 거의 마이스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래 있는 자료에 짜깁기 성과가 눈에 보이는데 또 그리 시민세금이 내 돈 아니다인지 몰라도 이렇게 자구책 마련에 대안에 기존에 있는 자료에도 공무원 몇 사람 모여 가지고 TF 만들어 가지고 답을 내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용역에서 뭘 찾겠다. 지금 부산마이스·컨벤션산업, 마이스산업 역사가 적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스 용역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이런 지혜가 없이 무조건 용역 하나 해서 또 답을 찾겠다. 그 부분은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5년 전에 사실은 6,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마이스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5년이라면 사실은 짧다면 짧지만 상당히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마이스복합지구를 해운대 벡스코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엘시티 정도까지 바운더리를 넣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12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도 있지만 서구 쪽으로 동아대, 부산대 쪽으로 특구를 하려고도 합니다. 의료특구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쪽 서면하고는 또 다른 차별을 두고 하려니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변화된 환경을 가지고…
예. 시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여건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새로운 목표, 비전,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이 저는 예상컨대 변한 것이 기대가 안 됩니다. 오히려 공무원 TF를 구성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오히려 낫다. 유사용역이 없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유사한 결과물, 성과물 보고서 자료가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굳이 여건변화를 현황 앞부분에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답이 나오는데 하도 안 되면 관광공사에 거기서도 TF 전문가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는데 그분들이 또 한번 답을 내는 것도 괜찮고 또 뭡니까, 컨벤션뷰로라고 있잖아요? 마이스컨벤션뷰로.
거기서 답을 내도 충분한데 이런 용역은 낭비성 용역으로 보인다라는 시민적 입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이래 지적을 주시는 뜻을 제대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이 정말 실행으로 내 돈 같이 써서 실행계획으로 그만한 가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하고 다만 혹시라도 더 이게 잘못된 발주되는 용역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정말 국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산관광의 홍보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홍보 부분에 홍보물이 이런 홍보물이 마침 잘 배치를 해 놨는데 올해 예산은 1억 2,800만 원 잡혀있죠, 잡았죠?
그런데 이런 홍보물에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홍보물이 있어야 할 곳이 없고 또 행사를 하면 입구에서 행사가 필요한 이런 리플릿을 가져가 가지고 남는 것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벡스코에 각종 관광홍보전시회에 가면 입구에 쓰레기통 아주 큰 데 보면 방문객들이 기념품 정도는 백에 가져가고 나머지 팜플릿은 거의 80% 이상이 그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관광홍보물뿐만 아니라 부산시 각종 행사에 입구에 당일 행사에 버리는 쓰레기가 약 60㎝, 1m 가깝게 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홍보물 관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벡스코의 행사장에, 벡스코에 방문객이 많은데 이분들이 부산관광에 대한 기본적은 정보 취득은 관광리플릿 이런 건데 있어야 할 곳에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벡스코에 전시회 참가자들이 각종 수화물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도 없고 하여튼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모범택시, 개인택시 택시 종류가 많은데 그런 데에 반드시 1매가 비치되도록 한다든지 홍보물 예산을 1억 2,800만 원 매년 이 정도는 인쇄한다고 해 가지고 낭비성 있는 부분도 적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제대로 된 활용도 안 하고 마지막으로 이 홍보물 내용 또한 요즘은 여러 가지 인구 고령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노인인구라고 해야 됩니까? 좀 어르신들 관광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 외지관광객들도 이 글씨가 이거는 너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글도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거를 우리 각종 박람회 이걸 가져가잖아요, 외국어 번역으로. 공통점을 말해 줄까요? 외국어로 된 관광리플릿에 외국사람은 부산 몰라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지도에 동남부 하단에 부산 예를 들어서 서울 정도는 지명도가 브랜드 가치가 있죠. 여기 부산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부산만 적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관광리플릿을 이용한 어떤 수혜 뭡니까, 받는 사람이 또 취득한 사람이 부산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부산부산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끼리 부산이에요. 이거 실제로 국장님께서 외래번역으로 된 것 실제로 가져가서 보세요. 우리는 세계지도상에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고 부산 그 지도에 위치 어떤 이런 부분이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부산으로 시작해요. 그래 좀 세밀한 배려가 없고 매년 공무원 바뀌면 자기 취향의 걸 만들어요. 내 관광리플릿을 28년간 봤는데 자기 게 최고인 줄 알고 다 새롭게 다 만들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모델로 해서 멀리서 봐도 “아 저거 부산관광리플릿이다.” 뭔가 딱 제대로 해 가지고 뭔가 고정된 거기서 안에 내용적 범위를 조금 바꿔나간다든지 그런 세밀한 배려 이 홍보물도 역지사지의 어떤 관광객 입장을 생각하는 그게 없고 자기 중심 홍보물을 만들어요.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복체험전시관 있잖아요?
매년 이래 9억 1,000만 원 지원하다가 1억 1,000만 원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한복체험전시관이 2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용두산공원에 있는 한복체험관은 최근에 만들어졌고 벡스코에 있는 한복체험관은 한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게 처음에는 벡스코 1전시관의 우측 편에 좀 보이는데 있었는데 지금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무슨 중소기업 어떤 컨설팅회사인가 있던데 입구에 제1전시관에 그런 쪽에 그런 데 좀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보이는 위치에서 체험을 해 보고 사진을 찍고 무슨 하여튼 부산벡스코의 방문객들이 한복체험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험해 보는 한국의 전통을 느껴보는 그게 가장 일차적인 추억이고 캡슐이미지가 되어 가지고 부산에 오래 남는데 이게 숨어있고 눈에 잘 안 띄고 또 부산관광 어떤 홍보리플릿 꽂이도 하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리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줄여,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축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축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축제예산은 외국의 선진축제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이게 무조건 행정 공공제 투입에 예산지원에만 의존하는 축제는 이게 자구책 마련 이런 아무런 의지도 없이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축제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산의 대표 축제해 가지고 2억을 투입해서 축제의 평가별로 지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거기에 수영강에, 수영강에 무슨 축제 하나 있죠?
아니 다른 축제는 딱 대표축제 이래 갖고 평가를 해 갖고 여러 가지 축제 불꽃축제 다 있잖아요. 그거는 다 기본적인 축제인데 자, 질문이 수영강 벚꽃축제 및 망리단길 활성화 홍보해 가지고. 수영강 벚꽃축제 및, 자료 좀 뒤에서 제공 빨리빨리…
수영강 벚꽃축제 및 있죠?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왜 특정 자치구에만 이런 축제를 지원하는지 부산시 지정축제 지원하는 축제가 42개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열외로 왜 수영구만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이거를 2,800만 원 그럼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축제를 개최해 달라. 이러면 또 2,800만 원 정도 주겠네요? 이거는 관광목적에 순수관광 기능을 발휘하는 축제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사업목적이 수영구 특화관광콘텐츠 홍보관광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제목은 수영강 벚꽃축제 및 망리단길 활성화 홍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축제 성격이 주인데 이거를 어떤 뭡니까,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예산을 특정 자치구에 주면 다른 15개 자치구·군은 어찌 됩니까? 다 제안해도 줍니까?
예. 통상 구에서 하는 축제들 대표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 부담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2억, 3억, 4억 정도씩 구에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주는 예산은 거의 4,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2,300만 원 그와는 조금 성격이 완전히 틀리게 사회통합 이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 4,500만 원 지금 구 예산의 대표예산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2억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4억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 4,500만 원과는 별개로 이 예산 2,8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회통합 부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회통합과에서 그 예산들을 이래 이래 좀 다른 과들로 전부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이 참여예산 차원에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다수의 입장에서는 좀 특혜, 불공정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특정 자치구만 이런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리마루 우리가 부산의 관광홍보물마다 다 들어 있는데 누리마루에 연간 20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인력이 16명인데 제가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멀리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 가봐도 그렇고 관광거리도 없고 무슨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관광 어떤 이미지 말고는 거기 가서 입장을 바꿔서 중국관광객이다, 그러면 누리마루에 와서 과연 뭘 보고 사진을 찍고 물론 실내에 가서 사진 1장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서 누리마루에 이렇게 매년 6억을 들여 가지고 청소용역에 얼맙니까, 4억 5,000만 원 들이고 나머지 인건비 이게 좀 낭비성 요인이 크다. 누리마루.
누리마루가 사실은 제일 약점이라 그러면 조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운대 관광시설하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동백섬의 일부로 보면 상당히 동백섬이, 부산에 오면 동백섬에 오지 않습니까? 갔다가 상징성도 있고 쾌적함도 있고…
하여튼 상징성이라 하는 것은 동백섬 복합적으로 다 보면 자, 동백섬 방문객을 다 포함해 가지고 200만 명이죠? 그래 안 하고 누리마루에 순수 200만, 계측, 이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요?
그거는 조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다수 의아해 할 부분인데.
보시면 누리마루 밑에 버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수시로 지나다니고 전세버스가 늘 댑니다, 관광버스가. 그 사람들은…
하여튼 관광인프라라든지 지갑 열 곳이 없고 그다음에 관광에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그래 없는데 시민들, 일부 시민들은 접시 비슷한 거 거꾸로 덮어 가지고 저게 무슨 관광 상품이냐? 이렇게 비아냥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관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내부에서 좀 관광적인 어떤 요소를 좀 특화시켜 가지고 정말 관광 어떤 저기에 반드시 필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 활성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바꾸세요. 그리고 관광지원센터, 영도, 그거 비전목표 전략도 없이 이렇게 예산 잡아 가지고 국비 매칭이라 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이나 전략이나 사업 운영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국제영화제, 아니다, 국제해양영화제 자료 355페이지에 있던데 그 국제해양영화제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국제영화제 들어가기에는 독립영화고 매니아들이 따로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다루어주는데 그 안에 포함하기에는 저희들도 원하는 바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볼 때는 영화제 같이 할 때 같이 하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그리고 국제크루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매년 얼마 씁니까? 국제크루즈는, 중국 국제크루즈선박이 한 척도 안 오잖아요, 그죠? 안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대신에 대만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8년도부터는 크루즈가 늘어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총 들어오는 연간 배 횟수가 108항차, 100차를, 100항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크루즈.
그래 뭐 다변화 시켜 갖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해외마케팅에 2억이나 쓰고 그래 실질적으로 국제크루즈 관광객이 뭐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 시티투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죠? 예산 2억을 들여 갖고.
모든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산역까지는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갈 수 있도록 그다음 남포동까지…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시민들은 국제크루즈 예산에 투입되는데 국제크루즈관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성과 있는 전략적 집행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마무리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마무리할 겁니다. 한 서너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빨리 마치면 빨리 마치고, 우리 시의원들은 보면 국회의원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혼자서 북도 쳐야되고 장구도 쳐야되고 엿도 팔아야되고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연말 되면 예산 심사해야 되제 또 행감해야 되제 이래 하다보니까 밤에 요새 밤샘 며칠하고 나니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가지고…
좀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이스산업국이 넘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백양산 일원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자자보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서남사 입구에 저희들 동래읍성이나 동래산성 가보면 입구 문이 입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문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찰에서도 조금 이거를 해 줄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구가 완전히 대문이 개선되는…
그냥 서남사 앞에 상징으로 해 준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백양산까지 포함해서 이래 명분상으로 그렇게…
그럼 사찰에 앞에 사찰에 그걸 설치하려면 사찰에 주지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는 거기에서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혹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거 해 주면 좋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다른 사찰이나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백양산 서남사는 위치가 그렇다 뿐이지 백양산의 관문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동래의 남문, 북문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내는 받아들이겠는데 혹시 또 다른 뭐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항상 대책을 잘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고용친화적 마이스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면 작년에 본예산, 추경예산 포함해서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적습니다. 내년 예산이.
마이스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이요. 작년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금액이.
11억 3,400만 원입니다. 11억 3,000입니다.
다 합해 그렇습니까? 아닌데 더 안 됩니까? 본예산이 4억 8,600이고 1회 추경이 8억 8,800이고…
아닙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11억 3,400입니다.
4억 8,600하고 8억 8,800을 합해서…
그게 합한 게 우째 11억이 됩니까? 안 맞지. 국장님 1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그럼 2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2회 추경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수치가 안 맞는 거는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숫자 안 맞는 건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사업도 우리 청년지원사업인데 나중에 계산은 두 분이서 하시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 이 수치가 제가 보기 그래 가지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수치상으로 지금 안 맞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도 내나 청년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지원사업이 올해, 내년에 예산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쭉 지적을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런 일자리가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년 단위 사업이란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단위지만 3년이 끝나고 계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치 안 맞는 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또 보면 마이스 전문인력 인큐베이팅사업 해 가지고 그것도 민경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민경보사업도 부산관광공사하고 앞으로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자제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관광공사한테를 집중적으로 몰아줄 거는 저희들이 잘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데도 조직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상스포츠대회 및 체험 지원 아까 제가 오전에 3회 추경 예산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 내년에 두 대회가 합쳐지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 이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보면 해양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해양레포츠관광프로그램 운영한다 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 1억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수상스포츠대회 지원해서 내년에 그 지원하고 해양스포츠체험 합해서 1억 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지역별 해양레포츠 육성해 가지고 구·군에 공모해가 지원하는 게 2억 2,500입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민간공모, 민간 지원하는 거는 이게 어느 구·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역별 해양레포츠 육성사업 하는 그 구·군에 같이 민간지원을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구·군에다가 내려주면 될 수는 없습니까?
구·군에 내려주는 사업은 구·군대로 내려주는데 민간의 종목이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민간에 공모를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2개 대회 지원하고 체험 지원을 해도 겹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이현 위원도 지적을 했고…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겹치는 부분은 또 단일화 할 수 있으면 단일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가 오늘 하루종일 관광진흥과 소관에만 계속 질문하는데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70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관광전 개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벡스코에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민간위탁 해서 매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갖고 부산국제관광전이 개최되고 있는 게 맞죠?
지금까지 몇 년간 이 행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까?
22회가 올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나와 있고 참가국은 43개국, 42개국, 45개국 부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설치된 부분인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국비가 5,500이고 시비가 2억 3,000인데 그 외에 들어온 사업비가 있습니까?
자부담이라 할 수 있는 공동부담으로 할 수 있는 코트파(KOTFA)에서 2억 4,000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52억 5,000만 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많은 돈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인원이, 참여인원이, 관람인원이 8만 5,000여 명이고 작년도를 보니까 10만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8% 감소 됐거든요, 올해. 감소된 원인이…
그날 태풍이 왔습니다. 그날, 그날 태풍이 와 가지고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실내행사라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 영향이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갔는데 상당히 안에는 열기가 있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때 초청도 제가 드린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아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 명칭은 국제관광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관광행사가 아니고 부산시민들에게 외국관광지를 소개하는 다시 말해 아웃바운드 전시행사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박람회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부산으로 오도록 많이 유인을 하듯이 세계 각국에서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박람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해 가지고 부산관광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나라도 다 참여해 가지고 마이스로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부산관광설명회 또 뭔가 하면 국내외 관광홍보관, 해외바이어 초청, 관광상품 상담회 등 이런 부분들을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형식적이라 보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부산시민들을 위한 외국관광지 소개 행사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저는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또 내년에도 2억 3,000을 가지고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바운드 성격 행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어찌 보면 더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부산시에서도 더 큰 부스를 만들어서 하여튼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아마 이런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질문은, 질의는 최도석 위원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날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최도석 위원님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태풍 때문에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마 공감대가 서로 같이 더 형성…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오전에도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 이야기 부분이 이런 행사에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모시도록 내년에 꼭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해양레저관광과 첨부서류 347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관광프로그램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원이거든요.
경상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 테마형 해양레저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5,000만 원, 체험단 운영 홍보행사에 2,000만 원, 비치시네마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에서 하는, 해양레저과가 원래 태생이 해양수산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때 해양레저에 머물렀는데 이제 관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쨌거나 관광하고 해양레저하고 접목시키려는 의미로 보고 처음으로 관광공사에서 해양레저하는 분들이 부산에 관광을 머물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라 해서 이 1억 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꼼꼼하게 정말 해양레포츠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했는지 제가 좀 의아심이 들어서, 부산관광공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부분이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해양레저과에서 해서 협조를 구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자체가 관광공사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제가 의아심을 가졌고 다행히 우리 관광과에서 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부산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공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관광공사하고 서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갖고 좋은, 좋은 사업을 알차게 받아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외국에서 아, 부산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은 외국에서는 부산을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 자체들을 잘 이렇게 활성화 해 갖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하면 부산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 조금 더 하신다 하니 잠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 4분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하고 지금 분쟁이 있죠?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한 4개월 전하고.
인바운드는 약간 늘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10월 달 통계는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9월 달까지는 조금 늘었는데 최근에 나온 10월 통계는 좀 줄었습니다. 29% 줄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대단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작년하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7, 8월까지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10월 달 거는 9월 달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10월 달 보니까 29%가 일본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거는 큰 데미지가 있는데 저희들 통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고, 사업명세서 205쪽 2030엑스포추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2020두바이엑스포 개막식 참가 800만 원, 파리국제박람회기구 BIE총회 참가 3,000만 원 지금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5쪽 내나 같은 쪽입니다. 205쪽을 보면 2030엑스포추진단 사업 중에서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추진해 가 또 4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205쪽 내나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2030엑스포 유치 지원 행사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이 참석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이 1,700이…
그래서 저는 2030엑스포는 국가적인 대행사고 지금 올림픽 유치보다 더 큰 거죠? 월드컵보다도 더 큰 그런 행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행사를 부산에 하는데 이 외국 같으면 이런 행사하는 이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모든 거를 심의를 하고 전부 그거를 체크하고 감시·감독하고 이래하는 의회가 한 명도 없어요. 민간인보다 더 못한 그런 지금 사항인데 민간인도 참석을 시키면 시의회도 이거를 이런 국가적인 대행사를 하는데 해당 소관 위원회가 1명도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오늘도 말씀, 과장들하고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분히 모시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의 어떤 그거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을 가시는 부분은 의회에 편성이 되고 저희들은 협조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당연히 이 2030에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파리도 함께해 주셔야되고 지금 이제 어떤 단계냐 하면 정부추진단이 출범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추진단이 되면 우리 시는 단이 과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되면 되고 신청을 2021년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외유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후 단계에서부터는 위원님들 여비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특히 상임위원님들께서는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다만 예산을 여기 편성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 위원님들 다른 행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치전이 벌어질 때는 민간인과 우리 시청에 공무원만 나가서 홍보하고 뛰어다닐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도 목숨 걸고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외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의회가 앞장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하는데 앞장을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위가 구성됩니다. 특위가 구성될 때는 특히 상임위원님들 중에서는 당연히 대표로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