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과 추경예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가감되는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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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하여 주시고 심사는 결산과 추경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2013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2013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등 그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1년 한 해 결산을 하면서, 그죠? 많은 또 창조도시본부에서 성과도 냈지만 그래도 조금 짚어볼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납액이 있죠?
2억 4,570만 원 되겠죠, 그죠? 이 반납액에 대해 가지고 전체 그동안에 환경정화사업비가 한 130억…
그죠? 그 정도 되죠? 130 몇 억 되니까.
그러면 그 전체에서 남은 금액이 2억 몇 천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죠? 앞전에 111억 왔을 때는 남은 금액은 없고 이게 다 포함된 금액에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총괄 저희들이 정산해 본 결과 약 2억 4,000 정도는 집행잔액 원금이고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이자발생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분은 놔 놓더라도, 이자발생분 합치면 한 3억 약간 넘어간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현재 추가로 7억 얼마를 더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일부 예산을 받고 작년도에 추가로 7억을 받아 가지고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냐 하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가로 7억 받을 때 2억 정도 뭐 어느 정도 남을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과정에 물량도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지요. 문제는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지요? 토양오염정화사업이 마무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뭐 자꾸 보도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한 개 미디어에서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이 작년에 토양오염정화를 할 당시에 시민단체나 각 언론기관, 각종 하야리아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정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재과정에 당초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와의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초보고서에서는 일부 오염정화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또 정화작업을 다 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동의대에 검사 의뢰해서 허용기준치 이내인지를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허용치 이내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중요한 게 현재 환경오염정화사업비에 대해서 결산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만일 추가적으로 나오면 어쩔랍니까? 그 예산을 어쩔 건데요?
예,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양, 자치단체인 부산진구청에서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부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국방부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행정과정이 그지요, 아까 그래 추가로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 했을 경우를 또 대비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 가 국방부 가서 국방부 뭐 예산 편성해서 내려오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보도 된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기준치 이내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소규모, 소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해 주지 말고, 예? 좀 더 놔두면 안 됩니까? 뭐 이 돈 가지고 더 쓰든지? 환경오염에 대해 가지고, 꼭 이번에, 이번 회기에 이것을 정산하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 지금 현재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 작업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니, 그래서 본부장님, 물론 업무처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혹 그러한 일을 대비해 가지고 꼭 이번 것까지 굳이 결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꼭 보고에 돌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딱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일단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정리를 하고 아마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로 받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 예산 추가로 받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래 가지고 더 이상 말썽이 안 나면 문제가 다른데 말썽이 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해요. 하여튼 간에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월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과 3건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3건, 이 이월사업비가 집행률이 때에 따라서 보면 전체 집행률에 이월사업비가 그지요? 50%가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월사업비 저희들이 볼 때는 대개 한 2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어떤 과는 50%가 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맨날 지적한 거예요. 맞죠, 이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매수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지만 당초 자치단체에서 각 구청에서 그래 올 때부터 잘못 왔다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럼 자기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A지점, B지점 이렇게 해가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뭐 실사를 물론 했겠지만요, 그죠? 실사하는 과정에서 나가면 뭐 매각이, 지주가 팔 것이다 이래 하겠지. 그런데 막상 협의에 딱 들어가면 그 돈 주고 자기는 못 팔겠다 이거라. 그러면 그 사업 못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 지금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 넘어가는 이월사업비가 창조도시본부 이런 것 하는 일은 전부 다 협의 보상 건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안타까운 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협의과정 그것 딱 붙여가 가져오라 하이소,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구에서 자기들 사전에 감정평가 내려와 가지고 구에서 뭐 사업하기 위해서 감정사들 구에 자기들 선정한 분 많다 아닙니까? 자기들 감정거래 늘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A지점에 이 집을 사가지고 매입해가 거기에 커뮤니티시설을 하든 뭔 시설을 하겠다 할 때 그것 붙여가 오라 하이소. 이제는. 이것 아니, 이것 안 붙여온 이상에는 본부장님도 매일 피곤합니다. 직원들도 피곤하고, 뭐 그것 올라온 것을 안 해 줄 수 없고, 줘 놓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어쩌든지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안 되면 다른 지점을 찾는다 말이야. 정확한 A지점에 있어야 만이 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필요한 지역인데 나중에 되면 예산은 받아놨지, 안 되니까 거기 못 사지면 C나 D지점 이런 데 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주민들 ‘저기에 뭐 하러 해 놨노?’ 이거야. 우리가 저기까지 뭐 하러 갈 건데 이래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서 내가 그동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그 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우리가 조사 한번 나가 볼까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에 안 들어선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말만 우리가 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소통 뭐 이러고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점에 매수청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점에 좀 차이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사업비 이러한 일들의 사업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뭐 몇 년차, 10년차 갑니까? 강동권까지 가면 계속 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좀 구에다가 과감한 어떤 어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왜? 매수청구권 다 붙여가 온나, 협의도장 받아 온나 이거야. 지주한테. 물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조금 제가 제 지역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주차장 매입하는데 정책이주지 예를 들어서 주차매입이 안 돼요. 그러다 막 예산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협의서 받아 오면 예산 바로 주겠다 이거야. 이런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민원적인 이야기겠죠. 민원들이 ‘아, 주차장 왜 안 만드노?’ 구에서 매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안 판다 이 말입니다. 감정평가 내려보면. 턱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본부장님, 저는 구의 좀 강력한 의지, 자기들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림만 그려가 올 게 아니고, 너거 매입지점에 주민협의서하고 붙여 온나.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붙여 오고 이러면 어차피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채택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한다 아닙니까? 선정하면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붙여 오는데.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 이월금액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잘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금방 지적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가 일반회계에서 부산시 전체 이월액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 1,960억 됩니다. 1,960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에서는 이월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결산했을 때?
저희들 일반회계 이월 예산비율이 한 5% 이내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약 20% 정도…
아닙니다. 아! 20%, 한 400억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1,960억 정도 부산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이월액이 나오는데 창조도시본부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400억이에요. 20.5%라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이월된 금액을 보면 상당히 민간하고 창조도시본부가 민간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뭐 산복도로르네상스나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나, 그런 데도 보면 이월액이 상당해요. 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이월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리사업지원비는 10% 정도의 이월액이 나온다 말이에요. 지금 막상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상당히 자금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의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그 자금 있는 자금도 쓰지도 않고 이월을 시켜주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물론 관계도 있겠지만. 그 외 여기에서 보면 아카데미운영 지원사업비라든지 뭐 르네상스 사업지원비 이런 것은 뭐 물론 거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 아카데미나 그런 어떤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비율은 좀 높습니다마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수천만 원 이하 또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이제, 가장 문제는 그런 예산보다도 사업비 자체에 대한 어떤 이월금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 물론 사업비, 도로사업 하는데 수십억 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요. 아까 2,000만 원 굉장히 뭐 소규모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목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 허남식 시장이 구 방문할 때 재래시장에 뭡니까? 낙후된 시설 보수비용이라 해가지고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선물 비슷하게 이래 준 예가 있는데 그 5,000만 원 못 받은 시장은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 돈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돈 2,000～3,0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찾아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앞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는 거지 그냥 뭐 그렇다 해서 대충 넘겨버리고 너거 사업 대충 지금 예산 뭐 안 하니까, 뭐 생각 없으니까 뭐, 또 자기들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서는 사업이 발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예산은 이제 보통 보면 마을활동가나 어떤 마을 주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아카데미 비용이고 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그런 운영경비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금방 지적하신 어떤 사업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운영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면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월금액이 또 생기면요, 예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월금액이 다른 데보다 갑자기 생기면 그 예산 달라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처럼 정말 세심하게 예산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불가피하게 공공시설이나 거점시설 행복마을사업의 센터중심의 그런 부분이 공급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종래에 원 플러스 투에서 지금은 투 플러스 원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년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그 일부, 대부분의 예산들은 우리 근린재생에 필요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부터는 이월액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675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개최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회의참석수당이 7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100만 원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았다 말이지요.
이게 이제 업무자체가 지난해 1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어떤 협의과정에 필요한 심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번 당초는 여덟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회의를 한 결과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년부터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쪽으로 이체를 할 만한 성격이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것 예산까지 그쪽에 특별하게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668페이지 보면 결산서에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마을만들기 운영지원사업은 현재 마을지원센터 운영하는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내려간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지금 대부분 마을활동가 양성사업, 그 다음에 마을주민에 대한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여기에 주력을 주로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는 산복도로르네상스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좀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가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섯 명으로 확충되어 있고 앞으로 두 사람 더 늘릴 텐데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에 비해 일시적인 집행잔액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발연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폐합을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체 마을만들기지역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의 어떤 부발연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센터에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도 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력이 두 사람으로 제한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복도로르네상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금방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지역센터를 개소를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만들기 자체는 부발연에서 상당히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고 부발연에서도 이런 연구자료들을 많이 내놓았다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사업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발연에서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이끌어 갈 브레인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방향에서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관행으로 봤을 때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가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금 지적하신대로 산복도로르네상스지원센터는 인력이 두 사람입니다마는 한 사람은 내부에서 일반 서무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총 5명이 되어 있고 또 유능한 센터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이 센터의 어떤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산복도로르네상스지원센터장은 BDI연구원이 겸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담해서 센터장이 이 업무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또 센터장이 어떤 철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자기들이 여지껏 쭉 이상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환경은 또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환경의 경험에 따르는 우리 행정의 노하우하고 부발연의 이론적인 이런 부분이 아주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실수를 거기 가서 처음 또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이게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탄력을 붙여 나가야 될 텐데 새로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또 시작하는 전 단계의 입장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이제 부발연 소속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 자체는 부발연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도 이론적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직접 필드에서 많이 뛰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발연 현재 연구위원들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현장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센터까지 이렇게 개소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도시재생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민공원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비 있죠?
국비내시액이 줄어서 국비를 반환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매입비 자체가? 안 그러면 국비자체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매칭비가 우리 시비도 줄어드는 겁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조금 줄은 부분들은 전체 국유지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전체를 우리가 다 매입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국․시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당초에는 충분히 그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국유지에 대해서 매입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해놓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만큼 이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는 처음에 애초에 계획할 때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뒤에 추가로 이제 이게 배정이 된 예산이지만 반영이 되고 돌출마을 부지매입비 있지요?
돌출마을 부지매입비는 애초에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말이죠.
그렇죠.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돌출마을 사유지 보상시기가 많이 이월이 되었다 말이죠.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게 아마 보상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일시에 다 지출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 부분에 협의보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도시수용재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7월달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실질적으로 그 주택재정비지구 2-1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월달 되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에 추가되는 부분만 더 보태지면 이 부분은 완전히 매입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게 기간적으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져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7～8월경에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기부금 시민헌수기부금 8억 7,000만 원, 이 내용을 잘 아시지요?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은 우리가 아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에도 몇 차례 났었지요, 그지요?
일전에도 몇 차례 났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제 기억에 우리 시민공원단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드린 취지는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뭐라 했는지?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의견을 갖다가 자치행정과라든가 또는 우리 목요일 창의회의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 참석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니,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예결위에 25일부터 시작하고 나면 자치국장님을 상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 세운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할 것인데 이것을 제가 왜 이것을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범시민헌수운동계획,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여쭤보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에도 지금 배당을 하고 있죠?
설명하고 항상 틀리다 말입니다. 그 뭐 100년의 명품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목문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있어 가지고, 지난주 우리 서울 감사원 감사 다 끝났지요?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받았는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결과서가 나오고 나면 최종안이 나오고 나면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짚을 것은 짚을 건데 그와 별개로 언론이나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내가 할 거지만 우리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공원추진단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우리 계획안에 그죠?
그쪽에서 내놨을 뿐이지, 그렇게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왜 이거를 갖다가 단체라든가 또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강매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보고하고, 마지막 보고 6월 20일날 있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매라기보다는 일종의 권유입니다. 권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강매라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차이점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자, 보십시오. 환경정책과 현원 6명, 참여인원 6명, 5급 이상, 기관 환경공단 쭉 이래 다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 1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보고를 하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면 내가 보니 환경정책과는 6명 중에 6명 다 하셨네요? 안 한 데는 생활하수과에서, 아니다 이거, 환경보전과는 8명 중에 7명 안 했으면 한 분만 하셨네요?
이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금액까지 다 이야기해 가지고…
안 하시는 분은 1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급 이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당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모금액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권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본부장님을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이 발의되었고 이 안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나무를 심는 거는 우리고 궁극적으로 완성을 다해 가지고 시장님이 테이프 컷팅 할 때까지는 본부장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치국장님을 상대로 이번에 내가 예결위 때 강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다만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는 취지는 시민헌수운동을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준비를 하죠? 우리 본부에서. 맞죠?
우리 담당 단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나가 가지고 우리 장소를 다 제공하고 회의자료만 그쪽에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시간, 열정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는 저는 본부장님께서 회의석상에 가시면 이거를 정 하겠다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잘못된 점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시고 하시겠다면 좋은데, 할라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한대로 진정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내가 얼마씩 했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배분이죠, 그게. 그것도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한 게. 본부장님은 강요가 아니시라 하시는데 저는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도 감독을 갖고 있는 과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나 또는 기관한테 배분을 해 가지고 그걸 공개석상에 발표하는 것 그게 누가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 그런 부분을 저는 본부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좀 행정자치국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훼손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훼손이 상당부분 많이 되었고 상당부분 금액도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큰 그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지적하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은 금액이 10억인데 이제 얼추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보고는 8억 7,000만 원까지 우리가 기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짚었던 것을. 본부장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기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는 제가 어차피 행정자치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할 건데, 저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고신호를 몇 번 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의사전달이나 또는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거를 지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자꾸 발생하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8억 7,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나 오보근 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했던 사항이죠. 시민공원 돌출마을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지금 재결수용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재결수용을 신청해야 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협의보상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 5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니요,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몇 퍼센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조합이 결성되고 하면 조금씩 이제 찾아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수용재결까지 가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정비조합 결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보상금, 협의보상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걸 몇 퍼센트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수령해 가고 저희들 예상컨대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약 한 잔여금액이 보상금액이 한 50, 60억 정도 안 남겠는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죠?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님에게 누차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결수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에서 재결수용신청이 들어가고 그 중간에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면 또 20, 30% 정도 수용해 가고 나면 나머지 한 20%는 마지막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거 그런 계산이 나오면 안 돼요. 20%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또 그 금액이 어데 보통 금액입니까? 주민의 고통 이거는 정말 이렇게 꼭 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꼭 이 결과를 내가 볼 것 같습니다.
다음요,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민헌수운동 지금 8억 7,000만 원 정도 기부액이 되었다 그러죠? 이 10억에 대한 목표를 채울 겁니까?
지금 거의 자치행정과에서는 모금액을 거의 채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8억 7,000 하는 것은 관리비 13%를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10억 가까이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억 가까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목과 관목이 들어와 있는 퍼센트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지금 인터넷 상에 들어와서 자기 나무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거의 95% 이상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5만 3,000주고 교목이 2,000주 정도…
5만 3,000인데 지금 벌써 다 들어왔나요?
지금 이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고 또 공동으로 저희들이 이름도 기재해 주고 하니까…
약 한 2,000주 중에서 한 1,700주 정도 이상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목이 2,000주 중에 1,700주 그러면 나머지 300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최종 집계를 해보면 사실상 교목부분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무가 있다.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던 나무를 직접 가서 옮겨온 나무는 몇 그루 정도 될까요?
지금 그거는 우리 시민공원추진단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별도로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언제든지 상호 간에 협조를 하지 않나요?
이제 여기에 우리 현재 시민헌수운동 외에 많은 분들이 좋은 나무를 기증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공원추진단에 직접 접촉을 해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한 지금,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는데 한 10그루 내외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그루?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나무는 얼마나 되나요?
2그루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은목서 같은 부분 좋은 나무 보통 한 수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좋은 나무 기증자들이 있고 일상 평범한 작은 나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헌수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마는 여기까지도 관심을 직접 가지셔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챙기세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공원 이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뭐 하루하루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솔직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쪽으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말에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 52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이라는 개별사업명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서구, 동구, 중구 이렇게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고,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은 이제 보면 우선 각 구역별로 단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권역을 좀 확대해서 연계성을 가진 사업을 좀 추진해 보자라는 뜻으로 그게 창조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서로 마을 간에 어떤 상호 협동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고 또 한 구내에, 한 지역 내에 어떤 마을지도를 작성한다기보다도 연계된 마을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품앗이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차례 저희들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상호협의 결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강의 내용을 정한 것이 작가마을 품앗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지도 제작, 협동경제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마을리더 양성, 착한 여행 그 다음에 마을특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될 때 사실은 농림축산부에서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공문이 전달이 됩니까?
예, 전달이 됩니다. 공문 전달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계사업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 그 특정지역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추진과정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저희 3개 구하고 협의과정에 3개 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추진 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구하고 연합을 해서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 보면 여기에 사업의 내용, 산출근거가 나와가 있다 말이죠. 여러 가지 착한마을 품앗이사업, 창조벨트 마을지도 제작, 그 다음에 마을리더 양성, 마을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선정은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구, 동구, 중구가 산복도로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재생사업에 상당히 또 기간이 좀 오래 됐단 말입니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안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 방향을 전환해보면, 생각을, 이 기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엄정하게 선정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시 전역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후속공모사업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후속사업에 지금 DB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공모에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구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개 구역 중심으로 하는데 이걸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이 쉽게 그 마을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 같으면 지금 시행하는 데보다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좋은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규모가?
규모자체는 저희들이 총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단년도는 보통 한 3년간 하게 되면 한 8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배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규모가 크잖아요? 좀더 체계적이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투자도 좋지마는 꼭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동구, 중구, 서구 중심입니다만 나머지 구도 좀 저희들이 한번 연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사업비가 많이 반환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공동체가 좀 활성화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좀 못 됐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결론적으로 활용을 못해서 그만큼 우리가 그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당초는 개별 마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몇 개 마을을 묶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강사라든지 필요한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이거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최종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그냥 단순한…
국비지원이 내시액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853페이지, 마지막으로 행복마을 마을기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과목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구에 맡겨 놓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맡기지 않고 일부 6,000만 원 정도를 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 공모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그런데 구청이 배정해서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주체를 변경했는데 구청에 배정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됐던 이유가?
이게 이제 물론 각 구청별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컨설팅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구별로 하면 중복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더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정대로 다 구청에 맡기는데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예산을 일부만 좀 변경을 해서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16개 구청들이 이렇게 막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각 구청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면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독창성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도록 이렇게 독려해 가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싶은데, 나름대로는 전문가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역할이? 그거는 그 따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지, 가급적이면 그쪽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해 나가서 앞으로는 지자체 스스로가 그런 걸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한다 하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준 걸 도로 뺏어서 전문가그룹에만 자꾸 맡기면 안 그래도 없는 인원에 자꾸 의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특수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능을 좀 보강해서 그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은 시설비 39억 2,000만 원 이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몇 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접근방식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접근시켜 가는 게 사업의 추진속도도 빠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차질 없이 여러 가지 부진내용의, 특별하게 부진이유가 여러 가지 언급이 됐지마는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초년도 1차년도에 센터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었습니다. 2년간 주민공동체를 복원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사업 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 때만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부작용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전환을 했었고 금방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활동가나 주민리더가 아직까지 아무리 자기들 역량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제대로 진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게 사실은 본부장님 바뀌든지 일을 추진하는 행정의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 적응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행해서 아직까지는 우리의 커뮤니티 뉴딜 정책이 우리 지역에 안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행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도, 이 현장에 가보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시설물을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시설물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센터 이런 것 보다는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걸 발굴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센터중심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오면 그쪽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오셔서 많은 걸 이제 듣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혼동이 온다고요. 그걸 진행해 가는 사람들이,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해 가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1억 2,7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사업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부장님, 우리가 계속 마을만들기 뭐 행복만들기사업에 놔 놓고 지금까지 이야기과정이 그래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겠다 뭐 하겠다, 그죠? 그런 어떤 주민자격으로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게 정립이 좀 되어야 돼요. 특히 이 선정지역이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낙후지역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립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 운영에. 그 운영할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도 거기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그러면?
별도인데, 이 사업들 하는 부서가 더러 많죠?
그래 많은데, 제일 부산의 해결문제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사업 아닙니까, 그죠? 할라 하면 시비를 더 많이 대 가지고 우리 국에서 창조도시본부에서 예산 좀 많이 가져 와 가지고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여기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비는 3,200만 원이네? 아닙니까?
아니, 국․시비 반반씩 지금 부담하는 겁니다.
아닌데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하고 여기 보니까 한 30 대 70이나 이 정도 되겠는데. 자, 뭐냐 하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려면 명색이 창조도시본부에서 뭐 한 10억이나 정도 이래 좀 들고 해야지 이것 뭐 시비 몇 천만 원 갖고 창조도시본부에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한다는 게 안 우습습니까? 아싸리 안 해 버리고 다른 부서에 줘 버리든지.
그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공동체가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을 같이 연결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그지요?
그 무슨 놈의 일자리 지역창출사업 하는데 돈 뭐 몇 천만 원, 2,000～3,000만 원 갖고 무슨 일자리창출 사업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하는 일에 뭐 시비 맞춰 가지고 우선해야 되겠다 이래 할 게 아니고 산업정책국에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비 이런 것 몇 십억씩 된다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하려면 그 국에 줘 버리든지, 아니면 창조도시본부에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예산은 우리 다른 쪽에 충분히 들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한다 하면 고용노동부든, 뭐가 무슨 상관이 필요합니까? 본부장님 의지 아닙니까? 의지로서 뭐 우리 노동부에서 받아갖고 시비 이것 하나 갖고 일자리창출사업 한다고 인쇄물에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것은 뭐 우스울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려면 다부지게 하시라 이런 뜻이고 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동권 창조도시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억 6,300 넘어가지요?
아, 본 위원이 조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당초 시설은 시가 하려고 했죠, 그지요? 원래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즉 무슨 내용 들어보니까 땅은 구 소유 땅이고 시설물 설치는 원칙으로 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구에 재배정 해 가지고 너희가 지어서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러면 그럼 당초부터 시설비를 애당초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구유지가 아닌 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들이 여러 가지 물색하다 보니까 적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구에서 최종 선정한 지역이 구유지가 적정하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아니 구유지 땅이든, 개인 사유지 땅이든 시설을 시가 하려면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구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구가 하고 싶은 사업, 또 구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시가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자, 우선 중요한 것은 당초 부지하고 구에서 지금 하려는 부지하고 주민의 의견들이 어디가 원하는 지점입니까? 구에서 원하는 지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쪽에 훨씬 사상의 명품가로공원하고 연계해서 이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구에서도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제 재배정사업에 구, 자기들 보고 사업하라 할 거네,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아니 너희가 우리가 재배정해 주었으니까 너희가 지었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이제 각 구가…
자, 그런데 어쩌든 지금 우리 커뮤니티공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시가 앞으로 일을 벌려놨다 말입니다. 그지요? 운영비가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부터.
솔직해서, 이것 안 주자니까 골치 아프고, 어떤 방법이든 시는 지금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이제 자치단체 너희가 자구력이 커가라, 또 더욱 말하자면 아까처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라 어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육성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애당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가 어쩌든 간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 명목과 어떤 논리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정책을 명확하게 내놔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이 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6,300이 아니고.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또 우리 박중묵 위원…
7페이지에 있는 커뮤니티뉴딜 도시재생사업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서 뭐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커뮤니티뉴딜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착수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마을공동체를 결성하고 또 그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키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들어가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강 쇠퇴도 상위 20%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 또 뭐 뉴타운해제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만 지금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을 해 놨는데 그럼 이게 이 5,000만 원 갖고 여러 군데 할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작업에 필요한 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활동가를 투입하고 소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역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떤 안…
아니, 그러니까 상위 20% 정해졌는데 그 지역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범지역 뭐 한 군데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20개 군데를 5,000만 원 갖고 다 한다 말입니까?
예, 마을활동가하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한 200만 원 정도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활동가가 한 지역에 한 사람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마을 합쳐서 한 사람이 투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다 할 수 있는지 20개월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됩니다.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필요하면 마을활동가를 배치하고 또 권역별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상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역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여하튼 낙후된 지역에 의해서 그냥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지요?
예, 하는데 거기에 우선 공동체를 좀 결성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공동체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마을활동가나 계획가를 배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단계 즉 결성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교육받고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준비단계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아니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 소규모마을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사업주체도 양성을 하는데 거기에 한 4,0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해당되는 구․군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 또 1,000만 원…
분리해서 좀 세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아니 지금 마을만들기를 한 지역에 하려면 그 예산이 뭐 1, 2억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지요?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개 지역을 정해서 200만 원씩 투입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활동가교육이라면 활동가교육처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20개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지역이 마을만들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게 바로 안 되고 뒤에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안 그러면 10년 후에 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허탈감이나 실망감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무조건 그것부터 하고 보시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개 마을이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 마을활동가를 배치를 하면 한 4개에서 5개 마을 정도를 묶어서 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각 마을주민에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결성이 되고 제대로 준비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다 그럼 20개가 다 그러면 공동체가 된다 합시다. 그렇다 해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그…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도 다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까지는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백, 수천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우리가 당초 계획해 놓은 부분들이 3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커뮤니티뉴딜 이 부분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사업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약 5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비는 주민들이 발굴해 내는 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마을에 대한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주거환경개선 이 사업비는 우리 본부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쇠퇴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시간이 지금 자꾸 가는데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하수도 청소, 도로보수, 담벼락에 페인트 칠 좀 하고 이게 마을만들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뭐 건설과나 청소과에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을에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서 교육시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감천문화마을 저것도 사실은 흡족하지 않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마을만들기가 되는 거지, 그러려면 그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예산이 아직까지 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막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상만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몇 번 불러서 마 한번 부산의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있는 분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이래가 한번 잡아보자 하는 어떤 추상적인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결과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주민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필요하면 시비, 안 그러면 국비요청을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준비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준비단계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부족하지만 초기 출발단계 선상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 더 활성화되고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서 내 드리는 겁니다.
당장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 실컷 시켜 놔놓고 뭔가 확 기대를 줘 놓고 그것 뭐 1년, 2년 내에 되지도 않고 그냥 사업 자체가 특정한 몇 군데만 되고 뭐 안 되는 데는 그냥 방치해 놓는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진정한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된 마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무작정 그걸 갖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전체를 갖다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요, 국장님 마을만들기라는 게 공공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낙후된 지역,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가보면 주로 또 연세들이 많은 분들, 또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는 데가 사실 낙후된 지역이에요. 거기에 마을만들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어느 정도 주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마을주민들이 협동을 안 하고 그것을 같이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제끼고, 저쪽에는 단결이 잘 되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을 해 주고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모아서 그 분들이…
그래서 교육해 가지고 우리가 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준비작업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것은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사고하고 내 사고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있잖아요? 재무활동에 보니까 국비반납을 좀 하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게 도시재생과에서는 8,800만 원이고, 여기 또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해 가지고 670만 원이고, 시민공원추진단에서는 내나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지적하신 환경오염정화사업 집행이 32억, 이 아까운 돈을 꼭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로 말하자면 일종의 내부거래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결국 내부거래라도 세출로 잡아가지고 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예산 있습니까?
이게 사업자체가 정산을 하고 하면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정산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여튼 어렵게 따 온 국비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어렵게 따 와 가지고 그것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이런 것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축소하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잡아서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정부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 조정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지적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축소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연초에 사업예산을 잡았다가 최종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예산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국비지원금액을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같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최종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일 처음에 박중묵 위원님께서 부산시민공원 시민헌수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헌수운동은 행정자치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본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식재할 공간은 우리가 마련하고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에서 수목을 구매해서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인수를 해서 추진하고…
아, 그러면 그 모금된 돈을 그런 재단에 돈이 가서 재단 측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이래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대석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개별적으로 좋은 나무를 이제 기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공원추진단에서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또 별도로 기부금 심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것 뭐 조금 전에 재단이야기를, 무슨 재단이라 하셨는가요?
그게 녹지정책과에서 운용하고 거버넌스협치기구인데 녹지정책과에서 매년 예산지원을 해서 사실상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치의 어떤 그런 취지로 운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법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든 안 좋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공원추진단이 있으니까 헌수운동을 해서 금액이 모금이 되면 그 모금된 그것을 갖다 추진단에서 집행을 해도 안 됩니까? 그것 문제가 있습니까?
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헌수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모든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공원추진단은 시공부서거든요, 일종의.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 합당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모금하는 과정, 과정을 잘 아십니까? 모금하는 과정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과 설계 결과에 어떤 나무에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 하는 게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나무 심는 것 말고 헌수 지금 운동, 돈 모금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 나무를 어느 지역에 어느 나무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찍게 되면 거기에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지금 이미 그게 거의 다 끝이 났다라고…
아니 그래 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더 못 받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거의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액 자체가 10억 목표인데 지금 9억 5,00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모금이 되느냐 하면 시에서 구로,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단체로 이런 식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게 당초 한 5억 조금 넘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해서 아마 조금 염려가 되어서 좀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그게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독려가 독려가 아니고 위에서, 상부부서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면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게 참여하면서도 좀 자발성이 많이 가미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