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 후에 처리할 계획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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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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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과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이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 예타 때문에 국회에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산업정책관실 결산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산업정책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지금 실내가 무덥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편하게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산업정책관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산업정책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식재산예산 혹시 국비로 더 내려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특허청하고 매칭 부분이라서 처음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죠?
세입․세출 결산 개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관실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사무처라든지 다른 과는 보면 세외수입이 몇 십 만원이 되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정책관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이게 가령 이제 신성장산업과에 보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안 된 것 이거는 전기공사법이나 이런 데 위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 위반이 없어서 징수결정이 안 나오고 그다음 예산도 없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입예산만 쭉 훑어 보다 보니까 시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 몇 백 만원도 전부다 이렇게 공백이 없이 다 메워져 오거든요? 그런데 정책관실에는 공백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건 빠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부 아마 이게 우리가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위반에 대한 어떤 예산액 같은 경우는 불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처음에 잡지 못해서 늦게 보니까 이자도 발생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징수결정이 되면서 수납된 그런 사항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추진인데 이 집행사유가 왜 이게 안 됐죠? 38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로봇산업 육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운영협의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가 각종 로봇산업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로봇산업육성협의회가 시에서 27명, 경제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추경 상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반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 금년 부분은 일단은 5%를 절감을 하고…
5%, 200만원 절감하고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던데요?
아직 금년에는 후반기에 한번 육성회의를 개최해서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들 이 부분이 뚜렷한 안건이 없어서 육성회를 사실은 개최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은 하반기에 이 부분을 육성회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0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지역소프트웨어진흥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3억 1,900 더 내려와서 26억 6,000이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입니까, 사업이? 계속사업이던데. 언제 마감이에요, 이게?
언제, 몇 년도까지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단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70억 6,000이던데, 연수가 궁금해서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끝은 정부에서 가령 이 부분을 충당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 원래가 70억 6,000 사업이면 국비 38억, 시비 31억인데 지금 내려온 것 감안하면 몇 년도까지 사업 그게 안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전체적인 표시가 없어서 제가 언제까지 사업인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책관실에 예산이용이 2건이 있던데 1,500만원 직급보조비던데 우리 이럴 때는 예비비에서 갖다가 씁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예산실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3개월분. 일단 예산실에 풀경비, 인력 쪽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이용 경우에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고요?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이 지금 안 잡혀 있으면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우선 쓰고 그다음에 이게 추경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당과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부산이 지식재산예산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참 좋은데 계속 정책관님 챙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김름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부산시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외부 민간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단단히 챙겨 주시고, 매칭부분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레이저가공기술업지원센터 구축도 작년에 이월이 되었죠, 이번 결산에 보니까?
그래 이것 지금 현재 아직도 센터가 이월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센터구축을 한 5년간 해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늦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조금 지원을, 5억 와 가지고 아직 완료도, 센터 구축도 옳게 안 되어 있는데 5억이 와 가지고 보조금 지원에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연유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2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서, 아직 이것도 지금 이월이 되고 막 미집행이 되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어때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가공센터가 원래는 작년 6월에…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에서, 5억을 14년도 본예산에, 지금 2억 5,000 추경에 올라왔지만 필요한 돈은 5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14년도에, 이번 11월달에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좀 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장비를 20억원어치 지금 샀습니다, 금년도 국비로. 그래서 테크노파크 안에…
센터 구축도 결산에 보면 2억 7,000 예산이 전체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설계비고, 물론 건축은 한 2년 정도 되어야 다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모두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양대학에서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모두에 검토,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게 우리 지금 ICT 중에서 시에서 직접 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다 자기들이 국비 얻어 가지고 매치해 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미래창조부가 현 정권 하에서의 방점이 미래창조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IT벤처 계 하나밖에 없는데 추가에 여태까지 본예산이든 그 비율이 매우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거의 우리 부산시가 직접 하는 확률이 반도 안 되고 전부 다 매칭해 가지고 국고가 직접 우리 시로 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칭을 할 때 저희들 시하고 다 연대를 해서 조정해서…
그것 주고 다 마는 것이니까, 나중에 물론 피드백으로 우리가 감시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 산업정책관 소관 하에서 부산으로 받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사업하는 쪽에 좀 더 개발도 하고 거기에 예산배정이 많아야지 매치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안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고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그 부분은 신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이저가공 기술지원하는 사업 2억 5,000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IT산업 쪽에서 7개 항목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물론 이게 감액도 많죠. 감액도 있고 뭐한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부산 IT․CT 수도권 마케팅지원센터하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용역 내지 어떤 일을 대학교나 거의 분원이든 이렇게 주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ICT의 사업이 이렇게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에서 인원이 사실은 한두 명이 전부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사실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을 만들어 놓고 각종 대안을…
알겠고요. 그걸 원리를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말한 취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오래간만에 수도권 ICT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도 할 수 있으면서, 좋은, 특히 미리 현정부보다도 미리 이것은 우리가 10개월 전에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정부사업도 이제는 직접 좀 따야 되고, 미래창조, 미창부와 대적할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전부 계약직으로만 하면 될 일도 인원도 하나 옳게 못 늘려주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얼마, 업무추진비 정도나 나온 것 이런 정도고, 이런 부분에 센터장 하나 놓고 여직원 두 분 다 계약직, 앞으로 계약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계약직 인원도 하나 못하는 그런 산업정책과 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매칭해 주는 데만 바빠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원 추가부분은 한 명 사전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시 전체 추경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필수적인 어떤 센터운영에 필요한…
죄송합니다. 시간을 내가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가 소위 행정감사 채택한 것은 알고 있죠?
아, 이것 참 좋은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산업정책관 속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서 채택도 해줬는데, 그리고는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추경에 안 오고 본예산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우리 의회가 지금 인원요청은 IT․BT․CT 쪽 한 명씩은 아니더라도 최소 전체에 국고사업을 딸 수 있는,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다든지,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할 그런 인원들 한 명 정도라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도 안 되고,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적극성이 없었지 않느냐. 또는 좋은 사업을 뭘 할려면 하고 안 그러면 그 비싼 데 임대료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으면 철수를 하든지 뭔 수를 내야지 어정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 누누이 본 위원도 설명을 했고, 채택까지 다 해줬는데도 그냥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비상 무슨 지금 이렇게 절감액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라든지 인원 하나는, 일을 해 보고, 1년이 안 되었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일을 해보고, 또 미창부가 정부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 본부 직원도 하겠지만 정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ICT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CT 요원 한 명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1년이 지나면서 우리 7월부터 기업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매니지 평가를 합니다. 해서 2014년도 이 부분은 충원토록…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고, 그 인원 4,000짜리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다른 데 아끼고, 하도록 노력을 하셨겠지만 더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동의안에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 불용된 내용들이 있네요?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추진, 해외교류협력회 여비, 그다음에 그린액션포인트 시스템개발 용역비, 그다음에 기간산업과에 보니까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해외설명회, 이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바이오산업 협력교류회 이 부분은 한․일해역 시․도지사 간에 교류회에서 채택되어서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해서 교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당시 사실은 일본하고 상당히 외교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우리가 저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분위기상 교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해서 이 부분을 교류를 못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녹색성장 그린액션 용역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처음에 시스템개발용역비로 그것을 했는데 업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업체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해요. 5,000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갭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도저히 1,000만원으로 새로운 플랜을, 계획을 할 수 없겠다 해서 이 부분이 포기가 된 그런 사업이고…
그러시면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앞에는 이런 신규 이런 것 개발하지는 않았죠. 작년에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 칼로리가 어느 정도 들면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지 그런 쪽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사업자하고 협의해 보니까 너무 과도한 요구를 많이 해서 도저히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 했고, 해양플랜트전시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작년도에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하면서 사전에 OK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한번 저희 직원들도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전시회 집행업무에 직원이 한두 명 매달리다가 보니까 시간 짬이 솔직히 안 났습니다. 짬이 안 나서 이 부분은 도저히 못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선기자재산업육성협의회 위원수당은 보니까 반만 썼네요, 그죠? 약 반 정도만?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것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보통 2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데 1회 정도 하면서 그게 반은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보시면 기간산업 예산 중에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브랜드 비즈사업 2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그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수혜사업을 우리가 선정할 때 공개모집에 의해서 엄정한 객관적 평가를 해서 수혜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이 건은 수혜사업을 미리 내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평가서를 조금 조작을 한, 절차상의 위반을 하나 하고…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관을 부경대 사업단에서 했는데 참여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령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섬유패션산업연합회, 파크랜드, TP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특히 부산패션연합회라든가 파크랜드 이쪽에 배정된 돈을 그 참여기관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배정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거의 집행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시 되어서 이게 정부의 어떤 평가, 사실 저희들도 과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번씩 회의를 참석하는데 이런 세세적인 부분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진정이 제기되면서 세밀하게 전체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중단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일단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사업단장, 오희선 단장은 1년간 정부공모사업에 일단 못하도록, 공모를 못하도록 하고, 그동안 하자에 따라서, 물론 앞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기이 집행된 국비 8억 중에 7억 9,000을 회수를 하고 또 우리 시도 작년에 집행된 2억 중에 거기에 하자 없이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1억 9,000을 저희들은 회수할 계획을…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회의도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참석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보면서 허점이 아니냐. 사실 우리 직원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 명이 사업을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대부분 대학이 올라오면 서류로만 대충 이렇게 목표와 그다음에 실적 보고 점검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좀 힘들지만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면담조사도 하고 해서 전면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대학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기관 나가는 것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래 안 해도 국비를 받았다가 또 다시 또 반납을 하고 환수하는 데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또 필요 되는 인력지원이나 소비도 많겠다, 그죠? 그런 것이 문제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지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전액 국비로 해서 10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가정 LPG가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고무호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쇠파이프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동화, 가스가 누출이 되면 차단시키는 차단장치도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스 가정용LPG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억 2,000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들 구청에, 구청에서 이것은 집행을 합니다. 정부에서 80%를 주고 구에서 20%를 부담하고, 저희들 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구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 건은 이미 사실은 5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이미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됩니까, 이것은?
김기영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죠? 2012년도 결산 개요를 보면 실제로 민간에 이렇게 자본보조를 해주다가 보면 결산 받을 때 보면 민간에 가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떤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1원도 안 남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국비․시비하고 다 있겠지만 자기들 자체비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비․시비는 제로로 맞추고 자체비용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나요?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거의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는 결산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가령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한 이런 사업들은 이번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또 일부 빠르게 결산이 된 부분들은 이번에 반납을 하고, 계속 이것은 받습니다, 사실은. 받아서 연말 추경할 때 보면 그 부분 전체 모아서 반납금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2012년도 결산 개요 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5페이지를 보면 IT엑스포에 우리가 2억 5,000을 주고 국제IT교류에 1억을 주고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여튼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 이것은 일단 내려주는 상태고 이것 지금 결산을 합니다. 해서 연말까지는 집행잔액을 전부 일단 받아서 반납을 다 시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결산기법인데 이것은 내려 준 상태로 현재 시간상 문제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죠. 다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보면 우리가 산업정책관이 약 49억 정도 세출이 발생하죠? 세출이 플러스 되었죠?
이 49억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퍼센트로 했을 때, 비율로 했을 때. 국비․시비 대략.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국비는 사실은 대부분, 이 부분은 대부분 시비고, 매칭펀드 비용이고, 국비는 해당 기관…
이렇게, 2013년도에 국비는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못하다가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80～90%는 시비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3억 1,000 그 정도만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국비는 별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거의 시비 매칭분을 이렇게 반영해 놓은 그런 사업…
국가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 자격으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확보가 안 되면 국비는 또 반납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많은 연구단체에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물경제라든지 우리가 상용화되는 게 많이 있느냐.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그 연구단체, 연구소 그것은 그때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실물경제라든지 우리가 상용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즐겨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요. 그 순간밖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연구지원을 받겠다. 왜냐하면 참 우리 연구 많이 해 줍니다. 지원 많이 해 줍니다. 항노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많이 해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주는데 그 사업 끝나고 나면 뭐 있냐 이거죠. 결론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스타기업들이 쭉쭉 어떤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공정개선이라든가 일부 어떤 매출 증대해서 지원하고 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20%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인원도 좀 늘고 매출도 증가가 되고, 특출한 어떤 사례들은 최근에 보면 비전테크라고 하나 생기원하고 했는데…
LED, 그게 생기원 그게 사파이어 단결정 만드는 그 사업에 참여해서 2007년도 3,000만원 하다가 금년도 매출이 600억 정도 가는 그러한 사례가 하나 특출한 게 하나 있고, 대부분 보면 매출증대 사실은 기술, 획기적인 특허기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공정개선,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재직자들의 어떤 기술업그레이드 이런 쪽으로 전부 이게 집행이 되니까 특별하게 저희들도 봐서 큰 성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해보면 수혜 받은 기업들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비전테크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전테크 이호석 사장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했다 이러지 부산시 거기에 받아 가지고 자기가 했다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생기원하고 한 그 사업이었어요. R&D…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많은 지원이 되는데 물론 그게 다 이게 상용화되면 좋겠죠. 물론 그렇는데, 그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연구지원사업을 정할 때 정책관이 감안해 주셨으면, 실물경제를 감안해 주고 상용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이번 새정부도 기술사업화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R&D 제품들이 너무 이게 논문 쓰고 하는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차후에 대학 쪽에 내려가는 자금들도 저희들이, 인력양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하고 연계된 어떤 상용화 기술개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분들은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국비 딸 수 있는 로비스트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많은 예산을 따야 생존을 한다. 학교 측도 그것을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하는 것보다 예산 따러 다닌다는, 실제로 연구하는 것보다 예산 따러 다닌다고요. 저 그런 교수들 많이 뵈었습니다. 솔직하게.
일부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매칭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화 쪽에 많은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세출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350페이지, 사업명세서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부산 IT․CT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이번에 2,200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 가지고 5,000을 증액시켜줬습니다. 그거는 산업정책관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고충을 헤아려 가지고 5,000을 증액시켜 줬는데 다시 추경에 2,200을 올린다는 것은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보다 5,000만원을 더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요청도 없었는데도.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삭감되었죠. 삭감되었는데, 일부가 위원님들 우리 배려에 의해서 보전이 되었고, 그다음 사실은 또…
아니, 그때 보전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제가 분명히 그거는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 우리 본예산 하면서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위원님들 주장도 아주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심 끝에 5,000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2,200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그 당시에 5,000을, 얼마라든지, 7,000이라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심 끝에 올린 거거든요.
아무리 예산과에서 사업을 삭감을 많이 했다든지, 그 센터에 최소 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사실 그때 5,000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510만원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5,000만원하고 지금 2,200이 거의 중복된다 이거죠. 이거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10페이지인데요. 210페이지 이 산출근거가 저희들 5,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 다시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이죠.
본예산에 사실은 수당들이 운영수당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적었다고 정책관님 그때 속기록에 안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때는 그것만 통과시켜 줬는데 저희들 의논하는 과정에서 5,000을 증액시켜 줬다니까요. 그 내용에 그 5,000을 증액시켜 준 산출근거가 지금 2,200 산출근거랑 똑같이 맞물려간단 말입니다.
정책관님 이거는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중학교 궁리마루를 부산시 교육청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과학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부산시 과학산업과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주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일부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 중에 일부를 그쪽에 관리하는 데 일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궁리마루는 과학기술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산시가 과학기술협의회에 주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을 주죠?
7억하고, 부산시 교육청이 과학기술협의회에 또 주는 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국장님도 저도 현장에 간 적이 있죠? 국회의원들 모시고.
그때 실제로 빈 공실 없었죠? 다 없었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부전도서관이 중앙중학교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협의회나 과학산업과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 안 되고 부전도서관을 일방적으로 중앙중학교 궁리마루로 옮긴다 하거든요. 만약에 그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 그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실제로 갈 수 있는 빈공간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서로 교육청이라든지 진구청이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과학산업과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찌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과학기술협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과학기술협의회는 우리 부산시 과학산업과에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래 제가 현장에 가봐도 거기 갈 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도서관을 옮겨간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공유재산심의 때 이 부분이 제가 어떻게 과학산업과하고 협의되었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정책관님 말씀은 과학산업과하고 우리 산업정책과하고 협의는 없었다 이거죠?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시의원 된 이후로 생각하던 부분들인데,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불용이, 집행잔액이 없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흔히들 그래 이야기하죠.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 거꾸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게, 우리 돈의 쓰임새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미리 계획해 가지고 쓰지만 딱 봐서 떨어진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살림 아닙니까? 살림이라는 게 어떻게, 조그만 살림도 딱맞아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최고 잘한 거는 조금 남는 게 최고 잘한 거죠. 조금 남는 게.
우리가 어떤 사업비라는 게, 자, 3억을 세웠다. 정말 타이트하게 딱 쓰면 한 몇 백만원 남고 몇 십만원 남으면 정말 살림 잘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안 하거든요. 산업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부산시 모든 국, 모든 과, 공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로로 다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는 연말 되면 막 쓰죠. 연말 되어 가지고 ‘이것 불용되면 시의회에 가 가지고 불용액 많다 해서 깨진다.’, 안 되니까 ‘쓰자.’ 이래가 막 씁니다.
저도 솔직히 행정문화위원장 할 때 우리 위원회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컨대. 좀 남았다 이러면 “연말에 쓰자.” 합니다.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이제 한번, 그런데 사소하죠. 소소합니다. 각 실․과, 각 계별로, 사업별로 보면 소소할 수 있습니다. 단위단위 사업별로 보면 몇 십만원, 아주 큰 사업은 몇 백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시 전체를 모았을 때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몇 십억, 몇 백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해 갖고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것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지 딱 맞춰서 쓰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특히 산업정책관실에서 이래 이야기하기 애매하지만 기획재정관실이나 이것은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불용액이 많다, 적다 따지는 것도 이제 좀 지양해야 되겠고, 물론 불용액이 많은 것 문제가 있죠. 10% 이상 남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지 지출이 잘못 된 겁니다.
그런데 몇 프로 남는 것, 3～4% 남는 것, 다 3～4% 남기면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예 불용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한다든지 사고이월하는 것 때문에 그 불용액 규모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일정 정도 관리해야 된다. 관리하는 거는 맞지만 안 써도 되는 것 10월달부터 막 쓰기 시작하죠. 쓰기 시작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자. 어떻게 돈이 전부 제로가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사실. 제로 만들려고 억지로 쓴 거예요.
우리 시의회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간부회의 할 때요, 시장님에게, 이거는 시장님의 방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있더라도 막 쓰지 말고 남기자. 남겨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할 부분은 하자. 그렇게 좀 바꿔야 안 되겠느냐.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로 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제로 되는 게 많을수록 제일 나쁜 겁니다. 억지로 쓴 거거든요. 운영비 이런 게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저는 조그만 가정살림을 살아도 한 달에 500만원이다. 이것 제로 만들 수 없어요. 생활비 500만원 갖고 제로 만들면 그거는 엉터리겠죠. 집사람이 삥땅을 했던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500만원 갖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계부에서 제로 되었으면 집사람이 삥땅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월말 되어 가지고 외식하고 막 쓴 거겠죠. 부족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로 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결산인데, 시장님하고 간부님들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게 내 돈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이것 내 돈이다, 내가 가계 살림 산다고 생각하면 과연 제로로 만들겠느냐? 안 남기겠습니까? 그렇겠죠?
항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겨가지고 반납할 거는, 국비 반납할 거는 반납해야 될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불용 많으면 패널티 주어질 거고 이렇겠지만 다문 국비, 그래도 좀 남기는 것이 저는, 제로 안 만드는 것이 올바른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제로 만드는 게 좋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제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해요. 제로가 되는 거는 제로가 되지만 부자연스럽게 제로를 만들지는 말자. 몇 십만원, 항목별로 몇 십만원이겠죠. 아주 잘 쓰면 몇 십만원 남겠죠.
예를 들어서 팀단위, 또는 계단위에서 몇 십만원 남아가지고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적당히 쓰고…” 뭐 이래 하죠. 계단위에서 보면 몇 십만원이지만 부산시 전체 단위에서는 그것 다 모으면 몇 십억이에요. 정말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산의 맹점 때문에, 결산의 맹점 때문에 예산 쓰는 것들을, 돈 쓰는 것들을 방만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장님하고 방향을 모아가시면, 그래 가지고 의회에다가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우리는 사실 이래서 이런 거니까 결산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솔직히 이것은 저도 아까 제 개인적인 것들도 고백했는데, 지금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위원님 그런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일부는 질책,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로가 정말로 우리가 내 돈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하다보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보면 상황변동이 일어나서…
담당자가 무지한 경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욕심이죠. 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내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쟁하는 거죠. 좀 더 하고 싶다. 그것 나쁜 것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주장하는 게 이 돈이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본인 돈이라면, 정말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질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제점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정책관 소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간부님들끼리, 시장님하고, 이것 저희 의회도 그런 것도 생각들도, 발상의 전환들도 좀 필요하니까, 시장님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 우리 앞으로, 집행을.”. 그리고 의회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정말 아껴가지고 불용 차라리 시키더라도 집행잔액을 넘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지 어떨지 제가 정확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0, 0, 0, 0, 0, 0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잘한 거고 쪼깨 남으면 못한 거고, 그 잘못된 프레임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전환들도 이제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너무 공무원의 직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형식을 따지잖아요, 사실은. 정해진 법규와 예산의 편성지침과 써야 되는 이런 것들. 그렇게 딱 얽매이다보니까 실질적인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익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보다는 마 별 문제없고 내 좀 덜 힘들고, 이것 제로 만들면 안 깨지는데, 그렇죠? 제로 안 만들면 또 질책 받으니까 “아이고, 뭐 할라고, 그것 제로 만들고 치아뿌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의견을 모아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장님하고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이동윤 의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들도 우리 집행부나 시에 같이 서로 어떤 부분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접근을 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지하게 이 부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보면, 이것 왜 추경에 잡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8억 3,500이에요. 배당수입이겠죠, 그죠?
그런데 기정은 3억 8,700을 잡았습니다. 왜 기정에 다 안 잡고, 중간배당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정은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의외로 사실은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잡을 때 사실 이 배당이 작년 정도 나올 것이다, 예산이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저쪽에서 배당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사실.
그것은 정책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중간배당, 6월 말 중간배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잡으면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 하신 거예요.
한국가스, 저쪽에 담당자, 한국가스공사 중간배당 있는 기간은 아니죠?
3월에 주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3월에 주총을 하고, 중간배당이 있는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배당이 있는 데는 아니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라는 데는요, 대충의 시가배당률이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 지금 말씀 이해하십니까? 시가배당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 주가가…
3월 말에 배당하는, 3월 말 배당에, 3월 주총 아닙니까?
그럼 시가배당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현재 3월 말에 주총을 할 때의 주식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5만원이면 시가배당률은, 보통 한국가스공사는 몇 년간 일정합니다. 1.8%에서 2% 사이. 그럼 1.8% 곱하면 돼요.
이게 사실 시가배당만 하는 게 아니고 영업 호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가배당률이 일정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 영업 호조가 되면 주식이, 주가가 오를 것 아니에요.
상당히 연초에는 많이 올랐죠, 이게. 8만원대까지 갔어요, 사실은. 상당히 올라서, 현재는 좀 빠졌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산업정책관님이 주식 배당이라든지 시가배당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없으셔 가지고 그렇는데, 자, 그럼 8만원이라도 시가배당률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난해 계산해 보니까 8만원이다. 그러면 연말에 8만원 같으면, 연말에 8만 곱하기,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가배당률 대충 하면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적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경에 잡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일정 정도 잡아야 될 걸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죠. 물론 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4억 7,000～8,000을 추경으로 다 넘긴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전년도에는 배당지급률이 한 15%로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확보되면서 32%까지 올라갔어요. 배당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확, 처음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확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보셔 가지고 시가배당률 쭉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시가배당률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예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당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회의 마치고 나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가스공사 재무제표 펴 가지고 시가배당률 딱 보여드릴게요. 그것 뻔한 겁니다. 잡으시는 직원분께서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것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죠.
이게 보통은 전년도 배당된 금액을 거의 기준으로 하죠, 사실은. 하는데, 금년에는 진짜 이 배당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지 저희들도 몰랐죠, 사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한국가스공사 한 주에 금액이 4만원 했고요. 올해는, 작년 연말인가 올 초까지는 8만원 했고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시가배당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4만원에 1점 몇 퍼센트를 배당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8만원에 1점 몇 퍼센트를 배당, 시가배당률이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 시가배당률 곱해 버리면 한 주당 배당금액이 얼마 될까 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잡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영업이익률이 오르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영업이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오른 겁니다.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잘못 잡으셨다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 뭐 별로 큰 거는 아니지만 세입 중에서는 8억 같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3억 몇 천 잡았다가 추경에 4억 몇 천으로 합쳐 버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부경대 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부경대만의 문제 아닐 겁니다. 사실은 산업정책관실은 의외로 그 파트가 적을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라든지 각 실․국마다 국비 매칭해 가지고 대학 직접 지원하고 우리가 매칭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 엄청납니다. 아마, 제가 통계 안 내봤습니다마는, 최근 10년간 합치면, 국․시비 합치면 몇 조 단위일 겁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몇 조 단위일 겁니다.
사후평가시스템이 없습니다. 사후평가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으로서, 나는 시의원으로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돈 주든지 말든지 시가 매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 시가 해야 됩니다. 사후평가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도 복지 매칭해 가지고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후평가시스템들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 하루빨리 마련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학 연구단체들 먹고 살아라고 국비․시비 주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산업정책관실 같으면 부산의 산업발전,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놓느냐 이거거든요. 저거 연구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순수연구 아니거든요. 실용적인 연구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연구는 다른 데서도 하면 돼요. 부산시 예산 들이는 거는 실용적인 연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범죄적인 행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범죄적인 행위를 한다라면 그 대학 연구진들 구속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산이 지원된 그런 연구결과들이 얼마나 부산산업 발전과 부산시민들한테 도움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십시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돈만 대주고 부산시는 가만 있는 거예요. 권한도 별로 없어요. 아무 권한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것 어떻게 사후평가할 겁니까?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담당공무원 한 번이라도 가지십니까? 나는 안 가질 것 같아요. 서류정산하고 말 것 같아요. 맞죠? 각 연구실 수행하는 기관들 한 번이라도 방문됩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거의 방문이 어렵고, 사실은.
대부분 서류정산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번 진짜…
그것 안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 담당직원들 보고 일일이 다 방문해 가지고, 방문하면 뭐합니까? 그것 뭐하는 건지 모르는데요. 공무원분들이 행정만 하시는 분들이 각 공업들 무슨 기술 그것 하는 것 가서 보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그것 설명하면 ‘아, 그런갑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봐서는 일단 최대한 집행된 내역들을 정확하게 현장에 근거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국장님께서 아마 담당직원들 거의 제가 볼 때는 얼반 죽일 것 같아요. 그걸 것 같은데, 현재 인원에서, 현재 조직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 봐라 하면 수백 개 안 됩니까? 수백 개 어떻게 가지겠어요? 사실 어렵다고요. 가는 것 중요하죠. 현장 확인하시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너그 썼는지 안 썼는지 사후정산개념으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산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연구결과물이 정말 실용적으로 어떻게 또는 부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연구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었으면요, 다음에는 그 단체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안 줘야 돼요. 어떤 거짓말을 해 가지고 프로포절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안 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단체들, 기관들 프로포절 했을 때 마이너스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평가나 선정시스템에 대해서 부산시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걸 마련하셔야지, 행정직공무원들 기술 그것 가서 봐 가지고 보면 압니까? 모르죠. 여전히 저거 설명하면 ‘그런갑다.’ 하고, 그다음에 서류 봐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면 ‘그런갑다.’ 생각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 매칭을 할 때 우리 테크노파크에 과학 R&D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부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 지역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을 줄 것인지 거기서 검토해서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예산담당관하고 전문가들 모여서 조정위원회를 해 봅니다.
외부전문가라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부전문가가 다 사실은 또 다른 프로젝트 참가 안 합니까?
그게 외부전문가들은 가능한 전국풀을 씁니다. 우리 지역인사들은 좀 배제하고 이 분야의 전국풀 인사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가는데, 일단 현재 매칭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써서 예산규모하고 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서 가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매칭이 되고 나서 뒤에 사후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그 부분은, 물론 국비매칭사업들은 국가의 우리 키예트(KIET)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연구재단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번 사건들 보면 평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한계가 있고 해서, 제도적 문제는 다시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다만,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내릴 때 관행적으로 앞 담당자가 했던 그 사업 그대로, 그 목록 그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자꾸 교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업무를 체인지를 하면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내려갈 때부터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야…
제가 농담 삼아서 한마디 해 드릴게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진담인데, 모 국회의원께서 부산지역의 모 대학에 국비․시비 매칭 받은 연구 그거죠. 그 대학에 개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주제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것 적지 마십시오. 축사를 했는데 그 대학에서 축사해 줘서 고맙다고, 축사해 줘서 고맙다고 차비로 30만원을 주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연구 국비․시비 매칭 받은 연구소 연구업무 시작한다고 지역 국회의원 기관장들 불러 가지고 축사해 줬다고 고맙다고 30만원 주더랍니다. “돈 이래 많이 줘도 됩니까?”, “연구비 내려온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누구 말마따나 학을 기리겠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각 대학별로 토론회 한 번 가면요, 잔치 펼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여는 토론회에 참석하면 토론수당도 다른 데 비하면 배 이상입니다. 돈잔치예요, 돈잔치. 이거 부산시민들 세금입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선정해 가지고 바로 매칭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줘야 되니까.
평가하입시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방만한 부분들 이번에 점검 좀 해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시스템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요, 실행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연간 시비만 해도 최소한 500～600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각 실․국을 다 모으면요. 국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디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깎을 수도 없고요. 국비매칭을 어떻게 깎습니까? 정산만 해서, 서류정산만 하면 끝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걔들 연구결과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뭔지. 이래 가지고 시 예산이 1년에 몇 백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 제대로 정식적으로 자리 차지하지 못한 교수들 우리가 밥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시스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쪽에 IUPAC대회 이 정도 돈으로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실라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내셔야 된다면,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이렇는데 굉장히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부스비는 무상제공,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보니까 주관은 관광공사에 위탁하실 계획이고.
부스는 공짜로 제공을 해 주고 관계자 여비가 528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가서 항공료하고…
1명 가는데 한복 임차료는 또 뭐예요? 부스 같으면 소위 도우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부스만 주면 부스에 가서 우리가 꾸며야 됩니다. 꾸미고 그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은 가서 현지인들 동원해서 거기에 안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해서 계속 틀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 기념품도 좀 나누어 주고 그 안에 태극부채라든가 또 좀 우리 한국적인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
그러면 저쪽에 거기 1명 가 가지고 부스가 돼요?
그러면 그 현지인한테 한복을 입히겠다는 뜻입니까?
한복은 거의 한 다섯 벌 이렇게 좋은 거를 가져 와서 우리 부스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번 입어보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그러니까 도우미는 없는, 도우미는 현지인들, 간단하게?
현지인들 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쭉 하는 도우미는 있지만 거기에 현지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걸어놓고 한번 사진도 찍고 하는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 우리 시 자체 전체적인 비전을 담은 동영상도 만들어서 계속…
저는 뭐 홍보, 그래도 국제대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관계자 여비도 아까 1명밖에, 제가 “1명밖에 안 가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1명 가서 되겠나?
일단 최소화해서 현지인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부스가 운영이 안 될 텐데 싶어서, 1명 하는 부스는 저는 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공사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러면 관광공사 가는 거는 저거 돈으로 갑니까?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3,000이 남았는데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시설도급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반여농산물에? 예산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반여농산물 전체 예산액이 3억 9,700입니다. 집행액이 2억 6,6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3,000 되겠습니다.
3억 9,700인데 이 태양광발전설비가 완공된 집행잔액이 1억 3,000이 남았다는 거죠?
예,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63% 해서 낙찰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가에서 최저가 낙찰이 63% 선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설계도면대로라든지 시방서대로 다 시공 그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63%에 지금 낙찰되고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집행잔액입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기금결산에 보면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결산 수입란과 지출란에 보면 출연금이 우리 예산액은 33억 돼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 그다음에 지출란에 보면 예치금이 우리 예산액으로 보면 30억 1,300 돼 있는데 3억 9,000. 여기에 대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은 원래 수입, 지출이 같은데 문제가 이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33억을 잡았는데 이 출연금은 원래 우리 특별회계 보면 열요금을 통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을 한 30억 정도를 잡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3억 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운대 열에너지 저기를 요금은 조금만 올리고 LNG 가스요금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비싸지고 우리가 거기에 부과하는 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 매년 지금 어떤 흑자 폭이 계속 줄어서 이게 30억을 잡았는데 그게 3억 밖에 결국은 흑자가 안 나서 옆으로 옮겨서 전체 지출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33억을 잡았는데 아무리 가스 값이 오르고 하더라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액을 잡을 적에 3억 밖에 수입이 안 됐다는 게 기존적으로 이렇게 되면, 금년도는 그러면 예산액을 얼마 잡아 놨습니까?
이 33억에서 작년에 가스대금이 얼마 정도 올라간 겁니까, 그러면? 비율적으로? 몇 월달 정도에서 얼마나 상승이 된 겁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에게 예산액을 33억 잡았는데 실제 우리 수입이 3억 밖에 안 된 여러 가지 분석한 게 있으면 그 결과표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결손처분이 2억 4,900이고 이월이 4억 8,900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보통 거기 시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신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처음에 개원해서 끝까지 어떤 부담금을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으로 잡습니다. 가령 뭐 잡는데 7건이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사업을 다 안 하고. 포기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일단 결손처분을 했고 그다음 이월액 부분은 그동안 계속 고질적인 어떤 체납, 열요금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 부분을 안 낸 분들이 한 3억 7,000 정도 계속 이월 돼 왔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열요금을 안 낸 분들 체납금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부분들이 이월금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결손처분시기는 보통 얼마나 그러면 체납돼 가지고 왔을 적에 결손처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기의사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은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국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포기하려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결손처분 하는 게 매년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폭 아닙니까?
그렇게 매년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예측이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포기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아무튼 특별회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에 대한 우리 이 부분도 좀 기금에 특히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수입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 중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의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일단 저희들이 저쪽에 우리 자산공사하고 지상구조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쟁점이 돼 있고 다른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 국유지 매입에 대한 사전이행절차를 다 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물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구조물 철거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조금 현재 서로 간에 쟁점이 되고 그거를 곧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지 아니면 저쪽에서 자산공사가 할지.
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 걸 지금까지 잘 정리를 해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을 사업 추진에 박차를 좀 더 가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전체적인 뿌리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늘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산공사에 만약의 경우에 이게 어렵다면 대체집행소송을 저희들이 승계를 해서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직접 집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부지 매입비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깎든가 하는 어떤 극단적인 대책도 수립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이 사실은 전년도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또 전체적인 관행을 봐 가지고 우리 캠프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또는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뿌리산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어디에다가 용역발주를 한 겁니까?
용역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1억 500으로 해 놨는데 8,800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지금 현재 절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에 참여한 다른 연구기관도 있었습니까?
여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기원에서 원래 뿌리산업의 가장 전문기관은 생기원입니다, 생기원. 그래서 생기원의 중요한 부분들은 BDI에서 전체 물론 자기들이 용역을 주관을 하고 생기원 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통계자료라든가 대체 건은 그쪽에서 받고 또 BDI에서는 전체 산업의 효과분석. 실행대안은 생기원 쪽 그다음에 각종 도금업체라든가 업체 관계자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역을 우리가 의뢰한 곳은 BDI지만 실제 연구를 하는, 결과물을 내 놓는 곳은 생기원입니까?
그러면 생기원에다가 바로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산회계를 보니까 조금 수의계약이라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단 BDI로 가서 많은 부분이 생기원에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첫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밑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관님께서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용역도 정확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고 뿌리표면지원센터 그 부분도 지금 공모를 곧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차질 없이 하면서 뿌리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각종 그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뿌리산업, 다시 말해서 장인정신의 장인을 다시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 부분에 다시 컴백하는 그런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많이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비 직접지원에 따른 외부 연구기관에 대해 가지고 매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이 2억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항간에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관리라는 게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바로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첨단 이런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지사 말이 나왔고 우리 정책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다시 점검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개선해서 다시는 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정말 우리 시비가 산업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12페이지에 허혈조직재생연구센터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혈조직재생연구센터 지원사업이 부산대학교 내에 지금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면 부산대학교 내에 2005년 당시에 기초의․과학연구센터라고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센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교과부에 기초의과학 지원센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MRC라고. 이게 이제 의사들을, 필드에 있는 의사 분들을 연구의사로 양성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지원사업 일환으로 각 센터들이 만들어집니다. 부산대학에는 허혈조직을 연구하는 센터가 현재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조직의 피가 순환이 안 되어서…
아니,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초의과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부산대학교 내에 허혈에 관련해서, 재생조직 관련해서 연구하는 센터 말고 기초의과학에 관련한 센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MRC는 현재 이거 하나죠, 부산대학에는.
분자염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센터 MRC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건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05년 6월부터 14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년간 채 안 되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가 9년이 채 안 되게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당초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이렇게 9년을 해서…
그러면 2005년 6월에 이 사업이 지정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2차 추경 때 그러면 그 1억을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추경지원을 못했습니까? 2005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추경에 들어가서 1차부터, 이게 사실은 왜 6월달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제가 봐서는 아마 원래는 2005년 한 2월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공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작이 한 6월부터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됐고 거기 따라서 우리 시가 그때 매칭을 했고.
그러면 2005년 당시에 예산이 지원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사업이 한 116억 끝자리가 달리는데 맞죠?
그리고 시에서는 9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이게 올해 1억만 하고 나면 내년도 2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예산활용기간이 1～2개월 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종평가에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이 1억의 쓰임새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죠?
사실 예산 끝났기 때문에 불이익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거는 정부의 어떤 신뢰감 부분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내년에 본예산 주면 사업기간이 1～2개월도 안 되죠, 사실은. 끝이 나버린 상태에서는 넘어가봐야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기자재니 재료비로 1억이 나가는데요, 이동윤 위원님 질의의 선상에서 보면 이거 확인이 되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 예산요청 해 올 때 장비목록하고 전부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1원 한 푼 틀림없이 1억을 다 쓴 서류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 1년에 1억 쓰면 딱 맞는 돈인데 맞아요. 이건 딱 제로잖아요, 제로.
딱 맞는 돈을 올해 추경에서는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은 추가로 1억이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질문했다시피 2005년에 추경으로 첫 해에 예산을 지급했다 그랬거든요?
첫 해는 안 하고 다음 년도부터 계속 지원했네요.
그러면 첫 해는 자기 쓸 돈은 예산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그다음에 준 거죠?
그렇게 안 하면 10억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치면 매년 1억씩 써 가지고 연구 활동하는 데 지장 없이 써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게 자기들 그때 당시에 예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려 밀려 이렇게 연차적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마는, 1～2개월 쓸 돈을 1억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꼭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정부하고 저희들 협약을 해서 매칭펀드 딱딱 하면…
그러면 민간자본 사십 몇 억은 누가 댄 거예요?
그거는 부산대학에서 대죠. 부산대학에서 건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펀드가 다 나옵니다. 현금도 대학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대학에 연구비 조로 국비 직접지원이 되고 나면 사실상 서류상으로 확인을 한다지만 어떻게 제로에 맞춰서 연구기자재니 재료비가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마지막 연도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또 1억을 추가로 지원하면 그쪽에서는 돈이 남겠네요, 그죠?
집행잔액은 일단 내려주고 집행잔액은 또 받습니다. 잔 같은거.
집행잔액 받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보면 전부다 1억 가져가면 1억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집행 내려간 그거고 정산서에 보면 다시 또 자기들 일부 남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월이 계속 돼 왔죠. 계속사업은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써 왔는데 마지막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평가 시 불이익이라는 그게 명확치는 않죠?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 할 때 상당히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부산시를.
모르겠습니다. 왜 2014년 2월로 사업종료기일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적으로 맞아 떨어지려면 6월까지 사업을 하고 안 되면 비율로 금액을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든지 금액만을 따지자면.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마지막 1억 편성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내용들인지 상당히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마지막 연도는 이렇게 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기왕 행정신뢰 부분 이런 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편성을 해서 집행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비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관님께서 보완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한번, 백삼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T, CT수도권마케팅 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두 분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게 추경에 주로 반영되는 게 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50%가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내역하고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면 어떻게 쓰여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지막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정책관님이 이렇게 부임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좀 등한시되고 있다. 물론 ICT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뿌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블랙아웃을 걱정할 만큼 전력난도 있고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불투명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 정책적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에서 비롯된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지난 5년간 2013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들을 좀 모아서 통계를 종합해서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7대 특․광역시는 어떻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편성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시기를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