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숙희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근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송근일

감사관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일괄삭감 취지에 따라 절감분을 반영하고 현원기준 부족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송근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오성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송근일 감사관님 그리고 정수현 감사담당관님, 조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7,000만원이 청렴업무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행정부로 2012년도 합동평가 결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동평가결과가 청렴이 우수해서 받은 것입니까? 청렴이 필요해서 주는 교부세입니까?

○ 감사관 송근일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매년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주는데 작년에 부산시가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총 22억원의 상사업비를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중에서 이번에 청렴도 부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여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2억 가운데 일부분을 청렴도예산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 송순임 위원

편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청렴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준 것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 송순임 위원

여기에 보면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시민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2페이지에도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가 260만원, 3페이지에 보면 시본청 실지감사 운영 집행잔액,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420, 그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 조사담당관 쪽에 보면 시정저해요인 감찰합동수행 업무, 이거 아니고 시정저해 감사참여 전문가수당,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아예 집행 미발생된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은 아예 집행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 감사관 송근일

감사 및 조사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보상금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소 부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민간인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은 주로 본청에서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관에 대한 외부시민들의 참여가 홍보가 안 되었거나 시민들이나 민간인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부분에 있어서 과연 소통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 감사관 송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또 돈을 7,000만원 투입을 해서 소통시스템 구축을 하면 소통이 더 잘 되겠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그런데 위원님이 앞 부분에 지적하신 것은 주로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편성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종의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주관하는 내부 청렴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CI를 제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민과의 SNS를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웹툰, 웹을 통한 만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작과정을 통해서 부산시가 청렴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알려주는, 소통이잖아요? 결국은.

○ 감사관 송근일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것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산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소통 많이 하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참석수당은 집행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의 경우는 아예 집행도 안 되었고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참석하고 민간인보상금이 걸려 있는 이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도록 남겨두는 것입니까?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편성한 그런 잘못은 저희들이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걸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죠. 우리가 결산을 보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짤 때 반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결과를 이렇게 그냥 처리하고 아무 반영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되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 조사담당관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에 보면 예산현액이 5,840만원이 현 예산액 지출 100% 다 했죠?

○ 감사관 송근일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추경에 한번 볼까요? 추경예산에 지금 보면 기정예산이 지금 100% 쓰고도 1,000만원이 남았어요. 4,08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2년보다 1,000만원을 적게 잡았죠? 그랬는데 예산에는 6,48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사관 송근일

감사관실 전체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조사담당관실만 제한된 것입니까?

○ 송순임 위원

조사담당관. 3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에 기이 보면 결산에 보면 5,840만원인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도 남겼는데 왜 예산안을 2,400만원을 증액시켜 가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 감사관 송근일

이번 추경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를 산정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현원은 27명인데 정원에 해당되는 17명분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10명에 대한 일반 월액여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1인당 20만원에 열두 달에 10명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유나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봐서 예산보다도 덜 썼는데 증액을 시킨 것은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고를 할 때는 미리 지적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송근일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면 부산시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가? 지금 7,000만원을 특교를 받아 가지고 소통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감사관에서 미처 못하는 것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이 다 잘 된다면 정말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홍보기능을 잘 강화를 하고 그래도 감사관실의 사례에서 보면 감사관실에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관도 여러 가지 정보는 시민들이나 제보, 소통 그렇게 해서 감사라는 것이 저질러놓고 나서 감사하는 것 보다 예방 차원의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기능에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집행잔액 비율이 5.1%입니다. 전년도 경우는 5.9%인데 부산시 전체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0.8%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6배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송근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 송순임 위원

제일 결정적인 것이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과목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감사관실은 시민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신규사업은 드물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예측을 해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송근일

잘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오성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필요하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예산에 앞으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감사관 송근일

올해 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올해 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원가분석자문회의라는 것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부분일 것이고 명칭에서도 보듯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가가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향후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회의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송근일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단순히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더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분석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석 자체가 왜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 감사관 송근일

당초에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할 때는 원가분석이 곤란한 아주 특수한 공정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수당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실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특수한 공정에 관한 분야가 사실은 작년에 거의 없었습니다. 참석전문가수당이 필요한 특수한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충분히 자체 감사관실에서 원가분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 감사관 송근일

그런 측면도 있고 아주 특별한 공정이 필요한,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문을 받은 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작년 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관련 수당은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름 이해는 되는데 물론 예산이 계속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런 특수한 공정이란 것이 계속 없을 것이라는,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래서 아주 특수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4,000원을 세입으로 잡으셨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세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없어서 없는 것으로 된 것인지, 법인카드는 공히 쓰시는 것인데 왜 감사담당관실에는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사항입니다. 조사담당관실과 똑같이 감사담당관실에도 법인카드 관련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편성단계에서 작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한 8,300원 정도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2배 가량, 조사담당관실보다 2배나 더 발생이 되었는데 챙기지 못하셨다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관실 예산이 8억에서 작년 결산한 것까지 하면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시․도에 다른 감사관실하고 부산시 감사관실을 비교했을 때 예산규모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분석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대략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 감사관 송근일

서울과 경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조직이 큽니다. 인원도 저희들보다 배 이상이 되고요. 예산도 그렇고요. 나머지 시․도는 거의 부산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 업무라는 것이 시의 일반적인 부서의 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직원을 늘린다고 해서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사전예방도 철저히 하셔서 청렴도 수치라든지 어떤 부패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적정규모의 감사관실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 감사관 송근일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무는 연유로 작년부터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늘어,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시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이제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는데 일반시민들이 보는 우리 부산시정에 대한 외부청렴도는 아직 하위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이 저희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 황보승희 위원

7,000만원.

○ 감사관 송근일

7,000만원도 이 청렴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황보승희 위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라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어떤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막연하게 갖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 황보승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송근일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 받아서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이제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고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저희들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시정과 관련, 직접 관련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소프트프로그램 사업비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서 반영되는 이 청렴업무 관련 시스템사업비는 이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 이 사업비를 발주를 할 겁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발주를 통해서 민간부분에서 일반시민과 우리 시정을 연계시켜주는 아까 제가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만 CI를 제작한다든지 SNS를 운영한다든지 또 모바일용 웹툰을 제작하고 청렴시책 관련 콘텐츠도 제작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청렴에 관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민간업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그리고 이 7,000만원짜리 우리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금 뭐 개략적으로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예, 드리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오성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추경하고 결산서 내용도 많이 없고 분량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여덟 분 위원들이 지적 일일이 다 한다 하면 이것 뭐 감사, 그죠? 부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요.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요.

○ 감사관 송근일

예.

○ 이종택 위원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예.

○ 이종택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요. 구체적으로.

○ 감사관 송근일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정과 관련된 각종,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인․허가라든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시정에 관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민원이 종결이 되는 과정까지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저희들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송근일

예, 이 고객이라는 게 결국 시정과 관련된 민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을 제로화,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저희들의 어떤 시스템 구축…

○ 이종택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 했는데요. 2012년도 회계연도 말 시점도 아니고,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예.

○ 이종택 위원

본예산 편성 시행 2개월만에 예비비 지출 결정했습니다. 이거요. 2개월 만에, 2개월만에 해야 될 만큼 중요성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예, 저희들이…

○ 이종택 위원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예산 확보 시행에 앞서서 예비비 지출을 할 정도의 긴급한 일입니까? 이게?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 이종택 위원

사용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지요. 이게, 그죠? 예비비 사용목적에, 그렇죠?

○ 감사관 송근일

좀…

○ 이종택 위원

적절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 예비비라 하는 게 뭡니까?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에 보면 외부청렴도가 아까 최하위였다는 말을 벌써 제가 한 두세번…

○ 이종택 위원

어쨌든 간에 예비비라 하는 게 뭡니까? 예비비라 하는 게.

○ 감사관 송근일

예비비는…

○ 이종택 위원

재난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든가 예견치 못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이게 예비비 아닙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맞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이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비비로서 지급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 감사관 송근일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결과를 받아보니까 내부에 비해 가지고 외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조속히 이 외부청렴도를, 아,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같이 높여나가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던 그 시점에서…

○ 이종택 위원

인지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어째 이런 것을 갖다 예비비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

○ 감사관 송근일

본예산에 편성하면 1년 동안 각종 민원인과 관련된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 이종택 위원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예비비에서 하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죠?

○ 감사관 송근일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도가 시정의 어떤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 이종택 위원

자체적으로는 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

○ 이종택 위원

청렴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보통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 감사관 송근일

예, 하여튼…

○ 이종택 위원

그리고 2012년도 2월 20일날 지출결정이 있었으면, 그렇지요? 지출일자가 1년 정도 다음 해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2013년도 1월 17일날 지출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처리일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청렴도 관련 시스템 구축은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구축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 이종택 위원

따로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그래 해 주시고.

○ 감사관 송근일

예.

○ 이종택 위원

이만큼 개발이 시급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사업비 투자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 감사관 송근일

예,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행했던 총 내역을…

○ 이종택 위원

됐습니다. 감사관님, 됐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예, 이 자료를…

○ 이종택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송근일

예.

○ 이종택 위원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 이종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상가능한 일들이고 본예산에 얼마든지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 감사관 송근일

그런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또…

○ 이종택 위원

청렴도 그동안 안 해 놓고 갑자기 높이려는 이게 자체사정이라는 이야기죠. 외부에서 보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 같다. 예비비 지출이 되었다 하면 다른 데에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예, 좀 더 저희들이…

○ 이종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이건요.

○ 감사관 송근일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 이종택 위원

변명 그만 하시고 마 인정하이소.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인정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맞지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요. 대형공사 우리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로 우리 경제 실제, 설계경제성 검토사업 대형공사설계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 5개월 만에 약 한 30%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그죠? 이 예산편성이라 하는 게 맞춰보면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못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는데요. 이것은 뭐 30%, 벌써 5개월 만에 30%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요측정이나 기초산출이 잘 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이게?

○ 감사관 송근일

용역대상이 줄어든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원래 설계 VE 검토건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부터 26건, 2010년도는 27건 등 이건 작년에 이제, 아, 11년도에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추이를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올해 들어와서 집행부서, 건설본부 등 집행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건수보다도, 14건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한 4건 정도, 보통 1건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4건 정도가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편성하게…

○ 이종택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가지고 절감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렇지요? 기초산출 같은 것 잘 못하게 되면 과다편성 되어서 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죠? 이것도 기초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해 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걸 갖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적발을, 알아내 가지고 삭감조치, 절감조치를 하게 되면 남는 돈 또 모아 가지고 다른 데에, 그죠?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 감사관 송근일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은 이런 걸 표본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다편성된 데는 질책을 하고 그런 부분 빨리 추경 때 환수해 가지고 다른 합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좀 잘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감사관실에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예.

○ 이종택 위원

그런 것 없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 감사관 송근일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측,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래 감사를 하다가 편성에, 타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적사항이 더러 나온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좀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 감사관 송근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오성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리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감사관실에요.

○ 감사관 송근일

66명입니다.

○ 강성태 위원

현원은요?

○ 감사관 송근일

현원은 파견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80명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늘 정원개념으로 편성을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더 추가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렇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이걸 자꾸 관행적으로 자꾸 이렇게 편성하시죠?

○ 감사관 송근일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지침에 정원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이런 추경에서 이 현원에 그 차액 발생하는 현원부분만큼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정원으로 돌리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정원을 확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원은 어느 정도 가상태로 운영하다가 다시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정원은 축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이 업무상 이렇게 이제 파견형식으로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몇 명 오버되어 있죠?

○ 감사관 송근일

14명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14명. 어쨌든 이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파견형식으로 취하는 것보다는 정원개념으로 오히려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분명히 이걸 정원으로 전부 돌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직부서에서는…

○ 강성태 위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총정원제 같은 그런 어떤 조직부서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도 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유독 이렇게 정원 오버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좀 많은 편입니다.

○ 강성태 위원

예, 많으니까 계속 정원지침에 따르자니까 그렇고 또 예산지침에 따르자니까 또 이렇고, 하나 어긋나니까 자꾸 어긋나잖아요. 이걸 제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현원 부분 중에 일부를 정원으로 넣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때 한 2명 정도는 또 정원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는 근본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도 저희들이…

○ 강성태 위원

정확하게 이제 감사관님 왜 정원으로 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우선 파견인원은 정원으로 잡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들이 파견한 인원이 감사원에 2명, 권익위원회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청렴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위권에 맴돌다 보니까 기동감찰반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감찰반 같은 그런 분야는 사실 청렴도가 향상이 되면 사실은 소멸되어야 될 그런 어떤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높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원으로 잡으면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정원이 유지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우리 감사관님 청렴도, 청렴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부산의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부산시민공원과 관련해서 또 직원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죄송합니다.

○ 강성태 위원

지금 감사관님 혼자서 청렴도, 청렴도 막 이렇게 외친다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비비 이런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급하다 해 가지고 당겨쓰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다 해 가지고 부산의 청렴도가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 감사관 송근일

예,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예비비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가 금년에 뭐 방금 이러한 몇 가지를 했다 해 가지고 업이 되고 지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런 부정과 비리에 의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조그만 일에 일비일희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지금 청렴, 저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알음알음 꾸준하게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나가고 있는데, 어떤 금년도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송근일

금년도 목표, 청렴도 목표를 질문, 질의하셨습니까?

○ 강성태 위원

예.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목표는 7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7위고,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은 저희들이 좀 발돋움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중상위권 7위 말입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 강성태 위원

어디 그러면 전체…

○ 감사관 송근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 안에 들고 또 노력해서 한 7위까지는 좀 달성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시민공원에서 저런 건이 한 번 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것도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도 너무 조급하게 감사관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청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오성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있을 때 지출하는데 그렇게 2012년도에 시급하게 추경도 기다릴 사이 없이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2013년도 업무보고 할 때 2012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송근일

아, 그 실적이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내역이기 때문에 아마…

○ 허태준 위원

이 업무보고가 1월 30일날 의회에 보고했거든요. 13년도, 그죠? 당연히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올 1월말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실적에 보고가 되어야지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꿔 말하면 감사관실에서 9,000만원 정도의 단위사업으로써 용역을 준다면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감사관실에서는, 이걸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까 싶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어물슬쩍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송근일

저희들이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 허태준 위원

그렇지만, 또 그래도 감사관님 말씀대로 평소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도 계획에, 책을 안 갖고 계시죠? 저만 갖고 있거든요.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확대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2013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올해 제대로 해 보겠다 이 뜻인 것 같고,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아, 그것은 본청에 했던 시스템을 구․군에까지 확대해서 연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 언급이 한 마디도 없는데요.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이 계획을 2013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추진계획에 그래 해 놨어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 이게 2013년도 사업인데 예산에는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한 것 보니까 예비비에서 9,000만원 돈이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확대운영이고 예비비 지출한 것은 고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연계하고 기능개선하고 말이 두 자가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감사관 송근일

아, 그러니까 고객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과 저희 조사과에서 이번에 작년에 사업 예비비로 구축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갖다가 연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구․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 6개 구․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 차원의 어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걸 연초의 업무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 감사관 송근일

그것 업무계획 14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아, 구․군 선정, 해피콜 운영 시범구․군 선정,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 감사관 송근일

예, 저희들이 16개 구 다 할 수는 없고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그래서 7개 구만 저희들이 연계를 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선정을 했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7개 구가 해당에, 이미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이 본청에 하던 것이 7개 구는 똑같이 지금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의한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고객불만제로시스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아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은 민간부문에게 맡겨서 청렴홍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저희 시정과 관련된 각종 민원인과 관련된 민원을 불만을 갖다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니까 청렴부산, 이름도 어렵습니다.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은 민간위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 감사관 송근일

예.

○ 허태준 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중심 청렴사회 실천 부산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 감사관 송근일

예.

○ 허태준 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또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송근일

네트워크사업은 네트워크사업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업 같은 걸 갖다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청렴부산 시민소통은 글자 그대로 저희 청렴시정과 관련된 홍보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I를 제작한다든지 모바일용 만화 있지 않습니까? 웹툰이라 그러는데 이 웹툰을 제작한다든지 또 홍보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민간이 홍보사업자로서 실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 허태준 위원

그럼 청렴부산 실천 부산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 감사관 송근일

예,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리고 소통은 소통대로 별도로 민간에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노력은…

○ 허태준 위원

네트워크나 소통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 감사관 송근일

아, 그런데…

○ 허태준 위원

이것 중복인 것 같은데,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감사관 송근일

아니, 그런데 청렴부산 실천네트워크는 105개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이 부산시정이 청렴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민간시민단체가 부산시정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은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부문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업의 주체는 전혀 다릅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럼 이걸 이제 전문 민간단체에다가 앞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네. 그죠?

○ 감사관 송근일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부산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시민소통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다 결국은 크게 보면 부산시정의 홍보고 이제 감사실 여기에서 보면 청렴에 대해 국한해서 하겠다 이 뜻인데 그래 보면 우리 대변인실하고 업무연계를 봤을 때 대변인실에서는 부산의 큰 틀에서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대변인실은 물론 뭐 연계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어차피 대변인은 부산시정 전반을 갖다 책임지니까 이 청렴도 부산시정의 한 분야로서 대변인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청렴분야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 허태준 위원

이게 이제 감사, 청렴도 부분에서 감사, 복지…

복지, 환경, 건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전문성을 찾아 한다면 부산시정 홍보에 오히려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오히려 대변인실로 종합을 해 가지고 청렴도 홍보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안 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좀 부산시정 홍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송근일

예,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다음에 일선 구에도, 구․군에도 감사를 많이 하시지요?

○ 감사관 송근일

예.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청렴 취약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 감사관 송근일

주로 건축 분야라든지요. 소수직렬, 예를 들면 전산․통신이라든지 녹지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조금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무슨 계약을 할 때 계약 관련 기준을 좀 무시하고 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군에서는 좀 잔존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본 위원이 요즘 연일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대행용역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송근일

북구청에 청소대행업자 선정…

○ 허태준 위원

북구청이 아니고 부산시 전반으로 보았을 때.

○ 감사관 송근일

이번에 구․군감사에 있어서 청소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잘못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직 못 했습니다.

○ 허태준 위원

본 위원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금액산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북구청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북구에 보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용역할 때 과다계산했다. 예를 들면 폐기물을 리어카로 인부가 직접 골목을 다니면서 수거하도록 인건비를 산정해 줬는데 실지로는 트럭을, 차량으로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어카로 골목을 다니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차량을 이용하면 그 인부가 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이라든지 상당히 청소분야에 문제가 많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정작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앞으로 감사반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 감사관 송근일

북구 청소행정부분은 저희들이 특감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다른 구․군에도 이런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할지는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조사를 통해서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많다 생각되면 전반적으로 특감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청소대행업자 판결에서 벌금 받은 것 알고 있죠?

○ 감사관 송근일

예, 벌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예산도 뒤에 과다하게 해 가지고 반환한 것도 알고 있죠? 예산 반환한 것.

○ 감사관 송근일

담당직원이 훈계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 허태준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때 감사 가 가지고 직원 보고 공문 취소를 했나 안 했나 부분적으로만 봤지, 정말 감사관실에 가서 지적할 부분은 다 비켜간 것 같아요. 누구나 청소문제는 비리가 많다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비리가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감사관실에서는 비켜가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특별팀을, 안 되면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가지고 원가계산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송근일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오성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