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워지고 있는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의 조화로운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78억 6,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3,874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1,799억 4,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75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12억 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3억 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 시․도 분담금 등 2건 2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선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장태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천정국 교육국장,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24개 사업에 856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대체로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미집행 사업 중에서 예비비가 854억 원으로 전체의 99.4%로써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24건 6억여 원 정도입니다. 그 주요사업은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금 3억 3,500만 원, 학교점유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긴급전화운영 해당사업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예비비를 제외하면 24건 2억 6,5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특히,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인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 및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폭력긴급전화가 3,300만 원이고, 원스톱이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될 게 확실시 된다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최근 3년간 예비비의 예산편성액 중에서 600억 원에서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예비비의 예산액을 당초 예산액의 0.3%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0.3%보다 9배 이상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은 매년 2%에 불과한데도 매년 예비비를 800억 원 정도로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산관계라서 정책기획관께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 신태철 위원

예.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평성 할 때는 예비비가 당초 있을 때는 0.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증가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에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게 정산금이 연도 중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부에서 연도 말에 평가시상금을 비롯한 그런 교부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보시면 당초 본예산은 235억인데 1추 때 193억, 195억, 2추 때 219억, 최종 추경 때 206억 등 당초 235억에서 최종예산이 한 856억으로 증가된 주요한 사유들이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기준이 0.3%라 하는 이 기준을 정할 때 무슨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정했을 건데 그 기준의 9배가 넘게 편성했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비비를 많이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대부분 불용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연도 중에 증액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서 0.3%라는 것은 종전에는 필요한 최소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0.3% 이상을 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0.3%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게 0.1%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예비비는 가능하면 연도 중에 불용이 생기든지 할 경우에는 대비해서 조정하도록 해가지고 예비비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다음은 결산서 471쪽 불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 신태철 위원

국장님 2012년도 불용액의 규모가 불용사유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계획변경 및 취소에 4억 4,2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907억 7,600만 원, 집행잔액 454억 9,600만 원입니다.

○ 신태철 위원

최근 5년간의 불용액을 보면 2008년도에 1,342억 원 또 2012년도에는 1,367억 원으로 평균 4%인 1,50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4%에 달하는 1,500억 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제때 투자가 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당장 투자해야 할 교육현안사항이 많은데 제때 투자를 못하는 등 예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매년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와 향후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불용액 중 예비비가 853억 원이고,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불용액이 51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불용예상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공사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에 집행 낙찰 차액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예비결산이나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2012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60%인 880억 원, 집행잔액이 39.7%인 582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0.3%인 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은 줄어든 반면에 지급사유 미발생은 6.4%정도 늘어났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사유 미발생의 주요항목은 예비비로 853억 9,400만 원이 있고, 그 외 불용액은 53억 8,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연2초 토지매입을 무상으로 매입하게 되어 발생한 48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상구, 서구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지연 등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불용액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예산은 해당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통해 편성을 하고 집행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불용이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동 및 취소 등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현안사업에 투자하였더라면 불용액이 줄어들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22쪽입니다. 사립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114개 학교에 법인전입금이 32억 5,745만 5,000원이고, 재정결함보조금은 3,620억 5,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부산의 경우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 경남 다음이든가 밑에서 두 번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 증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한 정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저희들이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다르게 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 해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산의 사립학교법인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부담률 증가를 위해서 법정공제순서 준수를 지도 강화하고, 매년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검토하여 미준수법인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는 등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사업기간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매년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요율로 인하여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의 대다수 사학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없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줄어들어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학법인의 자체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부산의 대다수 사학법인은 재정상태는 부실하고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자체 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사학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익사업 확대를 유도하는 등 재정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법인이 설립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한 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토지, 임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률이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시에 수익구조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또 수익이 낮은 토지나 임야를 잘 활용하든지 처분하도록 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사학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적자의 폭을 감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법정전입금이 한 푼도 안 내는 학교가 4개 학교나 되었고, 또 상당히 좀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한 5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 불납결손 및 457쪽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최근 5년간의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2008년 8억 원, 7억 8,000만 원입니다. 2009년 6억 9,000만 원, 2010년 5억 2,000만 원, 또 2011년 5억 원으로 5억 1,000만 원, 또 2012년 9억 원으로 9억 3,000만 원 대폭 증가했는데, 국장님 미수납액 증가사유는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저희가 2012년도에 징계부과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징계부과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부과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3억 8,700만 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청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8%로 지난 해 89.2%보다 더욱 증가하여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장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절차로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모든 사업은 사전에 평가와 심사,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은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하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예, 당연한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단시간에 개선이 뭐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예산전용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산 우선 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업별로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 실무자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분석해서 불용액이 많다든지 성과가 미진하다든지 이런 사업은 편성과정에 삭감하고 조정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간부진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다행히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이 됩니다. 그 성과주의 예산 보시면 거기에 성과가 좀 미진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좀 모니터링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2012년도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재정의 재원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재정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세출예산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등의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정도로 매우 높아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과다편성 및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우리 그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윗도리를 좀 벗어도 좋겠습니다. 부채는 좀 부치지 말고 조금 참고 윗도리가 있으면 조금 벗어가지고, 우리 뭐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상의를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