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臨時會第3次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4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 심사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몰운대아파트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議事日程第1項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第2項沙下區홍티地區一端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 議事日程第3項宅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更決定案, 議事日程第4項都市計劃(區域․用途地域)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遊園地)決定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金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4건의 안건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 99년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된 내용과 99년 제5회, 6회 부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당초 계획안에서 추가토록 의결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변경결정이며, 사하구 다대동 홍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지구내 상세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유원지 결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沙下區紅峙地區一端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宅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區域․用途地域)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遊園地)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4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沙下區紅峙地區一端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宅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都市計劃(區域․用途地區)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遊園地)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4건의 안건을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이것은 전에 이야기 다 됐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일랑

국장!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한 건이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다시 재입안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위원님들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구대언위원

검토보고 하고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에 대한 추가안인데 연번 6번인데 청사포 주변지역을 우리 의회의견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수정가결된 부분하고 시의회 의견하고 오늘 우리 專門委員 검토보고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게 의회에서 의견제시될 때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또 우리 시에서 다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나 도시경관을 감안할 때 1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종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그 낮은 지역은 2종으로 10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태홍위원

2종으로 하고 높은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면 25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종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태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이 부분은 산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면을 보면서…

(參照)

․海雲臺區中洞444番地一圓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지금 현재 청사포 들어가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 부분을 2종으로 하고 이 부분만 1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태홍위원

낮은 부분이 2종이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 이 부분은 2종으로 하고 이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기를 이 부분을 만약에 2종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2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산 밑이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의견을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전체적인 경관을 감안할 때 오히려 1종으로, 단독주택지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강화시킨다고 1종으로 한 것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4,460㎡가 추가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닙니다.

○ 김태홍위원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밑에 부분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1종으로 한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래서 이 청사포는 경관이 좋은 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어떤 형태든 규제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러면 25층까지 짓는다고 해놓은 것을…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25층은 일반주거지역 25층 되어 있는 것을 1종이 되면 4층이하 단독주택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1종 4층이하입니다. 2종이 12층이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대언위원

8번 있죠. 도시계획정비 추가심의안 자료에. 모라입니다. 모라 것 내보세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지역은 현재 토취장을 해서 위에서부터 산을 파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용도변경을 자연녹지를 주거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다시 현장을 가보니까 이 주변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2종으로 해서 12층이하로 규제를 해버리면 사실상 집 뒤는 완전히 앞이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2종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도시설계구역을 묶어서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는 의견은 안나왔습니다.

○ 구대언위원

위원들은 일반으로 풀어주라고 그랬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일반으로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이미 도로변쪽으로 있는 땅이고 장차 이 지역 전체가 개발된다고 봤을 때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으면 현재 도시설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용호동 동국제강 매립지 LG메트로시티 같은 것이 도시설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전체 지붕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아파트 모형같은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개발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 보다는 좀 경관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으로 했습니다.

○ 박재성위원

층수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층수는 도시설계에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내용에 따라서 층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율, 층수, 색깔 모든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오히려 제한인 것 같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폭을 넓혀놓을 수도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단지 높이만, 건물의 층수만 12층 이하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사항인데 도시설계로 했을 때는 물론 그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좀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풀어주는 꼴이 되고 또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그 보다도 더 나쁜 형태로 될 수 있는 것인데…

○ 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 집행하는 부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도시설계되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규제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할 겁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구대언위원,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대언위원

국장님! 먼저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해수부에 신청한 것이 있다고요. 매립허가 신청이죠. 공유수면매립 허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공유수면 매립허가입니다.

○ 구대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히 알았으면 싶은데 언제 인가가 날 것이며, 언제 신청을 했으며, 그리고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올라온 안이지만 이것을 엄격히 보면 공유수면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하구 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한데 너무 안일하게 자치구에서 사업을 이끌어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하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담당 저쪽에서 안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하구 도시국장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듣도록…

○ 위원장 김일랑

사하구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사하구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매립 신청건은 현재 서류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 구대언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당초에 신청 관계서류는 사실은 오늘은 필요 없지 않나싶어서 가져 오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 구대언위원

그게 말입니까 오늘 최종 결정나는 날이잖아요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예.

○ 구대언위원

그런데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사업비는 총 153억정도 됩니다.

○ 구대언위원

그런데 그 담당국장님이 시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는지도 모르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안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위원들이 저 그림만 보고 통과시킬 줄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신청 현황서류는…

○ 구대언위원

여기에도 한번 보세요. 국유지, 시유지가 얼마입니까 사하구 땅만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예, 그렇습니다.

○ 구대언위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주는 것이지만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시유지가 현재 1만 2,000㎡정도 됩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도 안챙기고 안일하게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사하구청 지방자치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 못합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위원장한테 이것 통과시켜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시의원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이 다 하셔야지. 그 지역 시위원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설명드려 본 일이 있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설명 드렸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드리시라 해서 드린 것이죠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아닙니다. 사전에도 알고 계셨는데 그날 현장에 나오시는 사항을 설명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날은. 현장에 나오신다는 것을 미처 못드리고 그전에 이 사업 추진사항 관계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구대언위원

언제 허가가 납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이것이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략 6월경에는 날 것 같습니다.

○ 구대언위원

이 달 6월에 나온다고요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예, 다음 달.

○ 구대언위원

그런데 대처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6월 나오면 우리도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어야 사업이 연관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예.

○ 구대언위원

그쪽에서 허가가 나온다 한들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안해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맞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담당국장님이 그런 안이한 태도로 해서야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국장님! 여기에 아마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국공유지하고 시유지가 16%입니다. 이게 사하구청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 국공유지도 국가로부터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사하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고나면 사업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하협의를 합니다.

○ 김태홍위원

신청과정에…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신청과정에서는…

○ 김태홍위원

신청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의견협의만 오게 되니까 도시계획 파트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쪽으로만 협의를 해줍니다.

○ 김태홍위원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줬다는 말씀이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태홍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신청중에 있는데 국유지는 국유지 똑같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도 재산관리하는 국가기관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지금 매입 안됐지 않습니까 진행중이란 말이죠.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아직 안됐습니다.

○ 김태홍위원

승인 신청나면 매입할 것이란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다 합니다.

○ 김태홍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되고 승인이 나면 우리시는 절차에 의해서 이 땅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저희들 사하구청에서 만약에 시설결정이 오면 저희시에서 우리시 산하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하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며, 사업승인후 착공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이런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우리가…

○ 김태홍위원

시유지를 매각을 누가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시유지 매각도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

○ 김태홍위원

재산담당관이 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게 되면 몇 평 이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안받습니까 승인을 안받습니까 받죠 받는 사업같으면 전체적으로 안맞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구거하고 도로부지 이런 것은 전부다 대체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도로도 만들고 구거부지도 만드니까 현재 있는 것이 구거부지고 도로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정산이 되어 버리죠.

○ 김태홍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그쪽 들어가는 항에 관련되는 다대에 계신 어민 어촌계에서는 민원이 없느냐고 하니까 민원이 없다고 공람공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쪽에 어민들에게도 아마 사하구청에서는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동의를 해주지는 않았을… 지금 신청사항에 보면…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있죠. 그것을 매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관철이 가능합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그 관계는 자기들 요구사항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나고난 다음에 협의를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허가가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 자체는 지금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자는 이야기인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전체면적의 약 50%가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지란 말입니다.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맞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목적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근린생활용지는 18%에 해당되죠.

○ 김태홍위원

근린생활시설하고 공공용지 주차시설 안있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예, 그것을 합치면…

○ 김태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의 공업용지라고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다시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 김태홍위원

예.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종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전체면적이 한 2만 3,000평정도 됩니다. 2만 3,00평을 매립하면서 근린생활용지가 한 3,400평정도 됩니다. 18%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약 48세대 180명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러다보니까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전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장 여기 현황을 보면 사실상 멀리서 주거지가 상당히 멀리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근처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서 주거지가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공단내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린생활시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어민들의 이주대책을 해주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약18%로…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그런데 어민들을 대처해 주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18%를 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대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한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구대언위원

국장님 공공용지에 45%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구대언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용지가 45%입니다. 3만 4,876㎡인데 그중에 도로가 27%, 2만1,364m, 주차장 1% 480㎡, 그 다음에 조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지하는 것이 7%인 5,557㎡, 또 입구 앞부분에 선착장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7,475㎡ 10% 해서 전체 공공용지가 45%입니다.

○ 구대언위원

입구에 물량장까지도 다 포함되네, 사업에.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래가지고 150억 들여가지고 사업성이 있습니까 공공용지 다 들어가 버리고 근린생활시설 다 들어가 버리는데 50% 넘는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 만약 본전만 되더라도…

○ 김태홍위원

본전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 가능한데 지금 볼 때 2만 3,000평을 매립해가지고 2만 3,000평 매립하는 것 같으면 시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유수면이 사실 보면 57% 밖에 더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유수면이.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맞습니다.

○ 김태홍위원

매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토목공사비 들어가고 사업비 150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는 50%이상이 몇 프로입니까 근린생활 18% 하고 공공용지 45%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서 약 만평정도 가지고 150억의 돈을 들인다는 이야긴데 평당 1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되면 150만평 가지고 여기 공업용지로서의 적합한 땅이 됩니까 안됩니까 150만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누가 공장 짓겠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사실상 이렇습니다. 홍티마을 매립하게 된 동기는 여기를 매립해가지고 큰 이득을 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결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매립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지관계는 조금 안맞게 보입니다.

○ 김태홍위원

사하구청이 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150억 들여가지고 내라도 사업할 사람이 거기에 땅 약 100만원이상 주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는 사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녹산공단도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들어가고 있고 50만원 넘으면 제조공장이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평당 이주대책 세워주고 공공용지 들어가고 나면 최소한 땅값 150만원이상 받아야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안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박재성위원입니다.

지금 공업단지 조성사업안을 보면 사하구청,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하구청장이 이런 류의 사업은 상당히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가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 못한데 아마 사업수지 분석을 하면 그렇게 손해 나지는 않을 거에요. 저는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수지면에서 고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획만 면밀히 세우면.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계획을 올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절차나 사업의 성격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면을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공업단지든 가보면 맨 마지막 사업이 끝나는 지점의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습디다. 국장님 맞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예, 6m 맞습니다. 제일 뒷도로입니다. 그 뒤에는 절개지입니다.

○ 박재성위원

이 계획에 의하면 뒤에 부분은 절개지가 되어가지고 더이상 부지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확장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6m 도로는 다음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기능을 해버립니다.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볼 때 뒷도로의 폭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하구도시국장 정해수

그 관계를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전문가 분들이 그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그렇고 앞에 도로 10m 도로도 그렇고 가운데 도로도 그렇는데 현재 이 계획할 때 가운데 도로 10m 도로하고 뒷도로 6m 도로를 계획을 하면서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하면서. 그래서 뒷도로 6m 도로는 사실상 블록이 짧은 부분은 70m 내지 80m고 블록 길이가. 길게는 1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블럭을 보면 70～80m 되는 것을 두 동강으로 잘랐을 때 한 45m정도의 공장이 2개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이것은 공장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만 두 동강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상 이것은 뒷도로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교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뒤에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굳이 넓게 해가지고 10m나 줘가지고 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좋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그 때 같이 다뤄가지고 도로관계도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