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6월 10일 (토) 11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명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한껏 자랑하는 신록의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00년 경진년도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내버스 냉방화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으로 시민본위의 교통행정 추진과 전국체전 대비 교통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폐회중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로서 IMF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되는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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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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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요금조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시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자문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시내버스 요금조정의 검토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98년 1월 30일 이후 약 2년간 동결되어 왔으며 그동안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 대형할인점 셔틀버스의 급격한 증가,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으로 교통량 조사결과 시내버스 승객은 연 평균 약 8.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 및 운전자 인건비 등 제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우리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과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內버스料金調整關聯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절차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업계에서 신고한 요금을 시에서 수리만 하면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인가를 하는 제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부가 지난번 지하철 요금처럼 운수관련 요금을 당해 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매년 조정해야 됩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요금 인상을 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가이드라인을 매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종전에 인가제와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업체가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저희들이 설정한 그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을 그대로 신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업자들의 신고, 자기들이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입니다마는 이 20%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된 법적절차는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1월달에 저희들이 최종 요금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가를 받았었구요, 같은 해 98년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 기준과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게 되면 가령 시내버스 얼마, 좌석버스 얼마,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면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더 이상은 못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얼마를 받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정은 이 법이 바뀌고 난 뒤 최초에 저희들이 기준과 요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2년전에 버스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이제는 그런 과감한 버스요금을 올리는 일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2년이 뭐 그동안에 큰 변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그의 관계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버스요금을 20%나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그 관계를 생각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20%나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과다하다 이런 마음이 안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인상 요인이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해본 결과 좀 나타났고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교통량, 통행량 수송분담률을 볼 때 현재 버스의 경우에 한 3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 교통량 통행조사에서. 업계가 뭐 우리 부산은 그런대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버스 자체가 상당히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지하철, 저희들이 재정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키로당 한 건설비를 800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운영부분이 상당한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송분담률을 나타내는 버스의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서울 등 타 도시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금을 확보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 준다든지 해나가는데 대해서 사실상 시민의 상당한 교통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동안 매년 업계는 또 나름대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소폭적이지만 임금인상 부분도 있었고 다른 원가상승 요인도 있는데 적정한 원가상승 압력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금수정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이미 조정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 계획중인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데 기준을 두고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노선별 우리가 이래 볼 것 같으면 어떤 데는 노선별은 딴 노선은 적자가 나고 또 다른 노선은 지하철에 이래 연계된다 이런 것은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좀 조정의 그 역할을 좀 하면 이런 20%나 이렇게 올릴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기서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노선별 버스요금의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다음 묻겠습니다.
운전기사 임금과 관련하여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1월 30일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 이후 두 차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이 인상되었다는데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액 임금이 98년도의 경우에 월 217만 4,000원에서 99년도 월 227만 2,000원으로 4.5% 인상이 되었구요, 올해 월 238만 3,000원으로 5.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건비가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하는 비율이 약 58%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임금 인상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 6% 이상 올랐다면 딴 것은 별 그것 없는데 20% 하는 이것은 너무 하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래 그것을 생각하시고 98년도에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 우리 임금이 인상, 아까 98년도에 비해서 5.4%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4.5%가 올라갔고요, 그 오른 데서 또 올해 5.3%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0…
10%, 예 조금 넘는 걸로 됩니다.
아따 마 임금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여기 적절한 수준을 그 한다면 요금도 그렇게는 조금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아울러 운전기사, 관리원 등의 인건비가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알고 있으면…
예, 그 인건비가 아까 총 원가에서 58%정도 차지…
그래도 조금 여유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 저희들 인건비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원가에서 58%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것이 10%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보고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버스 이용 승객이 8.8% 정도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류대, 자재비 이런 또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업계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3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우리가 오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이래 봐집니다마는 이게 조금 다시 한 번 한다면 요금의 인하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서 최근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대형유통센터의 셔틀버스 및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으로 버스승객이 매년 8%이상 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버스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서 도산한 회사가 최근에 있습니까
저희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마는 현재 39개 회사 중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령 임금을 제때 못해 주고 있는 체불률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지금 6개 회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그 어려움 보다 회사 존폐가 어려운 회사는 없습니까
지금 경영, 임금체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당연히 아닙니다. 한 두 개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이런 경우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39개 업체인데 저희들 시내교통량에 비해서는 회사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업계는 합병 자체가 늦었습니다. 벌써 한 3년전부터 이런 구조조정 합병을 해서 버스 숫자를 대폭 줄이고 경영상 좀 획기적인 대책을 시에서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게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금 인상건으로라도 해결하려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향후 한 10년 내지 5년 정도는 부산교통문제로 해서 좀 연구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미리 좀 좋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구조조정 등 버스 뿐 아니라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회사, 남은 회사라도 좀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좀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서울 등 대구에서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을 결정했고 기타 인천, 대전, 광주는 인상을 어찌했습니까
예, 지금 내부적으로 뭐 시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대구만 확정적이고 부산은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버스요금 이것을 이번에 서울, 대구만 따라갈 게 아니라 시민들의 좀 부산시가 전국 최하위의 실업율에 가계수입도 따라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물가도 그래 싼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 만큼은 이것 시민의 편을 한 번 들어 주는 게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좀 요금은 적정하게 제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전문용역을 거쳤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그게 보상이 안되는 결국은 가격을 동결시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적정한 만큼은 요금을 지불해 줘야 업계도 좀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시민들도 편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서울의 경우 지금 보면 업계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용하는 만큼의 어떤 적정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업계라고 무조건 너희들 손해 좀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 색상을 바꿨는데 새로 나온 버스색상이 좀 간단하면서 신선한 멋이 있었는데 이것 앞으로 색상을 언제까지 다 바꿀 계획이십니까
우리 계획에 의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차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 버스는 한 5년주기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는데 다 바뀌어지면 계산에 따르면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로 교체할 때 말고 바로 지금 기존의 차를 바꾸려고 그러면 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업계에 강요를 하지 못하고 차가 바뀌는 그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년 한 20% 정도 수준으로 되게 되니까 그렇게 차를 바꾸게 될 때 제작회사에 저희들이 준 디자인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등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특별히 부산시에서 버스회사에다 이것 만큼은 더 서비스를 강화하라는 조금 조치적인 것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미 6월부터 그동안에 우리 친절기사운동을 벌여가지고 매달 시민들이 신고를 친절하게 했다고 들어오는 기사들이 한 15명 내지 20명 저희들이 정기표창을 하고 있고 또 연말, 지난해 처음으로 선진도시에 저희들이 견학을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불편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것은 격려를 해 주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도 버스조합에서 지금 소위 ITS라는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하나로서 지금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한 43억을 들여가지고 시내버스가 위성을 통해 가지고 운행사항을 파악하고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거의 개발단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 10월께면 그 BIS시스템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카드 사용확대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냉방화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까지는 100% 다 마무리 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무사고100일운동을 펼치고 지금 몇 개 업체는 전국 최장의 무사고운동 기록을 지금 유지하고 짧은 기간 내에 무사고 300일 기록도 전국 최초로 나올 업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과 격려 계획을 아울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말이죠. 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시가 앞장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늘 이제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말하는 시내버스 색상 개선사업, 냉방화 사업 조기완료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청래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것은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버스사업자의 5년 주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서 또 버스사업조합과 시가 짜고 공동으로 이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맞춰 들어온 것 같다는 거죠. 또 보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버스요금 건의가 4월달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월달에 있었죠
예.
4월달에 있었는데 업무보고서 제일 뒷장을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 6월 10일, 버스택시개선위원회 자문 6월 13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6월 15일, 2000년 버스시내요금조정 6월 17일, 2000년 버스요금시행 2000년 6월 25일 이것은 완전히 각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 어떤 이미 버스사업조합과 시가 이미 요금을 정해놔 놓고 지금 요식행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계속 2일씩만에 이게 다 끝납니까 그리고 완전히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지 바로 이게 회의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진행과정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박위원님 저희들 일정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회의절차가 법상 거쳐야 될 곳, 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저희들이 일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조합에서 건의해온 저희들 아까 1안, 2안, 3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저희들 업계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조정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버스요금 문제는 사실상 서민가계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좀 이래 검토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너무 서둘러서 진행되는 것 같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산동회계법인 여기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용역발주가 5월 8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예.
그런데 5월 8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6월 25일까지는 불과 한 달 조금 지나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며칠만에 이게 완성된 겁니까
20일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일만에 연구용역이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 용역회사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버스관련 요금에 대한 전문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예, 부산지역에서 상당히 대형업체로 되어 있고 전번 98년도에도 이 원가용역을 한 번 경험한 그런 업체고 저희들이 또 버스택시제도개선기획단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승객조사라든지 또 실질적인 버스업계의 실태파악이라든지 이 정말 시민의 발인 버스요금이 중대한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일만에 용역을 끝냈다는 자체가 우리 국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아니 저희 시의 경우에는 하나로카드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게 현재 이용승객의 한 60% 정도는 하나로카드로 지금 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 현금으로 수수를 할 때는 장부하고 실사하는 과정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지금은…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하나로카드가 버스요금의 뭐 60 몇 프로다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매년 승객통행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승객통행량 조사를 하고 하나로카드 이용자는 당일, 당일 결재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버스를 100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명이 타는 것 같으면 하나로카드를 68명이 사용한다는 건데 그 조사가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통행량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행량 조사를…
그런데 그것을, 그런 객관을 가지고 요금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면 뭐 하려고 여기 지금 현재 산동회계법인입니까 여기에 뭐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줍니까 돈 들여가면서.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현재 버스부분의 통행량조사를 통해서 하나로카드가 지금 68%인가 써지니까 거기 대비를 해가지고 요금에 대한 것은 이미 노출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당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왜 회계법인에다가 다시, 이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2,000만원…
왜 2,000만원 버려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그러면 회계법인에 맡겼으면 회계법인에서 최소한도 투명성을 가지고 그래도 이 조사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런데 20일만에 이 조사를, 용역조사를 완료했다는 자체는 누가 듣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이죠. 부산시 전체에 대한 버스요금의 실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4월달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버스에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6월달에 요금인상 확정’ 이래가지고 6월 25일 이래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미 요금을 확정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요금 조정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 계획을…
심의를…
계획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너무 일정이, 서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겁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될 심의 또는 회의를 왜 2일 단위로, 계속 2일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회의, 한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음 회의가 넘어가 집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중․고생, 지금 하나로카드 우리가 지금 독려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중․고생이 제일 지금 사실상 우리 서민 가계에 주는 영향이 큰 중․고생에 왜 할인이 안됩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중․고생의 경우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서울이나 대구, 시행하고 있는 대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쌉니다. 사실은 현금 이용부분을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거스름 돈 저희들 발생문제가 나와가지고 현금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인상분이 있는 것을.
버스요금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버스업계도 어려운 점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심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타 시․도 서울, 대구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시․도를 전부다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도의 경우에는 또 자체…
그 자료를 주네요. 받아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의 경우에는 각 시별로 버스요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가령 일반 시에, 우리 인근 경남에도 보면 진주, 통영, 진해, 마산, 창원 각 시장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규모가 저희들 광역시하고는 상이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보다 요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행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래 국장님!
예.
그렇게 비싼 것으로, 통행량이 적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요금인상에 대한 이런 것을 할 때 “알고 있다”가 아니고 이 부산하고 좀 경제가 비슷한 어느 시는, 어느 특별시는 얼마인데 그 여건이 어떻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답이 아니죠. 그죠
예. 서울…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세히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지금.
예. 서울이 지금 현금 500원에서 현금 600원으로 조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예.
대구는요
대구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5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서울과, 제일 도시인 서울과 대구하고는 완전히 경제상태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국에서 부도율이 제일 높고, 1위입니다. 실업률이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참 열악하고 어려운 경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 부산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한다면 오히려 잘 되는 도시에서의 100원 가치와 우리 부산에서의 100원 가치는 가치에서도 다르고 또 금액도 같이 간다면 부산시민들한테 엄청난 과중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의 어려운 입장만 대변을 해 가지고 그 버스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어려운 회사 수지를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오늘 안을 올린 것을 보면 1안 같은 경우는 24%를 인상하겠다. 2안은 20%, 3안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이, 이 중에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버스업체가 아까 삼십 몇 개 중에 6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인상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로서 비슷하게 왔었는데 이렇다면 벌써 그 회사들은 부도처리가 되었어야 될 회사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이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합병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체도 전부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말이지, 버스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대표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만 결국은 나라 돈이거든요. 나라 돈 빌려가지고 하는 것인데 부산도 강력하게 그런 합병 내지 구조조정을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우리 버스요금 관계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시조례로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런 구조조정도 해야 될 것이니와 이런 24%, 20%, 16% 인상안이 나왔는데 그 전에도 아마 그렇게 인상을 했을 것이에요. 그 전에 인상할 때는 제가 의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몇 십년을 공직에 근무하면서 20%, 24%… 20%를 전후하는 봉급인상 한번 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사실은 금액은 몇 십억일지는 몰라도 이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버스업자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10% 이상은 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전하고 또 이렇게 물론 운송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만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별도의 문제이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시 공무원, 공직자 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더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또 서비스개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금은 인상이 되는데 서비스는, 물론 냉방화라든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느끼는 것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 또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택시, 버스에 관한 불만사항들이 항상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그 내용들을 분석해 가지고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처벌을 강화하고 또 격려할,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달하고 내달 2개월에 걸쳐가지고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아니고 서비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말씀해 달라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단속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들 운행질서 확립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속계획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43억원을 들여가지고 버스자동안내방송시스템, 주로 가능한 한 정시에, 도로 사정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만 위성을 통한 정보시스템을 지금 거의 구축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10월께부터는 시내버스자동안내시스템에 의한 정시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냉방화사업을 내년까지는 100% 마치고 또 업계 자체적으로 지금 무사고운동을 펼쳐나가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전국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버스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상을 하기는 하되 1, 2, 3안 중에는 채택을 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인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부도나고 파산이 되는 것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안 봐집니까
상당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안 겪는 우리 시민,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안 겪게, 버스업자만 어려움을 안 겪게 해 주고 싶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혀 파산을 한다든지 도산을 한다든지 이게 이렇게 인상이 안되면 도산이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줘도 도산은 안합니까
적정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건비도 인상되었고…
도산이 되어서 그 기사들이 실직을 하고 어떤 그런 관계까지는 아닌데 이 수지상 최소한 해 주어야만이 그런 대로 돌아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상당수의 업계가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산까지는 간 것은 아니지만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경영은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전 이유 그 전,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다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사장들이 말이지 자기 사적인 일로 빼내고 은행의 이자율 부담은 높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적자경영이 되는 것인지 금융부담을 포함해서 적자경영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순수히 100% 자기 돈을 투자했다고 봤을 때 이 요금으로 적자경영인지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인, 그렇게 각 업계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상당부분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보면 금융부담이 들어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그것은 빚 많이 있는 회사는 무조건 적자가 나죠. 남의 돈 많이 빌려가지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사람이 투자를 하려면 자기 돈으로 시작하면 버스 이 요금가지고 적자 안납니다. 돈 빌려가지고 다 다른데 유용하고 말이지, 물론 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 하다가 보니까 적자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융비용을 인정한 적자는 그것은 적자라고 보면 안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한 국장님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부담을 인정을 한 적자는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버스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가령 제조나 보면 부채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차입경영, 차입을 하지 않고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저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는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십 몇 개의 회사에서 6개는 허덕거리고 나머지는 괜찮다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노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임금을 지금 체불하고 있는 곳이 6개 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 업체가 체불을 하고 있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체불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가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체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장사가 안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된다기 보다도 6개 업체가 아닌 체불하지 않는 회사는 그러면 어째서 체불 안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그 용역결과를 보시면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금융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는.
그것은 자기 자본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죠. 안 그러면 회사 공적, 요새 공적자금이 좀 나옵니다마는 회사 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해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인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고 물론 우리 관계되는 局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부산은 좀 다르다, 전국하고 또 우리 부산 경제는 또 다르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부담의 줄일 수 것은 그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과 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을 어거지 뜯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단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래 진솔하게 서로 대답을 합시다.
시에서는 현재 운송회사에 적자보전이나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 8페이지 끝에 보면 ‘향후계획’해 가지고 우리 아까 박극제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6월 25일날 시내버스요금 인상분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해서 이 인상이 만약에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위에 택시개선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오늘 건교하고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보류가 되면 25일날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보류가 되면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보류가 될지 어찌될지 지금 알아요 국장님이.
모르죠
그 회의를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좀 잘못 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현욱위원이 관에서 버스회사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면 말이지 우리 이 제3안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언론.
예.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 업계에서 요청한, 건의한 안 또 용역결과 또 저희들은 더 그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안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아마 거의 결정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어 있거든,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유도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오늘 의회일정에 이것이 잡혀져 있으니까 문의가 왔기에 대강 이런 정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첫 보고 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강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제도개선위의 자문도 받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는 그래, 항상 언론은 앞서가는 데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버스가 39군데요
예.
그러면 한 회사에 보통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평균 70, 80대 정도 됩니다.
평균 70, 80대
예.
그러면 버스운송회사에서 현재 대당 적자를 얼마나 본다고 지금 관에서 보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없어요
대당 하루 평균 한 5만원정도…
하루에 5만원
예.
하루에 5만원, 80대 같으면 이게 400만원입니까
예.
하루에 이래 본다. 한 달이면 3×4 = 12, 1억 2,000인데 한달에…
예. 평균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운송회사가 매월 1억 2,000이라 하는 그런 적자를 본다는 그런 확정근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예.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용역 그것 전부 엉터리 같은 것, 황령산 말이지 공사용역해 가지고 말이야 전부 사고 나고 자기끼리 갈라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용역회사도 있는데 뭘 용역회사 믿어요. 지금 국장님 용역회사를 확정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들어 온 것을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래 검토해서 타당해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 그것이 버스회사 하는 사람은 다 잘 살아요. 어렵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나보다 잘살고 전부다 그렇더라고.
그 점 명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나로카드 관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이 지금 현재 68%라고요
60% 정도…
60%
예.
이것은 일반하고 학생하고 합해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입니까
예.
60%이고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입니다.
보충수수료 말씀을 하십니까 2%입니다.
아니, 카드발급회사에서 가져가는 것 안 있습니까
시행하는 회사에서…
예. 정산수수료가 0.5%입니다.
정산수수료가 0.5%이고 또 2%는 뭡니까
우리 보충소에 판매하는 가게에는 수수료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갑니까
보충수수료는 보충을 해 주는 가게나 지하철에서 보충을 해 주면 공단에서 가져가게 되고 또 은행이 가져가게 되고 정산수수료는 이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가져갑니다.
2%라 하는 것은 말이죠
아니요. 정산수수료는 0.5%입니다.
아! 정산은 0.5%.
예.
5%는 이것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것이 정보통신에서 가져가고…
0.5%…
그러니까 0.5%는 정보통신에서 가져가고, 이것은 국가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개인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명목은 뭡니까
판매한 수고료에 대해서 인센티브입니까 이런 것이.
하나로시스템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수수료입니다.
관리수수료
예.
하나로카드가 예를 들어서 600원짜리를 580원 한번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0.5%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판매관계는 2% 이것은 누가 주로 가지고 간다고요
판매상인입니다.
보충을 해 주는 보충소의 상인이나 우리 또 지하철에서도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 금액은.
그러면 이것은 공단에서 가지고 가고 은행 같은 데는, 개발한 회사에서는
아까 이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입니다. 그 0.5%의 정산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개발한 회사는 0.5%를 가져가고 지금 나머지는 그러면 중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수수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2%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를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부산과 같으면.
데이터가 안나와 있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 이 카드를 우리 부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별도, 서울처럼 별도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하며 그 수수료 지급비율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서울은 저희들 원래 버스하고 지하철이 별개로 되어 있었습니마는 근간에 통합을 했습니다.
서울은 2.5%입니다. 보충수수료가 2.5%이고 정산수수료는 0.5%입니다.
정산수수료는 하기야 개발비이니까 0.5%이고 이것은 2.5%를, 0.5%를 더 가지고 가네요. 부산이 좀 싼 편이네요
예.
서울 사람들이 부산사람보다 좀더 깍쟁이인데 왜 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한 장 팔 때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이게.
2,000원입니다.
2,000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은 저희들 지원을 해 주던 것, 초기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안 해줍니까
(“작년 7월부터…” 하는 이 있음)
작년, 99년 7월께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전에는 해 주었죠
예.
카드회사에서 2,000원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카드가 한 4,000원 정도 치이는 것인데 개인이 2,000원을 주고 샀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2%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금액은 엄청나게 큰데 이 금액을 줄어야 된다 이것이죠. 줄여가지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환급을 시켜줘라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버스를 매일 타고 다니면 그 돈의 비율만큼 나한테 580원 주고 차를 탈것을 560원 주고 차를 타게끔 만들어라 이것이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 2%의 비율은 저희들이 카드를 도입하기 전에 버스토큰 판매수수료가 2%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판매수수료하고, 그 판매수수료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카드 판매수수료하고 토큰 판매수수료하고는 그것은 질적으로나 수준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른 그걸 여기에서, 관에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그게 지하철에 가면 입력시켜주고 기계에다가 금방 시켜만 주면 1만원이고 2만원이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2% 먹을 바에야 나도 그런 장사만 하고 앉아 있겠어요. 다니면서.
시의원 이것 하지 말고, 이것도…
위원님! 보충단말기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좀 투자비도…
한번 해 놓은, 투자를 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 그 손실보전비를 빼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단가를 낮추어줘야지 이것을.
그런데 대해서 관에서도 그것 해야죠.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전부다 우리 시민세금으로서 나가는 것이니까 시민 돈이, 그것을 먼저 선도를 해가지고 타협을 보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2%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증권하는데 수수료 얼마 받아요
누가 혹시 압니까 증권수수료, 증권회사 있지 않아요. 그 증권 상거래 하면서 수수료 떼는 것. 그런 식으로 이것 2% 됩니까 많은 것 안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우리가 주도를 하니까 한 번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금액이 엄청스레 많을 때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카드 사용하는 사람은 요금을 더 할인해 주라 이거라. 580원이든지 570원 해 주든지 카드 사용할 때는 그 잔돈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니까. 그것 일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보다 저희들이 안 작습니까 2.5%…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사람은 코 베먹고 더한다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바보처럼 그러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요율이 높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일반,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조그만 가계, 담배가게, 이런 겸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이 수입이 너무 작다고 조금 요율을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 수수료 요율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게 예를 들어서 뒤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카드를 1만원을 주고 팔면 2%면 200원을 자기가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보충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50원은 아까 뭐 정보통신이라 했나 그리로 보낼 거고.
예, 0.5%입니다. 계산을 다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만원짜리 팔아서 200원 같으면 돈이 작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하철이면 지하철 이런 데서. 그것을 한 번 계산해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해보고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돌려줄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추진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버스회사는 시민을 위해서 공기업형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버스요금을 주고 또 시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지금 시가 내놓은 안을 보니까 1안은 평균 현금일 경우에 27.25%, 하나로는 26.88%, 어, 아닙니다. 2안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3안을 보면 현금일 경우에 13.14%, 하나로의 경우에는 12.0%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전체…
전체적으로.
예, 전체 학생, 좌석, 다…
예, 일반, 중고, 초등…
예, 다 합해가지고 평균 개념입니다.
예. 버스회사는 어느 법인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이런 걸…
원가용역 말씀 말입니까
예.
조합에서 의뢰한 것은 영화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이고.
저희들이 검증을 요구한 것은…
시는 이제 산동회계법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영화회계법인하고 산동회계법인은 요금 올라올 때마다 조합은 거기서 하고 시는 여기서 하고 이렇네요, 보니까.
올해 저희들 두 번째입니다. 이 원가용역 검증을 한 것은.
거기에 99년도, 2000년도 물가지수를 얼마로 놓고 산정을 했어요
3.5%입니다.
물가지수를
예.
3.5%
예.
또 2000년도에도 3.5%
예.
예, 그 산정을 할 때 물가지수, 유류비,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다 합산이 됐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인건비 개념에는 퇴직금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부가 이 구조조정 이후에 또 정부투자 공기업 중에서 이 퇴직금 누진제 적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도…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들이 단순계산 방식으로 돌아섰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통공단 같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누진제 적용해서 그 회사가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을 많이 주는데는 우리가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전부 원가계산에 들어가서 시민이 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런 일을 조합측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왜 원래 노사가 단체협약을 할 때 시장이 승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의 버스회사라 하는 것은 원래 버스조합도 시장이 승인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을 할 때 단체협약을 할 때 단체협약서를 내용을 시장이 승인했어요. 오래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시민이 직접 내는 버스요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불하는 퇴직금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바꾸도록 종용을 해야 돼요. 그래 안하면 요금을 이번에는 안올려 주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버스조합에서도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세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뭐 우리 의회는 국장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민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보고할 의무도 있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안이 아주 12%, 13.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안을 우리 의회에서 안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좀 됐는데 버스요금 시행을 6월 25일날 하겠다 이래 됐는데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날짜 아닙니까 나중에 결재를 할 시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난 뒤에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이것을 어떤 결정이 되면 심의한 뒤에 그 뒤에 시장 결재를 맡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재를 맡을 때 6월 25일로 시행하겠다 하는 게 이제 교통국의 어떤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왜 하필이면 6월 25일이에요. 7월 1일도 있고 8월 1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에요. 그래 하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버스요금 인상하고 나면 택시요금도 인상합니까
전혀 계획 없습니다.
보통 관례가 그렇던데요
아닙니다. 전혀 이야기 된 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네요. 뭐 다음 달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을 이렇게 하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가조사 하는 가중치는 0.1%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0.1% 다른 물가가 인상됩니까
물가지수에 우리 지금 경제국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영향을 그래 미친다는 말입니까
예.
결국 최종결정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의견제시밖에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 교통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 3안을 1안으로 놓고 그 다음 조정을 전체 전국 물가지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내려가야지 3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안, 2안은 장난치는 거란 말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진위원님 그런데…
세상에 말이지 20 몇 프로 하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말이지 부산시가 기업에 어디 그래 적자 난다고 말이지, 동작 빠르게 말이지, 다른 중소기업도 다 해 주죠. 세상에 말이지 행정적으로 명령하면 그 말을 듣는 버스회사 하나도 없어요. 배차시간이라든지, 배차시간 지키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4분간격, 러시아워 때는 뭐 3분으로 당겼다가 낮에는 7분, 8분 했다가 그런 것 왜 단속 못합니까 적자 좋아하시네. 이익 엄청나는 노선 있어요. 이 회사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회사에다가 이 적자노선을 합병을 시켜 줘야 된다고. 그런 것은 안하고 말이지 이익 나는 회사가 전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봤자 필요가 없는데 이것 이상하게 말이지 인상되는 것 결정되면 되면 앞으로 교통국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그냥 안둡니다. 국장이 말이야 장난치듯이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왜 적자노선을 흑자노선에다 합병 못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 안되면 그만 두는 것이지, 공공기관이 왜 거기다가 말이지 그렇게 해요. 국장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왜 적자노선을 흑자노선에다 인수 못시킵니까 노선조정 변경할 때 그것 다 했어야죠.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말이지 회사에 80% 이상이 적자가 난다 이러면 이것은 공기업의 성격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 적자나는 회사가 전체 반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왜 적자나는 회사에 자꾸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국장께서 조금전에 아니라고 했는데 1안을 말이지 3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안을 만들어 놨다는 것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30.8%, 32%, 세상에. 일반버스가 뭐 23.1%, 24%, 왜 1안 통과시켜 주지. 참 하는 것 보면 기가 차네. 그래 가지고 말이지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배차시간도 잘 알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파악을 해서 교통국에다 얘기하면 하면 그것은 들은척 만척 하고 말이지 “왜 행정명령 안하느냐” 이러면 “해도 안듣습니다.” 그런 말이나 하고 우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뭐 질의답변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 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간의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2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 우리 동료위원들간의 협의결과를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니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요금조정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조정안 중에서 인상폭이 제일 적은 3안 이하로 조정토록 하되 하나로카드 이용자에 대하여 하나로카드의 수수료를 줄이는 등으로 감면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년 요금 조정시 마다 이용승객 편의 증진 등 서비스개선을 약속하고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서비스 개선 약속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長 金明鎭
大 衆 交 通 課 長 章榮勳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6-10 |
| 2 | 3 대 | 제 95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6-02 |
| 3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0-06-23 |
| 4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05-27 |
| 5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5-26 |
| 6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05-25 |
| 7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5-23 |
| 8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5-23 |
| 9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5-22 |
| 10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6-19 |
| 11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05-24 |
| 12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5-22 |
| 13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5-22 |
| 14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5-19 |
| 15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5-18 |
| 16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05-17 |
| 17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5-23 |
| 18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5-19 |
| 19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05-19 |
| 20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5-18 |
| 21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5-18 |
| 22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05-16 |
| 23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5-16 |
| 24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05-16 |
| 25 | 3 대 | 제 9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