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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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建設住宅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박종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建設住宅局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檢討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므로 예산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서 21항 청강에서 대변간 도로확포장 10억,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왜 편성 되었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기장～송정간 도로가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있고 기장군에서 95년도에 시행중인 청강～대변간 도로공사를 2000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강사거리에서 무양마을 입구 약 25m 폭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국제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기장～송정간 연결이 시급한 도로로 계속공사로서 이번 추경에 도로확장 구간으로 길이가 약 500m가 됩니다마는 10억원을 추가해서 전체 구간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국장 이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79억 1,000만원이거든요. 기정예산에 52억 9,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0억 편성한 것은 마무리 공사비도 아니고 이런 공사는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지금 총사업비에 계속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업은 많이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사업에만 10억을 유일하게 이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도로확포장 개설공사비는 지금 한푼도 안 들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는. 그런데 왜 이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만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송정에서 기장간 도로가 금년에 완전히 확장이 다 됩니다.
그런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10억만 있으면 마무리되고 20억만 있으면 좀 더 가고 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말고 왜 이 추경에 그런 명목의 사업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청강～대변간 이 사업에만 10억이 편성되었느냐, 시장이 필요해서 해 주었느냐, 국장이 꼭 해 주어야 될 사유가 있어서 했느냐 그런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장군수가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설명이 있었고 확장되는 연결되는 구간 기장 입구에서 청강으로 넘어가는 군청옆에 도로가 일부 전구간은 확장이 안됩니다만 군청옆으로 가는 그 도로공사 일부구간이라도 개통을 하기 위해서 기장군수의 절대 필요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수가 요청하고 구청장이 절대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이번 추경에도 이런 도로확장 공사비를 편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일부 구간 입구가 좀 확장이 안되어서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전 구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입구구간에 확장을 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장 답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구간 건설 기정예산에 293억 4,000만원을 200억원을 삭감하고 그 200억원을 다시 수정산터널 민자구간 건설비에 이번에 반영을 했거든요.
국장은 추경예산 몇 장 되지 않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나오지 않아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과목변경한 내용은 당초예산 배정이 시설비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법인세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설비 과목은 예산이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산터널은 민자사업으로서 이것은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시설비로 되면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발주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하고자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기정편성할 당시에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면 민자터널 부분에 200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민자터널 부분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200억을 줍니까
국비보조금인데 민자터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민자터널에 융자하기 위해 돈이 200억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당초에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민자터널 공사비 민자부분의 200억을 이번에 준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가 시민부담 200억이 민자터널 부분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기채보증을 서준 부분도 200억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억은 200억대로 주고 또 보증도 빌려가는 것도 처음 가결된 대로 빌려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서 장안간 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국도 60호선 30억 삭감한 내용은 정관 국도 60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금년에 11월에 설계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고시설비가 한 50억 정도는 배정되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배정이 금년에 국고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비 30억원은 내년 사업으로 돌려서 이 돈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국비를 받기로 하고 내년에 우리가 보상할 지방비를 더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공항로 확장공사를 위해 추경에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8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토지, 건물 등 보상내역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공항로 확장공사 채무부담 사업은 당초 5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채무부담액이 증가된 사유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로 확장공사는 강서구 명지IC에서 구포대교까지 총 11.4㎞, 폭 35m에서 50m 구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공항입구에서 구포대교까지 4.1㎞ 구간은 시비로 시행하고 있고 국비구간은 현재까지 국비 534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55% 공정으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양해가 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등 보상내역의 추진상황은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보상비 20억원은 토지 여섯필지 830㎡에 3억 3,500만원과 건물 33동에 16억 6,500만원 이렇게 해서 20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항로 전체의 보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토지 40만 9,564㎡와 건물 43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상을 하게되면 남는 면적은 토지가 약 122필지에 5,600㎡정도고 건물이 17동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의 보상은 전체 다 해 주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번에 하고도 그래 남습니다. 17동과 122필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로 확장공사 당초 채무부담사업으로 50억을 했죠
90억으로 채무부담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올해 공사비는 당초 채무부담 50억이었습니다. 그 50억으로서는 올해 보상이 되는 2,000m, 4.1㎞중에서 2㎞밖에 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는 공사가 구간이 많기 때문에 2002년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 구간에 40억을 투자를 해서 아시안게임전에 강서대교에서 공항로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90억 채무부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초 50억에서 이번 예산에 60억중에서 20억은 현금이고 40억이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40억을 더해 가지고 90억으로 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방양여금 사업이 우리 23억 5,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26억 3,400만원 삭감내역은 금년도 정부 예산편성시 세수증대 요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양여금을 다른 연도보다 한 20% 늘려 가지고 정부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20% 늘려서 받는 것이 우리 99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 늘리니까 한 720억정도 되어서 당초예산에 7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에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 20억이 삭감되어져 가지고 국비양여금 전체금액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양여금 통보된 것이 저희들이 720억으로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통보온 것이 693억 6,600만원으로 확정통보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26억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에서, 국비에서 완전 삭감되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2000년 당초 우리 예산심의시 삭감된 제1회 부산시 건축상 시상금 등 향후 다시 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나타난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어 이 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때 편성한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산이 건축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도시정비가 많이 안되었는데 건축상 이것만은 하나 만들어 놓아 가지고 좀 창의력도 발휘하고 젊은 학도들의 의욕도 좀 키우기 위해서 타 시․도에는 이런 건축에 관한 賞들이 한 세 종류, 많게는 대구 같은 데는 네 종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서는 건축대상 이것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제가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400만 시민의 건축이 상당이 비중이 큰데 이 賞 정도는 하나 두어야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양여금이 정부에서 20%가 삭감되다 보니까 정부예산 확정이 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642페이지에 있는 방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시․도 정비사업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은 말이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다른 항목도 아니고 정비사업 관계 예산은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9년도보다는 20%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라는 예산지침 시달이었는데…
아니 전국적으로 20% 증액한 것을 없앴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했는데 다른데도 아시안게임 합니까 그만큼 부산은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는 작년보다도 16%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보면 광역시․도 정비사업비인데 정비사업비라면 우리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것은 좀 깎더라도 이런 것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4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망미동 상습침수지 정비는 보면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13억 4,600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망미 상습침수지 정비관계 작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국비가 28억 6,000만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억 6,000인데 작년에 이 국비를 근거로 한 시비편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 국비 온 것은 편성하지 않고 올해 국비 온 것은 편성을 하고 그 이유가 뭐죠
작년 국비는 전체다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 국비는 내시를 하면서 지방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비 확보하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 이래서 작년 것은 이미 돈 받은 것이고 지방비 부담여력이 사실 힘이 들어서 금년에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금년 돈이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우선 급해서 금년도 지방비를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습침수지 정비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조길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데 지금 안해도 되는 것을, 물론 할 때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국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도도 하지 않고 올해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를 이번에 추가로 넣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상관 없는데 시재정이 사실 우리 재해보수비 예산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시비부담금도 사실 부담하기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금년도 지방비 부담액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과년도 부담금은 세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 때나 내년에는 꼭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에는 10억을 왜 넣었죠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또 도로사업비에도 부분투자를 해야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치수사업만, 방재사업만 전체 넣을 수 없고 전 분야에 골고루 안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28억 6,000 작년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보조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1회 부산시 건축상 시상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건축상 제정과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 건축행정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낙후되어 있고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 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도 하나만은 만들어야 좀더 창의력을 발휘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당초예산때 저희 국 관련 공무원들이 의회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볼 때는 이것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 정도는 상을 만들어서 건축물 質的이라든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산의 건축 관계가 좀 발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전에는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지방 교부세 사업으로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배정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농어촌, 농촌주택, 그러니까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교부세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대상은 금정구와 강서구, 기장군 등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34동 정도됩니다. 주택개량으로 융자되는 사업비는 최고가 동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중에서, 2,000만원중에서 12%인 전체 34동에 대한 8,0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어 가지고 12%에 해당하는 8,000만원 교부세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데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해 가지고 3억 8,500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예산에는 이것이 없거든요.
이 3억 8,500만원 이것도 재난위험시설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진단에 필요한 돈이 특별교부세가 지난 2월 16일자로 우리시에 중구청외 9개 구청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 건물위험 수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는 것인데 그 판정등급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D급이 36개소고 E급이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배정금액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재난사업으로서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도 안하고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사전에 청구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도 안하고 이제 3억 8,500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요 공무원들 태만한 거기다 왜 이런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번씩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D급이나 E급…
그래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말에는 모르고 이제 알았다 이 말이요 알기를 지난번에는 모르고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 격년별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물이 별도로 이렇게 위험한 것이 새로 생겼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정부에서 재난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안전진단비를 국가에서 지원한 돈입니다. 그것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든지 무슨 돈이든지 이것 위험한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전에는 위험해도 그대로 두고 이제는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더 올리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이것 진단비를 구청에서 좀 구예산으로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 區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진단비까지는 자기네들이 확보를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진단비를 각 시․도에 지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진짜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보호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시고, 건설안전시험소 소장이 나왔으니까 663페이지에 보면 시내일원 파손도로 포장비하고 폐아스콘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해 가지고 돈이 6억 8,000하고 1억 1,000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중에 폐아스콘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재생아스콘을 년간 7만 5,000t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재료비인데 골재하고 AP구입비용입니다. 이 구입비용이 당초에 4억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골재구입비가 1억 6,000만원, 아스팔트, AP구입비가 2억 4,000에서 당초에 4억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AP가격이 상승이 되고 ℓ당 198원에서 275원으로 상승이 되고 또 본예산 우리가 요구할 때에서 예산부서에서 물량이나 이 금액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유는 재료비니까, 연간 소요되는 재료비니까 좀 나누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당초에 4억에서 5억 1,0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에 골재 1억 6,000 소요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AP 값이 2억 4,000으로 되었는데 골재 1억 6,000은 이것은 지금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산터널에서 발파돼서 나오는 발파암을 전량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골재는 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AP 값이 2억 4,000인데 순수한 AP 값이 5억 1,000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1억 1,000만원 만큼의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됐고요.
됐습니다. 됐고 지금 수정산터널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재료를 거기서 그것을 충당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도로파손 관계는 말이죠, 돈이 6억 8,00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일부 아마 삭감이 되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파손이 많이 생기면 생기는데 따라서 추가비를 예산을 요구를 하고 본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무슨 상관 관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우리 부산시내에 우리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이 연장이 836㎞에 면적이 한 17만 6,000아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아르 당에 보수비를 100만원 하면 100만원에다가 이것을 17만 6,000아르를 10년 주기로 한 번씩 보수를 10분의 1씩 이래 보수를, 수명이 10년이다 봤을 때 1년에 약 176아르를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비가 아르 당에 100만원 드는데 연간 매년 예산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176억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부산시내의 아스팔트 도로가 그런 대로 수명을 10년을 봤을 때에 계속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은 금년도에 30억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8억, 20억 이렇게 해서 IMF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적게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도로파손 보수가 지금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30억이 도로 아스팔트 유지 보수비로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31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 사정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6억 8,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억 8,000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성화봉송로 하고 마라톤 코스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31억을 요구를 했는데 6억 8,000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성화봉송로는 손을 못대고 마라톤 코스만 우선적으로 보수하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에 25억이나 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6억 8,000이 돼서 3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금년에는 시내 포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됩니까
더 필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하게 하려면 1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로 들자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약 310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스팔트 유지…
아니 됐습니다. 연 170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수명을 10년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연 170억이 필요한 데 우리가 봐주는 것은 25억밖에 안되고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50억을 편성했는데 편성사유와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업추진 부서인 전체계약을 설명한 사업추진 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비 추경 50억 요구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887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게 84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단지 지하차도는 광안대로 개통과 연계하기 때문에 2002년 6월달까지는 개통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한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는 최소한도 공정이 16.5%까지는 진척이 되어야 2002년 6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849억에 대한 16.5%를 하면 총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확보된 시설비는 약 9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을 추가 저희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건설주택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지금 큰 내용도 아닌데 이 정도는 답변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674페이지 시설비중 광안대로 건설토목공사비 관리사무소 건축설계 축도공사 어선 어업보상 등 182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사실 광안대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현장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482억 투자되고 하면 지금 시민들은 지금 광안대로가 언제 개통될 거냐, 참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는데 국장께서는 이 광안대로가 언제 개통될 것 같습니까
2002년 원래 6월입니다만 2개월 당겨서 2002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언론인과 현장견학시 시장님 모시고 현장견학시 건설본부측에 의하면 2년 앞당겨서 2002년 4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광안대로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 개통예정일은 2000년도 초에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개통예정일은. 그런데 사실은 이 공무원들 면피성으로 자꾸 공기를 준공일을 늦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광안대로에 금년에 한 몇 프로까지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7월에, 지금 6월부터 주탑을 지금 조립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반해 가지고 7월까지 주탑을 완료를 하고 주탑설치를 완료를 하고 그 앙카케이블을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 공정이 이번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확보되면 금년 현재 공정은 71%인데 이번 예산까지 합해가지고 이번 예산까지 공사하게 되어지면 한 82%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 2000년도 연말 되면 현수교 케이블이 설치되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도 내년 8월이면 부분 준공개통을 한다 했거든요.
그것도 처음 공기보다 많이 늦은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광안대로에도 금년도에 82% 된다면 좀 서둘러서 그렇다고 부실공사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둘러서 내년도 지하철 부분 개통될 때 광안대로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선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년 8월 되면 모양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뭐 광안대로가 저희 공무원들이 면피성 이야기라는 말씀까지 계셨는데 지금 자금 지원이 사실 항만배후도로 예산을 국비를 한 절반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계획대로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되고 금액이 줄어지고 그 해에 공사할 만큼 돈이 지원돼야 되는데 돈이 적게 지원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해 공사량을 다 못한 그런 점도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과 사업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예산타령입니다. 좀 그런 이야기는 빼고 하세요.
뭐 계획이 처음에 잘못됐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공사 어업보상 51척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축도 어업보상관계는 우리 도시가스 시점부 부분이 어업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축도구간에 대하여는 어선업 일부를 보상해 가지고 공사를 광안대로 전체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금년에 추경에 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점부분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예산만 확보되어지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개요 세출부분에 5페이지를 보면 이 건설주택국 재난관리과, 도로계획과, 건축주택과 등 이렇게 사업비가 추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안전시험소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등 해서 1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타 사업은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학술용역비 해서 10억 6,600만원입니다.
건설안전시험소는 건설주택국에 산하 아니고 독립되어 있습니까 계속 바로 나오시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금년도 건설안전시험소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 예산편성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자부 기준하고 노사협의된 금액에 노사합의에 대한 임금인상이 10.9%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과 그 다음에 그 인부임 인상한 것하고 포장비 6억 8,000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소가 아스팔트 포장은 시 관리도로만 한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포장해 줍니까
20m 이상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20m 이상만 원칙으로 하고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은 저희들이 특별한 노선버스 다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요구만 하면 현장확인하고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되면 전체 금년에 해야 될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돈을 일부 조금 솔직한 말로 조금 예비비를 두고 있다가 각 구에서도 상당히 20m 미만, 8m, 12m, 요청이 많이 옵니다만 그 들어오는 것을 전체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청 들어오는데 한 몇 프로 정도는 충당해 줍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원칙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0m 이상이고 그 20m 이하라도 버스가 다니는 이면 도로는 시에서 우리가 순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제보, 그 다음에 구청에서의 도로유지 관리로 해서 순찰하면서 간선도로 큰 도로라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그때 그때에 우리가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룹니다만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서울시 언론에 보도 된 것보면 구․군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만일에 부산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난 2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종전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모체인 도시계획법의 근거로 인한 건축법이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이관이 되어져서 조정을…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핵심만 답변해 줘요.
예, 이관이 되어지면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종전보다도. 구획을 세분화하면서 강화가 되어졌는데 도시계획법에 규제된 그 이상으로 완화는 곤란하고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최고 맥시멈(maximum) 그 숫자에 가깝도록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작성해가지고 곧 공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도시계획법에 용적률 맥시멈보다는 더 주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맥시멈에 가깝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을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처럼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도시계획국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전출금을 추경에 다시 32억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억 2,000만원 증액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결과 한 3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991만 3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91만 9,000원밖에 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세입부족 자원 29억 9,000만원하고 그 다음 광안대로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광안대로 정부채 190억을 상환이자 약 7.25% 되겠습니다마는 상환이자 2억 4,000만원하고 합해가지고 32억 2,000만원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전체가 안그렇습니까 지금 뭐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 또 삭감된 부분은 다시 추경 때 다시 맞춰 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사실은 의미가 좀 저기 한 것 같습니다. 또 학술 밑에 용역비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왜 또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학술용역, 이것 당초에는 시설비라고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기술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시설비로서 용역하는 것보다 학술용역이 하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발주방법을 바꿔 보내라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편리할 때 편리한 대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조금 할 때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이게 계속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65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2000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4억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안나와 있거든요.
예, 금년에 4억 3,000만원 들어온 것은 해운대하고 사상하고 두 군데, 모두 네 군데 해운대 두 군데하고 사상 두 군데하고, 아! 사상 한 군데, 사하 한 군데, 해운대 두 군데, 모두 네 군데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정을 각각 얼마씩 했습니까 지금 사하는 얼마하고…
지금 사실 자전거도로를 시내 한복판에는 도로구조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부분하고 사상, 사하 도로여건이 좋은 부분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해운대에 양운고등학교 하고 동백초등학교 사이에 한 5㎞ 하는데 6,400만원 정도, 요트경기장에서 동백섬입구까지가 2억 4,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상에 사상양수장에서 북구경계까지가 1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세 군데 배정하고…
예, 세 군데하고 사하에도 한 4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에 1억 2,000이 배정인데 사상에 현재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상에 저희 시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비를 줘가지고 기이 투자, 국비나 시비를 줘가지고 투자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구 자체에서 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기는 처음입니다.
아니죠. 있죠. 없을 턱이 있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담당자, 사상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에 실질적으로 담당자, 담당하고 있는 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현장에 가 보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한 번 나와서 이야기를 한 번, 보고를 한 번…
예. 우리 유재학사무관님! 지금 사상에 1억 2,000 해운대에 지금 2억 4,000, 6,400만원 자전거 이래 놨는데 지금 거기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저희 부산시내에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 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퇴근 시간에 조금 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자전거도 안타는 도로에다가 그 담당자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가면 그 횡단보도에다가 그냥 줄 딱 그어 놓고 오히려 사람 다니기만 불편하게 만들어 놔놓고 말이죠, 우리 여기 또 2억 4,,000이나 뭐 어떻게 돈을 2억 4,000 투자한다는 자체는 2억 4,000을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합니까 이 많은 돈을.
지금 올해 2000년도 4억 3,000이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교부세는 뭐 일단 내려온 돈이니까 무조건 각 구에 갈라 먹고 보자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국가 돈이나 시 돈이나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형성도 되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계속 교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오히려 받더라도 해운대면 해운대 한 군데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을 북구 갔다가 사상 갔다가 말하자면 뭐 아까적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시내 중심가는 안되는 것이고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구를 정해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주든지 여기 한 번 가봐요. 연산동 여기 시청 앞에도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그냥 보도 우리가 사람 다니는 횡단보도에 줄 그어 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전거 떡 대 놓고 일부 물건도 내놔놓고 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오히려 보도블럭만 계속 설치한다고 갈아서 돈만 지금 허비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한 구면 한 구를 정해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주라고요. 오히려 진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교부금이라 해서 낭비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면 안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전거도로 하면서 노후된 보도를 개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턱이나 또 장애자를 위한 점자 블럭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투자효과로 볼 때는 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하나 인용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모 구청장이 전번 선거에 한 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떨어졌느냐 하면 말이죠. 그 동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래 98년도인가 동아시안게임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보도를 멀쩡한 보도블럭을 전부 다 갈았습니다. 그 구민이 난리가 났어요.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놔놓고 다 가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엄청난 선거에 영향을 미쳤어요. 또 요즘 공공근로 하라니까 전부 산에 가서 공공근로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자연을 헤치는 식으로 거기다 시멘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계단을 만들고 이 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아닌 것은 안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 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도 갈라먹기식 하지 말고 어디 일정한, 실질적인 곳에다가 예산을 4억 3,000 다 주라 이 겁니다. 말하자면. 다 줘가지고 그 한적한 곳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되고 오히려 휴일날 나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 시 한복판에다 계속 도로블럭 위에다가 선만 그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블럭을 자꾸 뜯어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차도와 보도와 자전거전용도로, 시가지, 도로, 가로망을 만들 때 시가지 구획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운대신시가지도 거기에도 인도가 좀 넓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거기도 시민들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정관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신개발지 같은 데는 가로망을 보도를 만들때 별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한 두 군데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범도로를 만들도록 저희들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예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수립이 돼야죠, 그것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것은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여기 정관에서 장안간 도로개설 전액삭감 해놨는데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정관～장안 30억 삭감부분은 정부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30억, 국비 50억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30억 지방비를 부담했는데 국비지원이 금년에 안되고 내년에 2001년에 공사비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확인에 의해서 그렇다면 공사비가 지원 안되는데 보상비를 금년에 투자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 자금을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국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왜 답변이 안 맞냐 하면 정부의 국고, 말하자면 보조금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도로를 개설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구민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놓고 마음대로 잣대를 그었다가 잣대를 지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런데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금년에 국비를 50억 주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 된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뭐 선거에 장미빛 공약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개설한다 해가지고 말이야 삽 들고 다니고 말이지 특히 말이야 부서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잣대를 그어 놨다가 뒤에는 말이지 또 아니면 말이지 다시 삭감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겁니까 그 지금 구민은 얼마나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래 놓고 삭감한다 하면 그게 뭡니까 말도 안되는 거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바로 확정되고 난 뒤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아직 까지 특정인의 말만 듣고 올 거다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또 도로의 정비기본계획 저기도 보면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나 그 654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학술용역으로 과목 변경된 겁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건축상 시상금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었던 게 왜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까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이것은 부산시가 이 건축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크게 이게 부산을 좀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다운 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다운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부산을 보기로 인상을 뭐라 봅니까 지금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산하면 회, 이래 생각하고 생선, 그 다음 건물로 생각하면 6.25이후에 결국 판자촌을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는 게 그 나라 기후라든지 GNP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과 굉장히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을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부산 입구에 들어오면 아! 참 부산답구나 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무질서 하게 정비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부산다운 모습을 갖추는데 필수 여건이 부산다운 건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부산다운 건축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시작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획기적인 그런 방향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상도 보면 뭐 금, 은, 동 이래 놨는데 이것 그리고 프로잭트 하는 계획파트, 설계파트만 그렇게 하는 거냐, 시공파트 또는 감리파트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런 데 조금 지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서류상에. 이것은 도시심의관실에서 실제 집행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겁니까
계획은 심의관실에서 세웠습니다만 건설주택국에서 건축상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까지 아니면 좀더 확대되면 사용자 측면에서 관리부분에까지 하자보수, 유지, 관리부분에까지 얼마나 그 집이 탄생되어 가지고 라이프싸이클이 진행되는 거기까지 관리를 잘 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거에요.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한 데 이게 지금 주고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도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그렇냐면 지금 부산시 건물이 보면 물론 색깔이나 모양도 그렇지만 이 평면구조도 보면 너무 상업성에 치우쳐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줄 공익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저 점포 하나 더 내고 사무실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임대료 받는 쪽에 가 있지 그게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익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다루겠지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그런 성격은 제가 볼 때는 안되거든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싸이클 전용도로에 조금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싸이클전용도로에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싸이클로 하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 도로가 싸이클 전용도로가 되지만 우리처럼 자동차를,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도로는 부수적으로 이 싸이클도로는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성이. 그러니까 연결성이 없으면 아무리 잘 해놔도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마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예를 들면 부두에 옛날에 도로 할 때 싸이클전용도로를 만들었지만 그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하역작업을 하러 오는데 자기집에서 자전거를 타가지고 거기 쭉 오도록 연계성이 예를 들면 있어야 되는데 부두길만 싸이클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자기집에서 올 때는 이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탈 겁니까 그게 안되는 거에요. 결국 그 도로 지금 결국 방치하니까 풀만 나고 도시미관이 안 좋으니까 전부 새로 고쳤잖아요. 지금 현재 이 만드는 도로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그냥 뭐 휴식 취하게 하기 위한 도로지 싸이클전용도로, 싸이클도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에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입이 얼마고 앞으로 계획 투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한번 산정을 해서 그 효과가 과연 투입대비해 어느정도 있느냐 냉정하게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표시판 정비에 대해 가지고 기이 80만원이 있고 추경에 30만원해 가지고 110만원이 있는데 이 도로표시판 굉장히 선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가로에 있는 표시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전반적인 도로표시가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다는 뜻은 뭐냐하면 적어도 어느 시계거리에서는 외국인이 왔을 때 영자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가야 보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보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운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글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영문표기가 굉장히 지금 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시자체에서는 안될 것이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한번 합동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110만원하고 조금 성격을 틀리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 11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27억 6,700만원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하고 부산시 돈하고 지금 비율이 50대 50이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50대 50인데 전에 한 20억이 들어 있었잖아요 20억 들어 있었고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결국 7억 6,700만원이 모자라죠, 그죠 부산시가 지금 부담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어디서 챙길 것입니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를 다 올렸는데 재정관실에서…
아니죠. 이것은 원래 20억이 여기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것이에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로공사비가,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27억 6,7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제대로 소비를 시킬려면 부산시 돈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비율이 50대 50이니까 그럼 7억 6,700이 부족하면 결국 국비를 이만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무슨 도로를 내어 주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7억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 이야기에요.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교부세 25억 600만원이 이미 내려와서 각 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고 우리 시비는 당초부터 20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었는데 교부세와 시비와의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부족분 5억 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경쟁에서 이번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계는 교통국에서 하는데 교통국 자체에서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국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또 도시계획국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위원회하고 국하고 편성된 것이 사람에 옷을 맞추어야 되는데 옷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모든 부서가 엇갈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고지대에 사는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복도로에, 산복도로에도 다 중심가가 있거든요. 그 중심가에서 밑에 지하철, 지하철역까지 이것이 연결되는 순환버스가 있어야 되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것 안하고 말이지 지하철 3호선, 4호선, 6호선 해 봐야 그것은 전부 30%도 커버가 안됩니다. 말짱 헛일이고 실제 걸어 못 다녀서 최소한도로 버스라도 탈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간다면 전부 고지대 안 삽니까 그분들이, 서민들이.
그래 교통이 제대로 해결이 되느냐,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곳에서 밑에 순환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계획만 가지고 안되느냐 하면 그 버스를 운행 안할 때 정차할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고지는 대지확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지확보는 주거지역대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할 것인지, 공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빨리 지정해 줘가지고 특혜라는 측면보다는 서민의 교통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되어야 되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 원인행위는 도시계획국하고 건설주택국에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그러한 에리어를 확보해 주고 따라서 교통국에서 그 선을 그어서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될 때 비로소 서민교통이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노선만 넓힌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있는 노선에서도 효율적으로 선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국하고 기술국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파트하고 교통파트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책적인 입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그러면 5억 600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넣는다 했으니까 그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1번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서 공익성을 유발하는, 유도하는 그런 시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하고 싸이클전용도로에 대한 개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을 해놔 봐야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그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원 그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서민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차고지 확보,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가지를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하기 전에 좀 도서를 만들든지 하여튼 설명을 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부산다운 건축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종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때, 당초예산때 삭감된 것을 다시 또 더 크게 만들기도 뭣하고 해서 우선 이 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해 보고 발전시켜 가지고 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짜 부산의 건축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좀 봐 주시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래 가지고는 괜히 하나마나…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해 보고 내년에는 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면 굉장한 줄 알고 외국인이나 타 도시에서 와보면 ‘이게 무슨 부산이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사업중에서 지명사업 말고 시비사업이 있죠 시비로 하는 사업. 우선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기장군 대곡천 제방정비, 아까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강～대변간 도로확장 이런 것이 시에서 볼 때 이쪽이 시급하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선 배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의 시급성, 필요성을 전체 만들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이 건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상당한 양을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쪽 심의과정에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정에서 기장가는 국도가 확장이 금년에 다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기장 입구에서 청강교를 넘어가는 그 도로 부분적으로 개통 안된 그 부분을 완전개통은 안 됩니다마는 거기 한 10억 정도 들이면 기장군청 옆길이 확장이 안 되겠나 해서 그 부분이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 각종 취수사업, 그 다음에 재난사업 여기에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된 것은 거의가 국비보조금 또는 교부세 지원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여기 시비가 투자된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 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지금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는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여기 것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순서 아닙니다. 순서 아니에요. 지금 부산에 제일 시급한 것이 컨테이너가 다니는 도로가 제일 시급한데 전국의 90% 이상의 컨테이너가 부산에 다닌다 말입니다. 그게 시급하지 이게 어떻게 시급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아니 지역사업을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시장이 말이지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데는 안하고, 좋습니다.
공항로 확장은 이 예산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합니까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정비를 다시 합니까
도로표시판 정비는 97년 1월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시판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첫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도로표시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재설치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국제행사도 있고 금년 체전도 있고 해서 도로표시판 전체를 정비해야될 것은 1,398개 정도가 됩니다. 교통표시판을 제외한 순수한 도로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2억정도가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8억 확보가 되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억만 확보해 가지고 2002년까지 저희 국 계획으로는 2002년까지 부산시 도로표시판 1,398개를 전체 정비하려는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시 교체를 합니까, 새로 설치를 합니까
교체도 있고 거의 교체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에 안전판 표시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사선 그어진 것 있죠 고가도로 기둥 같은데 붙어 있죠
교통국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니 동서고가도로 같은데 보면 기둥에 노란색, 검은색으로 사선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저희들 도로표시만 하지 교통표시는 경찰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경찰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같이 도로표지판 보고 길을 갈 수 없는 곳이 없는데 잘 만드십시오.
이것은 2002년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표지판 보면 정말 우리 도시에 처음 오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드십시오.
그리고 태풍피해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군도 19호선이 어디입니까
비탈면이 무너진 것입니다. 작년 9월에 무너진 사항입니다. 도로절개지가 붕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까 거기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가 오고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번에 용당에 무너졌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던데…
지방비 부담을 5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는 국고가 50%, 지방비 50% 이렇습니까
예, 지금 그것까지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 지원결정이 되고 지방비가 1억원만 이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장군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리고 국고 2억 5,000은 지방비1억 나머지 1억 5,000은 기장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확인해 보십시오. 전번에 그렇게 안 하더라고. 승인 받아서 쓰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 시비는 13번, 21번 이렇습니까
이것 두 개가 선심성 예산이네, 예,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4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관을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구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배경은 수영강 홍수위보다 낮아 가지고 침수예방을 위해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사업비가 42억이 지원이 되어지면서 42억중에서 국비가 27억 3,000만원, 지방비 14억 7,0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27억 3,000만원만 배정되어 가지고 지방비는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8억 800만원으로 국비가 약 11억 7,500만원이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지방비 확보시까지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지방비 6억 5,900만원을 국비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비를 금년에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내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방비 6억 5,9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는 아직 이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5월 23일 교통국 소관까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추진중인 필수 현안 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