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5월 22일 (월) 14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4時 0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0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및 關係公務員!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 수질검사업무 전산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372만원과 436페이지 수질검사업무 전산화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전산개발비 243만원의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하수와 폐수 등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해 온 업무인데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철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업무의 전산화 및 데이타베이스구축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먹는 물 하고 폐수검사를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약 1만건정도를 지금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전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성적서 결과를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구축하게 된 동기는 원래 이러한 자동업무전산화는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비가 거의 저희들이 업무전산화 하는데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자체에서 개발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한 위탁교육비가, 지금 열린기술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6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나머지 데이타베이스화 하는데 나머지 프로그램입니다. 전산화 하는데 프로그램비가 지금 12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하는데 장치가 이번에 헤드스페이스 하고 IC자동칩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것이 환경부에서 2000년도 3월달에 수질관리계획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원래 수질항목이 우리가 잔여용수를 포함한 45개 항목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클로로포럼하고 브롬이 이번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7개 항목이 되겠는데 그러한 분석을 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질검사업무 전산화와 또는 수질검사업무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대한 기초용역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할 겁니까
자체에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용역비가 1억 되는데 저희들이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경북하고 경기도는 자기들이 돈을 상당히 주고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컴퓨터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기관에 교육만 받게 되면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한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약 6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물품취득비로 IC자동시료주입기가 3,5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가 3,000만원, 헤드스페이스 장치가 3,000만원 등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보는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추경에 반영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2000년도 차기 환경부 수질관리계획에 의해서 두 가지 항목이 아마 내년 7월달부터 추가된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러면 이걸 다음 추경에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올렸다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드스페이스 이 장치는 저희들 수질항목이 클로로포럼하고 브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추가된 항목을 검사하게 될 바로 전처리 기본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월 1일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우리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장비가 꼭 필요 있는 장비죠
이것 없으면 분석이 안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클로로포럼 하고 브롬이 추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올렸는데 그러면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면 굳이, 그렇잖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는데 삭제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확정 지우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꼭 필요 있다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확정 지어주고 추경에는 본예산에 잘못된 것 시정하고 골라내는 것 이것을 추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보면 충분하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제쳐놨다가 그때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님 以下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이게 모기유문등 관리보상비라는 이게 뭡니까
모기유문등 이것은 일본뇌염모기 밀집도 조사하는 장치입니다, 유문등이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시 그러니까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모기 등의 출현시기와 밀도조사를 통해서 전염병 발생유형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문등을 설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조사지점은 기장군 신천리, 강서구 녹산군 지사리, 수영구, 사상구, 금정구, 영도구, 부산진구 총 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항상 불을 켜놓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가정집 주인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집 주인이 유문등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관리비 내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5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년 해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아까 安委員께서도 이걸 지적하셨고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이번에 보건위생과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전에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담당직원들이 주인들에게 담배 한 보루 정도 사주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개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 그전에는 한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2, 3만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 8개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를 구별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예산에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역시 436페이지에 부산에서는 이번에 동물구제역이 전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한 건도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시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없긴 했지만 어떤 대책은 세워두고 있습니까
예, 대책을 세워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 3월 20일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부터 부산시하고 저희 시험소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以下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 축산물위생검사소 옥상에 물탱크 있는 걸 이전설치를 하는데 25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설치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438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축산물가공품 검사관련 장비구입비 중에서 2,834만 9,000원이 반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물탱크가 설치된 곳은 지지대가 없는 3층복도 천장에 89년도 검사소 신축당시에 설치된 것으로써 약 12년째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물탱크의 하중이 약 25t인데 천장 바닥면과 벽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내려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현재의 물탱크 용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지지대가 있는 3층 옥상으로 물탱크 위치를 이전하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물관리를 어느 분이 그렇게 위험하도록 놔두고 12년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도 초도순시 가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전에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중을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안됐는데 갑자기 건물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반환금은
국고반환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는 농림부에서 매년 국고보조금 50%를 축산물검사 관련장비 구입예산에 국비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 축산가공품 검사장비 구입비 1억 6,75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시에는 장비구입비를 달러당 1,4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땄습니다. 그런데 환율안정으로 해가지고 달러당 1,200원대로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잔액이 2,800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련장비를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달러당 1,400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달구매 할 적에는 달러당 다운이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환율차이로 사고자 하는 기계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약 2,800만원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400원대였는데 지금은 1,200대 되니까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없느냐를 묻기 위해서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냐고 묻잖아요 어떤 품목을 사기 위해서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예, 명시해서 받았습니다, 한 대 한 대당.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시료전처리 1대, 굴절기 1대, 그 다음에 HPLC 1대, 유해가스배출장치 1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 외에는 다른 항목의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페이지에 모기유문등 관리보상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 답변에서 8개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모기를 집전하기 위해서 등을 켜놔야 되니까 그 전력비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 뇌염모기가 현재 6개월만 검사해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6개월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기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동절기에도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또 별도로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예.
일본 뇌염모기 집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라리아도 같이, 요즘 겨울철에 말라리아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 시기적으로 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도 같이…
아니,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총 6개월로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뇌염모기라든지 기타 모기들의 활동이 전 같으면, 하절기 뿐만 아니고 지금 동절기에도 활동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조사를 6개월만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현재 동절기 모기조사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필요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늪지대 안 있습니까
주로 하천이나 늪지대가 많죠.
늪지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설치했습니다.
그 선정지점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에 실험실 환기시설교체 해가지고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실험실은 설치시에 환기시설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기닥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제가 와서 각 환기시설을 체킹해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연구원이 87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그때 당시 건물은 라인을 따로 이렇게 설계하지 않고 그냥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으로 되어 있다면 천장에 환기통을 만들어가지고…
옥상에다 해놨습니다. 옥상에 해놨는데 상당히 소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음요
소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이 뭐가…
옥상에 원래 있는 후드시설에 바로 위층에다가, 바로 위층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옥상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의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장치입니까
바로 옥상에다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설치비용이 현재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에는 주로 아주 전부 거의 다 발암성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농약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층에 닥터시설 해 놨는데 잘 빨아당기지도 않고, 그때 당시 증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치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옥상에다 올려가지고 좀 압을 세게 해서 확 빨아당길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직원들은 도저히 같이 근무를 못시키고 있고 한번씩 용매냄새 나면 상당히 지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00만원을 했다면 그 산출기초는 있겠네요
저희들이 원래 산출기초는 전문적으로 실험실에 전문가가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 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저희들이 했지만 그러나 좀 낫더라도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 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옥상물탱크 이전 설치 말이죠. 조금전 우리 원장님의 답변은 옥상물탱크가 수위가 만수위 됐었을 적에 하중을 못견딘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적에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했습니까 슬라브를 치고서 나름대로 하중을 견디도록 해 가지고 했을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그 당시는 신축할 당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12년이라는 장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벽면이 좀 위험스러워서 그래서 기둥이 있는 곳으로 그래 가지고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그리 옮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시공이네요 아니, 옥상 물탱크를 지탱 못할 정도의 건물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당초 할 적에 그때에…
옥상 물탱크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얼마정도인데 12년이 흘렀다고 그래서 벽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하중을 못 견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하중이 25t정도 됩니다.
25t요
예.
그러면 물탱크의 용량이 25t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25t되는데 당초에 지을 적에 물탱크 있는 위치가 지지대가 없는 위치에 지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12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거기에서 위험해가지고 물도 누수가 되고 해서…
아니, 지지대가 없더라도 지금 축산물검사소 그 건물은 전부 다 철근슬라브로 해 가지고 다 쳤을 것 아닙니까
물탱크 설치될 적에 용량이 5t입니다.
5t요 5t이면 그렇게 큰 용량이 아니죠.
아니, 25t인데 지금현재 설치하기로 FRP로 물탱크로 해서 5t짜리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초에 물탱크를 설치할 적에 그러면 하중도 다 계산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년 지났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건물의 위치가 괜찮았는데 그 뒤에 지하철 공사를 해 가지고 지하철이 지나가고, 지하철도 통과하고 그 도로에 그 당시에는 차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화물차나 컨테이너 같은 이런 것이 양산쪽으로 해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울려가지고 그것이 우려돼서 지금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한번 해 봤습니까
시에서 그때 와가지고 그것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으로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안전진단결과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옥상물탱크를 옮기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 누가 와가지고 언제, 그래서 그 진단결과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IC자동시료주입기하고 헤드스페이스 이것 구체적으로 성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헤드스페이스는 온도를 올릴 때 기체하고 온도가 평행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헤드스페이스가 운영이 되거든요. 이래서 헤드스페이스 설치를 하지 않으면 클로로포럼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유기물질 분석할 때 상당히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로로포럼이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헤드스페이스를 그런 전단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저희들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헤드스페이스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IC자동시료주입기는요
저희들이 브롬이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썰페이트, 포스페이트라든가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보통 IC라는 이온리퀴드그라마토그라프라는 실험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전처리장비로서 앞에 오토셈플러가 이렇게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런 분석들이 동시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실험설치장비입니다.
이 실험기기가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계마다 저희들이 각 항목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브롬하고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IC에다가.
그러니까 자동시료주입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보건환경국에서는 시료자동주입기는 별도로 있죠
장비가 많기 때문에 몇 대는 있습니다만 전부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설치를 하고 내년 예산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장비가 전부 외제입니까
전부 외제입니다.
일제입니까
주로 미제입니다.
가격은 다 확인해 봤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번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구입하기 위한 기술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실제 담당자들이 실제 쓰는 직원들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가격 조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31페이지에 자산외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트가 지금 당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108명입니다. 108명인데, 지금현재 퍼스널컴퓨터가 20여대정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방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한 대꼴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결과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5대하고 이번 추경에 5대하고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30대정도 더 우리가 예산에 올려가지고 1인 1PC는 안되지만 2인 1PC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5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면 주로 어떤…
내나 우리 워드컴퓨터입니다.
실험 분석작용을 하는 그런 컴퓨터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난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깐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0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2000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의약분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곧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또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사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시민적인 홍보가 적극성을 띠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의사와 약사간에 수입의 어떤 균형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됩니다만 분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결국 불편사항이 시민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제도 범위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하므로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홍보물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들어 두십시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광복기념관 운영비와 영락공원 관리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영락공원의 시민들의 이용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영락공원 민간협의회 주민감시단 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복기념관 운영비는 8월 15일에 광복기념관 전시실을 제작해서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건물유지비, 시설장비, 통신․방송 전기,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자동경비 용역비, 시설관리 재료 등에 해당이 되는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락공원에 시민민간협의회 관계는…
그리고 이용율 있죠. 연이용율을 좀, 요즈음 많이 나아졌다는데…
이용율은 지금 화장장의 경우는 금년도 들어서 4월까지 총 화장된 건수가 480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 21.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에 사망자의 한 50%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의 경우는 2000년도 4월까지 299건 해서 14.54%가 증가되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4월까지 해서 374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6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 부산시의 화장장 이용이나 그와 관련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약 배이상 부산시가 더 증가해서 장례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민간협의회 감시단 경우에는 영락공원이 운영되므로 인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그 지역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00% 추진은 못됐습니다. 못되고, 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야간통행을 한다든지 또 식수를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하고 난 뒤에 잔여물 예를 들면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람직하게 처리 못한다는 그런 진정사항이 있어서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우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변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감시단이 전문가 한 사람과 그 외에 지역주민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 일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專門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인데 여기에 활동비가 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자료 좀 내주시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보강비 1억 7,800만원과 관련한 것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92년 12월이라면 개관한지 채 8년이 안됩니다. 8년이 채 안 되는데 또한 법인의 재정도 상당히 양덕원이라는 법인이 재정도 상당히 넉넉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자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局長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저희들도 참 의외의 상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때 저희들이 안전진단예산을 요구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결과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결함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1차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업자에게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그것을 순순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이 건물자체가 시설이 소유주는 우리 부산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넣더라도 일단은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되어서 추경에 급히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게 위험성이랄까…
지금 램프부분이 종전에 보강한 부분이 계속 균열이 가고 밑에 받치고 있는 철기둥이 조금 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단을 해본 결과 그 안에 보강하면서 보가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 시공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다시 보강한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초 시공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치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지금 법원에 소송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해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송제기하기까지는 상당히 실무자들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지고 그걸 강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황령산터널 문제라든가 이게 이렇게 애초에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죠
예, 시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큰데 이것…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부산에 지금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한 50여개가 되죠
예.
이게 전부다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인데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왜 하필 장애인복지관만 또 그렇게 문제가…
그게 아마 지반이 연약지반인데 그게 충분히 고려가 안된 상태로 건축이 되어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이름있는 건축회사에서 지었을 것이고 시에서 잘 알아서 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연약지반의 문제를 지금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50여개의 복지관에는 전혀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든가 문제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 노출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까
예.
이것도 앞으로 많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워 두기를 바라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또 짚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이행강제금이 지금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속히 처리를 안 하면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출입계단 경사면 보수, 그 다음에 보호손잡이 2식, 미끄럼방지판 2식, 출입구 또 회관옆 보호손잡이 설치 2식, 화장실 좌변기 2식, 시각장애인 바닥타일 설치 1식 이런 등속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것이죠
87년도에 설치가 된 건물입니다.
장애인을 담당하고 관장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기관에서 아직까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산하기관들도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당초예산에 반영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왔고, 局長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여기 뿐만 아니라 말이죠, 산하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以下 幹部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정책질의 두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성추행사건 있죠, 이게 실체가 뭡니까 실제 어떤 행위가 일어나서 이렇게 난리입니까 여성정책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는데…
대개 직장내 성추행사건을 보면 간부가 직급을 이용해가지고 어린 여직원을 술자리에 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아니, 지금 개금 새마을금고 성추행사건의 실체가 뭐냐고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새마을금고 전무가 회식을 하는데 업무후에 옆자리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고 말을 전에 우리 공무원 동장사건처럼 파렴치한 그런 말을…
알겠습니다. 실체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여성정책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지…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새마을금고 측에서 즉시로 전무가 사표를 내고 일단락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여성특위에 사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처리가 됐는데 미흡하다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위에 조사권이 있는 여성특위에서 내려와서 진상을 파악하고 갔습니다. 뒤늦게라도 사표를 냈지만 좀더 보상을 산업재해 보상으로라도 일을 내용을 포함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산재로 소송을 내고 있는 중이고 처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추경을 다루면서 이것을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새마을금고도 직장이고 노조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의 행정에만 맡겨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부산시에도 여성국장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을 보건복지에서 여성까지 붙였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가 상당히 개편이 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대로 지금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미온적으로 이것 노사문제니까 노동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노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차원은 이제 탈피해야죠. 오히려 여성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여성정책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보다 더 앞장서서 남성들이나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홍보도 사전에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시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줘야죠. 앞으로는 이 문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정책과 또 국장님이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역시 질의를 해보니까 그냥 이것은 직장문제니까 노조나 노동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시각이면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질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안하셨습니다. 오늘 국제신문 보면 의사협회에서 내달부터 전면 폐업투쟁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관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업무추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약분업관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약사와 의사의 진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의사의 진료수가의 보상이 종전에는 약값마진에서 32.1%라는 약값마진을 국가가 묵인해주므로 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의약분업과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주 신랄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진료수가를 28%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해서 약값마진 32.1%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각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사, 의사 그외 보건소장 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부터 사용하는 약품목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됐지만, 회의를 소집해보니까 의사들이 중앙의사회에서 참석을 못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참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목록은 지금 종합병원급은 50%정도는 약품목록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체 프로테이지는 전병원의 32%정도가 약품목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사실은 모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현장파악이나 또 이 분업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조정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려 오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신문에 7개 조항, 의사협회에서 7개 조항 가운데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장관의 거취문제부분도 논의가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내려오시는게 잠정적으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을 때 중앙의사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잘 절충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마는 또 이미 법으로 통과된 일들이고 시행을 7월 1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업 내달부터 전면 폐업투쟁을 하겠다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그리고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전면 폐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전망을 시가 어떻게 보는지…
전망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요, 당직 의료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상. 해서 명령을 1차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보건소가 일단 휴폐업에 대비해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면 폐업을 했을 때 완벽하게 대응은 못세우지만 어느 정도 위급 환자라든지 시민들의 특별한 그런 고충은 없도록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종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휴업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급과 그 다음에 종합병원, 보건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어려운 위급환자문제는 별 발생없이 무난히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면 폐업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열흘 남았으니까 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에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에 영락공원 관리운영비 지원금 3억이 추가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개월도 채, 4개월 살림살고 3억씩이나 관리운영비를 추가증액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에 여성1366 연계망 간이교환기 설치에 1,500여만원 추가증액을 해놨는데 이 간이교환기 설치가 뭔지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1366부터, 1366 네트워크 이 부분은 24시간 여성들의 위해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말하자면 핫라인에 해당되는 전화가동체계입니다. 체계인데, 지금 가입기관은 45개 기관이 됩니다. 내용은 성 또는 가정폭력기관이 1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이 1개소, 선도보호시설이 2개소, 미혼모시설이 1개소, 또 생명의 전화, 의료기관, 119구급대, 적십자사, 경찰청 여자수사대 112 그리고 16개 구․군 여성상담실 또 4개 시가 직영하는 상담실, 또 시에 3개 시사업소 상담실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1366을 24시간 운영하는 가운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연락해야 될 것은 경찰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이런 장치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락공원…
영락공원 3억원이 반영된 것은 영락공원내에 배수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배수로를 보완을 안하면 우기를 앞두고 묘지가 잘못하면 물에 밀리는 그런 위험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처럼 그걸 유자형 배수로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수공사를 2억 8,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영락공원내.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3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사운영경비가 1,330만원 그게 아마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6.5%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 영락공원에 3억을 추경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사업이 유자형 배수로가 2억 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게 보수를 안하면 우기에 지금 사태가 난다든지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서 이미 지금 우기가 왔다고 봐야죠, 6월중순쯤부터 우기 시작한다 아닙니까 지금 벌써 공사 다 끝나가지고 완비되어 있어야지 지금 추경 넣어가지고 언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99년도 영락공원 묘역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9년 10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 이게 나왔기 때문에 천상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영락공원관리를 하는 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배수로가 지금 노후되어서 우기가 오면 사태가 일어날 정도라면 육안으로 봐도 뻔하게 보이는 것인데 그걸 용역진단결과 나오도록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탁상행정 아니면 관심 없이 그냥 출퇴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局長님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 재산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평가시상금으로 3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중앙에서 광역시와 자치구․군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시단위에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꼭 필요 있다면 당초예산에 왜 책정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제도는 작년에 행정자치부가 시․도 교체평가를 통해서 시상대상 구․군을 결정을 하고 그 시상금이 금년 3월에 작년분이 금년 3월에 내려 왔습니다. 오고, 그러고 난뒤에 매년 평가한다는 첫방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격년제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도에서 자체로 해서 격년으로 해서 익년도에 있을 행정자치부 평가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평가하는 것은 행정자치…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합니다. 하고, 부산에서 우리 구․군 16개 구․군을 상대로 해서 또 격년제로 행정자치부가 하는 그 전해 사이사이에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부산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중으로 자꾸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게 여성발전기본법이 2002년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궤도에 올려야 되는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각 시․도가 지금 이 프로테이지 상승시키는데 전부다 아주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홍보운영품 구입비에 당초에 10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이 행사를 실시한다 하는데 우리시가 운영용품을 부담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위가 주관을 해서 여성주간에 명시된 기념행사를 매년 서울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각 시․도에서 너무나 서울중심으로 모든 행사를 한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불공평하다는 이런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것이 부산이 처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물론 특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많은 인원을 부산시가 동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가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에서 지금 안합니까, 시로 이관했습니까
여성특위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히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급양비문제 또 현수막 설치 나름대로 간담회부분 이런 여러 가지 따르는 후속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계획이 말이죠,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에는 말입니다, 추경인데 당초예산에 105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추경에 500만원까지 갑니까 당초예산이 차질이 나면 조금 차질이 나는 것은 보완을 해서 이 행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짰건데 당초 예산에는 105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추경에 500만원이나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자꾸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처음에는 부산시 자체 여성주간을 치루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4월 3일에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불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보수비에 183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 4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하면 금년 8월 이후는 소각시설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문화회관의 소각로는 종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이 2000년 10월 16일부터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량이라든지 완전연소를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을 갖추어야 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온상승과 집단전염병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단이질과 홍역, 장티푸스 등이 발생해서 벌써부터 전염병 조짐이 심상치 않고 있는데 올해 부산의 전염병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이 이질환자가 급속하게 많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구보건소를 비롯해서 부산진, 북구, 연제, 사상구 이렇게 해서 지금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되고, 입원환자는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지금 서구보건소에 있는 기술요원들 20여명과 또 부산이 타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인력을 10명 더 추가해 가지고 30명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채변검사 등 역학검사에 임하고 있고, 2차 감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회 자체의 특성이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부산 전역에 있는 이런 교우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 구로 이렇게 조금씩 확산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원지로 추정하고 있는 대구 보건당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감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식수관계를 저희들이 조사해 줄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이미 물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 감염원에 대한 내용을 포착을 못한 상태로 지금 거창, 대구 등지에도 현재 이질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120명이고 전국에 1,300명, 1,400명정도 지금 현재 이질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볼거리라든지 또 홍역같은 것 이런 것이 조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저희들 방역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앞으로 또 체전도 닥쳐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는 방역대책을 더 강화해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또 서구보건소에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 자체에서도 지금 합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 상주하고 있는 역학검사요원은 역학교수들 3명이 지금 거기 상주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중간역학조사결과 우리시 및 중앙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결과 대구 기도원의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이를 먹은 신도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부산에서 발생한 환자들도 지금 대구 기도원에서 발생한 환자들로부터 전염된 그런 상황입니까
2차 감염이겠죠.
예,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회가 대구 노곡동에 있는 기도원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공회라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 25개정도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에서는 약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참석한 교회는 일곱군데에서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11개…
11개 교회 중에서 7개 교회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한 기간이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입니다. 12일 사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7개 교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거의 자기 교단의 많은 교회가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한 숫자는 1,000여명정도가 참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 사건이 터지고 누가 참석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했는지 그것을 찾아보니까 교회측에서 자기 교회의 명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명단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전혀 명단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휴일날을 통해서 개인행동을 하신 그런 교우도 계시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11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참석한 일곱 개 교회를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 교회가 서구에 있는 서부교회입니다. 서부교회가 교회에 교인이 우선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 4,000 내지 5,000정도 됩니다,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00 내지 400여명의 교인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지금 환자가 그동안에 나타난 것이 290명 전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설사환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성환자로 나타난 환자가 지금까지 107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별로 보면 9개 보건소에 걸쳐 가지고 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환자비율이 서구가 148명이고, 중구가 29명, 부산진이 10명, 연제구가 62명, 사상이 30명 이런 정도로 해서 9개 보건소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6일날 보고를 받아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여명 그러니까 그날 갔던 그분들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교우나 또는 그 교우 중에서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접촉자에 대해서 지금 약 5,000명정도 역학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이 된 것이 3,000명정도 남아 있습니다. 파악될 인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의심되는 그런 설사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불어났고요, 지금부터는 접촉자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일정도 되면 적어도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을 하기 위해서 환자는 지금 심한 사람은 병원에 후송을 시켜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병원에 있는 환자가 위생병원에 33명, 삼선병원에 6명, 광혜병원에 4명, 부민병원에 2명, 요셉 그 다음에 동의의료원 이렇게 해서 각각 1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49명이 격리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약 5일간정도 치료하면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부 인원은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요. 그래서 진정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선 제일 환자가 많이 접촉하는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음식 급식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발생숫자가 많은 화랑국민학교는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지금 휴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정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텔레비젼 3개 회사를 통해가지고 자막도 어제부터 시민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도 15만매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하고 시설하고 또는 대시민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정국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이종철위원
님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금후 전망 해 가지고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대부분 확인된 향후 2～3일이 지나면 환자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환자가 지금 대개 5일간 투약을 합니다. 5일간 투약을 하면 거의 환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약한 일자하고 대개 보면 오늘부터 퇴원을 하는 환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중에서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사이에 정신질환시설운영비, 공립정신질환자시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삭감되어 경정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시설의 성격과 역할, 업무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 여성정책평가 우수단체 지원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수단체라면 어떤 단체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평가하는 내용이 여성관리직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느냐,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일정으로 봐서는 각 시․도에 5급이상 여직원 수를 전체비율에서 20%를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군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위원의 수를 30%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 핵심내용이고, 그외에 아까 염려하셨던 성희롱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말하자면 여성들의 평등의식이나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이런 말하자면 권한지수 측면에서 상향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느냐가 평가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에 각 시․도에 구․군단위로 해서 교체평가를 했었습니다. 교체평가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는 서울에서 와서 평가를 했고 부산은 대구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부산의 경우 1등으로 확정된 구가 수영구, 2위가 서구, 3위가 영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3,000만원, 2등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행자부의 賞 事業費로서 교부세가 책정이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의약분업 홍보물제작비로 32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금년 7월 1일로 시행일이 한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물제작은 홍보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보건복지부가 각종 홍보물을 많이 보내 왔습니다만 실제로 배포를 해 보니까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시민저항이라든지 불편을 겪어야 될 당사자들은 시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좀더 확실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자료가 필요한 지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인구 밀집지역 등에 게시할 포스터, 책자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홍보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시행초기까지는 계속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 한시 생계보호자 생계비가 당초예산 대비 32억 109만원, 또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 자활보호자생계비가 90억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한시생계보호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1억 1,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삭감후 취로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보호자나 또 자활보호자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보조에 따르는 지방비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되는데, 국비보조가 1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가예산 내려온 예산반영할 때 내용하고 상이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 기본적인 방향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고, 지금 자활보호자는 동절기에 사실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6개월간 더 넓혀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증가는 당초 계획인원이 1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가 실업율이 최고로 높고 해서 2000년 3월 31일 현재 2만 4,100명입니다. 그래서 보호계획인원이 초과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보조내시가 있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를 처음에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파악이 지금 잘못됐다기 보다는 부산이 자꾸 이렇게 사람이 그런 저소득층들이 몰려오고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특별취로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1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 삭감된 사유하고 삭감이 되면 취로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자활보호 한시가 늘어나니까 이쪽은 조금 줄어들고 예산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하기 때문에 종전에 계상했던 것보다 3개월분 삭감되는 그런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9월부터 뭐가 시행된다고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그 보장법에 따르는 자활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특별취로사업비는 3개월분 작년에 비해서는 단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2000년 9월까지요
예.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취로사업은 9월말까지로 한정이 되어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요양시설 신축,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주간 행사 홍보물 및 운영용품 구입비 500만원은, 이것은 安委員님이 하셨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신규사업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 경로당 활성 시범사업, 그 다음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요양시설 신축,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급지원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진흥기금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국민영양개선사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무실 의료장비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수동으로 하는 혈압기하고 그정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의무실 의료장비는 우리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 3,0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중 광복관 기념위탁비 이번 추경에 500만원의 증액내용이 광복기념관 전시시설 공사 3억 지원이후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인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수선비 1,300만원은 당초 예산 3,000만원으로써 부족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중에서 노숙자보호사업과 장애인체육관 운영비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의 당초 예산과 집행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19分 會議中止)
(18時 2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조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광위원
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동구 초량동 소재한 유원각 관련의 유일한 금석문 자료인 유원각선생 매안광고비 이전복원을 위해 6,800만원을 신설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국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기장군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지원금 1억 6,000만원과 덕산정수장 염소투입설비 제작구입 1억원을 포함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총 9개 항목에 3억 6,3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위원
가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인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泓昔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薛洋東
〈畜産物衛生檢査所〉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6-10 |
| 2 | 3 대 | 제 95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6-02 |
| 3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0-06-23 |
| 4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05-27 |
| 5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5-26 |
| 6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05-25 |
| 7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5-23 |
| 8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5-23 |
| 9 | 3 대 | 제 95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5-22 |
| 10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6-19 |
| 11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05-24 |
| 12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5-22 |
| 13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5-22 |
| 14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5-19 |
| 15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5-18 |
| 16 | 3 대 | 제 9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05-17 |
| 17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5-23 |
| 18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5-19 |
| 19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05-19 |
| 20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5-18 |
| 21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5-18 |
| 22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05-16 |
| 23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5-16 |
| 24 | 3 대 | 제 9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05-16 |
| 25 | 3 대 | 제 9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