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대리 이기광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臨時會第2次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광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上水道事業本部所管 2000年度第2回追更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李基光幹事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梁龍吉總務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上水道事業本部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기광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철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上水道事業本部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기광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41페이지 급수공사수익에 있어서 지금 2000회계년도가 시작된지 불과 5개월정도 되는데 금회 추경에 25.1%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수입을 증액을 시키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449페이지 일반관리비를 기정예산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16.1%나 삭감을 했는데 일반관리비를 이렇게 16.1%나 삭감을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이것이 본예산에 너무 계상을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이것은 기정예산보다는 추가예산이 약 20%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지가 지금 4개월 좀 지났는데 20%씩 이렇게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20%씩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된다면 우선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 물건비가 34억정도를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광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김진수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회계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입이 25.1%나 증가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세입예산 증가분은 금년도 수입이 증가를 한 것이 아니고 세입증가 내역은 금년도 수도사용료 수입 10.1%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1%정도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이 이번에 추경에 79억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측보다도 징수한 액수가 140억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수도사용료 수입을 편성하면서 IMF가 왔기 때문에 98년도 보다는 수도사용량이 한 3%정도 줄 것이라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99년도분을 결산을 해 보니까 98년보다 3% 준 것이 아니고 0.2%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99년도 사용량이. 그러니까 당초 99년도의 사용량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입이 145억쯤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의 경우에는 투자사업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만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보통 80% 내지 85%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비의 불용액이 거의 200억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나온 수입들이, 불용액들이 637억정도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진수위원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급수수익부분이 아니고 급수공사수익입니다. 급수수익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4.4% 증액을 시켰고, 본위원이 25.1% 부분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급수공사수익 28억 1,000만원 증가분 말입니까

○ 김진수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 부분은 수탁공사비입니다만 수탁공사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를 놓기 위해서는 수도설치 공사비를 저희들한테 수탁을 합니다. 공사비를 수탁을 하면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신 공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 세입을, 그러니까 28억 1,000만원을 앞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급수공사수익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올 새 회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 예측이 지금 4개월 반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25%나 증액이 됐으니까 작년 예산을 세울 때에 예상수치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수치를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반기에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25%가 넘는다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대학교 구경확대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에 들어가는 관로가 300㎜입니다. 그런데 계속 급수 수요가 늘어가지고 600㎜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작년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경확대사업을 해 주려면 부산대학에서 1억원을 받아가지고 600㎜짜리를 확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이죠. 이 사업은 그러니까 1월달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는 사업들입니다.

○ 김진수위원

28억에서 1억을 빼고 나면 27억은요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다른 사항들도 그 항목이 다 그 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운대․반여택지 및 북구 만덕3택지 개발사업지구도 역시 작년에 이 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 들어와가지고 이 지구에 수도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을 정리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수익 부분은 1년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것이 이제 급수공사…

○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자꾸 길게하지 말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일반관리비 부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일반관리비 부분중에서 삭감된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5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UIS사업의 예산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원칙은 국비가 56억이 확보가 됐어야 됐습니다만 국비가 10억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 50% 부담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만 이제 50% 되기 때문에 18억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억이 줄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 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449페이지 일반관리비부분 기정예산액이 175억 8,768만 6,000원, 삭감이 28억 3,600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원하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UIS사업에서 36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28억이 삭감이 된, 그것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소된 주원인은 UIS사업에서 36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 김진수위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삭감이 된 이유가 당초는 5개 자치구에 대해서 UIS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것도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하는데 국비부담이 3개 구청만 UIS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하도록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비율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방비를 36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삭감사유는 국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오고 줄어서 나와서 그런 것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20% 증액됐죠 증액된 사유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수위원

449페이지에 과목에 보면 세항에 716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기정예산액은 223억 이번에 증액되는게 45억 1,600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268억 2,268만 6,000원이죠 그러니까 45억 1,000이 증액된 액수가 약 20%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지역사업소에서 투자하는 사업내용들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누수방지사업에 대폭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7억 2,000만원 그리고 누수도급비에 12개 구청에 15억을 편성했고, 관로교체비에 28억 2,000만원을 집중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사업소에 중점적으로 투자된 내용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 다음 질문, 454페이지에 물건비가 34억정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게 전체적으로 물으시니까 그 관계 뒷장에 연결이 됩니다마는 삭감이 된 이유가 456페이지에 아까 설명드렸던 UIS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456페이지 보는 것이야 나도 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454페이지하고 456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김진수위원

연결이 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진수위원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이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로 부임하셔가지고 오늘 의회에는 처음이죠 저번에 한 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놓고 그전 추경도 많이 생각을 했고 어제도 다른 국 조사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본예산을 짤 때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홍보용비디오 및 CF제작 TV, 라디오 광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 200% 가까운 1억 700을 다시 계상한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 부산시 상수도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홍보를 했어도 상수도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질의답변을 할 때 委員長님께서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대한 홍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까지 담당해 달라는 당부를 받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워크샵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워크샵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홍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초․중․고생의 비디오를 촬영을 해가지고 직접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대폭 홍보비용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작년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당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본부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도 추경에까지 200% 가까운 예산을 올려야 될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데 어떤 사업을 중요하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개인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상수도업무에 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 또 그때 그 자리에서 委員長님께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라는 것 때문에 강도 높게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홍보비를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시에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수돗물의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해서 기장군과 같은 곳에서는 급수반대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수돗물 제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本部長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불신은 오래전부터 와있었던 것이고 특히 정수 수질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원수가 나쁘고 또 그동안에 여러번의 수질사고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음용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1, 2년만에 인식을 확 바꿀 수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 꾸준하게 홍보를 하면 언젠가는 부산도 서울이나 대전처럼 70%, 80% 음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작년에도 이런 것이 누차 얘기가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광고문제는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물론 작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이 정도를 추가했다는 것은 역시 신중성이 없지 않나 하는 추경에 있어서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알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전문가 워크샵 비용에 700만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과 이것도 역시 추경에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 동안에 홍보방법은 주로 광고를 제작해가지고 텔레비젼에 방영을 한다든지 팜플렛이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기법이었습니다마는 수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들의 인식부터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돗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면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인식이 바뀌면 또 시민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으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역시 또 455페이지 낙동강백서 발간비와 관련해서인데요. 해마다 발간되는 책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해마다 발간되는 것이 아니고 78년도 한번 발간되고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78년도 1집을 발간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학계라든지 학교 등에서 계속 자료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백서발간을 계속하지 않느냐 이런 자료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발간은 하지 못하더라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낙동강수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백서를 발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것도 금년 서너달만 그렇게 요청이 쇄도했을리도 없는 것이고, 그동안 78년도면 근 20년이 넘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 98년 처음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98년, 그렇다면 작년 99년에도 했을텐데 이게 굳이 이것도 추경에 들어갔어야 됐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추경재원은 조금은 그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때는 아마 투자비 때문에 백서발간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번 추경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재원입니다. 여유가 있는 재원인 주된 이유가 99년도의 세입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IMF때문에 결산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 징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화원위원

시민의 혈세로 책정하는 이 예산들을 본예산에도 신중을 기했어야 됐고, 추경도 역시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째 추경이 25%나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99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98년도 처음으로 IMF가 왔기 때문에 99년도에는 IMF때문에 수도사용량이 대폭 줄지 않겠느냐 해서 사용량을 3%정도 축소예측을 했습니다. 98년도 보다 3% 적게, 그런데 실제 99년도 지나고 99년도의 사용량을 결산을 해보니까 98년도 보다 준 게 아니고 0.2% 늘었습니다, 사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초기에 예측했던 수도사용료 수입보다도 거기에서 150억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25%가 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528페이지 수질검사소의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수질검사소를 지금 매리취수장 옆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말쯤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마는 수질검사소 이전과 동시에 그동안에 확보하지 못했던 수질장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차원높은 질 높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내역입니다.

○ 정화원위원

이것도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이런 정도도 예상이 안됐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모자람을 느끼고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단순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못썼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2000년도 추경재원은 99년도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유재원을 가지고 언젠가는 확보해야 될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광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上水道事業本部長以下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한 추경예산개요서 3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중에 노후관 개량사업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 2002년까지 사업량 8,467㎞, 사업비 3,6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올 1월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사업기간 2001년까지 사업량 8,821㎞, 사업비 2,9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사업기간이 1년이 늘어나고 사업량은 35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오히려 686억원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노후관 개량사업은 8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84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부산시에 부설된 노후관이 8,821㎞정도 되고 그 8,821㎞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3,000억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84년도 시작 이후에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스크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부터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스크린을 해보니까 전체 관로의 길이도 당초 예측했던 8,821㎞가 아니고 8,467㎞로 변경이 되었고 또 그때 예측했던 사업비 보다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때까지는 물가관계도 있고 이래서 예측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노후관들은 거의다가 대형관입니다. 800㎜이상의 대형 송배수관들이 되어서 앞으로 2년간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노후관개량을 하는데도 800억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측했던 예산보다는 훨씬 증가되어서 내년도에 80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때문에 금년초에 84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을 수정을 시켰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4년도에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84년도 계획이 꼭 잘못 됐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스크린을 하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사업기간 1년이 늘어나고 사업량은 354㎞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686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셨지만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홍보비디오 및 CF제작, TV․R 광고비로 1억 76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시정책개발실에서 2000년 3월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제안서의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수돗물 음용율이 39.3%, 99년도는 39.1%로 오히려 0.2%가 낮아졌거든요. 이는 99년도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지마는 홍보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결과인데, 또 정책개발실의 제안서에서도 이런 형태로의 홍보로는 음용율 상승은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만 증액해서 기존 방식대로 홍보물량만 늘릴 것인지 또는 아니면 추경에 증액한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정책개발실의 수돗물에 대한 음용율 통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작년도 조사한 바로는 음용율이 낮긴 합니다마는 49.3%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보다는 훨씬 늘어난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늘었고.

그리고 조금전에 정화원위원

님 질의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홍보기법은 단순한 비디오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한다든지 또 TV광고를 한다든지 팜플렛을 제작한다든지 책자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도 워크샵 도입한 부분은 정책개발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문가를 모아서 워크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의 생각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했고, 또 그동안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홍보가 좀 부실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대한 홍보를 또 거기에 맞는 비디오를 제작해가지고 학교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본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의심스럽다든지 그러면 시정책개발실에서 금년도 3월에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매리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수돗물 생산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한국전력에서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유와 다른 지역도 많은 데 유독 매리지역에 지중화하는 사유,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는 지중화사업 구간과 소요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 오는 배전선로는 한전의 소유가 아니고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그동안에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까치가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선로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여기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의 배전선로하고 또 명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매리취수장부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돗물 공급은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정전으로 인한 단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중화가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이종철위원

지중화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지중화공사는 전문회사인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이것은 우리 선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밖에 있지마는 구내선로라고 봐야 됩니다. 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 한 6㎞가 넘습니다마는…

○ 이종철위원

지하토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상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입니다.

○ 이종철위원

매리…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

○ 이종철위원

지중선이 포함되는 그 구간은 상수도사업본부 용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래도 그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하고 취수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본부인데 지중화공사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정수하고 취수하고 하기 위해서 매리취수장에 변전소가 있고, 매리변전소에서 덕산정수장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 이종철위원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아는데, 지중화 공사를 하려면 전문업체인 한전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주는 게 안나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겁니다.

○ 이종철위원

용역을 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 이종철위원

어느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일단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종철위원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한전에다가 다들 위임을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리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그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 이종철위원

설계용역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521페이지, 그전에 47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 시설비중에 간선도로변 사업장 및 담장경비 설계용역비 4,000만원은 473페이지 수선비중 상수도 시설개선 및 사업장 개방사업 사업비 약 9억원 개방사업을 위한 것으로 담장을 철거하여 화단 등을 조성한 사업에 꼭 설계용역을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시설관리소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 이종철위원

누가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목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번 상수도 시설 관련해서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여유공간을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현재 지금 사업장을 개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 사업장을 보면 개방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보안을 요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안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고 시민들이 개방해서 편히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개방을 하자, 개방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사업장내에 주로 조경시설이라든지, 개방하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원만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가능하면 만들려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만원을 어떤 한 개 사업장 뿐만 아니고 금년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이 4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왕에 어차피 개방할 바에는 그 부분들, 시민들이 즐길 수도 있겠지만 즐기는데 필요한 어떤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는 그 부분말고 나머지 43개 사업소의 앞으로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그 담장을 헐고 정비하는 그런 설계용역이 아니고 안에 시민들의, 담장을 헐었을 때 휴식공간 시설을 위한 용역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목

현재 계획용역은, 현재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어떤 실시설계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조경을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파고라라든지 휴게시설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또 어느 부분을 개방해야 좋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우선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시설을 보면 그렇게 어떤 담장만 헐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개방했다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기대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항목을 담장정비 및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무슨 설계용역이나 이렇게 써야지 담장 헐고 정비하는데 설계용역을 4,000만원이나 해 놓으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목

예.

○ 이종철위원

사항별 52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가 88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직원 거의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고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데 무전기구입의 필요성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공장도 새로 들어서게 됐고 또 제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입상활성탄 공장도 새로 설치가 됐고 또 지금 2단계 고도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확장이 되고 또 그 속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무전기가 필요한데, 덕산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다수는 거의 기능직들입니다. 물론 일반직도 있습니다만 일반직들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기능직들이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데 기능직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다 핸드폰을 가질만한 그런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업장끼리의 연결을 위해서 무전기를 확보토록 계획을 냈습니다.

○ 이종철위원

지금까지는 무전기가 없어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도 무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전기를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철위원

덕산정수장 기능직 직원들에 한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사업장에 있는 기능직 직원들…

○ 이종철위원

23대가 다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남구 용호동에 있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용호동 배수지 공사 그 현장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가 봤습니다.

○ 이종철위원

언제 가 봤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한 석달쯤 됐을 겁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남구 용호동이면 황령산터널로 해 가지고 가면 한 20분만에 갑니다. 20분만에 가는데 자주 가봐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백운포 고개에서 용호농장으로 좌회전을 하면 우측에 울창한 송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약 4만 2,000여평을 송림을 훼손해가지고 평지가 되면 해군 관사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99년 12월말일부로 그 매수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도 난 것으로 알고, 지금 온 10만 주민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그 송림이나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한데 대한 굉장한 원성이 많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흙을 파헤쳐놓고 엉망, 비가 오면 지금 토사가 흘러내릴 그런 지경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마무리 공사시에 조경공사에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조림을 해서 외관상 주민들에게 어떤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광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근위원

안영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덕산정수장 분에 수목식재에 2,000만원, 매리취수장 구내에 유실수 식재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덕산정수장에는 해송 식재가 200본, 또 매리취수장 보면 매화나무 외 1종 해 가지고 220본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무더기에 얼마나 치입니까, 금액적으로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해송나무는 한 그루에 6만 5,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 안영근위원

6만 5,000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안영근위원

그러면 200본 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200본하면 1,300만원이고 식재비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노무비가 350만원 또 수목식재에 따른 잡자재 및 기타경비가 350만원 이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밑에 매화나무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매화나무는 한 본에 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220본에 1,100만원.

○ 안영근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거는 집기에 따른 노무비가 110만원, 잡자재 및 기타 경비가 29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 안영근위원

운송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안영근위원

그리고 사항별 54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중 보수동지역내 누수방지 시범사업비 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에서 업체가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현재로서는 지금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결정되면 어느 업체에다 용역을 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것은 서울지역에 이것하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다섯 군데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전국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전국적으로 지금 다섯 개 업체입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 붙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입찰이 되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몇 군데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가 누수방지 시범사업 이것을 지역사업자별로 한 군데를 원칙으로 했는데 공무계장이 두 사람 있는 지역은 두 개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중동부사업소하고 영도, 서부사업소 세 군데를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유수율이 약 60%에서 80%까지 약 20%가 올라가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전사업소에서 습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서 이번에 각 지역사업소에 공무계장 숫자에 맞추어가지고 책임제로 하도록 이번 예산에 올리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이것이 어째서 5개 업체인데 부산에 한 업체도 없을까요 그러면 전부 다 서울로 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앞으로는 이 사업을 부산에서도 습득을 해 가지고 업체가 생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하는 기법이 주야간으로 하면서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누수탐지까지 해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없을 뿐이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부산지역에도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건인데 이것이 담장을 허물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관공서에서 우리가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많이 봤는데 상수도 시설물은 엄격히 보안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시설 중에서 정수장의 경우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수장이나 배수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하겠다는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 아닌 일반시설만을 시설보완을 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안영근위원

이것 시설하는 데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1차적으로는 시민접근도가 좋은 곳에만 선정을 했습니다.

○ 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광

안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