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중에는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釜山廣域市公報官室所管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종해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은 시홈페이지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분과 시홈페이지 운영요원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동태적 환경에 맞는 질 높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報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김종해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報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이정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나’급, ‘라’급 두 개가 이번에 신설됩니까, 이게

○ 공보관 김종해

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 ‘나’급하고 ‘다’급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우리 공보관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스피치라이터 한 사람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누구…

○ 공보관 김종해

원성만씨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 4명을 아마 채용을 할 모양인데 이 채용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아직 채용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 조양득위원

그럼 자격은

○ 공보관 김종해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요원은 이미 채용됐습니다. 자격은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입니다.

기존 전산실에 있을 때는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전산직 공무원들이라는 게 주로 하드웨어 쪽에 전문가들이고 프로그램쪽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 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채용은 새로 증원되지 않고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 채용만큼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감원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 조양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나’급은 보수도 상당한 수준급인데 굳이 안 하면 안 됩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웹디자이너라는 게 시청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아주 기획자겸, 디렉트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급 정도는 되야만이 자기가 기획을 해서 시정홈페이지를 갖다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정홈페이지가 작년에 1일 접속건수가 한 3,000건 되었는데 금년들어서는 한 4,000건 이상 사용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한 1만건 정도로 1일 접속건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홈페이지 전문가를 부득불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트북 이게 우리 공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쳐야 할 정도의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어떤 데 사용합니까

○ 공보관 김종해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 조양득위원

아, 그때 현장에서…

○ 공보관 김종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컴퓨터로 쳐가지고 노트북에서 바로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다가 바로 그대로 송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걸 지금 여기서 살게 아니고 우리 시 안에 노트북이 많은 데 좀 그걸 우선 대용으로 쓰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쓸 데 없다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아닙니다. 위원님, 앞으로 2002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저희들 공보관실이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손으로 써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워드로 쳐서…

○ 조양득위원

공보실에서 현장에 그렇게 많이 나갈 업무가 있나 이말이죠

○ 공보관 김종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송사나 신문사에다가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취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정모니터 요원은 주로 케이블TV방송하고 시보에 대한 모니터입니까 안 그러면 모니터하는데 시정모니터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 공보관 김종해

저희들 보도기획 모니터요원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일간지하고 모든 방송사하고 그걸 모니터해서 스크립 해서 일단 시정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들하고 시의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이걸 300일이라면 지금 추경이 5월달인데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서 300일 가지고 하면 내년도 아마 3월말까지로 이래 하는 모양인데…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기준에 의해서 1만 8,770원 올라가 있고요 정부 노임단가 조정하고 노사합의 결과 2만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8,77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된 그 차액분만 올렸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게 모니터요원 노임책정 이게 잘못 된 것이 우리 KBS에서도 이 방송모니터 요원들 하면 이래 많이 안 줍니다. 우리 시에서 2만 700원이면 이거는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걸 모니터요원들이 업무보고를 매월 주 보고를 합니까, 월 보고합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모니터 요원들이 아침 7시 반까지 나와 가지고…

○ 조양득위원

나옵니까, 우리 시청에

○ 공보관 김종해

예, 아침 뉴스부터 취재해서 저녁 9시 35분 지방뉴스까지 다 취재를 합니다.

○ 조양득위원

4명이 나와 가지고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 KBS, MBC, PSB하고 네 사람이 전부 총괄을 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아주 불리한 편에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럼 방송을 녹음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녹음을 해 놨다가…

○ 조양득위원

녹음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워드로 칩니다.

○ 조양득위원

워드 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방송하는데 보니까, 그리고 시에 지금 보면 2001년도 시정업무소개 영상물제작이 3,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보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꾸 홍보쪽에서만 자꾸 돈이 낭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업무소개 영상물제작이라는 게 또 하나의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떤 걸 제작할 겁니까, 이 3,500만원가지고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3,500만원 지금 까지 기획관실에서 연초에 시민들에게 한해 시정업무계획을 멀티비젼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업무보고용으로 1년내도록 썼습니다. 위원님, 구정보고대회 할 때 저희 시에서 나가서 멀티비젼 그건데, 그게 지금 멀티비젼이 시대적으로 뒤진다 해 가지고 동화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홍보용을 위해서는 금년 7월쯤부터 제작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각종 비디오 촬영부터 해서 연말까지 완성해서 내년초에 저희들 보고해야 될…

○ 조양득위원

기획관실에 애당초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업무소개영상물

○ 공보관 김종해

그게 금년도 멀티스타듐 하면서 다 써버렸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년 예산인데 1년 다 쓰고 또 중간에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3,500만원 또 내놓으라는데 3,500만원 영상물제작이 3,500만원이 됩니까 비디오 제작하는데 3,500만원가지고 해 가지고 되나요, 그게.

○ 공보관 김종해

그래서…

○ 조양득위원

기획실장보고 다시 쓴 거를 환불을 하라지 여기에 또 업무가 이관됐다 또 9월달에 가가 다른 데 이관 해 가지고 3,500만원 달라 할 거 아니에요.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게 되면 아마 예산순계가 바로 잡아 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획관실에서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더 시정모니터가 지금 300일로 되어 있는데 이 300일이면 금년도에 예산에서 300일로 왜 잡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잡고 추경에는 150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이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예산에 1인당 1만 8,770원씩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정부노임단가 기준변경하고 노사협의 결과 2만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올란 차액 만큼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새롭게 책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 조양득위원

자, 한 번 봅시다. 애당초 1만 얼마요, 1만 7,000원

○ 공보관 김종해

당초에 1만 8,770원입니다.

○ 조양득위원

1만 8,770원인데…

○ 공보관 김종해

그게 4,959만 4,000원이고요.

○ 조양득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노조하고 이래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로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금액이 2만 7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이 차액만큼…

○ 조양득위원

그러면 2만 700원이면 차액만큼…

○ 공보관 김종해

749만원 올렸습니다..

○ 조양득위원

1,930원을…

○ 공보관 김종해

1,930원 곱하기 4 곱하기 300일하면 749만 3,000원이 나옵니다.

새롭게 책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차액만큼만 올렸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말고 여기에 1인당 1,930원만 올려야지 2만 700원 다 올려놨잖아요, 그래.

○ 공보관 김종해

그거는 예산 계정 방식상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05페이지 보시면…

○ 조양득위원

그럼 이래 봅시다. 애당초 1만 8,770원을 몇 명을 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4명입니다.

○ 조양득위원

예

○ 공보관 김종해

4명요.

○ 조양득위원

4명 곱하기 몇 일 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300일입니다.

○ 조양득위원

300일이죠

○ 공보관 김종해

예.

○ 조양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2만 700원 곱하기 300일은 뭡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예산표기방식상요, 그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 조양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 공보관 김종해

4,959만 4,000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차액 749만 3,000만원만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그래 예산표현 방식상은 2만 700×4 ×300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그 보시면요 기정예산에 4,959만 4,000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 아닙니까, ‘나’급이 3,027만원

○ 공보관 김종해

아닙니다.

○ 조양득위원

아, 저…

○ 공보관 김종해

1일 인부임 보셔야 됩니다.

○ 조양득위원

2만 700원×4명×300일 2,484만원 아닙니까, 그죠

○ 공보관 김종해

예.

○ 조양득위원

그래 이게 단가가 올란 데 대한 부족분이란 말입니까, 2만 700원 전부 다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 번…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206페이지 보시면…

○ 조양득위원

206페이지에요.

○ 공보관 김종해

예, 제일 윗칸에 제일 밑에 보시면…

○ 조양득위원

기정에 4,900.

○ 공보관 김종해

예, 경정예산에 5,700이고 기정이 4,500이고 추가액 749만 이것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 조양득위원

이번에 올린거요

○ 공보관 김종해

예.

○ 조양득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내말은 1,930원×4명×300일 곱하기하면 내나 그 금액 아니오, 그래

○ 공보관 김종해

예, 맞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2,400만원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시정업무소개 영상물제작 이거는 금년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 공보관 김종해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 제작을 못합니다.

○ 조양득위원

제작이야 그거는 기획실에서 저거가 맡아가지고 했으니까 해야지…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어디 까지나 시장님 산하에 기획관실이든 공보관실이든 시전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거는 “기획실 너거가 다시 일 가지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청산 내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꼭 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 조양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그래 합시다

○ 위원장 박정길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됐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대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욱위원

정대욱위원입니다.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같이 곁들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현원이 몇 명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현재 예산이 확보된 계약직 공무원은 원성만이라고 혼자 있고요. 이번에 시정홈페이지를 기획관실로부터 저희들이 이관 받으면서 2명을 최근에 증원을 했습니다.

○ 정대욱위원

아니 공보관님, 현재 기존적으로 지금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4명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 정대욱위원

지금 이 사람들을 채용, 지금 이 사람 근무중에 있습니까, 근무를 안합니까

○ 공보관 김종해

2명은 이미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언제부터 근무중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5월 1일하고 5월 20일입니다.

○ 정대욱위원

5월 1일하고 5월

○ 공보관 김종해

5월 20일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사람이 ‘나’급입니까 ‘라’급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5월 1일은 ‘라’급이고…

○ 정대욱위원

5월 1일이 ‘라’급.

○ 공보관 김종해

예, 5월 20일은 ‘나’급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리고 5월 1일날 채용된 ‘라’급이 한 분이고 5월 25일날부터 ‘나’급이 한 분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총 2명

○ 공보관 김종해

지금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명 올리는 예산 가운데 기이 채용된 2명분하고 앞으로 저희들 영상물을 위한 PD하고 방송작가, 구성작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2명 그렇게 이번에 4명을 올렸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래 이 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아까 지금 할 일들이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할 계획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시청홈페이지 운영요원이 2명인데 웹디자이너겸 총체적으로 시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를 시청홈페이지에다가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오세요.” 하는 인터넷상에 문자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런 역할들을 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관실내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 공보관 김종해

지금 까지 위원님, 전산직공무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마인드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막상 네티즌들이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경우에 용어도 좀 삭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네티즌들이 기호에 맞게끔 그때 그때 개발되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그러면 기획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 정대욱위원

아니 아니 공보관님, 그러면 결론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할들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 공보관 김종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산직공무원들로 채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요즈음 인터넷이 새롭게 도입된 컴퓨터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 정대욱위원

새롭게 도입된 컴퓨터를 통신담당관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조작을 잘 못한다는 이말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조작이 아니고요, 프로그램개발이라 든지…

○ 정대욱위원

그럼 능력이 부족하다 이말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뭐 조금 그런 편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리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을 미리 했을까요

○ 공보관 김종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초에는 전산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입니다. 전산직 공무원이라는 게 전산행정…

○ 정대욱위원

아니 공보관님, 물론 지금 공보관 말씀은 전산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이런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쪽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쪽은 그 사람들이 아주 잘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쪽도 기존에 행정운영을 위한 것은 잘 개발하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지금 급격히 사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시청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보급해야 되는데 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 사고는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 정대욱위원

경직된 공무원들은 늦고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잘 돌아갑니까

○ 공보관 김종해

여기에 저희들이 채용되는 웹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는 사실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 정대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급정도의 계약직 공무원들 같으면 신규채용자들이 일반공무원의 20년이상 근무자 보다 봉급이 많아요.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 20년 이상 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박식하고 자질을 갖춘 분들인가 대충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쉽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일반공무원의 20년이상 봉급보다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지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이분들이 그냥 들어 온다 해 가지고 초보자가 아니고요. 홈페이지 부분이나 인터넷 부분에 적어도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들 입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한 최근 5년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나’급을…

○ 정대욱위원

이 사람들 나이는 어찌됩니까

○ 공보관 김종해

서른 여덟입니다.

○ 정대욱위원

서른 여덟하고 또

○ 공보관 김종해

‘다’급은…

○ 정대욱위원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나’급은 서른 여덟이고요. 다음 ‘다’급은 스물 여덟입니다.

○ 정대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을 20년이상 하면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을 답니다. 그렇죠

○ 공보관 김종해

예.

○ 정대욱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서른 여덟살에 ‘나’급이라면 최소한 고참 서기관급 이상의 봉급을 받고 우리가 채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활용가치가 많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게 ‘나’급을 채용하려고 사실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최근에 인터넷쪽에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벤처기업의 보통 연봉이 하한선이 3,000만원입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 다행히 이번에 운 좋게 이 사람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산컨테이너운영공사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부산이 연고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간신히 스카웃 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빈말이 아니고 인터넷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하려면 이 정도의 연봉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 정대욱위원

지금 그러면 5월 1일날 한 분을 채용하고 5월 20일날 한 분을 채용했는데 우리가 이 두 분을 승인을 못해 주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예산상의 문제니까…

○ 정대욱위원

아니 예산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사전채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직제 전용하고 예산문제가 되어서…

○ 정대욱위원

사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견 조율된 내용입니까, 이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 미리 의회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 정대욱위원

아니 물론 승인 안 받아도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삭감하면 이 사람들 다시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나가라 하면 저희들 손해배상 다 해 줘야 됩니다.

○ 정대욱위원

아니 그런 무리한 짓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 안해 놓은 상태에서 사람부터 먼저 채용해 놓고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봉급을 주기 위해 가지고 미리 공무원을 확보가 되었다고 공무원을 해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문제하고 예산문제는…

○ 정대욱위원

그래서 공보관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구조조정해 가지고 공무원들 자꾸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보관 김종해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 사람 채용 만큼 기존 공무원이 삭감이 됩니다. 순증이 되진 않습니다.

○ 정대욱위원

지금 이 사람들을 이래 들어옴으로 해서 정원초과는 아닙니까, 공보관실내에

○ 공보관 김종해

우리 공보관실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 전체 정원중에 2명이 삭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 정대욱위원

공보관실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 사람들 억울하게 삭감 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원 조정한다 해 가지고 당장 현원이, 현원에서 해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현원을…

○ 정대욱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원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났습니다.

○ 정대욱위원

현재 그러면 이분 네 분을 채용하면 총 공보관실내에 계약직 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 공보관 김종해

다섯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스피치라이터 한사람하고 이 네사람 하고 다섯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자꾸 전문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 자꾸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 정대욱위원

아니 제가 그래 본위원의 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고용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차라리 이런 금액을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반정도면 오히려 용역을 주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것 받을 수 있지 싶은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극히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 공보관 김종해

아닙니다. 위원님 1년 내도록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료를 컴퓨터에 올려야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금 시정홈페이지를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 정대욱위원

지금 이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시장님이 인사말씀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그 스피치라이트는 이미 채용되어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 공보관 김종해

5명입니다.

○ 정대욱위원

이 사람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네 명 채용하는 것까지 총 인원이 5명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그렇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서울시에 아웃소싱 주고 있는데 3억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 정대욱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돈 많은 서울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됩니까 우리 부산시는 빚이 얼마인데 자꾸 부자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됩니까

아니 끝으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빚도 많고 예산도 부족한데 정보통신담당실에 근무하는 전산직공무원들을 별도로 조금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가 보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글자그대로 계약직인데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1년 내지 2년내에 그만 두고 나간 공무원이 거의 없어요, 계속 존치한다고.

부발연이나 여러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말로는 계약직으로 고연봉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좇아내지는 못하고 계속 묶어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신변에도 위축을 느끼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 다른 일반직공무원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걸 못 느끼도록 좀 최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정대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위원

그 같은 내용인데 지금 홈페이지 이걸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위원님, 98년 3월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네 명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걸 왜 추경에 합니까 당초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나 이런 전산화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는 가만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네 명이나 증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기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청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들어오는 횟수가 적고 운영이 소극적이다 해서 그 공신 결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2월 14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 번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배상도위원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우리 정대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네 사람 채용을 하면 네 사람이 결국 감원이 된다고 그랬죠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 지금 감원되는 사람들은 그 지금 우리 시청에 얼마나 근무한 사람입니까

○ 공보관 김종해

저, 위원님 구체적으로 현직공무원이 감원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규인력 네 명을 채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해직시키거나 나가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배상도위원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온 8급, 지금까지 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 공보관 김종해

그 8급 직원은 저희들 방에 하나 받았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있고…

○ 공보관 김종해

예, 그 사람 포함해서 그 시청홈페이지 운영요원이 세 명이 됩니다.

○ 배상도위원

그 사람도 같이하고…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홈페이지 작업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뭐 정보화 추세에 다 말씀 안 드려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방면에 전문가를 만들 생각을 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무슨 자꾸 민간에 위탁하고 또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오고, 계약직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에 벤처기업 했는데 좀더 나은 자리, 좀더 보수가 좋은 자리하면 그 사람 언제든지 갈 사람입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안 그렇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그러면 자꾸 그걸 바꿀 겁니까

○ 공보관 김종해

그…

○ 배상도위원

그런 것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임시로 이게 사람보다는 조금 실력이 나으니까 이 사람을 채용한다 그래 가지는 나중에 상당히 곤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참 우리 시청에서 오랬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아니 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 전문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좀더 교육시키고 또 사명감 부여하고 하면 봉급 더 주고 하면 왜 안될 것입니까 다 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조금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지 안될 리는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조금 뭐 어느 방면에 조금 낫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계가 대개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더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충분히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게 시정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 공보관 김종해

그…

○ 배상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 왔으니까 2월달에 넘어 왔으니까 “아, 이게 전문가 필요하니까 당장 하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공보관 김종해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청홈페이지란 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만들듯이 우리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를…

○ 배상도위원

가만있어요, 되었어요.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알겠는데 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한몫에 다 채용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 전문가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그 배우도록 해서 차츰차츰 이걸 줄이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계약직공무원을 네 명이나 덜컹 말이지, 공무원들 봉급 예를 들어서 ‘나’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 누구 말씀한 대로 4급정도 된다면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4급 됩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요.

○ 공보관 김종해

그런데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요즘은 그 인터넷이 새로운 물결이고 추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공부를 한 사람이 사실 적고 또 그 전문성도 굉장히 늦습니다.

○ 배상도위원

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앞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 사람인들 지금 현재 전문가인들 이 사람이 자꾸 추세에 그 사람 공부 안 하면 됩니까 공무원들 들어올 정도의 우수한, 더군다나 시청에 적어도 이쪽 관계하는 사람 같으면 그 머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전문가 된 사람이 영원히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추세에 맞추어서, 안 그래요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지금 현재는 다소 우리 공무원보다는 조금 앞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뭐가 나쁩니까 시청에 적어도 근무할, 여기에 근무할 공무원들 정도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어느 기업체에 가도 이것은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해서요, 우리 시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될 수 있으면 계약직공무원은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어느 시간 단 시간에 따라 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만 최소한에 임용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기존 인력을 우리가, 아니 공무원을 왜 자꾸 감축하고 있는데 감축하면서 새 사람 왜 자꾸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근무한 사람을 갔다가.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두 명은 시청홈페이지 운영요원이고 두 명은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프로듀서이고 구성작가들입니다. 두 분은…

○ 배상도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없어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3명이나 필요하다는 게 이게 무슨 갑자기 천지개벽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디고 조금 뭐하더라도 저는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참 퇴직하는 일이나 다른 데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배상도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공보관님은 그런 질의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