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승용차 10부제 운동전개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명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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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5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교통문제 등 우리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도 함께 준비하여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소관 2000년 제2회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交通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제1, 2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하철 건설지원 명목으로 정부자금채로서 330억원, 시․도 융자금 수입에서 3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자금채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830억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융자신청 내역과 발행사유 및 사항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 지원금 830억원의 일반적인 편성근거는 저희들 지방지방법에 의한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의 규정하고 있는 제115조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재특자금이 200억원으로서 연리 7.25% 기준 변동금리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공자기금 130억원은 연리 8.74% 기준 변동금리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은 연리 7%의 고정금리입니다. 이 기금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융자를 하게 된 발행사유는 올 본예산에 지하철 2호선 시비부담분 1,500억원, 이 1,500억원 중에서는 채무부담 602억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시비로 603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분을 추경에 지하철 3호선 시비부담금 569억원 중에서 순시비로 39억원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530억원을 앞서 설명드린 재특자금, 공자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2000년 본예산에는 지하철 3호선 지원금 지방부담금은 전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계획은 현재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서 부담금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내년도 2호선 개통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었으나 지금 시재정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중에서도 비교적 금리부담이 작은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환은 상환기간에 맞게 저희들 재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년 지하철 2호선의 그 관계 이 돈만 들어가면 아무 차질이 없이 됩니까
예, 올해 계획된 부분이 차질없이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2,500억 정도 수준으로 하면, 2, 3호선에 들어갈 것이 내년에 부분개통을 하고 2002년 상반기 개통에 재원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하철 건설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 나갑니다마는 ES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총사업비가 매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소폭이든, 대폭이든,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연동해서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가령 5개년 계획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재원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 났다든지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매년 사업비를 년초에 변경을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가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관리제도인데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은 각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광역시가 한 노선을 건설하면 그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 노선에 착수를 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하철 건설을 해 나가면 좋겠는데 아직 공사중인 노선을 완결짓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노선에 설계 들어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일만 벌리고 부담능력도 없고 또 중앙정부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하철 건설예산에 들어갈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벌인다 해 가지고 같이 지금 50대 50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씰링을 정해 놔서 이것은 작년서부터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 이 사항하고 관계해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서면에서 장산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내년도에 부분개통, 내년 상반기가 끝나는 무렵에 한 8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분개통을 하고 연말까지는 사실상 공사를 마쳐서 2001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상반기중 2002년 상반기중에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재원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 정부도 하고 있고 다만 3호선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계획된 데서 해야 될 것인데 당초에 2001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3호선중에 수영선은 2005년까지 그리고 반송선은 2007년까지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자, 좋다 우리가 2002년이 되면 2호선에 들어가는 지하철 돈이 어느정도 줄어들게 되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당분가 우리 지하철 이미 계획한 것을 마무리 지을 때 까지는 재정사정이 어렵겠지만 지금 수준에 지하철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재정에서 확보가 되어야만 계획된 것이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상 어느정도까지 공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2005년, 2007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올려놨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건설교통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조정된 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계획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든 이 계획이 실제 2호선 하나면 2호선 하나로서의 끝을 맺고 난 다음에 3호선을 시작한다든지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계획을 좀 잘 짜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3호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3호선 건설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가 그 대책이 어떻느냐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지하철 3호선이 개통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통의 혼잡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알고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까지는 2호선 2단계를 아까 정부의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완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재원이 2호선 2단계 공사에 집중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영선 구간중에서 미남로타리에서 연산로타리까지는 저희들 2002년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도로상에 아시안게임 상징가로를 조성하는 계획이 도로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사실상 내년까지 그 구간은 지하 구조물 공사는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집중 투입될 수밖에 또 공사하고 난 뒤에 또 파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 투입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구간은 그만큼 사실상 좀 공사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관리를 할 때 안전관리나 그리고 병목구간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구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같은 재원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2호선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집중투입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계획대로 계획된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좀 차질이 없도록 특히 우리 여기에 보면 지하철 3호선이 강서에서 홈그라운드 여기까지라도 개통이 되어야지 아니면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에서 11억 6,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3,100만원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은 약 면적이 530여평에 주차면수 60면으로 총사업비 1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5월 8일부터 11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 광일초등학교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부산시장과 교육감간에 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3,000만원을 추경에 더 소요반영한 이유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13억 6,600만원으로 이래서 당초예산보다는 2억여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내에서 토목, 건축분야를 우선 발주하고 남는 잔액과 전기, 설비분야를 발주할 때 낙찰율을 감안하면 또 집행잔액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안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부족예산이 3,0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완전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전체 설계비, 공사비가 다 반영이 되어야만 실시설계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착공하기 전에는 개략의 계산금액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김해공항발전연구원 참석수당,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참석수당 등 참석수당 명목으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금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공항발전연구팀은 지금 공항업무가 국가업무로 되어 있고 또 이것도 특별지방 관서인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본부에 설계된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 사실상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경제계 관련되는 학계 이런 데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의 확충이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실상 그렇게 전문인력도 많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 교통국에도 공항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항이 일어나면 항공청에 문의를 해서 거기 자료를 받아서 상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저희들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정 변경을 하면서 현재의 우리 김해국제공항 수준으로서는 2002년 국제행사 그리고 향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세계의 물류 첨단선진 해양도시로서의 거점을 확보하는데 지금의 이런 규모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확장계획만으로는 이것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거기 군사공항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상 공항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는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도 용역을 하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할 때 나름대로 공항에 관계된 몇 분 전문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당초에 김해국제공항의 확장계획을 세웠던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가 또 관계있는 우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에 신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도 현재 영종도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가지는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청주국제공항을 만들었던 경험이 실패로 돌아간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시각은 너희들 아무 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그냥 공항 하나 신공항, 국제공항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금은 약간 소극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그냥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고 남부지역의 중심이니까 국제공항이 필요합니다.’하는 막연한 이야기로서는 안되겠다 해서 또 그렇다고 저희들 이런 현재 당장의 업무량이 없는 것을 가지고 행정조직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조직을 설사 만든다 해도 아무 자료도 경험도 없는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공항을 연구한 전문가들로 타스크포스, 일종의 임시특별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발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분들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노임이 아니고 제가 직접 팀장이 되어서 월 1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1차적인 리포터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20～30억짜리 용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리포터를 작성하고 현지를 가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 드리고 있는데 한번 회의할 때 한 서너시간씩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한 것이고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도 이 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행정만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좀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짜내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한 2～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최소한 참석하셔서 단순히 저희들 안건내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토의를 하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발전연구 원고료 및 참석수당 340만원은 김해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부산신국제공항 건설의 절실함과 공항으로서의 선진교통 접근체계 구축계획을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아주 적은 감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이만하면 너희들 부산공항이 되었는데 무슨 신공항이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잭트를 수행해 나가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대로 하자면 좀 전문가들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보내서 벤치마킹도 하고 관련기관에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발족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340만원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과연…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부터 702페이지에 보면 현장민원실처리센타 설치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대비한 예산이죠
이전보다는 물론 이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민원이 번호판을 직접 달기 위해서 번호판 교체 외에는 우리 차량관계 민원을 하는데 차량을 안가져 와도 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인식이 되지 않아서 차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 그냥 교통의 수단으로서 차를 이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도 그렇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좀 좁고 무엇보다도 건물자체가 굉장히 노후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시가화된 구역에서는 이전적지를 찾지 못하고 앞으로 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명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보다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또 서부산권의 개발도 좀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전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이 차량을 직접 안가져 와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불편한 현재의 위치 또 저기까지 안 와도 지하철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호선과 2호선이 교차되는 서면역 구내에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고 혼잡한 것이 오히려 더 민원인에게 좀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앞 역인 부전역이 비교적 통행량이 작고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 교통공단도 충분히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부전역에다 저희들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사실상 여기서 대부분의 저희들이 이 준비가 다되고 나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여기서 대부분의 업무가 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을 하는 대비쪽에서 해운대, 남구, 수영구 그쪽의 주민들이 물론 옮겨가도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사업소가 옮겨가면 당장 불편한 것을 해소시킬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위치에서 사실은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다른데 저희들 이전적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장소가 그렇게 편리한 곳도 아니고 거기 재건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도 상당히 거기 차량이 좀 혼잡하고 그러니 언젠가는 다 저희들 지하철망이 되고 녹산공단이 활성화되고 거기 또 삼성자동차가 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렇다면 명지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만 그 안 중에서 다 좋은데 제일 우려되는 점이 이제 막 조청래위원님 지적하신 기존의 밀집지역인 남구, 수영, 해운대 지역의 사람들이 차량민원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차를 직접 가져오는 민원은 아까 번호판 교체 이외에는 서류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아울러서 부전역에다 이렇게 하면 해운대, 남구 지역에 저희들 2호선이 2단계가 내년말 또 2002년도에 개통이 되고 나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저쪽에 이전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 차량을 직접 가져가야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을 끼쳐드리게 됩니다마는 상당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를 가진 자들이 시민이 민원인으로서 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될 경우가 어떠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번호판을 교체하는 민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한 5,000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편 민원인 등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약 1,000명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약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와야 된다면 20%정도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녹산공단으로 이전한다 했습니까
명지주거단지로, 명지주거단지는 우리 지하철도 연계되지 않고 너무 외진곳에 옮긴다는 것은 어찌보면 부산시가 너무 이기주의입니다. 부산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생각해야지 명지주거단지 그 허허벌판에 옮기면 부산시민들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주 비판이 많이 올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편리한 대로 옮긴다는 것은 시민이 편리한 대로 옮겨야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산공단이 연말까지 400여개 업체가 입주가 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금 저희들도 그쪽에 대중버스노선을 훨씬 다양화하게 구성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계획에 의하면 이전이 언제까지 완료되죠
2001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2년 중반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중반까지는 조금 여건의 변화가 있으리라 보고 일단 지하철 하단역에까지만 가면 그쪽에 교통수단은 저희들이 상당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는 하단지역에서 명지지역까지의 지금 도로도 잘 개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주거용 주택이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황량한 느낌을 줍니다마는 오히려 교통은 하구언을 지나서 명지, 신호로 삼성자동차, 녹산공단 관통도로가 상당히 도로망 자체는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노선만 조금 더 확충을 하면 크게 불편은 없으리라 보고 또 차량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라 해도 저희들 지금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공항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육로시간도 그렇게 오히려 시가지 구간을 쭉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는 것하고 비교할 때 물론 기왕에 거기 바로 인근에 있는 해운대, 남구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도 대연동으로 해서 황령터널을 이용해서 동서고가도로로 그렇게 가면, 차가 직접 가야될 경우라면 그렇게 교통망 자체의 구성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우리 시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서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 균형개발이라 했는데 그 인위적인 균형개발은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내일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고 1, 2년 후에 옮길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부산 시민의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기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 시민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5월 16일날 시내버스 고의충돌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까
80번 회사, 80-1번 회사 각각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인 교통법규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통보를 지난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과징금 부과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담당책임자들에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즉각 구두로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사무실로 책임자를 불러서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엄중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시에서 아주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모든 것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불친절한 버스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시민에게 어떠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민원처리센터가 부전역 지하철 구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
그럼 지금 처음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도 잡혀 있거든요. 1,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일반운영비도 보면 기정에 잡혀 있거든요.
박위원님 그 기정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예. 박위원님 그 지적하신 기정분이 있다는 것은 현장민원센타라는 것만 별도의 예산항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을 찾아보면 기정부분에서 이 현장민원 처리센터의 소요부분에 들어가는 항목에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이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민원처리센터가 처음 설치되는 거죠
처음 설치하면 지금 센터 설치비 또 운영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답변으로 보면 1일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일에 약 5,000건이 접수가 되고 약 1,000명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1,000명중에 약 20%가 주차인원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량을 가지고 와야만 해결되는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 20% 1000명이다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전사업소에 하루에 200명 정도 차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남구에 있는 그게 문제가 있다, 200명 오는데 차를 그러니까 200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옮기죠
예. 우리 소장님, 위원장님! 소장이 답변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차량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1일 민원이 5,000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800여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민원처리센타가 설치되면 그 쪽에서 보는 업무내용은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장, 아니 소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 현장민원센터에서 볼 업무는요, 저희가 지금 차를 안가지고 오고 그냥 번호판 교체가 없는 민원만 이전등록하고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 말소, 원부 발급 등 이런 업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번호판 달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인력만 충분히 된다면 전체 업무를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적은 인력에 지금 본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부 민원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인원에 맞도록 어떤 그 쪽에 간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업무를 어느 정도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에 하려는 현장민원처리센터 인원은 몇 명 배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일반직원 5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경비요원 해가지고 한 7명 정도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럼 일반직원 5명인데 사무용 책상은 7개하고 8개네요, 8개. 5명인데 책상 8개나 필요합니까
보니까 20만원 책상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뭐 책임자일 것 같은데 책임자가 어느 직급으로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서기관 1명하고요, 7명의 6급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민원센터에는 지금 업무를 유능한 직원을, 일반직원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현장민원처리센터내에 서면에 부전역 지하철에 만든다면 거기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중에라도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급이면 계장급이다.
그래 지금 저희가 인력증원을 요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니 협의요청 한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을 5명 예상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5명이 몇 급, 몇 급, 몇 급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을
저희는 지금 일반직원은 7급 3명하고요, 2명은 우리 자체 내에서 등록사업소에 2명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보낼 계획입니다.
아니고 요청을 하고 추가 인원을 요청하고 자체 인원이라는 것은 몇 급으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TO에서는 7급상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되는 인원은 7급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컴퓨터를 잘 하고 입력도 잘하고 하는 일반 기능직 공무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급 시에서 한 명 보조받을 생각을 하고 또 자체에서 7급 2명을 충원을 시키고 또 나머지 2명은 일반기능직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7급 세 명중에 거기 책임자가 없어도 됩니까 어디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될 때는 별도의 명을 내가지고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임을 부여, 같은 7급이라도 7급 중에 부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간판을, 차량넘버를 다는 업무 외에는 다 이런 식으로 인원으로 볼 수가 있다면 아까 조청래위원님도 지적을 참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이 지금 400만 인구인데 간판, 넘버 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에 조그만 소규모로 주차장 넓은 데 한 두 군데 두고 나머지 업무는 이런 식으로 권역이 한 4～5구 권역으로 이 정도 인원으로서 이런 경비로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분산시키는게 시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까 꼭 명지 한 군데 해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은 신규만 한다 말입니다.
보통 차 넘버가 파손됐다든지 신규등록 했을 때만 넘버를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굳이 부산에 400만 인구가 사는데 한 곳만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인원으로 넘버 말고는 다 해소가 된다면 이런 현장민원처리센터를 부산에 몇 군데 두고 넘버 다는 곳은 부산에 한 두 군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답변대로라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시설도 아주 남루하고 그 다음에 인근이 교통 소통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들어오는 인원이라든지 학교근처에 있는 많은 이동인구 때문에…
아니 아니 잠깐, 소장님!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물론 비좁고 주차대수도 문제가 있고 교통이 문제 있지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서 부산시 전체 것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규모가 예를 들어서 강서나 명지에 하나 더 있다고 봤을 때 반으로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버 다는 데는 간단하게 두 군데만 두고 말이지 이런 현장민원처리센터를 여러 군데 두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저의 질의입니다.
그 관계는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을 구청에 위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업무가 거의 다 업무,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서류 외에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서류들은 다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사무소의 위치를 몇 개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최소한 여기 지금 저희들이 나가있는 이 현장민원시설 설치하려는 정규직원 5명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또 궁극적으로는 사업소에 가야만 처리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업소를 유지하고 이렇게 쪼개 나눌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아니죠, 아니죠. 그 사업소 인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넘버 다는 것만 한다면 사업소 자체 인원이 굉장히 축소가 되죠. 다른 업무는 전부다 분산이 되니까. 많이 축소되죠.
물론 비례는 아니겠죠. 물론 비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서울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신규등록이나 차량넘버 교체부분은 한 두 군데 사업소 분소를 정해서 하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인원문제에서 수급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는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명지에 지금 우선 물론 땅도 사고 땅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멋지게 하나 지어가지고 주민편의는 뒷전으로 하고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보다 주민들의 편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1페이지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 100대를 설치하고 무선휴대 단말기 100대 설치하고 영업소 시스템 설치 한 개씩 해가지고 3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0대만 설치를, 물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장점이 좋은 게 많다면 이것은 전지역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점이 뭐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창은 주차원이 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록하고 나갈 때 시간계산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가 기본적으로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하나로카드로 버스든, 지하철이든, 택시든, 터널이든, 또 도시고속도로든 다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럴 때 또 일부 민원인들이 노상주차장 요금지불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단말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서면 노상주차장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징수원들이 대개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즘 말하는 이런 정보화통신기기 뭐 저 자신도 휴대폰을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마는 기기사용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능숙하지 못하고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징수원들은 “아 이것 도저히 불편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것 뭐 효율적이 못됩니다. 낮 시간에 야외다 보니까 기계 액정에 글씨가 안보입니다.” 뭐 등등 굉장한 “숫자 누르는 게 이게 뭐 잘 안됩니다.” 이런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합니다. 또 물론 능숙하지 못하면 이용자도 나갈 때 “얼마요” 이래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징수원들은 “아 이것 상당히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를 해야 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쪽 관리자하고 우리하고 충분히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처리가 돼서 하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에게 하나로카드를 이용하게 해서 좀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아니 국장님 방금 말씀이 이것을 하고 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에서 시범운전을 하고 그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100군데나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장점이 많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아니고 전 공영주차장을 확대 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인데…
뭐 관리상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100대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것은 말이 안맞죠.
아니 그게 저희들이 또 주차장의 종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그 성격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서면 노상주차장 한 군데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면에서 노상주차장 얼마나 했습니까 서면 거기서 시범을 얼마나 했습니까
2차에 걸쳐서 4개월이면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것을 좀 더 해가지고 확실한 거기에서 자신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난 후에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는 실제로 그 징수원들을 다 젊은사람들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바로 교체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을, 사용조작에 있어서 전에 보다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 문제를 보완하고 난 뒤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예,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서면주차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연령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면 다른데 우리 다른 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 젊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아, 나이가 문제다 그러면 이것은 나이가 문제로 결론이 났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그 주차장에서 그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이 사람이 평생 있으라는 법은 없다 말입니다. 이런 또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바꿀 때는 또 나이가 많은 사람 있으면 아, 나이 때문에 그렇다면 젊은 사람 한 번 넣어 보고 아니면 이 첨단시설하고 안맞는 사람 있으면 또 맞는 사람 넣어 보고 이래서 시범운전이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내서 정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좋기는 좋은데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100군데 한 번 해보겠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거기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 인정 다 해버리고 그럼 다른 사람 인사교체 해가지고 젊은 사람 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 해도 늦지 않다 말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2000년도 TSM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구에 재배정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재배정 하는데 그게 이제 사업 장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구에다가 배정을 했으면 그게 사용된 것이고…
시에 남아 있으면 사용 안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TSM 사업비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재배정사업 되고 긴급교통소통대책비 한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요구를 하든지 시에서 파악을 하든지 그 사업할 대상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요. 시에서 파악하든지 구에서 요구하든지 사업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숫자 얘기하면 어떤 것을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시면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예.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 사업비의 규모를 다른 저희들 교통에서 다른 분야사업하고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총액을 결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내에서 또 구별 안배도 좀 해야 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받은 사업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아, 신청된 것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각 구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수가 있죠
시에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들어온 것하고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령 교통사고 잦은 것,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국에서 말이죠, 이 요청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답변이 금방 나와야지 그 참 내 답답하네. 본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이것 예비비를 말이지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예, 질의한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TSM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한 20억내외 규모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작년 8월부터 각 구․군에 신청을 받고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할 때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2개 후보지에 약 14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대상사업자로 확정한 것은 8개소에 18억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약 2억원 정도가 대상지를 긴급 소통대상 사업으로서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은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신청액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부분을 우리 올해 추경을 하면서 남는 예비비를 왜 활용을 못했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은 다만 교통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TSM 사업비가 책정되는 규모가 저희들 다른 분야의 사업하고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비율로 볼 때 그 금액 전체를 다 이 부분에 배정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올해 계획을 했던 것이 상반기중 다 집행이 되고 또 각 구․군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TSM 사업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이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 말이지 비율로 자꾸 비교하고 이러면 국장의 의지가 약한 거에요. 생각보다는 이 총 사업 건수에 예산금액이 생각보다는 크게 많지가 않는데 이것을 그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빨리 확보해서 각 구에나 경찰청에서 요청 들어오는 이 사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십시오. 예 국장님!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상주차관리 시스템 관계 때문에 3억 4,0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접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장단점이 뭡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 영광도서 앞에 시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아까 말씀드린 액정기의 표시가 잘 안보이고 그리고 단점은 결과적으로 비올 때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산을 써 가지고 그것을 주차미터기를 한 9.8㎏ 되는 것을 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올 때 좀 어렵고 그 외에 주차장 이용객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주차비를 바로 주고 차를 빼는 것하고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됐어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주차관리비 누수 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비가 누수 되는 금액이 추정치가 보통 얼마 정도 공단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현장에 주임이 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한 주차기를 쓰므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자꾸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투명성 보이기 위해서…
그래 됐어요. 전에도 이런 기계를 사용한 적이 있지요
92년도에 주차미터기를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노상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교통국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이게 시행할 공단에서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교통국에서 위탁받은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러면 아까 그 관계는 국장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 아주 대답하기 수월한 것 하나 물을게요. 713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문화 유공자 시상해 가지고 40명에 5만원씩 해서 2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에요
저희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선진교통문화운동에 일반, 민간인, 유공자가 한 4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포상할 때 시계나 테즈락상품권 줄 때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유공자 기준을 뭐 어떤 정도를 가지고 합니까
그래 이것도 예산이 추상적으로 올려져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한해동안 고생을 하시고 나면 포상을 좀 하고 사기를 돋아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교통신호를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한다든지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각 분야별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는데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이 40명에 5만원씩 해놔서 이게 뭐 예산이 사실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 좀 더 올리면 이것은 예산도 봐줄텐데…
아니 이제 표창장을 주고 표창장에 따른 부상개념이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럼 됐습니다. 됐고 이 뒤에 시설비에 보면 말이지 그 버스전용차로 위반처리 통합시스템 설치비 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무인카메라 이전비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드리면 위반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차적을 조회하고 또 위반통지서,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 것을 연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위반차량만 나오면 위반차량에 대한 것을 다시 저쪽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입니다. 또 이것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하고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을 통합해 가지고 또 위반내용을 일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행정집행상 꼭 필요해서 하는 거다 그죠
우리 22층에 교통상황실에 지금 버스전용차로 업무를, 카메라 업무를 찍어내는, 판독을 하는 곳을 하는 업무,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도 있죠
버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도 있고 하는데 통합시스템 설치를 다시 해가지고 돈을 들인다 하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충분하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다음 한 번 봅시다.
밑에 보면 김해공항 회전식 CCTV 설치해 놨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뭐 혹시 국비지원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돈입니까
예. 이것은 저도 이 금액이 좀 사실상 우리 서울도 그렇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많은 택시가 대기를 하다가 이제 손님을 한 사람 태우고 가게 되면 기사의 심리가 그 대기 시간을 다 벌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가지를 씌우려고도 하고 해서 굉장한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청문을 거쳐서 처리를 할 경우에 또 신고를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번호나 기사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부인이 되고 이래 가지고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뭐 이런 있는 등으로 해가지고 부당요금, 또 단거리 승차 거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또 호객행위 이런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의 관문이고 부산의 얼굴이라는 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에 대한 부산 전체의 이미지를 버리는, 그런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중점 단속을 합니다마는 인력단속에 한계가 있고 이래서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서울에 김포공항처럼 장거리 승차 승객, 단거리 승차 승객, 서울의 경우는 그 기준을 택시요금 5,000원 미만거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조회를 해본 결과 단거리 승차대에 택시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효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방법은 거기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상황을 우리 교통상황실에 이미 인력이 있으니까 또 거기 버스전용차선 위반사항의 CCTV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로 CCTV로 연결해 가지고 현장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안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공항내에 우리 자치단체의 차량들이 운행을 하는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항공청에 관여하는 아무런 권한도 우리는 없는데 이 돈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든지 다른 국비를 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이거에요. 항공화, 선진화 하면서 말만 잘 떠들어놓고 그 안에 공항관리를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공항 거기 보면 관리공단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안하고 왜 우리가 돈을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항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영업용 차량의 운행질서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된 것만큼 나중에 이익도 생겨집니까 이익이라 하면 이상한데.
효과라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과징금으로 벌충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위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운행질서가 좋아지고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개선된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장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713페이지에 보면 선진질서문화 유공자 시상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수구 시상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수유공자에게 시상, 대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원인을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우수구도 시상이 있고 이래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해야되고 월드컵을 해야되고 이런 마당에 장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선진교통문화 질서가 정착이 되고 확립이 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예산서를 지금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쭉 보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이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의식에서, 올바른 의식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의식에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전부 부산시 정책은 단속위주인 기계식이다 말이죠. 그러면 왜 기계식으로 했느냐,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시비가 생기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으니까 결국 기계적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제도는 한 방편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상실되는 그런, 매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 이 제도가 결국 선진질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제도냐, 나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국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민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교통문화에 따라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홍보대책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되면 또 후내년에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전반적으로 전시적인 것 어떤 행사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때 좀 하다가 지나면 끝나고 이러니까 맨날 백년하청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도 안 그렇습니까
월드컵 한다니까 1차적으로 안전벨트 단속하고 그 다음에 그것 좀하고 나면 차 이것 뭐라 합니까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주행 안하고 옆에 끼워넣는 것을 뭐라 합니까 다른 용어로 우스개스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런 말 못하겠고, 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과성이지 장기적인 대책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우선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흐름에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교통흐름에 제일 주범은 택시하고, 택시 사람태우고 내리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자가용 이런 것인데 물론 수량하고도 관계되지만 수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통을 운전하면서 흐름의 주범은 이 세가지로 대별했을 때 지금 우리가 택시를 타고 내리고 하는 승강구가 있는데 지금 부산에 이것이 한 몇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각 간선로에 택시승강구 설치해 놓았죠 몇군데나 되요
그것을 왜 파악을 합니까 어제 설치한 것도 아닌데, 파악이 안됩니까 안되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러한 승강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 타고 내리는 이용도가 몇 프로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승강구를 이용하는 택시일 경우에.
그 부분을 그렇게 직접 조사를 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요원하고 결국 이런 CCTV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 봉고 샀죠 그런 것으로 해서 울렁울렁해 가지고 촌사람 겁이나 주고 걸리면 스티커 끊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교통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돼요. 통계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현장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현장적이어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우수구 이런 선정도 아침에 나와서 호각불고 그런 것 상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간선도로보다 이면도로에 이동물건을 놓아둔 것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떤 이런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든지 해야지 일반적인 것 새마을운동처럼 나와 가지고 하고 이런데 상주고 이것 해봐야 헛일 아니에요 아까 이장걸위원이 질의한데 답변이 아마 그런 쪽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택시승강구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되요, 일단은. 높이고 그 숫자가 적당하지 않으면 변경을 하고 숫자가 모자라면 보강을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 안가면 택시가 안선다, 못탄다 하는 인식을 우선 주어야 돼요. 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그런 질서 준법정신을 지키는 부분부터 단속을 해야지 걸핏하면 안전벨트, 시내 안전벨트 안 맺다고 받혀 가지고 죽습니까 법규야 얼마가면 얼마하라 이런 것 되어 있지만 시내에 100㎞ 안으로 다니지, 많이 달려 봤자 60㎞, 80㎞인데 거기 받혀 가지고 죽습니까 그런 것 왜 단속해요.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데 경찰청에서 하지만.
그래 이게 서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팅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정책입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교통질서를 위해서 장기적인 홍보계획이 뭡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예산에 따라서라도 이게 뭐 시상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이런 장기적인 홍보계획도 없이 시상을 하고 우수구를 선정하고 상주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백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답이 안 됩니까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가지만 제가 이것은 예산 조금 관계는 되지만 협조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몇 천억원이 거기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국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몇천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도로만 미끈하게 정비하고 가로수 심고 타일 바르고 한다 해서 되느냐 이거에요. 사실 어제 건설본부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먼저 하고 현장을 뒤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이것도 교통국에서 건설국이나 건설본부하고 3국이 협의를 해서 가로변에 있는 건물들, 지금 어제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상가 건물이 많습니다. 기계부품 가게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정비되지 않은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민원사항이지만 시하고 직접적으로 시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상징가로 주변에 있는 소유 건물주하고 어떻게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어느정도 상징가로하고 부합되는 주변환경 여건을 정비할 것이냐 이것 하나 좀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건설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법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복도로에서도 밑에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주도로들이 있거든요. 각 구마다. 그럼 거기 이제 중형버스가 셔틀식으로 쭉 다니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 교통국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될 경우에는 저녁에 주차시켜 놓을 정류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곳을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도시계획 설치문제라든지 이것은 교통국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국에서 뭘해야 되느냐 하면 부산시 전역에 고지대에 서민들이 사는 주 메인도로를 분류를 해서 존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한 장소를 우선 제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밟아야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각 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좀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조금 빨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대로 답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질의 네가지 했는데. 뭘 답했습니까
저희들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좋은 방향제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조금 거북하더라도 들어 주세요. 제가 쭉 보니까 답변이 그래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다 모범답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래 가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안되니까 좀더 폭넓은 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답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698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소관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버스색상개선 용역비와 버스색상 개선사업은 버스조합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색상 의장등록을 버스조합에서 하지 않고 시의 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버스색상 변경된 색상을 만드는 용역 색상개선, 디자인 용역, 그리고 개선하는 사업 이것이 저희들 시의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전부다 조합자체의 비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한 이 부분에 좀 부산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장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 비용 정도는 시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체가 안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의장등록이란 말입니다. 무슨 사업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 몰라도 의장등록을 하는데 시가 돈을 들인다는 자체는 안맞죠. 이것 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죠, 지금 현재 7월부터 자치센타로 다 바뀌죠
예. 동사무소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센타로 바뀌면서 동의 직원이 2명이 구로 가고, 2명이 구로 복귀한다는 이야기죠. 복귀하고 다른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마는 직원은 2명 줄면서 업무는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동사무소의 업무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사무소가 할 일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서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에 현장민원처리센타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예산이 약 1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장민원처리센타를 만들지 말고 주민자치센타로 다 바뀌니까 거기서 바로 차량등록업무를 말하자면 직원들이 있으니까 맡아서 해줘 버리면 이중으로 말하자면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이 예산 한번 되고 나면 계속해서 지원될 것인데 차량등록사업소 옮기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부분은 자치센타에서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등록업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인력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산망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서울에는 말이죠, 구․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또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자동차매매센타 단지안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앞서 우리 등록사업소장이 답변하실 때 차량이 800대 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중고차가 90%고 신차는 10%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등록되는 대수라든지 현재 차량 운행되는 대수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중고자동차센타에서 바로 등록을 해 주므로 해서 등록사업소가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전에 왜 구로 안 내려보내느냐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예산이라는 자체는 뒷받침이 바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치센타로 돌아가면서 인력이 남는다 이 말이죠. 다시 보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행정국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해서 이 예산을 과감히 줄이면서 정말 지금 현장민원이라고 하듯이 바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정리될 수 있는, 전산망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전산망이 다 가는데 안될 것이 뭐 있어요. 공무원이 차랑등록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10부제 지금 몇 프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
최근 조사로는 스티커 부착율이 60%쯤 되는 것 같고 부착차량의 절반정도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표본조사 결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교통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지금 차를 안 타고 다니십니까, 지금. 지금 오늘 퇴근시간이나 내일 출근시간에 승용차 뒤를 한번 보십시오. 스티커가 한 10%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이 10%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10% 내지 많으면 20% 붙어 있을 거에요. 이미 다 떼어버리고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결국 10부제 말만 꺼내놓고 홍보라든지 또는 권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공무원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만 지키고 있어요. 공무원만 지키고 있고 그외는 지금 차량뒤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정말 시민이 피부에 와 닿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버스노선 조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2002번 좌석버스가 아마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해운대신시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영주동 터널로 해 가지고 동아대학 입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번 버스노선이 전면 변경되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안락동로타리, 만덕, 구포를 경유해서 김해공항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전면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대수와 배차시간, 거리 등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07-1번이 말이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지금 아마 신시가지에서 김해공항쪽으로 가는 만덕 신설로로 해 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 안락동로타리 이래 가지고 해운대신시가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307-1번이 폐선이 되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폐선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친절, 봉사 또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어떤 뜻에서 국제행사 이전에 여자운전수를 채용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까지 지금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마을버스업자들이 그 코묻은 돈을 조금 벌어 먹겠다고 하는 곳까지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국장님의 지금 현재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행경로 변경 전후 도면하고 사업계획 변경 인가사항,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내역하고 2000년도 시내 노선버스 조정현황 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신시가지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공항까지 버스가 갑니까
그런데 중간에 세워서 내려 가지고 다른 버스타고 가면 되는데 왜 이것이 해운대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갑니까 왜 신시가지에서 공항까지 일주를 합니까 부산시내를. 중간에 세워버리고 다른 버스 또 타고 가도록 만들면 되지,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죠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동에서 민원제기한 대청공원에서 대신동까지 버스가 가니까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대신운동장에서 내려 가지고 하단까지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노선을 해 달라 하니까 뭐라 했어요 거기 내려 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왜 버스를 또 해 달라 하느냐 이렇게 답변 했잖아요. 신시가지에서 걸어나오면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서 공항까지 못가면 괴정와 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 가지고 거기서, 괴정에서 공항까지 버스타고 가면 되죠. 걸어가든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내가 흥분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흥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잖치 못하게. 왜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남이 하면 스캔들, 자기가 하면 로멘스, 정치가가 누가 이야기하던데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시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시행 못하는 것 이유 달아서 그냥 못한다 그러면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 답변 보니까 타고 와 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 그래 답변 안 했어요. 회의록 있을 것인데. 학생들이 한 구간 가는데도, 학생들이 한 구간 가는데도 그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안하면서 어째서 신시가지에서 공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거기 사는 주민은 세금을 두 번, 세 번 내고 이쪽에 사는 사람은 세금 한 번밖에 안내요 왜 그래요 좀 남이 볼 때 합리성이 있는 것을 해야되고 남이 볼 때 지나가는 소가 웃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3일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물, 지하철 건설 등 지방채 발행승인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인권비 등 법정 경비와 부서 기본 유지비 및 주요 시책사업 등 필수 경상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추경예산이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2時 03分 會議中止)
(13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제종모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 18일부터 3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삭감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중에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조정 결과 합의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김해공항발전연구팀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500만원 증액하고 삭감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 3억 4,000만원으로 보다 심도있게 시범실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도록 하고 증액 및 삭감하는 금액만큼 예비비에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調整內
그러면 방금 제종모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종모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