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3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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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局 所管 2000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을 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에 하수관거 신설공사비가 48억이죠 당감동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볼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지난 4월 29일자 부산일보 사회면에 부산시 수십억대 하수관거공사 업체입찰조작 의혹제기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죠
여기에 보면 입찰방법을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겨가면서 입찰을 봄으로써 입찰에 참가했던 많은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일이죠
최근에 입찰지침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행자부에서 4월 6일날에 입찰에 관한 지침이 새롭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뭐냐하면 입찰 당일날 제가 기초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입찰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설계금액에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본래는 여태까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경리관이 설계금액에서 이때까지 관례와 전체적인 사업을 감안해서 기초금액을 조정한 것이 이때까지 쭉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사업은 지침은 그때 내려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3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설계는 이렇게 됐더라도 다음에 기초금액을 감액한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과도기적인 것이니까 일단 기초금액을 예산을 절감하는데서 어차피 기초금액을 떨어뜨려야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키고자 기초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 당일날 나중에 입찰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설계금액은 손을 못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이다. 당신들한테 설계금액하고 기초금액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현재 정부가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다. 어차피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필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고 했던 것은 다소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필 낙찰이 된 사람이 우리시에 관계되는 그런 업자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러면 입찰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입찰가격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의로 낙찰이 되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낙찰이 된 것은 전혀 이외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업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어서 지금현재로서는 그 문제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시업무를 감사할 때도 그렇고 정책질의를 할 때도 그렇는데 위의 상부기관의 지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국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위에 지침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관계도 상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침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침은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지침도 중요합니다. 지침은 보통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준수되어야 될 것이 지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침이 4월 6일날 시달이 되었는데 4월 18일인가 19일인가 입찰을 하면서 그러면 입찰유의서도 본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죠, 그죠
그때 이런 것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있지마는 우리시의 방침은 조정을 해서 소위 낙찰금액을 예정가를 정했다 이렇게 참고하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 이 사업은 입찰공고를 하고 설명할 때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입찰설명을 할 때는…
입찰설명을 하더라도 입찰 당일날이라도 전부 모아놓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현재 추경에 올라온 48억 이 하수관거 신설공사에 대해서 입찰 이것도 역시 내부방침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을 가지고 할 겁니까
가능하면 행자부지침을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가 지침에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하고 그후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려면 벌써 설계단계에 이것을 설계할 때 벌써 여러 가지 요율들을 충분하게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경리관이 기초금액에서 떨어뜨릴 부분을 이미 설계단계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의 지침은 가능하면 설계금액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맞추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장님, 공사설계를 의뢰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이죠 설계금액을 어느 선으로 하라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때까지 뭐냐하면 일단 설계를 할 때 법적으로 비율이 픽스 되어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윤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그 이윤부분은 예를 들어서 15%가 멕시멈인데 그런 이윤부분을 우리시의 목적에 맞추어서 좀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그런 재량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소위 예정가격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따른 지침이라 그럴까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액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다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일부러 맞출 수는 없죠. 일단 설계단계에서 뭐냐하면 어차피 경리관이 여태까지 기초금액을 건드리고 하는 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질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가 특히 공사입찰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이렇게 소위 언론에 물의를 빚은 이런 사안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죠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의혹이 생기는 것은 좋지가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이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지난번 입찰관계 진행상황을 문서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절감을 얼마 했으면 앞으로 하는 것도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또 입찰금액을 정할 때는 어떠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내부지침을 가지고 해서 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침하고 예산절감을 조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행자부지침은 있지마는 우리시의 環境局長님이 의지를 가지고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절감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 시내버스 천연가스 보급하는 부분 16억 5,000만원 이게 사전에 어떤 충전소문제라든지 천연가스 가격결정 이런 것 작년에 검토가 안됐었습니까 이런게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주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자들의 반발에 의한 겁니까 전혀 이게 지금 16억 5,000만원 반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다룰 때는 아주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해연도 상반기 지나기도 전에 전액 삭감을 하거든요.
저도 작년에도 의욕을 가졌고 지금도 CNG버스의 도입은 시의 대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의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추진과정에서 업자들의 설득이 지금현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감액을 시킨 것은 아니고 금년중에 상반기에 사업이 좀 느린 것을 예산실에서 알고 일단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안쓰고 있는 예산을 잠시 이렇게 임시로 감액을 시켰고 나중에 하반기라도 돈 쓸 일이 있으면 그때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이 사업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있다 아닙니까 민간기업이. 민간기업이 있는 사업을 시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또 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삭감을 했다가 또 어떤 예산상에 시가 여유가 있을 때 또 하겠다 그런 업무추진발상은 민간기업도 그러면 시가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 자체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자체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나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가 삭감하고 또 다시 반영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반영 했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또 어느 시기에 가서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민간기업보고 하라 이런 사업방법은 아직까지 뭔가가 좀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조금전에 표현을 보면 민간기업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5월달인데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민간기업하고는 버스회사하고는 아직 전혀 컨택이 안됐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시는 말씀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표현에는 아직 안 해봤다는 감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으면 본위원이 다시 이 질의가 필요 없죠. 어려울 것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민간기업하고 하는 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했다가 반영했다가 이것도…
예산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것은 예산실 전체적인 재정차원에서 자기들이 임시로 테크니컬하게 처리한 것이고 어차피 어렵더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설득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NG버스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도, 물론 업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시 뿐만 아니고 앞으로 월드컵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전체가 다른 시․도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비를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우리 시비를 자동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했으니까 어차피 어렵더라도 업자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본위원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이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그것을 두고 계속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시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반영을 했다가 삭감도 하고 반영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끊임없이 지금 설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결을 해야 할 이런 사업같은 것은 시가 예산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예, 일단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삭감 요청이 된 셈입니다. 저희들 환경국의 뜻은 아니었지만 일단 위원님의 취지에…
그러니까 환경국의 뜻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의 삭감요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화장실문화개선운동 추진지원비 2,000만원, 홍보비 등 분위기 조성 이래 놨는데 이것 어느 사회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어떤 사회단체라고 지금현재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현재 열심히 하는 단체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초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화장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부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되어가지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해 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민의식과 관계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민간단체가 좀 나서서 계몽을 해 주고 캠페인을 벌려주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돈이 확보된다면 아주 관심있는 단체와 여기에 열의가 있는 단체를 골라서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뜻은 참 좋습니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화장실문화 같은 이런 개선운동같은 것이 과연 부산에, 현재 있는 어떤 사회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시의 어떤 홍보팀을 가동을 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방송국 매체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문화 같은 이런 것은 방송사하고 매치를 해서 어떻게 시민전체가 직접적으로 컨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 하여튼 아직 화장실문화 같은 이런 것을 부산시민 전체에게 홍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저희들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역량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고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이 지금 저희들도 그 일을 해 보지만 이런 의식개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썩 잘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효과있는 단체를 골라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데 의문나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화장실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팀 운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화장실에 무슨 컨설팅팀까지가 뭐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때까지 화장실을 그야말로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용변이나 보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실을 좀더 편의롭고 휴식공간으로, 좀더 나아가서는 문화공간으로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전체 화장실을 다 그렇게 고급스럽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개 시범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렇게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막상 컨설팅팀을 해서 몇 번 만나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전부 자원봉사자예요.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현재 거기 보면 건축설계사도 있고 또 인테리어전문가도 있고…
예, 고치고 디자인을 하고 또 그 안에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문지식을 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그러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소위 화장실 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거네요, 이게.
주로 관리 그 자체보다는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할 때 아주 전문지식을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이 6개월동안에 2회에 한 해서…
자원봉사자입니다. 전부 다 현재 이 사람들 전문가고 현실적으로 전부 다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테리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 화장실이 있는 업소에서 이번에 우리 화장실 개․보수를 할 것이다 이런 접수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지금현재 아직까지 민간업체에 까지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산하에 공공화장실 할 때 그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금정산살리기 추진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자연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항상 본예산을 짜기전에 다 계획을 해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반영되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시장님께서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정산을 부산시가 너무 방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금정산 살리기를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환경국에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금정산을 잘 아는 사람들, 등산인들 또 학자들 이렇게 해서 금정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 금정산을 한번 이렇게 가꿔보겠다 하는 의지도 밝혔고,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것이 있었고, 지금현재 한참 산행객들이 많이 산에 가고 이러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좀 벌리고 필요하면 너무 훼손된 부분을 일부라도 이렇게 복구를 하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 때는 사실은 금정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비품비 추가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검사항목을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이런 항목만을 검사를 해 왔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기과잉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과잉율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하는 자동차 부품을 저희들이 부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장비 비품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항목이 한 개 늘어나서 그 검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와 관련하여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석대매립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한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렇게 활용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래 매립장의 사후관리는 저희들 환경국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작년에 사실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했다가 그런 예산이라면 요새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하는데 풀 뜯고 하는 그런 일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사실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니까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단순하게 풀뜯기하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된다, 반드시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 해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도 줄고 또 시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풀뜯기사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최근에 언론에서 났다 하는 매립장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운대구청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해운대구청의 구상사업이고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해운대구청에서 이런 매립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저희들도 매립장 땅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활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예산이 필요할건데 이게 여기에 다시 이 예산과 한다면 어떤 예산의 중복예산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구청에서 이 계획을 검토해도 금년중에 현재 이것을 구체화 할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비를 해서 현재로서는 내년,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되고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것 조성도 하고 해야 되고 하니까 금년에는 지금현재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본청하고 사전협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화 되면 본청하고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협의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복예산이 되거나 신중하지 못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도 여기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도 하셨고 또 李英委員께서도 하셨는데 화장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언론보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옛 속담에도 그 집안을 알려면 부엌과 화장실을 보라고 그랬는데 역시 부산에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그런 사업중의 하나로 생각이 드는데 시민의식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의식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아레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최근에 해운대구에서 화장실 챙기고 하니까, 해수욕장주변의 화장실을 상당히 깨끗하게 한다고 청소도 하고 화장지를 걸고 수건도 새로 깨끗한 것으로 걸고 그림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남사스럽게 그게 하루도 못가서 전부 떼가고 문을 부수고 아주, 최근에 해운대 관광지에서 외국인들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줄서기하는 것부터, 화장실에서 전부다 가서 이렇게 빈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 밖에서 줄서기 운동을 해 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등 이런 의식의 또는 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직접 홍보를 하고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썩 어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생각되어서 가능하면 친근한 시민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그것은 아주 찬성입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정말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언론사와 협의해서 홍보를 해 주고 또 캠페인을 벌리고 시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단체가 하여야 될 부분이 엄청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를 고르는데 어떤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局長님! 수고많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본예산에 110억원에서 이번 추경을 보면 45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내역을 보면 97년도에 218억원, 98년도에 140억, 99년도에는 150억원 이렇게 배정받아 왔는데 금년에 불과 64억이 대폭 줄어졌네요. 전년도에 축소된 배정받은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수관거 설치사업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양여금이 저희들 당초에 요구를 한 것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된 사실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설명인즉 최근에 어차피 한정된 양여금을 각 지방에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대도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물관리대책이다 해 가지고 전체 전국의 시․군․구까지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하수관거를 만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광역시보다는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쪽으로 배려를 더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똑같은 물량이라도 우리가 대도시에서 똑같은 단가가,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특별한 지역에 맞추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고 평균적인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정부하고 보다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현재 양여금을 한 푼이라도 더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분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현재 우리 계획된 예산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전히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령있게 예산을 분배해서 그렇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소도시보다 대도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믿고 시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좀 소홀히 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을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150억, 218억 이렇는데 금년에 너무 삭감이 많이 됐죠
금년에 이미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금년에 적다고 저희들이 예산 이것 하고 나서도 환경부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는 뭔가 방식을 바꿔봅시다. 아무래도 우리시가 아직까지 하수처리율도 낮고 대도시로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의 배분이라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여금이 내려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도시정보관리비 전산화 사업비에 대해서 23억원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보면 사업금액을 줄여서 연구개발비로 16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과목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목변경은 이것이 예산집행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전산화 정보사업을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전부 통합해서 자기들이 계약도 하고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는 정보담당관실에 거기에 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모아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각 분야별로, 별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방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던 방법에서 하수특별회계에서 바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겠지만 우리 구에서 시의 예산을 좀 딸려고 해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힘을 쓰는데 국장님도 국비를 딸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푼이라도 더 따와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시 재정이 약해 가지고 있는데 국비라도 더 따와야 사업이 잘 안되겠어요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금정산살리기 추진에 홍보안내판 제작 1,000만원, 입간판 500만원, 홍보물제작에 약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홍보안내판과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은 효과도 거의 없고 또 홍보물은 시민들이 길가에 마구 버려가지고 쓰레기만 양산하게 되는 그런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다 하고 일괄답변합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차피 금정산 살리기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고치고 투자를 해 두는 사업도 있고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실은 저희들이 금정산 살리기를 하면서 벌써 한 몇 주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직원들 하고 자연보호협의회 또 금정산보존회 이런 단체들 또 대한산악연맹들하고 계속해서 산에 가서 주말마다 캠페인 활동을 벌리고 나름대로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홍보물 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버려가지고 휴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계속해서 뭐냐하면 지금 현재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저희들이 줄을 치고 또 휴식년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현장에서 호각을 불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밑에서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사실은 이번 추경에,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금정산 살리기 여기에 단지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1억의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성격이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왜 이렇게 됐냐면 이실직고를 하자면 나중에 금정산 살리기에 시가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녹지과에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한 6억을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획처에 연락해가지고 금정산살리기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급하게 6억원 다 반영을 못하고 한 1억정도 반영을 하는데 급하게 예산과목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최소한의, 일반예산 내역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지금 금정산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뭐가 시급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산의 등산로가 거의 신작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넓어질대로 넓어지고 또 하도 사람이 다녀가지고 길이 파손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게 금정산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복원을 해서 녹지로 피복을 하고 등산로를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금정산살리기를 의지를 갖고 말을 꺼낸 김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중에서 한 두어군데 정도는 시설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느낌에 “아! 이런 것을 보수하는구나.” 하는 것이 가장 실감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홍보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일부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실정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홍보안내판 제작에 1억의 예산이라는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1억을 추경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산화경방원이나 이런 입간판 또는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좋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 하수관거신설 확충공사에 298억 8,000만원, 남부처리구역 당감동일원, 동천일원, 범일교에서 삼일극장일원 거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남부하수처리장 관할구역이죠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서 내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남구 용호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방출하는 일반하수와 오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은 용호동에 설치해놓고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유입은 수영구, 동구, 부산진구 또 남구일부가 들어오고 용호동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고 버리는 하수나 오수는 유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나 본회의때 늘 제가 상임위에서 環境局長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남부하수처리국의 용호처리분구내에 용호천 일원에 대한 지선차집관로를 확충해 달라 그래가지고 99년 8월 19일부터 금년 4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을 둬서 용호 간선로의 좌안이 약 1.4㎞, 우안이 910m 이렇게,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委員님! 그것은 하도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아주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현재…
그래서 제 말씀을 마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용호천 좌우안 공사비가 약 52억 2,500만원 또 침수지역 관내설공사비가 4억 1,300만원 약 그러니까 56억 3,8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하수관거는 사실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동천부분 있잖습니까 동천하구가 지금현재 저희들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외국 관광객도 오고 있는데 지금현재 동천하류의 상황을 본다면 그야말로 우리 도시를 상당히, 도시이미지가 상당히 저하된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 우선 동천부터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현재 동천부분에 하수관거사업은 이제 거의다 끝나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이 사업하고 내년에 약간만 추가를 하면 일단 동천유역에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일단 관거사업이 끝나도 동천살리기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오염된 물질을 최대한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유리용수 확보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2002년도까지 이 사업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는 좌우간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천을 살리고 미화하는 것도 좋지만 92년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호지역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하수관로가 부산진구, 동구, 수영구의 하천이 하수가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용호동에서 방출되는 하수가 남부하수처리장에 유입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42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16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직원 1인 1PC가 보급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직원들한테 1인당 하나씩 보급되어 있는 것은 데스크 위에 놓인 커다란 컴퓨터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노트북컴퓨터 소위 들고 다니는 이것을 하나 사고 싶다는 뜻인데,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작업이나 민자사업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로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또는 중앙부서에 출장을 가서 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요새 추세가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추세고 이런 이동용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에서 1억 1,741만 5,000원이 증가해서 약 49억 1,077만 3,000원이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해운대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로 전력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전력요금이 더 늘어난 것은 우선 시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떤 시설이냐 하면 작년에 주민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저희들이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력사용량이 늘었고 또 전력요금이 지난 11월달에 전체적으로 8%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하는 철이 보통 주관부서에서는 9월달 되다보니까 11월달에 인상된 반영요인을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비례한 그런 전력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것 돌아가시면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금정산살리기 추진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정산 정비를 우리 시비보다도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살리기에도 지금 등산로에 여러 가지 파손이 되고 그랬다면 금정구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현재 최근에 금정산에 올라가보시면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정구청에서도 금정산이 자기들 관내에 가장 큰 그게 되다보니까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우리시에서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금정산살리기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몇 군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금정산의 모든 사업을 우리시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금정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시가 한 두 군데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가 한 두 군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대부분 보면 금정산은 다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더라도 지금 주로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이 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더라도 인건비 외에 자재비라든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별도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금년에 구청에서 준비를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구청에서 예산이 다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시가 나설 필요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정산의 주등산로 주로 동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이 구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누구든지 가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군데 예산이 확보되는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하고.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녹지과에서 주관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걸 차라리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 싶은데, 지금 녹지과하고 환경국하고는 소관 국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에서 괜히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집행은 녹지과로 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결특위때 좀 조정을 해서 돈을…
지금 내용을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 다음 등산로 이래가지고 북문습지보호경계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局長님 조금전 답변대로 하신다면 실제로 홍보안내판이라든지 입간판 이것은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동문쪽에서 들어오는데는 보면 입간판은 되어 있거든요.
입간판이라는 것은, 거기 가보면 입간판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산불조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정산의 안내도, 휴식년제 표시해가지고 입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입간판은 그동안 금정산살리기대책회의를 몇 번 하면서 제시된 것중에 하나인데 주로 금정산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단순하게 뭘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그런 통상적인 입간판이 아니고 금정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예를 들어서 금정산의 지형적 특성인 토로라든지 암괴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 그런 것을 최소한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우선 이것이 상당히 소중한 유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금정산을 보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입간판이 아니고 그런 정보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면 말이죠 예결특위에서, 녹지과면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수정예산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은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으로 해가지고 넘어와야 되지…
일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하는 쪽은 녹지과로 넘겨서 시설비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바루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96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소관 실험장비 구입비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험장비내용을 보니까 DO, MLSS 측정 그다음 교반기 주로 수질분석실험기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현재 수질분석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환경정책과중에 기술지원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로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가 주로 배출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돌리는데 영세해서 노하우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하는 그런 데를 지도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가서 주로 관능적인 측정에 의해서 주로 육안으로 보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실험장비는 확보를 해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실험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DO라든지 MLSS측정하는 이런 측정기는 보면 우리 부산시 직할사업소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각 정수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업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기술지도를 할 적에 이런 사업소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차용을 해가지고 쓰면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위원님들께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지원계에서 업체에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1년에 몇 차례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1년에 약 150여개소정도 아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빌려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데는 대부분 고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한 150개 업체를 방문해서 기술지도를 해줬습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많을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금년에 목표는 100개소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은 굉장히 기업체에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마는 여태까지 환경업무로 봐서 전부다 불시에 가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업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실제로 각 업체에 지도방문을 나갔을 적에 DO라든지 MLSS 뿐만 아니고 수질보전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수질측정기준을 보면 BOD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COD라든지. COD는 지금 안할 것이고, 기업체에서 물론 COD로 측정하는데는 있겠지만 주로 BOD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BOD관계를 측정할 때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뭘 여러 가지 검사항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챙긴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주로 육안이라든지 관능적인 것에 의해서 지도해 주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기초실험장비를 좀 갖고 싶다는 얘기고, BOD장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방 리얼타임으로 바로 와서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적인 곳에 가서 한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동장비로써 하는 그런 용도로는 여기에 당장 필요치 않아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에 조금전 답변이 휘발유차량의 공기과잉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별도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데 이것이 환경부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기과잉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공기과잉율은 현재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공기과잉율이라는 것은 자동차엔진에서 공기와 연료가 적절한 비율로 연소되는지를 표시하는 지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기과잉율이 기준에서 지금현재는 상한선 10%, 하한선 10%를 초과하게 되면 이게 오존의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증가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측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장비가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수입해야 됩니까
양해하신다면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봤습니까
예, 지금 수질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작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10월 22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도에서는 공기과잉율 관련 측정기기를 구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局長님,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것을 상당히 자랑삼아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시․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사업조합에서는 자신들하고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비는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살려놓고 시비만 16억 5,000만원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것 안된다면 오히려 우리 국비도 나중에 반환조치할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현재로 상당히 어려우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강제로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현재 사업체를 권장해서 설득하고 하는 일입니다마는 결국 이때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금년에 희망을 하고 할 때는 그래도 몇 개 업체가 희망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충전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업체 하나가 부산에 영신여객이라는 업체 하나가 먼저 가장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외에 다른 회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이것이 자기들이 CNG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보조를 받고, 보조를 받더라도 자기들이 그만한 경비를 또 들여야 되니까, 버스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CNG가격과 그 다음에 현재의 경유가격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자기네들이 토대로 한다면 이게 몇 년만에 되겠는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CNG가격을 아직까지 그동안에 명확하게 정하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여기서 주장하는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수송용 가격을 특별히 정해 주시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환경부가 산자부하고 그걸 하면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면 어차피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자기들 득이 되면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대기규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측의 수지타산에 의해서 안맞으면 호응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상당히 추진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 경유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데 천연가스를 들여와가지고 오히려 그게 적자요인이 된다면 당장 현실적으로 반대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어차피 환경부가 먼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현재 2002년에 월드컵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디다. 월드컵을 할 때 같은 관광객이 일본에도 가고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시 공기질을 극명하게 비교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업자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200대 목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부산시내 버스회사 200대를 한다면 지금현재 추진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될지 지금현재로서는 금년내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월드컵을 2002년도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2001년도에 했을 때 얼마나 천연가스가 보급될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효과는 그것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기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일단 CNG버스가 왔다갔다 한다는 그 자체가 CNG버스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청정가스 이래가지고 외형적으로 상당히 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적인 효과를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소각장하고 다대포소각장에 금년도 위탁운영 계약체결한 게 있죠
그런데 다대소각장에는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안됐습니까 해운대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일단 해운대하고 다대소각장의 위탁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한 전력비 상승이라고 그러면 다대소각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대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지 그 사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삼자제안 신문공고료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하수처리장을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동부처리장하고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 있는 동부처리장하고 영도처리장 그 다음에 반송처리장 이 세 군데를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영도는 이미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도는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도가 롯데하고 금호 등 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것을 했고…
이것은 턴키베이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안이니까요, 민간제안이니까.
일단 그러면 민자유치로 해서 독립적으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한테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민간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기들이 민영화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수도료를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에나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인데 …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 신문공고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일단은 민간이 제안을 하고 이러면, 민간이 제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도 하고 또 오퍼레이션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런 식의 내용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제안을 우리가 받고 그런 제안이 우리가 채택을 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채택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이 제안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제안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이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만 그것이 제삼자제안이라는 형식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가, 결국 우리 부산시도 하나의 민간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지로써 나는 보인다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의 창의성을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게 된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배경은 현재 하수처리장을 당장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할 투자의 지원이 당장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민자유치를 해서 투자재원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통해서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 제삼자제안 신문공고료 2,7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부나 영도나 반송처리장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하겠다 해서 신문공고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처음부터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부 신문에 공고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자들한테 다 알렸고 또 설명회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제안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료는 전체적인 민자유치의 절차중에서 꼭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삼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신문공고라는 뜻입니다.
신문공고료 2,700만원이면 한 개 신문사가 아니고 여러 개 신문사인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런 것을 하면 한 개 신문보다는 3개 일간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세 개 사업장에 3개 일간지, 한 신문에 300만원 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정도…
그러면 이런 것을 규모를 조금 줄여도 안됩니까 공고료를…
이것은 거의 지금 현재 신문에 내는 이것은 거의가 평준화가 되어 있는…
3개 신문사면 한 개 신문사에 900만원 꼴인데, 크기를 얼마정도로 해서 할 겁니까
이것은 단가가 거의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5단으로 10cm 이렇게 하면 한 275만원, 약 3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각 업체들은 우리 부산시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문으로 되어가지고 제안서를 받는 것도 안 좋겠느냐, 굳이 2,7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 보면 하수처리장은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공문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법에 공고를 통해서 제삼자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개발비로 대체약품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인데 어느 대체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장림2단계…
아니, 지금 약품을 쓰고 있는데 이 약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품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장림처리장에 2단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먼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게 될 때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탄소원과 알카리원이 되는 이런 약품이 훨씬 더 들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래에 그런 상당한 약품이 더 들 경우에 그 고가의 약품 대신에 조금 더 싼 어떤 그것이 없을까 이것을 미리 연구를 해서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것은 국장님!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도처리에 대해서 거기 용역을 다하고 거의 나름대로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관계는 이미 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고도처리는 한국에 장림하수처리장만 유일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림1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도처리에 대해서 그 프로세서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제안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퍼레이션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탄소원과 알카리원이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사업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이것은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사업 용역에 추경에서 16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하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 도로시설물이나 전부 지하에 있는 것을 전부 전자지도에 넣어서 바로 바로 일반도면을 끄집어 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 위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노후하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컴퓨터에서 끄집에 내는 그 프로그램이 도시정보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하필 추경에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 중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을 이제 하수도 특별회계나 각 특별회계로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서 과목이 바뀌었고, 이번 추경에 약 1억 6,000만원정도 계상이 되는 것은 지난해에 했던 사업중에서 저희들…
1억 6,000이 아니고 16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 16억 1,000만원은 아까 과목변경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석대쓰레기매립장 부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시입니까, 자치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 땅은 시에서 당초에 전부다 그것을 시유지로 했다가 개인의 땅을 말이죠, 지금 현재 거의 환매권이 행사가 되어 가지고 주로 개인땅이 많고 도로라든지 약간의 일부 부분에 시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립장 면적이 모두…
아닙니다. 매립장면적은 20만평인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소유부지는 20만평 전체 매립장 면적중에서 13만 7,000평정도 되니까 약 60% 이상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가 약 6만여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지 부지매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신문에 공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매각한다는 그런, 물론 환경국에서는… 재산관리과에서 혹시 매각계획이 없었는지
제가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한 번 났다는 이런 얘기 들리던데 그것을 내용을 한 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3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2.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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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忠烈祠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경제회복과 부산발전의 걸림돌들이 하나하나 걷히고 도약과 발전을 위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지난 3월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호화유람선 스타크루즈호 관광선의 부산 귀항으로 동북아의 관문인 우리 부산항이 해상관광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관광산업 진흥과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천년 첫해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정비와 보수는 물론 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4회 아․태도시서미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사회에 우리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과 관광, 외자 및 국제회의 유치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4일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팜과 동시에 바로 회수하고 청경들이 그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들어 오는 돈은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 매표원 인건비 충당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여기 매표관리와 관련해서.
충렬사관리사무소에 전체 청경 포함해서 2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연간 약 5억여원 됩니다.
표에 관련된 건은 그것은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뭐보다 뭐가 크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금방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아예 무료개방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어떤 다른 관련사업을 좀 보강한다 할까 이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8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장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관람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100원, 50원, 또 70원, 30원 이런 식으로 뒤에 끝부분은 단체입니다. 그래 했는데, 어떤 지금까지 우리 충렬사에 오시는 분들, 또 참배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징수해 왔는데 현재 또 면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이래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래읍성지에 들어가는 요금을 아예 규정을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지 거기 범위를 확대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인상과 동시에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1,500만원 되어 있고 거의 10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래봐도 더 많은 수입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관람하고 참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관람료를 폐지시키고 그러면 더 충렬사가 시민과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지금 저희들 100원, 50원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또 큰 거부반응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부반응이 아니고 100원, 50원을 내고 들어감으로써 매표요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표요원 인건비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것을 폐지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더 접근이 중요하고 시민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런 검토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인상을 해서…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 현실적으로 무제한적인 출입으로 인해서 경내 조경이라든지 각종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훼손하는 것도 방지시킬 수 있고 또 사적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그런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청경도 있고, 관리요원이 지금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이나 되는데 물건 손상이나 훼손 같은데 대한 우려는 그게 돈을 안 내고 들어간다고 해서 훼손이 되고…
그런데 경내가 충렬사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2만 8,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물도 많고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국장님 생각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생각이 관람료를 안받고 들어가면 더 훼손이 많이 될 것이다, 더 질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보고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무료개방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다소 무질서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오면 근엄한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돈을 받으므로써 입장료를 받으므로써 더 근엄해지고, 훼손이 많이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데요, 이게 충렬사 뿐만 아니고 지금현재 시립박물관도 그렇죠. 이게 전에 보니까 다뤄보니까 거기 서 있는 한 사람 표받는 인건비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럴 적에 왜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느냐.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 부랑자라든지 밤에 말이지 그게 시간도 없고 쭉 그늘밑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전체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100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경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런 뜻에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局長님! 이거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질서만 유지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거기 서가 있는 인건비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막상 받으려고 보니까 현재 하는 것 보다 100% 올려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500원이든지 그래 할 수는 없고 이것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써 전적으로 청경을 더 둬가지고 시간마다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시스템대로 해가지고 좀 근엄하게 유지를 하든지 이게 연구가 상당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충사라든지 700의총이라든지 세종대왕 유적지관리소 등 이런데도 다 평균 200원정도 받고 있고요. 저희들 박물관은 200원, 미술관은 700원정도 각종 공원에도 400원정도, 민주공원 저기도 200원, 해양생물전시관 금강공원 안에 있는 거기는 1,5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충렬사는 중앙에 있는 현충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발란스를 좀 맞추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5時 54分)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周燮 文化觀光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가 많습니다.
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2000년 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비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비가 추경에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2000년 국제아트페스티발 추경에 된 사유는 우선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아트페스티발은 금년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2개월간, 저희들이 제2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특성과 생산성을 갖춘 국제적 미술행사 추진에 최소한 10억 6,2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작년도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200만원 하고 금년도 지원금 3억원 그리고 자기들 아트페스티발조직위원회에서 기금마련전시회를 했는데 그 수익금 3,5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국제아트페스티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전국체전의 구덕운동장 조형물 건립예산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이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전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부 7억 5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 10억 6,200만원 중에 이렇게 하더라 해도 약 3억 몇 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돈은 입장료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비엔날레의 경우에 전체 예산이 133억에 해당이 됩니다. 전시예산 26억이고 홍보 12억, 공연 71억이고 이렇게 되는데 기타 조직운영 24억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1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년만에 한번씩 하는데요, 1회는 2년전에 했고 이번에 금년에 두번째하는 행사입니다. 옛날에 7～8년전부터 우리 부산청소년비엔날레 이것을 묶어가지고 지금까지 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벤처영상빌딩 지원비로 20억원을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 연초에 영화하고 에니메이션하고 게임, 음반 등 문화컨텐츠를 주요거점 도시별로 신산업으로 육성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은 영화 및 관련산업 육성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대전은 첨단과학단지로, 광주는 영상산업 중심지역으로 이래 한다 해 가지고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부산시가 20억을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영상지원사업에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영상벤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0년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임차료하고 장비구입비 등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과목이 당초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렇게 과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금은 우리 부산정보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이 이번 추경때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벤처기업이 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만 상계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40억원인데 국비 20억하고 우리 지방비 20억하고 이래 합쳐서 40억입니다.
그러면 이 벤처영상빌딩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반작업이 있고 후반작업 등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사업계획과 그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복잡한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새천년기념조형물 타당성 조사비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제가 아까 우리 주요사업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칭 역사문화촌을 우리 시역내에 30만평 내지 50만평 규모로써 뉴밀레니엄 사업으로써 지금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 예산편성 당시에 새천년기념조형물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 새천년추진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종전에 추진하여 오던 역사문화촌 건립을 새천년기념조형물 사업으로 추진키로 지난 4월 17일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 해가지고 기본시설비에 있던 2억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합쳐서 2억 7,000만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천년기념조형물 이것은 어디에 세울 겁니까 위치는
위치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설치할 지역은 기장군이나 강서구나 안 그러면 금정구 그 외에는 다른 데는 현실적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7대 문화관광권 개발비에 국비 19억원만 편성하고 시비, 본래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비 19억원이 빠져 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또 무엇이며, 시비 확보없이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관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시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는 19억원을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재원이 모자라서 지방비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됐고 이번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우선 국비만 내려온 것을 편성시켜 놔놓고 금년에 연말에 가서 3회 추경 때 지방비를 부담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때도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에 이 돈을 이월시켜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비 확보해 가지고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50%가 전체적으로 3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19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짤때 시비하고 같이 그것을 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이 예산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돈이 우리 시비가 모자라니까 국비 나온 것만 먼저 짜놔놓고 다음에 별도로 3회 추경 때나 안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은 하겠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참고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22페이지 사상점자도서관 건립비 5억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준비사항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사실상 저희들이 좀 지난해 국비를 활동을 해가지고 국비는 많이 받아 놨는데 지방비를 부담을 못 시켜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점자도서관 기능이 포함된 그런 특수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5억원과 동시에 지방비 5억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건립계획은 지상 1층하고 또, 지상 1층에는 점자도서관을 약 150평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상 2층과 4층에는 점자도서관, 디지탈도서관, 일반도서관 등 열람실, 시청각실 이런 것을 주로 넣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덕포동 노동청 북부사무소 옆에 부지는 한 2,000평 위에 연건평 500평으로써 열람석 500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48억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38억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국비만 확보되어 있지 지방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분을 부담하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지방비가 안됐다면 국비가 환수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환수는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아까 조금전에 우리 7대 관광개발사업 답변드렸듯이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만 계속 욕심으로 많이 따놨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산 우리 관광 그린시티 개발하는데도 약 60억 확보해 놔도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야단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특수도서관이고 이게 외국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아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2002년 아․태장애인게임에도 이게 하나 보여 줄 수 있는 큰 우리 부산의 장애인 관련 명물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확보에 만전도 기해 주시고, 관련단체와 기관과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인데 335페이지에 보면 사상시립도서관 건립이 역시 이와 같은…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특수도서관을 기능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단체와 기관과 의견수렴이 잘 되어가지고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329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련하여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역이 저희들에게 작년에 온 것이 아니고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을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자원과 앞으로 개최할 전국체전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하고 국제아트페스티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부스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비용은 전부다 해도 약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3,700만원정도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미리 보내 줘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도 행사를 해 보면 사전에 어떤 규모가 확정이 잘 안됩니다. 경주에서 우선 경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자기 예산들이 금년에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참가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바다축제 개막식 관련해서인데 연화등 피해 민원배상금, 이 연화등이 뭡니까
여기에 어떤 피해가 있어 가지고 민원배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배상금 그 내용은 96년 8월 3일날 부산바다축제 개막식 불꽃놀이 행사시에 발사된 연화중 한 개가 불발해 가지고 조선비치호텔 앞 백사장에 떨어져가지고 피서객, 12살 먹은 애입니다, 이를 조개로 착각해가지고 가슴에 안고 들어오다가 연화가 폭발되어 가지고 화상을 입게 된데 따른 치료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 96년도 바다축제 때 그때 배상금입니다. 그때 소송해가지고 이제 결정되어 가지고 그래 된 것입니다. 80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바다축제 계획 편성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작년에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애를 먹었고 처음이니만큼 상당히 부실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아직 바다축제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위원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면서 사전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고, 이것이 상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르는 바다축제의 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거니와 평생에 정말 한 두 번, 1년에 한 두 번 나오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충렬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3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현재 충렬사 화장실 주변환경이 아주 불결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의 진출입이 좀 곤란하고 편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장실문화 개선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주변의 정비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일부를 설치하고 개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가 30m이고 편의시설하고 등의자 7～8개, 인트로킹 70㎡ 그게…
이 내용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각 사업소들 있죠, 편의시설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 문화관광국 계획보고에 있어서 부산역사문화관 토지매입비가 5억이 됐다가 그것이 3억으로 돼서 2억이 설계비로 쓰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 동안에 땅값이 2억이나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당초에 감정하기 전에 가격을 감정을 실제해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추계한 돈보다는, 당초에는 4억 8,000만원정도 잡아서 5억정도로 예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약 3억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가지고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책정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산이란 예정적 계산서 준말이 예산이니까 당초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많은 일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보면 다소의 오차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의 오차가 10%, 20% 차이라면 그런 것도 그냥 그 말씀도 맞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근 60% 가까이 이런 오차가 나고 그렇다면…
그렇죠. 40% 오차가 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역시 감정도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감정을 하지 6개월만 지나면 그 감정 못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매입이 다 되어야 되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감정이 현시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부지대금이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약 2,500만원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 해서 14.6평 이래 가지고 그것이 3억 6,500만원, 건물보상이 250만원 해 가지고…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에 지금 모든 토지매입비를 보면 감정가격이나 현가격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짤 때에 가서 평당 얼마 가느냐 물어보면 대충 가격이 나올건데 그 가격가지고 감정에 의뢰하면 요즘은 현시가와 감정가격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남포동이나 광복동같은 데는 감정가격보다 현시가가 지금 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산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얼마 주면 사느냐 물어봤으면 이렇게 차는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비를 시설설계비를 쓰겠다 이러는데 지금 중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해 가지고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받아 봤죠
예,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은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이라 해 가지고 민원도 본위원한테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중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혀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극과 극으로 오히려 더 가고 있는 것같이 저는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그동안에 네번을 간담회를 하고 직접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들을 전부 다 시에 초청해 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직접 중구에 나가서도 하고 이래 그동안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분들은 꼭 그것을 무조건 안된다. 용도를 다른 데로 쓰거나 철거해 가지고 용도 자체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인 다수의 시민들,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부산역사문화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은 이것은 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 다수의 시민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민원 들어 오는 것을 보고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국장님 말씀같이 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절대 반대를 했다. 했는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도 우리를 도우고 있다 이러니 나를 보고 가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 달라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이번에도 들으면 아주 강하게 지금 저쪽은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도 수그러진 예가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얘기를 듣고 용두산이 있고 저쪽에는 안희제가 있고 이쪽에는 절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시장이 우리 사담이지만 이렇게 하다가 꼭 중구가 대대적으로 좋은 계획이 있다면 건물을 안지어야 오히려 변경하기 쉽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 하는 것도 내가 참고로 해 줬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자꾸 추진해 밀고 나갈 때 만약에 거기 설계를, 설계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 분들 안보니까, 공사를 시행할 때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여하튼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지역민하고, 그 지역민과 어느 정도 대화를 자주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 놓고 설계비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때 공사를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시 공사를 보지만 지역민이 극히 반대를 할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 계속 지역주민을 설득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한정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설계도 같이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명타워 도장비 이것도 말이에요 공사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운동장에서 전국체전 앞두고 도색이 좀 불가피 해 가지고 7,920만원이 전체 소요된다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을 할 때 2,370만원만 확정해 가지고 내려 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마침 전국체전준비단의 예산에 운동장 시설정비공사비가 있는데 그중 1억 3,900만원 중에 8,018만 5,000원을 조명타워 도장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기이 운동장에서 책정된 2,300만원은 전부 다 이번에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동구 초량6동 제 선거구내에 있습니다. 개인주택내에 개항기 대일외교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관청인 유원각과 관련해서 이 비석과 비각이 거기 현존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11월 8일자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관광국에서 신속하게 문화재 관련 인사들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대충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발견되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일은 급하고 지금 추경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안되었다. 그러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개인집 마당에 있는데 지금 이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새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하더라도 문화재관리국에 신고된 것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됩니다마는 개인집 마당에다가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에다가 당연히 이 이전비용이라든가 발굴비용을 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석에 대해가지고 한 푼도 반영이 안되고 그냥 버려둔다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유원각은 아시겠지만 초량 왜관이 설치된 1678년도부터 개항 직전까지 설치된 그런 대일 외교의 실무관청입니다. 그래서 유원각 비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906년도에 유원각 선생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세운 비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전문위원들이 네 번이나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유원각과 관련된 유일한 금석문 자료로써 우리 조선후기 부산역사에 관한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고, 또 비각 역시 지붕을 포함한 전체를 화강석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그런 건축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례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과 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위해가지고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한다고 한 것이 이번 추경입니다. 그래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지방비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부담 그것도 전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까지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안됐는데 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교부세 같은 것 가지고는 안됩니까, 이런게…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도 지금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해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이걸 세울 당시에 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부터 100년전까지의 모든 안이라는 매안이라는 것은 귀중한 물건을 묻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안건 전체를. 그 유원각에 대한 선생의 지금 어떤게 들어 있는지 모르지, 한․일 외교관계 문서가 들어 있는지 쓰던 물품이 들어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에 타임캡슐처럼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 비문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굴이 되면 한․일관계 중요한 사료가 여기에 묻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되어서 이게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비석 자체의 형태가 대개 보면 비를 세우고 비각을 나무를 가지고 비각을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인데 이것은 보면 화강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돌을 가지고 비각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비각 세우고 비석 세우고 이런 비각을 세운다고 하면 돌로 세운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제재소에 돌을 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손을 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밑에는 좌대가 거북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문내용에 보면요, 여기 보면 계장이 여기 자손들인데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계의 장이 종2품이라, 종2품 같으면 종3품이 판서인데 종2품 같으면 굉장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밑에 보면 감독이 정3품이고 참봉 정3품이고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상당한 실력가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료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문내용에 여기는 해석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광무 10년에 세울 당시에서부터 100년전에 벌써 일본하고 외교관계가 되어가지고 쭉 내려온 역사가 있어, 그 역사를 여기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기심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게 아니냐. 그런데 너무 소홀히 전부 개발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 중요한 사료를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훼손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발굴이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게 우리 선조들이 남긴 하나의 유산인데 이것을 1억도 안되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충렬사관리사업소에 노후휀스라든지 공익요원대기실, 연못 여과수 급수관 교체 등 이런 것이 추경으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라도 돌려가지고 지금 건물을 헐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부산에 말이죠, 이러한 사료가 될만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몇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도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아주 시급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만 조정을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조정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특별히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에 보면 새천년기념조형물 기본계획용역 해가지고 3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문화촌 관계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역사문화촌 이게 뉴밀레니엄 상징물 관계 그걸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표시도 역사문화촌으로 확정을 지었으면 예산과목에 표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局長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역사문화촌 조성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한 30만평에서 50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이나 이런 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을숙도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을숙도는 철새도래지가 되어가지고 면적은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형상변경문제, 또 기념물분과위원회 문화재청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광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포함시키려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간에 물론 강서도 중요하고 기장쪽도, 동쪽도 중요하지만 공항이 있고 신항이 만들어지는 서부산권역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전개를 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에 보면 구덕운동장 조형물 설치비 2억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경기장 표시 상징물 설치비 1억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기장 표시 상징물은 어떤 겁니까 상징물이라고 해놨는데 표시판이라 이 말입니까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경기장표시 상징물설치비 1억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징물 설치하는 것인데 전국체육대회를 홍보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기념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 부비를 조형화 해서 전국체전 대회준비기간과 앞으로 경기장 경기하는 동안 그 앞에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 겸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장이 전체 64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입구 57개소하고 그 다음에 구․군청사, 교육청, 학교 등 72개소 설치했고 한 개 당 140만원씩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장 표시 상징물이라고 해서 140만원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상징물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징물이라고 할 정도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일회성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려고 하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만들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갯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좀 늘이더라도 이왕에 이렇게 경기장 표시를 하게 되면 아시안게임까지 전부다 써야 되는건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委員님께서도 전국체전에 같이 참여하면서 의논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합시다. 국제아트페스티발에서 말이죠, 전체 총 예산규모하고 우리 시비지원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죠 그분, 그러니까 아트페스티발조직위원회 담당하는 예산 자체부담하고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지원할 적에 작년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했을 때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트페스티발조직위원회에서 각 예술인들이 자체적인 자생력이 없으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局長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조각인이라든지 미술인들 이런 분들은 지금 1% 미술품을 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 없이 계속 시비만 요구하고 이렇다면 이런 행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局長님이 실지로 아트페스티발조직위원회 관계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0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약 7억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문화예술인들 자체가, 지금 미술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좀 있는 그런 얼마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지 사실상 다른 일반 예술인들은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잘 나가는 미술인도 많습니다.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좀 협조를 해주고 하면 시비부담도 훨씬 줄어들건데, 실지로 예산은 부족하다고 계속 시쪽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예술행사는 관주도로밖에 갈 수밖에 더 있느냐. 그랬을 때 진정한 예술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현재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제아트페스티발조직위원회 자체가 이걸 광주비엔날레처럼 재단법인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산이 216억인데, 자기들 기본재산이 현금이 216억정도 됩디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133억 이래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면에서, 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거기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차이야 조금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이게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체계화시키고 계속 2년만에 한번씩 가능하니까 시민의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예술계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계속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요구만 하고, 물론 우리 부산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적인 자생력 없이 계속 예산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분들의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죠, 금년 연말쯤 되면 그런 좋은 조례안이 하나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 영화진흥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문화지원기금 이런 것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게 될 당시에도 200억 규모의 현재의 사단법인을 재단법인화 시켜가지고 영화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발전도 어떻든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에 세계음악축제 지원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세계음악축제 지원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서 지원되는 락페스티발입니다.
아닙니다. 락페스티발을 금년도 바다축제하고 락페스티발하고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락페스티발도 축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부산을 영화도시화와 가요도시화 이것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 아닙니까 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산에는 영상산업 그러니까 영화제와 국제가요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비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에 말이죠, 시립박물관 내부꾸미기와 동래 복천군 고분군 토지매입, 좌수영 부지매입, 기장읍중 토지매입, 건물매입의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이 네 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동래 복천군 고분군 토지매입은 완료가 안됐는지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구청에서 올라가면서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교육청쪽 거깁니다. 그리고 거기는 복천동 고분군 주변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목 돈도 다 투입도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을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처영상빌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국비도 지금 영달이 안됐고 저희들 시비도 이번에…
국비는 이번에 20억으로 해가지고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내시만 내려온 것이지 현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지방비가 이 20억 금년에 확보되는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지원비 5억이 국비지원이 내려왔는데 매칭펀드라 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조금 지원 안 해줍니까
금년에 20억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문화사업중에 서부산문화회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25억은 알고 있는데 더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거죠
아니,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공사비로 하면 없어질 거예요. 올 공사비에서 거의 마무리될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서부산문화회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적으로 편중화 현상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은 금정이라든지 동래회관은 다 끝났다 아닙니까
다 끝났으니까 문화회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부담도 크게 줄어 들 것 아닙니까
영도문화회관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참, 각 구에서 야단이고…
그 다음에 동삼동 패총유적자료관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각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올림픽공원내에 하실 겁니까
유엔묘지에 합니다. 유엔묘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써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국비는 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방비 2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구청보고 5,000만원 내놔라 우리 시비는 1억 5,000만원 대게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다붙이고 있는데 지금현재 확보가 안됐는데 여하튼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 동광동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은 각 동에 옛날에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시키면서 공간이 빕니다. 그것을 문화의 집으로 4억정도 들여가지고 개수를 해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한 절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이 서구 아미동에 가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 문광부 방침이고 저희들 시에서도 그 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기념조형물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현재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 있는 것을 시설비로 2억 4,000만원 해서 합쳐가지고 2억 7,000만원 과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시민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수렴 이걸 해가지고 최종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6월달에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결특위에서 새천년기념조형물을 해운대 달맞이길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또 바뀌었습니까, 위치가
새천년 이것은 뉴밀레니엄 사업으로 하는 이것은 별도로 처음에 조형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역사문화촌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해운대에 하는 그것은 지금은 새천년 언덕조성사업으로써…
그것은 시계탑 하나만 8,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한 그것 하나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라든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연화등 배상금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다축제할 때 당시 이벤트사에서 안 했습니까 이벤트사에서 당시 축포라든지 그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이벤트사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서 물어줍니까 96년도에 바다축제때 당시에 이벤트사에서 했을 거예요. 불꽃놀이하면서 쓴게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용한 이벤트사에서 물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시에서 물어주느냐 이거죠.
전에는 소방본부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용한데가 어디냐 하면 당시 바다축제할 적에 이벤트사에서 모두 연출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는 불꺼주는데 왜 소방본부에서 그걸 해줍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벤트사에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 96년도나 이럴 때는 초창기에는 대부분 시에서 직접 다 했습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이벤트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꽃놀이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그외에는 우리 축제진흥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뀌어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해운대에서 바다축제할 적에 이벤트사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이벤트사에서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시에서 해주느냐 이거죠.
소송자체가 우리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체는 그렇지만 그 불꽃 사용한 이벤트사가 있을 건데 그건 마땅히 안전관계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말이죠 극단연습실 설치한데가 당시 작년도 정기회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시립극단이 들어서가지고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극단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갑자기 추경에서 왜 삭감을 해버립니까 시립극단은 연습실 없어도 됩니까
중강당 일부를 지금현재 연습실 장소로 선정된 그것이 하천주차장인데 45평쯤 됩니다. 전체 면적은 충분하지만 가로 18m, 세로 8m로 되어 있어 세로의 폭이 좁아가지고 영구적으로 연습실로 사용하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어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극단에서 우리 문화회관 소강당내 회의실을 임시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고 영구적인 연습실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지금현재 문화회관 소강당내의 회의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다 했을텐데 어느날 갑자기 그걸 검토도 안하고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앞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은 우리 모두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러는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시연습실 사용할 때는 소강당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 생각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행정요원들이 볼 때는 거기에 별도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연습실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했는데 막상 악단들이…
아니, 국장님 행정요원들이 그런, 시립극단 단원들이 있는데 연습실 없다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었을 건데, 아니 우리 문화회관의 행정담당관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극단측에서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텐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처음에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 연습실 관계같은 것, 예산관계 같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예술단공연 음반제작 이것은 어디 나눠 주실 겁니까
저희들 예술단 음반제작비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공연실황을 담아가지고 외국인들 방문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 많이 저희들이 우리 시립예술단들의 활동사항을 직접 소개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외국에 나갈 때도 어떤 다른 조그만한 소품 선물주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갖다주면, 특히 유럽같은 데는 상당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복천분관에 지금 전시관 부지가 국유지로 된 것이 현재 108㎡ 이하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왜 이것을 조치를 안했습니까 복천분관이 개관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224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데, 왜 이것을 곧 조치를 안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뒀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24만원정도 되는데 5년간의 무상대부 사용기간이 끝나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토지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서 2년간 유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전시관 부지 일부분을 국유림에 편입된 상태에서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아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무상대부 끝났으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을건데, 아무튼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는게 안 좋습니까
그 다음에 충렬사관리사무소내에서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에 네 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6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 지었습니다. 상해문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상해시 당서기가 6월 3일정도 지금 우리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해시 경제인들 데리고, 그때 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7대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포항 관광안내소 이것은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유람선 때문에 그러신 것같은데 지금 다대어촌계에서 민원제기한 것 있죠
수산과에서 직접 반영을 하고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항로상에 소위 말해서 어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물론 해양청 소관입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보상 안해 주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도저히 그것은 못했습니다만 하도 어민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항로상에 어장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현재 거기 설치한 어장도 보면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항만청하고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항만청 소관이면 그러면 피해보상도 항만청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해 줘야 될 것이냐, 피해액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용역을 항만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 부산시에서 합니까
용역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선 유람선은 여기에 들어 오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용역비는 우리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현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원칙적인 문제는 벗어나면 안되죠. 엄연히 해수부에서 할 일을 우리시에서 떠맡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외국인들 보는데 매일 데모하고 이러면 관광입국하면서 저희들 도시에 우사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수부에 할 일을 왜 우리 부산시가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시협의회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체육진흥기금 외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1억이 전에 7억이 나왔죠 7억 아닙니까
1억은 어디입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가는데 이 1억이 무슨 용도로 쓰느냐 이거죠
시설비입니다. 사하구청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9억이 들어간 것, 토지매입하고 끝나면 잔액이 좀 있을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사하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 했고 순수하게 이것은 롤러스케이트장 만드는 설치비입니다. 그 비용이 모자라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7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