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10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호기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경기장 건설투자의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예산의 편성 및 경기장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역비와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 반영을 위한 추경예산입니다.
이제 대회 개최가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대회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를 통한 대회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저희 준비단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 준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임태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에 경기장 수익적 활용관련 제안사업 신문공고료에 99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수익적 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익적 활용이라 하면 어느 경기장에 무엇을 수익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 시립예술단 중국공연 아시안게임 홍보예산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작 2명이 가서 무엇을 얼마만큼 홍보하고 오겠다는 것인지 의아심이 생기는데 언제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시안게임 홍보 전국 지역축제순회예술단 여비 1,197만 5,000원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시립무용단 순회계획이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90만원 신문공고료가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주경기장에, 주경기장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경기장의 주차장 부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적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로부터 사업의 제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사업제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으로 정한 경비에 대한 계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적 활용 관리방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어느 경기장에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아시아게임에 관련된 모든 경기장에 대해서 주경기장, 강서․금정․기장 이러한 모든 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체육진흥공단을 만들 것인지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스포츠 마케팅을 함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사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주차장 분야에 대형 할인마트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인데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한 번 감사가 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금 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연구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만일 이 전체 체육시설을 공단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시립무용단에…
그 전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이러한 경기장 수익적 활용에 대한 학술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단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 주위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와서도 빨리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강구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상당히 월드컵경기장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에 대한 독려가 많고 얼마 전에 문광부 체육국장과 담당 과장이 월드컵경기장 시설점검을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때 동행한 사람도 이 수익시설에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행을 하고 할 정도로 아주 중앙정부에서 이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을 하고 이게 앞으로 한 1조원이나 드는 이런 시설이 부산 재정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주 필요한, 요긴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 중국 공연에 2명이 가서 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국 순회는 저희들 시립무용단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50명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공연을 하고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500만원 편성된 것은 우리 시 공무원의 여비와 숙식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2명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인원 50여명이 가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순회예술단 여비를 삭감한 이유는 이 지역순회예술단, 본래 저희들 2회에, 한 50명 정도가 2회에 인사동의 축제라든가 또 진해 군항제라든가 그런, 경주 엑스포라든가 그런데 저희들 가서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연 주최측에서 저희들 대규모 인원이 가니까 무대장치, 조명장치 이런 것이 자기네들의 주 축제가 죽고 이것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이런 아주 대규모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대해서, 마련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인원수를 좀 줄이겠다. 한 50명 정도 가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한 25명 정도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순회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규모를 줄였다. 이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남북교류협력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31만 1,000원 내역은 뭐죠
그것은…
157페이지에.
그것은 431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남북교류에,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여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통일부라든가 많은, 통일부 등과 여러 번 접촉을 하고 또 관계되는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미 출장을 많이 갔다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 몇 분들로 이미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통일부에서 접촉승인이 5월 1일날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또 방북단에 가능한 한 아시안게임에 관련되어서 필요하시다면 시장님께서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도 자주 드리러 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조금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참여문제를 중앙정부와 그러면 협의를 지금 잘 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A․G청소년캠프 참가비 6명이 가는데 6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다가 안하고 지금 추경에다가 올렸으며 6명이 100만원씩 6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이 몇박 몇일로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와 그 다음에 숙식비는 왜 안나오고 그만 단순한 계산으로 100만원에 6명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잡아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태국에서 청소년캠프를 했습니다. 태국에서 청소년캠프를 했는데, 12월 6일에서 12월 13일까지 청소년캠프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이제 북경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국에서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북경에서 한다는 게 아주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요. 이 청소년캠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을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캠프가 갔다가 와서 부산일보 전체에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신문의 한 면 정도를 크게 할애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 이것은 꼭 가는 것이 아시안게임준비를 위해서 좋다. 작년에도 방콕에 가서 방콕 국회의장도 방문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 신문이 어디 일반신문입니까
저희들 부산일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경에서 금년에 개최하는데 날짜는 안나오고 막상 북경에 개최한다고 하고 인원 6명에 600만원 책정하고 하지 말고 실비가 얼마 들고 얼마 하는데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항공료가 지금, 그 기간은 방콕 경우에는 8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아직 북경에서 정확한 타임스케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개략적으로 항공료를 25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숙박료를, 숙박료하고 식비로 한 250만원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한 1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 600만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고등학생들, 대개 대학생, 학생입니다. 그래서 주최하는 도시에서 숙박이나 체재에 관한 것을 상당부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밝히시고 그래 답변을 해 주세요. 갑자기 팍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는…
속기록이 안됩니다, 속기록이.
거기 가는 참가 대상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작년 방콕의 경우로 보면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이렇게 아주, 또 남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 주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편성때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주경기장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59억 94만원, 강서경기장에 109억 53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이 어떤 내용의 증액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은 지금 한 27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증액사유은 주로 피파가 월드컵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월드컵의 기준에도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동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월드컵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잔디가 문제가 되는데 이 잔디생육을 위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미디어석을, 기자석을 한 이천 몇 백석으로 또 대폭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광판도 한 75억 정도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등으로 해서 한 이백 칠십 몇 억이 지금 증가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당초에는 그러면 이 월드컵 기준에 맞는 잔디와 잔디생육내용, 방금 말씀한 기자석을 늘리는 부분, 전광판 설치부분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까
예, 본래 아시안게임경기장에서는 기자석이 많을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 잔디생육에 크게 신경도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안썼어도 됐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광판 같은 경우도 가능한한 저희들 민자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민자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저희들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참여국가가 월드컵이 많습니까, 아시안게임이 많습니까
참여국가는 월드컵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하니까요.
160개국 정도 됩니다.
160개국.
예.
아시안게임은
43개국입니다.
160개, 43개…
부산에는 치르는 나라가 그렇게 안되죠.
부산에서 치르는 나라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선은 한 170개국 정도 됩니다마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32개국이 치르게 됩니다. 반반씩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드컵은 부산에서 한 3게임 정도 아마 지금 치를 것 같고요. 가능한한 그 월드컵에 한국팀이 와서 경기를 하도록 지금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서 구체적으로 월드컵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참여국가수 또 게임이 몇 게임인지…
그래 지금 그건 참여국가수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한 3게임 정도 치르지 않느냐. 그럼 1게임에 2개국씩 보면 한 6개국 정도 오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3게임
예.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지금 월드컵이 5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크게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많이 안 걸리고 3게임 정도 치르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경기장 감리비 포함 10억 하는 것, 이것도 강서경기장에 월드컵경기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강서경기장은 지금 하키경기장이 들어가고 그 주위에 강서경기장의 잔여부지에 연약한 지반 토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돈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 300억 재특자금 기채내용이 들어 있는데 돈 빌리는 내용은 들어 있죠
거기에 내용별로 보면 주경기장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또 강서경기장 감리비를 포함해서 109억, 이런 금액으로 볼 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특자금 300억을 차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럼 강서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하는 자체는 거기에 옛날부터 삼각주로 이루어진 강서경기장의 그 지형자체가 구릉지, 농지이고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애시당초 당초 누구라도 부산시에 오래 산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 왜 당초에 이걸 감안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루어지느냐
당초 강서경기장에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만 짓고 잔여부지는 그냥 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키경기장 김해와 협의를 하니까 김해에 하키경기장을 짓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한 60억 정도를 김해 하키장을 만드는데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왕 강서경기장의 부지를 다 매입해 놓은 상태고 60억 정도 들일 바에야 부산에 하키경기장을 만들고…
우리 강서에다가 만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었고.
예.
그야 뭐 김해에서 하든 우리 강서에서 하든 돈드는 건 이미 사전에 예견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본위원의 질문은 뭐냐 하면 아까 109억의 돈의 수요처가 땅이 연약지반이고 해서 연약지반에 관련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감리비 등이.
예.
이런 얘긴데 이 부분은 그 중간에 답변을 하시면서 강서경기장 옆에 뭐 시설을 안하려고 했는데 하려 하는 그 시설이 뭡니까
거기에 저희들…
그게 하키경기장 아닙니까
예, 하키경기장은 아직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도 아주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9억 전체는 하키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내체육관, 지금 짓고 있는 실내체육관에도 지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한 22억 정도 더 실내체육관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실내체육관이나 뭐든지 추경부분이 당초에 예상 안 했던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돈이 추경에 지금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이유, 원인설명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강서에 생활체육 운동장 만든다 하는데 지금 이 바쁜시기에 생활체육 운동장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지원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參 照)
․아시안게임江西競技場鳥瞰圖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지금 보시는 이게 강서경기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실내체육관 이미 785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6만평 중에서 이 부분이 2만평입니다. 그 나머지 잔여부지가 4만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지금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가 연약지반이고 지대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도로보다 바닥이 논이 7미터 정도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을 지을 때 이 안에 연약지반과 이 전체를 7미터로 성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지금 경기장을 이상 없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 초에 저희가 하키경기장을 이쪽에 집어넣기로 하다 보니까 하키경기장 들어가는, 하키경기장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하키경기장 들어가는 부분에도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하키장을 앉히지를 못하는, 하키장 예산은 한 3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연약지반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키장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실내경기장하고 하키장은 주변정비가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소택지처럼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과는 좀 다른 내용의 설명이 자꾸 나오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건 그 부차적인 설명은 필요없고요.
지금 주경기장 그 경기장 외에 지금 현재 기역자,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 당초에 그 땅을 다 사 넣기로, 그 경기장 부지도 당초에 매입을 한 겁니까 계획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600억 규모의 하키경기장이 들어가기로 계획되었던 겁니다.
당초에 계획된 거죠
예.
당초에 계획 다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예.
그럼 당초에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키경기장 600평만 안하면서 이 실내경기장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정비계획조차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로 당초에는 했다가 이게 하키경기장…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걸 사가지고 경기장으로, 없는 돈 빚 내가지고 사면서 그걸 사가지고 내버려 두려고 했다.
그건 당초 아시안게임 이후에 저희 재정여건에 맞춰서 이걸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저희 하키경기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600억 정도의 규모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IMF사태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한 돈을 들일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김해로 가자. 있는 경기장 활용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또 막상 김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또 돈이 한 60억 정도 내라…
아니아니, 제 얘기는 당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 땅을 저렇게 넓게 가지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그 하키경기장을 같이 넣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해서 저걸 전체적으로 샀는데 첫째, 저걸 그렇게 넣으려고 했으면 당초에 넣어서 계획에 들어갔으면 추경에 증액시키고 하는 이런 애시당초에 계획이 불성실한 그런 내용이 없을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이 애시당초에 불분명했기 때문에 땅은 사가지고 이건 또 제척시켜가지고 나중에 형편되면 또 뭐 하겠다. 이런 아까 우리 단장 답변이 계셨는데, 그 답변에서는 나는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경기장이나 기타 보조경기장들을 지금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빚 내가지고 하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좋아요. 그러나 돈이 없는데 빚 내가면서 쓸데 없이 지금 당장 쓰지도 않는 땅을 미리 사가지고 해 놓았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공교롭게도 김해로 가고자 하는 하키경기장을 다시 저기에 활용하는 방안이 또 구상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볼 때 우리 부산시 계획이 중무구난방이다 이거에요.
당초에 생각했다가 또 안할라 했다가 또 해가지고 또 하자. 뭔가 좀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실천 가능한 내용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심도 있게 사전에 준비가 되고 계획됐더라면 이렇게 중간에 와가지고 증액한다. 매번 이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 400만 시민이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아닌 시민들이 들었을 때 다소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무슨 계획을 하면 실천 가능한 걸 해야 되고 필요없는 것 저런 걸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마장인가 그런 그 부분도 엄청나게 장구한 시간속에 왔다갔다하면서 경남하고 싸움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안 있느냐. 이미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사항들이 발생될 때는 철두철미하게 좀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건 그 질문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건 일종의 정책질의에 해당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골프장. 그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부분과 관여할 수 없는 부분, 또 관여 못한다면 없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서 관여 못하는지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골프장은 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골프장을 짓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 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골프장사업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은 골프장이 되어가는 진척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민원인들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전체적으로 관여한다면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개별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에 관련해서 경기장이 쉽게 말하면 경기장이 제대로 제시간에 잘 진행되는지 또 경기장을 하려 하면 어떤 소요되는 비용,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다소 지원이 됩니까
업무적인 지원이 됩니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그건 민자로 유치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척도가, 골프장 진척도가 지금 공정단계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가봤었는데 공정이 한 1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진척이 빠른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저도 몰랐었는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아주 진척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거의 골프장 식으로 구릉이 져있고 해서 별로 공사할 것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골프장을 만들 때 하나의 조형이라고 그러는데 골프장의 형태를, 홀의 형태를 만드는게 벌써 3개 정도는 형태가 완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는 진척이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공기는 착공후 토목공기 토목공사를 끝내는 공기는 몇 개월 잡았습니까 당초 계획공기는
토목공기는 거의 올해, 올해 중반기 정도에 거의 토목공기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하고 언제쯤 마친다. 그러면 소요기간은 몇 개월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기간이 있을텐데…
예,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장마전까지 대규모 토공사는 완료하고 9월달에 지금 잔디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 4월까지는 잔디 식재를 완료하고 2020년…
아니아니, 지금 기공식이 1월 3일날 안되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사업진척이 쭉 계속적으로 해왔죠
예.
9월 잔디 식재를 한다. 그러면 9월에는 완전히 페어웨이 조성공사라든지 토목공사는 끝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7월까지 토공사를 해서 잔디도 여러 종류가 있습디다. 페어웨이의 잔디가 있고, 러프지대의 잔디가 있고, 그린의 잔디가 있고 있는데 페어웨이 잔디는…
토목공사가 끝나는 기간.
토목공사는 7월까지 지금 대규모 토공…
7월까지
예.
1월에서 7월까지
예.
그러면 7개월이면 다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대규모 토공사는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획기간이 그렇습니까
당초는 올해 조금 더 연말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2월까지…
예, 굉장히 진척이 빠른 편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본 질문의 핵심은 지금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죠
예.
그럼 지금 방금 아시안게임지원단장께서 내용, 물론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 우리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1월 3일부터 아시안게임지원단장의 말씀을 들어 볼 때 당초계획은 1월부터 12월 약 1년간에 걸쳐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토심이나 기타 작업조건이 좋아서 1월부터 7월안에 다 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뭘 뜻하느냐. 지금 토공을 12개월로 잡았다가 7개월로 단축된다는 것은 엄청난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1년 공사할 걸 7개월 하고 준공을 한다면, 토목공사 부분을 준공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절감이 되는 사항이다. 그럼 가사 예를 들어서 그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200억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 놓고 볼 때 이 200억을 1년에 하는데 200억 주기로 했는데 7개월에 했다 하면 이건 상당한 금액의 오차가 생깁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한 부분, 즉 관광개발주식회사의 48%가 우리 시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지금 아마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금 본질적으로 주식회사인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여기에 이 자료가 전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에 적용받게 되어 있고 동법 제 55조, 제64조, 제71조, 75조의 2, 75조의 3에 공기업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상법에 저촉 받고.
그러면 이건 상당한 공익성 공기업에 연유하고 있고 연계되고 있는, 관련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634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수의계약이.
그런데 지금 방금 아시안게임지원단장께서 모두 에 말씀할 때 골프장의 진척도나 또는 민원 등 기타 포괄적 업무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지원단이 관여하고 염려하고 지원하고 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기를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7개월밖에 안 걸린다. 지금 당초에 수의계약을 할 때 12개월에 걸쳐서 토목공사가 된다라고 다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단가코스트가 전부 다 정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7개월, 약 5개월이라는 40%가 절감되는 공기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 라고 했을 때 포괄적 관리자,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이 돈을 다 줘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좀 이래 깎아볼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것은 공사가 당초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실제 공사가 진척되면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각종 공사에 진행하는 각종설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공임이라든가 예산집행이나 배정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경기장이나 모든 경기장 역시 저희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 준비단에서 자금배정할 때 그게 수시로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약 1년 정도 토목공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관광개발의 계획자체도 애초에 그것이 꼭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는 하나의 어떤 법칙은 아니고 또 이게 중간에 7개월로줄어든다고 한다면 줄어드는 그에 맞춰서 당연히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것이 조절이 되는 것이 그건 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또한 감사를 저희가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당초에 예상보다 단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공사금액이 그대로 집행되는 그런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 이런 마음이 알뜰하게 공기업이나 또는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런 관광개발주식회사와 같은 또 우리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적 입장에서 내것이라는 어떤 알뜰한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은 것은 아시안게임지원단이 뭐 이걸 직접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었고 또 이걸 하나의 그냥 속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고 공론화해서 아마 이 내용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아시안게임지원단과 본위원이 서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크게 보면 이런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지원단장께서 이 우리 예산과는 특별하게 관련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좀 중복되긴 하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아시안게임 골프장 공기단축에 관한 예산의 절감의 요인이나온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자체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이게 지금 48%의 주가 우리 부산시가 참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사업이 코오롱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코오롱이 공사비용의 주식을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주는 주대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절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효가 되면 예산의 절감을 우리가 부산시가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다음에 위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오롱주식회사가 주식으로서 같은 조건에서 부산시가 48% 또는 코오롱이 몇 %, 코오롱도 대주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도 부산시의 권한입니다. 부산시의 감독권에 있다 해도 지금 달리대답할 그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산시의 감독권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산시가 지금 3섹타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시안게임 골프장이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코오롱에 이 거대한 금액을 수의계약하는데 특혜의혹이 있다 라는 설들이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코오롱의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거기에 나오는 예산의 절감부분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오늘 우리 단장께서 답변한 부분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주경기장과 강서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해서 300억원의 재특자금을 지금 빌려왔죠 차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확보가 안됩니까
국비확보가 됩니다.
이 300억은 시에서 차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시에서 이걸 차입을 합니까
본래 주경기장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게 시 재정이 없어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강서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278억 증액되는 것도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의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 지방비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산이 없을 때는 채무부담으로 공사도 하고 그래서 국비를 가져 오고 지금 현재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 재특자금으로서 하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채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이 지금 채무가 2조 6,000억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악성 채무가 엄청납니다. 2002년도부터 상환조건이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재정관의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이 아시안게임, 이 아시안게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국가가 행사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방비가 어려우면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용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용역은 해야 됩니다. 이 1억,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의 용역을 계획을 할 것 같으면 회계연도 당초에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의 스포츠마케팅에 관해서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경 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단장께서 어떻게 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 거대한 이 사업을 두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들 용역비 1억 계상하는 것 문제는 다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 수준에서 그걸 한 번 연구해 볼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 반영을 안 시켰더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도 당초 생각에는 거의 주경기장에만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경기장에 대해서는 또 거의 어떻게 수익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사실상 별 뽀족한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감사원의 지적고 있고 또 법상 만일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전문기관의 용역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가능한한 1억이라도 한 번 아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도저히 저희들 능력이 미치지 못한…
단장님!
예.
우리 부산시 공무원도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공단화되었을 때 필히 용역을 줘야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 보셔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용역이란 게 딴 게 있습니까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단화되었을 때는 외부용역을 주라고 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아직 공단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우선 예산이나 한 번 올려보자. 지금 이런 용역뿐 아니고 각 부서마다 용역이 최고 42억에서 30억입니다, 년간 용역비가. 이 부서에서 1억이면 딴 부서에서 몇 억씩 몇억씩 올라오는 게 제가 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42억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비 자체를 최소화해서 저희들 1억 정도로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 얼마전에 월드컵주경기장 점검차 문광부 체육국장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해서 용역비 1억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 1억 올려가지고 무슨 용역이 되겠느냐 한 3억 정도는 올려야 올바른 용역이 나올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단장님! 1억이고 3억이고 30억을 내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된 계획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각종 경기장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경기장은 지금 진척도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안게임이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이하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위원회나 부산시민이나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대충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설명하고, 그러면 의회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예산 확보하라고 고함 지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이것이 수익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저희들 예산을 올리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시안게임을 두고 부산시가 경제적 또는 삶의 질,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채무부담을 가져가면서도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행사가 정말 400만 시민이 함께 하고 400만 시민이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올려서 설명도 하지 않고 산출기초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밀실행정 하지 마십시오.
의회가 왜 이 행사를 방해합니까 도와 드려야지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장경기장 위치가 조금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
바로 펴 주세요. 이쪽 위원님들도 보시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參 照)
․아시안게임機張競技場位置圖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경기장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조감도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의 기장경기장을 잡았던 이 전체 부지의, 말하자면 오른쪽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곳이 남쪽 부분입니다. 약간 북쪽으로 150m정도 내려간 이 부분에 경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내체육관이.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현재로 이 전체가 잡혀있는 경기장 구역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부에서 남쪽에 최초로 했던 이 경기장 부지가 약간 북쪽으로 200m 옮겨진 곳에다가…
그러면 설계는 설계 그대로가 조금 북쪽으로 다 같이 간다고 보면 되네요
그런데 경기장… 하여튼 그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옮긴다.
예.
약간씩…
위치만 변경된다. 잘 알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그것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이리 된 설명이, 이리로, “위치가 이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해 주어야지 그런 질의가, 예상질의가 당연히 나올 것인데 그것 놔놓고 “이 위에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준비가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도면 준비를…
제일 관심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계획 “전에 보고드린 이 사항에서 그 블럭, 그 바운다리 안이지만 이 위치가 이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그것을 딱 그려내 놓아야지, 좀 시원하게 합시다. 시원하게.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그 변경사항은 곧 바로 복사를 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김유환위원님!
김유환위원입니다.
기장경기장, 실내경기장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변경된 지점에서 착공되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안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북쪽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북쪽에 또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어제 그 북쪽에 있는 지주가 동의대학 또 천부교도 있고요. 또 기장에 있는 박정표 씨라는 사람이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동의대학, 어제 최종적으로 박정표 씨의 일가들과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받아서 어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동의대학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를 끝 마쳤습니다.
박정표 씨, 일명 박 판사 하는…
맞습니다, 그 분입니다.
그 분하고 그 다음에, 이 지주가 두 사람뿐입니까
또 한 사람 아까 말씀…
천부교…
천부교
예.
아! 천부교는 이미 되었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이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하면 공기내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한 27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빡빡합니다마는 2000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국내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그 경기장이 제대로 안된다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의 궁금함을 여러분께서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이제 착공이 되면 계획공기는 얼마인데 그 기간내에 충분하게 된다는, 우리 시민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어떤 공개의사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 보도자료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기한내에 꼭 잘 마무리되어서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직…
시간…
사직실내수영장…
이경호위원님!
증축 및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그런데 사직실내체육, 수영장 증축을 지금 현재보다 더 크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개․보수공사는 사직수영장이 천장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프레대회할 때처럼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들이 아주 별로,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안 적습니까
실내수영장을 얼마나 증축, 몇 평이나 증축할 것인데요
실내수영장이…
예, 위원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원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증축을 하는 총 면적은 연면적이 1,950㎡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연습풀장입니다. 이 연습풀장이라는 것은 당초 다른 곳에 수영장 하나를 연습장으로 해야 되는 것을 증축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연습장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안게임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조명, 아까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부 안전진단 결과에 나왔던 문제점들 그 다음에 방송설비들을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총 28억 그리고 관람석을 증설하는데 약 3억, 그 다음에 전광판 교체 및 증설이 약 26억 그 다음에 정화조 한 3억, 조명․방송 기계설비가 약 10억, 총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증축이 30억 그 다음에 개․보수가 7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모두 약 11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돈 1억 9,000은 당초에 이 공사를 위해서 잡았던 설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증축부분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개․보수비용이 들어가면서 1억 가지고 이게 설계가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사실은 지난해에 이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못했고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없기 때문에 저희 준비단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보수의 일환으로 지금 직접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챙기면서 용역비, 설계비 증액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비가 9,700만원이 더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억…
1억 9,000… 예.
1억 들 것을 1억 9,700이다.
예.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요
잘못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당초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안전진단만 해가지고 안전진단한 결과에 대한 그 내용만 할 때는 1억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장이 아시안게임 연습풀장이라든가 이런 전광판 교체 같은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사업비 전체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서 확보했던 용역비 1억 가지고는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전체 아시안게임 시설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재해진단을 했던 것만 하려면 1억 가지고 해서 약 30억 예산규모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 준비단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저희가 또 다시 해야 될 그런 판인데 이것을 두 개를 말하자면 합쳐서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좀 미래를 보고 했으면 9,700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안 있겠느냐, 그것을 또 해 놓고 보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러니까 설계라는 것은 자꾸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저희가 이해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체육시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보수를, 경기장시설이 현재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이고 예산도, 항목도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증축을 하는 부분이 들어갈 때는 이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거기에 대한 증축계획을 아시아게임을 위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이 체육관에 물이 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보수 계획을 말하자면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 계획으로 해서 하면 1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한 다음에 저희 준비단에서 98년도나 99년도부터 다시 아시안게임을 위한 필요한 증축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공사를 2단계로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돈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개․보수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위한 증축을 갖다가 동시에 공사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큼 1억 9,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더 저희가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른 경기장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이 내년에 다 실시되고 경기장, 수영장은 말하자면 개․보수공사와 함께 빨리 시작하는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비는 더 드는 것은 벌써 설계에서, 일단 설계변경이죠 설계변경.
예.
설계변경 같은 것은 사전에 아시안게임 97년도에 했으면, 아시안게임이 2002년도에 한다고 하면서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설계비가 적게 들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
97년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차원의 단순히 비 새는 이 부분에 대한 개․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1억 9,000 추가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습풀장이라든가 기계, 조명, 방송설비라든가 각종 다이빙보드판 같은 이런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에 추가적인 설계비이고요. 이것은 이쪽 개․보수사업과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설계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9,700에 대한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기장경기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장경기장이 북쪽으로 한 200m 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땅은 몇 평정도가 되며 감정가액은 얼마 정도이며 그 다음에 경기장 예산가지고도 될 수 있는지 추가 부담금액이 발생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장경기장은 지금 그게 1만,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1만여평이 지금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 그 보상비가 평당,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당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9만원,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총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경기장 예산 가지고도, 기이 확정된 예산 가지고도 될 수 있는지,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는지…
예,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 반영하는 것도 없고요.
아! 지금 현재 기이 계상된 예산가지고도 북쪽으로 옮기더라도, 1만여평 이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예.
다음에 다시 3차 추경 올리면 안되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올려도 되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최대 현안이고 국제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그런 염려나 또 특혜설이나 여러 가지 계약업무까지 공사 하나하나가 전부 따지고 보면 관광골프장 이래 안합니다. 전부 아시안게임골프장, 전부 아시안게임 예산,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련이 다 된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 예산이 혹시 낭비가 되고 또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불신에서 행정이 불신이 되고 또 시장이 질책을 받게 되고 또 시민, 결국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안되면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임태 아시아게임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