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臨時會第2次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문갑차장을 비롯한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연산로타리～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차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건설본부차장 박문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그동안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일련의 황령산사태로 공석이 된 본부장을 대리하여 차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예, 박문갑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철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檢討報告書

(전문위원 이종철

)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1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정확히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건설본부차장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각되는 것을 맞추어서 내년도에 조경공사, 그 외 부대공사를 마쳐서 모든 사업은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관리기금이 우리 50억을 이제 여기에 한다 이러면 몇 프로의 그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공공자금 50억원을 저희들이 차용을 했을 때 연간 이자는 약 8.74% 정도,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그것을 올 추경에 넣는다 하면 이것 한 몇 프로의 조성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아! 분양할 계획 말씀입니까

○ 배학철위원

분양도 그렇고 이 모든 하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토공사업은 이미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고 현재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중에는 포장공사까지 전부 끝내고 내년도에 가서 외곽에 조경공사를 마쳐서 사업을 전부 준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런다고 하면 한 90%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이 포장공사를 한다면 외곽 남은 것을 한 10%나 15% 잡고 이래한다 하면 한 90%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지금 현재 공정이 90% 넘었습니다.

○ 배학철위원

넘었어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96% 정도 됐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러면 그것 뭐 50억 공사 이것 50억 든다 하면 포장하면 다 됐네요, 그러면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50억원은 공사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고 녹산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명지주거단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약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정도가 명지주거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밖에 분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 300억 정도는 더 내놔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50억을 빌려서 분담금 내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 배학철위원

그러면 분담금이고 포장이 덜 되었으면 포장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포장사업비까지는 민자투자자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택지매각 목표액은 금액상으로 환산하여 얼마이며 현재까지 실적과 매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2000년도 명지주거단지 매각할 목표는 약 172필지에 4만 1,460평, 돈으로 치면 280억 정도를 매각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매각한 실적은 총채 341필지에 31만 2,000평, 돈으로 치면 약 3,69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59필지 5만 3,000평을 분양을 해가지고 752억원이 매각돼서 지금 현재 매각비율은 약 20%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2000년도에 우리 목표했던 것을 다 매각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지금 2000년까지는 전체 한 40% 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럼 60% 매각이 못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그래서 지금 삼성자동차가 들어오고 인근에 공단이 매각되는 추세를 봐서는 분양이 내년까지는 거의 한 80, 90%는 분양될 것 아니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택지매각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성과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저희들이 수 차례 분양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분양실적이 IMF때문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금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이 현재 198%입니다. 그것을 232%로 상향조정하고 또 공공주택용지 일부를 지원시설, 근린생활용지, 공용의 청사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을 하면 분양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 산하에 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제2관공서 단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또 시범단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을 촉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그런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목표액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올 목표액이 완전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그 소각장문제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소각장을 당초에는 현대중공업하고 해강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해강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위에 소각시설은 현대중공업이 하도록 추진이 되어 오다가 해강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하부 부분을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받아서 해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안하려고 여러 이유를 붙여서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지난 금요일 현대중공업에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선까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한 대로 다시 5월중에 재협상을 하도록 결론을 내고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6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뭣이 우리가 첫 아파트가 조성되려고 이러하면 소각장 이 문제가 먼저 지어져야 뒤에 들어오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민원이 안생깁니다. 이 소각장 문제를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그리고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택지매각 감정수수료를 보면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1억 1,3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택지매각 감정수수료의 쓰임새와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잡종재산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가지고 두 개의 감정기관에 복수로 감정가격을 받아서 산술 평균으로 토지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부내역 계산내역은 약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를 보고 거기에서 1만 분의 5를 곱해서 670만원을 보탰습니다. 보태서 두 개 회사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 회사를 또 곱해주면 약 1억 1,34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러면 이 1억 1,300만원은 감정 수수료로써 나가는 금액이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신호지방공단의 용지매각 실적을 공구별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1공구는 삼성자동차 부지입니다. 그래서 약 49만 7,000평 이것은 삼성자동차에 이미 등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넘어간 것으로 실적을 잡을 수 있고요. 2공구는 약 403필지인데 5만 6,000평을 6월 중에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3공구는 아직 공사가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착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택지조성이 되면 매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것도 우리가 빨리 매각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좀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수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44페이지 이번 추경에 제일 핵심이 되는 삼성자동차 부지 정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신호공단 1공구에 삼성자동차 매매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 내용을 찾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이 삼성자동차는 지난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94년 12월에 기술도입 신고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기존 자동차회사에서는 삼성자동차 신축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으나 이제 우리 시민이 삼성자동차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삼성자동차가 신호에 오게 됐습니다. 됐는데…

○ 조청래위원

예, 좋습니다. 삼성에서 선수금 납부액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총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 조청래위원

2500.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청래위원

그럼 그 가운데 공사비와 조경공사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공사비는 1공구 삼성자동차 부지는 우리 부산시하고 삼성자동차하고 대행공사를 하도록 협약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삼성자동차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분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공사비 증산금액이 약 733억원 정도 됩니다.

○ 조청래위원

그럼 이 설계는 삼성측에서 하셨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설계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 조청래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청래위원

공사금이 몇 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이것은 설계액 대비 100%로 계약이 됐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그러시면 우리 부산시에서 토목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비에 보통 몇 프로에 입찰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보통 한 87%…

○ 조청래위원

그러면 삼성측에서는 한 20% 가까이 득을 보고 공사를 시행했네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삼성자동차는 이득에 대한 아무 관계가 없고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조금 공사비에 낙찰률이 높은 것으로 봐집니다.

○ 조청래위원

그래서 사실 197억을 상환해 준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챙겨보지 않고 그냥 해준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그 삼성자동차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대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발주처는 삼성자동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삼성자동차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분하고 도급계약을 했는데 그 도급계약이 설계액 대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것이 말하면 삼성물산에다가 삼성자동차가 도급을 준 것은 내부 거랩니다. 사실 말해서. 정식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는 사실 삼성자동차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그렇게 투명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삼성자동차가 부산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존의 자동차회사들이 반대를 했고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상적인 뭐 입찰절차를 밟지 못하고 긴급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삼성물산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세입에 지방채 차입금 15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지방채 150억원 그 삼성자동차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공사비 또 선급금 저희들 토지대금 이것을 정산하면 약 197억원을 삼성자동차에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급을 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15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차입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그게 토지 매각이 잘 안된다고, 부진하고 한다고 하면 우선 차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지금 삼성자동차가 운전이 되고 녹산공단이 활성화되고 하면 토지매각 하는 것은 별로 좀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 및 원금도 상환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부산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하도록 승인합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이미 저희들이 승인 받아놓은 부분입니다.

○ 조청래위원

예, 승인 받았겠지만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점보다도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정 급할 일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때 이미 다 기이 소진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대처해서 지방채 발행하는데도 유의해 달라는 것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알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리고 좋습니다마는 현재 녹산공단은 매각실적이 몇 프로 선 대입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녹산공단은 저희 경제진흥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70%가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특별 할인가격으로 매각한 후에는 몇 프로가 매각됐는지…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그것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별도 서면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조청래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녹산국가공단 매각실적과 특별할인 후의 매각실적을 한데 묶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5월 20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탈락업체 소송제기 등의 물의라는 그런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0억대 하수관거공사를 1순위 업체가 아닌 3순위 업체가 공사계약을 했다 해가지고 법원에 계약무효 확인소송 제기한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공사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하수관거신설 강동하수처리구역 1공구입니다. 입찰결과는 1순위가 한트종합건설이고 2순위가 남흥건설, 3순위가 한부종합건설, 4순위가 삼강실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결정은 한부종합건설주식회사로 낙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는 1순위, 2순위 업체는 실적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3순위, 4순위는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4순위 업자인 삼강실업주식회사에서 3순위 회사가 제출한 실적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3순위 회사에서에서 제출된 실적이 부대공사의 하수시설 공사였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대공사든 본 공사든 실적으로, 시공을 했으니까 실적을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1순위 한트종합건설회사에서 그것 부대공사를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실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1순위인 한트종합건설회사에서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낙찰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적격심사를 할 당시에 한트종합건설회사는 실적이 있으되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제출된 실적에 의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출 안된 한트종합하고 2순위인 남흥건설은 탈락을 시키고 3순위인 한부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처음에 조건에 부대공사도 실적으로 간주한다 안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대공사도 인정을 한다, 부대공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실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추후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사항별 설명서 744페이지에 보면 신호하수처리장 건설부분이 기정이 56억 600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에는 105억 5,600만원으로 지금 예산에 49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추진 실태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49억 5,000만원 용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신호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토목 건축공사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당초에는 이 신호하수처리장은 삼성자동차 폐수하고 신호지방공단에서 나온 폐수를 정화를 해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에 붙여서 하수처리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산폐수도 작고 해서 녹산하수처리장 하고 신호하수처리장 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토목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설비 공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비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56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56억을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좀 진도가 빨라가지고 자재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 사기 위해서 49억 5,000만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래 하더라도 내년도에 약 36억원 더 예산이 투자되어야 완공이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총 예산이 313억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지금 약 50% 가까이 이번에 추가경정에 예산을 넣은 것은 공사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지금 설비공사를 위한 자재비입니다.

○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78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화명2지구 학교용지 매립…

그러면 추경예산안 78, 7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명지주거단지에 지방채 발행실적과 상환계획을 보면 99년말 현재 하나증권 공모채가 808억원, 공자기금 등 증서차입이 2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상환계획은 106억 7,000만원이고 2001년 이후 상환계획은 980억원입니다. 또 신호공단의 2001년 이후의 공모채와 상환계획이 1,321억원이며 해운대신시가지는 600억입니다. 명지주거단지와 신호공단의 2001년 이후의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빚을 내어서 빚을 갚아야할 형편은 아닌지,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명지주거단지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총채 1,228억 8,200만원입니다. 2001년에 79억 3,000만원, 2002년에 737억 7,400만원, 2003년에 62억 6,700만원, 2004년 이후가 349억 1,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신호공업단지는 총채 1,779억 4,900만원인데 2001년에 108억 2,700만원, 2002년에 862억 6,900만원, 2003년에 46억 7,100만원, 2004년 이후가 761억 8,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현재 택지매각 부진으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환을 다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가동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녹산공단 분양 실적이라든가를 참고로 하면 분양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전망이 나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해서 토지매각을 촉진시켜서 토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토지매각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명지주거단지는 앞에 위원님 질문 답변대로 제2청사 부지로 건립촉진을 시키고 있고 신호는 삼성자동차가 가동이 되면 분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리고 현재 해운대신시가지와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의 지방채 총액과 기채의 차입선과 차입방법,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명지, 신호, 해운대 이 3개 특별회계 지방채 총액은 약 2,929억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해운대신시가지는 지방채가 600억정도 되는데 하나증권 공모공채가 200억원, 삼성증권 공모채가 400억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에는 지방채가 980억인데 하나증권 공모채가 300억, 하나증권 공모채 이율이 조금 틀립니다. 위에 300억은 이율이 7.94%, 지금 400억원은 이율이 7.90%, 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200억원 이것은 이율이 약 8.78%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80억원, 총채 980억원정도 되고 신호특별회계는 1,321억원입니다. 그중에 하나증권 공모채가 80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500억원, 정부자금 토특이 약 21억정도 됩니다.

○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