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시·도지사 회의 참석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6일 박승환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종민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김민정 의원님과 최도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8월 17일 박성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20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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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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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최도석 의원과 김진홍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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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3일 자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된 정현민 행정부시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시·도지사 회의 참석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광대한 대륙과 드넓은 해양을 잇는 다리로써 문재인정부의 신북방,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역사에 없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는 땅입니다. 부산의 미래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대륙으로 곧게 뻗은 광대한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북극항로의 허브항으로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으로서 육·해·공이 연계되는 세계물류도시로 도약할 때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의 꿈인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바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에 4차 산업을 연계하고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하여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산 1만 명 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의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일자리 협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시정의 궁극적인 가치는 시민행복에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고 부산만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전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대학졸업생의 60% 이상이 창업을 꿈꾸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 비율이 4% 미만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붐을 일으키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꿈과 희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차별 없는 복지, 시민의 건강과 도시안전을 비롯해 시민행복과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위해서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시의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민선7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정의 최고가치인 시민행복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정철학을 추경예산에 모두 담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재정적 한계가 있었지만 일자리 중심 경제,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구현 등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의지와 열정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잉여금과 추가로 확보한 정부지원금재원 등으로 필수 수요사업에 한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4,89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46억 원, 특별회계는 1,750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 시 재정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11조 4,0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 리창출과 지역경제 체질을 혁신하기 위해 653억 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취업·창업기회 제공, 정규직 전환, 주거안정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부산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파워반도체,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산화 개발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제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수도로서의 도시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1,12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광역경제권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와 마을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부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41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함몰 위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학교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공보육,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교통복지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밖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18년 8월 1일과 27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제4대 부산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격차 없는 부산, 공부도 잘 하는 부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창의학습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고 돌봄수요가 급증하는 명지, 정관, 화명지역에 우리동네 자람터 네 곳을 개소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자치구에서 다행복교육지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방과 후 교육센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생참여중심의 수업을 확산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제외하고 부산시 법정이전수입 445억 원과 자체수입 153억 원을 활용해서 창의와 융합의 부산형 메이커교육 추진, 내진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교원명예퇴직자 희망자 전원 수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684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4조 2,432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62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65억 원, 기타이전수입 4억 원, 자체수입 15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창의와 융합의 인재양성을 위한 부산형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 확대를 위한 연수 등의 스팀과 메이커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한 학교 내에 무한상상실 운영 등에 31억 원, 중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태블릿컴퓨터 보급과 학교 무선망 구축에 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비해서 경기장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본예산에 68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교원의 사기진작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액 218억 원을 반영해서 2018년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진보강에 163억 원, 석면 이중천장 교체에 20억 원 그리고 여학생들의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한 책상 앞가름판 설치에 4억 원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2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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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진홍·오은택·문창무·김동하·손용구·김문기·고대영·최도석·김삼수·김혜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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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2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구성권도 없으며 자주재원은 20%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특색은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가면서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난 3월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지방선거에 미칠 이해득실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개헌안을 발의했던 정부, 6월 개헌을 지지했던 여당, 9월 개헌을 주장했던 야당 그리고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외쳐왔던 지방정부조차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분권 개헌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전 정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발전된 사항을 찾기 어렵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기관위임사무의 이양과 인·허가, 신고·등록 등 단순 민원처리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만이 정답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성 평등, 사상의 자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경제와 같이 진보와 보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6년 6월 우리 부산이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지금 성과 없이 시들어가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식어가는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꺼져가는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교육과 홍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의 찾아가는 적극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7대 시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새로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시의회가 합심하여 하나의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항만·물류, 비즈니스·관광 등 글로벌 부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위주의 국가개발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가진 해양수도라는 차별화된 인프라와 정책추진이 오히려 국가의 번영을 이끌 것이며 이것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을 다시 한번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강력히 당부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정현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민선7기 부산시의 시정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부산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 장애인이 자유롭고 행복한 도시 인프라 및 지원제도 구축은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극 반영된 복지정책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보장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2017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8,0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게 된 것은 부족하지만 부산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가 인정되고 만족한 문화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장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비장애인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는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모든 활동에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는 오히려 비장애인에 능가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와 이동에 따른 교통 문제, 심리적 위축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뿐입니다.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은 무려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용부담, 프로그램 부재, 시간 부족, 교통 불편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장애인 전문예술단을 만들고 이를 육성 지원할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전문 예술단은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부분이 되어 그들의 문화적 권리 확보 및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입니다.
2012년 문체부의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82%가 창작예술에 대한 발표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96%가 예술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도 스스로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작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은 체육뿐만이 아니라 문학·미술·음악 등 전 예술장르에 걸쳐 독특한 매력과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인류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도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몇 배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만들어지는 예술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습니다. 넓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과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문화복지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애인도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자! -장애인 전문예술단 창단-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 정현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매년 세계 70여 개국, 3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일 뿐만 아니라 베를린·칸느·베니스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와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제가 맨 처음 발흥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남포동 비프거리 일원입니다. 1996년 부산 영화인들의 땀과 눈물,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제영화제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2010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비프거리 일원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요컨대 영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드높인 곳이 바로 비프거리 일원이었던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접어들면서 비프거리는 그 옛날 영광의 역사를 뒤로 하고 시나브로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전용관인 영화의전당이 건립되면서 영화제와 각종 행사들이 해운대로 대거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제 출품작들은 영화의전당을 비롯해서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해운대 소재 동서대 소향씨어터와 메가박스 해운대 등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제 동안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프빌리지가 설치되고 벡스코에서는 아시아필름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영화도시 부산은 어느 사이 해운대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영화도시 부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비프거리 일원은 이 무렵 영화 1번가로서의 빛나던 지위는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은 지금껏 영화부산의 전통을 이으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매년 국제영화제 전야제를 열고 씨네토크쇼,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야외상영 등을 개최하며 영화제 기간 동안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난해 비프거리가 그나마 국내·외 관광객 방문지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입니다.
비프거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마침내 부활의 날개를 한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에 참가하는 스타급 유명 감독 및 배우들을 비프광장 특설무대에 반드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은 물론 서부산권의 수많은 영화팬들이 그들과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화제 기간 동안 비프거리에 소재한 영화관 즉 부산극장, 대영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광복점에 영화제 출품작을 동시 상영할 수 있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문화향수권을 제한 받아야 합니까? 비프거리를 망라한 부산 원도심 일대는 조선후기 외래 문물이 처음 들어온 곳이며 6.25 한국전쟁 때는 애환 서린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정점에 위치했었던 곳입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 내일 부산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선포식이 열립니다…
그러나 원도심 및 서부산권 부산시민들의 심각한 문화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프거리는 다시 젊음의 거리로 거듭 나야 합니다. 초기 비프의 전통을 복원 부활시켜야 비로소 원도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국제행사는 반드시 흔들림 없는 연속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현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의 수장이신 김석준 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의 정립상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여성의회교실 참석자와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사하구 제1선거구 괴정동 지역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주체인 가정이나 기업, 정부기관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잘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식이나 펀드 등 기타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시도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 안에서 자금수지 계획을 잘 수립하여 우리 시금고인 부산은행에 운영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금고 연도별 이자율을 경제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 비교 검토한 것에 의하면 공금예금 기준으로 2015년은 1.36%, 2016년도 1.36%, 2017년은 1.00% 등 3년간 시금고 이자율은 평균 1.24%대였습니다. 반면 8조 원대의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최저금리를 보였던 2015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01%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고와 인천시 금고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 보면 부산시가 평균 0.77%가 낮았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2017년 이자율이 부산시는 1.55%인데 반해 인천은 1.67%로서 꾸준히 낮은 이자율이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2018년 예산인 10조 7,926억 6,305만 6,000원인 부산시 예산 중에서 10%를 시금고에 예치했다고 볼 때 공공예금 이자율 1%이니까 이자수입은 161억 8,899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의 예산은 8조 9,000억 원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이 2.01%이므로 이자수입은 269억 3,485만 9,000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인천보다 2,788억 5,671만 9,000원이 더 많은 금액을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이자액은 107억 4,586만 4,000원이 더 작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액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단순하게 비교했지만 시금고의 이자율 0.1%의 차이가 부산시 세입에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올해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금리를 1.5%로 상향하여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고의 이자율도 당연히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약정기간이 있어서 공금예금 금리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리는 필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부산시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우리 시의 재원인 취득세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300억 원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의 충당이 우려됩니다. 특히…
사회보장 국·시비 매칭사업, 일자리, 해양수도, 도시재생균형발전, 클린에너지, 문화·관광인프라, 서부산권 개발 등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세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정치 않겠지만 시금고 운영의 이자수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수확보를 위한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과 정현민 행정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부과 및 각 지자체 조례로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청소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등 판매수익이 청소대행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입 대비 세출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상 하루 300㎏ 이상 쓰레기 배출업소는 사업장용 녹색종량제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3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도 배출편의를 위해서 일반 흰색종량제봉투가 아닌 주황색 사업장용 전용봉투를 구입해서 불법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황색 봉투는 폐기물 관련 법상의 종량제봉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종량제봉투의 색상과 형태, 재질, 규격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종량제봉투의 제작 완료 후에는 반드시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황색봉투의 인쇄원판은 청소대행업체에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그 판매가격도 각 배출업소마다 상이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각 지자체의 세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시가 이 주황색봉투 유통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08년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을 각 자치구·군에 하달하면서 녹색사업장 종량제봉투 사용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기준이 없어서 지역 간, 업체 간 계약금액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수집·운반업계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 더 주황색봉투 배출량은 늘어났고 그와 비례해서 각 지자체의 봉투 판매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루빨리 현 유통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각 자치구·군의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폐기물 관련법령 그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주황색봉투의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이 음식물폐기물의 최종처리 단가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음식물 최종처리 시설은 공공과 민간 네 곳이 가동 중에 있으나 공공처리시설 현재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한 곳만이 가동되고 있고 하루 120t을 처리하는 반면에 민간처리시설은 그보다 6배나 많은 740t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 처리비용이 공공은 1t당 1만 8,000원인 반면 민간처리시설은 1t당 13만 원이 넘고 심지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1t당 15만 원으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최종 처리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 이 역시 봉투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하고 민간처리시설의 비용을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각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광역처리시설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드립니다.
2018년 6월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 도시가스, 전철, 버스, 택시, 상·하수도, 20ℓ쓰레기봉투 등의 7개의 주요 공공요금 중 부산시가 20ℓ쓰레기봉투, 전철, 상·하수도 요금 등 3개 부문에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부산시민에게 전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과 정현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나서 부산시정의 화두는 한마디로 소통입니다. 오거돈 시장님은 OK 1번가, 시민 정책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시민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기존의 통합민원과와 함께 시민참여담당관, 공감시정담당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개소한 통합민원과와 120바로콜센터는 25명의 상담사가 작년 기준 일 평균 1,286건, 1인당 75건의 엄청난 민원을 처리해 6년 연속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4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소통과 민원 해소를 위해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민원처리 기간의 법정기한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처리 법률상 각종 민원을 다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도 달리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법정처리기한이 초과한 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처리기한을 하루 이상 지연 처리하면 초과한 1일마다 1만 원을 지급하는 민원처리지연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만 확보해 놓은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반면 법정처리기한 이전에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단축한 기간만큼에 대한 성과를 마일리지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매우 잘 운영되는 반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지연보상금이 처리된 사례는 2016년 1건에 불과합니다.
둘째,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고충 해소를 위해 진정하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산시의 금년 상반기의 민원은 총 1만 251건이나 대부분 제증명 등의 법정민원이며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고충민원은 251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고충민원의 해결 건수는 104건으로 41.4%인 반면에 과반수가 넘는 140건, 즉 55.8%는 관련 부서 혹은 관련 기관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관련 민원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해당 건설사에 조치, 통보 혹은 대책 강구의 수준을 수동적 해결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민원의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없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공사 관련 민원은 반복적으로 접수가 되고 결국 고질민원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부산시 민원 관련 자치법규상의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원처리 규정에는 “민원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120바로콜센터 운영 규정에서는 “민원인”, “고객”, “시민”이라고 표기하는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처리지연보상제를 제대로 시행하여 주십시오. 민원처리지연보상제를 통하여 진정민원의 처리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시민이 우리 부산시에 대한 불만도 한층 더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의 신속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송되는 민원의 경우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 민원소통담당관실이 관련 부서들의 전체 민원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민원 관련 자치법규상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구·군, 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적극적인 아이 컨택, 친절과 미소로서 맞이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행정 업무의 체감 서비스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행정 체감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과 소통해야…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민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서부산물류단지, 문현금융단지와 함께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부산의 미래비전 전략이었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동부산관광단지의 지나간 2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획은 화려했지만 적잖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역사문화촌, 개발전략, 기본설계, SPC 설립용역, 마스터플랜 등의 수많은 용역을 했지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 골프장, 아웃렛몰 등 속칭 수익사업들은 연이어 개장하면서도 관광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인 테마파크는 2006년 MGM을 시작으로 서머스톤사, 알알리그룹, CJ 그리고 2016년 GS컨소시엄과 협약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2010년에 완공 예정에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등 기약 없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초 투자 의향을 밝혔던 외국 투자자들이 똑같이 요구했던 장기 무상임대와 도시철도 연결 요구를 당시에 수용했더라면 테마파크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산시 소관부서 역시 도시계획국에서 서부산개발본부, 미래전략본부, 산업정책관 등을 거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수차례 바뀌는 가운데 도시공사 사장 등 온갖 비리가 발생했고 골프장 부지 편법 매각, 아웃렛몰의 주차장 편법 사용, 테마파크 등 민자 유치 과정에서 맺은 굴욕적인 협약과 제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불투명한 업무처리 과정 등으로 얼룩지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아 왔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사업의 절차 간소화 때문에 열세 차례의 조성계획 변경, 즉 업조닝과 용도 변경이 심의 없이 관련 부서 협의만으로 손쉽게 의제 처리되면서 어뮤즈먼트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부지는 대부분 쇼핑몰로 바뀌었고 단지 중심의 커다란 중앙공원으로 계획이 됐던 원형보전지는 사업성을 핑계로 축소시켰으며 이달 초에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50만㎡의 미분양 부지를 용도 전환해서 분할매각 방식의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동부산관광단지는 홍콩,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국제적 관광도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과도 크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마리나베이샌즈호텔 하나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듯 동부산관광단지의 마지막 부지를 분양만을 위한 용도변경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랜드마크 숙박시설 혹은 문화예술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분할해서 판매만이 목적이 되어 공사의 수익에만 치우친다면 약 11만 평의 동부산관광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사업부지에 대한 부산도시공사의 분할 매각 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본 사업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20년째 공사 중인 롯데타워타운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가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도 사업성을 탓하거나 경제 불황이라는 핑계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항재개발사업, 에코델타시티, 신공항, 에어시티, 센텀2지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자칫하다 동부산관광단지처럼 20년 넘도록 장기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정말 길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논의를 거치고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성도 담보하면서 동시에 사업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50만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부산시의회 차원의 가칭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서 무분별한 계획 변경, 부동산투기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업조닝 등의 도시관리계획이 관광단지 절차 간소화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문제도 반드시 시의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공사 등 관계자들에게도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청문회, 특위 등을 통해 대기업의 최고결정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상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특위에 출석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동부산관광단지를 위해서 성과뿐만 아니라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더 이상 좌초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 20년째 표류중인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이제는 특위를 운영해야 할 때!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시정목표의 하나인 시민소통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소통의 가장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체계와 명칭은 시민 대내·외적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 몇 사람이 상식에 의존하는 즉흥적인 조직개편과 작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관광과 같은 수요가 눈앞에 보여도 없애버리는 조직 부활과 함께 앞으로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실·국별 업무보고를 보면 한결같이 기존 정책사업에 외래어만 포장을 입힌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국적불명의 신조어 정책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려운 국적불명의 외래어 포장의 신조어 정책용어를 삼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언급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가짜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행정사무 권한과 재정 권한이 약 20%에 불과한 초라한 빈 깡통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에서 거창한 글로벌 해양수도를 아마 달성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해양도시, 대표 해양도시 부산시장님이 주도해서 전국 78개 해양도시와 연대, 소통해서 해양 분권이라도 찾아와서 구호가 아닌 진정한 해양수도를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국고 확보, 정부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산지역 여·야국회의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주시고 또 특히 부산시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많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야당의원들과의 소통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같은 고용절벽과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각종 축제, 관변단체 포럼, 학술대회 이런 말잔치 축제, 포럼 축사는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대형마트 상품 진열장에 메이드 인 부산 제품이 얼마나 진열돼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또 매물이 넘치는 산업단지공단,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실제 산업현장의, 실물현장의, 경제현장의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주거지역의 가파른 계단길, 버스와 부딪치기 딱 좋은 송도윗길을 직접 한번 걸어보시고 우산도 펴기 힘든 아미동 쪽방골목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도심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의 노래를 불러 빈민촌 관광상품화 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조직 축소에다가 부산시장 취임사에는 관광이란 두 글자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광 관계자와의 소통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무원 한 사람이 외근, 연가, 출장을 갈 경우에는 해당업무가 모두 마비되는 행정 내부소통 부재의 대혁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민선7기가 약 두 달 지난 지금 시장님은 누구와 소통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구호와 이벤트 소통이 아닌 다양한 소통, 진정한 소통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이 바라는 민선7기 시민소통과 융합행정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반여2동·3동, 재송1동·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의회 및 민선6기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시작한 BRT사업으로 인해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는 늘었을지 모르나 그보다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편은 그 편익에 못지않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현 오거돈 시장의 경우 BRT 나머지 구간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해운대 구간의 BRT 설치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을 표명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16년 12월 30일 개통되어 운행 중인 일광∼부전 간 동해선의 배차시간 문제입니다. 현행 출·퇴근 시 15분, 평상시 30분 운행으로 일광 및 해운대의 일부지역 주민들은 그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긴 배차시간으로 출근 시에는 항상 뛰어다녀야 하며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30분이라고는 하나 최대 42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개통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배차시간과 스크린도어 미설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모 국회의원이 철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높이 이상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개통 이후 2017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만 4,080명이며 2018년 6월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만 6,696명으로 약 2,600여 명의 이용객 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월 평균 7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출·퇴근 시 환승 수요 및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배차시간을 운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해운대를 지나는 도시철도 2호선과 4호선의 경우 출·퇴근 시 3분에서 4분, 평상시 6분에서 8분간의 배차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도시철도 동해선의 경우 출·퇴근 시 15분, 평상시 30분 이 배차시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장군 및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장거리 노선이다 보니 1호선과의 환승에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서둘러 도시철도 동해선의 운영사인 코레일과의 배차시간 단축과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대중교통 활성화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일광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송정동 주민들의 시내 접근성을 위해서도 지하철이 없는 재송, 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배차시간은 반드시 단축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정현민 행정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얼마 전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기사를 보고 드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부산은 문화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였습니다. 이렇게 거대 규모의 문화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부산의 문화정책과 비전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과연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을까요? 오래전부터 이 공간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현재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가진 불안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해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많은 이들의 물음표 속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건립비와 운영비의 문제, 롯데가 기부한 1,000억 원의 문제 그리고 오페라라는 장르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몇 연구들과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항은 부산시민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나가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나고 바다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 공간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공연장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부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건물이 아닌 작품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북항에 만들어질 부산대표 공연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과 더불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연장의 장기 운영 방안을 세우고 세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장도 역시 필요합니다. 지역에 예술공간을 만들 때에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방안은 건물이 만들어진 후가 아닌 건물을 만들 계획을 세울 때 동시에 진행되고 그것이 건축에 반영되어야 온전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산의 대표 공연장은 만들어집니다. 이 공연장은 부산의 문화정책과 비전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 공연장들을 살피고 그 역할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시 현재의 공연장들에 특색을 불어넣고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산 문화 정체성을 만들 문화비전과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북항의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에 존재하는 문화회관, 시민회관을 비롯한 공공 공연장의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연장이 많다고 공연의 향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각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공연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은 전문가들이 모여 운영 방향과 세부 계획을 만들고 이것이 건축에 반영되어 공연장의 특성을 장기적인 계획 아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의 공연장은 탄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 북항의 기반시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2년의 시간을 당기는 것보다 부산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산의 모든 문화정책은 이 비전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