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난정보와 상황의 수집·분석 및 전파가 스마트 빅보드로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재난상황의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께서는 초동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과학적 재난안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7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부임한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 자로 부임한 시민안전혁신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원 안전혁신과장입니다.

이병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경규 재난현장관리단장입니다.

하대일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6억 9,000만 원짜리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산의 급경사, 초고층빌딩, 교량, 터널, 지하철 등의 재난에 필요한 각종 재난안전시설의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인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거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받은 수수료로 향후 운영비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지금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산업 육성이라든가 그리고 지역거점 마련을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대표기업을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수익보다는 어떤 우리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잡는데 방재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원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입점을 시켜서 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 어떠한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지으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비로 향후에 운영비를 충당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시·도에는 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 박흥식 위원

처음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박흥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안전산업팀장으로부터 받은 유인물에 의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마 지금 현재는 거기 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방수설비로 도시계획이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다시 방수설비 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다가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다음으로 이 부지가 동래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향후 동래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어저께도 저희 시민안전혁신과장이 현장을 동래구에 가서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좀 아마 갖는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동래구의회 동의 절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마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또한 의회의 승인은 언제 받을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2월 달에, 6월 20일 날 저희들이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신청한 데 대해서는 먼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의 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요구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또다시 이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박흥식 위원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이 시로서는 필요한 사업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18년 6월 20일 딱 당선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급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려야 또 내년 19년도 예산의 반영여부도 결정이 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이 그렇게 지금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6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논의하고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국비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반영시켜져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고대영 위원

고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가 확보됐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8억 원 확보됐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동래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아마 이것도 동래구에서 결국은 구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동래구도 저희 사업 그 추진과 관련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대영 위원

그러면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실 거예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아, 구청에서는 아마 8월 달에 동래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죄송합니다. 일단 동래구에서는 구의회 권리 동의안 의결이 아마 9월 정도, 9월 6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이 아마 9월 정도, 9월 중순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갖다가 9월 13일 날 아마 시가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갖다가 10월 중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해서 어차피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가감 없이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게 절차가 물론 급하게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차가 무시되고 생략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시의회 동의 절차를 갖다가, 심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래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된 경우에는 가감 없이 100%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결위에서는 의논이 된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혁신실의 전 간부님들께서 이제 발령 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왜 이렇게 단체로 발령을 내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발령이 되면.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에 방범용 CCTV 구축이 있던데요, 19억 6,000만 원인데 이번에 19억을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로 19억을 편성해간 거네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주는 첨부서류가 이게 주요사업 설명서인데 여기에는 또 없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19억이 되는 거를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 일일이 따져 물어야 되는데, 미리 어떻게 된 거며 어떤 정도의 장비를 어디 어디에 보급하겠다는 이런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빠진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 이제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시 재원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고 재원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거는 이제 연도가 우리 의원들이 4년 중에 1년차가 지나고 2, 3년차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부 다 초선이고 새로 왔잖, 새로 지금 당선됐고 우리가, 저는 올해 예산서를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추경에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해 줘야 됩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볼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조금 무신경하다 할까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해 줬으면 좋았을 거다. 조금 전에 얘기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공모전에 총규모가 60억이면 이 정도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죠? 안 그렇습니까? 확정되면 하겠다 하면 의회에서도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 심의라는 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죠?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절차 절차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을 봐야 되겠지마는 사전심의의 기능을 받는다 하면 적어도 많은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저도 의장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19억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장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 일단은 이번에 하는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321대를 갖다가 구·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또 구·군에서는 CCTV 카메라를 구입 설치해서 현장 설비 공사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대당 얼마짜리 정도 되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1,200만 원이 그러면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신규입니다.

○ 배용준 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직도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방범용 CCTV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계속 더 신규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군에서나 또 우리 시가 쭉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이 계속 확대, 좀 많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CCTV를 갖다가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로드맵 몇 대가 정도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예,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CCTV를 갖다가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전체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실무자나 제가 점검해 본 결과 한 6,000대 정도 시에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6,000대를 신규로 하고 또 기존 것을 또 계속 교체하면 여기에 드는 예산도 엄청날 텐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지금 사실 많이 들고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 국비를 받아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그리고 시간상 672페이지에 보면 2016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억 500만 원 있는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집행잔액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은 이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차액금입니다. 그 입찰차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비를…

○ 배용준 위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우리 시에서 주관을 안 합니까? 외부업체에 행사처럼 맡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90만 5,000원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요.

○ 배용준 위원

아, 90만 5,000원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배용준 위원

아, 이거는 천원이네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 집행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직접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한다 해서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하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배용준 위원님 방범용 CCTV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19억 잡혀 있었는데, 예?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20억이 잡혀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뭐 다른 데 썼는지 안 그러면 세입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말에 방범용 CCTV 설치하기 위해서 19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 재정으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다 예산이 편성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벡스코부대시설부지가 있습니다, 해운대에. 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갖다가 한 1,358억 7,400만 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실제로 매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세입이 빵꾸가 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빵꾸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갖다가 시가 계획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갖다가 재난용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이 빵꾸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그만큼 CCTV를 그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설치할 위급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19억이라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이게 지금 기이, 기이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이 빵꾸가 나면서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빵꾸가 났으면 세출을 잡아놨다 그래 가지고 돈이 없으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 부분은 이제…

○ 김동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단순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일으켜가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그게 저희들 본예산에 20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미 공사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어졌고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공사도 지금 현재 40%정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타절을 갖다가 할 경우가 생기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닙니다. 원래 재원의 변경입니다. 원래 이거는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세입이 빵꾸가 나면서…

○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우리는 이미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켰고 다했습니다, 이 부분을.

○ 김동하 위원

현금을 지급했다고요? 지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아니죠. 선수금도 이미 지불을 했었고요. 다 되어졌죠.

○ 김동하 위원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선급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선급금 지급했다는 거는 세출명에, 세출명에 지금 나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거기는 표기를 안 하, 지출에 대한 거는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시의 어떤 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 김동하 위원

그거는 그래 저도 알겠다 이 말입니다. 아는데 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꼭 우리가 국가기관을 떠나서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를 일으켜 가면서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만큼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같으면 지방채가 아니라 뭐 사채를 내서라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시, 구·군에 부산시에서 설치한 CCTV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 321대라고 하셨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사실은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공사를 발주를 안 했다면 공사를 내년에, 저희들이 요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뭐 삭감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지금 요 19억 중에 지금 16개 시, 구·군에 지금 설치, 그 분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 시에서만 설치하는 금액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요거는 시비로 해 가지고 다합니다.

○ 김동하 위원

아니 시에서 설치하는 거냐고 아니 16개 시, 구·군에…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을 해 주면 구·군에서, 16개 구·군에서 이거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렇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고대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1대에 1,200만 원이라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러면 321대면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짜리도 있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고정용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뭐 한 37억 정도 나오는데 예산이 19억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고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동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하 위원

본래 추경은 세출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 659페이지하고 660페이지 연관인데 상단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660페이지 그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책자 보이십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보셨습니까? 실장님.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기타이자수입 해 가지고 2016년 안전업무 구군평가 보조금 이자 발생분 해 가지고 지금 세입에 잡았죠, 53만 3,000원.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또 53만 2,000원 2016년 안전업무 구군평가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53만 2,000원 받았고 또 이백, 6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타수입 보면 밑에 4번부에 2015 침수방지 뭡니까? 차수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이죠? 2,121만 원.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8년 2차 추경입니다. 그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2018년 2차 추경인데 2016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잔액이 지금 2018년 2차 추경의 수입에 들어온다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2016년도 부분은 그게 원래 사실은 저희들한테 2017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2017년도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갖고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2017년도 돈 내려왔다. 그러면 660페이지에 아까 차수판 있죠? 하단지구.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김동하 위원

그 2015년도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게 실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지금 2차 추경하는데 2016년도, 2015년도 회계연도분이 잔액분이 세수로, 지금 세입이 이월된다고 하면 회계연도기준에서도 이거 어긋나지 않습니까? 연도별 2015년도 같으면 2015년도, 6년도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국고보조금이나 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에 2015년도 게 들어오면 지금 3개년도 경과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은 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이걸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업자, 저 선정이나 인·허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 사고이월을 한, 저 뭐고 명시이월을 한번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이게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편성을 하게 됩니다.

○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재정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정의 회계연도기준이나 이런 걸 특별히 설명을 못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맞을 겁니다. 2015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계속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이월, 마감을 하면서 이월 된다 이 말씀이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세입을 잡아가지고 또다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상해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와 같이 좀 무난하게 편성이 되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긁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뭘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독면보급사업비가 요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지금 부산에 방독면이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한 6만여 개 됩니다.

○ 신상해 위원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보급해야 할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지금 한 18만 4,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 18만 4,000개라고 하는 그 방독면, 방독면의 개수는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수를, 가 한 2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80% 정도를 갖다가 보고 저희들이 확보대상을 잡았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필요한 방독면수량이 제가 조사한 바도 그래요. 18만 7,562대인데 6만 점 정도가 보유가 되어 있으니까 확보율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삼십 몇 프로 됩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28%나 30%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한 32% 정도 됩니다.

○ 신상해 위원

예. 십팔만 칠천배, 칠천 몇 백 개가 필요한데 방독면이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게 6만 개다. 그러면 30%밖에 뭐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22년까지 한 93%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한 2만 2,000개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2022년도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2022년까지 한 94%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94%.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10년입니다.

○ 신상해 위원

10년.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지금 10년 넘은 방독면도 있죠?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지금 없습니다.

○ 신상해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는데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이제 일단…

○ 신상해 위원

한 5,000개 정도가 지금 폐기대상으로 있는데요?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일단 10년 넘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조사를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교육용이라든가 이렇게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된 방독면 중에서 폐기된 방독면이 한 6만 개 정도 아, 한 5,800개, 6,000개 정도 되네요. 그걸 이미 다른 데…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다 교육용으로 보냈기 때문에 시가 현재 폐기용 방독면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설명입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산은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확보가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점차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 확보를 위한 계획을 좀 시가 타이트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 해에 몇 개를 가져 오고 폐기대상이 몇 개고 그죠? 이걸 아주 10년 단위이니까 지금부터 계속 폐기대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된 내구연한이 끝난 방독면은 주민들 뭐 교육용이나 또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이걸 이 방독면을 우리 부산시에 전 주민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하나 정도나 갈 수 있는 방법까지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독면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니까 30%도 안 되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주민안전하고도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독면 확보계획을 좀 수정해서 좀 예산도 조금 우선순위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