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안연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건강생활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홍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하셨습니다.

이동원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서성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명지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원옥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변용권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류승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광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덕천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안숙이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최경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민순이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학교정책담당장학관에서 전직되었습니다.

황지영 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김창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근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 김정량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등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예.

○ 김정량 위원

지난 7월 20일 여러분들 업무보고 때 제가 행사 축소 관련, 간소화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뜻은 다른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간소화를 하고 묵은 관행을 타파를 하자. 그래서 학생이 위주로 하는 행사에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게 특정학교를 지칭을 했습니다. 딱 한 번 다선중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네 가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첫째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할 것. 두 번째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할 것. 세 번째 속기록을 삭제할 것. 네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할 것.

학부모들에게는 저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당연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 사과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할 필요성도 제가 못 느낍니다. 제가 잘못된 점은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삭제 말씀드리죠. 법적으로 속기록 삭제가 가능하면 삭제를 시킨다고 했지만 속기록 삭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함부로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 삭제는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다선중학교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시의원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속기록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다선중학교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하여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갔습니다. 판단 변호사께서 여러모로 보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모 중학교라고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학부모들이 저에게 항의가 왔고 교장선생님까지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낍니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관행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특정학교를 지칭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 성립전 예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성립전 예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6월 달에 용역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조정작업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의견수렴이 됐고 어떤 것이 반영됐고 그래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를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 하실 때에는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한 위원

전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김종한 위원

2018년도 예산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했습니까? 예산서 481쪽 내진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났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방학 끝났습니다.

○ 김종한 위원

대부분 학교에 대한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에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27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한 139개교가 되고요.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뒷정리를 하는 학교가 저희들이 53교가 되고 나머지 하면 78개 학교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화장실 개량사업 이런 문제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좀 최대한 이용을 했지마는 공정이 좀 길어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최근에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됐던데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발주할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방학기간 안에 다 마무리해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14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교, 해당되는 학교 9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일의 능률 퍼센트는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원인행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6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집행률은 7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명시이월되는 거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한 거 만큼은 당해연도 지출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8년 본예산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안전시설 개선 등에 1,080건을 가지고 약 2,300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 사업들은 지금 제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름방학 중에 공정이 그렇고 실제 저희들이 올해 어떤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1추, 2추까지의 전체 중에서 아마 시설사업비가 한 4,2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30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한데 1,700억이나 1,800은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월하는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공사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 의견을 반영해서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연계가 돼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연계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부 특교가 안 내려왔다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전국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일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난해 보면 명시이월이 약 700∼800억 계속 됐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앞으로 그걸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원 존중문화 조성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지금 전체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2만 5,000명 넘습니다.

○ 김종한 위원

2만 5,000명에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본예산에 사실은 이 스승존경을 위한 홍보비가 따로 1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보면 2016년도에 1억 7,400만 원, 2017년도에 520만 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 했다가 2차 추경에 2,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2만 5,000명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본예산에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 김종한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실 이 예산은 우리 교육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2,000만 원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스승존경문화 확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종한 위원

옛 말에 보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교사 인권도 학생 인권만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터무니없는 예산을 해서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본예산에도 한 1억 4,000 정도 우리 스승존경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 김종한 위원

1억 4,000 해 봐야 2만 5,000명 나누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1인당 예산액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 조성을 할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 간부와 선생님들 이런 일정비율을 모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걸 세미나나 간담회를 해야 존중하는 그게 되는데 학생은 따로 선생님 따로 이래 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요즘은 사실은 수업 자체도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학생과 교사 간에 신뢰관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행사도 선생님하고 또 아이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특히 다행복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교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고 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앞으로…

○ 김종한 위원

예산은 좀 많이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어떤 개발이나 능력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기존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 김종한 위원

이런 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 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선생님들 충분하게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18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 부적격 교사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려면 교원이 특별한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있고 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금 중등에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진로진학을 위해서 전문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특수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이런 분야에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연수를 받았거나 또는 이런 활동을 한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57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학 중에 다 못 받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내년 여름방학 이렇게 나누어서 받고 이 연수가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에 다시 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김종한 위원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연수를 많이 해서 특전을 준다든지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줘서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진학뿐만 아니고 취업 지원까지 해야 할 그런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배치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서 또 인센티브는 어떤 걸 부여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순영 위원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1동·3동 제4선거구 지역구 의원인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이렇게 보니까 마치 우리 지구인들의 승리를 자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감도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는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가계부 살펴보듯이 혹시 좀 더 줄일 데 있으면 좀 줄이고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예산을 아끼고자, 효율적으로 쓰고자 모두 다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예산서를 저도 꼼꼼히 살폈고 또 행감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또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또 그때는 저희들이 의도를 달리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추경이니까 너무 부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숫자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너무 부담 없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종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해송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해송학교 맞죠? 해송학교에 다녀왔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업무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혹시 그분들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보조실무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체 장애아이들 담당교사가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가능하면 1인당, 교사 1인당 담당해야 될 학생 수를,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학생 수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나 고충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별도로 다른 일반교사와, 사실 일반교사도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업무 부담이나 또 그런 고충이 있고 이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분들의 인센티브가 우리 여기에 일반학교 선생님들의 인센티브와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학교도 해외연수라든지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일반 연수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더 특별히 다른 일반학교, 물론 다른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교육환경 자체가 다르고 담당하는 어떤 학생 수도 다르고 또 여건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어떤 보수 관계는 다른 일반교사보다는 한 호봉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거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교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실은 신체적으로 활동 등을 과하게 할 때도 있고 아이들 지도하다가 보면 또 쉬는 시간도 없이 급식지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 여러 가지 지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교사보다는 어떤 부담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시교육청 내에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는 제가 표현을 지금 갑자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특수학교를 저희가 다녀오면서 혹시 정말 그분들의 숭고한 어떤 그런 업무에 혹시 특수학교 교원들에 대한 특별 조례라든지 혹시 그런 거는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 이순영 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교원 특별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의 교사 급료와 우리 일반학교 교사 급료가 같다.”라고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다르다 하셔서 그나마 제가 조금 미안했던 마음이 제 스스로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솔빛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같은 동료 입장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좀 더 그분들에게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장학활동을 맡기고 다른 업무에 우리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좀 이렇게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늘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2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제가 예산안에서 방금 제가 본 것인데요, 12쪽에.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래서 여기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애인 공무원이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사죠.

(“교사…” 하는 이 있음)

○ 이순영 위원

교사.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순영 위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교원에 대한 지원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이 비용이 적은 금액이지만 2,200만 원이 여기서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책정된 지원인력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조금 편성, 실제는 잉여금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걸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수치로 나와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예산에 이렇게 해당되는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게 지금 여기 자료가…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치면 아마 일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히 숫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교사 같은 경우 장애를 가진 교사에 있어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공학기기 같은 또는 신체가 조금 거동하기 힘든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보조인력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적은 인원의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2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총예산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아주 점 하나에 불과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다른 예산이 몇 억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장애인 교사들에 대한 어떤 작은 부분에 삭감이 되었든지 잉여가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적은 숫자의 장애인 공무원들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2,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리 하면 되는데 중도에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예를 들어서 사직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또 사정이 나름대로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정이 있어도 일단 저희들의 수요예측이, 물론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맞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수요예측이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비용도 아니고 비록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이 좀 늘어도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서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역시 교원연수 지원에 성희롱고충상담원 연수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이 부산시 전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에 성희롱이 기관마다, 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기관마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명씩.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 600명 또 우리 기관마다 1명씩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600여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교원 역량강화입니다. 그 600여 명의 성희롱고충상담원의 연수에 이 2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게 역량강화가 될까요? 이 추경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본예산.

○ 이순영 위원

추경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추경에 한 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상담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연수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거고 본예산에 원래 고충상담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연수예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저도 본예산서는 봤는데요. 오히려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아마 최근에 우리 학교 등지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미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과 관련된 어떤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담과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성인지예산 그리고 어떤 교육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미투라든지 또 그런 걸 떠나서 젠더시각으로 또 성인지예산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나중에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 이순영 위원

예, 본예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사업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 학교에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성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어떤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제가 조금 더 남아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 조금 짧은 내용을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내나 18쪽, 16쪽입니다. 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시범운영 되는 이 7개소는, 7개소라는 말이죠? 이 금액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7개. 예, 유치원이.

○ 이순영 위원

7개, 유치원이 7개소라는 말이죠? 이 7개소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유치원입니까, 공립유치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700만. 예산입니다, 700만 원이.

○ 이순영 위원

예산 700만 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제가 70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그렇게 7이라고 쓴 겁니다.

○ 이순영 위원

이거는 왜 7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 이순영 위원

특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에 지금 3·4학년들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아단계에 있는 유아들한테도 이런 생존수영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데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공립 네 군데하고 사립 세 군데하고.

(“사립 세 군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사립 세 군데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사립 세 군데하고 공립.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사립만 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사립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순영 위원

사립만 세…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마 수영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사립유치원에 수영장이 되어 있는 유치원 내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유치원 내가 아니고 그 인근에 유아들이 가서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또 사실상 강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사립유치원 3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놔두고 만약에 3·4학년 방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초등학생.

○ 이순영 위원

우리 생존수영 초등학생이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순영 위원

그러면 3·4, 4·5가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수영교육을 받았던 아이는 4학년 때 안 받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또 받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2년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 궁금해 하셔서 아무도 그걸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의 발언을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량 위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다대·장림지역의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81쪽 책상 앞가림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김정량 위원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필요한 시설인 것이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정량 위원

진즉 했어야 됐는데 어려운 여건상 이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일단 저희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면화 되기 전에 우리 부산시내의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일부에서는 바지를 입고 다니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그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남녀공학 94개 학교만 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고등학교만 제2추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범학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시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산시내 12개 학교에서도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이게 나라장터라든지 학교장터에 이 제품이 기성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연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거를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김정량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게 장점이 된다고 보면 전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고등학교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여론수렴이 적지 않느냐, 제가 여고 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보면 자기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남녀공학만 하느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는 금년 3월 달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까 예산사정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단계적으로 해 보고 좀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교시설이 시급한 것이 우선입니까? 예산 배정할 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 김정량 위원

물론 정책결정이겠죠. 교육감 공약사업이 우선이라고 하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시 413쪽에, 아닙니다. 놀이마루 운동장 개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운동장.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 문제가 저희들이 어떤 놀이마루 개관을 할 때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운동장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전포동 카페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놀이마루, 구 중앙중학교의 담장을 개방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부산시나 그다음에 부산진구에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어떤 담장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예산까지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왕 저희들이 어떤 그거를, 놀이문화를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 같으면 6개월이라도 좀 당겨서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공사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당겨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그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운동장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효율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겠죠.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장을 놓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놀러 와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책상 앞가림판하고 이것하고 연동시켜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책상 앞가림판이 장점이고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운동장을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이게 맞느냐?’ 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 두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두 가지 다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계적 그 문제는 일단 고등학교…

(담당자와 대화)

그게 전체 1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초…

(담당자와 대화)

1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찌 보면 고등학교가 보면 시범운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말이 안 돼요. 장점이라고 보고 여학생의 인권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충분하게 우리 사업검토를 했고 용역을 했을 거고 그게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운동장 보수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학생들이 원하는 인권이 우선이냐? 교육청에서 과연 어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운동장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하더라도, 불과 3·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본예산에. 학생들의 인권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있고 여학생의 인권이 필요하면 추경에 이걸 편성해도 되지 요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놀이마루 운동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사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고등학교를 올해 추경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놀이마루도 이번에 저희들이 6개월 당겨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담장 문제에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다면 413쪽에 보면 영양체험관 설립 운영 공약사업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회동초등학교를 활용한 겁니다.

○ 김정량 위원

회동초등학교는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상당이 먼 것은 사실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정량 위원

그렇죠. 여기에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죠?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정량 위원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까?

이게 우순선위입니까, 여학생의 앞가림판이 우선순위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예산 여건이,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급한 것이냐, 학생들의 앞가림판이 급한 것이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일선의 학교를 가면요, 아직도 나무창문이 있고 나무창문이 휘어져 있고 이런 데가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들어서 어떤 모 학교는 5위다 10위다 하면 그거는 급하지 않고, 접근성과 가성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과연 어떤 것이 추경에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게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것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영양체험관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더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물론 본예산 때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에는 지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관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신규, 아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좀 더 완벽하게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책상이나 마루판에 가시 찔리는 치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에 전 “가시가 찔리는 애들이 많아서 마루판을 했다.” 이거는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약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거나 운동장 개·보수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이내에 저희들이 공약을 이행을 하고 완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정량 위원

(웃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실제 그거를 공약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면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 여건이 다 충족이 되면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 김정량 위원

예산 우선순위는 정책결정이죠,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정량 위원

사실은 정책결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정책결정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학교의 시설에 미흡한 점 아까 말씀대로 가시가 찔리는 학교에 어린 애들이 발바닥에 가시가 찔린다고 보면 마루판을 개·보수해 주고 의자에 앉아서 스타킹이 나가면 의자를 바꿔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고 만들어서 중단하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나 등을 통해서 알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고요.

423쪽에 보면 급식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정량 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어느 학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서 여고초 급식실 현대화, 423쪽.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설계비를 삭감…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외부재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고초등학교에 급식실 현대화를 6개월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올해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 달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설계비를 삭감하거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의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은 대부분이 설계가 비슷합니다. A안, B안, C안이 있다라고 보면 기본 설계비에서 조금 우리 시설, 과장님 정도 가주면 설계비 7,400만 원 주지 않고도 기존의 설계비를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매번 급식실에 매번 강당할 때마다 이 설계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표준설계가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 김정량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사실 이제 학교라는 것이 학교의 어떤 건물의 배치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를 하면서 다목적강당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 체육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각급별로 공간배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별 학교별로 사안이 너무 특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량 위원

이해는 백번 합니다. 그런데 23억이잖아요, 23억 중에서 설계비가 7,4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부분적인 것은 설계를 하자니까요. 표준안에 두고 그렇게 하면 7,400만 원이면 6,000만 원에 할 수 있고 5,000만 원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나 아니면 이 견적을 받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저희들 각종 시설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예, 김정량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예,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 아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에 여고초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순영 위원

김정량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기정예산에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벌써 예산이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전체 여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25억인데 말입니다.

○ 이순영 위원

예,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25억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한 7억 5,000 정도 되고 부산시에서 2억 5,000, 동래구에서 2억 5,000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억 정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억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나고 원래부터 강당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여고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위치가, 학교 위치의 사면을 주택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쌍용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아파트에 있는 학생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목적강당, 급식 이렇게 하지만 보통 교실이 한 8개 정도로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의 배치를 전체 기존에 있는 건물의 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또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말씀하십시오.

○ 이순영 위원

아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역시 481쪽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소원 사무관님 옆에 계신가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서는 그래도 여기저기 줄일 수 있는 거는 다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일 데가 없는지 위원님들은 그렇게 살펴볼 것이고 우리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이나 이 예산서가 확정될 때 그 기준이 대략 언제쯤, 어느 정도 날짜였을까요? 이 예산서가 결재가 올라올 때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산서가…

○ 이순영 위원

언제 올라와서 싸인을 하고 이게 확정이 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게 아까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8월 10일 정도에 결재가 났습니다.

○ 이순영 위원

8월 10일 정도에 결정이 났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순영 위원

너무 작은 숫자를 갖고 일일이 사실은 다 못 살펴보시는 것도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순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 임시회 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생애 첫 교복 지원에 대해서 간편한 생활복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순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연관성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아까 앞 회기에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이 있고 나서 교육국에서 이와 관련해가 별도의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간편교복 그다음에 학생들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거를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 정책은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는 데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앞가림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예, 그래서 위원 한마디에 또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교육정책 방향을 확 바꾸자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내년부터 불과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 책정이 되기 2달 후면 본예산이 책정이 될 터인데 그때 생활교복으로서의 교복정책이 반영이 된다든지 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과 연관해서 그것과, 만약에 편한 생활교복으로서의 부분들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런 앞가림판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치마교복이든 바지교복이든 위원님 말씀은 가능한 한 이 지적에 따라서 바지를 많이 입는 쪽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 앞가림판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중에도 학생들 일부 어찌됐든 간에 교복이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하고 시행령에서 학칙에도 제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일부 비율은 치마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반바지를 입을 때에도 앞가림판이 있으므로 해서 자세를 좀 활동하는데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정책방향은 맞는데 이게 아마 앞가림판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좀 미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바지든 그다음에 온바지든 간에 그걸 활동을 하는 데는 또 그 앞가림판이 있어야만이 좀 활동에 지장이 없다, 장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이순영 위원

국장님 혹시 아까 앞가림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 학교 중에서 몇 개교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12개 학교입니다.

○ 이순영 위원

12개 학교까지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순영 위원

12개 학교 학생들이 써보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 좋더라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었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2개 학교의 이 학생들이 이 앞가림판을 해 주면 참 편리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급한 게 앞가림판이었습니까? 이게 추경의 성질에도 맞지 않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리고 추경예산이 3억 9,000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이 약 14억 넘게 지금 예산을 앞으로 본예산 1단계, 2단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이를 보면 14억 예산을 우리 학생들의 단순한 소모성 편리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조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의 내용에 보면 우리 다른 선생님, 다른 공무원들은 또 보시겠지만 이런 앞가림판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비닐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책상에 하나씩 되어 있죠? 남녀공학이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남녀공학이라고 하면 교문을 남학교, 여학교 같이, 여학생·남학생 같이 통과를 한다는 게 남녀공학입니까? 아니면 지금 수업의 형태가, 단순하게 여쭙습니다. 그 합반입니까, 고등학생들이라면? 합반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남녀공학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남녀공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를 섞어서 하는 그런 혼방반이 있고 그래 두 가지 나눠져…

○ 이순영 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남녀학생 수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신성적 산출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낮아질수록 남녀학생을 한 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별반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혹시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혼반 하는 학교, 고등학교에 교문을 들어섰을 때, 중학교는 또 혼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렇습니다. 사실 학급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거는 학생배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 권한인데 학급편성을 혼반으로 할 거냐 별반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 이순영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러니까 매년도에 학생수급 그다음에 선택과목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 메모하는데 그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장내 웃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순영 위원

원칙은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여기에 오늘 우리 추경예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직원들로부터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부산예술고등학교 저희들이 208명의 학생 수가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수요조사 인원에는 빠졌는데 실제 이거는 부서장이나 그다음에 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사무관이나 어떤 주임이 이거를 이 정도의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열 번, 스무 번을 봤을 겁니다. 거기에 오류를 좀 발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부서장이나 국장 선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냥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이야기를 계산기를 놔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제가 그냥 더 많지만, 더 많지만 지금 제가 약 세 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세 번의 자료를 받으면서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제가 세 번째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전부 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어저께 9월 4일 날 갖고 왔던 이 계산서에도 제가 이 계산서를 “계산이 틀렸습니다.” 하니까 “이 예산서의 개수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어저께 갖고 온 이 자료를 계산을 하니까 또 안 맞습니다. 어제 제가 또 하고 갔습니다. 또 하고 갔는데 이 잘잘한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저도 모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담당자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계산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우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산기를 놔두고 여기서 행감도 아니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볼썽사나운 것 같아서 이 회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이 예산이 우리가 예결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심도 깊게 논의 할 수가, 오늘 아마 우리가 채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예산을 빼거나 하면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급적 주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종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기본적인 통계에 관해서 위원님의 통계가 맞니 저희들 직원이 그거를 사실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저희들이 이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거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추경에 들어올 수 없는 성질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고 나면 또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 지금 보면 예산서 한번 볼까요? 예산서 1만 6,206개 그러니까 공립고입니다, 공립고. 기성품, 천제작 그리고 사립고 기성품 2만 405개 그다음에 일만사천, 아, 1,42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면 이 예산서가 국장님 저의 손에 이렇게 올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고 여기에 옮겨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나는 계산을 해 보니까 틀린다. 그러면 “이 자료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달라.” 이랬더니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총 4만 1,628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갖고 온 이 자료에 보면 단설고등학교 1만 4,601개 그다음에 공학하고 이래 가지고 3만 9,000하고 천제작하고 합치면 수치가 4만 1,628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남자, 남자 책상 앞에도 이걸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그거까지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까지 포함된 숫자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순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중학교 여학생 이야기를 또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립고하고 사립고 그러면 여고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죠. 여고하고 남녀공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이순영 위원

예, 그러면 남자들은 해당이, 남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밑에 보면 특수학교 저희가 어저께 우리 김기철, 지금 안 계시네요. 특수학교 저희가 다녀왔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비닐 천조차도 지금 우선에 만약에 이런 가림판이 우선 불편해서 한다면 그 아이들 몸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앞에 우선적으로 이게 앞가림판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고 특수학교에 532개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학교도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가림판과 관련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