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새로 구성된 제8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 예산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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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분야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정기획관 소관 재정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다음은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제1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범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후환경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기후환경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 상수도본부를 맡아서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를 보고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민선7기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 반영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분야 최우수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보고서에 따라서 2018년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회의의 원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은 각 분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관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선위원으로서 이 예결위도 처음이고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관님 이하 본부장님들하고 뒤에 관계공무원들 많이 오시고, 저는 먼저 예산담당관실 유재기 담당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자료를 챙기는데 많고 좀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이 일반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예산을 감시·감독하고 하는 예산편성하든 간에 우선 의정활동 기본되는 게 자료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설사 위원이 경험부족으로 A 사유에 대해서 하면 보통 1장의 분량을 줍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2018년 예산편성 의회 승인 후 16개 시, 군·구에 내려 보내주지 못한 예산현액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다루고 이어서 곧 있으면 2019년 본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예결위원 열세 분하고 2017년도에 또 계수조정소위원 네 분께서 밤을 다투어 고성이 오가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의 16개 시, 군·구에는 2017년 통과되고 2018년 내려와야 할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매칭되지 못해서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추경에 보면, 추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보면 신규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안 올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든 어쨌든 간에 세입이 확보됐으면 17년도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먼저 시, 군·구에 내려 보내주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16개 시, 군·구는 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일이면 9월이에요. 9, 10, 11월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자료를 좀 달라고 있는데 오지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자료를 빨리 못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구·군에 내려 보내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다 적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새롭게 신청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사정상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재정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아니고요. 추경 말고 지금 16개 시, 군·구에 추경에 한 번도 지금 예산 안 올린 구도 있어요. 예? 추경에. 10원도 안 올렸어요, 추경에. 추경을 안 올렸으니까 본예산만이라도 달라 이겁니다. 특별교부금이든지, 예?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예산 부분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예산을, 예산에 있는 예산을 안 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겁니다. 추경과, 짜기 전에 먼저, 18년 예산을 짰으면 그것부터 먼저 내려 보내줘 갖고, 그렇잖아요. 시, 군·구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하게 해 달라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 A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네 분이 말이죠, 음성을 높여 가면서 깎아갖고 그거를 했는데 깎고, 그걸 깎은 걸 갖다가 예산에 담아갖고 내려 보내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밤새가면서 고성 올려 가면서 깎을 건 깎고 했는데 그런 돈은 바로바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구로 내려 보내주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와 관련돼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위원님들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우리 관계공무원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한 제대로 이해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따르는 책임은 예결위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김경덕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분야 업무보고 준비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세입 관계가 상황이 어떤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취득세도 걷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지방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부분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영향을 받아서 매달 100억씩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액과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6월 말까지는 작년 실적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신규아파트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취득세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되지만 지금 추세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내년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걸로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 해제를 건의 했습니다만 지금 1개 기장군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에는 여전히 아직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고 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 렌터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조금 보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원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언론 통해서 다 보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관계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그 대책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방세에 가장 큰 취득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을 정부에 끊임없이 두 배 이상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 역시 일단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마는 하여튼 지방세 중에서 자주재원이 되는 취득세를 보완할 수 있는 자주재원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역에서 요구는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예결위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의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부분 또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지는지 편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테니까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이 예산 부분에서 올해만 끝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되는 예산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또 생길 수 있는 모든 걸 진짜 몇십 년을 열어보고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런 답변 준비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건데 또 재정기획관님 여기 1년,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확 가고 이러면 또 딴 말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오면 그 말 안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일한 답변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살 때 보통 어려울 때 대개 어렵게 되면 가정에서도 좀 부채를, 채무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허리띠 졸라매는 게 낫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18년 아마 19년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도 허리띠 졸라매는 것보다 돈을 더 빌려서라도 경기를 더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채무비율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하고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좀 어려운 시점에 풀 수 있는 돈은 풀고 하는데 이런 데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만약에 세수로서 자체재원으로 안 되면 채무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채무를 무작정은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대비해서 25% 이상은 위험·주의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부산시에서도 14년도에 25%를 넘어서 가지고 위험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해서 현재로서는 작년 말까지 20.9% 이렇게 25%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채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말까지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추경에 채무부담액을 포함해서 612억 원 정도를 추가하게 하고 상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게 약 예산 대비해서 20.2%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지금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걸로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늘려나가는 걸 갖다가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가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개인적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업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적정부분 만큼에 금융부채라든지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채무를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동북아 해양수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되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적정한 만큼의 채무는 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체계적 관리 강화 그쪽 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BTL·BTO방식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9월 18일 개통하는 산성터널도 BTL방식이죠?
그다음에 부산은 백양터널이라든가 검토 중인 초읍터널, 김해, 부산 사상∼김해 간 경전철도 지금 BTO사업이죠?
그래서 부산이 이런 민간투자방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부산시 안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요금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시민이 부산시민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해∼부산 사상 경전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부산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시에 재정부담이 상당부분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재구조화라든지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최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부산∼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산과 김해시에서 약 6 대 4 규모로 해서 지금 부담을, 적자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31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해하고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적자 금액이?
우리가 40% 정도 되니까 그 분야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됐죠, 매년?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가 김해와 사상 간 경전철 사업이다. 당초 수요를 100을 잡았다면 실제로는 초반에는 20%가 채 안 됐습니다. 사업타당성 예비조사 이런 거를 다 했을 것인데 당초 계획에서 100으로 잡았다면 적어도 80∼90% 정도는 접근되어도 목표달성이 상당히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 20% 정도밖에 초창기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전철하고 의정부에 있는 경전철하고 또 수도권의 용인인가 그쪽에 있는 경전철하고 경전철은 대표적인 BTL사업의 실패 사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부산시에서 BTL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기후환경국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거지마는, 기후환경국에도 BTL사업이 지금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거.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민, 시민부담만 가는 이런 어떤 BTL사업을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민간업체에 그 수익을 주고, 이자수익 주고, 투자수익 주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주고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남발하는 어떤 그런 또 경향이 있고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투자를 너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못되었을 때 시민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요금을 전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를 요금을 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BTL사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하실 때 지금 이 책에서 적어놓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정말 확실하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BTL, BTO사업 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이 그 당시에는 추진을 했을 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뭐 7개 사업 중에서 지금 계획 중으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시에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이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부산∼신대구, 신대구고속도로가 현재 요금이 1만 800원이죠?
같은 구간에 다른 고속도로는 4,8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00원 정도로 삭감하는 방안을 2020년도에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합디다. 이제 BTL방식의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요금을 낮추겠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신대구고속도로 역시 국가에서 국비로 지어야 될 고속도로를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부산시민들만 부산∼신대구고속도로 갈 때 요금을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산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터널, 모든 교량, 또 모든 고속도로, 또 심지어 부산, 해운대∼울산 간 그 고속도로 역시 전부 지금 이런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산시에서 재정이 없다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산시민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통행요금을 많이 무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 관리 강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그 유료도로 민간사업으로 운행하고 있는 게 최장기간이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만덕∼센텀 간 대심도가 운영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초 협의할 때는 3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뭐가, 공기정화시설이 추가되면서 40년이라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어 있지만 BTL이나 BTO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검토를 하면서 조금 물론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축물을 지으면 100억을 통으로 주셔야지 이게 3년이 걸린다고 해서 3년 동안 나눠서 20억, 30억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사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이월이 예상이 된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통예산이 다 집행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일선구청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차후에도 본예산도 또 편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단년도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줍니다마는 이렇게 장, 2∼3년에 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토지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이 보통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미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 해서 주는, 예산에 편성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다 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또 아주 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를 개통하는데 지금 완전히 개통이 다 안 된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부산전역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을 지금 예산지침에, 예산서지침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토지가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30억, 40억 원으로 끝날 공사가 지금 뭐 5년, 10년 이렇게 지연이 되어 버리면 지가가 70억이 넘어가버리고 보상비가 더 많아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이죠. 전체사업비를 40억, 50억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상비가 79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 지가상승하는 동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단 제 지역구의 문제뿐만 아닐 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꼭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좀 이런 지가상승이 우려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편성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 채무상환·발행 현황을 보면 우리 그 채무부담행위 있죠?
우리가 2018년도에는 전혀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없습니까?
예,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지금 그 채무부담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상환을 하고 현재로서는 채무행위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우리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잡혀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다만 추경에, 2회 추경에 지금 194억, 194억만큼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차 추경까지 하면 194억이…
그럼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고.
예, 현재까지는 1회 추경까지는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2차 추경까지 가면 이 채무부담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194억 원은 지금 추경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7월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요거 194억에 대한 그 세부내용을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 중에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예산이 요거는 계속 없다가 올해 2018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그것도 본예산도 안 잡히고 추경에, 1회 추경에서 320억을 잡아놨는데 그 44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2018년도부터 이 예산편성 하는 기준 자체가 과학기술예산 이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320억이라는 그게 새로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만 전에는 요 항목 없이 원래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합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편성목을 바꿔라 하면 본예산에서 다 바꿔야지 1회 추경에서 올라와 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7년도 편성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미처 감안을 못하고…
요기에 저기 지금 현재 4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본예산에 320, 32억이라는 부분이 본예산에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똑같이 금액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변동 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는 이 항목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이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 지금 구성비를 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해서 변동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른 거 뭐 세부사항은 이거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십, 아까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향후 지방세입 징수전망이 지방세에 리스와 렌터카 유치 확대로 세입의 증가요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거둬들인 게 5,6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4년간 5,600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매년 이 연도로 해서 이 이상으로 지금 리스, 렌터카 부분에서 계속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17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18.4% 정도를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지금은 안 들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명세서 지금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이 리스나 렌터 부분에서 경남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확대가 안 되고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세입이 증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부산이 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다른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별도 조직을 확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담당자가 1명이서 이 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많은 세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금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직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이걸로 인해서 1조 3,320억 원 정도 물론 이게 2014년도 7월부터 17월, 17년도까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 금액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경남이나 지금 여태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유치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산시의 적극적인 어떤 모션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는 이 담당하는 조직이라든지 근무하는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서도 지금까지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다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좀 이상한 게 인원이 작고 조직이 축소됐는데 여기에서 지자체들은 모두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이게 아마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번 추경안에 보면 리스차량등록 대행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 의지는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을 늘리겠다고 하시는 반면에 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의, 과 관련 예산은…
이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니라 그 항목 자체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예,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는 요소가 있느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예, 다음은 우리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제가 좀 메모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편성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매칭비율에 우선한다, 예산편성기준을. 기준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그런데 국비매칭이 우리 지방재정사정을 중앙부처가 알고 있음에도 보통 보면 40%, 50% 이게 뭐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에 따라서 그냥 던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요구해서 우리가 몇 프로 부담을 하겠다. 그게 도대체 그 지침이 있습니까?
예, 개별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많게는 한 80% 정도, 적게는 한 30% 정도 요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게는 70%, 80%까지 그리고 적게는 30% 정도 이렇게 지방비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국가적 역할이 크고 한데 그거를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지방정부에 그렇게 부담을 과도하게 지방, 국비는 적게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특히 복지분야에서 이게 새롭게 복지분야를 늘리면서 의무, 그냥 지방비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권 이런 차원에서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목을 늘리든지 아니면 정부부담을 전액 그런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또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78%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비율 자체가 50%, 40% 이렇게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거는 뭡니까, 꼭 복지뿐만 아니라 보면 규모가 작아도 그러한 어떤 매칭비율을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처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기준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국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 이제 이런 도로 부분에서 보통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50 대 50으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해 놓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부산만 특별하게 60% 준다, 70%를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작은 사업비가, 경우에는 국비사업매칭 부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매칭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국비를 확보할 때도 이 국비가 전액이거나 아니면 국비가 많이, 많은 포션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인해서 지금 국비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하고 이런 예치, 예탁하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은행 뭐 어떻게 다른 뭐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기금 이런 데 이자수입이 얼마 항상 보면 수입 부분에 아주 낮던데 주로 어디다…
지금 시금고로 지정된 데가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이고 기금은 8개, 8개 이렇게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주금고와 부금고를 지정을 할 때 경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예금금리 이 부분이 그냥 예치하는 게 부산이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1% 낮은 측면이 있지만 예금금리 부분은 부산이 타 시·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건 최소한도라고 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1억 원 정도 아주 미미하고 보통은 여유자금 부분을 예금금리 3개월, 6개월, 1년짜리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산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드렸는데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셨네요.
이 자료를 보면 세원을 발굴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방 여러 경제활동을 보면 세원발굴은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세목 신설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혹시 우리 요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도시경쟁력은 재정관리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재정관리는 우리 공무원들 인사사이클에 좀 전문성 부분에 다른 실·국에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관리에 어떤 좀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계약직전문가가 있는지 아니면 국비확보 뭐 TF팀을 좀 가동하고 있는지…
먼저 국비확보 TF는 뭐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 재정기획관실이 일단 생겼고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관련 되는 업무를 같이 이제 팀단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금 이 재정관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1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부산의 재정수입 부분에, 지방세 부분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취득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취득세는 이미 아까 몇 번 언급 드려가지고 기대되는 부분은 제가 예상된다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예 절반 이상 저는 축소될 것이라 제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마는 우리 취득세 이런 기대치를 적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입은 지방세수는 경제, 국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과거 2∼3년 경제활동에 이루어진 세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 경제활동을 보면 향후 한 2년 지나면 아마 세금이 거의 안 들어 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가경제상황을 보면 세수확대가 지극히 어려울 것 같은 여러 가지 재정사정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예결 추가, 예산집행 이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 KDI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재부 이런 뭐 그럴싸하게 자기들이 제대로 판단, 예산배분을 제대로 했다지만 이분들은 과거 역대정권도 다 그랬고 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지배되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뭐 큰 인프라 올리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말씀은 이번 민선7기에 추경에 예산반영에 큰 틀이 해양수도 구축의 반영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볼 때.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퍼주는지 시민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넣어가 그냥 어떻게 그 예산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 것인지 공장이 없는데 나는 그게, 아니 쉽게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도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해양수도 관련 지금 현재 공약별 정책사업을 보면 이게 수천억 들어가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 그다음에 해양산업클러스터 북항에 그런 부분도 자세히 보면 지방세는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굴러갈 때 해양수도 구현과 관련 정책사업 수준에 있어서는 제도적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해양수도 구현과 관련 정책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양수도 구현하겠다는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제 이야기는 실제로 우선순위가 있는지 발굴보다는 그냥 민선7기 공약이라 해 가지고 헛돈을 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 이야기 핵심은 이게 예산이 없고 앞으로 세수도 들어오기가 힘든데 민선시장님의 큰 공약, 즉 시정비전, 정책 어떤 공약에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우선 되어가지고 예산배분을 할 우려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무조건 큰 정책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끼침에 지배되기보다는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좀 정말 이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 설득만 하면 끄덕끄덕 합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예산 투입에 있어서 이 사업의 판단은 정말 사업에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편익이 높다든지 이런 판단기준을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기준에.
기본적으로는 이 시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 예산의 신청이 됩니다. 예산의 신청이 되면 각 부서에서 소관부서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 우선순위 말입니다. 그게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어떤 해석이 지배되지 않을까 진짜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정치적 해석에 우선하는 정치공약사업 이런 데 투자하면 낭비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선 기준을…
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정책,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닌데 국가적으로 볼 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우선을 또 SOC, 그 R&D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투자사업예산을 배분을 하게 되는 거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국가의 틀에서 그 배분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게 뭐 특정하게 공약을 했다 해서 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에 대해서도 심도 높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공약들이 또 시민적 공감을 얻을 때 추진이 가능한 거지 뭐 시민적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이 그냥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결론과 건의는 어떤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나 흔히 노래를 부르는 일자리창출의 구호에 불과하고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논리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데 우선 두지 않고 어떤 민선7기 정치적 판단 위에 또 편성한 예산 편성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을 포함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면 영향평가제도, 사전심사제도, 심사제도라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뭐냐 세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둔다고 돼 있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도 있거든요. 요거 혹시 여기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안 된, 채택 안 된 그런 사건 있나요? 건이? 얼마나 있나요? 채택이 안 된. 지금 성과라고 해 가지고 상황,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 된 게 얼마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사전심사 지금 84건 올해 같은 경우에 심사를 했는데 개중에서 안 된 게 있습니다. 재검토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업하는 자체를 갖다가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조건 자체를 갖다가…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84건을 심사를 했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심사제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심사제도가 그냥 무늬만, 형식만 취해질 때 그때 이 심사제도를 둘 이유가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사업들 보면 이거 왜 했나 싶은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사제도에서 탈락된 거라든지 요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재정기획까지만 간단하게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돼 있으면서 레저세가 있습니다. 혹시 레저세의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쭐게요.
그러니까 경마장과 경륜장과 경정장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레저세.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에 한 1,000억 정도 되고 경륜장이 한 300억 아니지 1,0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200∼3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보통 사업의 성격이 사행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저세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걸로 알긴 아는데 주로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혹시?
담배소비세나 이런 부분들은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레저세에서 나오는 부분은 보통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특별하게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수입원 자체를 거슬러 가면 주로 이게 사행성 사업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사행성 사업은 중독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이 부산시 예산에서 거의 지금 올해가 내년 같은 경우 한 40% 될 거고 정부 예산안도 지금 34.5% 거의 12% 넘게 됐습니다. 내년도 지금 추계되는 부산시 예산안도 약 15%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이게 돈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을 사행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적 약자에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도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세수 증액 부분이 사회복지로 지금 다 들어갑니다. 보건 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두세 배 이상 증가율의 두세 배 이상이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는 재정이 주 재정 수입원이 어디죠? 부산시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78%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거기도 한 80% 정도. 이렇게 높은 거도 있지만 50 대 50 비율도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50%, 60% 이리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그러니까 순수 부산시 자체 사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쓰는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그 부분만 별도로 된 게, 지금 기초보장급여 포함해 한 8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에 한 2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조 2,000억 시가 여기에 매칭하는 게 5,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보면 레저세로 들어오는 수입을, 수입이 그냥 이걸로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자체적인 복지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나마 레저세를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게 분명히 수입원 자체는 사행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레저세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는 한번 부산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굉장히 돌려막기 성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반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2회 추경에 지금 채무 부담으로 하는 게 612억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194억이 채무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가 지방채 418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 전체 2조 5,000억 정도 규모에 지금 채무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얼마죠?
지금 교육청에 줘야 될 게 한 610억 정도 이렇게…
어쨌든 우리 각 상임위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 기다려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께서 일자리 문제와 해양수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민선7기 집행부의 가장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해양수산 관련 부분입니다. 조선, 선박, 해양플랜트 그리고 항만 그리고 보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부산이 일자리를 창출할 곳은 물론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일자리는 그거는 영구적으로, 일반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시에 우선적인 재정은 투입해 놓고 일자리를 그 부분에서 창출하는 그거는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청년실업도 흡수하고, 그거 기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그 방면으로 일단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추가 612억을 발행한 이유가 첫째 세입 부분에 있어서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변경으로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 세수 감소…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아니,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주식회사 세가사미 부산에서 부산시에 1,136억을 받고 매각한 지가 이게 언제냐 하면 2017년 10월이에요, 이게. 맞지요? 그런데 2018년도 6월에 불과 8개월 만에 공영개발한대요.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신문지상에 말이죠. 여기에 보면 권장용도가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관광숙박시설 전부 다 망라가 됐어요. 유흥, 유흥시설만 지금 없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2018년 8월 29일 어제 국제신문에 보면 말이죠. 센텀 마지막 노른자위 결국 공공개발로 전환하는데 그 내용 보면 “땅값이 1,362억 원으로 크게 오른 데다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 개발 조건에 묶여.” 이거는 지금 관광공사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개발용도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리고 이거를 공모할 때 내용을 넣어 줬는가 이것도 그렇고요. 아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8개월, 1년도 채 안 됐는데 무슨 다시 공영개발을 한다 합니까? 지금 보세요. 1,356억 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거 시에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1,356억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2018년 세액을 잡아 놓았어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1,300, 1,400 억 정도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16개 시, 군·구에 줘야 할 교부금, 특별교부금 여러 가지 그것도 지금 못 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경에도 612억 원이, 완전 이게 들어서면 612억 원을 왜 추경에 추가로 발행합니까? 이거 벌써 추경에 본예산에 되어가 있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공영개발을 당분간 취소하세요. 좀 더 2년, 한 2년 정도 여유를 주고 부산 관계 기업 이런 데 주고 그리하세요. 그리고 1,356억 세입을 확보하세요. 해야지 2019년, 20년에 세입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하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세수가, 몇 조가 온다는데 그건 그 세수 주원인이 말이죠. 일반 우리 기업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특정 분야 몇 기업에서 몽땅 세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법인세가. 그게 모든 기업이 활성화돼가 있어서 법인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공영 하지 마시고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무슨 또 문제가 발생합니까? 운영비를 그럼 공영개발 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공영개발,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또 다시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그 운영비를 260억…
이렇게 해서 하면 우찌 됩니까? 그래서 공영개발 하지 마시고 이걸 2년 안에 파세요. 팔고 1,356억 세입을 확보하세요.
예. 박흥식 위원님 부족한 시간 때문에 발언을 중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는 7일 날 우리가 추경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에서도 이런 사전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다시 찾아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말씀이 나오,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권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누락하면서 세수 추계를 대단히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셔서 이러한 적극 재정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투자의 승수효과가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승수효과가 높은 부분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권력이 없는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핵심은 지방채입니다, 그죠? 지방채인데 부산은 이미 상당액의 관리채무 등으로 인해서 지방채의 발행 여건이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방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국채로 전환하는 이런 요구들을 여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인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채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방안과 함께 진행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관리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끼어들기 사업 등은 결코 8대 의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행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시하고 있는 재정지표뿐만 아니라 부산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감안한 재정지표들을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과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 분야에서는 B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리채무 범위와 관련해서 법정관리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아까 얘기 나왔던 비법정, 법정전출금 등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사실상 채무로 관리해야 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무제표상으로는 채무로 관리되고 있는 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것만 해도 1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채무뿐만 아니고 비법정관리채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정책들을 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시간 관계상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괄로 우리 질의 응답,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교육청에서도 재정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재정기획관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수관로공사 역시도 지금 군데군데 막 파헤치고 예산 확보해서 또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지금 예산, 공사를 시작한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작하지 않은 데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양호 상수도사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의가 3시간 연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산만한 것도 있고 또 위원들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더군다나 재정기획관님 보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서는 별 할 일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 같고 이래서 앞으로 재정기획관님이 보고할 때는 재정기획관 관련되는 분들만 들어오시고 또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이나 상수도본부를 할 때에는 또 그분들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3시간 연속한다는 거는 집행부로 보나 저희 위원들로 봐서도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중간에 한 번 10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이 330억 정도 조금 넘죠?
그런데 2018년 6월 말까지 벌써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111% 이상 초과 달성이 됐는데. 세입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상시 저희들이 한 500억∼600억 정도 사이에 아마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개발 수요나 구청에서 미리 개발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구청에서 없다가 이번에 들어갔던 게 아마 남구에 대연지구 재개발정비사업지구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당초에는 육백, 한 삼백육십 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벌써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오버가 된 거 같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명칭, 명칭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거나 과거에는 보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거를 갖다가 자체의 건설물에서 지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수처리시설을 짓지 않고 우리 시에다가 돈을 납부함으로써 자기들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에 구청에 내려 보내 가지고 재개발할 계획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파악하는데 아마 이번에 대연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이게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빠르게 목표 달성이 됐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해 전에 이리하는데 자료에 아마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세입이 발생이 될 것이 뻔한데 혹시 1차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셨습니까?
이번에 아마 빠졌는데 결산추경에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7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 1차 추경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삽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연말까지 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한 500억이 넘겠습니까?
이외에는 크게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368억 정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1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재정기획관님에게 질의했던 내용과 좀 유사한데요. 기후환경국에도 지금 BTL사업이죠? 민자사업이 잔뜩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민자로 급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하수관로사업을 굳이 이렇게 BTL사업으로 대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2035년까지 하수도 분리 관거사업을 100% 완료로 계획을 이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년 1,0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세입 구조에서 이걸 투자를 하려 하면 실제 한 600억, 500억∼600억 정도밖에 못 하다 보니까 분리 관거사업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 하천살리기사업은 해 놓았는데 그게 오염되고 또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분리 관거 할 수요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천 한 십 년경부터 BTL사업입니다, 이거는. BTO사업하고는 달리 기부채납을 시에서 이리하면 20년 분할상환으로 저희들이 돈을 갚는 이런 식의 선투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BTO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이고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임대형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을 하다 보면 당장은 공짜로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큰돈이 안 되니까 BTL로 했는데 이게 많다 보면 매년 재정 지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BTL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 관거사업에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년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한 500억∼600억, BTL사업은 거의 한 400억 이 범위에서 500억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더 이상 벌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이천 한 이십일 년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또 그게 갚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걸 8단계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는 당분간은 자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투자수익이라든가 이자수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방식은 잘 알다시피 이분들이 선투자해 가지고 하는 이자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수익 또 자기들 영업이익 그리고 위험 부담은 전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시에서 보전해 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처음부터 사업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율도 이자라든지 이런 시중은행보다는 낮게 책정해서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BTL사업이 유리한 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한 30% 이 사업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해서는 500억밖에 사업을 못 하면 국비를 받는데 3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이 같이 이리하면 국비를 빨리 저희들이 받아서 선투자가 가능한 거죠.
꼭 그런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BTL사업을 약정 체결할 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에 너무 폭리를 취한다든가 혹은 손실을 시에서 계속 떠안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공무원 근무시간을 초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는 7일, 8일 있는 우리 예결위에 예산심사,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보고 위주 그리고 꼭 핵심적인 것만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상수료 사용료가 지금 요금 현실화가 100% 안 되죠?
지금 현재 지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85% 정도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100% 달성을, 몇 년까지 지금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들이 보고, 이것 요금 체계를 정비해서 5%를 3년간 정도 올리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100% 근접할 것이다는 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 3년 정도는 5%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부산이 최고 아닙니까?
그 최고에서 또 3개년 동안 5%씩 또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독 부산시가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 취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원수 자체에 고도처리비용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예를 들어 서울시나 이런 데는 보면 주로 이제 평지, 대구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산을 이래 끼고 우리가 저 산복도로 위나 이래 보면 그런 데 전부 가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관리 또 특히 동력비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용역 보고된 부분 있지요? 2018년도 결과 체계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아까 말씀할 때 우리 요금 현실화 문제에서 가장 핵심 중에 또 하나는 그건 것 같은데 원가를 산정하실 때 감가상각비를 원가에 반영합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 특별회계의 성격상 감가상각비는 원가에 반영은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하수요금의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는 사실은 이게 거품이 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현실화 부분에서 사실상 빼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게 요금의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요금 현실화율 즉 그러니까 원가보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를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및 부산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업무를 받는 중에서도 질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금 보니까 제가 한 2개월 되었는데요,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시간에 쫓겨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왜 시간에 쫒깁니까? 그리고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관계국장님이라든가 무슨 기획관인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님! 의원이 했으면 설사 길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의원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박흥식 위원이 한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하라고 그런 언급을 하셔야지요. 지금 직접 해 주세요.
예, 그건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후에도 많은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 예, 정회 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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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식 기획조정관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 개의와 함께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학년도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2022년도 공립 각급학교 설립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쪽부터 60쪽까지 방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폐교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관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5,0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30만 명대로 신생아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베이비붐세대 때는 인구 3,000만이 조금 넘었을 때 연간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북구지역만 하더라도 현재 덕천초등학교가 과거에 4,000∼5,0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0명입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금창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3,000 내지 4,000 됐습니다.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가 될 학교가 많습니다. 또 통합을 해야 될 학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업무보고에 계획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저도 좀 의외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있을 줄 알고 유심히 쳐다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거 학생 수가 100만 명일 때하고 지금처럼 30만 명대로 줄어든 상태에서 학교 설립만 계속하고 폐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폐교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폐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이 행정국장 소관이라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부산에 2/4분기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집행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저희들이 학교 폐교 계획을 수립을 해서 38개를 저희들이 통합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저희들이 일단 13개 학교를 폐지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지금 25개 학교가 남아있는데 그걸 매년 저희들이 학생 수급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학교 부지를 장기계획으로 전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 돈이 다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게 왜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양적 팽창에 급급을 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춘다든지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그런 데 투자를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시설 중에서 제일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사회라든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또 부산시와도 협의를 해서 전체 그런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최후에 매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0.98명으로 부산이 전국 최악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면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일 겁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부산은 애기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거대한 경로당으로 아마 변할 겁니다. 자, 지금 이리 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원을 못 채웁니다. 그럼 폐교를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내실화를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은 보면 전반적으로 다 계속 학생 수는 줄고 예산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교육청도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곧 닥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 또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매각하는 방안 장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 재정업무보고에는 안 돼가 있는데 적정규모 육성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예산 절감 방안이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도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정원도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집니다. 대학교 폐교도 교육청에서 아마 심각하게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대학은 교육부 소관인데 실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감소가 대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기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산의 구조조정, 대학에 발표가 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상세하고 자잘한 것도 많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앞으로 10년 내, 20년 내로 닥쳐올 최대의 교육청 과제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태스크포스나 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기관 존립,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교육청 간부 세 분, 특정 지정을 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세 분의 고유역할을 잘 몰라서 해당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저도 똑같은 질문과 언급을 해 보려고 메모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인구감소에 이게 지자체 전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육부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증가가 좀, 이게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지만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너무 긴 시간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한 걸 보았는데 길게 하셔 가지고 시간은 상당히 경과됐는데 우선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이라든지 재원구조라든지 현안교육사업 이런 걸 파악하고 전반적인 복합적인 검토를 하는 자리라고 보는데 우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위 기관이든 실·국이든지 기관별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그에 따른 추진전략에 따른 교육사업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지금 오늘 현안사업 나열을 한 걸 보면 크게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부분 이런 것이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또 이게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창의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말 나라가 필요하고 우리 미래 인재에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보여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서울의 강남의 예를 들더라도 교육여건에 따라서 지방이 쇠퇴할 수도 있고 또 부흥할 수도 있는데 원도심 지역이 지금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없어서 저 멀리 가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데 지역교육평등화사업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평등화 이런 예산이 지역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답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간단간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역 또 부산의 교육청 이러면 해양도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에 해양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또 예산이 숨어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모든 부분을 의존형으로 가는데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을 무조건 의존형으로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능동적인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수입 이런 부분들도 은행예치 정도 보고,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자체수입 이런 부분들도 좀 수입발굴사업을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교육청에 근무한다면 지금 생활체육공간이 없어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인구가, 생활체육 인구가 느는데 학교공간을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폐교도 늘고 학생 수도 늘고 제가 봐도 학교공간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자체수입 발굴에 테니스 또는 수요가 증가하는 배드민턴 이런 임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수입을 발굴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전 핑계로 교육청의 대외적인 대시민적 이미지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고 그런 마인드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 학교시설물 임대 관련해서 자체수입 발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해 가지고 33억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 소프트웨어 동아리까지 넣어 가지고 해 놨던데 이게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교육을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학생이 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국고나 지방세에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이동통신사 3사 이런 데서 자기들의 미래수요 이런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 예산절감 노력, 이 예산절감 노력은 전혀 어느 구석에서도 없고 자체수입 노력, 좀 증대하는 노력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는 나중에 미래에 외교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 숨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있다, 없다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으시고 한 분당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10분 발언, 답변 이렇게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8명, 10명 돼도 100분, 200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계를 측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일부터 있는 예산심사에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요. 7일부터 심사 때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교육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적 안배 그다음에 예산절감, 자체수입 노력 증대, 국고, 지자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우리 부산교육청에 설치가 돼가 있고 특히 동·서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십여 년 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려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 분야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활동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부산권이 동부산권보다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저는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들었습니다, 서부산권이 아니고 참고로.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 5개도 사실은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 관련한 교육은 사실은 부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관련 공기업도 있고 또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고 해서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독도탐방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내년에 초등학생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33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학교에 컴퓨터실이라든지 또는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있고 그 외에도 우리 교사연수 또 학생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은 대표적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하고 거기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아이들하고 차별받지 않고 또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으로서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좀 늘어나는 문제는 사실 2016년도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부금 기준에 충족한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여건이 안 좋았는데 여건이 좋은 것은 최근 2년간입니다. 최근 2년간에 교육재정 여건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든지 조세제도의 세제개편에 따른 그런 혜택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는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육성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을 하고 학생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환경개선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 노후도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하기 때문에 동·서 격차라든지 그런 균형을 이루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고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특별교부금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많은 노력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가 입학금이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굉장히 비율이 낮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적정규모 육성을 통해서 학교 용도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조금 고이율로 유치해 가지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숨은 재산을, 구의 부지라든지 숨은 재산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물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앞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오픈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간관계상 대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좀 반대의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세출구조를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학교 증축 관련해서 또는 재건축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죠?
지금 학교 증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이라든지 우리가 위험요소를 판단을 해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에 D등급 이상 나온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지금 있는데 진행을 완료한 학교들도 있고 그거는 D등급이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최종…
지금 노후도를 따질 때 안전진단이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쳐서 노후도가 60년, 70년 된 학교가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100년 이상 된 학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건물의 사용연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학교에 대한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들이 굉장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 청사 증축 공사 들어갔죠, 이번에 올라왔다, 그죠? 14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청 청사 이런 것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된 학교를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노후도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이거는 중기계획에 있어야 이것도 학교별로 지역안배를 하든지 해서 노후된 학교를 점차적으로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전혀 아직까지 교육청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행정국장 소관이라서 행정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예산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축 연수가 아마 40년 이상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비에 점진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 일단 학교 교사 건물에 대해서는 D등급을 받은 학교는 부곡초등학교가 저희들이 이번에 8월 말까지 개축을 해가 완료를 했고요. 현재 학교 건물은 거의 아마 전부 다 B급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40년 이상된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잔존가치,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이게 더 낮다고 생각할 때는 개축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로드맵이 다 이미 수립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사항에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 수립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조사를 시켜보니까 60∼70년 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진단이 D등급이 안 나오면 아예 재건축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60년 되고 70년 되고 100년이 돼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안 받으면 재건축 대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세출예산 중에 학교 운동장 지하화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할 때 학교장이든 학부모든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학교 우리 학생들 안전에 또 위해요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율도 굉장히 낮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하공영주차장을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업무보고에 조금 들어갔으면 싶은데 그 부분도 아직 조금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 지하화하는 부분도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예산 확보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현황자료가 다 있죠?
지금 학교운동장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간에 협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자치단체가 허용을 하면 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지하화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에 아까 지하를 드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둠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포항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주지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대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학교에 지하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첨부서류 등의 내용이 대단히 이해를 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첨부서류 등의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자세하게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 내용도 명세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기술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및 부산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