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현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조정구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진택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전임 시험소장의 정년퇴임으로 새로 부임한 우병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이용주 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 윤지영 위원

예. 윤지영입니다.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여름에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3,59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 총액을 보면 2018년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봤을 때 총액을 보면 2017년이나 16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이 올란 거죠, 5,000만 원 돈인데 이게 제가 보기는 살충제 계란 검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면서 재료비가 상승이 된 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이 경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두 가지가 내려왔는데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충제 계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생제가 남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료채취비하고 그다음에 검사비 등 그게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간 돈이 늦게 내려온 사유가 있어서 편성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산 개요서 보시면, 예산안 개요서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반려동물 항생제 관련한 거는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 경상비 여기 해당되는 거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 3,590만 원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살충제 계란이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이 지금 검사 기간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주로 어느 시점에 지금 살충제 계란을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처음 시작했던 게 17년,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좀 식품이 생산되는 단계 그리고 유통되는 단계 이게 검사에 관련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는 단계는 보통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식약처에서 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되는 단계가 유통되기 사전단계가 좀 검사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것은 우리 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곧 시작될 것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에서는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신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그러면 계란을 생산해 내는 생산농가에 대한 그 계란은 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생산되는 데가 없습니다. 산란장이 없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없기 때문에 단지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여름에 무더위가 있을 때 살충제를 많이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시기에 아무래도 계란에 닭들한테 묻은 살충제들이 계란을 이렇게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통되는 단계에서의 계란도 무더위에 좀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이전에는 추경 말고도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비용이 들어갔었는가요? 본예산 편성했었을 때 그 예산이 살충제 계란 검사에 사용이 되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작년에는 그게 따로 예산으로 마련된 거는 없었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거기에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차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거는 농림부에서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유통되는 단계에서 이거는 부산에 유통되는 단계의 그 계란들은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란 검사를 따로 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우리가 유통되는 계란은 건수는 적지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유통되기 전에 단계하고 유통되는 단계하고 검사를 각각 했을 때 데이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되고 난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실질적으로 7월 달에 많은 살충제를 쓰는 그 계란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창 지나고 난 이후에 살충제 계란 검사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그 생산되고 난 단계 이후는 검사 건수가 적지만 농림부에서는 계속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살충제 계란 검사를 하시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전에 딱히 보환경연구원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재차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그럼 중복으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어떻게 보시면 생산단계하고 유통되는 단계하고 거기에 차이가,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단계에는 보통 보시면 양계,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먹이에 살충제가 뿌려져서 그걸 흡수를 해서 닭이, 계란 안에 살충제 성분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계란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혹시 그 중간에 유통, 계란이 생산되고 나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계란에 대한 혹시 다른 살충제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통 계란에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아니 축산물이 아니고 내나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 자동성분 분석기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관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원래 운영 위탁·관리가 언제, 당초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로 지연이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원래 이게 위탁·관리가 올해 1월 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언해 드리면 이 기계 자체가 성분을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전국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이 미국에서 수입이 됐는데 이게 안정화 기간이 거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입한 업체에서 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좀 첨단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 기계가 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생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데이터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개월 정도는 안정화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이 안 됐었습니까?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어느 정도 사용하는 기계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안정화 기간이 보통 한 달이라든가 그렇게 짧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예측한 거에 비해서 기간이 많이 걸렸던 건 사실이고 또 우리 원에서 데이터를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안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지금 4개월 지연됨에 따라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를 사전에, 더군다나 이때까지 쓰던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계라고 하시면 충분히 그 안정화 작업에 대한 시간들도 고려를 하셔서 이 예산을 미리 사전에 짜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600만 원이나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2,6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위탁 감액된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 건강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또 하나 설치를 한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건강국에서 말입니까?

○ 조남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운영·위탁하고 하는데 그 돈이 더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안타깝게도 건강국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그거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사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 기계가 어느 사양을 가지고 있고…

○ 조남구 위원

내가 볼 때는 차량으로 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차량으로 말입니까?

○ 조남구 위원

예. 차량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자동측정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게 차량으로 해도 항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보다 차량이 데이터는 비슷하게 하지만 이동성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거기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조남구 위원

그럼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한데 이거 자기 자체적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조남구 위원

내나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원래 항목에 따라서…

○ 조남구 위원

그거 1대 가지고 운행하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렇지만 보통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건강복지국에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해 봐서 과연 거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쪽 국에서 운영비를 마련해서, 또 우리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거 뭡니까? 대기오염측정 이거 보통 1대당 얼마쯤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기계…

○ 조남구 위원

자동, 자동으로 되는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자동식으로 말입니까?

○ 조남구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3억에서, 정도하리라 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다른 시·도에서는 1대당 보통 2억 5,000에서 3억인데 그쪽에서도 또 1억을 해 놨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1억 말입니까?

○ 조남구 위원

그래놨더라고요. 다시 그분들하고 다시 해 보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박민성입니다.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감사합니다.

○ 박민성 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면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요. 물환경연구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신설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파트 쪽에 이게 팀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번에 9개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가 과 단위죠, 과 단위로 부가 2개로 나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 새로 신설된 상황입니다.

○ 박민성 위원

예. 신설됐는데 보면 12개월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 내용하고 적절한가요? 선 집행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12개월, 지금 그쪽에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일반적으로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기간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산정은 안 됐을 겁니다.

○ 박민성 위원

예.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12개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그냥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지금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 상태로 12개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 집행된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박민성 위원

그리고 지역거점 지원센터 관련해서 CDU, 콘덴싱 유닛(condensing unit)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미리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하절, 작년에 하절기 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장비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우리 원에 보면 생물안전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게 특히 먼지 같은 건 균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 박민성 위원

내용은 아니까 사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그러니까 이게 2012년 4월에 설치되어서 고장이 생겨서 아까 항온유지기, 항습·항온 유지기는 교체하게 되었고…

○ 박민성 위원

충분히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면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하기는 한 번씩 업체에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고 에러가 생기면 우리가 솔직히 약간 예상 못한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아니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예산이 줄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박민성 위원

줄었으면 줄은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는 건 준 이유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위원님 아까 실내기 예산 말고 또 줄은 다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약간 못 들어서 그 예산을 다시 언급해 주시면.

○ 박민성 위원

그러니까 CDU 교체로 해서 지금 사업, 기정액이 4,000이었는데 2,000이 감액이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예. 이게 우리가 CDU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4,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박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윤지영 위원하고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미세먼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지연되면서 생겼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통상검사나 정기검사, 수시검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4개월 동안 안 되면서 생겼던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특별히 생겼던 문제라기보다 이게 보통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기계 같은 경우 현장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안정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 기간을 다른 기계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봐서 데이터가 과연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길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좀 더 높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소요된 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려면 또 미국에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소요된 게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외국업체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아, 국내업체입니다. 수입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4개월 동안 지연돼서 안 됐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 박민성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아무런 측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던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아니, 기존에 측정된 미세먼지는 있습니다. 이 측정기 3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중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PM10 같은 경우는 황사 같은 모래 알갱이 큰 거 그다음에 PM2.5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연소라든가 그런 작은 입자인데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21대 시설에 다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중에서 PM2.5 초미세먼지 중에서 이온성분이라든가 탄소성분을 더 세부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항입니다.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이온이라든가 질산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성분이 연료에서 나왔느냐 안 그러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의해서 기원이 됐느냐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온성분을 분석하는 더 첨단기계기 때문에 약간 정밀도를 더 요구하고 민감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제가 사실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일단 4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검사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면 굳이 1년 내도록 돌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게 지금 기존에 PM2.5나 PM10 같은 측정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21개 측정소에서 다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온성분이라든가 탄소성분을 더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이유가 과연 어느 소스원이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일으키냐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어를 해야지 초미세먼지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기계는 기존에 측정하고 있는 기계의 부수적인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원인을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통상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올해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폭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감사합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조직개편돼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됐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물품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물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조직개편은 특별한 케이스고 그전에 본예산에서 한 해 동안 문제점이 어떤 게 낡아서 오래 됐다,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새로 개편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없어서 추가로 넣게 되는 겁니다.

○ 김민정 위원

저희가 자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 추경에 웬만하면 넣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다음 398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질병검사시설 개·보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거가 2018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실시요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다른 법률적 사항은 없고 그게 그 시설이 89년도에 그 건물이 동물위생시험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시면 건물 자체는 옛날 건물이고 배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물들이 다 낙후돼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과 더불어서 시에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용역계약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8월 달에 이미 계약이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세워놓고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산정은 다 해놨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산정은 해놨지만 아직 계약은 안 됐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금액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는 이미 시작된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신규업무 추가 때문에 지금 국비랑 시비를 다시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여기 저희 사업명세서 525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신규업무 추가 때문에 검사비용이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충제 계란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약하고 여러 가지 물품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 9월 현재 검사실적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되는 계란은 자체적으로 한 게 한 2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시점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건수는 한 100건 정도 할 예정입니다.

○ 김민정 위원

100건 정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아무래도 더위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