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상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추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님 의사진행발언…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회의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1시 25분)

○ 위원장 정종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김민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민정

김민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벡스코부대시설부지 매각잔금 1,357억 8,40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미이행에 따라 기정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 10억 원,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6억 3,000만 원,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삭감과 시내버스 정류소 기능 개선 1억 3,200만 원 등 35억 3,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공공교통환승 할인 지원 9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1억 6,100만 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산업 1억 원 등 13억 2,300만 원을 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22억 1,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비 3억을 증액하였으며 부족 재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마음스포츠센터 태양열 설비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이후 추진하고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사전설치 미이행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의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향후 사전절차 이행 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기후변화선도시범사업은 사업장변경, 시기부적절, 자치구예산 선집행 등 문제가 있으나 금회에 한해 예산에 승인하나 시범사업 후 효과 등을 검토하여 확대 여부 결정하고 폭염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람.

교육비, 다음은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STEAM학생캠프 8,040만 원, 상상&창의센터 운영 1억 원, (가칭)상상&창의공장구축 TF 운영 2,132만 원, 놀이마루 운동장사용활성화 1억 4,143만 원 등 3억 4,31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당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청은 학생책상 앞가림판 사업에 대하여 금회에 예산은 승인하나 이 사업의 실시 여부와 확대 여부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한다. 둘째, 영양체험관 설립운영 사업은 조형물 규모와 수량에 대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종민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 위원장 정종민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민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와 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부산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정종민 김민정 최도석 고대영 곽동혁 김삼수 김정량 김태훈 박민성 박흥식 손용구 오은택 이동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재정기획관 김경덕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상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