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5월 16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 활동 및 지원 조례안, 김수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7일 김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이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박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경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박중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전봉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6월 7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0일 허태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8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8건, 행정문화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2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5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9건, 교육위원회에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시 2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2013년 6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형욱 의원, 신태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민선 5기 3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크고 강한 부산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는 5년 연속 전입기업이 증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은 날로 성장하여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 그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하고 국립 부산과학관을 착공하는 등 해양과학도시의 기반도 한층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되어 3년 전에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생활을 더욱 안정시키면서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해양경제시대를 맞아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자리 증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더 한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이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부산을 위한 비전사업들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금년 말에 완공하여 내년 봄, 시민들께 완전 개방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내년에 착공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서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북항대교 등 해안순환도로망은 천마산터널을 제외한 구간은 내년에 마무리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5년 계획대로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하여 부산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영화･영상타운을 조성하는 등 비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남부권 중추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산발전 대선공약들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위상을 더 높여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도시로 더 한층 도약하기 위한 온 시민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온 시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신해양경제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핵심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총 4,07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우리 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9% 늘어난 9조 168억 원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채무비용을 줄여나가면서 건실한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재원 배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및 산업분야에 3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9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38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 393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철도 운영 지원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우리 교육청은 대한민국 공교육 책임 1번지로서 ‘부산교육은 우리의 미래와 행복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3월 부산한솔학교와 부산해마루학교를 개교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9월에는 북구 구포동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개원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서·북부산권 문화예술 교육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만족 프로젝트를 서동·금사지구와 사상지구로 확대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교육 이야기마당을 운영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부산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 구현에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교육과정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여 중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교실 구축 및 스마트교육모델과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IT환경에 맞는 창의적 수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한국인 지도자와 참만남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을 명료화하고 미래 성공을 위한 학습동기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통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여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7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5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6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1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3억 원 등 총 1,57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에 196억 원, 누리과정 지원 187억 원, 창의인성교육 운영 43억 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33억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2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총 3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547억 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증·개축 202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23억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74억 원 등 시설사업비에도 총 9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에 중점 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부산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42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재본·손상용·이성숙·이상호·이경혜·김길용·이일권·허태준·송순임·최부야·박인대·이철상 의원)
TOP
(10시 4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부산문화회관이 일부업자의 이익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의 대표적인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1988년 대극장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대·중·소극장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7개의 시립예술단과 500여명의 단원이 상주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우수공연예술을 유치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문화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도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부산문화회관의 운영비 내역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이 수입의 10배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적자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한 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설문조사조차 실시한 노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부산문화회관 이용자 38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적인 공연을 많이 유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며, 공연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3분의 1 정도이며 마을버스 환승체계 등 교통편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문화회관이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영빈관 웨딩홀보다 문화활동에 도움을 주는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의 수입 대부분이 티켓판매 수입이며, 웨딩홀 임대수입은 2012년 기준 총 수입의 4.2% 정도인 연간 8,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웨딩홀은 부산문화회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판도 크게 붙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마치 문화웨딩홀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이용자 386명 가운데 웨딩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문화회관에 필요한 식당 유형도 지금의 뷔페식당 21.6%보다는 한식이 40.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식장과 뷔페식당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980㎡, 주차장 600㎡나 되는 큰 규모로 지금의 뷔페식당은 평일에 공연관람객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부계층의 결혼식 하객 접대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연관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평일에 공연장이나 전시실을 찾는 이용자의 경우 식사를 할 곳이 없어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관람객들의 불편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연 주최측과 시민들로부터 가끔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피아노 학원 등에서 소규모의 연주회나 경연대회를 하려고 해도 대관을 못 빌려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공간과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시민 혈세로 투입된 부산문화회관이 일부업자의 이득을 위한 일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산문화회관이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웨딩홀보다는 공연과 전시공간, 부대시설 등 문화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강좌 및 부산시 주최 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비수기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료입장객 비율 38.3%도 적극적인 공연홍보를 통하여 유료입장객으로 하루 빨리 전환시킬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부산문화회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이 중요한 성장의 비결이 됩니다.
부산시의 다양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지역업체보다는 서울에 본사를 둔 일부 재벌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기업의 하나가 바로 ‘롯데’라는 재벌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부지에 대한 논쟁에 등장하는 롯데는 얼마나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롯데는 백화점, 마트 등 유통분야에서 부산에서 총 3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에서 영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특정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센텀시티점, 롯데광복점, 부산롯데호텔, 롯데마트 사하점과 화명점이 많게는 9년에서 적게는 3년 6개월 동안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등기는 재산소유자의 자유이나 영업을 통한 영업이익만을 누리면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4년 롯데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점 심사와 관련하여 1997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4년에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와 롯데가 관련된 최근의 대표적인 소송은 2건으로 부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금액은 총 300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 건립비 및 비용부담 부문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부담으로 100억 원 상당 전시관 건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롯데쇼핑 동래백화점 영업허가권에 주변도로 개설을 허가조건으로 한 건축 허가조건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공정한 영업권이 보장되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는 제도적 허점을 활용하고 영업허가 조건 이행은 소송으로 대응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시민들은 롯데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러나 롯데는 부산시민을 단순히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련의 윤리경영 이행계획에서도 롯데는 사회공헌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롯데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산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윤리적 경영과 사회공헌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2건의 패소건을 보면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허가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산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산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롯데와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 등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롯데기업의 참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롯데 패소 사례를 통해서 부산지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ｇ이라는 작은 몸으로 매년 지구의 반 바퀴인 3만㎞를, 평생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대략 38만㎞를 날아서 생존과 번식을 하고 있는 도요새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2008년 4월 20일 다리에 네 가지 색깔의 밴드를 부착한 도요새가 낙동강하구에서 발견되었고 이 도요새는 2008년, 2009년, 10년, 11년까지 계속 관찰되었으며 뉴질랜드를 출발하여서 낙동강하구를 거쳐서 알래스카까지 매년 오고 가는 반복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요새를 이름을 ‘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요새, 물떼새들은 뉴질랜드와 호주 등을 출발하여서 매년 4월에서 5월이면 낙동강하구에 한 달여 동안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여서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로 이동을 하고 이곳에서 번식을 통하여 다시 초가을이면 낙동강하구를 거쳐서 뉴질랜드와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새 얄비의 관찰을 통해서 이동성 물새떼들에게 얼마나 낙동강하구가 소중한 중간기착지인지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낙동강하구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도요물떼새 탐조대회’를 매년 개최할 만큼 낙동강하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습지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대적 관점에서 우리 부산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 하늘이 준 선물 낙동강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하구를 통해서 생태계의 공생관계와 습지의 자연정화능력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물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현명하게 이용하는 시대적 관심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깊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의 철새도래지이며 대한민국의 자연생태계이고 우리 부산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을 이끌어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낙동강하구에 대한 인식증진과 좀 더 좋은 환경보존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에코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하고 참신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 환경녹지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요새 얄비의 낙동강 도래를 통해서 이동성 물새떼들의 신비한 이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또한 전 세계에 낙동강하구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던 살아있는 환경교과서 ‘위대한 비행’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비행이 있는 이 영상의 DVD가 초등학교, 중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환경관련단체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환경단체 등에게 더 질 좋고 더 나은 환경교육을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적극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입하여 널리 보급되기를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비행은 새의 길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휴먼환경다큐멘터리입니다. 2013년 4월에는 세계 3대 영상제의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에서 최고연출상과 자연다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작으로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람사르, 루마니아 람사르총회 본회장에서 상영을 할 만큼 생생한 생태·교육·허브·환경다큐멘터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30초간의 영상을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색다른 또 다른 모습의 환경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북항 재개발은 기존의 재래식 부두를 항만과 상업기능의 국제해양관광 중심지와 시민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과거 이 일대는 왜관뿐만 아니라 열강의 조계지 등 국제교류의 장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이자 국내 최대항으로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온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하면서 가장 먼저 설치된 세관은 구한말 부산해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약 130여년 간 해양관문의 역사를 지키며 부산항의 성장과 그 맥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본부세관 3층에는 세관박물관이 있습니다. 1984년 관세청 소속의 작은 전시실로 문을 연 이후 2001년 세관박물관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러나 세관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만든 공간이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업체나 학교 등 단체예약관람객만 방문할 뿐 정작 우리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항 재개발지역 내에 역사·문화자원 보전의 일환으로 기존의 세관박물관을 부산 개항박물관으로 확대 유치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항장에서 외국과의 통상·무역을 담당하던 세관은 무역의 자주권과 열강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투영된 역사의 장입니다. 그러나 1911년에 준공된 옛 부산세관은 도시근대화계획에 따른 도로확장과 부산대교 준공에 맞춰 1979년 6월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해 새롭게 완공된 현 중앙동 세관건물도 최근 북항 재개발 내 고층아파트 계획에 밀려 철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의 철거와 훼손도 문제지만 부산시가 해양·항만·물류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개항도시의 근간이 되는 개항 콘텐츠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부산세관 건물이 보존이나 신축,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부산시는 세관과 연계된 부산 개항박물관의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는 옛 세관건물을 해양관문의 역사·문화벨트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개항한 인천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세관건물은 소실되어 버렸지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제1은행을 리모델링하여 한국 최초(最初), 인천 최고(最古)의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인천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1878년에 두모진해관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1항만이라 자부하면서도 최초 개항장으로서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세우는 데는 매우 소홀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31일 아시안 게이트웨이를 외치며 화려하게 막을 올린 부산항축제에서조차 개항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북항 재개발과 함께 기존 세관박물관을 부산항의 역사를 제대로 담아 낸 부산 개항박물관으로 확대·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부산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여객터미널 등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해양관문의 중심으로서 원도심투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산 개항박물관은 FTA와 북극항로 개척의 시대를 맞아 지역사와 국제교류 및 대외경제 관련 박물관으로서 세계적인 무역, 항만물류의 좋은 교육현장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세관과 연계된 개항박물관은 해수부, 항만청, 법무부, 검역소 등 많은 유관기관들의 해양행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부산 개항박물관은 해양관문의 역사·문화시설 거점으로서 외지인에게는 국제적인 해양항만물류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려주는 홍보공간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국제교류와 대외경제에 대한 자부심의 현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 개항박물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소변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자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남자는 평균 1분 24초, 여자는 2분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화장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영․유아를 동반한 아빠들을 위해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역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군의 역사가 63년인데 아직 여군전투복이 없고 신체조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제작된 남성전투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문제에 대해 여군의 평상시 활동성과 전시의 생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한 흉터가 남는 화상에 대한 보험지급기준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고 또 국민연금법에서는 유가족수급권자 중 남편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세상은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변화입니다. 성별특성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인식하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확실하게 없애고 그래서 남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인지적 정책방향이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여성지원을 늘리거나 남녀 50대 50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수요를 분석하고 성별수의 격차를 없애고 성별균형을 이루는 것, 공적자원인 예산의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부산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본청 66개 사업 1,895억, 교육청 27개 사업 970억에 대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부산시 성인지예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사업 선정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지원은 전체 대상에 대한 의무지출 사업이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수혜자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을 작성한다 해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사업의 성격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선정과 작성은 제도 자체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전문인력 양성 특히 전략산업과 핵심사업분야의 인력양성 사업들은 양성고용 평등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대상사업으로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대상과 수혜분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여성기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분석도 정확한 성과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 성과목표와 지표설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예컨대, 시립미술관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참여자 중 남성비율이 28%에 불과합니다. 문화향수권은 남녀시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성별수혜 격차가 이렇게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남성참가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여전히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너무 소극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성별수혜를 충족하고 성별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에 있어 내용과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서의 작성뿐 아니라 심의, 집행, 결산에 이르는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마인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물론 의회 의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민간기관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통계의 관리, 특히 성별분리통계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성인지예산의 작성과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과 정책 대상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행정보고상의 통계자료는, 행정보고상의 성별통계는 사업대상과 수혜자 분석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셋째, 대상사업이 성평등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담당자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관리와 집행 그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적용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적용여부를 성과예산서에 표시해 준다면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역시 언급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세상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이고 여자 아니면 남자입니다. 남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 잘사는 부산,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화를 통해 이러한 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공이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인지예산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위원입니다.
현재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는 2,227명의 기간제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등으로 인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교사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운영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임용규모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운영실태를 통해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많은 수가 재직하고 있는데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원 중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사립중학교 19%, 사립 일반 고등학교에 21%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서울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부산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사립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교사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연장, 정교사 채용 등을 빌미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온갖 잡무를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반이상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조차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한 문제, 임용고사 준비나 불완전한 신분문제로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기 어려운 문제 등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정교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과 금방 떠나는 교사들이라 임무 연속성이 떨어져 아이 교육상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개개인의 자질을 떠나 근본적으로 내재된 기간제교사의 한계가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운영의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교사의 채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립 중․고교 교사 정원 중 정교사는 단지 80%이며, 기간제교사가 18% 차지합니다. 정교사로 채워져야 할 991명의 자리가 기간제교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학급감축 등을 고려하여 결원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10%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제교사의 담임배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에 비해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이 크게 높습니다. 대다수 기간제교사도 담임은 정교사가 맡는 게 맞다고 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립학교 교사 발령 시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기간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개 공립학교는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20%를 넘습니다. 특정학교에 편중하여 휴직교사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가능성을 고려한 분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교육행정 그 출발점은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폭을 차지하는 우리 부산의 경우 기간제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해당 학교법인인 이사장에게 있다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간제교사,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설 자리는?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좋은 책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쟁사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책을 통한 자기성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문화융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책읽기 좋은 부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2011년 말 현재 부산의 공공도서관은 31개입니다. 국내 지역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은 11만 5,000명으로 서울의 9만 4,000명보다 2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도 1관 당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확충은 빈부격차에 따른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만일 시민공원에 부산의 대표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다면 문화도시로서 부산의 영원한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건립이 어렵다면 미래에 지을 수 있도록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두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 스마트도서관 시범구축을 제안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자동화기기에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U-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U-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도서인수와 반납은 지정된 곳, 즉 도시철도 역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1995년부터 지은 305개의 아파트단지에는 작은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의 독서문화는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도서정책 담당인력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문화예술과 6급 직원 1명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김해시에서 조차 도서관 정책과를 두고 8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독서교육정책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인증제 같은 제도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면 독서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아이들에게서 책을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운영인력의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631개의 학교가 있는데 사서교사는 41명에 불과하고 도서관 전담인력도 11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와 전담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대형 공공도서관과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부산의 독서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책 읽는 시민이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운영, 정책을 나누어 맡고 있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4선거구 허태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산성터널 주변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여 와석교차로 통행체계 개선, 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2개 차선을 1개 차선으로 축소 계획한 것을 현행대로 2개 차선으로 확보할 것과 설치기준에 맞는 보행공간 확보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로, 접속도로의 지하차로 건설구간의 문제점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항으로 4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지하차로 공사는 기존 아파트 건물과 너무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굴착 깊이도 너무 깊어 아파트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외벽과 공사구간의 간격이 5.6ｍ에 불과한가 하면 굴착 깊이는 최대 21.1ｍ로 아파트 건물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공사 시공 시 아파트 건물의 안전과 완공 후 통행차량의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우려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주민불편이나 인근 상가의 영업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공사만 강행하는 부산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의 안전 확보 및 진동에 대한 우려와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부산시 담당부서 항의 방문은 물론 화명동 공사현장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자료 제시없이 아파트 건물은 안전하고 완공 후 대형차량이 통행해도 건물에 미치는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과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시공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허남식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역주민들이 저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셋째로, 지하차도와 산성터널 공사에 따른 사토반출과 시멘트, 철근 등 자재 반입의 대형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각종 주민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차도와 터널 건설 시 화명지역으로 반출하는 사토량은 66만 7,283㎥에 달하며 이를 25t 트럭으로 환산하면 5만 5,603대 분량입니다. 여기에 진․출입을 계산하면 총 11만 1,206대에 달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사자재 반입차량까지 감안한다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량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공사차량 통행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은 물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 공사기간 5년 동안 주민에게 막심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허남식 시장님!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이 제시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동의를 받아 공사를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공사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산성터널 및 연결도로공사 민원해결은 대화와 타협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극단 전위무대,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문화행동의 거가거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공연예술의 꽃인 연극인들의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공연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광복동과 남포동, 대청동 일대 원도심의 다방과 음악감상실은 부산으로 피란 온 당대의 최고 예술인들이 차를 마시며 시 낭송회, 전시회, 음악회, 연극 등이 벌어진 종합예술 공간으로 부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이었습니다. 부산연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음악감상실과 예식장 등이 집중된 곳이 바로 대청로 일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문화예술인들의 아련한 추억만 남았습니다. 중구를 중심으로 부산의 문화를 꽃피웠던 부산문화의 원류를 복구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뉴욕 비영리 공연단체의 기반을 닦았던 조셉 팹(Joseph Papp)에 의해 설립된 퍼플릭 씨어터는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가 지원한 공공도서관에 작은 공연장들을 임대해 주고 이 공연장에서 인큐베이팅 된 헤어, 코러스라인과 같은 작품들이 브로드웨이에서 15년간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고 이 수익은 다시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익스피어 인 파크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관의 장소제공이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례입니다.
서울은 150개 소극장이 밀집된 대학로가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업성 위주의 로맨틱 코미디가 95% 이상을 차지하면서 순수 극예술에 대한 목마름과 자체 정화작업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에 서울연극협회가 2억 5,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예술공간 서울, 설치극장 정미소, 예술공간 SM, 아리랑아트홀 4개 극장을 사들여 순수 극예술 공연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은 연극협회의 소중한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은 문화회관을 비롯해 공연장이라 이름 붙여진 곳은 수익성과 흥행위주의 대관 중심의 행사들로 행사 시에만 반짝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연문화 생태계 구축의 근간인 소규모 공연장의 활용과 문화지구 설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의 공연장 임대를 제안합니다. 서울의 대학로나 미국의 브로드웨이처럼 퍼블릭 공연장으로 공연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임대를 통해 지역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극으로 탄생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장소가 필요하며, 특히 크루즈관광객이 대거 입항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연계된 문화예술 공연장 집적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둘째, 현재 웨딩홀로 사용 중인 문화회관 영빈관을 더부살이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로의 용도사용전환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연수 때 방문한 독일의 복합문화공간 가스타익처럼 대관위주의 문화시설에서 벗어나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생산해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적극적인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셋째,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차별화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무분별한 각 자치구의 문화거리조성은 시차원의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인과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과 건물주, 상인들의 문화나눔 인식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도 검토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부산문화의 원류를 복원하고 작은 것부터 자세히 살펴서 부산의 공연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바로 그 때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수백만 명의 동포를 학살한 6.25전쟁의 주범과 종범인 김일성, 박헌영을 미화하고 그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왜곡․편향된 역사관이 역사 교육을 주도하며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 남로당식 사관을 우리 어린 학생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현상은 하루라도 더 빨리 타파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실태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져야하고 특히, 역사교과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자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역사교과서에는 편향적 민족․민중주의 사관이 그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다는 좌익과 북한만 편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경우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운동권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주의 유물론적 시각에서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혁명적 계급투쟁의 흐름을 중시하는 ‘민중사관’을 교과서의 바탕에 깔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탄생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미․소 군정에 대해서는 미군을 직접 군정, 소련군은 간접 통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은 후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다는 사실 대신에 “유엔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왜곡하고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근본 문제는 교과서의 집필에서 채택에 이르는 과정이 좌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써 좌파가 교과서를 집필하면 좌파와 교원단체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빠른 시간 내에 부산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좌편향 왜곡역사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로 하여금 역사교과서를 일부 좌파 국사학자들의 손에서 해방시켜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 학자들이 두루 집필에 참여할 길을 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사실을 바탕으로 보편적․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서술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고등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 참여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현대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내도록 하고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은 특정 이념에 편향된 시각을 지닌 자만으로 위원 정수를 채우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민중사관으로 도배돼서야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창조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를 위해서 지자체간 기업유치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허남식 시장님의 발의로 제정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얽매이고 이념에 얽매여 민생을 등한시하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로서 상당히 획기적 발상이었고 비록 지방조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기업유치와 일정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여타 지자체들로 하여금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입안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 부산의 기업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여타 지방정부보다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산업단지에서는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기업들에게는 일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이해부족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부산의 산업단지에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예를 들면 원활한 행정서비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그리고 접근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시장님의 과거 선견지명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부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과 공익의 충돌로 인한 사업지체에 대한 효과적 중재방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부산시 혹은 기초자치단체와 얽힌 갈등이나 행정서비스의 불편으로 기업에 대한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행정 간의 정책과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원활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담당자를 육성시켜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수백 년을 이어가는 도시의 기반산업이자 근간입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부산의 미래가 보장되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내줄 수 있는 부산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빼기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상수도관 선정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관 선정을 위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관 개량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 28년간 약 5,529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2020년까지 약 2,5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연이은 대형 상수도관 파열이 언론에 집중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파열의 주원인은 매설한지 20년이 넘은 수도관이 갑작스런 기온변화와 노후화로 인해 부식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수명이 짧아져 발생한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1995년 수립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관 자재 사용지침’은 거의 20년이 지난 낡은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규ㆍ교체 사업장에까지, 현재까지 상수도관의 재질 선정시 엄격하게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용지침은 급수관은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고, 송ㆍ배수관은 주철관 위주로 사용하되, 토양 및 구경에 따라 예외적으로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관(PF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낡은 지침 고수로 인해 급수관과 송ㆍ배수관을 포함하여 그동안 개발된 신제품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중 삼중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새로운 특허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신소재ㆍ신제품 관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부식이 잘되고 수명이 짧은 재래식 재질의 관사용은 최근 연속적인 관파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권장을 넘어 의무화하고 있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금까지 거래해 온 재래식 주철관 제조업체에게 독점적인 사업권을 ‘관’에서 부여해 줬다는 특혜 논란의 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제품 사용권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낡은 지침고수로 인해 최근 신제품을 개발한 일부업체에서는 불만 섞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아직도 상수도관 선정시 일관된 지침만 고집하고 있으며, 송ㆍ배수관의 90.6%가 주철관인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과정을 통해 생산된 수돗물이라도 공급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높다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존 강관 제품 역시 부식이 쉽고, 관 내부 이물질 제거가 힘들며, 폴리에틸렌 에폭시로 코팅된 관으로써 유해물질인 비스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이미 유럽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국가인증 신제품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존 상수도관 자재 사용 지침을 빠른 시일 내 폐지하고, '상수도관 자재 사용 지침'을 5년 단위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신제품 구매 사용 제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부산시역 전체 상수도관에 대해 연차적으로 신제품 교체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현재, 택지개발 및 산단 조성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제품 상수도관의 시범적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존 관행적인 낡은 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상 불편과 예산낭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시 상수도관 선정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