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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11인 발의)

  2. 2.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3. 3. 부산경제와삼성자동차살리기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4. 4. 부산교통공단이관검토에대한반대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5.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조

  1.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 부산경제와삼성자동차살리기건의안

  3. ○ 부산교통공단이관검토에대한반대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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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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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8일 (화) 10시
(11시 07분 개의)
○ 의장 권영적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 중입니다마는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IMF관리체제 이후 향토기업의 도산속출, 지역 4개 종금사의 폐쇄, 동남은행 퇴출, 전국 최고의 실업률 등 지역경제의 위기속에 최근 정부의 교통공단 이관추진에 따른 지하철건설 예산심의보류, 삼성자동차의 빅딜설, 내년도 국지비원의 대폭 삭감 등 현안문제가 극히 심각하므로 우리 의회가 이러한 지역현안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議長提議로 休會中 本會議를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문우택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 이후 7월 27일까지 의정활동과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7월 22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해변공원 푸른쉼터선포식에 權寧迪議長님께서 참석하셨으며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 7월 27일 부산교통공단 이관검토에 대한 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같은 날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덕산정수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또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는 거제지구 택지개발현장과 부산정보단지 개발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부산경제와 삼성자동차 살리기 건의안을 채택하여 7월 27일 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21일 柳在仲議員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지역경제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과 議長이 提議한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월 27일 어제 접수한 부산경제와 삼정자동차살리기건의안과 부산교통공단이관검토에대한반대건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11인 발의) TOP
(11時 11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發議議員을 대표하여 柳在仲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중의원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사태 이후 최근 우리 부산지역경제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기간의 폐쇄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실업사태가 급증되는 등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시의회 차원의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두 명씩 총 열 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8년 8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柳在仲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3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企劃財經委員會 張判石議員, 金應祥議員, 內務敎育委員會 裵命壽議員, 曺暘煥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 金鎭秀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曺吉宇議員 朴克濟議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正植議員, 崔廷植議員 등 이상 열 분을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목적이 부산경제 회생의 여건조성에 기여하고 당면한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부산경제와삼성자동차살리기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1時 15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經濟와三星自動車살리기建議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호기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釜山經濟와三星自動車살리기建議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위는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산경제의 유일한 희망산업인 삼성자동차가 구조조정에 포함될 경우 부산경제의 붕괴는 물론이고 국제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와 배려의 필요성으로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3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우리 시의회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經濟와 三星自動車 살리기 建議文」
“부산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실패하고 정부의 성장억제도시 지정에 묶여 계속 악화일로를 걷던 중 최근 IMF구제금융 체제하에 4개의 종금사 폐쇄에 이어 유일한 시중은행인 동남은행마저 퇴출되어 부산경제는 지금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부산경제상황은 실업률 9.3% 16만명, 어음부도율 1.7%, 지난해 12월 이후 부도업체수 2,300여개 등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의 상태이며 도로율, 주택보급률 등 산업기반시설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어 400만 부산시민은 절망감과 분노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산경제의 유일한 희망산업이며 파탄상태에 놓인 부산경제를 소생시킬 유일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400만 부산시민과 시의회 의원일동은 산업구조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부산소재의 삼성자동차가 계속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함으로서 우리지역 부산의 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삼성자동차는 2,200여개의 협력업체와 7만 5,000여명의 직·간접 고용으로 부산권 지역의 고용안정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부산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만약 삼성자동차가 빅딜된다면 생산시스템 차이로 인한 그 동안 투자된 2조 8,000억원의 투자가 사장되고 3조 8,000억원의 생산효과 상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부산경제도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고장의 자동차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고장 자동차산업의 쇠퇴 내지 몰락은 부산경제를 붕괴로 몰아넣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경제의 위기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민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 있사오니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부산 시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률·부도율 전국 최고 등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부산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회생하여 다시 한 번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1998年 7月 28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感謝합니다.
(參 照)
・釜山經濟와三星自動車살리기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釜山經濟와三星自動車살리기建議案을 提案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부산교통공단이관검토에대한반대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1時 21分)
○ 의장 권영적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案을 上程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이중수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입니다.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文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중교통 여건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은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산하 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의 2조 2,000억에 달하는 부채 중 약70%를 부산에 떠넘기면서 부산시 이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되지 않더라도 부산시의 내년도 투자가용재원이 1,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시급한 사업인 아시안게임 시설투자비조차 충당이 어려우며 그밖에 지하철, 항만배후도로건설 그리고 필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역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부산교통공단이 이관될 경우 부산시는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의 이관문제는 87년 11월에 지하철건설로 인한 부채액 누적과 시 재정압박을 정책적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당시의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또한 부산교통공단의 부채성격이 국가채무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위배되므로 부산시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文」
존경하옵는 金大中大統領과 長官, 廳長께 建議합니다.
大統領께서는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하시고 이제는 건국이래 유래가 없었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우리 부산광역시의원 모두는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취한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전 시민과 더불어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일각에서는 97년 당시의 모든 부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였다가 부산시민의 강력한 반대와 타시·도와의 형평성문제로 국회 심의과정해서 보류된 바 있는 빚 투성이의 부산교통공단을 또다시 2조 2,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채 중 70%를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에 떠넘기면서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부산교통공단은 81년부터 87년까지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항만물동량 처리 때문에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던 부산시만 지하철을 건설,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부채누적으로 재정형편이 파탄상태에 이르자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고 88년 7월 정부산하 국가공단으로 발족시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산의 지하철건설과 운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단이 출범한지 겨우 10년이 지난 지금 공단부채가 더늘어난 상태로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려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산시는 전국적인 항만물동량 처리와 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도로건설 및 관련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70년부터 장기간 성장억제도시에 묶여 각종 산업시설이 역외로 유출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게 되어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이 이관되지 않더라도 부산시의 99년 투자가능재원이 1,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당장 필수적인 아시안게임 시설투자비 2,500여억원 충당에도 어려우며 그 밖의 지하철, 항만배후도로건설, 필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역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데도 또다시 엄청난 지하철 부채를 부산시에 떠넘긴다면 시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87년 11월 당시 지하철건설로 인한 부채누적과 시 재정압박을 정책적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부산교통공단 부채의 법적 성격이 국가채무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위배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이관검토를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998年 7月 28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31分)
○ 의장 권영적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7월 29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76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4次 本會議는 오는 7月 30日 午前 11時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49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정식 김종암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도종이 박극제
박삼석 박재성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유재중 이경호
이기광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장창조 장판석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황수택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性一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李在五
內 務 局 長
許南植
保 健 社 會 局 長
金萬秀
家 庭 福 祉 局 長
金恩淑
地 域 經 濟 局 長
金樂年
交 通 局 長
安準泰
文 化 觀 光 局 長
吳洪錫
環 境 綠 地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下 水 局 長
梁武助
住 宅 局 長
朴鍾大
監 査 室 長
金廉塤
企 劃 官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洪完植
公 報 官
鄭永錫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技 術 審 議 官
沈大燮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 특별위원선임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張判石 金應祥 裵命壽 曺暘煥
李基光 金鎭秀 曺吉宇 朴克濟
金正植 崔廷植
(7月 28日字)
○ 의안제출
․釜山經濟와三星自動車살리기建議案
(7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7月 27日 本會議에 回附)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案
(7月 27日 建設交通委員長 提出)
(7月 27日 本會議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