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견청취 5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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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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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주신 남다른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13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몇 년 전까지 만해도 태풍이, 큰 태풍이 없었어요. 우리 여기 부산에는 다행히. 그런데 금년에 일기예보를 보면 큰 태풍이 한 2개 정도 온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어항관리 상태라든지 방파제 이런 점검은 하고 있죠?
해야만 우리 부산 시민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주는 게 우리 의무고 도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당하지 말고 사전에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0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항이 40개 선석이죠? 그죠?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선석이 40개가 완료된 상태로, 이후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항 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늦게나마 이렇게 1억 정도 신항, 김해JCT간 우회고속도로 건설용역 사업비가 1억 정도 추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만공사 1억 부담에 총 사업비가 2억으로 용역할 계획인데 먼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 했을 때 그 도로가 탄생한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거의 저희들 생각해 보면 도로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부산시의 도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국토교통,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국가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예타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설계 이렇게 하면 타당성 조사부터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는 데까지가 한 5년.
예, 한 5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소요된다. 그리고 도로를 착공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보통 한 3～4년 이렇게 하면 근 10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개 선석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서부산권 보면, 물론 부산에 전체적인 총체적인 교통체증은 유발되는 데가 많습니다만, 특히 선석 공단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부산권에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의 교통이 마비 상태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도 아니지만 한 부분은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신항이 40선석이 완료되고 또한 미음산단, 미음지구가 입주가 완료되고 국제물류도시 1-1단계, 1-2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5년 정도 걸린다는 예를 들어서 계획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만 지금 금년에 용역비를 1억을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그 체증은 어떻게 예상하고 감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신항이 계속해서 선석을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그리고 강서지역에 공단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쪽에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제1배후도로가 지난 11년도 8월달에 개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항 제2배후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공사는 약 한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신항에서 진례JC로 연결하는 신항 제2배후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는 신항하고 북항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마터널 또 영도연결도로,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이러한 부분들이 완공이 2016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또 병행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항의 어떤 제3의 배후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회고속국도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늦게나마 용역비를 확보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신항에서 나오는 물동량들이 지금은 거의 가락IC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도로 한다고 하면 김해JCT 쪽으로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체증에 숨통을 안 틔우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기를 하시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들, 즉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원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궁대교 조기착공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락IC에서 빠져나오는 것하고 을숙도대교로 나오는 것하고 그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녹산공단에 잔업이 없는 날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날에는 5시부터 체증을 빚으면요 거의 8시까지 체증을 빚습니다. 빚는데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강서 쪽에는 인프라가 잘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서면 쪽이라든지 광안리 쪽이라든지 해운대 쪽에 이동하려면 해운대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젊은 인력들이 녹산공단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도로건설이 빨리 해결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타 부서와 같이 정말로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위원이 걸리는데 한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겪었을 때는 5년 이상 걸리는데, 이게 국비 확보하고 하려고 하면, 물론 엄궁대교, 대저대교 여러 가지, 사상대교처럼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에코델타시티도 개발되고 하면 이 도로는 에코델타시티를 거쳐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래서 국장님은 간부회의에 가시더라도 이것을 꼭 짚어줘야 됩니다. 꼭 짚어줘야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부산 쪽이 아니라 우리 하여튼 전체적인 부산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항 저것 선석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체증 물려 가지고 컨테이너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부산 신항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락IC까지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1시간씩 걸린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가락IC를, 부산 신항을 이용을 해 가지고 화물을 적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 신항의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당 실․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가능하면 엄궁대교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천성항 국가어항 건설공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브레이크 걸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이미 국비도 다 결정이 나 있고 확보도 다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가 공사가 지금 이미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조율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6월 30일까지 해수부에서, 해수부 차원으로 환경부와 대응하기로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보완되는 부분을 6월 30일까지 해수부에서 보완을 해서 그 환경부의 어떤 걱정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강력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지금 딴지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강력 대응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연기되든 캔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미 국비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설득과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환경부와 해수부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저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서 신호항 어선 통항로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로 자체가 이미 퇴적이 되어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많은 사고와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계속해서 퇴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통항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신항을 개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이, 낙동강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국장님!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니다, 그거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형, 지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신 교수님께서 그 현지에 여러 가지의,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신항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용역결과를 이야기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시죠? “신항 때문에 문제가 있다.”하면 전액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수산정책과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쪽에 같이 공동 용역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 와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결과를 저희들 바탕으로 해 가지고 먼저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선 통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비 지원으로 지금 15억원을 신청을 해 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즉 해양항만청과 공동으로 이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역 시행을 지금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여기에 또 계시는,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우리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남습니다. 이월액이 15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총 예산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얼맙니까?
예, 저희들 이월된 게 154억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규모에 맞게끔 제대로 좀 집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번 작년도 이월액이 좀 많은 부분들은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군 수영부두라든지 검역원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역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중에 이 이월액 정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검역원 이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까지 이제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돼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유관단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이전할 곳도 확정됐고 토지 매입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동물검역소라는 곳이 어떻게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토지보상은 부산시에서 해 주고 해서 그걸 동물검역소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감정해서 보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유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토지는 감정해서 재대로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문제는 검역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충분히 또 예산도 집행될 뿐더러 토지매입도 완료될 것인데.
예, 이제 사실은 올 초에 검역본부하고 부산시 간에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이제 도로,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분담, 분담을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영남지역 본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중단을 해 버린,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인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보상을 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이제 사업실시인가가 이루어져야 토지보상이 매입이 되는데 행정절차상에 실시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이, 토지매입이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사업실시계획을 이제 만들려면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실시계획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자기들이 중단을 하고 그 동안에 부산시와 협의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왜 중단을 합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검역원 이전부지가 예를 들자면 좀, 크기로 치면 손바닥만하다 이렇게 쳤을 경우에 사실상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곳은 한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곳이 이렇게 빙 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이 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단지 내 내부도로, 여기까지 모두 부산시 보고 “해 달라.” “아니다.” 부산시는 “부지경계까지만 진입도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양자 간에 그동안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지난 1월 25일날 협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1월 15일날, 1월 25일날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단지의 경계까지, 경계까지만 부산시가 부담하는 진입도로이고 단지 내부에서 길이가 좀 길지만 그 부분은 단지 내 도로로서 검역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중에, 이월된 금액하고 집행잔액은 올 연내에 집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보상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들 20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불용으로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그 사업비는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 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결산추경에 넣겠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의원님들이 질의하기를 “왜 편성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왜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매번 답변하시는 것이 “시 재정여건상 돈이 없어서 편성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어느 것이 사업의 시급성이 빠른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지 의지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편성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연내 안에 토지매입비 부족부분 결산추경에서 반영을 하든지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토지매입에 대해서 마무리할 그런 건 준비되어 있습니까?
1단계 부지보상비는 금년 내 마무리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개설비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2단계 보상비 46억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비 46억, 총 해서 92억 원을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당초계획이 2014년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201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다시 수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도 제대로 이전이 될는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 안에 국제수산물시장은 이미 개장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출선진화가공단지도 7월달 준공을 하게 되면 검역소도 빨리 조기에 이전을 해서 거기에 어떤 수산물 메카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 수록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2016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 검역계류장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씨푸드벨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금 10년째 이러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의회 들어오기 2년 전부터 공청회하고 지역 사람들 만나서 이전되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제 장소까지 이전했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단계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남은 것 확보를,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13년, 15년 걸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면 올해, 금년 추경에 보니까 운영비가 14억 5,000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지금은 상주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가 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이제 전문가로부터도 용역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월달에 하면 추경에 14억, 앞으로 향후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14억, 그러면 1년 기준치로 하면 어바웃으로 한 28억, 30억 정도 되는데 5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4억 정도 투입된다는 것은 예산상에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근거,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금년에 준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7월달에 개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용역결과가 언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늘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허남식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부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이다, 해양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해양이 갖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삼 점 몇 프로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바다가 없으면 먹고 못 산다.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전자, 해양, 자동차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해양 쪽에 대한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하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정책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셔틀선도 좀 운영을 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다시피 교통량도, 컨테이너도 셔틀선을 좀 운영을 하면 그것도 좀 분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감안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행하게도 추경에 보니까 셔틀선 운영지원비는 한 푼도 없네요?
컨테이너선 몇 십 년 동안 면제해 주고, 그거는 뭐 노조가 있어서 그렇게 면제해 주고 이럽니까? 이게 무슨 해양수도이고 동북아물류 중심도시입니까? 셔틀선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 부산시인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해양 분야 예산은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셔틀선 문제가 저희들, 저도 이제 부임을 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셔틀선 1대 운행하는데 연간 약 8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지금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비용하고 하역비용 이런 것을 총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1대 운행하는데 약 80억, 그러니까 2대를 운행을 한다라고 치면 약 16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BPA에서도 부산시에 약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재정여건상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BPA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BPA의 주장이고, BPA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산시의 판단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PA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저는 컨테이너 대당 몇 만 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BPA에서 요구한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부산시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부산시가 그것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우리가 이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BPA에서 한번 참고를 해 봐라” 역으로 그런 정책제안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BPA에서 용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하고 뭐해서 사실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대당 1년에 80억이니까 2대는 160억, 1대 분만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은 저는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PA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서는 충분히 저는 거기는 과장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BPA의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조금 운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면 어떻게 하든 정책적으로 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스도 6억 얼마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재산감정평가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7,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거기 보면 건물 지었을 때 입찰가격하고 해서 충분히 이것이 어느 정도 재산가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조사하면 나올 건데 전체적인 재산감정에 대해서 그걸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들 이게 재산감정평가는 사실상 앞으로 임대료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와는 다르게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정식적인 평가를 받아서 해야 이 임대료 산정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건물을 짓는데 투입된 돈 있죠? 예?
그리고 매립했을 때 매립가격이 있겠죠, 그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데 1,300억 들어갔다, 매립하는데 700억 들어갔다, 시에 투자된 돈이 2,000억인데 감정해서 1,000억 나오면 1,000억에 맞게끔 임대를 놓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를, 땅을 매립을 해서 땅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가는 충분히 다 투자된 액수와 다르게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충분히 이 재산에 대한 가치는, 데이터는 부산시가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 투입된 돈이 재산 아닙니까? 건물에 투입된 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대체적인 추정치는 이렇게 알 수는 있어도 이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을 할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재산평가를,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제가, 좋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투입된 돈이 가령 2,000억인데 그러면 감정했을 때 재산가치가 1,000억 나온다, 1,000억에 맞게끔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겠죠? 그죠? 법이 그렇다면.
그것도, 그것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돈은 2,000억 투입되었는데 재산가치는 1,000억밖에 안 나오면 1,000억에 대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투자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여기에 대한 재산가치에 대한 데이터는 부산시가 다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감정하실 때, 물론 감정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제공은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내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감정할 때 각종 감정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은 저희들 충분히 제공을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에 준공을 해서 개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7월달에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운영비, 전기요금 또 감정수수료 해서 이것이 한 25, 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5개월 동안에 운영하면서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5개월간, 7월달 개장해서 8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만한 어떤 공과금이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처음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7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입주율은 어떻습니까?
입주는 저희들 1차 모집할 때 저희들이, 1차 모집할 때 저희들이 6개 실이 탈락되고 현재로서, 현재 총 32개 실이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 지금…
이거 너무 저조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입주율이 좀 많이 되어야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게 지금 57% 기준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그죠? 입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과금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실에, 공실 공과금을 시에서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주 다 되면 입주업체한테 받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조기에 임대가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 입주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빨리 100%의 어떤 입주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위원회에서도 지난 업무보고 시에 상당히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차 입주업체 모집 또 2차 입주업체 모집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시 모집체제로 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개별적으로도 지금 입주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유치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입주업체가 조금 더 많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연말 안에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검역소 연말 안에, 토지보상 내년 본예산에 도로해서, 마무리해서 2016년도 분명히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셔틀선 어찌되었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입주율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더우신데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092페이지에 보시면 자갈치수산물위판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수산물위판장 건립에 17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설명서 662페이지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110억 원이나 되는데 이걸 추경에 편성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자갈치위판장 건립사업이 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추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자갈치위판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110억 원, 2013년도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광역계정으로서 2012년 3월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 사업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사업비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 10억 원에 지금 거기다가 부산시 매칭 분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관련해서 매칭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국비가 이제 사실상 당초에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립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건립은 지금 자갈치, 우리가 말하는 자갈치시장, 건물로 치면 동쪽 편에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부분이 잠수기조합에서 매립한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수협에서 매립한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매립한 부지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약 2,789㎡쯤 되고 지하2층에 지상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관광형 위판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은 6,00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동어시장이 위판하는 물량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건물을 위판장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협이 그 옆에 그러니까 자갈치시장 건물로 치면 서쪽 편에서 지금 이 위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형태라고 보시고 이제 공동어시장은 저희들이 해 보면 거의 소품종,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자갈치시장 위판장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품종, 여러 가지 어패류도 있고 이런 활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품종의 어떤 소량…
어류를, 소량어류를 위판하는, 위판하는 것이고…
소량 어획물을 위판한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현대화해서 새롭게 이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비가 우리가 볼 때는 33억이나 지금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로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시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위판장 건립사업으로서 대변하고, 그다음에 잠수기하고 수협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연초에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에도 이걸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쳐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데 그게 포함이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된 후라도 소관 상임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좀 보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예를 들자면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시되어서 내려온다든지 또는 감액되어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우리 1093페이지에 보면 옆에 대변항위판장 건립사업도 내나 같은 내용입니까?
올해 저희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판장건립사업은 현재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수기, 잠수기사업은 지금 착공을 했고, 기공식을 했고 대변항하고 이제 수협 이렇게 하는데 대변항도 연말에 국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증액이 되어 5억이, 당초에 15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억으로 증액되어서 이 증액에 대해서 시비 매칭비율을 합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꼼꼼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위판장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 항상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일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09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4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그 내용을 이래 살펴보니까 국비는 5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또 시비는 5,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저도 굉장히 의문이 나서 저희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꼭지가 3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사업, 다겹보온커튼사업, 목재팰릿난방기사업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사업이 있는데, 3개의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율이 높은 예산이 좀더 많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 시비 보조율이 높은 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비는 늘었는데 시비 매칭하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경상사업설명서에서 보니까 2013년 사업비가 총 54억 3,6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 사업비가 13억 4,100만원, 2012년 사업비가 17억 800만원이 각각 투입이 되었는데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담당과장으로 좀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장을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또 저희도 하지만 또 구․군에서는, 구․군에서도 연 1회 이상이고 수시로 그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도 금번 상반기는 6월 초에 저희들이 다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또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그렇지만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비도 투입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규정에는 연 1회 이상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구․군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또 예산도 지급을 하고 이러니까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사업집행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점검도 해 보시고 특히나 이것은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농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10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약 9억 100만원이 삭감된 이 사유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제가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와서 처음 이런 예산편성제도를 사실은 접했는데 저희들 이제 이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일찍이 신청을 합니다. 거의 3월이 되면 이제 저희들 신청을 하는데 이제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내시해 줄 때하고 또 우리가 신청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 이제 예산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FTA기금 성격으로 기금운영을 하면서 국비 내시가 올 1월 15일자 내시가 됐습니다. 올 1월 15일자 내시가 되면서 저희들 신청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즉 9억이 감소되어서 신청, 9억이 이제 삭감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금액이 너무나 64% 정도, 전체 14억을 신청해 가지고 9억이 삭감이 돼버렸으니까 이래 되면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부리고 좀 많이 신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편성할 때 좀더 수요조사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국비 관련 되는 사업도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할 때는 좀더 정밀조사를 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이 침수피해, 장마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집중호우와 장마피해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우리 해양농수산국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여름 대책을 하면서 침수 또는 해파리, 적조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추경예산사업명세서 1076페이지 부산지역특화 수산해양식품 융․복합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죠?
예, 이게 이 사업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주로 어떤 분야에 이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 지역 지자체에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수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매칭사업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응모를 신청을 지난 6월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지난 3월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은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저희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이제 이것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센터로서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 안전성확보 기반구축사업이나 해양바이오마케팅 활성화사업, 그리고 부산해양바이오산업 기술역량강화지원사업,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주관하거나 참여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중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있죠?
그 사업은 주관은 이제 신라대에서 주관을 하고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참여한 그런 행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인력양성사업 실시 이후에 혹시 이제 교육생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것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이제 그동안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 기업체 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해양바이오 기업체에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채용 계획을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8개 사에서 약 한 109명 정도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가 나와서 이번에 교육을 좀 시켜서 그쪽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까? 여기에. 기업체는 알겠는데, 기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분야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 내용에 보면 수산해양식품기초개발교육반이 있고 또 수산해양식품특화교육반 또는 산업현장맞춤형공정실무교육반 이런 교육반들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그게. 교육기간이.
교육기간은 이제 지금 한 7월부터 해 가지고 한 10월까지 한 4개월.
그런데 그 교육들이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까? 그것 한 3～4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그런 회사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가 보죠?
이제 그 교육을, 교육생을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쪽 부분에 조금 경험이 있거나 또는 경험이 없으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는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비전문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그 기업 업체들이 요청한 업체들이 한 몇 개사가 앞으로 그 교육을 이수하면 받겠다고 요청하는 회사들이 몇 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0개 사를 수요 조사를 하니까 38개 사에서 한 109명 정도 인력채용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이 부분의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마친 사람들을 그쪽 회사에다가 알선을 하는, 취업알선을 해서 그쪽에서 면접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고요. 또 해양농수산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 마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향후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평가 관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1,648억 8,286만 원이고 지출액은 1,456억 1,76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8.3%고 그리고 미집행액은 192억 6,517만 원이고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4억 8,38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4%죠?
자료에 제출한 데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7억 8,132만 원으로 2.3%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부산시 일반회계가 95%보다도 지금 7.2%가 낮고 이월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3.4%보다도 지금 6%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좀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이월액이나 집행, 이월액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특히 이 집행, 예산집행이 다른 기관하고의 어떤 업무협의 과정에 있어서 업무협의가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 과정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한 연도 같으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도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해양농수산국의 최근 3년간 이월률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시 전체 평균이 4.8%였는데, 2010년에 11.6%였습니다. 이월률이. 2011년에는 시 전체가 3.2%였는데, 무려 15.6%가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시 전체가 3.4%였는데, 9.4%나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농수산국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정말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들은 평균을 유지하는 부서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해양농수산국만 이렇게 3년간 이월률이 이게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좀 이월률을 좀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양농수산국이 집행잔액이나 이월률에 있어서 부산시 전체 부분보다 좀더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서 1075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파견자 주택임차료와 관련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기존에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파견자 주택임차료 지원 절감이라 해 가지고 절감하고 나서 29만 1,000원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견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 세출결산 부분에 부탁을 몇 가지만 좀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32페이지를 보면 지방어항건설에 학리항 이월된 것 있죠? 지금 올해 7월달 쯤에 준공예정이죠?
지금 현재 서방파제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방파제도. 동방파제 쪽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파제하고 추가로 파도막이 형식으로 방파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민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진입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폭은 기존 방파제 폭은 7m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등대에서부터 꺾어 가지고 일광해수욕장으로 70m 나가는 부분은 접안시설을 했을 때 방파제 폭이 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에 있는 방파제에는 어구나 하역작업을 할 때 차량진입이 원활하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70m 연장하는 부분이 2m가 되다 보니까 어구를 말린다든지 어구를 지금 하역작업이나 승선작업을 할 때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한번 송양호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을 좀 하셔 가지고 같이 7m 정도로, 어차피 등대는 현재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연장되는 70m 끝 쪽으로 등대가 나갈 거니까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계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 송양호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봅시다.
우리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 숭어 한정어업 건이죠? 4,000만원. 이 결과 평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1차 저희들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금방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결과는 기장 쪽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요.
강서 쪽도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서에 보완을 시켜서 마무리가 조만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정어업권을 기장이고 하면 전에 부탁한 것은 임랑에서부터 월래, 길천까지 그 3개 어촌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좀 하시고 이 관리를 수협에서 관리를 좀 하시고 한정어업권을, 한정어업권 지금 관리는 어디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한정이나 한시를 내어주고 나면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촌계나 어민을 직접 저희들이 상대를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방침상 수협을 통해서 나가서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3개 어촌계에서 본 위원에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장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우리 어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시행이 되면 본 위원한테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뭐 농축산, 또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을게요. 결산서 950페이지를 보면 학교 우유 급식 보조금,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600입니다. 1억 3,634만 6,710원인데 이 사유가 “대상자 신청이 저조하다.” 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자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영세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이런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우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보면 저희들 일반 학교는 다 좋은데, 특히 해운대 관할에 보면 거의 우유를 안 먹거든요. 또 사실 잘 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피하는 영향이 하나 있고 또 이 우유가 각종 매일 음료로 안 줍니까? 연간 한 250일 정도로 주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취합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또 우리가 독촉을 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금액이 우리가 많이 남는, 1억 몇 천만원이 안 남습니까? 계속.
남는 원인은 이게 축발기금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축발기금을 매년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지방비로 다 쓴 것으로 돼야 내년에 또 기금이 유지가 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합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정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애들 공개적으로 교실에 앉혀놓고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애들이,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다 말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걔들 주소도 다 나와 있습니다. 방학 때는 우유대리점을 통해서 집에 배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들도 표시 없이 주면 되는데 그걸 선정을 공개적으로 교실에 앉혀놓고 “너거는 A, B, C 대상자이니까 우유 먹을래? 안 먹을래?” 하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 어린애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대상자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방학 때 우유배달도 잘 안 해 주잖아요? 얘네들 이래 예산 남으면 걔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명단 다 나와 있는데 우유 대리점에 이야기하면 가정에 배달이 된다 아닙니까? 차라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이거 비슷한 사례가 우리 급식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학 동안에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3,000원 줍니까? 이제 한 4,000원 주는가 모르겠습니다. 식권 끊어가 주니까 걔네들 가서 먹으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또 제재한다고 슈퍼나 이런 데서는 바꿔주지 마라고 그러니까 빵도 못 바꿔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그러고 방학 중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결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81페이지에 보면, 아, 1080페이지하고 보면 동아시아물류연구지원센터, 81페이지죠? 그죠? 3,000만원.
동아시아물류지원연구센터에 3,000만원 용도하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기이 지원해가 운영하고 있는 해운거래정보센터 있죠?
이 2개에 대한 차이점하고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해운거래정보센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박이 이제 매매되고 하는 그런 정보 또는 선박의 운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해운거래정보센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 이것은 항만이라든지 해양과 관련되는 정부나 지역의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항만의 물류 통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또 출판하고 하는 연구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동아시아물류연구지원센터가 BDI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해운거래정보센터도 BDI에서 하다가 지금 KR로 넘어갔죠? 한국선급으로?
이게 선박 정보라든지 선박의 노후화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KR에서 하는 것은, 한국선급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BDI에서 하다가 한국선급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어떤 위원회이나 지원센터를 자꾸 늘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 제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업무의 성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BDI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앞에 부분도 해운거래정보센터도 BDI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선급으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그게 없으면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박과 관련되는 정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이라는 게 해야 할 때가 BDI보다는 한국선급이 우선적으로 그게 하는 게 맞는다라고 다 파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BDI에서 하다가 올 3월달에, 올 3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그 운영기반을 KR로 넘겨주고 거기서 해운, 항만, 물류 이것만 떼어 가지고 별도로 또다시 물류지원연구센터라고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별도로 BDI 내에 이 연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해양 이쪽 부분에 관련되는 물류부분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BDI 자체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BDI가, 이제 BDI하고 그다음에 BPA하고, 그러니까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이 3자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니, 우리 동아시아물류연구지원센터 말고 우리 BDI에…
그러니까 해운거래정보센터는 별도로 부산시가 5억 원의 돈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BDI에 맡겨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는 BDI 자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아니 BDI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아니 그거 말고 BDI에 말입니다. BDI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한 3,000만 원, BPA에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BDI 자체에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그리고 BPA에서 5,000만 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BDI 자체에서 2,000만 원 해 갖고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전에는 BDI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운영해 온 것이 너무 BDI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서 좀더 이 부분에 필요하다라는…
그러면 해운정보거래센터 운영할 때 시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5억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국선급으로 넘어가면 지원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기 해운거래정보센터가 한국선급에 가서 같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한국선급이 그걸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고 한국선급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그쪽에 지금 가 있는 그런 것으로 위탁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효율성 있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BDI에서 운영하다가 올 2월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도 해운정보거래센터, 정보센터는 KR로 이관을 시키고 또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가지고 좀 합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계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1101페이지에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문화 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 교육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당초에 그 사업은 원래 시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국가에서 갑자기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5,600만 원을 내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비,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5,6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기존에 있는 2,000만 원에 시비부담, 추가부담분 400만 원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전통문화, 전통식문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째하고 있습니다.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과 재료비도 들어가고 강사비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수년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가 부산향토음식 조리 표준화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칭도 똑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국비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덜렁 받아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2개의 기관에서 지금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디에 줍니까?
민경보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이게 무슨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그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을 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서 사단법인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생활협동조합, 생활개선회, 중등학교 가정과교사연구회…
국장님, 생활개선회 운영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또 나가가지고 식생활개선네트워크라는 단체에 또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이 주가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그걸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갔어야지 우리 2개가 따로따로 두 단체에서 하나는 관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이게 누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게 그대로 보면,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그냥 각종 단체에서 예산 더 하려고 하니까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통식생활개선사업비 농업기술센터에 2,000만 원, 3,000만 원 내 삭감됩니다. 몇 천만 원 주려고 하면 자재비, 교육비, 계속 지금 십수 년째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예산삭감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2,000만 원, 국비 내려오니까 400만 원 더 해 가지고 2,400만 원, 차라리 국비를 받지 마시고 2,4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줘 가지고 더 하게 하는 게, 하고 있는 단체에서 식생활네트워크 거기 두면 되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속해가 있는 단체들인데 여기서도 하고 나가서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식생활이 1․2․3부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농업과 관련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과 또는 우리 지금 사회단체의 식생활개선 이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부분은 주로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개선운동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있죠, 국장님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기술 위주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일반…
아니 지금까지 해가 오던 사업이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 자체도 전통식문화계승교육입니다.
재료를 사 가지고 조리법이나 이 부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식문화네트워크에서 전통식문화 이거는 뭐할 겁니까? 거기도 조리법이나 이런 걸 교육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하는 건데.
그래 쉬운 말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원화가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쉬운 말로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사업을 폐지를 하든지 해서 합치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검토없이 해 가지고 “아, 우리 것이 맞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시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영역을 좀더 명확히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2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02페이지에 보면 명륜1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지원 관련이 있죠?
이쪽에 명륜1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1억 8,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 내용하고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금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보면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5%의, 외식업체 비율이 전체 사업체의 7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외식산업자격증 소지 비율, 일반 어느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서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륜1번가 지구가 그런데 해당이 되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3개 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명륜1번가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지원액 1억 원에 대해서 시비 8,000만 원을 매칭해서 1억 8,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동래구에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선정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국비 1억, 우리 시비 8,000이죠?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동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 2억입니다.
그 예산지원 효과가 상당히 나올 수 있도록, 공모했던 사업이니만큼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판장 건립이 제가 그때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기 전에 작년도에 국토해양부 담당 서기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 위판장 규모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저하고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었는데, 국비 확보 과정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산동부수협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동해사업단에 대해서 매립지에 1,000평이라는 땅을 기부를 받았었고,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동부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우리 대변다기능복합어항을 재개발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단순히 위판만 하는 기능으로 자꾸 몰고 가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주위 경관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래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자갈치시장에 위판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도 예산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거기는 위판장이 작을 것인데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판장 자체를 좀더 휴식공간이나 대변복합다기능어항하고 같이 관광명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었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도, 또 2014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설계가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명품화될 수 있는,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건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마 수협하고, 부산동부수협하고 우리 해양농수산국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 전체적인 우리 2012년도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수납율이 상당히, 한 1,4% 정도 높고 또 미수납이월금은 부산회계보다는 1% 낮으니까 전반적인 면에서 아주 잘 된 부분이다, 농수산국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세입 징수하는 그 부분에서, 다 전반적인 것은 시보다도 우리 농수산국이 높고 월등히 수치는 좋은데 지금 수산진흥과 5억 3,744만 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1억 6,000만 원 정도로 미수납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서수입예산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한 서너 부서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읽어드리면 항만물류과하고 수산진흥과, 반여농산물관리사업소 등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 예산편성 때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차익액이 수산진흥과는 자갈치시장 관리비에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반여농산물시장 이것도 사용료가 한 5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이 한 3개 부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 부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들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시간 우리 질의 답변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바로 본 질의를 수산진흥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깐 쉬시고. 진흥과장님 이 책, 결산 사항별설명서 90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90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15억 9,093만 원 정도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1억 정도 되어 가지고 약 5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됩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차액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난 프로테이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갈치시장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 세입을 잡을 때 아마 좀 과소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주는 수수료가 있죠?
최근 2년간 준 거 징수율 현황, 그러니까 자료제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일일이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서 이게 추경 사항별설명서 보면 1063페이지입니다. 내나 그 부분인데 자갈치시장 위탁관리사업비 정산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5억 4,100만 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사용료를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공단에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 징수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반환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때 지금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에 임대를 맡겨놓고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임대하는 데가.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해 주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자갈치시설 현대화건물에 들어가 임대를 하는 게 지금 오아제하고 몇 군데 되죠?
그 업체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전에 우리가 국제수산물선진화단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가 1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준단 말입니다. 맞죠?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줄 거 아닙니까?
주는데 이 사람들이 미납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미납한다든가 월 임대료를 미납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100% 다 줍니까? 안 주죠?
그것은 이제 미납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 가지고 공부를 좀 해 보면 지금 예산편성에 5억 4,100만 원 세입 편성은 어떻게 그 앞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잡은 겁니까?
예, 추적할 때 8억 정도가 들어올 거로 추적했는데 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또 징수를 못한 것도 있고 요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업체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분을 올해 준 거고 올해 분은 지금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이 징수현황 세 군데 다, 그다음에 관리비 징수현황, 임대로 징수현황 따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방채가 만약에 국가 세금이 미납되면 어떻게 징수합니까? 체납액을 징수를 못하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할 수 있죠?
여기 관리비를 안 낸다든가 전기세를 안 내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보험보증에 약 4억 7,000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 낸 거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약 70% 정도 내도록 이렇게 지금…
예, 그렇죠. 한 1억 3,000만 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지금 현재 낸 것이 3억…
3억 3,000, 3억 2,300만 원 정도…
3억 3,000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는 한 2억 1,400만 원 하반기 때 내는 걸로…
여기에 관련된 것 지금 세부적인 수치나 내용들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최근 2년간 자료를 정확하게, 앞에 부분이 안 낸 부분을 올해 받으면서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국가 세금은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압류 안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가 대신 돈 내 주고 뒤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100%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앞전에 저희들이 국제수산물 그다음에 선진화가공단지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모든 관리비를 일절 먼저 대주고 뒤에 안 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게 1,000, 2,000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큰 틀에서 드립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제가 왜 또 과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산진흥과가 이와 관련된 부서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국제수산물도 그렇죠, 새로 생기는 수출선진화가공단지도 그렇죠, 여기 지금 뭡니까, 자갈치시장도 그렇죠, 맞죠, 관련 부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이것 전부 재확인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철두철미하게 관련된 부서에 징수율 그다음에 미납율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 농축산유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94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 약 2,800만 원 중에 740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집행율을 약 73.8% 그 다음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거의 97.5%가 집행이 안 되었고 밭 농업 직불사업비도 지금 96%, 현액 대비 잔액이 아주 많이 과다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액 우리 국비사업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옛날에 직불사업 해 가지고 농업, 논 농업하는데 연관되어 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전부 국비이고, 이게 이 사업이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가내시가 되어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이 이 사업들은 전부 연말에 다 지급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연말에.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된 대로 우리 예산편성해 놓고 연말에 줄 때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같은 거는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급 기준이 갑자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은 필지별로 3회까지만 제한을 두고 또 저농약인 경우는 2010년부터 또 신규 인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리 또 만들어, 지침을 만들어 버리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구․군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저조하다는 거는 구․군에서건 우리 시건 홍보가 미흡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건데, 그래서 무조건 국비라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라고 무조건 확보하고, 받고 보자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시장조사를 하셔서 구․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저 밑에 피부에, 일반 농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현액 대비해서 구십 몇 프로, 97%가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구․군에 홍보하셔 가지고 이 국비 예산확보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그때 성실한 서면자료에 잘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1094페이지 보면 해양수산 ODA포럼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자료가 올라와가 있습니다. 총 행사비가 3억이고 국비가 2억 5,000이지예?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바로 올려버리지 추경으로 이래 넘어와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본예산에 사실은 확보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ODA사업, 포럼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러면 좋다 ODA포럼을 부산시에서, 부산에서 11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2억 5,000, 부산시에서 한 5,000만 원 쯤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홍보도 할 겸 그런 뜻에서 추경도 반영을 좀 시켜 달라는 뜻입니까?
지금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기로는 11월에 저희들 국제수산무역엑스포 그 기간 중에 할 생각을 하고 다음 달 중에는 이 해양수산 ODA포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이 되면 장관들 국회 바쁘다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래도 해양수산부 처음 생겼는데, 부활됐는데 장관 정도는 모셔 가지고 그래도 해야 우리 부산도 홍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관 일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간 계획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10월달 같은 때가 행사가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또 기간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부산이 지금 해양수산 ODA거점도시로 이제 발전하기 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부산시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지난 2011년도에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부산 이니셔티브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충분히 우리가 ODA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만 하더라도 코이카 씨앗 프로그램으로서 다년간 교육연수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10월, 11월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산 관련 공무원이나 또 기술연구자들 초청을 해서 ODA연수를 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ODA사업으로서 수산가공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업 아이템도 구상을 해서 ODA가, 수산분야의 ODA가 부산이 어떤 하나의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사 그러면 봄, 가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돈을 3억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는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사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익도 챙기고 그러므로 또 부산이, 해양이 발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1월달 같으면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달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바깥에 나갈라 해도. 그래서 빠르기는 봄에 하면 제일 선전효과도 많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11월달 하면 12월 크리스마스니 뭐니 다 넘어가 버리면 행사로서 끝날 수 있다 이겁니다. 행사로서. 홍보가 아니고 10월달에 해도 바쁘다 이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어차피 해양수산부가 부활됨으로써 부산에서 기점을 해 가지고 좀 이래 잡아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이 해양수산부를 이끌어 간다 할 정도로 홍보를 해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1월하고 12월하고, 뭐 더 앞에 하면 더 좋지만 지금 준비 과정으로 볼 때는 별로 시간이 없고 여름은 또 해수욕철이다 보니까 전부다 휴가철 아닙니까?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다 좋겠지만 그래도 10월달 하면 우리 알리는데, 뭐든가 처음이 출발이 잘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혼자서 또 다 생각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외국사람도 오고 또 홍보도 하려면. 그런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좀 해 가지고 11월달에 하더라도 좀 하루라도 빨리 땡길 수 있고 또 10월달 말에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에 하는 이 ODA포럼 행사를 11월에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 11월달에 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그때 합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 맞춰서 하고 저희들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다년간 ODA연수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이 기간에 맞췄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참고로 국제수산무역엑스포 이 기간이 11월이 좀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올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엑스포 추진하는 데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기간이 좀 조정 되면 다음에 이 기간 이것도 그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년 부산에서 개최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아직 합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하는 것은 계속 하면 할수록 또 홍보, 홍보 차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뜻에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질의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북항 재개발 지역 또 동삼혁신지구, 북항대교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건심의는 지난해 예산결산 부분하고 추경인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매년 같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종합을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첫째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적은 데가 2개 과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그죠? 예산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데, 이 수산진흥과하고 농축산유통과는 적어요. 사전에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충분히 검토가 없이 그냥 확보될 거라는 예상만 하고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진흥과하고 2억원 수산물도매시장 1억 6,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도 매년 “좀 빨리 해결할 수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질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수산진흥과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16%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아까 학리항 지방어항건설사업 3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39억이 시작하자마자 20억을 이월합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건전성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운영관리비 14억 5,000여만 원, 지금 세출예산만 이래 잡혀있어요. 세입예산이 없더라고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니까 없어. 보니까 지난 본예산에 되어 있더라고.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관리비 등 세출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했어요. 국장님 왜 이렇게 편성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조금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세출예산 편성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에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KTX 직접 입주업체에 바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바로 부여할 수 있는 건지, 또 상하수도 바로 부여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미수납도 안 생기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보십시오. 전기세 안 낸 데도 있고 임대료 안 낸 데도 있고 물론 임대료는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산농업선진화단지 효율적 관리 및 입주업체 임대료 산정해서 7,200만원 편성했는데 입주업체 임대료 산정 없이 입주모집을 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입주업체 임대료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부과를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 연초에 미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월달에 개장식 행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입주율도 상당히 낮은데. 10월달에 입주 몇 프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57% 수준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70%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이 입주를 하고 난 뒤에 개장식을 해야 되고 입주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과의 어떤 전세계약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안에 여러 가지 기계․장비설치, 인테리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장식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가공업체들은 몇 군데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입주가 빨리될 수 있도록 입주가 또 빨리 되어야 만이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공동 공공요금, 뭐 복도의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이게 입주가 많이 되어야 이 사람들한테, 입주업체 부과가 적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입주 안 되면 시에서, 입주 안 됐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입주가 안 되면 이 사람들한테 많은 부담이 된다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 산(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 한번 봅시다. 결산을 보면 1081페이지 가지고 계십니까?
쭉 한번 봅시다. 1081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부산향토음식 조리표준화 연구용역비 1,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농작업 안전보건진단 관리컨설팅 연구용역비 800만원, 그 다음에 1086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전문가컨설팅용역 500만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좀 많이 했다, 소규모 용역이 좀 많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향토문화, 아 향토음식 조리표준화 연구용역비 1,000만원 여기 책자 준 것 이겁니까?
미안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할 때 저는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나온 결과물이다, 그죠?
예, 그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향토음식학교 운영으로,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부경대학교 용역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부산대학 국제음식박람회라든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우리 도시농업박람회 때 향토음식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 향토음식 교육할 때 레시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걸 일단 결과물을 가지고 일단 1차 용역결과가 지금 우리 ‘부산의 맛, 그림 그리고 이야기’ 이래 갖고 우리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시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부산을 나타내는 이 바다와 육지, 까시리국도 있고 꽉 있네요. 그렇죠? 까막발이 무침도 있고, 바닷가 꺼는. 많이 있는데 잘 좀 활용을 좀 잘하시고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몇 가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어추어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추어탕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나고추어탕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아나고추어탕도 일반인들이 잘 안합니다. 칠암에 가면 한 군데 하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고 부산일보 맛칼럼인가?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고등어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나고를 가지고는 거의 다 안합니다. 안 하는데 그것 또 나름대로의 깊은 맛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보건진단 관리컨설팅용역하고 환경개선편의장비 전문가컨설팅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이 2개 사업은 어떤 것이고 용역결과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개인사업이 아니고 단체조사인데 마을이라든지 우리 연구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보건진단관리는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마을에 약 한 2억 사업이 투입됩니다. 3개년으로 하는데 이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작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의 용역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은 인제대학교 인력관리단에서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추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농작업 편의장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일반 농기계라든지 편의장비를 사용하면서 힘 안 들이고 또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리가 안 가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지금 기존 나와 있는 기계도 더 편리하게 즉 말해서 손수레라든지 그 다음에 레일을 이용한 짐을 상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사업입니다. 편의장비는 작년에, 이것도 3년도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예,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금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래 좀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우리 농촌이 계속 고령화, 초고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화 정도가 아니고 초고령화로 가는데 그렇다고 초고령화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도 편의장비라 해 갖고 일반인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쓰는데 편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예산 부분에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봅시다. 1238페이지 전통식문화계승 교육 절감 이래 있는데 예산문제는 아니고 앞 시간에 농수산해양부에 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거기에 보면 전통식문화계승사업비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올해 부산시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5,6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외 시비부담금 400만원 이래 6,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라는 단체에 민경보로 주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식문화계승교육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됐죠?
오래 됐고 60년대부터 우리 농촌의 의식주개선사업으로서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학교 또 선생님들 일반…
그렇죠. 옛날에 할 때는 농촌의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은 전통우리식문화로 바뀌어 가지고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도 뭐냐?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그리고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우리 생활개선회에도 포함되어가 있어요. 생활개선회에도. 우리 여기서 하는 데도 지금 생활개선회에 포함되어가 있죠?
예, 우리는 생활개선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문제가 좀 있겠다, 올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갖고도 재검토를 한번 해야 하고 이걸 농업진흥청에서 뭘 해 가지고 내려 보냈던 사업인데, 우리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없애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가 좀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집행부의 어떤 의견조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000만 원, 3,000만 원이 조금 넘죠? 3,500만 원이 조금 넘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학교사업도 5,00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그건 이름이라도 다르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사업 명칭 이름이 뭐냐? 전통식문화교육사업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라도 다르면 내용이 좀 안 다르겠냐라고 하는데 이름이 똑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구성원도 똑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또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가입되어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부산시민과 학생들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상대로만 한다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율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도 적지도 않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국비가 70% 5,600만 원, 시비 30% 2,4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는데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같이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업무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을 보면 일반보상금 5,000만 원하고 인솔자 여비로 36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수 농업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또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사업을 아마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먼저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또 우리 해양도시이자 소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3년 전인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유럽 쪽인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지금 갔다가 왔습니다. 우수농업인 한 20명하고 저희 직원 한 사람, 21명 지금 다녀와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선진화된 유럽, 그러니까 농업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부산농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근 위원님이 계시는데 2011년도 특히 김수근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은 해외연수가 저희 시에서 지금 3년차 올해까지 하다가 보니까 기장군이라든지 강서지역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20명, 강서에서 20명, 기장에서 20명, 한 60명 정도 되니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또 전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나 같은 인원으로서 예산은 똑같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수농업인 20명하고예, 또 지원 한 사람, 21명이…
그러면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조금씩 부담을 합니까?
보통 390만 원 정도 드니 250만 원 지원하고 14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나가서 많이 배우고 오면 그 분들은 아마 전문인들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지예?
예, 예. 그 분들을 선정할 때도 우리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각종 연구회 그다음에 대상회 이런 분들로, 이제 각 단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명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이 아마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FTA 체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확대에 따른 농업도 아마 무한 경쟁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좀더 견문도 넓히고 또 기술도 선진화된 선진국의 기술도 좀 이렇게 익혀감으로써 아마 우리 농업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차게 그 행사를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면밀히 또 작성을 해 가지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상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이번에 2회째입니까, 3회째입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겠네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라든지 기장군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인기 독점하지 말고 우리 김영욱 의원님을 비롯해가 전 의원님에게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몇몇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농업의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는 뜻이 담겼다는 것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 또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1088페이지에 보면 쌀품질관리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924만 원인가 들어갔죠?
원래 쌀품질관리실은 단독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분관 한 군데 남아 가지고 있는 데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품질관리실은 쌀,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안전미라든지 이런, 사전에 출하하기 전에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또 검사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공사면적 축소로 집행잔액이 좀 감소되어가 있다고예.
그래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쌀, 2012년 11월부터 쌀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쌀의 이화적인 성분 또 성분, 품질 또 품종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부산에서 생산된 쌀이 품질 고급화를 하는데 기여하여야 되지 않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품질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는 축소가 되다가 보니까 또 조금, 다음에 또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또 다시 할 거, 혹시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며는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보면 농촌지역보다도 옛날에는 강서가 김해시 쪽으로, 경남으로 이래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빠져나오다 보니까 참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요즘 토마토니 뭐니 다른 쪽으로 이래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쌀농사를 짓는 분 입장에서는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또 거기 일생을 바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의무가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니까 적은 예산을 쪼개서 알뜰하게 잘 쓰셨고 또 세입도, 징수율도 100%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지금 98.3%, 그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 결산서 1087페이지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국산 유채유 착유작업 업무추진 취소 이래 가지고 8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집행잔액 860 나온 것?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유채경관단지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확해 가지고 생산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채꽃을 보고 수확해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 착유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지금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유기질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 유채만 남기고 전부다 로터리작업을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착유하는 그 금액이 한 8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우리가 유채꽃 축제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볼 때 그 성과하고 또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100% 정도 또 잘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황도 그렇고 또 참가하는, 관람하는 시민들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유채경관단지가 좋은 장점이 있다면 우리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채하면 제주도인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창녕이라든지 양산, 창원, 함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또 여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또 개선할 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또 전국적으로 축제가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채는 로터리해가 다 되어버렸고 보리는 생산해가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하고 밀은 지금 어제 그저께 지금 수확을 해 가지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약 20t 정도 지금 수확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 세입을 안 잡고 낙동강관리본부 에코센터 철새 먹이로…
예, 예.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건조기에 들어 있는데 날씨가 좋아지면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에코센터에 지금 철새 먹이로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올해 생산량이 좀 차이 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 우리는 상임위이니까 알지만 그런 것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산을 해서 새들 먹이로 이렇게 무상으로 줬다는 부분을. 지금 다른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에코센터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안 한다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홍보를 하세요.
아니 지금도 홍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농사 생산보다도 우리 경관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0t이면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리, 밀 20t이면…
그걸 지금 건조시켜 가지고 포장해가 이래 할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 우리가 좋은 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번에 유채꽃 축제하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교통문제인데 낙동강사업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 일요일날 완전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 내년에 되어 가면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유채를 갖다가 전부다 로터리해 가지고 지금 코스모스하고예, 메밀하고 해바라기를 지금 전면적으로 심어놨습니다. 지금 작황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되어 있고예.
그것 지금 만약에 물이 많이 와가 침수되어도 그 작물들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을 건데.
만약에 침수가 되면 하루나 몇 시간은 괜찮지만도 작년처럼 한 5일, 1주일 있으면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가 지금 현재 유채를 수확하고 남은 부분에서 지금 해바라기나 이런 부분들 하신 것들도 잘 관리해 가지고 정말 명품, 명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걱정되는 농가 있습니까? 이번 장마나 침수 예상되는 지역에.
기상청에는 오늘 107㎜ 왔다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 기상관측에 의하면 약 92㎜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침관수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 또 비상근무하면서 농가에 문자도 다 보내고 또 우리 장마철 대비 농작물 관리지도도 강서, 구포라든지 티브로드에 어제 또 제가 방송까지 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예산잔액은 1.7%로 비교적 세출예산집행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금액은 좀 작지만 비교적 큰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76페이지 농업기술지원 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31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이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268만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가 뭐죠?
보상금이라든지 재료비를 쓰다가 보면 100% 그게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모여 가지고 이백 몇 십만 원 지금 된 걸로, 한 목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요.
예, 예. 그 목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 몇 십만 원씩, 몇 만 원씩 남은 것이…
그리고 결산서 1077페이지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관련해서 원래 시설비가 1,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출이 9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57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그러면 그건 나중에, 못 찾으시면 서면답변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사항별설명서 1083페이지 도시농업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사업 일반보상금을 보면 팜아트 들판조성에 따른 수확물 손실금 지급 등으로 1,500만 원이 집행되었죠?
팜아트 들판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한 3년째 했는데 보상을, 0.5㏊입니다. 0.5㏊인데 24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예, 또 도시농업 전국 옥상․베란다 텃밭 디자인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그린투어 그게 목이 1,500만 원인데 그게 총계, 사업은 여러 개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실질적으로 팜아트 들판조성에 몇 십만 원 남고 또 옥상․베란다 텃밭이라든지 또 그린투어 그 예산에서 남은 잔액을 전체 다 묶은 겁니다.
그러면 팜아트 들판조성에 따른 수확물 손실금은 얼마나 그러면 지급이 되었죠?
그러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농어촌 중심으로 체류형 체험행사 등 관광과 교육을 겸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산도 미래 청소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교육차원의 농업체험행사나 체험교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도 체험프로그램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촌그린투어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6회 정도 했는데 198명이 참여를 했고예.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농장하고 직거래되었고 그다음에 유료체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료체험은 지금 31회 860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유료로 받고 있습니까?
1인당 그러니까 저희들은 식대 7,000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장에 체험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들이 사갈 수, 사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게 한 20% 내지 30% 저렴하게 또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어린이교육이나 청소년교육의 일환으로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홍보를 통해 체험학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서 부산시민들이 아주 다양한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기름진 옥토 가락골에서 나는 쌀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명성대로 잘 나갑니까, 쌀이? 쌀 맛이 좋은 것은 사실일 테고.
전국적인 명성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잘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에서는 조금 비싸다보니까 조금 소비가 덜 되고 일반 외부에서 지금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서도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미하고 여주미가 좀 유명합니다. 거의 브랜드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결산 사항별설명서 10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물고기 활용 친환경농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잉어농법, 또 여러 가지 오리농법, 가물치농법 등등 농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농법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쌀겨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EM농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한 3년 전부터 잉어농법 했고 작년도에 가물치농법, 작년 그 작년도에 가물치 농법 2년, 그러니까 3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매년 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3년 주기로 또 친환경농법을 좀 바꾸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렁이농법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식량, 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기술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물고기 활용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고기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식량, 작물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궁금하며 그 결과가, 작년 연초 업무보고 때 재작년에 잉어농법으로 시행했는데 잉어농법은 월동수가 없어 가지고 실패를 했던 사업이고 작년에는 가물치농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실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락지구는 수도작, 그러니까 주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고기 활용 친환경농법은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년 내 물이 있어야 고기를 갖다가 월동시킬 수 있는 농수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락지구는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고 농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어농법은 조류피해로 실패를 했고 가물치농법은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했는데 잘 했습니다. 지금 그물망을 설치해 가지고 조류피해도 없고 또 물이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가물치가 판매되려면 2, 3년 정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수로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쌀 가격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천미라든지 여주미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미질이 나올 것 같고 또 저희 센터에서 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잉어농법, 가물치농법, 오리농법을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걸 할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면 농약을 적게 치고 또…
예, 예. 제초효과를 해 가지고 즉 말해서 제초제를 안 치고 우리 우렁이라든지 잉어라든지 가물치까지 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햇볕이 투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탄소동화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다하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 센터에서 1개소씩 매년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인자…
올해도 어떤 공법으로 시작합니까? 합니까? 올해는 뭘 개발하고 있습니까?
우렁이는 또 재활용을 합니까? 재활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법이 끝나고 나면 또 우렁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활용방법이?
재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후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또 우렁이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농가에서는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물을 빼고 나면 그게 마르기 때문에 우렁이가 사육이 안 됩니다. 그걸 몰아내 가지고 사육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육장에서 양식하는 우렁이를 이듬해에 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논고둥은 좀 껍질이 두꺼운데 요즘 우리 우렁이 농법하는 우렁이는 껍질이 얇습니다. 그래서 공해 쪽으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아니 그러면 그게 어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량․작물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