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市長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네 분 議員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第76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 이후의 議政活動과 議案接受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에는 李敬鎬議員이, 幹事에는 曺暘煥議員이 호선되었습니다.
7월 21일 어제 柳在仲議員外 11名의 議員으로부터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본 안건은 7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당연히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그 전에 금년도 추경문제와 내년도 예산문제의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청 간부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문제가 그 분들의 일정변경이 대단히 어려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다시 하여 새로운 각오로 3대 의회를 시작하시는 議員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회를 개원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議員 여러분들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상 제3대 의회의 첫 회기인 76회 임시회를 맞아 제2기 민선시정의 방향을 밝히고 議員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市長으로 취임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IMF체제 이후 전개되어온 사회, 경제적 상황은 부산이 처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失機한 취약한 지역경제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낮은 조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동남은행 퇴출로 인한 영향은 지역경제의 전 분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자동차 빅딜, 위천공단 조기조성과 관련된 동향, 신항만건설 지연우려 등 부산의 현안사업들도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고 실업과 부도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과 언제 실직될지 부도가 날 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지내는 시민의 모습을 議員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속에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소외, 사회적 실의, 경제적 불안감이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국면이라 진단할 수 있으며 그 만큼 부산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기적 전환기인 향후 4～5년이 우리가 세계적 도시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 대응결과에 따라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인식속에 출발한 2대 민선시장은 시민과 함께 부산을 재창조하는데 시정의 목표를 두고 400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당면하고 있는 실업을 해소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며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진흥과 행정을 경영화 시켜서 도시개발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시민통합을 통한 부산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영세서민의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직자 15만 3,000명 생활보호자 6만여명 등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시민이 전체 시민의 약 5%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실업, 퇴출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생계가 위협받는 도시의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강화,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면서 생계지원확충,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취로사업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企業하기 좋은 都市, 투자매력이 풍부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부도율 전국 1위, 부도업체 2,000여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부도로 쓰러지는 지역기업이 없도록 자금과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일이라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국·과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며 지원하겠습니다.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외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풍토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부산의 생산품과 자원을 수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정보, 물류, 금융기능이 충분히 확보되고 규제가 아닌 지원의 행정력이 적정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산신항만, 금융단지 등 핵심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녹산, 신호, 정관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토지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시정개혁으로 생산적인 시정실천을 위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고효율, 저비용의 대 원칙에 적합하게 미래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부채관리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빚없는 자립시정을 앞당기겠습니다. 도시가 살아움직이는 활기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구조개편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의 기본 골격은 10여년전 저의 재임시 구상된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간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권역별 기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지역발전을 이루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일 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등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는 적극적 기능이 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충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취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불만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교통은 시민불편 해소와 소통원활이라는 대 전제 아래 지하철 수송부담률을 30%까지 향상시키고 항만배후도로와 해안순환도로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보다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기존 도로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소망이며 시정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녹색도시21을 앞당겨 정착시키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쓰레기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시민들이 IMF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진작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독창적인 향토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영상문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위해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의 관광욕구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내용은 잠시후 企劃管理室長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市長이나 公務員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걱정하고 도와주실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하고 일로써 봉사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은 이를 통해 보람을 찾고 헌신하는 봉사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에게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일을 유보하더라도 24시간 봉사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시정은 이러한 결의와 각오로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정이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며 책임을 함께 하는 시정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議會 議員님들과 市政에 대해 협조하고 의논하고 걱정을 같이하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오늘의 고통과 걱정을 함께 하면서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성공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산의 새로운 내일을 재창조하는 대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보고에 앞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시정보고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相英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제, 오늘 敎育廳과 市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400만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착오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어제, 오늘의 시정보고와 오늘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 室·局 業務報告를 통하여 시정현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時 00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7일간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자유발언(진영태, 구대언, 박삼석, 임종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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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01分)
그러면 지금부터 5分自由發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發言하실 議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네 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陳英泰議員께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市長께서 就任辭에서 앞으로 세일즈시정, 서비스시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살림은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은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시정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경제적인 시정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부산시정은 세일즈시정, 서비스시정이라는 기업경영의 개념을 가지겠다는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市長께서는 취임사에서나 TV대담 등을 통하여 우리 부산이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국정상의 비중, 또한 70년대부터의 산업구조 실패, 사업의 방만함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행정조직의 오랜 병폐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산시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는 그나마 기대해 왔던 동남은행의 퇴출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은행 본점의 부산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기업의 확장이나 창업업무에는 市長을 포함하여 局·課長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길게는 2년씩 걸리는 업무를 2～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市長께서는 우리 부산의 입지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나 근간 정부의 부산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면 市長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항만 운영, 삼성자동차 문제, 동남은행 퇴출 등으로 볼 때 부산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남은행 문제는 은행 경영진의 잘못도 크지만 부산시가 시 금고로서 여유자금 이용 등을 소홀히 하였던 책임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市長께서 중앙에서의 활동범위가 약한 것 같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에 대한 중앙의 관심을 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부채는 2조원 정도로 하루 이자만 5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市長과 公務員들이 부산시가 자기 회사라는 사고관념 없이 세입재원을 예상하지 않고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지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市長께서는 지난 6월 27일과 28일 TV 3사와의 대담에서 이 부분의 대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광안대로건설공사나 계획중인 하수처리장건설 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면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의지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市政質問의 답변 등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보면 시의 재정부서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기업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한 부서에서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 지출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과 예산지출이 상호 연관되어 재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가칭 財政局 수준의 총괄재정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봐지면 부서의 구조조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부서의 전문공무원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달부터 정부에서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시 소관 사업소 등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세심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市長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조직의 조정문제는 현재 계층이 너무 많고 횡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중요정책이 결정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本議員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大局, 大課로 계층을 단순화해야 된다고 本議員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 앞의 것이 무시되고 새로운 정책이 탄생됨으로 해서 낭비가 초래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수의 감축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의 중요한 현안인 가덕도 신항만, 정보단지, 아시안게임 관련사업 등 정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더욱 챙겨야 할 것이며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예방행정, 계획행정, 공개행정 등 투명하고 능동적인 시정으로 어려운 부산의 처지에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具大彦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지방화 시대에 干城이 될 제3대 의회의 개원을 주도하시는 權寧迪議長님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同僚議員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더불어 드립니다. 제2기 민선시장으로 당선을 하신 安相英市長님께도 축하인사와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시장의 큰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本議員에게 議會開院과 함께 會議 冒頭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議員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 권역 재조정에 즈음한 사전현장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同僚議員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 한가지 제안을 고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부산권이 597.1㎢이고 이 중 임야를 제외한 상시 가용면적이 278㎢입니다. 또한 강서·기장 그린벨트 권역조정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용지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다고 本議員은 摘示합니다.
강서지역만 예를 들어도 상대적 가용용지의 개발잠재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 녹산·신호공단으로 이어지는 신항만건설 등 70년대 수출전진기지를 자임했던 부산의 경제입국을 이제 새로이 강서·기장을 통해 21세기 르네상스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침체된 부산경제의 활력을 위해, 21세기 재도약의 발판을 위해 同僚議員 여러분! 강서·기장의 권역 재조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本議員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同僚議員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권역별 재조정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내지 제도개선에 대한 일부 정책적, 행정적 노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시정은 강서·기장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도시집중화의 적절한 분산, 열악한 교통문제 해소, 시 외곽 공단유치의 적절한 도시계획 입안을 통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각오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침체된 부산경제의 회생과 인구와 산업의 적절한 분산수용이라는 과제로 권역 재조정의 긍정적인 목표발성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지난 26년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빚어진 주민대다수의 침체된 의식복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한발 앞서 시정의 종합적 복지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의 경제인들과 지역현안의 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번 재조정 및 완화정책 대열에 직접 참여할 때만이 보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일방적인 중앙지침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市議會의 자화상을 보여야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곧 금번 그린벨트 권역 재조정이 부산 경제의 회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의 차원에서 시정과 경제인이 동참하고 市議會가 주도하는 대책협의회 내지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지방자치 3대 8년째를 맞아 기초의회 7년의 경험으로 환경이 달라진 광역시의회에서 처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치닫다 지난 연말부터 IMF로 인한 경제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로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영세서민 다수는 삶의 질에 변함이 없으며 아무리 좋은 시정 정책을 펼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시 말하자면 흙담벽에 비가 새도 고칠 수 없는 무허가 집에서 살고 주거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은 6·25전쟁 피난민으로 인해 국제시장, 부산역 주변은 도시계획 없이 무허가판자촌에서 시대가 바뀐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법의 맹점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헤아린 정부는 지난 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고 개량자금을 지원하여 주택개량 촉진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므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시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32개 지구, 464만 7,000㎡, 3만 7,194동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으로 이 중 104개 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미지정지구 28개 지구를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5월 18일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동구 10개 지구 등 16개 지구는 심의보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후 재상정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다방면에 걸쳐 조사해 본 바로는 이들 지구가 커다란 변동없이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지구의 축소나 변경 또는 지구지정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대상지로 선정되어 2년 6개월 이상 노후불량주택개량을 학수고대한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며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99년까지 한시법으로 이후 이들 지역주민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權寧迪議長과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本議員은 98年度 釜山市 都市再整備計劃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998-274호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산시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공람한 도시재정비계획안의 그 내용도 방법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재공람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에게 편익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시정의 공람은 부산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체육관 한 곳에 공람장소를 마련하고 공람홍보도 형식에 그쳐 극히 관심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공람하게 함으로써 공람효과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구청 민원실이나 회의장에다가 각 구청별 공람내용을 게시하여 모든 시민이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 누구나가 가장 관심있고 민감한 이 사안을 널리 홍보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전 企劃管理室長이 보고한 업무보고 추진현황 17페이지 내용과 같이 당초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케 되어 있었으나 15일간으로 단축시킨 이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이번에 실시한 도시재정비계획안은 너무나 졸속행정의 편향성이 짙다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문이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93년 6월에 북구청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서의택교수팀에 용역비 7,000여만원을 들여 북구장기발전계획안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제안한 바 있고, 95년 4월에는 사상구에서도 1억여원의 용역비로 주식회사 해광이 중장기발전계획안을 만들어 97년 5월에 부산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상구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장동 168-3번지 대림아파트 단지 뒷편 임야 수만평과 엄궁동 산의 100-1 내지 11번지 임야 수만평을 주거지로 용도변경 공람시킨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지역은 경사도 30도인 급경사지로서 주거지로는 부적격하여 세인들의 의혹이나 특정소유주에 대한 특혜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이고, 수영구 광안2동 158번지 일원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서 동방사거리까지의 20m 간선도로 주변에는 20여년전부터 여관과 대중음식점, 의류판매점 등의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묶어 건물소유주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상권활용과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동안 수많은 건의와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 완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93년도 부산시재정비계획안에서도 제외된 바 있는데 부산시 장기발전을 위해 보존되어야할 임야가 자연녹지지구는 엉뚱하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코자하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議員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용도지구는 현실대로 임야는 임야, 기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과감히 현실화 시켜야 하고 사상공단지역 某 番地 78개 지대는, 지금 공동화되어 있는 이 중공업지역은 현실에 맞게 용도지구를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도시계획행정이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시고 시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3次 本會議는 오는 7月 30日 午前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