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박중묵 위원장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에 조례제정 설명을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로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유미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변화하는 학교, 실력있는 학생을 슬로건으로 하여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 강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의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미래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의 오랜 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조 8,34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5%인 1,9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 2,781억 원, 자체수입 18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1,1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37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학생미래핵심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과 건강한 학생만들기,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지원정책 사업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비 등을 반영,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신정철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신정철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근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중묵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서 작성 총괄은 기획조정관실에서 하시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 오은택 위원

조정관님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설명서 7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오은택 위원

72쪽을 쳐다보시면 사업설명서 중간 보통 조금 아래쪽에 보면 신규증감 반영사유라고 있습니다. 있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오은택 위원

여기 보면 특수학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세부사업에 증감사유가 2017년도 특수교육 지원 강화 운영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이래 돼 있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중등과에 다른 부분이지만 여기도 똑같이 반영사유는 2017년도 특수교육 지원 강화 운영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오은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에 부산시 예결을 했습니다. 부산시 예결을 하면서 봤을 때 부산시 자료를 아무거나 뒤져봐도 예산반영 사유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 정도는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자료를 제가 가져와봤는데 반영사유는 각기 다 틀립니다. 한 곳도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뭣 땜에 증감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구에도 이렇게는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는 데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 예시를 한번 들여다보면 방금 말한 특수교육, 특별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또 다른 것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 추진지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신규반영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간에 예산체계 편성시스템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요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를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반영사유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이후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조정관님 그 말씀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산시 사업개요 딱 들어가 보면 근거부터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관기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부터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반영사유도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활성화하고 계획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고 신규반영사유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요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반영사유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있죠? 아래쪽에 보면. 여기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걸 들여다보면 어디를 가도 딱 하나 여기하고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내나 정책연구용역 관계.

○ 오은택 위원

그렇죠. 학술용역 관계가 우리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기추경에 반영(O), 미반영(X)”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정책연구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법규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이행은 하는데 아마 예산서상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되면 ‘아, 이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사업이다.’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는 행정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행정국장입니다.

○ 오은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설과에서 하는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오은택 위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사업기간을 한번 보시면 2018년 1월에서 2018년 12월 내년 거입니다. 이게 추경액에 왜 올라오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금 대연고등학교는 현재 다목적강당사업이 학교법인에서 3억 원을 부담하고 또 지자체 투자액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 특별교부금이 지금 확보가 다 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이 2018년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 투자액하고 학교 확보분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하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저희들이 넣어서 조금이라도 강당 신축을 앞당기고자 함입니다.

○ 오은택 위원

지금 저희들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올해 공사가 아니라 내년 공사란 말입니다. 내년 공사를 올해 추경에다가 금번 추경에다가 올려놓으니 이걸 이행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인지할 수 있는 것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비는 외부재원 투입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설계하고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 오은택 위원

공립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연고등학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공사비 30억 원 돼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끝입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들어가 보면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사립만큼은 보면 그냥 공사비 통틀어 딱 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공사비를 지원하고 실제 설계비라든지 토공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법인이나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우리 돈이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그죠? 공립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시공감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 건물은 사립이라는 이유로 던져놓고 만다는 거죠, 30억인데.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30억을 그냥 던지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혹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만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관심이나 관리가 안 될까 해서 염려하시는데…

○ 오은택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이 어렵다라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러나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설계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강당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런 도움을 주시는 건 다시 한 번 감사는 드리지만 투자계획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획성 없이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것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동래 국장님. 아,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 오은택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아,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27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온천중 급식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 오은택 위원

다른 청의 학교에서 보면 보통 7억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큼은 금액이 11억 2,200입니다. 금액이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이 많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이 온천중학교의 급식실 증축사업은 기존의 급식실을 철거를 좀 하고 1층으로, 기존 교실의 1층을 철거하는 거기에다가 교실이 좀 부족해서 교실을 새로 만들고 또 급식실이 이전하는 그런 관계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이 편성사유가 온천중학교 앞에 보면 부산개성중학교 이것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연일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편성사유가 똑같다라는 거죠. 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는 7억, 11억이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편성된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니 비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편성하는 반영내용이나 편성사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사실은 급식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자세히 표기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는 공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해서 조금 증축사업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내역서를 좀 충분히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쪽에 382쪽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82쪽인데 들여다보면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시설지원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뭐냐 하면 태풍 및 강풍으로 전도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정비 여기에 개별사업에 보면 공덕초등 41교 위험수목 정비 이리 되어 있습니다. 공덕초등 41은 뭡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공덕초등 외 다른 학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은택 위원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공덕초등 41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웃음)

예, 예.

○ 오은택 위원

들여다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공덕초등학교 외 41개교겠죠, 그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예.

○ 오은택 위원

그래 이런 설명서에도 한 번 더 우리 꺼니까 동래교육청 것은 몰라도 우리 꺼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부분도 우리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예.

○ 오은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건 불편이 아니고 청에서 먼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웃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76쪽 들여다보면 가야초등 55교 위험수목 정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준비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기관들도 우리 것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해 보셔서 이런 위원들 지적사항이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번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데를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등학교 일반교실 방충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 오은택 위원

이번에 시설과를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한 학교와 설치하지 않는 학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교실은 지금 저희들이 방충망이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립 특목고, 사립 자율고 제외하고 저희들이 총 93개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걸 확인해 본 가장 큰 이유는 야간에 공부하는, 밤에 공부하는 학생이 여름철에 계속 에어컨을 학교에서 틀어줄 수는 없습니다. 틀어줄 수는 없는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방충망입니다. 모기가 불빛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모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설치한 학교하고 설치하지 않는 학교를 이래 확인을 해 봤는데 방충망이 일부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7개입니다. 공립 3개, 사립 4개 맞습니까? 방충망을 일부 설치된 학교.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렇습니다. 일부 설치된 학교…

○ 오은택 위원

설치 안 된 미설치 학교는 공립 2개, 사립 21개 해 가지고 23개입니다. 물론 2∼3만 원 주고 끼울 수 있는 것도 창틀을 다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물론 안전, 모기한테 피 헌혈하는 것도 안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충만 설치를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리고 방충만 뿐만 아니라 의자, 의자 부분도 초등학생이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천차만별로 큽니다. 그래서 그 큰 아이들에 대한 일괄적인,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앉아서 공부하는 자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의자를 교환을 해서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달청에서 나오는 학생 책·걸상이 0호에서 9호까지 나오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 체격이 커지고 해서 그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학교에 구입을 할 때도 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아이들이 놀 때는 제대로 놀고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리고 우리 국외 연수 부분에 어느 분이 답변…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기술직 국외 연수 말씀이십니까?

○ 오은택 위원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놔두고 와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각 교육청, 지역청, 원마다의 어떤 부서마다의 이런 국외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는 연수보다는 대면하는 연수가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만나서 보고 하는 교육 자체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서에는 그 예산이 남아도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걸 못 가서 참 어려운 상황도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든 또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또 노조든지 또 여기에 있는 각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 대한 교육 부분은 국내 연수든 국외 연수든 보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 부분을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잘 적용이 되어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는 가고 가는 사람 중복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연수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필요한 연수가 연수 효율성도 높이고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형평성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보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 여덟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특교로 여덟 가지가 올라왔는데 8,000만 원, 2억부터 8,000만 원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다수 내용이 안전관련 국가자격 전문자격 도입에 의한 학교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입니다.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내 교육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즉각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아마 정기회는 끝났습니다마는 8월 달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확보된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직접 연수를 하는데 경비로서 사용할 겁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여기 교육장님에 대해서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전관리사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가를 여기 교육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조정관님하고 한번 그 부분에 상의를 하시고 이거는 교내뿐만이 아니라 수학여행도 기타 연수도 이 안전관리사 역할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분들이 정말 안전을 가장 중심에 서 가지고 해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신규교사든지 학교 관리자든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업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되시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런데 이게 아마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체화되면 저희들의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 때 저희 안전요원이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후에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은택 위원

여하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관리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아이들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법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일단 특교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률이 높다고 봤을 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성인반 장학금 수업료, 이 수업료가 13억 4,900만 원 이번에 인원 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성인반 장학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950명 책정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950명?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5월 말에 저희들이 최종 장학금 희망하는 통계를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받았는데 1,250명 정도…

○ 이대석 위원

1,250명.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부족분이…

○ 이대석 위원

1,250명 같으면 950명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한 6억 원 정도 부족…

○ 이대석 위원

근 300…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 단가가 200…

○ 이대석 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가 초과되겠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

○ 이대석 위원

309명이 초과되었는데 309명에 대한 장학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원래 저소득층 성인반 학생들한테는 원래 그것도 2학기분만 책정되어 있어서 3학기 분을 지금 책정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국장님 평년에 950명이 수혜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1,250명 그러면 309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죠, 그 이전보다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950명에 309명이라고 그러면 근 30%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편차가 생길 줄 예상을 못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책정할 때 학생 수가 한 88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한 70명 정도 해서 그렇게 했고 해마다 사실은 정원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못 채울 것 같아서 이렇게 950명을 잡았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조금 더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아무래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중학생 성인반 학생들이 종전보다는 파악하는 인원이 훨씬 늘었다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1,200명 정도로 조금 입학생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309명의 학생이 많아진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오늘도 학교연합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전화상으로도 하고 그래서 학교 자체의 장학금이 확보되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원래 65만 원 주다가 갑자기 207만 원을 주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고 이래서 이번에 교육청의 어떤 지원하는 양도 엄청 전보다는 많이 확대되었으니까 학교 측에서도 한 번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수업료를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성인반 중에는 사실은 가정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인반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외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장학금이 그러면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뭐 그러면 발전기금 같은 거…

○ 이대석 위원

중복되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발전기금 같은 겁니다.

○ 이대석 위원

발전기금 그죠? 장학금은 중복해서 받지 못하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이 이 정도 들어오나요, 각 학교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확히 산출을 해 보면 6억 3,953만 원이 부족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돈을 그러면 자체에서 조달하라 그렇게 통보를 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다음에 학생 수가 굉장히 일단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 이대석 위원

그래도 인원을 벌써 1,259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 학생 수를 면밀하게 한 번 재검토를 하고 7개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장단하고 협의를 조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59명 중에 중도 탈락하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제 성인반이…

○ 이대석 위원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 이대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불용처리할 이유도 없잖아요? 추경에 더 올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거는 말씀이 안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우리가…

○ 이대석 위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1,259명 중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중도에 편입하는 학생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정확한 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 현 학생 수는 1,259명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될 사람이 1,259명이에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6억입니다. 6억 지금 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내가 물었는데 각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가지고 수업료를 대처할 수 있다, 그거는 대처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부분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이대석 위원

지금 논의, 만에 하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만에 하나 학교발전기금으로 6억 3,950만 원이 충당이 안 되었을 때 그게 “안 됐습니다.” 이래가 이 수업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성인반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60대 이상 70대 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우리 담당자가 인원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는 아니고 작년보다도 증액해서 880명을 예상했는데 거기에다가 950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것은 수업료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업료인데 학생들에게 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발전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각 학교마다 얼마요? 합계 6억 3,00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이 정도 발전기금이 들어올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학교 측에서도 발전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금액도 세세히 들여다보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수시로 결과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페이지 수가 213페이지 미세먼지, 헤베당 1억 3,300만 원이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이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지금 내 놓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공약사항에 보면 각 학교별로 단위, 미세측정기라든지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걸 모든 학급에 설치하는 걸로 공약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인수위 격인 정책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아직 확정을 안 짓고 아마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측정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도 담당자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나와 있는 측정기가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아마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공기청정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도 사실 공기 대기질이 안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는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교실이 오염되었을 때는 환기를 잘 해야 되는데 대기오염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것은 지금 전 국민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총부유세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측정기를 전 일선학교에 배급을 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나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게 들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 그 부분하고 공기청정기를 각 학교에 설치해 주는, 교실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예를 들어서 설령 측정기가 전 일선학교에 다 보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측정기는 교실 안에서 지금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만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죠.

○ 이대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준비를 하고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실제로 간이 측정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반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각 지역 지자체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구에 각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어코리아에 실시간으로 그게 측정결과가 나오는데 그 설치지역을 조금 더 조밀하게 해서 학교에서 인근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간이측정기보다는 그런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측정기를 측정소입니다. 그거를 많이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대기질, 전에 4월 달에 종합대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나 경보가 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강당, 체육관 같은 강당에서 하거나 또는 교실에서 문단속이나 또는 필요한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시에, 당일 5시에 만약에 내일 대기질이 나쁘다고 예보가 되면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바로 문자로 날립니다. 보내서 내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외수업을 자제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매뉴얼대로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급하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안전플러스를 우리가 개편해서 거기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오존이라든지 또는 황사라든지 이러한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체크, 확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아주 긴급하게 한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래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건데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안에, 213페이지 내용 안에 보면 학교안전플러스 홈페이지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 이대석 위원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기존 홈페이지를 약간 개편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조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바로 학교에 학교홈페이지 모바일용으로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학교에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5만 원 곱하기 72실 2,160만 원, 72실 같으면 몇 개 학교를 선정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

○ 이대석 위원

서너 개 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학교에는 지금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를 해 두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학교 신청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72개 학교를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보고 또 기이 설치한 학교 실하고 그러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1,200실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 교과교실 뿐만 아니고 특별실까지 다 설치되어 있다면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대 하면 한 30개 학교 내지는 40개 정도 됩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시내 초·중·고 전체에 30개 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정도로 한번, 나중에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30개 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북구 쪽이라든지 공단 쪽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 위주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공단이 되어 있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사상 또 장림공장…

○ 이대석 위원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지역부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또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해 주고 있고 또 필요하면 학교예산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표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 막대그래프가 제일 높은 이 지역이 심각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각.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양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부분이 지금 이 분야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은 얼마라 그랬죠, 이번 예산에 나온 게? 1억 3,300만 원. 이쪽보다는 이제는 예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이쪽은 조금 더 관심사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우리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단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이번에 구성되어 있죠, 조직이?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조직 11명이 지금 어떻게 가동하고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금 적정규모 학생 배치팀하고 적정규모 육성팀으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또 학교 수용계획을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 벌써 설치된 것이 지나간 3월 1일부터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3월 1일부터 같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에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밑그림만 그리고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현재 3월 1일자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저희들이 반송·운송중학교 통합을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6일에 행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반송·운송중학교 통합을 추진 완료하였고 현재 11개 학교에 대해서 적정규모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상학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1차 20개 학교에서 2차에 36개 학교로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데 11개 학교가 지금 현재…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추진 중.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이대석 위원

그 나머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지금 2017년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36개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1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혹시나 국장님 기억하고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적정규모에 대해서 시정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 이대석 위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혹시나 알고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때 당시에 적정규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세한 내용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 이대석 위원

결론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교육감님께서 적정규모를 지역사회하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이대석 위원

원만하다는 우리 국어사전의 용어는 아주 희한합니다. 해석하기가 그죠? 원만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리 알고 계시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은 “5년 안에 36개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하고 협의를 잘…

○ 이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다시 피드백 한 것하고는 틀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 말씀은 위원님…

○ 이대석 위원

꼭 하겠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건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 이대석 위원

해야 되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전체 해야 되는 학교가 약 100개교, 98개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5년 안에 36개교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학교 신설수요를 저희들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 이대석 위원

벌써부터, 벌써부터 학부형, 지역 그다음에 동창회, 지역 저명인사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민원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어떻게 대처하시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또 교직원, 지역사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 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 투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어떤 교육재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육여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학부형들 그다음에 교직원 여러분들 또 지역인사들 이런 분들이 때로는 각자가 자기의 잣대, 자기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공청회도 자주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발품을 많이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대로 본다면 36개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2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교육재정도 절감이 되고…

○ 이대석 위원

또 통합이 되면 나머지 통합된 학교의 환경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교육환경여건이 예, 좋아집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이런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사활을 거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답변시간 딱 맞춰 가지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어제 인사 간단히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원청 김대성 교육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 신현무 위원

올 4월 19일 자 신문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부산 첫 다행복지구 운영” 하는 보도자료 내신 바가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세 가지…

○ 신현무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첫 번째는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두 번째 영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지역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교육거버넌스로 구축하여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 신현무 위원

이 사업하고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을 동결 삭감한, 삭제한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사업은 이번에는 사실 시교육청에서 평가시상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해소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내서 그에 대한 사업을 올리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사실 그 내용이 우리 당초에…

○ 신현무 위원

차이가 없었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렇습니다. 당초에…

○ 신현무 위원

차이가 없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삭제를 한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쉽게 얘기하면 삭제를 했는데 그거를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서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심대한 우리 교육위원회의 예산권에 관한, 예산의결권에 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오해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래서 사실…

○ 신현무 위원

분명히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이 올라와서 교육위원회가 그 사업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사업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돼서 첫 사례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려 하면 본예산 심의 시에 사정변경이, 그 이후에 큰 사정변경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교육장님 내 말 틀렸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사실 거기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다 일일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도가 못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1차, 지역사회이해교육과정은 편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6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심의 때 잘렸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래서 예, 그것은…

○ 신현무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맞는데…

○ 신현무 위원

맞죠? 자…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것은 사실 거기 전제가 빠졌다는 건 사실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것이 사실 빠져있어서…

○ 신현무 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 심의해가 본 추경에 올라올, 올라올 예산거리도 안 되지만 추경에 올려보지도 않고 추경에 심의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 사업을 그렇게 홍보해야 교육장님이 체면이 섰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아, 체면 같은 건 없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 언론부터 먼저 터뜨려야 교육장님의 입장이 사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잘랐던 것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 할 때는 1추 사업으로 해서 처음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평가시상금사업으로 해서 거기 취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고요.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린 것은 지금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동일한 사업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잘랐는데 이게 언론에 나갔어요, 이런 사업 한다고 버젓이. 그러면 사업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에 그 사업 다 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건 의회를 무시해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도전입니다.

제가 그전에 지난해 10월 10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 나왔던 보도를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다행복학교를 지역단위 내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이건 2016년도 기사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에 혁신교육지구 타당성용역을 거쳐, 그럼 그게 2017년이죠? 올해 용역타당성을 거쳐서 2018년도 지역단위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거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첫 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북구다, 이래 돼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보도자료 낸 게 맞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 위원장 박중묵

해당되시는 부서…

○ 신현무 위원

해당되는 부서가 어딥니까?

○ 위원장 박중묵

답변대로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교육정책과장 류성욱입니다.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추측성기사로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여기서 답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끝나있고…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아, 그거는 현재 2017년도 사항이고 그 기사는 아마 2016년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아니, 지금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용역이 진행돼 갖고 지금 결과가 곧 나올 건데 그 담당교수가 지금 어디 출제자가 됐는지 어디 증발돼뿌고 없어요, 지금. 잠적돼버리고 없어서 최종용역 결과만 저한테, 끝나면 저한테 갖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돼 있고 그게 용역결과가 전달이 되면 공청회 할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아,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담당과장을 답변대에 모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그건 2016년도에…

○ 신현무 위원

아니 기자가, 저도 기자출신이지만 기자가 무슨 뭐랄까 예언자, 예언자가 기자합니까? 예측을 해서 이런 기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써낼 수 있는 기자가 있단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제가 이천, 9월 1일 자로 담당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 신현무 위원

답변대에 나오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그렇게 천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저는 제가 파악하고 기억하고 하는 있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이해해 드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왔는데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 신현무 위원

이거는 10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10일 날. 9월에 과장님이…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신현무 위원

보직을 맡고 난 뒤에 나온 기사에요. 그러면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도 해당부서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확인 안 했단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확인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없다,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없다, 그러면 보도자료가 나간 적은 없지만 기자가 어떻게 사전에 취재를 해서 그런 기사가 나간 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저한테 기자가 와서 문의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그 보도자료를 제가…

○ 신현무 위원

어떻게 나갔든지 과장이 내주는 것만 보도자료고 담당 장학관이나 실무자가 내준 것은 보도자료가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결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 신현무 위원

취재는요, 취재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쓰는 것은 일부에요. 기자가 취재를 해서 쓰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를 해서 써서 그 사실과 부합하면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 신현무 위원

변명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벌써 절반 가버렸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예.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허위로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인정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허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방금 말씀…

○ 신현무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지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 신현무 위원

정말로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는데 자, 용역기사의 팩트가 2개입니다. 하나는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을 실시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 두 가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전에 답변을 사실과 다르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죠?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다만 북부로 지정됐다는 그 기사내용은…

○ 신현무 위원

이거는 추측 맞습니다. 여기도 북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이지 북부가 된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예, 그 외에 나머지 진행된 사항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제가 그럼 보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현무 위원

이렇게 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잘랐는데 이거를 우리 교육장님이 그대로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낸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왜 이 사업을 잘랐는지 반복되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목표가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라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신현무 위원

주요사업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선진지 견학,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합창단, 지역축제, 역사탐방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게 단지 지역 선심성 사업이지 이게 무슨 학생들 학력격차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에 어떻게 이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거는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에, 교육예산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남는 게 뭐냔 말이오. 그래서 본청에서 이 사업에 심도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유보시킨 거예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현무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제가 학교 또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학교만으로서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게 됐고,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월 초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들먹여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학교의 성과가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학교의 성과가 학교만의 성과가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교육성과가 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좀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격차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주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이 발표되고 난 뒤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우리가 전면적으로 북구 전체 지구를 해서 시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연구용역과 함께 하나 정도는 시범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시행상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행했을 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주안점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면 내년도에 시교육청에서 시행할 때 제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했고요.

○ 신현무 위원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신현무 위원

시간을 지금 다 써버렸는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부분이었고요. 또 그 이유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교육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사업이지만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사업의 성격상 밖에서 그 효과가 그치고 학교 안으로 그 효과가 들어오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이 잘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도 다 들으신 대로 이게 용역이 곧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받고, 또 교육청이 김대성 교육장님도 참여하셔서 좋은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금 또 우리 신정철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이번, 내일 아마 이 조례가 심의가 되면 이 조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지원받고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 수렴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리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충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무시하고자 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 신현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두 번째, 위원님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사업은 학부모지원사업인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왜냐하면 사업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교육위원회가 해 가지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 신현무 위원

그래서…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 좀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제일 잘못한 실수는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했고요, 또 아까도 말한 대로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심의가 돼서 확정도 되기 전에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언론에 먼저 교육장님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의회를 정말 낮춰본 겁니다, 이거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만…

○ 신현무 위원

이거는 아무리 변명하셔도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저희들은요, 본예산에 잘린 것을 1추에 올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고요, 시상금에 대한 집행사업으로 그래 와서…

○ 신현무 위원

시상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취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 신현무 위원

이 시상금으로 다른 교육청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다른 교육청은요, 100%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결국은…

○ 신현무 위원

그런데 북부교육청만 유독 80%가 지역사회에 쓰였고 20%만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자, 보시면요. 우리가 세계적인 교육포털인 Learn.org가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서부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에게 연극, 풍물, 국악, 미술체험 이런 걸로 100% 사용했고요. 남부도 선비문화, 클레이아크체험 이런 프로그램들로 100%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도 진로, 자기주도학습, 인성특강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100% 다 썼어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자, 위원님…

○ 신현무 위원

질의시간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다른 질의 하나도 지금 못했거든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저도 마음이 좀 급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 하나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교육포털인 Learn.org에서는 지역사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의 역할 중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필요한 데에…

○ 신현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우수한 교육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교육장님! 질의시간이 다 돼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호소 드립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 위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 신현무 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감사합니다.

○ 신현무 위원

오전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시간하고 보충질의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전봉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결산하고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평가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 전봉민 위원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이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평가방법에 대해서 4월 27일 날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평가가 바뀌어야…

○ 전봉민 위원

아니, 성격상 교육국장님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 부분…

○ 전봉민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를 나름대로 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예산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기로 돼 있어요, 방향은. 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산편성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 초등학교 객관식평가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그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 고시된…

○ 전봉민 위원

아니,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미리 해 오셨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학교, 초등학교 전체과정의 평가방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 전봉민 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지만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어떠한 공감대 형성 자체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4월 27일 날 내놓은 이유는 그동안에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전봉민 위원

아니, 준비가 다 될 때 말씀하시지,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왜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정책을 수행하면서 보면 어느 시점에서 물론 작년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지금은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 전봉민 위원

내가 항상 늦어져도, 저도 항상 여기 3년째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과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내년에…

○ 전봉민 위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하려고 추경하고 본예산 합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부분은 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 전봉민 위원

맞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추경예산 개념이 뭐 있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의 개선방법은 사실 좀 시급한 면도 있고 이래서 이번 하반기에 절차를 거쳐서…

○ 전봉민 위원

시급하다 하셨으면 그 시급성을 요하시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과정을 취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급한 부분이라고 계신데 이달까지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한마디라도 귀띔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도 없었어요. 미리 아까 말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그건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거밖에 안, 더 드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 전봉민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간이 충분히 조성이 돼 있고 한데 다만…

○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업무보고에도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가 없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전봉민 위원

죄송하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마만큼 업무보고 때, 연초 업무보고 때 안 넣어놨다는 건 그마만큼 그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사실은 객관식평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어제 신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객관식평가가 한 20%, 30% 또 어떤 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 전봉민 위원

그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방과후 전담교사 이 부분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배치기준에 따라 가지고 29학급으로, 24학급에서 29학급으로 바뀌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전봉민 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방과후 전담교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학급수를 약간 조정한 면도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인원수에 맞춰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일부 방과후 전담사가 그중에는 단시간제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 전봉민 위원

자,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국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데 2016년도에는 24학급이 되면 우리 방과후 선생님 전담교사를 한 분 배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29학급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인원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감소를 시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과후 전담교사가 없어지면 그 업무를 누가 하냐 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대신해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방과후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급을 하기 싫은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방과후 활성화 부분…

○ 전봉민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24학급에서 어떻게 29학급으로 학급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급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폭적으로 늘리면 전담교사들 배치 안 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현재 이 방과후 전담교사는 과거에 방과후 코치라고, 코디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감소된 것은 일몰사업으로 특교사업으로 되었던 게 종료되었고 물론 본인들이 사직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이 방과후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분담하거나 요즘 또 교육실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대신하고 있는 거죠. 방과후학습을 그냥 대신하고,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과후학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업무를 지금까지 담당해 왔고…

○ 전봉민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이유든 제가 작년부터 방과후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도 행정은 그냥 말하는 위원님들은 그냥 말하고 우리 교육청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갈길 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이번에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17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거기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 전봉민 위원

운영비를 왜 추가로 지원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인건비가 왜 상승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이번에 3.5% 인상분도 있고 해서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새로 방과후교실을 구축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방과후 구축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실은 3월에 시정질의도 받았고 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파트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학생유입이 늘어나는 곳에는 대기학생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니까 지역센터에 안내를 해서 지역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방과후 연계해서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동시간대에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용하는데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기하는 학생이 사실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한 반에 몇 학급으로 해야…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기본은 20명인데 최대 25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일부 밀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냥 인원수대로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인원이 대기한 학생이 없다고 처음에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처음 저한테.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모 초등학교에 대기자가 9명이나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학교를 조사를 해 봤어요.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대기자수가 동래도 원래부터 많았고 해운대도 그렇고 동래하고 해운대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연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이 44명 정도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방과후 연계라든지…

○ 전봉민 위원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44명이지 실질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전봉민 위원

지금 보면 학교 수도, 학생 수도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적정규모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제가 담당자보고 이런 학교에는 실제 우리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왜 증실이 어려운지 그다음에 한두 명 있는 대기학생들이 왜 수용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를 다 해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나 또는 5명 이렇게 있는 경우는 증실이 필요한 데는 이번에 증실을 해 줄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인력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구절벽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돌봄교실을 교육청에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세세하게 제가 국장님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부분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 읽어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몇 차례…

○ 전봉민 위원

이분들은 저학년들이에요. 지금 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1·2학년들이에요. 그런데 1학년 때는 수업을 하다가 2학년 때는 밀려서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증실뿐만 아니고 사실 방과후 연계형이라든지 이럴 때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지원하고 해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연계를 해서 하신다면서 방과후 전담학생은 다 줄여가고 그리고 이번에 초등, 유지원은 지금 현재 또 돌봄에 대해서 감소를 많이 하시던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거기는 아마 원아수가 감소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아침돌봄이나 저녁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 전봉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녁돌봄도 있어요. 저녁돌봄도 있는데 원하는 것들은 학부모들 원하는 것들 교육청에서 다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우리 정책이 뭡니까? 맞벌이하면 우리가 돌봄교실을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짐이 드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장으로서는 또 아이들 안전 문제나 책임질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사실은 학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 전봉민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더 솔선수범 나서서 한 아이 두 아이도 그 아이가 밖에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적어놓은 게 마침 갈 데가 없으면 도서관 갔다가 시간이 되면 오후 4시가 되면 학원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은 그냥 방치수준이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이 증실 문제나 방과 후 연계 부분을 그 학교마다 사실은 담당 장학사가 직접 나가서 학교장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을 들어보면 사실 어려운 점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든지 별도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증실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유휴교실이 있다하지만 방과 후 돌봄교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증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실 문제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예를 들면 위치를 바꾸더라도 증실을 한번 구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방과후 강사도 어떻게 29학급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방과후 강사가 아니고 방과후 전담, 방과후 코디를…

○ 전봉민 위원

전담, 전담. 아까 제가 그 말씀 표현에 들어 있던 그것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업무,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번 연도에 어떠한 회의를 열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학교에 실질적으로 국장님 학교에 가서 대화를 해 보십시오. 대화를 해 보시면 있던 사람 없애면 갑갑해 죽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업무경감 차원에서 방과후 코디, 복지사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 전봉민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유치원돌봄교실 여기 축소 이번에 감액하시는데 이것도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부분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질의할 건 더 있지만 일단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전봉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