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2017년도 부산소방의 비전과 각종 정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소방안전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호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소방안전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호

오정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성용판 부장님 다음 주에 퇴직하십니까?

○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소감 한번 듣고 질의했으면 하는데 퇴직소감 한번 듣고…

○ 위원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성용판 행정부장님 퇴임에 맞춰서 소감 한 말씀을 듣고 싶다 하시니까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질의에 앞서 이런 영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강무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 시의회부터 쭉 참석을 해 왔었습니다. 초대 시의회의 출발점이 뭐 문민정부 때 지방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내무부에 근무를 했고 또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또 이후에 승진해서 부산에 복귀했을 때 초대의회부터 쭉 지켜보면서 시정전반의 어떤 집행기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저희 소방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은 시의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조직 전체가 지금까지도 계속 감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뒤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 서장 세 분, 한 분이 오늘 장기재직휴가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지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떠나지만 시정감시자이기 이전에 또 소방의 우호세력으로서 계속 남아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서 상호발전 하는 그런 계기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그동안 평생을 소방에 힘쓴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더라도 소방을 위해서 또 자원을 많이 봉사하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예. 미력하나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12페이지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소방헬기가 지금 현재 2대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로 신형이 도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당초에는 저희가 통상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저희가 1호기가 비행시간이 19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또 도입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제작사 쪽에서 계속 기초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원활하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에는 도입이 되어서 시험비행하고 정상적으로는 한 2, 3월정도 되면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2, 3월에 인수하는 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금 쭉 기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도입을 하게 되면.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현재 거의 도입이 되면 1호기는 그때 가서 저희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전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호에 따라 다각도로 또 뭐 헬기를 폐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일정공간을 둬서 학교든 줘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강무길 위원

아직 그건 검토 중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도입하는 게 미국산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이탈리아산입니다.

○ 강무길 위원

이탈리아산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 강무길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좀 그거 한 것은 지금 교육은 이탈리아에서 받고 또 검수는 미국에 가서 받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르게 국적이 다르게 하는지…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이탈리아는 회사지만 제작, 제조사도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도입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계약은 이탈리아산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지금 현재 공장은 미국에만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저도 정확한 판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도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기는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강무길 위원

지금 교육은 어쨌든 지금 1억 600 올라와 있는 게 이탈리아에 가서 8명이 지금 교육을 6주에서 10주를 받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한 군데에 지금 인원이 다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한 그 헬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3교대 근무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기조종사, 정비사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정비사가 원래는 3명이 가야 되는데 1명이 만 57세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정기간을 남겨놓고는 그런 교육을 갈 수 없어가지고 지금 신규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채용자가 되면 내년에 1명은 정비사는 갈 겁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교육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지금 6주에서 10주가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무슨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면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그 이외 인원이 또 있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인원이 그렇게 가용, 조종 헬기 관련 조종이 가용인력이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한꺼번에 또 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 강무길 위원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6주에서 10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누어서 그럼 교육을…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다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 강무길 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지금 순수히 가가지고 체류비라든지 이런 교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교육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제작사에서 의무화 시켜주는 게 저희가 계약 시에…

○ 강무길 위원

계약조건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사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계약 시에 그거는 저희가 교육은 제작사에서 시켜주는 걸로 의무화 계약을 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순수히 이게 지금 1억 600은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식비라든지 그것만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순회해 가지고 한번 만에 다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옆에 지금 2,700만 원 인수인계는 그러면 검사반장하고 조종사하고 정비사 그 해가 네 사람이 미국 가서 인수를 그렇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최종검수를 마지막 검수를 하면 그 검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제작사에서 해 주고 그게 다 검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걸 우리나라에 가서 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시험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소방서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백억이 드는 걸 갖다가 하니까 차질 없이 잘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뒤에 사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최적의 기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마지막으로 시크노래방에 대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그러면 다 된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이제는 다 됐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17억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9월 25일?

(담당직원과 대화)

8월 25일입니다.

○ 강무길 위원

작년 8월 25일.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렇게 났으니 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소송이 몇 년 동안 흘렀는데 공탁금 6억 5,000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회수를 바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는지…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 사항은 저희가 8월 25일 날 그게 결정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9월 21일까지 그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9월 21일 날 대부분 한 여섯 유족, 여섯 사망자의 유족 중에 5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그 뒤에 좀 한 사망자의 유가족은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걸 법원에 공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법원에 저희가 10월 5일 날 강제집행정지 취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된 게 10월 22일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12월 22일 날 결정이 되다보니까 공탁금 회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약 1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 강무길 위원

요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본예산에 할 수 없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의 결과가 똑같이 났지 않았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조금씩 달랐습니다.

○ 강무길 위원

조금씩 달랐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당초에 처음에는 거기 건축주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가 그 뒤에 2심에서 건축주라든지 이런 쪽은 빠져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 강무길 위원

그럼 대법원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17억을 다 배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거 이제 영업주와 부산시의 책임을 물었는데 책임비율은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희가 그 재산의 일부는 저희가…

○ 강무길 위원

지금 17억을 그러면 시에서 다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는 또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영업주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다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영업주의 재산이 거의 없다보니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지금 청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부산시에서 지금 그거 합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집행을 하고 그런 구상권 청구도 하더라도 거기에 영업주가 거의 지금 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저희가 그동안 파악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 강무길 위원

그 압류된 재산이 그러면 구상권 청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되는지…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영업주의 재산이 한 3∼4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 확보가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것도 어쨌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빨리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부산시가 이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피난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법에 있는 거하고 법 외에 있는 거하고 관리범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판결 이후에 소방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정확하게 소방시설을 사실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은 관계자에게 있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중에 샘플링조사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런 책임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소방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기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저희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지금 건물주들이라든지 건축주 소방관리대상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소방관은 와서 이게 신고대상이다. 또 어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명확하게 다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가지고 한 체계 한 목소리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점검하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관서에 많은 이번 런던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우리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소방서 인원은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전체 점검을 하라든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사실 비전문 우리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대원들이 센터에 있는 대원들까지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계속 저희가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연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 교육이라든지 이런 매뉴얼 이런 걸 좀 정교히 만들어서 누구라도 보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게 민원인까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 및 대표 어차피 119로 끝나는 것은 소방서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인지를 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기보다는 민원실에 119의 전화로 해 가지고 민원들이 하면 전화를 잘 안 받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전화 안 받기 때문에 업무상 이런 부분에 전달할 사항이 있다든지 건축주한테 시정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하면 공통적으로 앞에 번호는 다르더라도 뒤에 119 이렇게 해가 민원을 하면 아! 이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 바로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도입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예,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성용판 행정과장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창녕에 자랑스러운 인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퇴직을 해서 잘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P. 14페이지 결산개요서 남부소방서 망미센터 이게 사업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5,9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째 돌아갑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게 망미센터 리모델링사업은 2015년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10월 25일 날 제2회 추경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망미중앙시장의 상인회에서 이게 시장 안쪽에 거의 같이 있다보니까 출동하고 사이렌 울리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고 그거하다 하는 쪽에서 이전촉구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따라서 민원을 저희가 다른 데 이전하는 적정한 토지를 물색해도 별 그렇게 특별히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전한, 명시이월을 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명시이월하고 16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리모델링 할 건지 이전 할 건지를 그 검토한 결과 이전하는 걸로 최종 되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제가 아마 2014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도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그래가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전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이전신축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그 자리에 그 주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 안재권 위원

개념을 버려주셔야 됩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결국은 이 돈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걸 토지매입 하는 데를 저희가 쓰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은 쓸 수가 없는, 목이 달라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고 2017년 본예산에 저희가 토지수용하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 그랬어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매입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계약을 지금 체결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요 신축 그러면 완성되는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신축은…

○ 안재권 위원

올해 안에 안 되지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올해는 설계까지만 지금 예산이 있어가지고 설계만 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한 8월경에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망미센터 사업계획이 이게 우리가 14년도부터 계속 내가 듣고 이래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된다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하여튼 차질 없이 내년 8월까지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있지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건수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 사업기간, 납품 지연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사업기간 부족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납품이 지연되었다. 이게 건수가 이래 올라오는데 납품 지연된 사례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제품을 자기들이 수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데 수입기간이 그거 한다든지 또 우리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쪽 제작사에서 납기연장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납기연장을 해 주는 대신 지체상환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대신 청사 이렇게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기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되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쪽에 미흡한 상황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다음 앞으로는 가능, 예측가능한 상황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런 부분 지금 구조장비 보강도 첨단구조장비 보강 뭐 감염실 관리 저기 있으면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잘 좀 하시고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교육청 교부금이 있더라고요. 특별교부금 간주예산이 명시이월 되어가 있는데 2억 1,000만 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특별교부를 받는 사유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이게 학생들 그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체험을 의무화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관이 있고 그래서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좀 간주이월이 된 겁니다.

○ 안재권 위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특별교부금이 우리 부산시의 학생 수에 N분의 1로 나누기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2억 1,000만 원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

○ 안재권 위원

운영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재권 위원

만약에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 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매주 각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 이거 우리 부산도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 안재권 위원

그 부분들 운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고 없는 부산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부산진소방서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자되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에 9억 3,800만 원이 지금 현재 재원변경이 되었더라고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노후청사, 노후소방청사 개선이라든지 또 소방차량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도록 목이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헬기 최종 검수여비라든지 이런 쪽에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지방 우리 부산시 지방비가 들어간 소방, 부산진소방서 신축비 일부를 재원을 변경시키고 또 9억 원을 지금 더 증액을 한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는 17년 올해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이 한 75%가 소방분야로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까지만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마 비율이 당초 75%보다는 낮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는 금액이 많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9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 안재권 위원

이게 부산진소방서에 한번 가보니까 전에 주차공간이 영 없던데 요번에 신축하면 주차공간이 몇 면이 나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32면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전국 유일하게 그래도 주차공간 없었던 그 공간에서 이제 30면 나온다하면 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위에 사용 그 건을 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었지요. 그래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6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 안재권 위원

그대로 하고?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이용하는 걸로 청소년센터가 6층 622㎡는…

○ 안재권 위원

그대로…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때 같이 그렇게 협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 안재권 위원

합의는 다 봤나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때 협약을 했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부산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밀집지역이고 또 상가, 유흥업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신축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당초 지금 내년 5월 목표로 지금 하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저희가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하고 그다음에 중부소방서라든지 이쪽에 또 그걸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공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내가 망미안전센터도 그렇고 지금 이게 부산진소방서 이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본부에서 면밀히 챙기고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우리 소방안전본부 김성곤 본부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09페이지 보면 첨부서류에 648페이지 하고 649페이지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방 진입곤란 등 화재취약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103개 구간 비상소화장치를 지금 설치를 17년도 50개, 18년도 53개를 지금 해야 된다는 자료가 올라와가 있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5,000이 1차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평소 때도 늘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실질적으로 저희 화재취약지역 특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서 연소 확대라든지 이래서 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전에는 기금이라든지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금을 지원해 가지고 12개 했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본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해서 최대한 그런 화재에 좀 취약한 진입곤란 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비상소화장치마저도 설치하지 못하는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서울에 같은 경우는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 가지고 골목에 이렇게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데 소화기를 설치하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사항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그런 사항까지도 다 해서 좀 우리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원래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추경에 하든 뭐 본예산에 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보통 이래 올라올 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추경에 이래 올라오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도 있고 그런 등등에 의해서 조금 기회를 노려 가지고 예산을 빨리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위치 같은 것도 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저희가 103개 구간 158개소 설치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가 있는 거는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되어가 있는 데가 있으면 전에부터 이 예산을 계속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깊이 질의는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 이것도 자리 위치 선정하는 게 실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 옆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또 때로는 인도나 이런 약간의 차지할 때는 그 한데 이게 뭐 어디 큰 아파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로 보면 생활 빈곤 측 쪽으로 이게 또 차가 진입 못하는 그런 쪽을 댈 것 아닙니까? 대충 설치가 다는 모르더라도 좀 1순위 위험한 2순위, 3순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는 안 하더라도 계획적인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중에 28개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금 그래서 그에 따라서 118개소를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이제 설치를 하면 주로 일단은 상수도…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103개에 자리 설치를 어데 할 건가 그거를 답을 해 주십시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계획을 해 갖고…

○ 김흥남 위원

다른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 옆에 자료 주네요, 보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주로 그거 하는 게 지금 진입곤란지역이 상습 주차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 김흥남 위원

대충 무슨 구인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보면 고지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도로폭이 3m 이상인…

○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을 하냐 하면 대충 그 지역이 나오면 여기가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거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부에서 그 숫자를 적당한 선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또 그냥 대충해 놓고 했다는 홍보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가장 많이 설치할 곳이 부산진은 소방서관할에 35개를 하고 그다음에 중부, 남부가 19개, 그리고 사하소방서, 북부 19개씩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물론 화재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마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1%라도 막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 중요한 걸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전에부터 이거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 20% 정도는 설치해 놓으면 좀 감소된다는 자료를 여기 내놨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걸 하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데가 몇 프로라 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개소입니까, 지금?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지금 설치되어가 있는 게 173개소에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는 28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소방차는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 김흥남 위원

그 총 되어가 있는 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173개.

○ 김흥남 위원

173개하고 28개는 또…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중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는 28개…

○ 김흥남 위원

28개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 김흥남 위원

소방차가 곤란한 지역이 더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거는 소방차가 못 가는 지역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사실은 소방차가 못 가는 지역에도,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이게 일단은 비상소화장치가 상수도가 배관이 일정규모 이상 배관이 있어야…

○ 김흥남 위원

배관이 있어야 만이…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배관에 저희가 설치 그걸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관이 너무 가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쫄쫄 쫄쫄 나오는 데는 그 쏘아봤자 물이 되겠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소화기를 보이는 그렇게 하려고 좀 지금 이제 자세한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시킬 겁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그 호수가 좀 이래, 물론 우리 소방차가 뿌리는 속도는 안 나가겠지마는 그래도 그 펌프를 달아가지고 물이 세게 나갈 수 있고, 그 한 몇 미터까지 나갑니까? 그 지금 해 놓은 것이요? 그 설치해 놓은 데서 물을 이렇게 틀면 몇 미터…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통상 이제 그게 수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수압이 좀 일정수압 이상이 나오면 한 10m 이상은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직접 쏘아보지는 못해 가지고…

○ 김흥남 위원

높은 거는 그 다른 분이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아 하세요. 본부장님이 다 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서장님도 있고 다 계신다 아닙니까, 보면요? 그래 그게 10m 나간다 하면 솔직하게 정말로 도로가 같은 데는 나갈란가는 몰라도 고지대에 그 10m가…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런데 이제 그 호스 릴로 해 가지고 한 50m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 김흥남 위원

그 옆에서…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리고 이제 그 물 수압에 따라서 물을 쏘았을 때 한 10m 이렇게 이상 가는…

○ 김흥남 위원

그 혹시 되면 저희 의원들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시험할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저희가 설치하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가서…

○ 김흥남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 제일 수압이 상수도하고 작게 나오는 쪽으로 한번 쏘아보는데, 그 물론 주택을 보고 쏘면 안 되지마는 조금 외곽으로 쏘더라도 높이 정도는 볼 수 안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주민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다시 느낄 수가 있고 또 소방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이 내 주위에 몇 미터까지는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실제 아는 사람, 주위에 다 압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그런데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그걸…

○ 김흥남 위원

물론 알리기는 알려 놨겠지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알리고 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고 또 일부 파손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건장치를 해 놓고 비밀번호나 이런 걸…

○ 김흥남 위원

이 총 관리를 해 놓으면 각 지구대 자기들 소방서에서 그 옆에 지구대에서 관리를…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각 센터에서…

○ 김흥남 위원

그 센터 가까운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그러면 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의원들도 센 데 하고 약한 데 한번 이래 가서 보고…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서 직접 한번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어쨌든 그 소방에 대해서는 인력부터 해 가지고 예산부터 해 가지고 모든 안전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이지마는 어쨌든 그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그런 사항에 세밀히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김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쌍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