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후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종진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후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종진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남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국의 직원 여러분! 2016년도 결산과 또 2017년 추경예산 심의 준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업무특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2016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이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체 결산을 살펴봐도 부산시 전체의 이월금이나 불용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남희 위원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이월액이 591억이고, 1억 8,400만 원이고 전체예산이 20.5%입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처리도 49억 3,000만 원인데 또 전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우리 소관국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이해하더라도 절차상의 진행과정과 공사기간 예측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요. 민원이나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 있겠지만 또 우리 시 전체예산으로 보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사안들이 발생을 안 합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남희 위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을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월이 저도 보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다른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다, 낮다하더라도 이월액이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늦어서 그렇다하더라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법적절차, 보상 이런 게 미비가 되어서 아마 분석을 해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간단히 특이한 사안이나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5페이지에 기후대기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 21억 600만 원, 버스업체의 미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이리 비선호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CNG,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원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버스로 계속 공급을 해 줬습니다. CNG버스는 천연가스로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2016년도 환경부에서 이 CNG 버스만 하지 말고 하이브리드로 CNG버스를 하다가 전기도 충전하도록 이렇게 겸용을 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두 대만 하고 나머지는 2016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안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예산은 이월을 시키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마을버스 거기에 CNG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가 돼서 금년도 중에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아,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하이브리드는 아마 좀 효율성이나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버스에 대해서.

○ 김남희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자연활동 보조사업이 또 이월이 2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잔액도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자연환경 지금 저희들이 아, 이게 이월된 건데 저희들이 기장에 보면 진태고개라고 생태터널을 만들어서 생태통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 돼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은 사하구에 보면 문화재청 부지에 해양 쪽에 거기에 문화마당을, 생태문화마당을 만들면서 당초에는 좀 건물도 짓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단순하게 건물 짓는 거는 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국비보조사업에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추진단에 하천수질 개선사업 5,000만 원은 전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예산 제안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100% 다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아마 주민제안사업, 주민들 참여하에서 EM흙공이라든지 아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아니면 일부는 또 악취제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안이 이제 예산은 됐는데 아마 작년에 수영강에서 적조가 발생할 때 원래 행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적조가 미발생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할 어떤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런데 수영강 하류층의 적조는 올해 또 3월에 또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016년에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 김남희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오히려 또 편성이 안 된 이런 경우가…

○ 김남희 위원

그럼 이 적조가 발생하는 시기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그럴 적에 그렇다면 작년 추경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런 사업은 오히려 진짜 녹색도시시민하고 연계해 가지고…

○ 김남희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가 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고 발생 안하면 다른 사업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융통성 있게 할 사항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서에 녹지자금, 개요서 9페이지입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서 1개 사업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삭감되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4억 4,500만 원 감액되고 사방댐 시설이 27억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사방댐 시설비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산사태나 장마철이 아직…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오류가 발생해서 아마 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가내시 될 때는 한 18억 정도가 실제 내시가 되었었는데 이게 한 46억으로 입력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을 지금 과편성된 2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 김남희 위원

어디에 입력이 잘못됐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산서에 보면 전산으로 다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수치의 잘못이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오류라고…

○ 김남희 위원

이 말씀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란 말씀이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된 거는 18억인데 지금 46억으로…

○ 김남희 위원

지금 사방댐 시설 그게 18억이란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나눔숲 조성 14억은 어떻게,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3개가 될 걸로 보고 3개를 본예산 편성했는데 공모에 1개밖에 안 되다보니까 2개를 갖다가 삭감한 그런 사유입니다.

○ 김남희 위원

올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신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삭감…

○ 김남희 위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10페이지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에 인력운영비 1억 100만 원 증액입니다. 설명에는 현원과 또 육아휴직 복직예정에 따른 증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충원이 제때제때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출산이나 그리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휴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복직 후에도 또 업무수행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와 또 협력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의 출산율 증가와 또 그리고 미래의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게 예산 증액된 게 직원이 복직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런 부분을 사무실 분위기를 잘 조화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지난해보다도 127억이 증가한 591억이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물론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이월사업 중에 거의 한 80%가 개발사업일 거예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게 또 반복되는 일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좀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보다 이월금이 증가했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매년 이런 게 반복되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또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우리 사업, 예산편성 부서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실제 이 사업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또 건설본부에 재배정…

○ 김영욱 위원

건설본부에서 재배정 사업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자꾸 협력하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거나 2017년도 결산 때는 2016년도 결산보다 이월금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아직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음 예산 불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전체예산이 30억 중에서 9억 4,000, 9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21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70% 대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처음 한 사업은 아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CNG 가스는 계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이 계속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그런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이게 그전에는 보면 시내버스에 CNG 사업은 거의 저희 시가 90% 이상을 갖다가 이제 개조를 했는데 문제는 기존 버스에 대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CNG 뿐만 아니고 전기도 갈 수 있도록 이게 두 가지를 겸하도록 하니까 비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회사에서 그 비용으로는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은 그렇게 하면 1억을 주는데도 회사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썼고 그걸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2017년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유류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유류비란다. 그 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공차보조금 해서…

○ 김영욱 위원

예, 그런 거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거리에 따라서.

○ 김영욱 위원

낮은 원인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아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지금 예산 불용에 있어서 공사·공단 전출금은 결산에 지금 포함 안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집행잔액으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집행잔액으로 관리…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전출금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이리 줬다가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집행잔액만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출금도 다 관리가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전출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언제 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공단은 따로 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따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우리 일반예산 일반회계에 포함 안 시키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일반…

○ 김영욱 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공단은 그러니까…

○ 김영욱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물어본 겁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음은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이고 명세서는 513페이지네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은 당초에 86억여 원에서 23억여 원이 줄어든 62억여 원이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당초 5억 6,000에서 1억, 17억여 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 이네요. 이 513페이지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각 구·군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우리 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금 이 금액도 차이가 있네요. 각 구·군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 대당 2,8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동에 지원하는 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국비는 똑같은데 우리 시비가 달라요. 그래서 대당 1,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조금 이제 이게…

○ 김영욱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 cc가 다릅니까? 용량이 다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다복동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더 지원해…

○ 김영욱 위원

아니 아니, 그 지금 공공기관에 각 구·군에는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국비는 1,400만 원 똑같은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다복동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냥 구청 같은 경우에는…

○ 김영욱 위원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국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회의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 이거는 지금 민간한테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

○ 김영욱 위원

지난 7월 달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에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래 봤는데 이 사업도 사실 제대로 실효성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국비, 시비가 많이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구매하는 대수는 상당히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되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그 이유가 첫째는 이게 배터리 수명이 짧아요. 한 번 충전하면, 우리 휘발유처럼 한 번 충전하면 최소한 서울까지 이상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충전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정부도 알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원인을 알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만 맨날 편성해 놓고 맨날 불용처리 시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 하는 이유도 이제 아실 거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충전소를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확대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문제는 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전 측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각 구마다 한 19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때 됐고 그다음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늘려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일단 2020년까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한 1만 대 정도 하면서 매년 계획을 잡고 충전소도 그에 따라서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용자가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있다는 거를…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도를 만들고, 예.

○ 김영욱 위원

그렇지, 그 지도를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만드는 데는 예산이 들 건데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도는, 지도는 지금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문제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회 충전하면 사실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야 되는 이 부분은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전기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하시려고.

생태하천복원프로그램 부전천에 예산 5,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이 공사착공 전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금 착공 전에 사업을 하는데 착공은 언제 하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저희들 계획은 연말에 착공을 하려고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착공 들어갑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금년 안에 지금 추진…

○ 김영욱 위원

실시설계 곧 완료되는 모양이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실시설계는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설계, 최소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비단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다음에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업장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하는 부분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맞습니다, 예.

○ 김영욱 위원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음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지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로. 당초에 2017년도 사업 준공연도가 2017년도까지 아니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17년에 완료 해놨는데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 김영욱 위원

예산 확보가 늦어졌으면 이번 추경에도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다 하셔야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더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이래 합니다만 예산, 시 전체 예산 사정이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 김영욱 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사업도 아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어차피 마무리해야…

○ 김영욱 위원

당초에 2017년도 12월 달 준공목표를 했었으면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중단할 건 아니잖아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6월 중에는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준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어떻든지 아직까지 예산결산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 우리 김수용 위원장님 계시는데 잘 설득하셔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시에 어디 뭐 좀 남는 돈이 있다면 저희들 여기에 넣어주시면 금년 중에라도 마무리 할 수…

○ 김영욱 위원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 김수용 예결위원장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산불예방 여기 얘기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서 아무튼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애쓰신 우리 세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장천수 과장님, 유대현 과장님, 최인호 과장님 아무튼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진수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이근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좀 틀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에 19쪽에 보면, 봐 주시고요. 여기 아까 김남희 위원과 김영욱 위원께서 우리 불용액과 명시이월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보면 7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이 있는 항목에 기후변화중심도시 구축에 이게 명시이월이 15억 있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재본 위원

또 사고이월도 있고 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이제 이 사업비하고 설계비가 있는데 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돼서 이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되면 이 공사비를 사고이월을 하는데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한꺼번에 잡혀있는데 설계비가 아직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할 수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 박재본 위원

예산이 확보가 다 돼야 설계를 할 수 있죠,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안 그러면 설계도부터 먼저 예산 확보를 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이 단계별로 이래 하면 되는데…

○ 박재본 위원

설계가 나오면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설계가 빨리 끝날 거라 보고 이 공사비까지 잡아가 하는데 설계 때 다른 어떤 심의과정이라든지 안전이 빠지다 보니까 이 APEC기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전진단을 한 뭐 5개월, 6개월 하다보니까 발주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공사비를 이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이 완전히 틀리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을 못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게 이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계약자체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2016년도 이월액을 보면 총 59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비교해 보면 좀 굉장히 한 20% 정도 증감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464억 3,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증감되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사업비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김영욱 부의장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쨌든 어렵게 예산 확보가 된 만큼 이렇게 공사 지연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게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조기에 면밀한 검토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정터널도 아까 김영욱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 사업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523쪽에 보면 여기에 2016년도 예산이 93억 6,500만 원이죠,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한 28억 1,000만 원 정도 지출 됐습니까? 자료 찾았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집행…

○ 박재본 위원

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예산 확보된 금액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자료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사고 이월까지 해서 아, 금년도 지금 이제 거의 집행…

○ 박재본 위원

예,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62억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사고이월은 이제 계약이 돼가 한 62억이…

○ 박재본 위원

201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내가 살펴보면 총 예산이 93억 6,500만 원 중에 사고이월이 62억 7,1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억 8,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감리비가 이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서 쓰고 이래하면 되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늦다보니까 감리비를 계상은 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된 거죠.

○ 박재본 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공사 지금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토목공사가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토목은, 전체 공사 공정률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저도 현장 가보고 했는데 아직 기초 파일을 지금 이제.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그 이월한 금액이 있는데도 올해 또 추경에 또 사업비를 20억을 편성했죠,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최대한…

○ 박재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가 기초 파일을 박고 그 위에 상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거더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흙을 그 거더 위에 흙을 넣고 거기에 나무 심는 작업은 굉장히 단순한 공정입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산만 투입되면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제 20억을 좀 이래 확보를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좀 안돼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부득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잔액 어떤 불용처리 금액이 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약 한 3억 안 됩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재본 위원

불용처리를 하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20억을 예산 신청을 한다는 것이 제가 좀 설명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별도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 박재본 위원

공사, 감리비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감리비가 이제 공사가 빨리 되었으면 감리가 따라갔을 건데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집행을 못…

○ 박재본 위원

집행잔액은 그 감리비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공사비는 집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 있지 않습니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57쪽에 한번 봐 주시면, 찾았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재본 위원

우리 그 기금운용계획 지난해에 조성계획이 수입이 85억 정도 발생이 됐죠, 그죠? 지출이 94억이고 그다음에 조성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은 기금운용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심의대상은 포함 안 됩니까? 심의위원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심의를 다 받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 받았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재본 위원

심의를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추경, 제가 본예산 기금내역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큰 사업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환경 정책 관련해서 한 1억 5,000 그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6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이거는 이 구청에 이전하는 게 한 22억 정도 그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 해서 이쪽이 한 35억 정도.

○ 박재본 위원

35억 되죠? 그래서 이 세부명세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안에 6쪽에 보면 전입금이 8억 5,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기금에서 수입 안에 지출에, 지출에 보면 그 초미세먼지 실시간 자동분석기 설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억 9,300만 원을 신청했죠,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9억을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9억 정도 되죠? 8억 9,300만 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이 설치분석기가 몇 대를 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박재본 위원

3대 설치하면 그 장소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이제 이 항만 쪽에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북항 쪽 하나하고 그다음 사상이나 이 공단지역을 저희들이 성분분석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기 하나 하고 그다음 연산동이나 도심지역 하나 하고 대표를 할 수 있는 지역에 하나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박재본 위원

이 분석기시스템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분석해서 바로 전자판으로 시민이 지나가면서 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나타납니까? 안 그러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이거는 정량분석이 있고 정성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실시간 나타나는 거는 정량분석 하는 거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정성분석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이 있다 하면 그 20㎍이 있는 그 입자성분이 어떤 건지를 분석합니다. 그거는 이제 크게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분석하는데 여기에서 올린 거는 저희들이 이온상성분하고 그다음에 탄소성성분 그다음에 금속성성분은 지금 이 기계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돈이 추가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을 때는 성분분석이 중요한 게 연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로 이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탄소하고 이온상성분만 분석할 수 있는 정성분석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8억 9,300만 원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한 그, 대 당 얼마 합니까? 몇 대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9억 짜리가 한 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보니까 한 3억 정도 한답니다, 한 대.

○ 박재본 위원

한 대에 3억 정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상당히 좀 비싼 고가의…

○ 박재본 위원

그러면 몇 대, 한 3대 정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3대 밖에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항만 쪽에 북항 하나 그다음 공단, 사상이나 사하 쪽 하나 그다음에 연산동 우리 도심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지금 기금도 좀 많이 있는데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분석한다고…

○ 박재본 위원

굉장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대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 박재본 위원

굳이 뭐 3대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구역을 좀 넓혀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시가 빨리 세울 수 있게끔 그래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한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 박재본 위원

3대만 해도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더…

○ 박재본 위원

지금 기존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존에 지금은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나름대로는 한 3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3대만 놓으면 우리 시민분들이 불안하거나 미세먼지의 어떤 연구나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제 도로변에 실시간으로 낮게 이렇게 한두 대를 더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무작정 늘린다고 또 유지관리비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미세먼지하고 우리가 생활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 군데도 좋지만 그다음에 장소 요소에 따라서 문제발생률이 농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공장지역이 틀리고 뭐 어떤 산 지역이 틀리고 도시 중심지 틀리고 원도심 틀리고 변두리 틀리고 안 그렇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