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을 의결한 후 201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명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박성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문화관광국장 이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임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로 임용된 김성연 부산현대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등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이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박성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명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명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 최영규 위원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남해안 시·도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및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등 3건의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의 제정목적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와 정보교환 등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건의 운영규약의 주체가 부산은 3건 모두, 울산과 경남은 2건의 협의회 중복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 지역별 관광산업 특성화에 혼선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관광협의회의 운영규약을 3건이나 각각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3개의 행정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이나 동남권 또 동해안권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은 말씀대로 관광 진흥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이 될 때 남해안권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일 간에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8개의. 국내에 4개 단체 또 일본에 4개 단체로 해서 그거에 어찌 보면 국내 소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고요. 중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다 인접해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지마는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같으면 4개 단체, 동남권은 우리 부산·울산·경남 또 이렇게 묶여 있고 또 남·북 관광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동해안권에서 별도로 경북을 포함해서 강원도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영규 위원

3건이 비슷해서 각자 다 다른 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결국은 다 똑같은 우리 관광협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이래 한 거 같습니다. 각 협의회 구성을 보면 동남권관광협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도지사와 민간회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부산·울산·강원·경북의 관광담당국장과 민간회원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는 부산·전남·경남·제주의 관광담당과장 4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 1명, 감사 1명을 두면 회원은 2명이 되는데 이러한 협의체가 과연 4개 시·도의 남해안 지방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하는 광역관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3건이 상호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각기 운영되다 보니까 실무과장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국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 본 규약을 우리 의결이 되고 나면 공통된 부분들이 다 관련된 지자체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구성을 일원화시킬까 하고 있고 또 타 시·도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문화관광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이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영규 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명세서 344페이지에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및 343∼345페이지 문화회관 출연금 등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예산 중 부산국제무용제 지원예산 1억 3,000만 원과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지원예산 1,000만 원이 각각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국제, 부산국제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전체…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래서 저희 시에 교부되는 금액 자체도 저희 공모 신청을 할 때는 3억을 했습니다마는 결정된 게 1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1억 3,000만 원은 삭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루음악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마루음악제 자체도 신청을 저희들 1억 5,000을 했는데 1억 4,000이 결정이 되고 1,000만 원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다 국비 기금입니다.

○ 최영규 위원

343페이지, 345페이지 문화회관 출연금이 83억 9,800만 원으로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시민회관 위탁운영을 위한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11억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의 재단법인으로 독립함에 따른 사유로 봅니다. 첨부서류 158페이지 문화회관 출연 및 지원 예산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16억 3,500만 원에 비하여 2017년에는 83억 9,800만 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증폭됐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이 부산시 산하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할 때는 부산시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문화회관을 우리가 재단법인화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는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향후 10월부터는 시민회관 자체를 전체 재단으로 지금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 예산에 18억 9,800만 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회관을 통합하는 데 대한 운영경비가 14억 8,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쪽에 우리 인건비하고 시설비 부족분, 저번에 한번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우리 교향악단 연습장이 심하게 침수가 되면서 그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또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설직 직원에 대한 증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소 지금은 초기에 당장 재단법인화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에 시민회관을 10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28명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가 있어서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게 이번에 25명으로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됐고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안정이 되게 되면 경영효율화가 보다 더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인원도 3명 줄였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이제 올해 10월부터 통합되는 인원이…

○ 최영규 위원

올해.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테마여행 10선 지역연계 및 인력양성 예산 2억 2,000만 원과 관광환경 개선 예산 3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서울과 제주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부산관광권역을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인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우리 국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해서 테마여행 10선, 10개의 주요 관광지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개 중에 우리 시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와 거제, 통영, 남해를 잇는 관광 상품에 선정이 되면서 제목이 “섬과 바람”이라는 주제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에 총 39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전체 국가가 240억 정도를 가지고 지자체에 126억을 풀어주고 이걸 가지고 국내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우리 지역 관광 연계망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력양성교육에 문화관광 해설 부분, 관광업계 서비스 개선 부분도 있고 또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관광지 재생의 문제나 안전, 안내체계 개선하는 거, 경관을 개선하는 거 크게 3개가 주요 사업입니다.

○ 최영규 위원

359페이지에 MICE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2억 2,5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첨부서류 211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부터 매년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 규모로 사단법인 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 지원해 왔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MICE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상황과 양성인력은 얼마나 되고 실제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세부적으로 추진된 이후에 주로 이게 실무자 과정이나 이러한데 13년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 최영규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이 사업은 고용, 말씀대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번에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한 20% 매칭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과정, 특히 전시·컨벤션, 또 객실 관리, 직장 내 교육 이 3개 과정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필요한 분야에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주로 대상자가 청년들하고 경력단절 여성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국장님 설명이 확실하게 안 되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이소.

346페이지에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부산사랑티켓 예산 8,000만 원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사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돈을 같이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눔사업은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그 대상은 그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부득이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아, 중복된.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을숙도에 현대미술관이 개관을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개관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내년도 3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차근차근 준비는 합니다마는 꼭 내년 3월 말에 이래 못 박지 않고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서 하게 되면 그 개관은 좀 더 다소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새로 생기는 현대미술관은 시립미술관에 비해서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만드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일단 잘 아시겠지마는 현대미술관은 우리 그리고 서부산의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좀 확대를 하고 하나의 서부산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술관의 기능은 똑같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시립미술관이 추구하는 쪽은 그래도 순수한 미술, 순수미술 쪽에 집중을 좀 하고 현대미술관 쪽은 우리 비엔날레를 사실 염두에 두고 만든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예술, 현대미술 또 그 지역에 또 굉장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런 자연생태를 활용한 그런 전시 이렇게 해서 2개의 미술관이 상당히 차이가 앞으로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문화회관도 그렇고 접근성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대미술관이 을숙도에 좀 외진 구역에 있는데 접근성은 어떻게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접근성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화명역에서 현대미술관까지는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거리가.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워낙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 노선도 우리 정규 노선이나 아니면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은 이번 조례도 아까 통과를 해 주셨지만 일단 셔틀버스를 25인승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올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 자로 현대미술관 정류소를 만들었습니다. 오픈을 했고 더 좀 문제라고 하면 명지 방향이 아니고 사실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의 정류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한 횡단보도 설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사 쪽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영진 위원

아무리 좋은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놔도 그 접근성이 부족하면 무의미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런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사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현대미술관도 그렇고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지금 용역비가 본 위원이 여기 우리 책자를 봐서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6억이 조금 넘고 현대미술관은 3억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관리 인원이 몇 명인데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미술관 환경사업 운영하는데 전체 추경 편성액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시립미술관은 6억이 조금 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그래서 지금 용역 부분이 물론 기간이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단이 거기로 옮겨가면서 용역을 한 기간 자체가 좀 짧고요…

○ 최영진 위원

지금 인력 운영비는 따로 측정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영진 위원

지금 시에서 인력은 파견되어 있고 순수 유지·관리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 청소 인원이라든지 몇 분이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전체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 최영진 위원

어디가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현대미술관이 그렇습니다. 현대미술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정식운영은 7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23명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저희들 용역결과나 전체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그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지금 어렴풋이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 지금 우리 시에서 파견되는 그런 인력은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현재 8명…

(담당자와 대화)

현재 12명입니다.

○ 최영진 위원

열두 분이 계신데 또 청소 인원을 20명, 30명씩 이래 배치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전체 우리 청소·시설관리를 다 포함한 인력입니다.

○ 최영진 위원

하여튼 아니 우리 일자리 창출 이런 점에서는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인원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그 부분을 현대미술관하고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꼭 미술관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 각 민간인한테 맡기는 지금 용역이 지금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적자인 거는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영진 위원

문제가 어디인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현재…

○ 최영진 위원

왜 일반인이 운영하면 흑자가 나는데 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날까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하기관 중에 공공기업,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기업으로 유지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경영을 하더라도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기관에서 일단 공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 최영진 위원

예. 꼭 비싼 입장료를 받는다면 그게 적자가 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을 걸쳐서 감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마는 응하지 않는 탓으로 우리 감사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영진 위원

그 부분도 사설 개인이 운영하면 적자가 날, 흑자가 날 구조였는데 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다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해 가지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정확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이 이번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재단으로 됐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립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 부산에서 최고로 실력자들 맞지요? 시립무용단, 시립 음악하는 분들 맞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 구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그렇진 않습니다.

○ 최영진 위원

일반공연장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들 훈련을 시켜 가지고 최고의 실력자들을 일반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무슨 문화가 융성되지 너무 아끼시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보면 그 나름대로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 찾아가는 예술단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도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립예술단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최고 예술단이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만약에 시립음악단이 움직이려면 50명, 100명 움직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해서 소녀시대 같은 사람이 9명이 있으면 서너 명에서 이렇게 어디 텔레비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거 나눠서 움직이는 거 봤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봤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것처럼 조금만한 어느 공연장에 갈 때는 우리 바이올린부가 좀 가서 같이 그런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기획도 미술하시는 분들은 또 모이는 분들 이렇게 스케치를 해 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시민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서 해 주시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저도 공감합니다.

○ 최영진 위원

꼭 그래 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이 개요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화회관 출연 및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문화회관 출연 및 지원 이 내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트부산 이게 본예산에서 1억 삭감되었던 사항 같은데?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번에 다시 또 증감, 증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이번에 올라간 증감이 18억 9,800만 원을, 아 아트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심사 때 3억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설명을,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여기 3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우리가 아트페어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개념으로 보고요. 한 가지 예만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트바젤이라 하듯이 홍콩에서 아트바젤이 일어나면서 도시환경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트페어가 갖고 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트페어는 전 세계적인 영향이 큰 행사입니다. 부산은 우리 아트부산을 비롯한 4개의 아트페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회째, 아트부산은 6회째 정도로 된 걸로 압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운영하는 오래된 아트페어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실까요? 국제영화제 지원에 3억 4,000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본예산에 충분하게 지원된 게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본예산 규모가 적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3억 4,000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유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2013년부터 사실 국비가 계속 줄면서 국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123억에서 지금 108억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준 거는 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고 협찬금이 줄면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사업들 특히 아시아영화아카데미나 이런 사업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영화제 측이나 아니면 이런 측에서도 협찬금 감소, 국비 감소 여기에 따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시적으로라도 국비가 조금 줄은 부분과 또 기존에 꼭 유지가 되어야 될 행사 부분을 2개를 지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한시적인 지원을 좀 하는 겁니다.

○ 최준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정예산대로 올해 한번 집행을 해 보고, 집행을 해 보고 그 행사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다음 또 질문드립니다.

국제광고제 지원이 4억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게임테크비즈니스센터 감정비 이게 왜 당초보다 3,000만 원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 추정가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추정가격입니다.

○ 최준식 위원

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까? 왜 금액이 거의 배 가까이 되도록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지난해 6월 달에 민간에서 민간사업제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아마도 7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의회에 제출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의 감정을 위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수수료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세계마술올림픽 지원 이게 2018년도에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떤,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 예산입니까?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이 행사는 3년 단위로 열리는 말 그대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큰 대회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행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그 올림픽행사를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도 추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9억을 요구하고 있고 사전에 올해 국제마술올림픽, 국제마술페스티벌 때 활용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 마술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도 종전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집행에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 전출금액 1억 8,000요.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이게 아마 용, 3개가 다 용역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용역비입니다. 그동안에 실태조사가 빅테이터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산업관광 육성에 깡깡이 수리조선 산업 활성화하겠다. 이걸 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깡깡이마을은 우리 수리조선을 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소리도 심하게 나고 분진도 많이 있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 자체를 하나의 관광자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직까지 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단순한 삭막한 산업공간이 아니고…

○ 최준식 위원

국장님 깡깡이가 뭔지는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소리…

○ 최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오디토리움 시설 개선 이렇게 큰 사업은 본예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신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함이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이 예산이 말씀대로 규모도 있고 본예산에 올라갔으면 했는데 그동안에 오디토리움이 음향시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계속 끌고 오다가 부득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오디토리움을 이용하는 걸 보면 단순한 마이스 용도보다는 현재는 공연 용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 공연시설로 바꾸자면 비용이 워낙 크게 들고 해서 마이스 용도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산출한 게 이 정도고요…

○ 최준식 위원

국장님 이 산출내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3억 7,000 사업비 산출내역.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전지출 금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입비 반환금 같은데 계약금 중에 일부분이 나간 거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신규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또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추진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말씀대로 2개의 업체에서 매입을 원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그 적격자 선정이 된 상태에서 2순위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의제기 내용은 제안서 내용에 있는 게 앞의 세가사미의 도면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법률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 적격자 취소를 하고 그 1순위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금방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이제 이의제기가 있어서 계약 중재를 하고 나면 적어도 5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7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고 8월 정도 되어야 1·2순위에 대해서 2순위에 승계를 시킬 건지 아니면 재공모를 할 건지 하게 되면 8월 정도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2페이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원·유원지 관리 이 금액이 당초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버금간 금액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을 이렇게 추경에서 어떤 용두산공원 타워에, 부산타워에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합니까, 4건을?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여기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부산타워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본예산에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머지 잔여예산 7억 8,000을 이번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정비를 하면서 이미 6월 30일이 되면 현재 팔각정과 부산타워가 리모델링이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남과 동시에 주 진입로에 대한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주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또 용두산공원 내에 있는 휴식공간에 이런 숲속에 스탠드 설치하는 거, 정원 조성하는 거 다해서 14억 8,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이 부분 한번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뒤에 있는 현대미술관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품 구입 5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작품을 몇 점을 구입을 하는 데에서 5억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지금 연이어 이렇게 5억을 하겠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술관을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하게 되면 미술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술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소장품 구입을 100점을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갈 것 같고 기본적인 컨셉에 맞는 현대미술관의 컨셉에 맞는 소장품은 좀 일부는 갖춰야 되겠다는 그 비용을 한 5억 정도로 잡아서 딱 이렇게 몇 점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사실 없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게 이러다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하면 그 작품의 점 수를 맞추다 보면 작품의 질이랄까요? 수준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이번에 조례 통과가 우리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는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 최준식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력 운영비 이 부분도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당초 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예산 작성이 잘못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사업이 신설되어서 이렇게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당초에 저희들이 원 계획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

○ 위원장 황보승희

예, 시간 괜찮습니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제협력과 업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세안아문화원 개관 기념행사 5,000만 원 있고 또 자매결연 등 사업비 5,000만 원, 국제교류재단 운영에도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세안문화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지금 이 아세안문화원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800평, 2,640㎡ 800평 평으로…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맞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 추정가격은 35억이라는데 약 현재 시가를 볼 때는 거의 이 주변시세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말이에요. 1,000만 원 갑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아세안문화원의 설립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 증진에도 큰 그런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가봤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부지도 제공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공공의 목적을 띈 아세안문화원이 지나친 상가면적을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치중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이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업지역을 분양 받을 때 높은 분양가를 분양을 다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아세안문화원 이거는 싼 분양가에 지금 싼 가격으로 그냥 부지 무상사용하다 보니 여기에 어떤 지역상권을, 지역상권을 위축시킬 그럴 율이 크다. 중앙의 업체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권을 위축시키고 위축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주민 간의 상생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외교통상부에, 통상부에 파견 나와 있는 부산시 주무관에도 내 이런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수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이 안 되고 자기네들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이 상가를 결과적으로 일반인들도 올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아세안문화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오게끔 이렇게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공연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연시설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주차장이 차가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몰려오면 그 차들을 어쨌든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가 여기에 45대밖에 안 돼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에 있는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카페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상업시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업시설에. 국장님 지금 현장 가보셨다는데 현장 지금 마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안 보신 거예요, 지금.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 부분은 지금…

○ 최준식 위원

안 보셨다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저 도면도 가지고 있고 다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자료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재배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이 부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셔야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제가 아세안문화원 간 게 전체적으로 큰 골조만 있을 때 제가 갔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9월 1일이 되면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의 카페 부분 말씀 지금 하신 50평짜리인가…

○ 최준식 위원

77평짜리.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거는 국장님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분명히 부산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다가 국가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국가기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다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넣어서 주위에 상권을 갖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을 못 줄망정, 도움을 못줄망정 프랜차이즈 넣어 가지고 주변 상권을 위축시키고 주변 상권에 도움을, 지금 그 주민들은 공사한다고 먼지 마시고 소음 진동, 분진에 고생하고 지을 때까지 1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잘 건물 짓도록 주위의 주민들이 다 참고 기다렸는데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업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거는 아주 맞지 않죠. 근 지금 대지가격만 해도 80억, 90억, 100억 대가 되는 이런 땅, 비싼 땅에다가 아세안문화원 넣어놓고 상업시설 하라고, 상업시설도 분명히 지금 외통부에서 국제교류재단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최준식 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관리위임을 해 놨다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 업체도 결국 이익을,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은 아시아 각국의 어떤 음식문화에 그런 부분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거를 특히 부산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접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이 시설은 그 시설 가운데로 1층이든 2층이든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그 건물 내부를 알고 찾아온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일부분 이익이 생기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도로를 인접하게 만들, 지하주차장을 없애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가 그게 내리막길에 있다 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가주민들이 반발하죠.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국장님! 권칠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권칠우 위원

2018년도까지 500억을 모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06억을 모금했는데 추경에 또 20억 하면 이거 내년도까지 500억 모아집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권칠우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는 2018년도까지 500억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한 7∼8년은 더 적립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재단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재단 운영에는 사실 이 적립금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라 운영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연계, 늦게까지 모금하는 걸로 수정을 하셔야지. 2018년도까지…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목표를 내년도까지 500억을 맞춘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저금리 문제로 해서 저번에도 지적이 나왔듯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목표대로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95쪽 국제관광박람회 관련해서 이제 여행사관계자들, 호텔관계자나 관광업계 분들이 해외마케팅 차원에서 참가를 합니다. 국제관광박람회 어디서 개최되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국제관광박람회는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시로 참여를 지금 하게 됩니다.

○ 권칠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195쪽.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권칠우 위원

그래 항공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25개 업체해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어디에서 개최되느냐고 항공료를 80만 원씩…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아 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업체에. 업체 자체에 25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 권칠우 위원

그래 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항공료가 80만 원 한 업체에 지원되면 2,000만 원인데 어디서 개최가 되느냐고…

(웃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개최되는 부분은 여기에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부터 해서 12월까지 개최되는 여러 군데에 국제…

○ 권칠우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아 그러니까 가령 한 곳에서 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게 아니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국가별로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조금씩 틀려집니다.

○ 권칠우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좀 틀려지죠. 틀려지는데…

○ 권칠우 위원

태국 가는 비용이나 중국 가는 비용이나 비용이 틀릴 건데 일괄적으로 80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보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체 세부적으로 어디는 얼마 해서 지금 편성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편하게 산출기초를 내놓은 거고요, 다 지역마다 다 달리 항공료에 우리가 실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다 납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요 사업설명서는 조금 잘못됐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좀 단편적으로…

○ 권칠우 위원

요것 말이죠, 나중에 갔다 와서 한번 금년도 연말에 사업 끝나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다음에 복합리조트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복합리조트 부분은 지난 12월부터 해서 우리 시민 여론도 좀 알아야 되고 해서 원탁회의를 다섯 차례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추경에 지금 예산도 반영됐는데 그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다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권칠우 위원

9,300만 원정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라스베이거스 2박 4일, 싱가포르 2박 3일, 21명. 요 가시는 분이 벤치마킹 가시는 분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현재 원탁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25명이 대상입니다. 거기에 우리 언론사가 5개, 시민단체가 4개 그리고 각 리조트 관련 전문 학계, 이런 분들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21명, 4명은 안 가고 스물다섯 분 중에 21명만 간다는 말이죠? 우리 국에는 누구누구 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권칠우 위원

우리 국에는 어느 분이 갑니까, 국장님 가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지금 원탁회의 참여하는 분이 우리 투자특보,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인 저하고 해양국장, 그다음에 관광정책관 이 4명이 원탁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4명을 포함해서 전체 2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5차 회의까지 하면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짚었습니다. 부작용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짚었는데, 그러면 해외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 보고 가서 거기서 또 질문을 그 대상을 놓고 한번 해보자…

○ 권칠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꼭 들어와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왜냐, 이게 거기에 오페라하우스, 복합리조트 해서 어제 아래 송도 케이블카가 개장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게 하나의 태종대까지 해서 그쪽에 하나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그건 맞습니다.

○ 권칠우 위원

카지노에다 머리 식후고 케이블카도 한번 타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요게 비용이 조금 이 비용 가지고 이 인원이 가질 수 있는가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벤치마킹을 잘해서 복합리조트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회의하는데 시간을 너무 끌고 지금 우리 행정이 용역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좀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좀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장내 웃음)

중국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낫겠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한 3일 만에 집 한 채도 바로 부수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실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빨리 되면 좋지만 복합리조트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권칠우 위원

시간 걸릴 게 뭐 있어요. 싱가포르 가서 마리나베이샌즈 한번 가서 보고 카지노 한번 하고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빨리 해서 짓고 운영하면 되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실 때 추진될 수 있도록 첫 삽 뜰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바로 진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