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종진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종진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그리고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사업 종결을 위해 잔액 반환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17년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조금 의문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개요서에 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 한 곳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207개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만 원당 우리가 작년 같은 폭염이 너무 심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수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냉·난방비를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배부를 해줌에도 또 이제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치를 계산을 해서 한 센터당 1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김남희 위원

3개월 치면 3개월 동안 1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냉·난방비가 연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센터당 연간 20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액이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해주고자 합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난방비 포함 이렇게 되는 것이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연간 20만 6,000원씩 저희들이 센터당 냉·난방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폭염 때문에 올 여름에도 덥다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이거는 모두 시비지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남희 위원

이거는 자체 모두다 시비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2,000은.

○ 김남희 위원

그래서 3개월 동안 10만 원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인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 김남희 위원

올해 작년 못지않게 올해 또 이렇게 폭염도 벌써부터 무더위가 조금 심하고 아직 장마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을 만드셨습니다. 잘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남희 위원

청소년동반자라고 하면 어떤 동반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쉽게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1대 1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찾아가주고 이렇게 센터로 못 오는 애들을 이제 동반자가 필요한 시간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이게 동반자프로그램입니다.

○ 김남희 위원

동반자라는 의미가…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같이 1대 1로 이렇게 해서 매칭한다는 뜻으로…

○ 김남희 위원

아, 상담자와 같이 상담자가 결국 동반자가 된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상담자가.

○ 김남희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상담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하고 그에 따른 동반자인가 했는데 이게 상담하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아니고요, 이제 우리 상담해 주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김남희 위원

같이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00페이지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국비 2,000만 원 이게 뭐 시비와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확정 내시가 작년 연말에 반영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남희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시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센터라 하면 지금 총 예산이 4,4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개소 센터에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이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래 가지고…

○ 김남희 위원

캠프.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프로그램 내용이 건가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캠프도 실시를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도 직접하고 이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럼 여기에 인건비도 모두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럼 전체인원 상담원은 몇 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담자를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22명 정도 한 센터에.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전담직원은 2명입니다. 상주하는 직원.

○ 김남희 위원

센터장하고 담당…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센터별로.

○ 김남희 위원

예, 그리고 상담하기에 따라서 그게 상담인력은 그때그때 상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추가가 이제 인원에 따라서 추가를 좀 하고 상담인원이 많이 생길 때는 좀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남희 위원

지금 사하에 새로 일자리개발센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인력개발센터.

○ 김남희 위원

예, 인력개발센터 이게 지금 예산이 7억 얼마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7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여기에 지난번에 센터 임대…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임대료 거의 17억 확보해서 임차를 해놨습니다 지금.

○ 김남희 위원

그거는 했고 지금 이 예산은 운영비에…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운영비하고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리모델링도 해…

○ 김남희 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너무 과다한 편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물론 임차비가 조금 그 당시에도 조금 늦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운영비는 1억 9,000만 원이 다 동일하고 센터별로 시설비하고 기자재비하고 4억 8,000을 했는데 그 센터가 천장도 좀 높고 지금 KT 옛날에 전신전화국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평당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박재본 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추경 개요서에 보면 여성회관 보면 상담 슈퍼비전(거점센터) 예산이 지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문화 상담인력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차를 줄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이게 건강가정진흥원 사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교육을 줄인 게 아니고 교육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다문화전담 상담전문인력의 교육은 이게 양성교육입니까, 보수교육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보수교육입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교육을 줄이다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에 각 사례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남희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에 관한 거나 그런 사안들은 이래 보수교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상담원들과 서로 소통이 충분해야 될 건데 이렇게 횟수를 줄여가면서 교육을 줄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센터별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거점센터다 해 가지고 이게 줬는데 다른 센터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이게 저희들이 자체로 줄인 게 아니고 건강진흥원에서 이렇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 예산도 시비, 전액 시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여성권익 신장과 또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01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 제가 보니까 뭐 한 4,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이번 세입·세출 총괄도 보면 7,190억 정도 됩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실·국보다는 좀 정리가 잘 돼가 있고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좀 궁금하거나 확인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먼저 우리 결산안에 보면 불용액이 6억 2,800만 원으로 작년에 불용액 4억 5,900만 원보다는 한 1억 6,9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연도별로 보더라도 14년, 15년, 16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도 비슷한 수준을 하지만 조금 늘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저희들 이제 불용액이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정내시가 좀 일찍 오면 좋은데 확정내시가 늦게 오다보면 그런 부분이 미처 처리를 못하고 불용이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기게 돼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금련산수련원에 국비가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생겨서 국고보조금 전액이 반환이 됐는데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여성가족부에 사실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안 받아 가지고 이게 아까처럼 말씀드리지만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는 반환을 하게 됐는데 여성가족부가 반환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 오히려 시비로 나와 버린 거죠.

○ 박재본 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 전용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 됩니다, 그죠? 이 전용을 왜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3건입니다. 3건인데 이게 국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됩니다, 11월 달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뭡니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이 부분은 남고 또 남은 시간차등액이 이게 많이 남고 또 추가의 영·유아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부득이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전용은 만약에 국비내시가 늦게 와서 그래서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매칭을 못해 주는 이런…

○ 박재본 위원

돈은 없고 하니까 여기에 좀 남는 부분을 여 갖다 썼다, 그런 말씀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같은 목으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런 그런 원래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게 안 돼 있습니까, 예산은?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 시장 승인사안은 아닙니까,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전용은 이제 시장이 해야 되고 이용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사유는 됩니다.

○ 박재본 위원

이게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전용은 좀…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전용입니다.

○ 박재본 위원

전용 같으면 시장 승인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한 거죠.

○ 박재본 위원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당연히 받고 예산실에 이걸 안 받으면 승인이, 예산 지출이 안 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돈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는 좀 그 원래 그러면 좀 과다편성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이게 국비 내려오는 건데 과다편성이다 보다는 미이용 아동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러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됐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안 돼서 그렇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진입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추경예산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1억은 제가 이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있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 국립청소년안전체험센터는 어디에 추진하는 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지금 을숙도에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사하 을숙도에?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지금 진척도가 한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지금 어제 사실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문화재 지금 현상변경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금 실 기본계획은 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문화재 변경이 되면 추진을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지금 107억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379억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번…

○ 박재본 위원

국비사업인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영남권에 이렇게 부산에다 이게 영남권에 가야 되는 전체 권역인데 부산시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부산시에서는 도로는 개설을 해 달라 이런 게 있어가 저희들이 도로개설비로 이렇게 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재본 위원

체험센터 진입도로를 시에서 개설하는 그런 그 사유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7년도 본예산에 기 투자된 2,200만 원이 예산이 있죠? 첨부서류 319페이지하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그거는 사하구 예산입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사하구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사하구 예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추진 하기 위해서 사하구에서 집행한 돈입니다.

○ 박재본 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 때문에 사하구 집행한 금액이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저희들이 18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추진 하면 18억을 더, 아니 17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 박재본 위원

앞으로 17억을 확보를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질문이 맞습니까?

(웃음)

어쨌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 청소년이, 광역별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강원이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있는데 영남권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사실 엄청 노력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공사기간이 또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예산이 또 증액이 돼야 됩니다. 항상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데 국장님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그리고 잠깐잠깐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있잖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219쪽에 보면 여성체육활동지원 시비를 지금 7억 5,600만 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7억 5,000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박재본 위원

김남희 위원이 질의했죠, 그죠? 여기에 관련 사업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 갑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산출내역은 아까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1억 9,500만 원으로 다른 센터와 동일하게 1억 9,5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있으면 한번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주로 상담실, 강의실 설치비 공사비고, 그죠? 또 운영비 내에서 교육용, 사무용 기자재 구입비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위원님이 저번에 우리가…

○ 박재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 박재본 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307쪽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예, 찾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시비 2,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놨죠,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이 사업목적을 보면 결혼·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그 예산의 일부고요. 저희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그럼 좀 잘되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 젊은 사람들이나 부모들이나 세대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이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영상을 제작하면 금액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2,000만 원입니다.

○ 박재본 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저희들이 너무 크게 하기는 조금 한 “몇 억을 들여서 해라.” 이렇게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도 그렇고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좀 해보고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재본 위원

물론 국장님 마, 여러 방면으로 자료도 받고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모든 작품은 돈을 들인 만큼 그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 이미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그 영상제작 내용 중에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 좀 공감하고 감동하는 그런 영상을 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 가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장소지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자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안 있습니까? 첫째 아이 가진 사람이 첫째는 출산을 빨리 첫째 아이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첫째를 빨리 낳아야 둘째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그 운동이 굉장히 전개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첫째 낳은 어머니들이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어떤 분위기조성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제가 할배 됐습니다. 손자 자랑을 괜히 그 우리 어떤 본 회의장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는 단서를 제가 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둘째 놈이 외손자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첫째가진 엄마들이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요놈 같으면 한 놈 더 갖고 싶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아이 같으면 진짜 갖고 싶다. 아,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착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동영상에도 첫째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우리 출산이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게끔 각고의 노력이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부터 국장님과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진수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1,000만 원 이제 올라왔는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몇 개 있죠, 부산에?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9개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9개, 권역별로. 여기에는 뭐 1,000만 원 다른 곳은 추경에 더 편성이 안 되고 여기만 1,0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에서 공모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방금 언급이 계셨는데 이제 인센티브로써 1억을 받으신 중에 2,000만 원을 동영상을 만드신다 했는데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이게 이제 인센티브 저희들이 1억은 받았는데 지정이 아니라고 예산실에서 사실은 1억은 다 못 받았고요, 3,000만 원은 아까 동네방네 육아도서·장난감 나눔 등 이거에 하고 5,000만 원을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5,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산실에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썼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이런 인센티브는 그 어떤 결과에 따라 목적에 따라 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받는데 이게 상사업비가 꼭 우리 지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좀 많이 다툼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 확보를 했고 다음에 본예산할 때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거는 본예산은 본예산 이건지 그건지 모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그 목록을 해서 저희들 좀 더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런 이제 저출산 극복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의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이와 관련한 곳에 1억을 써야 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강성태 위원

예, 그리고 5,000만 원 뚝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뚝 떼가지고 호주머니 넣어버리고 국장님한테 5,000만 원밖에 안주니까 동영상 상영비도 2,000만 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실에 따지겠습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제가 확실하게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예산편성의 가장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2,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동영상 상영 사용, 언제 어디서 이 동영상을 상영할 계획을 마련이 돼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시, 구·군, 읍·면·동 이런 식으로 최전방까지 이렇게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 이제 이걸 CD를 내려 보낸다는 그 이야기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CD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인터넷 방송도 그냥 인터넷에 틀어도 되고.

○ 강성태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각 구든 우리 시 산하기관이든 이렇게 잘 만드신 거를 가지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꼭 이거를 틀어야 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분명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언제 어떻게 해서 틀고 어느 교육에 틀고 이게 상영된 어떤 그 동영상을 본 어떤 결과 그 현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선 구·군뿐만 아니고 부산시 산하기관에도 그럼 언제 이걸 몇 회를 틀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2,000만 원의 동영상물이 출산친화적분위기 조성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것은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게 보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에도 달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어서 그러면 금년 어디 하반기는 납품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예산이 이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납품이 되면 내년에 몇 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따로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도 반드시 피드백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거로써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출산장려지원 분위기 조성 출산용품 지원에 7억 원 증액이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지금.

○ 강성태 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첫째 자녀로.

○ 강성태 위원

첫째 자녀. 지금까지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둘째 자녀 이후만 줬습니다.

○ 강성태 위원

둘째 자녀만 줬는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둘째 이후만 됐거든요.

○ 강성태 위원

이제는 첫째 자녀도 주겠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주고자, 예.

○ 강성태 위원

10만 원 상당 그러면 이 7억 원이 추경에 통과되면 이제 6월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7월 1일부터 주려고 생각…

○ 강성태 위원

7월 1일 자 출생은 다 이제 주겠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게 주려고.

○ 강성태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6개월이죠.

○ 강성태 위원

6개월 동안에 출산 신생아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년대비?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한 1만 4,000명 정도, 반액은 700명 해서 10만 원이니까 7억을 7,000명.

○ 강성태 위원

아니, 신생아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첫째아를 7,000명으로 잡아가지고 7억을 편성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7,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난다고 간…

○ 강성태 위원

작년 통계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7,000명에 10만 원이니까 7억.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10만 원씩.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다 지원 나가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다 주는 겁니다.

○ 강성태 위원

다 주는 건데 그럼 둘째의 예산이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11억입니다.

○ 강성태 위원

11억. 셋째 놓으면, 셋째도 이 11억에 포함되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7억, 내년에는 그럼 14억, 14억이 돼야 되겠네요? 금년에 7억이 되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14억 플러스 25억 정도.

○ 강성태 위원

25억.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출산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어쨌든 부산의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우리 백순희 국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추경예산안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 700, 4억 7,000만 원이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해 가지고 우수지역 아동센터에 추가지원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2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사실 이게 추경이 내려오면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만 지금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뭐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수…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아동센터에 줘라 이런 거는 아직은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수용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다들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설립자들의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립자들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수용 위원

설립자들이 급료도 받아가는 것도 없고 생계형도 아닌데 왜 그런 분들이 의료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지 그게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잠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설립자가 설립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부분에도 이윤을 챙겨가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게 월급도 있는 것도 아닌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위원님 사실 설립자라고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시설장을 겸하고 있을 때 냅니다.

○ 김수용 위원

아니, 설립자도 냅니다. 설립자도.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시설장을 겸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알기는.

○ 김수용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대부분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러면 시설장을 겸하면 시설장이 가져가는 급료는 얼마입니까, 대충?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기는 시설장 얼마, 종사자 얼마가 아니고 가형, 나형 이래가지고 통틀어서 주면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주고 남는 거는 시설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돈 다 월급 가져가도…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약 한 150 정도…

○ 김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번에 그 현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이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그거는 다르고요. 이제 교사인건비, 담임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올랐던 게 이제 이번에 추가됐고요. 인건비 3.5% 인상된 부분 이번에 정리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309쪽에 보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민간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보조교사가 601명하고 지원대상이 오후 6시 이후에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70명에서 이렇게 지원대상자를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증액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증액된 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작년에 변경내시가 12월 28일 날 와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아, 이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국비…

○ 김수용 위원

변경내시,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 증액분을…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증액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이번에 반영, 이번에 반영해 준다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작년 말에 우리 예산편성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러면 310쪽도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이 부분도 확정내시 증액분입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것도 증액분이다.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대부분 확정내시분에 반영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뭐 변화는 별로 없네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313쪽 이게 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이것도 변경내시인데 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가에 따른 증액분 반영인데 이게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의 이유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라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국·공립어린이집 1개가 추가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추가된 거.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물량이 기장에.

○ 김수용 위원

기장에.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기장 LH아파트에 1개 추가되는 물량입니다.

○ 김수용 위원

현재 2017년 5월 말 현재까지도 지금 일부 2억 8,840만 7,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이번에 증액 내려온 게 기장 정관에 LH정관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추가되는 물량증가입니다.

○ 김수용 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위원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 어느 어린이집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딱 되어있으면 제가 빨리 이해가 갈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현재 기 집행되고 있지 않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4,5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표기사항이 좀 그랬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이걸 보는 분들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보육과 쪽인데 315쪽 지역사회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거든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위원님 다시 한 번, 315페이지?

○ 김수용 위원

이게 내가 또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만덕1로 104번 길 있지 않습니까? 사업 필요성 해가 지역사회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 김수용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이 센터 말고 다른 센터가 또 뭐가 어떤 센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각 구·군에 1개씩 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북구 것입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북구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수용 위원

보통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한 그 센터별로 다르지만 한 21명 정도 이제 인원은 이렇게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 김수용 위원

규모에 따라서. 주로 하는 일이 정보수집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정보수집…

○ 김수용 위원

보육컨설팅, 교재·교구 대여 그리고 교직원 상담, 교육 이런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런 것도 하고 시간제 보육 그 보육도 하고.

○ 김수용 위원

시간제 보육도 거기서 하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국·공립 어린이집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들이 와서 컨설팅도 받고 장난감 대여도 해 주고 어린이놀이터 있어가지고 우리 센터 혹시 안 가보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듯이…

○ 김수용 위원

아니, 한 군데 내가 가 봤어요.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듯이 그런데 보육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내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분야입니다.

○ 김수용 위원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과연 그 직원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역할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보육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에 과연 이 역할을 다 해 내는가 하는 어떤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좀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게 제가 한번 말없이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전시장 비슷하게 되어있으면서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나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제가 이게 그러면 추경예산안이 국비가 10억, 토지는 매입이 다 되어있는 상황이죠?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 김수용 위원

보상은 했던데 보상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보상은 자기들 토지보상일 겁니다. 이거는 북구에, 직접적으로 북구로 내려갈 겁니다.

○ 김수용 위원

북구로 내려간다. 그러면 전출금이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역으로 마지막 부분 제가 조금 하나 더 한다면 결혼 및 출산장려 지원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출산용품 지원에서 출산용품 확대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7억이 증감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첫째 지금 여태까지는 둘째 이후 자녀한테 출산용품을 10만 원 상당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출산율도 낮고 사회분위기도 이래서 이번에 여기서 통과되면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려고 7억을 반영한 겁니다.

○ 김수용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강성태 부의장님도 우리 저출산에 관계돼서 다들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고민거리인데 얼마 전에 아래께 우리 보육출산 우리 과장님도 보육과장님도 잠시 제 방에 왔다가 이야기, 조례 관계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안을, 다들 그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허경영 씨가 한 사람 결혼하게 되면 뭐 1억 주고 1명 출산하게 되면 얼마 준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서서히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획기적인 안을 타 도시는 못 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실 적에 “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다.” 하는 그런 거 한번 좀 발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좀 관심 더 가지시고 고민도 더 하시고 노력 한번 해봅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