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황보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최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의원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최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하신 최준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준식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준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신창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산업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산업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창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산업통상국 결산 승인안 개요

·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산업통상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5억 5,000이라는 큰 미수금을 아직 회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준식 위원

올해까지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올해 연말 이월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이제 미수납 건수가 전체로 봤을 때 277건에 5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사우나, 목욕탕 그런 데서 미수납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각 케이스별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대하 사우나, 대하 목욕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마 부동산에다가 사업체를 아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추진되는 걸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 최준식 위원

압류되어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럼 압류되어 있으면 이게 압류된 지 올 상반기에 압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준식 위원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 최준식 위원

부동산 매각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채권의 확보를 했으면 채권확보를 본인이 매각해서 준다는 그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채권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래서 일단은 6월 말까지 이게 매매되는가 한번 보고 그게 안 되면 바로 그 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7월 회의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 회수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세출에서 보면 올해 집행잔액이 86억이나 이렇게 지금 또 잔액이 발생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좀 해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만 이제 저희들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건에는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에서 주는데 그거를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기금에서 한 42억여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반영되었고 돈은 저희들이 이제 예탁금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국 톈진 부산관 운영에 대해서 5억이 감했는데 이 예산 5억은 지난해 연말 예산 배정 신청에도 상당한 우리 위원회하고 국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돌발변수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고 또 당초에 톈진시에서 제공했던 그런 조건들이 시에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어떤 다른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준식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주체가 민간업체에서 우리 부산환경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조례도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 인수인계를 하실 때 한 업체가 거의 20년 이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간 본 위원이 지적한 각종 잘못되고 부적절한 그런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국에서 전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조목조목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재확인을 했고 다 맞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상국에서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본 위원이 다시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따질 것은 정확하게 따지고 또 환수할 부분이 있다라면 정확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현재 이제 부산도시가스하고 앞으로 이제 맡게 될 환경공단에서 공동으로 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환경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도 하고 많이 반영도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 가지고 다소 미약한 점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이 문제가 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의 관리 체제에서 우리 공공기관으로 어떤 관리주체가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게 지급되던 이윤, 그다음에 또 일반관리비 그리고 또 그간 민간관리업체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공공성 경비로 위장을 해서 또 예산을 사용한 그런 부분까지를 총망라해서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즉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요금 인하를 해서 한 세대당 100원을 인하하든 200원을 하든 인하 요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환경공단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덜 듭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 최준식 위원

절감되는 얘기를…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그 부분은 아직 출력이나 어떤 영업 공장의 가동률이 그렇게 상승이 되지, 안 됐다고 하니 그 부분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변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감사합니다.

○ 권칠우 위원

신규사업 쪽에 간단히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어촌 마을 배관망 지원하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보통 농어촌 지역에는 특히 도심하고 달라가지고 LPG 도시가스를…

○ 권칠우 위원

안 들어가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정 지역에다가 LPG저장탱크를 모아놓고 거기서 바로 옆에다 관을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 권칠우 위원

그냥 LPG저장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장탱크에 있는 용량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배관망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LPG만 지원한다는 거지 그것도 가정집에 공급배관을, 배관에서 공급되면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측정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LPG사용량은 따로고요, 배관망을 해 주는 겁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망이 가정집까지 들어가도록…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농어촌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특히 부산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지원책이 없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되면 혹시 원도심권에도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사업을 지원할, 가능할 방법이 있느냐? 그런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원책은 혹시 국장님 없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 비율이 한 90% 정도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됐는데 다만 원도심이라든지 특히 오지, 이런 고지대, 이런 쪽에는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특히 재생사업지역으로 도시 그렇게 지정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도시가스를 조금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약간 이 부분 LPG 부분은 좀 떨어진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 권칠우 위원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안 해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실제 같은 구에 살면서도 일정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이 다 되는데 조금 약간 고지대라고 해서 보급이 안 되면 고지대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도시가스조차 보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농어촌에 이렇게 지원하듯이 원도심에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만 현재 금방 저희들 10억 이 예산은 대상 자체가 농어촌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권칠우 위원

농어촌특별교부금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락RPC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운전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부산에 쌀 생산율 43%…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부산…

○ 권칠우 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가락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곡종합처리하는 데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 권칠우 위원

법적으로 이게 지원하는 게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괜찮습니다.

○ 권칠우 위원

법적검토는 다 하셨겠지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번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기서 미곡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농수산유통과에 학교 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권칠우 위원

이게 우유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들이 안 먹어서 남는 양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닙니다, 그게 저소득층.

○ 권칠우 위원

저소득층.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좀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가, 우유 농가들에게 우유 소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 권칠우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건 학생들을 무조건 저소득층 학생을 주면 다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큰 문제가 하나는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다가 저희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50일분 정도를 이걸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에서는 이거를 국비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일, 200일 정도밖에 안 잡으니까 시기일자가 짧아지고…

○ 권칠우 위원

혹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건 예산이 남으니까 혹시 우유 아니더라도 요구르트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권칠우 위원

요즘 우유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요구르트라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번,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 거를 좀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톈진 부산관 이거 그때 하실 때 예산 삭감할라니까 살려 달라고 엄청 해놓고 지금 또 백지되던데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다 보니까 사드문제와 연관돼서 국가가 그러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그러면 다시 재추진, 관계 개선되면 재추진할 생각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당분간은 톈진 쪽에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 일단 중국 쪽의,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 사드 사태가 나고 난 뒤에 정책 방향을 좀 많이 바꾼 게 다각화 쪽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한번 많이 눈길을 돌리자 이래 가지고 일단 중국을 그렇다고 포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요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 권칠우 위원

좀 이런 사업을 참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강력하게 지적하고 칭다오 같이 연계하라 하고 저도 많이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좀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또 사업이 백지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톈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영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최영진 위원

먼저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원자력을 없애고 몇 년도까지는 전부 다 대체에너지로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대체에너지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새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최대한 원전을 줄이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한 20% 정도까지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 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하는 전기에 비해서 쓰고 있는 전기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송전을 하는데 저희들 쓰고 있는 전기의 한 30% 정도를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어디에 집중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태양열, 지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일단 태양광하고 풍력,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산이 해양자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조력, 파력, 염분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아주 깨끗한 에너지이고 하지만 비용이 좀 다른 화석연료를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 최영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풍력도 대체에너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많았지예? 효율적인 면에도 많이 떨어지고 또 온 산에다가 큰 건물을 세워 가지고 경관 또한 많이 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풍력 쪽에서는…

○ 최영진 위원

그래서 그걸 어림잡아서 30% 하니까 대충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통계를 내십시오, 통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영진 위원

30%를 만들려고 하면 뭐 지열을 어찌한다든지 태양열을 어찌한다든지 그 통계를 내어 가지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부산시가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전기가 한 2,000만 GWH 정도 됩니다. 근데 2030년쯤 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한 2,700만 GWH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영진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 그럼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다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측치입니다.

○ 최영진 위원

예측치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통계치란 거는 지나간 걸 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포션은 한 1.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측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진 위원

지금은 지역분권시대가 지금 이루어지려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뭐 어떻게 해 주길 자꾸 바라지 말고 우리가 통계를 내놓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례에 위배된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개인 땅을 지나간다든지 또 개발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변명을 좀 많이 하시던데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개인 땅이 도로가나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반려 조항을 만들어서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 이제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거는 사실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6억이 책정되어 있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서민층에게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좀 실시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관한 법이라든지 제도화에 적정한지를 먼저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가능하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법적으로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법부터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부분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든지 무슨 발표로 공표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발전 그런 아파트 지을 때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얼마든지 머리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영진 위원

그리고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엄궁도매시장하고, 도매시장이 2개가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용역을 맡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이전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인력운영비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용역이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 그런 용역 말씀입니까?

○ 최영진 위원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안 쓰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직영? 그런데 몇 분이 일하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엄궁에는 시설관리원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영진 위원

5명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파견돼 있는 분들이 5명이고 그런데 인력 운영비에는 27억…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또 아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분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23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5명은 무기계약근로직으로 그분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몇 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5명.

○ 최영진 위원

예, 정식 파견되어 있는 분은 스무 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정식 직원들 23명입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연금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게 27억이 올라가 있습니까? 5,000만 원씩 잡아도 20명이면 10억이면 되는데, 15억 정도면 되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원 경찰하고…

(담당자와 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기본현황을 보니까 엄궁 같은 경우에는 2팀에 49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직으로 23명이 있고 시설관리원으로 5명 그리고 청경으로 13명 그리고 상장지도원 이래 가지고 농산물 사업 활동하는 걸 지도하는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민이 봐서, 국장님이 지금 인식을 아직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5명 했다가 10명 했다가 말을 세 번 바꿨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상식으로 생각해도 10명, 5명 일하는데 26억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딱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되었는가를 인식하고 계셔야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40명, 50명, 60명이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도매시장에 물론 요새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 일꾼을 뽑는 거는 넘어가더라도 필요 없는 인원을 막 넣어서는 안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영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제부터 엄궁하고 반여 이거 지금 이사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직까지…

○ 최영진 위원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또 언제 이사 갈 예정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직까지 그 계획은 정확하게는 없고요. 다만 엄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목표연도는 2025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반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반여 센텀2지구 개발사업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엄궁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이사 가시려면 확실히 부지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시든지 여기 시설물 환경관리나 보수·보강으로 한 해에 지금 두 단체를 합쳐 가지고 30, 40억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말은 좀 좋은데 이거 전부 시설관리 수리비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했으면 쓸데없는 돈이 지금 300억 이상 들어갔다는 말인데 이런 문제를 보고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엄궁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강이 많이 필요합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첨단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슬레이트 지붕에 그냥 콘크리트 건물인데 왜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일단은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안에 건물들이 많이 낡았고 밑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좀 더 좋은 자재로 지었으면 해마다 30억씩 들어가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엄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고 그중에서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 최영진 위원

국장님 지을 때, 국장님 알겠고요. 하여튼 어디 가시더라도 지금 또 하시는 거 계속 하시더라도 이 시설관리 이런 비용은 처음 지을 때 건물이 튼튼하고 좋게 지으면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래야지 필요한 예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사업이니 이래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최영진 위원

그런데 부산에는 온전한 대기업도 없고 전부 다 망해 가지고 공적자금 투자하고 있는데 누굴 위한 이거 해양플랜트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시다시피 부산은 조선·해양플랜트 쪽에 대기업은 금방 말씀하신 듯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크게 안 도와줘도 알아서 기술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만한 역량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최영진 위원

중소기업도 이런 고급기술이 필요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은 기술이 없으면 도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하여튼 이 문제 또한 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예산이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그런데 기업은 죽고 시에서는 기술 개발하느니 뭔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기술…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기업을 살리고 그게 기본상식일 겁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운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조례라든지 그거는 검토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