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한여름 날씨처럼 매우 햇볕이 뜨겁습니다. 또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낮 시간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많은 열을 받아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때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공항지원본부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신공항지원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본부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신공항지원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공항지원본부장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꼭 1년째 되는 날이죠?
우리 작년 이맘때 김해신공항으로 확정이 되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는 신항지원본부단을 새로 만들고 나름 1년 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대로 지금 작년 오늘입니다. 6월 21일 날 우리 김해신공항으로 입지가 최종 결정되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상생, 그다음에 서로 유치경쟁하지 않는다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출발을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뭐 제가 없었지만 논리개발 이런 데서 우리 부산시나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한 그러한 힘을 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6월 21일 날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김해신공항으로 입지가 결정된 거에 대해서 큰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1단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놓고 약 1년에 걸쳐 하는 거지만 한 8개월에 거쳐서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총사업비 4조 1,700억 규모, 또 그에 따른 교통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관계 이런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가장 우려했던 항공수요문제 이런 것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업비도 약 1조 8,000억이 늘어난 5조 9,600억, 그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항공수요처리능력 3,800만 명 규모, 국제선은 2,800만 명, 그러한 규모로 건설하겠다란 정부에서 확고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다행이라고 앞으로 남은 것은 8월부터 시작되는 진짜 이제 기술적인 검토가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어서 2020년까지 되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야말로 기술적인 것을 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소음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소대책을 담아서 거기 하나하나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또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공항지원본부 그리고 또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서 부산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가경정 중에 하나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스마트공항전시회라는 게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항 항공관련 스마트공항이라든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전시회를 만드는 그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벡스코하고 지난해부터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정부하고 조율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10개 정도가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을 시도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이 개최되고 있고 특히 또 그 가운데서 한 5개 정도는 기술적인 기계라든지 철도 아니면 항만 이런 관계 이런 전시회가 당해연도 아니면 격년제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신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 활주로라든지 터미널 이런 문제가 외형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또 첫째부터 출국할 때 또 마지막에 입국해서 집으로 올 때까지 모든 이 과정을 진짜 이거는 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이런 공항을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시에서 신공항 앞으로 건설계획과 맞추어서 모든 이런 기술집약적인 것을 한번 또 토론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이에 또 나가는 우리 채용 박람회라든지 안 그러면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연관되는 사업 이런 모든 것을 한 번 해서 최첨단 우리가 전시회를 가져가고 선점을 하고자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 계획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래 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걸 먼저 선점한다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시가 이런 걸 하는 건 결국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산업에 대한 효과가 커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김해신공항이 확장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김해공항에 대한 서비스 질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 주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 확장이 이미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예측했던 수요를 훨씬 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또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항공 공항에 대한 서비스 질 이런 높이는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보면 거의 공항이 도떼기시장 수준입니다, 항공기 이착륙 시간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질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 현재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김해공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6월 말까지 김해신공항 국제선 1단계 확장공사가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면 현재의 그런 출입국시스템, 체크인카운터라든지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그다음에 컨베이어 출국하고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그동안에 공사과정이라서 100% 활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이것을 100% 가동한다면 다소 현재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또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가되는 항공수요 지금 작년의 예로 815만 명 국제선 수요가 있었는데 이걸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지금 용역을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100%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한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그러한 것에 또 연관을 해서 모든 문제점을 같이 분석을 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월 초에 2단계 확장은 용역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항공수요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슬롯을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커퓨타임 시간을 줄이겠다. 이러면 결국 우리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소음이 증대가 되고 또 그 운영하는 공항 내에는 여전히 포화상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슬롯 문제가 또 노선증설문제하고 이런 것이 연관이 되고 또 커퓨타임은 소음권에 계시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합니다만 슬롯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안에 어떠한 증설, 증편하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편 3,200m짜리 활주로가 강도가 약해서 지금 보완공사가 그것도 10월 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동계 운항 개편할 때는 저희 국방부라든지 공군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슬롯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다만 커퓨타임 문제는 직접적인 생활권에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그러한 강서지역 주민들 또 김해시 주민들도 좀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저희 시가 앞으로 좀 신공항 건설하고 연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어떠한 소음권역을 어떤 문제점을 해소 안 하면 저희가 바라는 100%는 안 되지만 24시간 공항 운영 이런 것은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고 연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8월 달부터는 주민, 시, 국가기관, 전문가 해서 소음관련대책협의회를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소음권 지역도 어떠한 단·장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이해를 설득시키고 해서 가능한 또 커퓨타임 문제도 공론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공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심도 있는 부분은 우리 또 지역구의 의원님이 계셔서 아마 더 상세하게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김해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지금 주차도 굉장히 심각,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항공사에서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은 또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주차문제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는 것은 민간주차장을 빼고 한 5,300면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1,000대 미만 정도로 부족하다는 그런 검토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년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약 600대, 700대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를 확장을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1,200대 규모를 국내선청사에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선 쪽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복층으로 해서 약 1,200면을 추가로 내년까지 확보한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적극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공항지원본부가 굉장히 하나의 단이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신공항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현재 김해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서비스 질 이런 게 함께 올라가야지 김해신공항에 대한 염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공항지원본부에서는 이런 서비스, 시설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환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잠시 주차장과 주차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기인데, 그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김해공항 주차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에.
지금 주차, 우선 눈에 나타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아침에 하여튼 가장 밀리는 시간대에는 1시간 30분 이래 뱅뱅 돌고 그런 문제부터,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또 민간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마 보더라도 지금 뭐 통계상으로 한 6,000대, 7,000대 이래 부족하다하는 용역 쪽에서는 그래 나오는데 그 이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00, 7,000대가 부족하면 그러면 내년까지 주차면수 확보를…
700면, 약 한 1,800∼1,900대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1층이 된 것을 복층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게 올해 우리 장기주차요금 인상이 있었죠?
지난해예? 올해 초에 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 장기주차가, 그러면 단기주차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존속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장기주차만 인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고 있거든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전체 다 올린 거 같습니다.
그것도 또 휴일, 평일하고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지금 된 게?
7,000원에서 9, 1만 원으로 올리고 1만 원에서 1만 5,000원, 그렇지예. 7,000에서, 주중에는 7,000에서 1만 원 올리고예. 그다음에 주말에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자기들도 덩달아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돈도 더 많이 받을 테고 할 텐데, 그렇죠?
차이가 어떻습니까? 좀 거기가 더 사설주차장이 돈이 더 많죠? 아무래도 주차장 거기가?
그래 우리가 요금을 인상 때가 되면 또 해야 되고 여러 그에 따라서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인상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상대성 같은데 지금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장기적으로는 안 하,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인상하면 대중교통수단 쪽으로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큰 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그런 또 불합리한 요건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그게 일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담배라든지 이런 거 다 하여튼 가격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금을 올리면 항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인상 주원인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게 어떤 목적이 있었더랬으면 사전에 인상이 되기 전에 그런 거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 내 집에 대놓고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든지 이런 좀 어떤 사전에 홍보라든지 절차는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도 노력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공항공사, 지방항공청하고 회의도 미팅을 가지고 했는데 조만간에 이런 것을 좀, 저희는 저희대로 지원도 하고 자기들도 좀 주관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을 대대적으로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최근에 각종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시민들이 그에 따른 것을 또 100% 다 원활하게 또 인지를 못 하시는 그런 면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또 대대적인 홍보도 해서 아무래도 좀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차요금을 올리,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또 시기가 그래 되면 인상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 보면 문제는 교통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상을 하게 되면 좀 차량들을 자기네 집에 대놓고 오든지 좀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인상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정은? 좀 이래 혼잡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상 후에 통계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한 4% 정도의 공항 이용, 좀 이래 줄었다는 것은 통계는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피크타임 시간 때에 혼잡은 쉽사리 다 지금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 한 내년까지 1,800대를 증가하는 것은 자기들도 굉장히 그걸 시급하게 와닿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혼잡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거 같아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 주차 문제를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불만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거 하루 정도 같으면 괜찮겠지, 예를 들어서 한 5일, 일주일, 한 열 흘 이래 가면 엄청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상만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인상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 혼잡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잘 좀 홍보해서 이왕이면 좀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항을 좀 이용하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상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정부기관 또 저희 시에서는 저희 본부하고 또 교통국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만소리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공항본부가 직제가 개편이 돼 가지고 업무 시작한 지 한 1년 가까이 되신 거죠?
예. 당초에 가덕신공항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전 부산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도적인 역할을 부산발전연구원 BDI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이, BDI에서 관련 기술적 검토나 한 20년 가까이 축적된 그러한 자료라든지 연구자료 또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적극적 도움이 있었고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BDI가 그렇게 역할을 해 오면서도 대응을 잘 못했다거나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했더라면 가덕으로 올 수 있었던 여건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또 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BDI가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도 한번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김해공항,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공항복합도시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 연구용역을 받은 데가 또 도급업체가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앞에 자기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가덕신공항이 물 건너가고 김해신공항으로 확장되는 부분의 역할을 했었는데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공항복합도시 연구를, 용역 결과가 나오겠느냐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이런 개발업무계획을 그동안 공무원 하면서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말하면 우선은 김해신공항의 입지에 따라서는 어쨌든 간에 100% 만족하지 않지만 유치된 거하고 연관해서 최근 정부에서도 가장 표현이 인천공항 유사, 재난 시, 유사시, 저희가 참 그거 옛날에 많이 쓰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 만든다 하는 큰 틀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공항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24시간 이런 문제는 거기에 연관시켜서 하면 앞으로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큰 틀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BDI 쪽 연구, 그동안에 부산시를 위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해서 활용도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대응절차 그다음에 복합도시 관련 용역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작년에 6월 21일 날 입지가 결정되고 나서의 예비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하고 굉장히 그걸 해서 많이 자료를 활용하고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지금 앞으로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각종 접근교통망, 나머지 하나가 또 아까 같은 지금 강서권에 기존 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 따른 공항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기능배분이라든지 그 개발계획을 한번 재점검하고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게, 그거 플러스 가덕도까지 같이 있어서, 들어있었습니다마는 즉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BDI 연구원들의 그런 또 이래 자기들이 기술 검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 저희 본부나 서부산개발본부 또 각종 도시개발, 도시계획부서, 나머지 기타 개별 사업하는 부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큰 틀을 다듬어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BDI하고 같이 좀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 2,800만 원이 용역금액인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제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허브공항으로서 유사시에 제2 관문공항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여기에서 다 담겨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주요 과업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본격적인 용역이 9월 달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돼서 그 과정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게 항공 수요분석 그다음에 각종 큰 도로교통망 이런 것을 그에 당장 급한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예. 그다음에 하나가 문제는 지금 가덕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서부산권 개발계획에 따른 어떠한 공항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 조사하고 재편성하고 기능 재분배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각종 접근교통망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8월 달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항기본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또 다른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 예를 들어 공항구역에 편입시킬 거냐, 소음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좀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과제가 한 여섯 가지로 우리가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알고 계시죠?
R&D연구시설이나 공항개발, 복합개발연구단지 등 이곳 중복성은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거의 중복성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지금 부서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재편돼야지 안 되겠나. 왜냐하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의 터미널에서 완전히 수용 못 하는 것은 인접의 에어시티 개념으로 해서 상호복합되는 그런 기능이 발휘가 돼야 될 거 같고예. 그러나 연구개발특구나 아니면 에코델타시티 이런 주변의 기타 계획하고도 또 공항을 중심으로 또 지역 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까지 좀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할 거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공항본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서부산개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덕도 주민,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불편을 감내해 왔었다 말입니다. 이들을 위한, 이들을 치유하고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이렇게 저희가 그 용역을 어느 우리 시청 내에서, 저희가 한 군데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 갖고 예산을 우리 저희 본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용역과업 안에는 저희 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게 가장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서부산개발본부의 업무도 거의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초기과정이지만 그러한 가덕도 개발계획을 시장님도 나가셔 갖고 지역주민들, 큰, 일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동안 가덕도 주민들이 이게 신공항 후보지로 돼서 그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 이런 거 많이 제약을 받았고 불편을 거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거는 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담아서 가덕도 개발계획도 좀 좋게 나오도록 위원님 자료 좀 주시고 좀 많이 해 줬으면…
본부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지난 5월 달에 시장님이 가덕도를 방문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가덕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만 내용만 담겨있었고 실질적으로 가덕도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개발계획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그날 서부산개발본부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BDI의 황영우 박사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도 좀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서부산개발본부는 그대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져갈 것이라 보는데 우리 신공항본부에서도 제가 앞에 질문했다시피 우리 신공항 때문에 그들이 입은 상처를 좀 달래줄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개발해 보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선회 접근방식이 좀 변경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본부장님께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대책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김해공항 선회 접근 변경을 하면서 남풍이 불어오는, 불어올 때는 일시적으로 항로를 변경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로가 변경된 해당 지역주민들, 그래 강서구 송정동과 녹산동 인근…
둔치도 인근 이쪽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이런 항공소음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런 항공소음을 느끼다 보면 반드시 불평, 불만이 나오겠죠? 민원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우리 신공항본부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풍이 불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륙을 하고 하면 또 접근하는 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아까 같은 녹산, 송정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해서 선회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6% 정도의 남풍 때 비율로 따지면 되는지 알겠는데 그 방법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번에 6월 말 부로 소음권하고 영향평가가 정부에서 했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음권이라든지 소음권역대책이라든지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연간 계획, 차별 계획에서 이런 큰 틀은 상위 계획에서 좀 담아 나가야 되는 것은 큰 틀입니다. 지금 불편한, 주민들 불편한 꼭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주민협의체하고 만들고 가동을 한다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넣어 갖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그걸 담아서 같이 연구를 해서 대책이 또 수립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제가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 사항이 2015년 8월 달에, 제가 담당부서 자료를 받은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5년 8월 달에 변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시가 뭐했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국토부와 결정할 때 부산시와 협의를 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같으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설명,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물론 시에 민원이 제기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만나면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래 대표자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민원,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을 절대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하고도 협조하고…
한번 그래 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전에 간담회 때 또 많이 들었고,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이 아까 스마트공항 전시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이거, 우리가 교통국에서 이래 그거 됐습니까? 이원화됐습니까?
16년도 10월, 11월 이런 쭉 해서 벡스코하고 작년 연말부터 좀 집중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 금액이 작년에 아, 하반기에 받았구나. 그래서 원래는 자체는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이거를 내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또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국에도 이래 보면 이런 행사를, 전시회 행사 이래 하고 나서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예. 우리 1억을 들였으면 1억이 나중에 사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쭉 보면 부스 400개 이래 쭉 나왔는데 가히 우리가 처음에 계획대로 잡은 게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또 안 되는, 다음에 또 할 때는 더 안 있습니까, 보완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국에도 이래 쭉 보면 그냥 돈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정확한 그게 없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예, 저희도 첫 회 올해 개최하지만 개최하는 그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모든 거 담아서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하고, 하고 나서도 피드백 해 갖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에 따른 보완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해서 다음 기회에는 더 보완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요 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다 아닙니까? 400개 부스 뭐 100개 참가 이래 가지고 좀 다 나왔는데 참가액이 한 엄청나게 지금 이래 잡아놨는데 가히 이렇게 잡아놓은 만큼 왔느냐, 더 오바가 됐느냐, 또 하시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에러가 좀 나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보완시켜 가지고 다시 더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년에 한다거나 후 내년에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래 결산하고 쭉 보니까 배당금수입이 2억 5,100만 원이 잡혀가 있더라고예.
잡혀가 있지예? 구체적인 수입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 간단, 한 3년간 배당금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이게 지금 총 우리 자본금이 500억입니다. 500, 1,000만 주인데…
각 우리 지역 주주들 또 부산시, 아시아나, 자사주 아까 좀 빼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공항을 운영, 공항 에어부산 운영하고 2008년도 해서 한 2년간은 적자였습니다. 적자인데 3년차부터는 이게 계속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고, 예를 들어 지난해는 순수 순이익, 경상이익액이 약 286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 한 10%의, 한 오백, 550억입니다. 50억 원을 주주들 지역업체하고 이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에 따른 지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50만 2,000주인데 주당 5,000원의 10%니까 500원 하면 2억 5,100만 원 해서 지금 3년차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3년치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지금 신공항 부산시 중장기 도시발전 도시 경쟁력 강화라 해 가지고 돈이 6억 원이 이게…
6억 예비비로 지금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예비비 성격이 맞는 겁니까? 원래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작년에 신공항 입지 결재가 6월 20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바로 정부에서는 통상 1년 걸리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희 시나 이래서 단 6개월이라도 당겨보자 하는 전부 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해, 그 과정에 저희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그러한 대응능력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걸 9월 달부터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경, 작년하고는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그러니까 당초 예측을 못 하고 시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대응, 절약 차원에서 좀 이게 상당히 무사안일하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거는 좀 그거하다.
이거는 당연히 추경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는 이거 성격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물론 시급하고 그거는 다 이해가 된다마는. 그래버리면 전부 다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사전에 그런 대응은 앞으로 사전에 좀 철저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정은 다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신공항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교통국도 그렇고 우리 다 상임위원회 보면 사정은 다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좀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8월 한여름 날씨처럼 햇볕이 매우 뜨겁고 또 덥게 느껴집니다. 또 오늘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 태양이 오래 비추기 때문에 지표면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더운 이 시기에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만 의원 발의)(김수용·이상갑·이상민·김진홍·김종한·김남희·최준식·윤종현·이희철·안재권·신현무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정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동만 의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승 국장님,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시의 교통정책 또는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떤 해촉이 될 만큼 그런 어떤 뭡니까? 이게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그걸 조례를 할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닐 텐데 해촉까지, 자료를 아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주요내용에 보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어떤 용어를 정비한다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모든 조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좀 더 시민들이 보시기에 알기 쉽게끔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을 우리 정동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법령적 용어들이 이전에는 법 완결성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세가 가급적이면 읽어보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언어를 순화한다라든지 실생활에 맞는 언어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구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교통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교통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돼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장님이 기획실에서도 계시고 그전에 교통국에도 계셨죠?
예. 그래서 아마 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이해도 그다음 또 부산시 전체에 교통국이 차지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폭넓게 이해를 잘하시고 조정도 잘하시는 능력을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승호 전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들으시면서 아마 좀 느끼신 게 있으실 겁니다. 2016년도도 그렇고 3년간 세입 부분도 부산시 평균 징수율에 비해서 우리 교통국은 턱없이 낮습니다. 전체 보니까, 우리 전체 세입만 보더라도 부산시 평균이 한 97%라면 우리 교통국은 한 93%이고 세입이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리고 마찬가지 세출 역시도 보면 불용처리 등 이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국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희 교통국 예산의 규모가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도 되게 많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가보조금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유발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연말에 올해 징수 결정된 내용들이 세입 징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한 군데만, 다 이유가 있는데 한 군데만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평균 징수율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게 3년간 계속되고 있고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 역시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을 제대로 계획을 할 때부터 면밀하게 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를 이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통국 직원들이 민원도 시달리랴 예산도 챙기랴 사업도 챙기랴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의욕이 앞서서 좀 많이 잡은 경우 그리고 생각보다는 진행이 덜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챙겨서 불용처리 내지는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 중간 진도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진 예산을 올해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한번 챙겨서 불용률과 세입 징수율을 높, 불용률을 떨어뜨리고 세입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국장님이 교통국에도 계셨고 계시면서 또 기획실에도 가셨고 이래서 시 전체 살림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또 교통국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거라든지 예산 부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 세밀하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BRT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을 1차 사업을 공교롭게도 제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하는 중에, 원래 공사를 하면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또 이게 교통 한 군데만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통흐름이다 보니 지속적인 사업이고 이래서 제가 예전부터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그런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인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은 두 가지, BRT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내성∼송정 간의 BRT가 국비가 매칭하는 부분에 40억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내성∼서면 간에 BRT 구간에 국비매칭 부분에 2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성∼송정도 본예산에 국비 80억, 시비 40억이었고 요번에 추경 40억이 보태진다면 국비하고 매칭비율이 맞고요. 내성∼서면 간에는 지금 국비는 9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만 20억 매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그러면 지금 우리 BRT공사가 전체 다 된 건 아니지만 일부 구간을 얘기를 하고 전체, 정책이 좋니 나쁘니를 얘기하기는 이른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우리 교통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BRT의 물론 부분적인 효과입니다마는 BRT를 이용한 버스와 관련된 속도, 승객 이런 부분들은 양호하게 나아졌고요. 반사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승용차나 화물차 혹은 택시 같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속도라든지 불편함이, 속도는 좀 떨어지고 불편함은 많다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공사 진행을 계획하신 거랑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진행속도랑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까지 구간이 아마 7월, 6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으로 안락로터리에서 내성교차로까지는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전체 저희가 생각했던 게 송정에서 내성까지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축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효과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간 중간에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 생각보다 좌회전이 길어져서, 원래 기본적으로 좌회전을 주는 차선이 있는 것은 직진차로 2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제외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이 길어져서 전용차로 아, 직진차로가 확보가 안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동부지청 어귀 삼거리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폭공사를 7월 중으로는 마칠 생각으로 확폭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등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미세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BRT를 하면서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교통국의 답변이 항상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제가 여러 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우리 교통국에서는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부산의 지역실정에 맞느냐,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다시. 그다음에 또 해당구간이 있는 지자체는 민원 때문에 지금, 각 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저희 시의회까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 일단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 전체가 부분적으로 개통은 됐지만 공사 중에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이 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불편함들은 아무래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단히 불편하게, 상대적인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은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먼저 시행했던 서울도 비슷한 현상을 겪어왔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승용차의 불편함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시행하는 거고…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인들의 민원들이 더 많고 불편함이 많다라는 부분은 주로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 혹은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돼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편안함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의 소리는 조금 덜,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소리는 좀 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교통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편리한 분들이 좋은 목소리는 잘 안 들린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성부터 송정 구간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아, 우리 부산이 이렇게 교통혼잡비용이 과다하고 대중교통 혼잡하니 대중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리고 BRT가 지나가는데 각 동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좀 홍보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BRT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설명회 한 거를 쭉 이렇게 설명회를 시행한 내역을 쭉 보면 실제로 내성∼올림픽 구간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거는 동래구, 해운대구 합쳐 갖고 2013년 8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전문가토론회, 라운드테이블밖에 없었어요. 라운드테이블 안에도 보니 시민대표만 나오셨지 그 각 동에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는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제1단계, 제 지역의 1차 구간의 설명회를 할 아, 공사를 할 때 제가 “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안 하느냐?”고 지적도 했었고, 우리 또 그러면 각 지자체하고 시 교통국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건 각 구의 교통국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자기들이 발을 뺍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부산시에서 각 구 지자체를 관할하는 거죠, 이 도로라는 부분,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은. 큰 정책을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정책에 대한 호흡이 맞지 않는데 시민들이 당연히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이제 막 좌회전이 없어진다거나 교통 관련돼서 이러면 그 민원에 급급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기 급급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처음 우리 전문가토론회를 할 때 나왔던 문제 제기, 승용차운전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지금은 있는 곳도 없애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국장님. “필요 없는 예산을 한다.” 더 심한 말도 하시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이 각 구·군하고의 또 그런 정책을, 행정 실행해 나가는 데 관해서 서로 손발을 좀 맞춰 나가는 부분 그다음 시민들과 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건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건 아니면 일반적인 설명을 했건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주체인 해당 구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자료배포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또한 그냥 행정기관을 통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전체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적 교통의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측정을 해서 내는 거하고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요게 어느 정도 축이 완성되고 나면 전체 승용차에 대한 속도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속도 그리고 이게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체크를 좀 해서 사실 파악을 먼저 좀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 나가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불편함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은 계속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성∼송정 부분에 있어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해지면 국토부하고 의논…
그러니까 그쪽도 제가 말 나온 김에, 그쪽도 버스가 운촌삼거리부터 송정까지는 버스가 별로 안 지나간다, 아니 버스가 가는 이용횟수가 낮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RT를 시행해, 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동지하차도부터 송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지하차도까지는 와서 해운대로 들어가는 방향은 스펀지…
예, 우회전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억지로 저희가 BRT를 가운데로 개설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이게 한다는 것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동지하차도 이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버스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BRT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막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일단 BRT 시행을 하면 이런 BRT의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승용차 수요를 당기려는 이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BRT와 관련돼서 좀 효율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선, BRT 축을 한 각 지선 노선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연쇄돼서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대응을 같이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훨씬 더 불편함을 적게 느끼고 ‘아, 이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 교통국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내성∼송정 간 BRT 40억 매칭분 있죠?
그게 지금 중동지하차도 이후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 사업비 매칭분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가 이게 구간별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게 얼마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되고 요렇게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지금 통상 공사를 하는 구간의 어떤 예산집행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요 앞번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의회에 문제제기도 했는데 중동 지하차도 이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해운대 운촌삼거리 있죠?
운촌삼거리에서 중동 지하차도까지도 실제로는 BRT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아니냐? 요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요게 무슨 민원의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접해 보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영 위원께서 계속 추가질의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럼 지역구니까 김진영 위원님 뭐 빠뜨리신 것 같은데 거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올림픽에서 운촌까지는 7월 전에 개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촌에서 중동 지하철 입구까지가 약 한 1㎞ 조금 넘습니다. 편도가 3차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쪽 길과 해변로 길을 통하지 않고서, 장산 우회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운대에서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중앙차로를 두게 되면 교통혼란이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이제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3차로기 때문에 한 차로는 중앙차로로 하고 한 차로는 부분 좌회전을 준다면 직진차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란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이 개통한 올림픽교차로에서 안락까지를 보시면 대부분이 편도 3차로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있는 구간은 저희가 직진차로 2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폭을 합니다. 주변을 넓혀서 4차로가 되는 거죠. 중앙차로 하나, 좌회전 하나 그다음에 일반 직진차로 2개.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구간도 다른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좌회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주고 1개 차로만 직진차로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폭해서 2개 차로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환기구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소 물리고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들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미 중동구간까지는 발주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기구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해수욕철이 좀 지나서 저희가 공사 들어가야 될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축이 좀 완성된 다음에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개 차선만, 좌회전이 많아서 1개 차선만 직진을 준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획된 대로 차곡차곡 해가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2016년도에 당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게 이미 끝났어야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 지금 운촌에서부터 중동 지하차도까지는 지금 여름 이제 성수기가 왔거든요, 해운대에는. 그러다 보니 지금 7월 말 정도 되면 지금 올림픽에서 운촌까지 공사는 거의 다 되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면 너무 많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낀다.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기는 피해서 조금 있다 들어갈 거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손을 대게 되면 한 3∼4개월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든 불편함 좀 있을 것이라고 주민이 걱정하시는 게 맞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는 시기를 찾아서 또 주변 공사들이 거기가 또 환기구 이설이라든지 이런 좀 지장물이…
그래서 그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먼저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만약에 손을 대면 가장 빠른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성∼송정 구간 지금 추경으로 40억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운촌까지…
중동 지하차도까지는 얼마 정도의 매칭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에는 기 발주가, 발주가 이미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일부가 저희가 뭐 아까도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요까지가 얼마다. 왜냐하면 발주는 되어 있으나 뒤에 환기구 이설공사 이건 교통공사에 위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들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얼마고 40억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전체 범위에서는 국토부하고도 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이미 다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다. 40억이 다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정은 못하겠으나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동 지하차도부터 송정까지는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우리 교통국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싶어서 우리 교통국장님께 여쭤본 거고, 조정이 가능할 듯 하네요.
가급적이면 전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사업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의논도 해야 된다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정리하기가 저희로서는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것 끝나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의논을 해서 조금 삭감하도록…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하니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앞서 질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BRT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산에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금 완공된, 아! 그 BRT사업이 완공이 된 곳이 지금 몇 곳입니까?
지금 현재 올림픽교차로부터 안락교차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그거는 이제 중앙차로기보다 중앙에 정류소를 갖다 댄 게 하단에 하나 있고요 한 6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차로제하고 BRT하고 이 참 개념이 나도 사실은 헷갈리거든요, 이게. 뭐가 뭔지. 같은 얘기냐, 이 좀 다른 얘기냐? 어떻게 얼핏 들어보면 다 같은 얘기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든가 중앙차로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중앙차로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서구 자갈치 있는 부분에 어디에 있고 또 한 곳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중앙차로제까지 그러면 차선이 몇 차선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차선이. 잘 모르십니까?
하단에 4차선 정도 될 건데요? 중앙차로제까지.
그거는 이제 예, 편도 한 4차로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거기서 버스가 들어올려면 최소 3차로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예. 그런데 거기가 버스를 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 기억에 한 편도 4차로에서 5차로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 보입니다.
그래 인자 여기 서구나 하단 여기는 3차로, 4차로 이래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문제는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철거를 하나 존치를 하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지요. 그래 이 북구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제가 실시되어가 있는데 2차선이거든요, 바로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끝에서 중앙차로제까지 가면 2차선 같으면 가깝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다보니 자꾸 사고가 나거든요. 현재 사망사고가 지금 4건입니다 지금, 사소한 그런 사고는 빼놔놓고. 과연 그런 사망사고가 사건화 해 볼 때 그 차로를 넘어가다가, 불법으로. 그래 사고가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경자청에서도 정확한 답을 안 내놓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그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차선이 2개다보니까, 특히나 노약자 분들이 구포시장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건너가다보니 사고가 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음성메시지를 전달해가 “서시오.”, “가시오.”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보니까 그거는 먹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그럼 대안이 뭐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휀스를 좀 이래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호가 바뀌면 착 어떤 차단기를 내려놔 놓고 “가지 마시오.” 해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하철 스크린도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좀 돈이 들이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날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우리 시에 우리 관계자 분들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실제 북구청에서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다른 경자청이나 다 오셨는데 우리 시에 중요한 우리 여기 교통국에서 참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아쉽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거기에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놓은 시설을 갖다 철거는 좀 어렵다. 남들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단체에서는 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반대를 합니다. 존치를 하면서. 그러면 이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거기에 또 좀 말씀드려서 정보를 좀 받고, 그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싶어서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용역보고 하는 데 저희가 어떤 사유가 되었든 못 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예. 이게 뭐 구청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꼭 챙겨서 같이 북구하고 의논을 해서, 뭐 그게 위치가 북구에 있다는 거지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을 같이 의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예. 이번에는 우리가 꼭 어디 뭐 시에서 참여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음에는 우리 그런 용역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예.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87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화물자동차 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을 주시죠.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
지금 지급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약 한 3만 대 조금 더 됩니다. 그다음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중에서 피견인형 트레일러 같은 것, 그다음에 경유나 LPG 외 연료차 등은 제외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3만여 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수용도형. 이게 이 차량이 그러니까 지원 제외대상차량이다고 자료에는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특수용도형이라 하면 이거 뭘, 어떤 차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불법으로 개조한 차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어떤 차입니까, 이게?
트랙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고 지금 제외되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끌려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피견인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가로 유류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스스로 기름을 써서 다니는 이런 것들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 오해를 했네요. 나는 이렇게 해서 특수용도형. 또 이 차종이 트레일러가 들어가는데 그럼 불법으로 큰 차를 어떻게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봐서 이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예. 앞에 원래 움직이는 원동기를 가진, 모터를 가진 차가 있고 거기에 접속해서 뒤에 끌려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유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앞에 차에 대해서는 주는데 끌려, 피견인되는, 견인되는, 따라다니는 이거는 제외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번호판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같은 화물차지만 요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유류를 소비 안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택배차량이 있는데 택배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택배차량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거의 재래시장이 허가난 시장만 하더라도 150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택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개인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 곳에 의뢰를 하고 또 이분들도 뭐 차 1대 가지고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은 전혀 못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허가 부분이 어렵, 그런 허가가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택배를 하신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별개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용 차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되는데 그분들이 자가용에 유상운송을 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부분은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유상운송과 관련된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자로 신고를 하면 이분도 접근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영업자로 신고가 되면 당연히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이라 하면 어딘가 이런 재원이 있어야 이 지원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그런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어떤 세금을 가지고 이 보조금에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유류를 수입할 때 외국에서 수입할 때 그 세금 유가 안정기금에서 떼서 그 일정부분을 전국단위로 사용량을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 유류사업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울산에서 수입하면서 울산시에서 이걸 전국단위의 세금을 모아갖고 정리를 해서 그냥 각 지자체로 이렇게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만큼의 안분을 받아서 그거를 세입조치를 하고 세입조치한 만큼 저희가 세출을 잡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유가보조금 같은 게 남는 경우는 사실은 오는 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세출을 같이 잡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남은 돈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잡혀서 내년도로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 전액 시비인데 아마 이 주행세도 아마 여기에 재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을 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에 산출기초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3배하고 보조금 거기에다 보조금 단가를 곱해서 요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그러면 올해 같으면 2017년에 총사용 유류양이 얼마나 될 것이다.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3배를 해서 지급단가를 곱해서 그 나오는 돈을 갖고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기름값이 우리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가격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유류단가는 그러면 어디 전국이 통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나로 국토부에서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에 리터당 345원 몇 전, 그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197원 97전 이런 식으로 고시단가를 해서 사용량 3년간 평균사용량의 1.3배 곱하기 그 돈을 곱해서 나오는 걸 갖고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13년, 14, 15, 16. 그러니까 4년 이래 평균을 해 보면 1년 유류보조금이 약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작년 16년도에 보면 그대로입니다. 16년도 같으면 1,6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보면 얼마 반영이 되어 있는고 하니 1,528억입니다, 본예산에. 1,528억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이런 추경을 믿고 국장님 이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추정치를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래 오는 것들과 달리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편성하는 건 예산실하고 좀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갚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하고 추계를 보고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좀 잡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국에서 순수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전체 우리 시의 예산 사정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서 조금 잡았고 모자란 부분은 요렇게 추경에 더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보조가, 보조금을 하다가 안 해주면 요즘에는 구청 마당에 많이 안 찾아옵니까? 집회도 하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국장님 그런 걸 좀 믿고 본예산에 이렇게 살짝…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그렇죠?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거 뭐 경고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운수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유류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 속에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부정수급 이런 문제가 지금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세입 부분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보조금이 16억이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사용 내지는 유가보조금이 나갔으나 제대로 조건을 못 맞춘 경우 혹은 부정 사용한 경우에 대한 환수금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6억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뭐 이렇게 가짜 결제라든지 혹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거라든지 그다음 보험에 가입 안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한 차량이 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 한 16억 정도 지금 환수해야 될 돈이 지금 발생해서 그걸 잡아놓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게 어떻는가 하니까 지급방법이 그러니까 이 카드에 근거해서 좌우지간 이 지원을…
그러면 뭐 자기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 카드를 또 발급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 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차는 당장 도로에 굴러다녀야 되니까 기름을 넣어야 될 것이고 차후에 또 본인은 이 보조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한데 이럴 때는 본인이 참 안타까운 그런 입장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예. 시에다가 서류로써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요런 보완적인 절차가 있고요. 대신 카드를 쓰면 편하니까 카드사에서 바로 저희한테 날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 안 했는데도 온다거나 뭐 주유소하고 짜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발급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물차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사정으로 해 가지고 영업을 못하면서도 차가 주차장에 대어 있으면서도 카드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상이 주유소 업자다라고 가상을 해 볼 때 얼마든지 서로 밀실에 협의하면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걱정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 업무가 구·군에 있지요? 이 업무를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지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지금 구·군에 있지 않습니까?
환수는 구·군에서 하고예, 지급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면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1년에 거의 1,600억 이상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산시가 직접 좀 이렇게 조사도 하고 좀 관리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이래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매합니다마는 부정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도 이전에는 구·군에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환수하면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금액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수 대상에 대한 모든 물건들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버리고 시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그걸 지금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가능하다면 좀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가 이렇게 참 좋은 이런 사업인데 이런 돈이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엉터리없는 이런 곳에 낭비가 안 되도록 국장님 관리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자료 21쪽에 보면은 공영차고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전출금 30억 원을 당초에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못했는데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것이죠, 그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면 자금이, 예산이 확보되고 자금이 배정이 되어야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없고 자금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입니까?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렇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원인행위를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같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산실이나 같이 의논을 쭉 한 결과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과 이쪽에 사고이월들을 했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실의 담당공무원들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지출원인행위 전에 당초에 예산 확보할 조달방안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부터 먼저 발행했어야 되죠. 발행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자금조달방안이 나와져야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뒤에 집행의 시간까지, 이게 그냥 돈 같으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붙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공사채를 발행해야지 저희가 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미뤄서 가는 편,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고 맞추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지방채는 실제적으로 돈은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안 한 상황에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국장님 답변은 하나의,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재무회계규칙에 상충되기 때문에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감사를 받아서 책임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받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발생하는데 재무 즉 운영상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해당 수입이 확정, 이렇게 표현이 매분기 혹은 연도 혹은 매분기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채나 그밖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관계 때문에 경고 받기 전에 간단,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금년도에 1,269억 8,600만 원이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와 같이 함께 하면 약 한 3,000억 정도 매년 지원하는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든지 수익을 증대시키든지 두 가지 방안이 하나 나와 줘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거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논란이 되었던 BRT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게 도시의 미래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은 유가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 자가용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그렇게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현재 유지하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또 지적했다시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경비를 줄이거나 하나는 수입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수입을 늘리는 데는 특히 지하철은 그나마 좀, 조금 낫습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버스 위주로 저희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전 광역시·특별시가 마찬가지로 좀 많이 줄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주는데 그러면 비용을 또 줄여야 되는데 비용이라는 것은 한 80% 정도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여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숙원들, 더 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한 부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노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라든지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공공적인 기능들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다소, 그다음에 요금인상도 이전에 제가 2006년, 7년 그때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한 해 1년 내지는 2년에 반드시 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준공영제 이후로는 재정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3년, 4년 돼도 제대로 인상을 못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봤을 때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요금을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들이 좀 보시기에 과다하다라고 지적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수입증대 혹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좀 더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에 보면 하단부에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행안전지도 2,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지대를 좀 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와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최초는 아니고요. 서울에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또 7월 달에 제가 조례가 개정안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업을, 예산사업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보강을 해서 제가 개정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를, 국장님, 이 사업 주체를 교육청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 서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작년도에 중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법정보조금으로 배정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구·군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교육청과 저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어서 당시에 교육청에서 제안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하면 하시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기관 간 교부금으로 지금 정리를 해 놨고요.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잡아서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지 기관 간 보조금을 잡아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일단 아이디어 제안은 교육청에서…
예, 그 부분은 의논 한번 해 보시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교통신호등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교통신호등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신호등이 있고 음성으로 하지 않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하지 않는 신호등에는 우리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상당히 위험부담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강이 필요로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모든 신호등에 음향보조기가 달려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꼭 좀 많이 왕래가 통행이 빈번한 곳 이런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국장님 우리가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해야 될 분, 보호를 해야 될 분 그분들에게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는 꼭 음성기계가 따라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실태조사가 되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고 있는데 꼭 음향보조기뿐만 아니라 턱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리어 프리한 부분들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첨부서류 46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관련 예산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길게는 대저대교와 같이 연결되는 도로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저대교는 어디까지 추진이 돼, 행정절차 추진되고 있습니까?
요거 대저대교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고예.
아마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문제는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요 구간이 김해시 구간이 많습니다. 김해시와 강서구와의 구간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요 사업 건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 67% 정도가 부산시역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 구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해시가 돈은 되더라도 내용을 보시면 전체 돈 123억 중에서 저희가 1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김해시에서 분담금 내고 국비하고 해서 지금 공사시행만 저희가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한 67% 구간이…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요, 총사업비가 780억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대한 것만 해도 123억 3,400만 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261억 1,700만 원, 국비가 390억, 김해시 부담분이 128억 8,300만 원, 오히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요번 사업건만 봐서.
본선 구간은 부산이 150억이고 김해가 128억이고예, 램프 구간이, JCT 구간이 부산이 397억에 김해 14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저희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 비율대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수당을 월 5만 원을 지급하겠다, 택시환승할인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시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 언론보도에 나온 지가 언제인지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최초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에, 추경예산 편성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최초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 취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저희 내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 이 예산들이 작업들이 좀 진통을 많이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도 이게 내부적으로서, 저희 내부적으로서도 이 예산이 너무 어렵게 잡혀 왔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못해서 보고 드리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하나의 핑곗거리라 생각하고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면 기자들, 언론사들 다 볼 것이라 봐지고 그것을 예상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거나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주면 할 것이고 안 주면 안 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먼저 우선적 아니었습니까?
언론, 하여튼 보고를 못 드리고 사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기사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들하고 모여서 워킹그룹과 라운드테이블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었고예.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들은 계속 제기돼 왔으나 내부적인, 우리 예산실과의 내부적인 마케팅도 상당히 어려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들어갔었으면 사전에 보고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시간이 좀 없었다라는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예산 확보만 하면 다 됩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다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우리 일반 의원들은 자주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출근을 했을 겁니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통국에 근무도 하셨고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산의 교통행정이 이준승 국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인해서 많은 변화가 갈 것이고 우리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시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벌써 저희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론, 이것도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알고 한 자료입니다. 택시환승할인제 한다 해 놓고 택시료를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개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특히 개인택시를 위주로 해서 인상요인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용역도 했고 저희가 검증용역도 했고 작년 연말에도 한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고 택시환승제, 공공교통환승제에 대해서는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특성상 승용차를 안 갖고 나오면 대중교통만으로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데 불편한 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승제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 상승 요인을 봤을 때는 요금 인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기보다는 업계에서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워킹그룹이나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며칠 뒤에 있을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 계속한 의제로서 같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동시에 한쪽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한쪽에는 환승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을 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공공의 교통이라 봐야 되겠죠, 택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겠지만 시민적, 사회적 공감대가 모두 형성이 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죠?
예. 사전절차를 밟고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준승 국장님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실망보다는 좀 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력하나마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과정에 택시운송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소신이라든가 그 부서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 적어도 이게 상당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어떤 좋은 취지를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하게 어떤 경로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어느 정도 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을 쭉 보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정책을 운영하는 우리 교통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만약 예산이 또 이런 제도가 하나 만들어질 거 같으면 이 제도를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에게라도 설득력 있게 이건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의지는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은 거 같아요, 내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의회하고 사전소통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라는 우리 아마 윤종현 위원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수시로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와의 소통은 여러 가지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의 부분, 형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부분들은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의논해 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 내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아, 그러니까 집행부 안에서 여러 가지 재정파트와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음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더욱 더 우리 교통국장님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적어도 서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고 교통국에서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걸 추진해야 될 어떤 그런 정책,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야 될 정책이다라고 했으면 의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어도 양해가 먼저 선행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연초부터 이게 논의가 됐다고 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거 같으면 진짜 잘못됐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병환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라운드테이블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예. 왜 그렇냐면 모레 23일 날 또 저희들 공청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또 국장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제가 또 몇 번 라운드테이블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면 전체적인 뭔가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청회를 다 끝나 가지고 전체적인 한번 또 이래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와 가지고 벌써 예산 달라고 이래 하면 모레 공청회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끌고 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모레 23일 날 가히 공청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도 상당, 저도 고민에 빠져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다시피 이걸 앞으로는 조금 더 무슨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가.
제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이 아까 우리 예산편성 갖고 이랬는데 본예산에 좀 예상된 세입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가 보면 이거는 그냥, 들어온다는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올려요,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게 올려 가지고 나중에 우리 본예산에서 돈이 좀 타이트, 나중에 쓰고 나중에 추가 돈 들어온 거, 딱 돈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몇 월 달 들어오니까 이거는 다음에 본예산에 우리가 올리는 걸 아주 그거하게 쓰기 위해서 또 이래 예비로 자꾸 이래 하는 거 같아요, 내가 가만히 예산서를 이래 보면. 그래서 나도 지금 쭉 이래 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도 세입편성을 안 하고 자꾸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설명서 752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돈,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보면. 지난해 수입 해가 412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예견된 분명 이건데, 이거 본예산에도 세입이 지금 안 잡혀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 도시시설과 보면 225-01로 보면, 이거 759페이지입니다, 보면. 이거는 당초 예산으로 미반영되었다가 게다가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 이월 또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렇습니다, 보면, 지꾸자꾸로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적은 금액이라도 분명하게 이거는 세입으로 편성돼야 되거든, 이거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 보면. 또 여기 보면 763페이지 또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해 가지고 철도시설과 당초 세입 대비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한 20배 정도가 다음 연도로 해가 이월액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80%가 이래 이월이 되게 발생 쭉 있습니다, 보면. 한번 봐 보십시오, 보시고. 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결손 이래 보면 763페이지에 보면 1억 5,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9배 정도, 한 20배 많은 29억 6,900만 원인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거? 이거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이소.
과년도 수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액 혹은 재산이 없거나 이래서 징수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측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잘 아시거든요.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거 다 아는데 이거 뭐 이렇게 19배, 한 20배 정도가 이래 차이 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이게 지금 23억 9,300만 원이 구체적인 이월사유가 뭡니까, 지금 또? 이월도 23억을, 한 24억 정도를 이월시켜놨거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건이 작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조항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에 징수결정을 했을 때 바로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징수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징수를 못 했다고 해서 이거를 체납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매년 잡아줘야 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예. 그거 중에서 일부분만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요 정도는 올해는 노력하면 받을 것이다 해서 예산, 올해 년 아, 과년도 거는 예산액을 그렇게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차이가 상당히 크게 보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예측능력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예. 그래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들어올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안 들어, 조금은 맞아 들어가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징수결정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큰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예. 그래서 못 받는 부분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 어떻게 다 그거 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너무, 여러 수십 배가, 한 스무 배가 차이 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오늘 지적하는 이야기 부분을 뭐 이해는 합니다만 다소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보면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당초 예산액에 보면 일억 한 칠천 정도가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223%가 많은 3억 7,900만 원이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얼마냐 하면 2억 6,000만 원이고 또 미수납으로 해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또 1억 1,9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옆에 오신 국장님도 그렇지만 담당자님이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래 갭이 들쑥날쑥 안 하도록 좀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그런 데 또 그거는 또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도로 갭을 좀 줄여달라는 거죠.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지 말고.
또 세출 관련해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출에 제가 이래 쭉 보니까 76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쭉 보면은 부산시민 자전거축제 전개 해가지고 이래 보면은 48%가 지금 이월이 생겼거든요. 이것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77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24억에 이월액이 11억 된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문화재 구간이 나와서 현상변경을 하다보니까 그해에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뒤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래 보면은, 뭐 저상버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도 거진 뭐, 거진 85% 정도가 지금 그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사고이월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자동차 메이커의 파업으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해에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뒤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해 예정된 내용들이 메이커에서 공급을 못해, 공급을 해야지 저희가 그 돈을 메이커로 바로 주거든예. 그래서…
772페이지 보면은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전체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그 용역기간이 마무리가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준공기간이 미도래하니까 준공금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겠네.
그래서 이거 될 수 있도록 있으면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사업을 할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마따나 뭐 파업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파업하다보니까 다른 또 이유도 있을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할 때는 예산 초기에 돈이 정확한 그게 들어와야 되거든예. 그래야 되는데 요걸 좀 더 투명하게 한 번 더 정밀도 있게 하셔가지고 자꾸 사고이월 만들지 말고 자꾸 이렇게 불용액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안 불러도 안에 다음에 조용할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이래 보면은. 국장님, 보시고예. 769페이지에서 보면은 783페이지까지 이래 보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이소, 거기에.
아까도 김진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분기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서 최대한 징수율은 높이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높여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것 매년 이래 해 보면 그냥 이야기하면 그다음 가면 또 그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와있다니까. 또 보면 또 원위치에 와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거진 반복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새로운 게 올해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것 기준을 해가지고 대충 이래 잡아나가야 되는데 막 지적했는데 또 그대로 해 가지고 또 그 앞에 전년도 또 전년도 해 가지고 또 기준을 또 잡아놨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에 반복이 되더라고예, 이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다음에 아까, 아무쪼록 모레 그거 하시지예? 모레.
그래 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최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건 그래도 우리하고 좀 소통하면서 좀 이렇게 업무를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참 그렇거든예, 솔직하게.
앞으로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안 그래도 아까 말씀도 잘하시데요, 우리 윤종현 위원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어느 국장보다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자꾸 이래 되면 기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가 안 무너지도록 국장님께서 좀 이래 서로 소통하는 국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국장님, 그 징수결정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5년입니까? 5년기간 뒤에 우리가 이게 징수가 안 되었을 때 세입부분에…
그게 과목마다 틀립니까, 안 그러면 보통 통상…
예. 다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면,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에서 당해연도에 우리가 징수한 걸 대비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의 평균 징수액에 조금 미친다 못미친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그게 해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적이 되어서 그게 이렇게 자꾸 차액이 벌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징수결정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첨부서류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징수가 안 되어서 해마다 다른 익년도로 넘어가버리면 의지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징수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딱 넘어가면 지금 현재 현업도 바쁜데 그 넘어간 것까지 챙길라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보기는 앞으로 관리를 당해연도 건 당해연도 거대로 하고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팀이 하나 있든지, 그중에서도 그것만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든지 그래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택시기사 수당 월 5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를 질의만 하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국장님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택시기사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은 신규로 들어오는 택시기사 그다음에 10년 이상, 뭐 사람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숫자를. 10년 이상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전년도에 무사고, 전년도에 법규위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뽑아서 월 5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예산을 민간에게 지급하게 할 때는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돈을 지급하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예. 그 법적근거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수당 대상자가 법인택시기사 신규 그다음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그중에서 전년도에 무사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신규 아니고 10년 이상 안 된, 9년 이하의 기사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9년까지 근무를 했던 택시기사가 5만 원 더 받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재취업의 경우는 신규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올 때만 신규로 잡고 있습니다.
자, 재취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인력을 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A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B회사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월 5만 원 지급을 해 가지고 과연 그들이 아이구, 이 5만 원 수당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긍지를 부산시에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생색용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부산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주면 사실은 좋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재정의 문제고 재원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각종 아까 말씀드린 회의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물론 다 뽑아본 건 아니고 한 2개 회사 정도를 대상으로 종사자 전체의 수입들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법인의 경우는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일을 하는데 월평균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그 부분에서 뭐 이것 갖고 얼마나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갖고 과연 택시에 오고 싶어 하고, 신규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적지만 이렇게 시나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택시가 소외된 업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을 시도 같이 고민하고 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아까 환승제를 통한 택시 저변의 확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건들이 개선이 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뭐 택시베이 설치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에 보다 자부심을 갖고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코 많다거나 아니면 적정하다거나 생각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이 월 5만 원을 가지고 마중물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걸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새로운 변화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지급금액을 바꾼다기보다는 전체 환경을 좀 바꿔 나갔으면, 택시에 대한 환경을 바꿔 나갔으면 하는 게 정책목표고 저희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범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중물 사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생각을 하고, 10월 달부터 추진하는데 추진해 보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5만 원 가지고는 기사들이 받았을 때도 아, 이것 또 생색내고 있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환경의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감차정책이라든지 이래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뭐 그냥 제쳐 놓고 이것만 이렇게 준다면 만약에 이게 한번 시행되고 나면 절대 이걸 다시 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얼마나 효과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진짜 충분히 검토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택시의 경영여건 개선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그다음 택시 기사분들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어도 정말로 내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여건, 사회적인 기반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마지막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달 5만 원을 지급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남이 볼 때는 마치 택시 운전자에게 공짜 돈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5만 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뜻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이 운수업체 그러니까 운수업체가, 운수조합이 이 어떤 사납금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걱정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어쩌면 추경 예산이 지금 우리 2억인가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어떤 택시조합의 사납금 인상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하에 그런 약속 하에 조건 하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시죠.
이게 사업주가 사납금을 인상하거나 사업주 부담분을 줄여나가는 것에 하나로 쓰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반드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저는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좀 더 이렇게 업주도 좀 부담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이런 제도가 그렇죠? 작지만 운전자에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택시와 관련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참 질의 드리기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중에 하나만 택시콜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요 부분 지금 추경에 조금 올라와 있다 말이죠.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요게 저희가 부산시가 만든 유일한 브랜드 콜이 등대콜입니다. 등대콜이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월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었고 11년부터는 월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각 보조금들이 일괄적으로 좀 삭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수준과 같은 월 1,200만 원 수준으로 하다보니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경에 반영…
작년 수준으로 해주는 게 추경에 반영된 거라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우리 종사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이라든지 업계, 관련 업계 법인택시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업계가 더 도약을 하는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택시콜 활성화하면서 콜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카카오택시라고 그거와 비교해서 점유율이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카카오택시는 빈도수가 저희가 제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회의원께서 파악하기로 카카오택시 점유율이 전국 70%가 넘는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아마 우리 부산시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건데 그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건전한 방향과 그다음 그 업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황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콜비가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택시업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약을 하고 취소와 관련되어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노쇼 문제, 아마 택시 금액이 아주 작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건 우리 시민의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지원을 할 때 택시콜과 관련된 노쇼 문제 같은 것,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카카오택시하고의 그런 문제 같은 걸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업계가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있었던 예산의 집행부분에서 BRT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