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대변인 및 시정혁신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안건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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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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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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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행정관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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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조례안, 결산 승인안,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7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기획행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행정관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회계연도 기획행정관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행정관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기획행정관에서 또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공항지원본부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것과 또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시기구는 1년 단위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상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신공항이 아마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을 받고 지속적으로 계속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 3년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통령령에 보면 한시기구 운영은 존속기한은 3년 범위에 한하고 1회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한시기구 재승인이 불가할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좀 해 나가는데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2026년까지 존속토록 하되 그게 만약 계속하기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 국 단위로 정식기구화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해진 대통령령에 있는, 저희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국 단위가, 이게 안 된다면 한시기구가 안 된다면 행자부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정식기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이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에 따른 것인데요. 정원 책정기준 변경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선6기 저희들 현장 우선 도시비전에 따라 가지고 관서, 그러니까 소방관서입니다. 관서하고 부서 신설, 또 소방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봤을 때 저희들이 소관, 이렇습니다. 현장지휘권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권이 있는데 이 분야에 직급 정원 책정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희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 261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도 그간 보상규정이 없어서 소방관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가 또 시행되면 이런 모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열악한 소방관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인력난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원이 또 조정되면 이에 따른 승진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하위직 정원 삭감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협업해서 종사하는 소방관들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방관 처우 개선과 또 시민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다음에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에 보시면 제6페이지에서 보조금 143억 중에서 국가 보조금이 18억 5,700만 원이 예산액으로 구·군 도서관 개관시간, 또 교육청도서관 개관시간 등 도서관 관련 지원에 대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지요? 거기 집행잔액 없이 도서관 관련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경에서는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예.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적게 편성되어 그렇습니다. 국비가 당초보다 저희들 1억 3,000만 원 감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비 대응투자계획도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22페이지에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부산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현재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진행에서 사유를 보니까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요번 부산대표도서관이 실제 저희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저희들 이 사유가 설계가 조금 지연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기재부하고 조달청에 저희들 중앙부처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여기서 설계 적정성 검토하고, 대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조달청에 하는데 이 기한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중앙에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산시 우리 VE,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하고 기술 심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사상구에서 당초 저희들의 계획에 없던 사항인데 이렇게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부지에 문화광장, 저희들이 문화광장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행자부, 기재부도 찾아 가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가서 담당 서기관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VE라든지 기술 심사 같이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 기술심사과 그리고 건설본부, 뭐 공원과 이 부서의 과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합동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 줄일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줄여라고 이야기해가 여하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올해에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에서도 도서관 건립이 문제가 되어 14억 9,0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부산대표도서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면, 국비?
앞서 말씀대로 2015년 예산 21억이라든지 이렇게 설계 지연된 게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재부에서는 조달청에서 내려온 대로 좀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 면적을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 여러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가장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6페이지와 추경안 개요 9페이지,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도 도서관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첨부서류 122페이지에서는 기획행정관 정책사업 목표를 보니까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으로 책 읽는 도시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대표도서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설계 계약은 저희들 2015년 10월 16일 날 계약이 되고 설계,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를 작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하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하고 기재부 협의를 올해 3월에 저희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공사에 착공토록 해 가지고 도서관 준공은 2019년도에 준공 및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31페이지 한번 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에 대해서 또 문체부 확정 예산 감액 교부로 인해서 추경예산도 감소하였고 교육청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서도 국비 감소로 인해 추경에서도 감소, 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으로 시비 또한 감액됐다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금액과 동일하게 저희들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국·시비 감액 부분은 우리 저희들 구나 군, 그리고 교육청 자부담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를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끼칠 피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감액됐더라도 저희들 문체부 차등 지원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감면됐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시비도 같이 매칭하고 감액분에 대해 가지고 구·군, 교육청에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편사항이나 추진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연장이 더 이상 안 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지 그걸…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그거는 이용은 2010년도부터, 야간 개관이 내년에도 올해같이 2016년부터 계속됩니다.
예, 아무튼 잘 챙겨서 도서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2페이지를 보면 연하장 및 인사장 발송이 또 통반장까지 확대되면서 3,000만 원 추가 예산을 또 요청했는데요. 굳이 발송 대상 확대가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하장은 각급 기관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단체장, 기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정 수행에 적극 협력해 준 기관, 단체에만 주로 한 1만 장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부서 회의를 거쳐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보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제작비를 이거 보면 한 2만 분 됩니다. 2만 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제작비를 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는데 자칫 인지도 상승을 위한 사전선거 행위로 또 오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선거법도 다 검토도 다 했는데요. 이게 통반장, 통반장한테 이렇게 연하장을 보내는 거는 다른 시·도도 저희들 알아보니 있고 저희들이 선관위에도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시대에 또 인쇄물을 통하지 않고도 또 여러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또 요청하면서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스타문도 보내고 해 보니까 거기에 또 별도로 비용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예의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도 시장님이 시에서 통반장이나 이런 각급 단체장들한테 보내는데 연하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받으면 기분은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또 안건을 추진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태 우리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세출 부분에 보니까 188억 9,700만 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153억 7,000만 원가량 되고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인사담당관 예산액이 한 1억 8,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1,800만 정도 됩니다. 그죠?
미수납액이 예산액의 한 10%에 해당되는 1,880만 원 정도이고 총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은 거의 크지 않다고 보지만 전체 미수납액 중 유독 인사담당관 미수납액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보니까 세입·세출안 페이지 5페이지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에 800만 원 정도였고 2015년도에 넘어온 미수납액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세입내용에 보니까 소송비용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담당관에서 발생한 소송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해임, 공무원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해 가지고 불법사유로 해임 조치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시켰는데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거기 체납이 돼 있는 게 저희들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당초 1건은 해임처분 취소청구인데 98년도 공금 유용을 해서 한 직원에 대해 해임처분을 했는데 자기들이 취소청구 소송을 했고요. 두 번째는 75년도 4월에 해임한 직원인데 이거는 금품수수입니다. 이분, 이 직원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을 했는데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직위에, 12월에 저희들이 직위에 대해 처분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이 거기서 한 5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에 대한 어떤 예산 추경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훈련 내실화에 전문가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직원 참여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시면, 보면 중앙하고 저희들 민간교육 기탁한 위탁교육비인데 여기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우리 유사 과정도 있고 비직무과정을 갖다가 과정을 제한하고 직무전문과정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절감된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외국어교육 등은 저희들이 청내 외국어강좌 과정을 당초 9개에서 하나 감소해 8개로 했습니다. 감소하고 직원 외국어능력 응시로 이게 신청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33명에서 77명으로 신청 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인사담당관에서 하는 교육훈련은 또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교육도 있고 저희들 소양교육도 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 자체를 보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많은데 좀 참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즘 시대에 맞춰 가지고 교육훈련과정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원들이 요즘 선호하는 분야도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 인사부서에, 저희들 국에서도 보고 여하튼 우리 현 시대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워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런 방향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직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44억 8,900만 원 남아 있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도 5,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도 39억 정도 남아 있고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85억 원 정도가 예산이 그냥 묵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대형 공사를 해도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저희들 명퇴수당이나 퇴직수당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연금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당초에는 직원들이 나가면서 명예퇴직을 1년 남겨 놓고 많이 했었는데 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5년간 연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퇴하는 것보다 공로연수가 더 낫다. 그럼 공로연수하면 명퇴하는 거보다 4급 기준에서 한 1,600만 원을 좀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발생이 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보니까 페이지 27페이지 지방분권에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 갈등, 복지, 청년 고용 등 당면한 문제를 부산시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결국 중앙,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분권 활동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님도 최근에 새 정부 바뀌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지방분권 홍보가 지금 5,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데 어떤 언론사입니까? 여기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 월간 TV도 있고 라디오에 각 60회 해 가지고 1개월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예. TV하고 라디오에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한 60회 정도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에는 언론사 지방분권 홍보라고 되어 있고 캠페인 방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는 어떻게, 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송은 뭐 우리가 KNN, MBC…
TV하고 라디오인데 언론사는 저희들이 아직 특정은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저희들이 TV하고 라디오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한 60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이게 보면 한 1,100만 원,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하면 예산이 한 5,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사하고는 저희들이 보고 여러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 좀 나누어서 주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캠페인 방송 실시를 5개월 동안 한다, 그죠?
그래서 한 달에 1,100만 원씩 5개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채널에 여러 번 홍보 방송이 나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간 TV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간 TV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월간 TV가 뭐죠?
월간이라는 게, 월간이라는 게 한 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간 TV에…
예, TV하고 라디오 60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월간 이제 TV에 나가고 라디오도 이제 나가고.
그 방송, 방송국은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까, 그럼?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 지방분권 개헌 촉구 대국민대회 4,000만 원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같은 게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 지방분권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알기 쉬운 지방분권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 리플릿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5,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나 그다음에 구·군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BDI하고 현안연구를 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수첩으로 해 가지고 정부나 국회 등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한 500여 부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수업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진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홍보한다는 부분에서 진짜 공감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좀 지방분권에 대한 팁을 제가 드리면 저희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있는데 지방자치 없거든요, 사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과 사실 주민참여에 새 틀이 필요합니다. 이걸 시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방분권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하고 강원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뭐,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김진홍 위원님도, 존경하는 위원님도 지금 거기에 우리 분권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고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함부르크시의회, 우리 부산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진짜 지방분권에 대해 확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분권이 잘되어 있으니까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예산 자체도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그런 선진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어떤 쪽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자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도심 4개구 통합 홍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원도심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님들이 가장 원도심의 4개구 통합하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와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3월 8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이 원도심 통합에 대한 화두를 제시를 하면서 일단 추진 주체는 민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관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안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적극적인 내용은 안 하고 단지 이 분권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일련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 저희들 7월 1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DI에 저희들이 3월부터 용역을 좀 줬습니다. 하고 나서, 용역이 아니고 과제를 줬습니다. 연구과제로 줬는데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비예산으로 해가 과제를 줘서 BDI에서 과제물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BDI 과제물은 현재로 이 분권에 대한 필요성만 많이 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타 용역업체, BDI에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해당되는 4개 구에서 좀 객관성이 조금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명,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회라든지 이런 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여러 분야,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법령 개정, 그다음에 이 통합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 4개 구는 어떤 형태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 내용까지 전부 다 용역을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에 관한 어떤 부분은 제가 뭐 4개 구의 시의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전년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서병수 시장님 우리 해수담수화 문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고 할 때 사실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주민이죠. 하지만 주민의 대표, 대표인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 그 이야기를 가장 청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논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4개 구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역에 또 시장님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해서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일단 관에서 아직까지 저희들 가칭 해 가지고 원도심상생발전위원회라고 발족은 했습니다. 했는데 출범식이라 할까요, 발대식 이전에는 그 단체에서 관에서 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달 말쯤 되면 아마 이 전체가 지금 계속 단체 간에 협의도 하고 회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발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4개 구 시의원님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구청장, 군수님, 그다음에 구의 구의원님들, 구 의장님들, 의원님들 전부 저희들 시장님이 하셔 가지고 설명회, 간담회, 실질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협치 자체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요사이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위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쨌든 약자들이, 또 비정규직들이 이때에 아무래도 같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시위가 나는데도 우리 행정관님 많은 적극성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시민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지금 이게 시민서포터즈가 외국인이 하는 거죠, 그죠? 외부인들이 주로 하는 겁니까?
뭐 연령대 특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주도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연령대 특정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대부분이 다 이게 그냥 뭡니까, 봉사 개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가 있는 이유도 자발적 봉사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게 가장 우리 부산에서 잘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들어 봤는데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보면 활동적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시민서포터즈 임원진이 있습니다. 자기들 어떠한 조직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게 2002년 월드컵 때하고 아시안게임 때 해 가지고 외국어를 전부 다 서포터즈, 한 국가는 140개국인가 142개국인데…
이게 부산에 잘된 일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나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발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활동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좀 이렇게 지원이든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몇 명인가 지금 모르겠지만 이게 1,500만 예산에서 거진 47%가 지금 남았다는 것은, 자체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활동적이었는데 지금 활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 기관, 단체 한 126개 회원 수가 한 8,4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경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지정된, 142국에 지정된 서포터즈들이 가서…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몇 명, 보통 1년 예산에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밥값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부산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송도 케이블카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안에 보면 유학생을 대상 그리고 서포터즈를 대상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의 관광명소, 케이블카, 갈맷길 이런 것도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활발하게 시민운동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당초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저희들이 경기에 위주 돼 있습니다. 각 단의 경기 위주로 돼 있고 예산이 집행 안 된 건 저희들 이 단체에서는 전부 다 봉사단체로, 봉사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쓰는 곳은 자기들 임원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총회라든지 할 때 이때 저희들 예산은 지출되는 것이고 어떤 서포트 활동에는 저희들…
그 정도에 벤치마킹할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부산을 갖다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 서포터즈 이분들이 우리 부산의 여러 군데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송도 케이블카도 태워 주고 이게 김영란법에 안 걸린다면 좀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서포터즈에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게 더 활성화되지 요 예산을 보고 지금 옛날에 올림픽 때 했던 부분이 이렇게 쭉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건 지금 침체다, 이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런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 잠시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서포터즈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모집된 회원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오·만찬도 해 주고 관광명소도 관광도 시키고 산업시설도 투어도 하고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에 지금, 사항 설명서 127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및 기여자 포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돈이 2억 정도, 2억 넘어 남았죠, 그죠? 2억 5,000 남았습니다, 그죠? 결산에 사항,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뭐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진작을 위해서 포상하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힐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못 가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게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잘사는 나라면 또 좋은 것을 배우고 또 약간 환경이 좋은 나라는 그 환경을 여러 가지 우리 환경단체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도, 그다음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가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2억 5,000 남았다는 것은 2억 5,000이면 진짜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 한 50명, 60명이 더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할 수 있는 돈을 남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더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적게 풀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부부 동반으로 전부 다 우수 공무원, 어떤 공무원, 이번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선발을 해 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해 가지고 당초부터 계획도 되었었고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공무원이 해외연수 갈 때는 배우자는 시찰에서 제외시켜라, 공무원 당사자만 좀 보내라. 거기서 남은 잔액이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한국이 문제라는 게 외국에는 여행 가면 반드시 부부 함께 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이게 지금은 다른 부분에 전부 연계를 시키거든요. 출산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서는 이렇게 부부를 갖다 같이 우리가 육아휴가도 남녀 구분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만 이렇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행정관님이 다시,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건의를 해야 되고 이게 함께 가는 거고 함께 힐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첨부서류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민운동 지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면 우리 부산이 지금 예산이 적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2명을 뽑는다, 많습니다. 2명이 많습니다. 그죠? 서울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표를. 그러면 이게 부산에는 올해 예산을 처음 했습니다. 그죠?
2016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 가지고 상반기 지나가기 전에 막 바로 지금 또 추경이 들어옵니다, 그죠? 빠르긴 빠르죠, 그죠?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뒤에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막 바로 추경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센터 역할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15명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적으니까 이 단체에서…
다른 시·도 서울, 빼놔 놓고 전부 다 5명, 6명 아닙니까? 내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울이 2014년부터 했고 다른 시·도는 보통 201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지금 2014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부산에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어제도 정책토론회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는 이게 큰 정책이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 중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 약자를 중심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래야만 무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법과 조례를 떠나서 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이게 조례나 법을 어기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 그죠? 그러면서도 시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부산에는 가장 늦게 시발되면서 지금 예산이 요래 올라오면 타 시·도하고 예산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만 빼놔 놓고는 우리가 인원은 많지만 예산은 적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시민운동단체, 단체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시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죠? 이게 시민단체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해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시민단체 하나에 속하는 쪽에서 봤지만 이런 데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공격적인 사회 약자, 그러니까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시와 시민들,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약자와 강자, 이런 부분에서 약자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는 게 정의를 위해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시민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앞으로는 균등하게 좀 대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뭐, 어느 당이 보수고 어느 당이 진보고 떠나서 어디든지 진보 안 가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부 다 다 생각은 다 가지지만 집권여당이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하는 거고 야당이 되면 좀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공격적이 된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다음째 또 여당이 돼 가지고 또 약간 보수적으로 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이게 균등하게 우리 사회 시민운동가들이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런 데에서 저도 이렇게 2명 올라온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갈등·분쟁 조정을 푸는 원초가 됐으면 좋겠다.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시위를 하고 있죠, 그죠? 저는 그 시위하는 데에 그 시위의 가장 중심에 든 사람이 갈등을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자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우리 시의원이 나서가 되고, 국회의원이 나서도 안 된다 하거든요. 정부가 나서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딱 중립에 서 가지고 분쟁을 조정해 주면 가장 빠른 분쟁 조정이 된다. 그래서 당분간 사회갈등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회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게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아무튼 우리 시민운동지원센터의 역할은 지금 상당히 계속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이 갈등·분쟁을 푸는 조정기관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갈등·분쟁 조정을 업을 시켜 가지고 사회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분쟁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가 3억이죠? 3억 4,400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청원경찰이, 임금이죠?
그럼 이 청원경찰 임금이 3억 4,000인데 이게 모두 임금, 임금 총액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당도 같이 있는 겁니까? 수당은 뒤에 있는 거죠? 임금 총액만 3억 4,000입니까? 4명이. 너무 빠르게 이야기합니까?
예,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6명…
임금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임금과 사회복지제도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보통 우리가 임금이 100을 따지면 보통 한 배를 우리가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무슨 보험, 연금 이런 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봉급하고, 전체 봉급하고 수당하고 나누면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요번에 청원경찰이 문화재단에서 왔는데 이분이 상당히 뭡니까, 오래 근속자죠?
그러면 그 4명이 오면, 4명이 오면 우리 부산시나 여러 군데서 또 모집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4명이 사실상 문화회관에 6명 있다가 2명이, 문화회관이 우리 문화재단으로 가고 넘어가면서 4명이 온 건데 모집, 어차피 모집에 그러면 4명이 적게 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부산시나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번에도 8명을 뽑았다는데 그게 전부 다 다 이게 앞에 퇴직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명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여러 가지 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간 겁니까?
앞으로 퇴직을 올 연말까지 퇴직을 고려해 가지고 충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연관이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하고. 그건 없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예산서 보면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수당도 지금 보면 기정액보다 이게 높은 사람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낮아졌고 그리고 오래된 분들은 또 높아지고 이렇게 뭡니까, 각 보험은 이렇게 또 높아졌고 이렇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들 같으면 직급이라 하지만 여기도 보면 청원경찰 계급이라 하는데 이 계급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23년 이상이라든지 전체 청원경찰 수당이라든지 돈 넣는 거는 계급에 따라 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네 사람은 전부 근무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계속 부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위탁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서 제가 하는 말이고 또 그 청원경찰 4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또 우리 인력이, 안 그래도 지금 국가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다, 직영을 하라는 거와, 그죠? 그리고 또 정규직을 만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위배되니까 이게 우리 부산에서 시책이, 요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관심 가장 많은 게 비정규직인 거 아시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 무기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설명 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직 임금,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저희들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 가지고 스마트플로어상에도 안 되는 분야라든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무기직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가 저희 여러 가지 전에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무슨 이렇게 임금체계에서도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금 같은 무기직이면서도 임금 격차가, 제가 임금 격차 나는 거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고용이지 어느 부분에 임금이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수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근수당하고 그리고 체력단련비, 그죠? 차별대우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직종별 임금 차이는 12개 직종에 업무환경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고요.
각종 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노사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어떤, 해석상 정근수당의 해석이 어떤 건가 압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주는 겁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어떤 기관, 어떤 단체든 간에 체력단련비를 차별화 두는 곳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대로의 여러 가지 업무에 체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 뭐, 운전을 한다면 운전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 그런 체력 단련도 있는 거고 각자 다양한 게 있거든요. 이런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도 이게 임금의 격차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봉, 이런 우리 한국의 임금체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 수당에 대한 이런 차별적 대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부분 빠르게 시행할 수 없습니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 노동조합인데요. 하고, 저희들 임금 협상할 때 그러니까 직종별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좀 많이 안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저희들 노사협의할 때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노사 합의사항이 아닌지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고발 대상인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면 고발 대상인지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법이나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올해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저희들 임금 협상할 때 사무원 임금하고 환경미화원 너무 차이 나 가지고 그때도 1.15% 추가로 사무원은 협의할 때 인상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씩 계속 차등을 줄여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임금체계 다시 한 번 쭉 행정관님 오늘 가서 6,000만 원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임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직종 간 그리고 자기 업무능력, 업무환경 이런 게 전부 다 다 그런 부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무슨 감시직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야간을 하고, 그죠? 휴일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좀 더 관심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 결산, 2016년도 예산 결산하고 2017년도 추경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 부분부터 먼저 질의드리고 뒤에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6년도 부산시 결산, 결산 세출결산을 해 가지고 총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률 몇 프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총 불용률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약 한 3%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만, 순수한 일반회계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다음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 못했구나 내지는 불용률이 높구나 이런 거를 또 판단할 수 있거든, 그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는 한 1.4% 나옵니다. 1.4% 나오는데 우리 기획행정관의 예산은, 결산을 보니까 전년도 1.3%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그나마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 물론 한 푼도 없이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나 또 그중에서 이거는 뭐 지적하고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집행됐지만 그중에서 인사담당관 쪽이 9.3%로서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그렇게 봐지네요. 그거는 참고자료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작년 결산내용에 보면 시의원 재선비용이, 재선거비용이 있었네요?
이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참고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9억, 선관위 납부에 9억 3,177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선거가 들어가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참고자료로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결산 전체를 보면, 결산 전체를 보면 예비비라든가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보다 저희들이 조금 관심 깊게 이래 보는데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관실의 예비비 사용내역, 예비비는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쓰는데 지금 이 예비비가 지금 그중에서 보면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 1억, 11억,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비 지출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갖고 1억 6,000 해 가지고 약 한 12억 6,000만 원 남짓 되는데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될 성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획행정관님 답변해 주시죠.
예비비 사용이 저희들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필요성이나 긴급성, 긴급한 분야나…
해수담수화에 저희들이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5,700만 원 해수담수화 했는데 당초 해수담수화는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상수도본부에서 했지만 주민들 갈등 관계 해소 차원으로 보면 또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700만 원을 예비비로 했었는데 저희들 세부 내역을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드리면 검사비, 그때 수질검사 검사비입니다. 검사비가…
아니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해수담수화에 따른 예비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해수담수화 개통이 아직 못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상수도, 해수담수 예비비 편성한 사유는 수돗물 공급 논란 관계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장군민들 전체가 저희들이 내용, 예비비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희들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었다고 봅니다.
글쎄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해도. 그런데 이 수질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이게 제대로 개통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되었더라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해도 이 예산이 예비비로써 충분히 집행이 되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실패했다는 그런 용어를 썼지만 개통이 안 됐다. 개통이 안 됐다면 아직도 개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미 벌써 해수담수화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개통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선택적 공급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억 5,700은 수질검증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반대·찬성, 자기 기장에서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어쨌든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기장바다에 대한 오염 논란은 전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다른 데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 물을 먹는다고 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도 안전하다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개통이 되겠네요?
군의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 조금 의제하고 본질이 빗나가니까 그 정도만 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예비비로써 지출해야 될 어떤 그런 성질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 행정관님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도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착오가 없도록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관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들었고 설명도 들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중에서 갈맷길 운영에 절대공기 부족, 이게 왜 절대공기 부족이 이렇게 나올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관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들었고 설명도 들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중에서 갈맷길 운영에 절대공기 부족, 이게 왜 절대공기 부족이 이렇게 나올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갈맷길 도보인증대 사고이월 분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예, 갈맷길 인증제, 디자인 용역을 용역기간이 작년 7월 1월부터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이 업무가 저희들 자치행정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보니까 용역 중간 검토를 결과를 보니까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추가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2016년 10월 17일 날 완료를 했는데 용역이 완료하고 보니까 제작·설치공사 발주가 11월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지금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요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잘 챙겨 가지고…
업무 이관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 좀 착오 없도록, 다음부턴 착오 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요것도 올해 보니까 기금이 10억 9,000만 원입니까? 2016년도에 증액이 됐던데 이게 뭐 당장 이 목적사업이 달성이 된다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기는 어렵지만도 그러나 차후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적립을 중단한다든가 이래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통합기금 있죠?
그러니까 이 기금 중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통합기금으로 일부 지금 현재 전용이 되고 안 있습니까, 전입이 되고 있죠? 그게 쫙 리스트가 다 나옵니까?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얼마, 총액에서 얼마만큼은 통합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다 나오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그게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고, 일단 결산은 개괄적인 부분 중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 중에서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쪽인데 지방자치박람회가 작년에 개최됐죠?
그때 7억이 작년에, 2016년도에 개최 때문에 그 7억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보니까 먼저, 원래는 이게 국비로 먼저 지원이,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시비로 먼저 책정을 했다 말입니다.
예,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차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걸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월 8일 날 다 받았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5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사담당관실에 교육훈련 내실화로 인한 전문가 육성,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한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2016년도 예산액이 25억 2,300인데 집행액이 22억 5,700만 원 해 가지고 2억 6,600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다른 것보다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두 가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 발생이 중앙하고 민간교육기관에 저희들 위탁교육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 유사 과정하고 또 비적무, 직무과정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체육 교육, 현장체험입니다. 현장체험하는 교육이 사실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감소되겠습니다.
이게 중복 예산이 인재개발원하고 중복 예산이 되는 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1년도, 벌써 그 전년도에 인재개발원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교육과정이, 저희들은 했지만 중앙교육과정도 뭐 수시로 또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수시, 수시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전문교육과정을 같은 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교육과정으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거를 좀 잘 참고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고 가급적이면 교육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본부 관련 결산에 보면 정책동향 수집·전파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정책자료 모음집 제작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정책동향 수집·전파 이래 가지고 1억 2,700만 원.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간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수집하고 보고한 중앙부처하고 수도권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이거를 분야별로 재분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책 이북으로 제작했습니다. 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작된 게 PDF파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 지식이 있는 등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 모든 우리 정부 시책 그다음에 타 시·도 우수 사례 시책을 활용하고 우수 사례…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PDF로만 하고 일반 인쇄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중앙기관의 이 자료들 중에는 우수 사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고될 부분들 이걸 같이 좀 배포해 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추경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이 연하장 및 명절 인사장 제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는 시점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하장이 언제부터 발행이 되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발행이 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햇수로는. 전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쭉 이래 해 오면서 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점이 언제가 시작하느냐에 따라 위원님 하는데, 뭐 어느 때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맨 마지막 단계 통반장이다,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그래서 올해부터 하기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목적이다?
아니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나 모든 사항을 직접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최하부기관이 통반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고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통반장님들이 왜 우리한테는 안 보내 주느냐. 이게 왜냐하면 보내 주려 하면 좀 어느 정도 오해는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
통반장, 저희들이 요번에 통이장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협의회 임원들도 만났을 때 저희들, 자기들한테도 뭔가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으로 볼 때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도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도 역시 그런 ‘어? 이게 왜 이제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안 많지만도 하필 왜 이 시점이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매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죠?
예, 저희들 그 분야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원도심 4개구 통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도심 4개구 통합 관련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이래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원도심 4개구 통합에 대해서는 평소에 찬성을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전제조건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시점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나오게 됐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이천,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입니다, 이게. 행정구역 합치자, 원도심 여론 해가 언론부터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구의회 우리 이상태 구의장이라든지 그다음 동구 주민자치회, 서구의 의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나왔느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은 거는 시장님 지시사항 194호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게 원도심 통합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이 시장 지시사항 이 자료에 지금 현재 보면 3월 13일 날 정책회의에서 시장님이 “원도심 4개구 통합안, 주민소통 적극 추진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위원님 아셔야 되는 게 3월 8일 날 시장님이 화두를 던졌는데 그렇게 시장님이 화두를 던지기 전에는 어디서 먼저, 언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 KNN에 나오고, 부산에서 나와서 그때 시장님께서 화두만 던진, 3월 8일 날 그 이후에…
언론이 가만히 있는데 그 화두를 던졌는가는 증거를 밝힐 방법은 없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먼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서 언론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공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는 지금 현재 제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주민과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과 소통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다. 몇 가지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오늘 홍보 관련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게 사전에 어떤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도 나왔죠?
예,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연구과제로 용역도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 내용을 알고 작년 3월 달에, 그러면 3월 13일이 시장님 어떤 지시사항이다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됐다 이래 하면 일단 3월 시점으로 이래 볼 때 3월 시점 이후에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작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지금 현재 몇 월 달입니까?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단 한 차례도 관련 지역에 있는 시의원에게 여기에 대해서, 무수한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반대 여론이 나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조차에게도 아무런 설명조차 한 마디 없이 무슨 주민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시는 저희들 3월 8일 날 시장님께서 화두를 제시했는데 그 언론에 3월 7일 날 났습니다. 3월 7일인가, 8일 났었는데 두 군데 났습니다. 부산일보하고 KNN하고 두 군데 났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저희들이…
예? 3월 13일은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정책회의 때 아마 시장님 지시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아직 기본방향은 저희들 시는 화두만 제시하고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추진도 되고 결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시에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관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상생발전 시민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출범을 하는 그 단계부터 저희들은 그러면 하겠다, 이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고 단지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이후에 3월 8일 이후에 저희도 전화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왜 사전에 협의 없이 언론에 나갔느냐고 많은 저희들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그 시점은 저희들이 한 7월 초 되면 우리 시에서 아마 구에서 통합 건의가, 중구·서구·동구·영도에서 통합 건의가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적어도 시의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일반시민들하고 이 문제를 똑같이 알아야 되느냐. 참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적어도 아주 깊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게 기밀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깊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벌써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 당사자의 시의원, 그 지역 당해 지역 시의원에게 조차도 단 한 차례도 설명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던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저도 가서 한번 설명을 위원님께 한번 말씀, 보고도 드리고 위원회에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상생시민협의회는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뭐 자발적으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각 우리 전체 단체, 그리고 시민…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이게 지금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반대 여론들이 많이 지금 또 나와 가지고 반대투쟁위원회가 생기고 갈등이 증폭될 만큼 증폭되어 가지고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벌써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면 갈등이 나온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기 전에 벌써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이래 한번 와 가지고 1차 설명회 내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일반 아무 그 연관이 없는 일반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 구성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안 하죠?
그렇다면 그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뭔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왜 그런 기회를 안 갖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의 부구청장들, 갈등 방지로 해가 사전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부구청장 두 분 저도 만났고 회의도 좀, 협의도 좀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사실 상생발전협의회가 시민단체나 뭐 우리 상위계통이나 전체적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민단체의 참여 쪽에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든지 그쪽에 전체 우리 시민단체가 다 어울러 나가기 위해서 지금 모여 가지고 찬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의견이 다 결집될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 못 드리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단체는, 늦게 구성된 그 단체의 의견은 들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당해 시의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서 알아야 되고.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상당히 참 불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위원님께 제가 좀 양해 말씀을 구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늦게 구성된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은 들어 가지고 그때까지 발표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일체 이야기 못 한다 그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야기하겠다?
제가 행자부도 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역대 통합된 사례를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에서 시작해 가지고 성공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일단 시민단체나 이렇게 발전위원회,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추진해 놓은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설명드리는 그 자체도 가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한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갈등이 증폭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저보고도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역주민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많이 묻습니다. 당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4개구 통합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 없습니다. 설명 들은 거 없습니다. 언론보도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이래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 첫, 처음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용역, 지금 부발연 연구과제 말고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했습니까?
예,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용역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착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일단 용역이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안 나왔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으면 안 나왔다 이러면 맞지만도 이미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용역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얼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3억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의 그 과정으로 볼 때 과정이 좀 투명하지 못하다. 물론 관에서 지금 겉으로 보는 것은 관에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면 안 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벌써 부산시는 어떤 로드맵을 다 짜놔 놓고 그 로드맵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지금 현재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발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나왔으면 이 부발연 연구과제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뭐 숨길 어떤 기밀사항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통합한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 근거를 해 가지고 아마 자료가 본 위원이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나와진 걸로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연구 결과 이 자료도 공개도 안 하고 부발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로는 추진위하고 반대추진위, 어떻게 보면 추진위하고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도 추진위하고 반대추진위 간에도 갈등을 지금 야기할 수 있는 양상도 될 수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양상도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예측도 지금 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시고요. 그냥 시민단체 동원해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거는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하시고, 지금 현재 그 용역도 말입니다. 물론 용역 결과는 안 나와가 있어 알겠지, 모르겠지만도 거의 지금 현재 유사한 통합사례 수준으로 나온다 하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원도심의 특성을 잘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 피부에 느끼는 거, 극장 하나 지어 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한 건물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도심이 원래 탄생되어 가지고 그동안 겪어 왔던 주민들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원도심 4개 구는 지금 말입니다 전부 다 산복도로를 다 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구·동구·서구·영도구 다 산복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도심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고통 받고 힘들어 했었고 하던 어떤 주거환경 개선 내지는 도로 확장 어떤 그 소외받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안 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들 몇 개 해 주는 걸로 가지고 한다, 과거의 어떤 사례에 준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그때는 좀 반대를 할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DI에서 한 거는 사실상 원도심 통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과제를 줘가 연구를 주었고요. 지금 용역은 저희들 통합구 비전하고 발전목표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정하고 또 통합구 출범에 따라 가지고 주민 화합, 지역균형발전 이 제반적인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4개 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인센티브 내용을 저희들이 강구를 시켜 놨습니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고 거기에 시 주관, 저희들 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어떠한 통합위원회는 물론이고 4개 구 전체 관계자라 할까요? 그때는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수시 보고회 때마다 참여를 해서 차질 없이 아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경예산도 이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홍보예산이다 말입니다.
이 홍보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통합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중요한 핵심은 지금 빠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하면 좋다, 좋다. 좋은 거는 다 알아요. 좋은 거는 아는데 어찌 보면 이게 잘 못하면 이 예산이 우리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거를 소위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면죄부를 받는 이런 용역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 용역 예산이 지금 나온 시점으로 이래 볼 때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아까 말씀, 좋은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제가 본 위원이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일반시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극비의 기밀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심지어는 시민상생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안 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볼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결국 잘못하면 이 사업이 실패로 갈 수도 있다. 여건으로 보면 성공할 것 같죠. 같지만도 한 어떤 특정한 단체든 구가 반대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이 실패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처음에 화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해야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도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또 이래 가지고 반대가 심하다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또 상당히 곤란한 어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BDI 나선 과제하고 그다음에 타, 현재까지의 타 시·도 성공사례, 실패사례 그리고 외국기관까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가 하고 있고 덧붙여 한 가지 더 위원님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님께서 점심, 저희들 요 관계로 원도심 통합 관계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6월에 되면 일단 4개 구의 우리 시의원님들 모시고 시장님이 일정을 빨리 좀 잡아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라는 지시 있었습니다,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거는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예, 1년 3개월 만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계속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그 조례안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검토보고서도 읽어 보고, 읽어 봤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정원 관련해서는 이게 요즘 최근 새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정원 늘리는 거하고도 관계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 비정규직, 일반직, 무기직 등등 정규직 전환한다 언론보도도 되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무슨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한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TF를 해 가지고 구성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일단 시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전환 대상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사실상 보면 현재 24명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정부 지침을 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환제 중에서 고령자 55세에서 59세라든지 그다음에 전환제 중에서 정부 정책의 일자리 제공에 업무종사자 요게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일단 54명을 전환을 할 계획으로 일단 그 발표까지도 좀 했습니다.
우리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우리 황대선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관심, 저도 질의도 했기 때문에 관심 차원에서 좀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할 부분은 빨리 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 논의해야 된다. 그 부분 동감을 합니다마는 너무 시기가 늦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 지원이네요?
아, 공항기획과장님이시고. 우선 조례안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제가 관련해서 조금 한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항 출·도착 시에 대단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 여기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정화 위원님 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복잡성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국제선 여객터미널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6월 달까지 1단계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마무리되더라도 지금 현재 430만 정도 최대한 규모가 앞으로…
630만 명 정도로 규모가 늘어납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제선 여객을, 여행객이 81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더 확충해 달라고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착 시에 수화물 찾을 때 혼잡이 극심한 거 알고 계시죠?
한 시간은 보통이고 잘못하면 두 시간씩, 할 짓이 아니라는,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역량을 총동원해서, 보통 짜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화물 찾을 때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될 때까지 좀 우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컨베이어벨트가 지금 확충공사 중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6월 달 정도 되면 조금 일부가 해소가 됩니다마는 더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해신공항 정부에서 확정됐고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4월 달에 예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청문회 끝나고 나서 만약에 새 정부에서 가덕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나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가덕으로 간다라고 추진하면 부산시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라기보다는 그런 과정까지 가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
자, 우선 불편한 상황 빨리 해소 좀 하십시오.
추경 관련해서 기획행정관님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도 하신 것 같은데 연하장 이거 뭐 돈 들여가 굳이 또 할 필요 있습니까? 예? 이거한다고 표 많이 나올까요?
표라기보다는 고생하시는 통반장님께 그나마 우리 1년에 명절이나 설 명절, 연초에 연하장 하나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예의지 않나 시장으로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중점적인 부분을 시민들에게 임팩트 있게 남은 기간 대안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비전 제시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짧게 묻겠습니다. 저도 원도심 관련해서 관심사항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김진홍 존경하는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저도 김진홍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선 표면적으로는 중구만 반대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됩니까?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하면 이 추진절차는 뭐 어떻게 됩니까? 프로세스가. 시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순서가 통합 건의를 먼저 구청장님이 하시든 시의회에서 하시든 그다음에…
주민투표권자의 1/50 이상 이 3개, 세 안건에서 청장님 한 분이 통합 건의를 하셔도 되고 네 분이 하셔도 되고 시의회 한 군데, 구의회 한 군데에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 1개 구에서 50분의,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이 건의를 하면 이게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갑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좋다 해 가지고 해당 구청장, 요구한 구청장들이나 구에다가 권고를 합니다. 권고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의회에서 주민동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되면 4개 구의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이거는 법정의무입니다.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행자부의 장이 특별법을 만들어 냅니다. 4개 구를 새로운 어떠한 구가, 통합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 관계 그것도 다 부칙에다가 명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 행자부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상당히 대여섯 가지…
보통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 통합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결코 짧은 시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그럼 언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 입장은.
공포·시행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 주민들하고 전부 홍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부 고려해 가지고 추진했을 때 내년 3월에 법률 공포를 저희들 예정을…
아니 내년, 올 연말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 동네도 난리가 날 건데 내년 3월에 공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추경안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되겠는데, 예산만 낭비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 법안이 올 연말에 되면 행자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되면…
그럼 3월 달에 통합해서 한다고 결정 났을 때 그 전후로…
거기에 법에다가 내년 선거는 이 4개 구 선거는 어떻게 한다는 게 특별법에 명시가 됩니다. 1개 구, 이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별구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 분야에 구 선거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되는 등 절차가 보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건의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토론회에서 서구청장님하고 영도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 직접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가 반대하면 그 건의는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아, 1개 구만 건의해도 건의 자체는 유효한 겁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경 관련해서까지 예산도 올라오고 우리 김진홍 위원님 우려와 걱정의 말씀도 함께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좀 추진력 있게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파고드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홍보물 제작한다고 세월 다 보내는 그런 추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탄력을 받지, 어렵지 않겠나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가운데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의 예비비 지출 돼 있습니다. 그죠?
앞서 지적하셨지만 예비비 지출할 만한 명목이었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다소 어렵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주민들과의 어떤 지자체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쓰인 명목이 수질검증 아닙니까?
그럼 기후환경국에서 쓰셔야지 이걸 왜 행정국에 쓰셨습니까? 기후환경국에서 수질검사하라고 하고 예비비 지출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보시고 나머지 실무를 검토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지금 수질검사해야 될 상황입니까? 부서가 잘못된 거죠. 기계 사고, 수질검사 기계를 사서 이 기계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장비를 사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걸 하는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TF팀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그 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에 구·군 지원업무라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사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시 주관부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그런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그런데 이 장비들을, 장비를 구입했으면 이 장비를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본부 장비를 왜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구입하느냐는 거죠, 예비비를 써 가면서. 자, 이거 업무가 잘못 처리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예비비를 지출하든 기존의 돈을 쓰든 사라 하시고 결과를 통보 받아서 그거 가지고 주민들과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되는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에는 이게 일이 시급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출, 다급하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부서도 맞지 않고 그 구입한 물품은 상수도사업본부 가 있고 예비비는 지금 행정국에 지출하고 이거 지금 전혀 맞지 않다, 성격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결산,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이거 절대 승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도 예비비 지출에 맞지 않아서 파티션 같은 거 해 가지고 제가 예비비를 지금 그거 할 때냐고 해서 여기서 분명히 부대조건을 붙여서 예비비를 통과시켰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승인했다고요. 지금 더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부서도 맞지 않는 물품을 지금 다 구매를 하고 지금 행정국에 보관도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부산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서는 저희들이 좀 위원님, 행정,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저희들 2016년 1월부터 수돗물 해수담수 공급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왔고, 구 업무기 때문에 구·군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업무를 상수도에서 했을 경우에는 과연 기장이나 이런 데서 납득할 수 없고 공공성 확보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인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억 한 이삼천에 든 비용을, 소요내용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 가 있는 기계들은, 기계를 사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결과를 보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맞는지, 부서의 그 업무 잘 분담되어서 제대로 처리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다 따져 보진 않겠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비비 지출에 좀 더 신중하게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에 꽤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세밀하게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자, 추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분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분권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겠다, 권한을.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런데 왜 이 예산, 홍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분권을 안 하겠다 할 때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이 예산을 또 써야 될 이유가 뭔가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지방분권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기조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릴, 홍보할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하는 거를 과연 우리 분권에서, 저희들 시 분권협의회에서 우리 지자체 자치에 맞는 어떤 안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했습니다.
그건 정부와 협의를 하면 되는 거지 대언론 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참 이해가 어려운 게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지방분권을 더 안 해 줘서 예산이 계속 줄었는데 해 주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추경에 이거 행사성, 전부 홍보성 예산인데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원도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주민과 소통이나 주민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거는 없고 전부 언론사 홍보의 내용입니다.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은 부산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해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시장님들 전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언론사에 가 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적합한 성격의 예산이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님, 개헌은 국민투표로써 하는 거고 우리 분권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분권사항을 시민한테 알릴 충분한 이유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권내용을.
그런데 내용 마련은 우리 분권위원회에서, 우리 시에도 분권위원회 2개 있는데 그 위에서 수시로 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충분하게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예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도심 통합에 언론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항이 저희들이 시민공청회, 주민공청회라든지…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가셔야지, 거꾸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럼 또 불용액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계속 홍보예산 이런 것만, 사업계획을 가져 오셔야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다소간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 본예산에 새마을운동협의회 대회인가 그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제가 부득불 그거 지금 하셔야 되냐, 추경에 반영하시고 일단은 절반만 받아 가셔라 했는데 자, 기획담당관님! 행자부장관이 선정됐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행자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 잘 협의됐다, 전국대회 올 가을에 개최일정이 확정됐습니까?
그때 기획행정 담당관님께서 서울에 계시면서 충분히 논의해서 받아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 행사에 대해서.
예. 9월 중순 넘어가면 확정되는데 저희 시에서 하려고, 확정시키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받아 가실 때 이 행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탄핵정국까지 와서 조기대선이 벌어지면 봄에도 못 하고 정권이 바뀌면 가을에도 이 새마을운동협의회 대회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액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왜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월에 하는 걸,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차 추경 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고리1호기 영구정지됐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도 탈원전 가겠다, 에너지정책에 지금 전환이 오고 부산시장님께서도 탈원전, 클린에너지정책으로 부산시를 바꿔 가겠다 이렇게 되면 고리원전1호기가 본격적으로 폐쇄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될 건데 지금부터 아주 시급하고 절실하고 민감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어디에 보관할 거냐, 그죠? 핵폐기물 저장하는 방폐장 가지고 아마 지자체별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클 겁니다. 그럼 행정국에서 이거 행정국 담당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지역별로 각, 아마 굉장한 논란이 될 거예요. 부안 옛날 사태도 보셨을 거고 경주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고리원전이 폐쇄되어서 고리 인근에 보관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상으로 이동할 때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 지하 400㎞ 뚫어서 300년 이상을 보관해야 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이거 부산이 떠안을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미리 시장님과 잘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 당에서도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준위 핵폐기물들 담는 방폐장까지 부산이 떠안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추경이 1.7% 증액하는, 2,200만 원 돼 있는데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인력을 새로 채용하십니까? 서울본부에. 2,200만 원 필수소요경비 추가분 돼 있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보수 반영분입니다. 여기 보면 연봉 인상에 따라 가지고 연가보상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어서 하려고 하니까 참 눈치가 보입니다. 다들 배가 고픈데 하는 눈빛인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중에서 소방공무원 직원 정원 책정 조례 부분이 7%, 8%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신중한 고려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인 어떤 정원 이 프로테이지 바꾸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게 직급별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인사가 적체가 되거나 해서 조정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최초에 할 때도 나름대로 요구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또 나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바꾸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없습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예,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관서가 신설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직급별 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일반직 같으면 직급별로 쓰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조정되는 부분이 소방경하고 소방위가 조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 하위직하고 이렇게 상기돼가 조정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 군에도 계급별 있듯이 우리 조직도 어느 안배를 시켜 가지고 직급별로 조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간층, 실무자로서는 우리 일반직도 그렇지만 6급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부분에서 지금 기획행정관, 기획담당관실에 정부3.0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3.0업무에 대해서 홍보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개념이 잘 안 서는데 한 십몇억을, 15억을 썼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간략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저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좀 상세한 답변…
예. 이 부분은 15억 부분은 행사운영비 부분인데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올해 3회째 부산에 유치를 해서 했고 그때 동시에 D5라는, 디지털-5라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모셔 놓고 한 부분이 있고 유엔에 관련된 UNPOG라는 공공행정관리센터에 관한 이런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한 15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낙찰이 한 87% 정도 됐기 때문에 낙찰 차액에 대한 잔액…
잔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워낙 행정관님도 지금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토스하시듯이 돈이 15억짜리 행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홍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소통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씁니다. 지금 또 우리 행정관실도 쓰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시장님의 치적을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을 아까 말씀하신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이 알고 있을까. 요번에 예를 들어서 청년 지원 조례, 청년들한테 한 30∼40억을 들여 가지고 50만 원 주는 내용을 아마 통장님 10명 붙들고 물어보면 1명도 잘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실컷 돈을 써 가면서 해도 돈을 200억이나 쓰면서 홍보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좌관들 7명, 8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구 구민들한테 담당 비서관 1명이서 어쨌든 간에 그 카톡을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들거나 기사 나온 것을 주민들한테 1만 명이면 1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한테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통관실, 대변인실, 행정관실은 시정 자체를 홍보하는 조직에서 최소한 몇백억에, 또 그 인원만 해도 몇백 명인데 우리 통반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연하장까지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요새 돈이 안 드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소통관실과 협의하셔 가지고 시장님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진짜 시민들한테 뭘 위해서 하고 있다 뭘 보여 줘야만 저희들도 시의원들도 가서 열심히 일하네 하지 너거 도대체 뭐하느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도 없애고 국회의원도 없애고 시의원도 없애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야를 떠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잘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결산 중에서 공무원 지금 우리 인사담당관실에 말이죠, 명예퇴직 부분이 한 39억 정도가 반납이 됐죠?
그럼 지금 명예퇴직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임기가 다 되시면 명예퇴직이나 혹은 공로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거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줄어들었단 얘기입니까?
공로연수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연금법이 개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지금 퇴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을 합니다. 해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 명예퇴직하는 것보다 1년에 한 1,600만 원, 1년간 하니까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다른 데 옛날에는 나가면 다른 데 취업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그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더 함으로써 연금이 조금 더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로연수는 받아 줍니까? 그러면.
예, 예. 공로연수는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받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급 이상 일종에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비율이 좀 높고요. 6급 정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낮더라는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5급 이상에 계신 분들은, 기술직 분들은 또 다른 데 취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행정직들은 취직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6급 정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더 향후에 제2의 직업을 택해야 될 필요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권하지 않거나 티오를 안 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6급에 계신 분들은.
저희 6급 이하도 사실상 이제 보면 5급 이상만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6급 이하도 지금 권장을,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티오를 정해 놔서 하고 싶어도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5급 이상자들 같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티오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줘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안 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명예퇴직이나 끝까지 안 가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근무하는 게 더 득이니까, 이득입니다.
일단 보수에서 공로연수보다 훨씬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년까지, 6급 이하는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5급 이상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앞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올해도 한 50% 정도, 40% 정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죠?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주민자치회가 가장 구청 단위에서의 어떤 자치, 가장 선임기관으로서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구마다 다 시시각각이고 또 지난번에 말씀대로 시의원들은 그래도 시를, 그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단체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여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동장님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색을 띠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례가 어떤 형평성이 있으면서 어떤 구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구마다, 자치구마다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치위원회마다 가 보면 자료도 다 시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통일된 그걸로 하고 지금 앞으로 더 각 구청에 어떤 분권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한 임기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준수 해 가지고 조례에 위반되는, 이거는 뭐 무조건 조례에 위반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는 즉시 시정해라 공문 발송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지도·감독 이 권한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전부 다 구·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향후에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조율을 하고…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조례 정비, 뭐 강제는 아니지만 조례 정비, 그다음에 어떤 통일성,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너무 구·군마다 이것이 차이가 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조례 자체를 갖다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는 강력하게 시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강력한 개선 권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결산에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바로대출이라고 지금 5,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서관 서점 바로대출을 뭐 어떻게, 서점에서 대출을 하겠다는 말이 무슨 내용이죠, 이게?
서점,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이렇게 5,000만 원 일단 먼저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2017년도 올해 1월 달에 그 송인서적이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거 방법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회원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회원에 가입하면 가입된 회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올해 5,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된다, 한 구에다가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5,000만 원 되면 책을 한 4,500권 정도, 한 5,0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회원이 어느 우리가 지정해 주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자기가 구하면 연결이 돼 가지고 해당 도서관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대여 형식으로 되고 나중에 이게 5일간, 내가, 제가 회원이라면 그 서점에서 한 5일간 책을 보고 해당 도서관에다가 반납만 하면 그 돈은 자동적으로 서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구라면, 구에서 지정된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림과,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처음으로 저희들 시행을 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갑자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서관 책 빌리는 게 그게 뭐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전에 송인서적이 부도가 발생 나고 저희들이 부산업체가 송인서적이…
아니, 행정관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서점도 지정도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서점은 지정이, 정리가 어느, 동네 서점이라 딱 정해 놓습니까?
일단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구, 이번에는 1개 구만 일단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가 시범 운영해 볼…
그럼 구 안에 있는 서점만 된다 이 말입니까?
지역서점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지정되는 서점이 있습니다. 지정되는 서점에서는 뭐 거의 다 되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지금 도서관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마다 가면 새마을문고가 또 있고요. 솔직히 본인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책이 없어서 못 읽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새 뭐 큰 쇼핑몰에 가면 공짜로 그냥 앉아서 책 볼 기회도, 저도 가서 일요일 가면 앉아서 공짜로 책 보고 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형태, 만약에 지방 책, 서적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 같으면, 그죠? 그냥 그 지역의 도서관에다가 구입량을, 돈을 지원을 더 도서 구입량을 늘려 가지고 오히려 지역의 영세한 서점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그 매체가 아주 가까이 있는데 혹은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구입을 시켜 가지고, 새마을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상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너무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어차피 책을 살 때 그러니까 지역출판업계를 도와주는 방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도 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니 목적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가장 주요 목적이.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서적을 소비시키는 목적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올해 2월 달에 피해 입은 지역출판업계에서 와 가지고 한번 지원요청 민원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저희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을 때 타 시·도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늦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너무 또 눈총이 많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 그야말로 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뭐 몇십억도 아니고 5,000만 원이면 한 구에 공모를 하는 건 좋고 하지마는 해서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쉽게 뭐 지역도서, 지역이면 그 구의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 예산을 내려 줘 가지고 야,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그 지역의 도서를 좀 팔아줘라 하거나 좀 더 많이 구입을 해 준다거나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서적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좋은 서적을 사서하시는 전문가들이 그걸 선택을 해야 하지 일반시민들한테 그걸 하면 자기들이 뭐 이게 기준도 없이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일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또 그리고 추경에 들어올 만한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 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했지만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령 이하가 지금 현재 80%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맞습니까? 소방령 이하, 소방경입니까?
센터장 이하 직급 지금 몇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3교대가 지금 우리 부산소방본부 예하에 각 119안전센터에서 3교대가 전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 소방서에서 또는 구조대, 구급대, 구조, 수상구조 이게 다 지금 현재 3교대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교대를 하는데 인력이 한 570명 정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다 지금 현재 3교대가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다. 연차적 우리 정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 쪽에 지금 담당 우리 부장님이 오늘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잠깐만 한번 봅시다. 지금 3교대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구 신설된 데는 지금 안 돌아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급 상향 조정에 의해서 임금이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기준인건비에서 반영해서 올해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려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기구로 해 가지고 2026년도에 신공항이 완공된다면 우리 행정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수 총액이 사천사백 약 사십억 정도 올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금부담금이 작년도에 사십, 작년도에 45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으로 남았는데 물론 보수 총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마는 올해 또 추경에서 23억이 또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부담금이 요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부담금이 16.0217%였는데 16.6598%로 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추경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승인안
TOP
(14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언론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정홍보를 진행하는데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잔액은 그렇습니다. 우선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이제 잔액률은 한 1.6%입니다마는 아무튼 지난해에 보면 상당히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참 열악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의 그런 인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5%정도 좀 절약을 해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집행잔액이 좀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또 그에 맞도록 추진도 해 주시고 또 결산 시 잔액에 대한 사유도 좀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박광숙 위원님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향후에는 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부산홍보사절단 선발 시상금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 행사는 일반적으로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고 또 시에서는 시상금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부산홍보사절단들이 실제로 부산을 홍보하는 활동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요 부분은 우리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예선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될 거 같고, 이 행사가 제일 먼저 57년도 생겼습니다. 생겼고, 지금 부산 선, 부산코리아 선발대회는 일단은 1971년도 올해 한 47회쯤 됩니다, 47회쯤 되고.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부산 진선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상금은 나가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예를 들자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광복로에 보면, 한복, 부산 한복데이라고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행사 홍보 한복패션쇼라든지 그리고 또 KNN 생방송투데이 맛있는 오늘 해 가지고 부산 관광 홍보 인터뷰라든지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이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또 많이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는 연례행사처럼 단순히 시상금을 또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홍보사절단 분들이 부산을 실제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대변인 때 KTX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SRT도 홍보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한다면 거기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수, 승탑자 수가 지금 현재 보시면요, KTX는 일일 한 16만 6,000명 정도 그렇게 인자 승탑을 하고 있고 그리고 SRT는 한 6만 4,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승탑자 수가 좀 추세를 봐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좀 하도록…
이게 홍보물 제작을 하면 보통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홍보물 제작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우리 KTX 타 보시면 계절마다 있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업그레이드 시켜 줍니다.
예, 지금 어쨌든 4차 산업혁명시대고 또 부산에는 볼거리가 송도 케이블카도 나고, 그죠? 해마다 이렇게 자주 바뀌거든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이 영상물 제작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난번부터 시각적인 문제 그리고 홍보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산 이번에도 제가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다시 봤는데 이렇게 지난번하고 했던 장소가 거의 비슷하게 부산 근교에 와서 다시 상영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 화면에서 나오니까 이게 바로 팍팍 피부에 바로 닿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가 큰 영상물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아주 작은 화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홍보물하고 차이점을 좀 둬야 될 거다. 그리고 방영하는 장소도 우리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부산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장뿐만 아니고 부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 2030이나 이렇게 신공항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프리미엄뉴스나 아이시, 뉴시스 이런 데 ID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각 부서마다 ID가 있습니다, ID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인자 급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참고할 자료라든지 등등 그런 동향이라든가 그런 거 볼 때는 가장 빠른,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연합TV, 뉴시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막 바로 지금 핸드폰, 핸드폰을 꺼내가 막 바로 지금 받고 있거든, 그죠?
그렇게 한 데서 지금 이런 부분하고 크게, 크게 그 하지 않는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것도 좀 변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다.
예.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우리 대변인실은 보니까 결산은 있고 올해 추경은 없는데 뭐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 홍보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인데. 저희들 상당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좀 요청할 적에는 저희들이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임팩트 있는 홍보, 특히 인자 민선6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튼 시민들에게 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홍보예산을 많이 좀 요청을…
홍보비가 최하위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0.032%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결산이라든가 그동안에 한 3년 차 우리 대변인실에 예·결산 이런 걸 등등을 이래 보면 대변인실 업무가 사실상 보면 거의 변화가 없이 기존 틀 안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도 크게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좀 뭐라 하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변인님 말씀처럼 좀 더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래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아까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래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대변인실의 주요업무가 보면 대언론 간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부산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홍보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원도심 4개구 통합 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또 많이 된 거 지방분권 관련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홍보가 없는데 그거는 무슨 원인입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저희들이 정말 참,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매 주마다 각 실·국장님들 매 주마다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뭔가에 좀 우리가 언론과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소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인제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신속하고, 신속 정확하게 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더 홍보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어쨌든 간에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현안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바로바로 홍보가 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도 그게 소위 말해서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온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변인실이 적극적인 홍보가 없을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제일 낮다. 낮다 이래 하는데 좀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대변인실하고 또 시민소통관실하고라든가 홍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미적미적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홍보,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하고 소통관실하고는 매 그달 한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아주 좀 홍보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더 충족시켜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매 달마다 한 번씩 서로 업무의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또 정보에 대한 공유도 좀 하고 또 광고 시안에 대해서도 좀 서로 또 만들면 서로 자문도 좀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특별히 결산이나 추경예산도 없기 때문에 질문은 드리지 않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이 한 열흘 정도 기간으로 지난해보다는 기간이 축소되고 예산도 축소돼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지금 작년에 이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사드 문제로 거의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데 인제 거기다 계속 방송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홍보계획을 다변화시켜서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예, 올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사드로 인해 가지고 좀 관광객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 그죠?
많이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좀 나은 러시아, 유럽권 안 있습니까?
유럽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을 제외한, 중국을 제외한 여러 동남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깃을 조금 명확히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면 예산도 줄고 사업계획도, 기간도 좀 줄고 했지만 앞뒤로 영화제도 있고 10월에 워낙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불꽃축제 기간이 연동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외지, 타 지역의 분들이 오는 것보다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이나 일본이라든지 또 많이 홍보를 잘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다들 말씀하셨구요, 지금 결산 부분이나 이런 추경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조직이 바뀌면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변인실과 소통관실은 어쨌든 우리 시정에 대해서 대언론, 대, 이제 국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정을 시장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선전을 하는 거보다는 어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효율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조금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기본적인 이런 언론매체 외에 또 우리 대변인께서 하반기에 어쨌든 소통관실, 대변인실 떠나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을 또 솔직히 내년에 시장님 선거도 우리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 다양한 어떤 지금 시정을 펼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금 수당 관계, 청년 일자리 관계, 그다음에 원전 폐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원전 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라든지 요런 한두 가지는 언론에서 다루어지지만 그 외에는 거의 일반 주민들께서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야 아시겠지마는 또 요새 사실상 오프라인 사실 신문을 보는 층들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밖에 없는 거 같아요, 시의원들하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누가 신문 펼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보는데, 다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또 새롭게 가지고 계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새로운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민선6기 5대, 저희들이 인자 우리 시에서 아무튼 우리 시정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해야 만이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활용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정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하반기에는 민선6기 5대 핵심 대표 브랜드, 브랜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김해신공항, 김해신공항이라든지, 서부산시대 그리고 일자리시장, 다복동, 클린에너지 부산 등등 그런 5개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광고 또는 등등을 통해서 많은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그런 아까 또 걱정해 주신, 위원님 걱정해 주신 원도심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캠페인성 그런 부분들은요. 이제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부적으로 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 최준식 위원님이 광안대교를 갖다가 출·퇴근시간에는 반값으로 한다. 그거는 그게 터지는 순간 해운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최준식 위원님은 재선은 따 놓은 당상같이 제가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피부적으로 돈이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기획관리실 쪽에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마는 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 박원순 시장님이 청년수당을 가지고 50만 원을 주는 거 가지고 그때 보건복지부하고는 하여튼 법이 맞냐, 안 맞냐 하고 실랑이를 계속 했어요, 한 몇 개월을. 근데 우리 부산시장님은 똑같이 50만 원씩 주는데 신문에 별로 안 납니다, 그죠?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 형태로 해서 한 3, 4개월을 끌다 보니까 청년들 인식이 이게 콱 박힌 거예요. 아, 정부와 싸우면서도 우리 일자리나 우리 수당을 주기 위해서 힘쓰시는 박원순 시장님 우리는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그냥 우러나오는 건데, 똑같이 50만 원을 줬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해당 청년들이 “야, 정말 우리 시장님이 이 어려운 부산, 돈을 우리한테 수당을 주는구나.” 하고 느끼겠냐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내년부터 연하장도 통반장님한테 다 주신다는데 아마 통반장님 붙들고 물어봐도 모를 겁니다, 잘. 그래서 아까 앞선 시간에도 그랬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7명밖에 없지마는, 한 사람이, 그 지역구에 한 15만 명 되는 사람 중에서 한 10∼20%라도 한 일만 터지면, 언론에 나면 그걸 갖다가 보기 좋게 카톡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끊임없이 보냅니다. 인식을 높이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대변인실, 소통관실, 아까 뭐 우리 기획행정관실의 기획실, 한 200∼300명이 계셔 가지고 부산시정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네의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님 모르고 심지어 구청장님들 모른다 하면 이게 뭔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오프라인이라든지 고전적 방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벤트식 우리가 사람 모아서 하는 무슨 무슨 행사,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동원된 인원들이지 자발적 인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통관실, 대변인실 할 것 없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캠페인성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0원을 깎아 준다거나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지금 을숙도대교 갈 때 택시는 공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택시기사 분들은 열광하는 거죠. 그렇듯이 피부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는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엄청난 그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해 놓은 일이라도 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획기적 방안을 찾으셔 갖고 좀 제시를 하고 우리 시장님께도 하셔서 우리 시장님도 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좀, 이 말단의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박우근 대변인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우근 대변인님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 대변인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가 최고 어려운 분야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적한 부분이나 또 건의한 부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반영해서 대변인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를 했는데 거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세계평화기자포럼과 아시안 언론인 교류 방문, 태국언론 초청 방문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 시의 여러 가지 많은 그 명소, 첫째는 우리 감천문화마을부터 해가 쭉 저희들이 첫째는 세계평화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국에서 한 80명이 왔습니다. 80명이 와 가지고 우리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곳곳의 명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본 결과가 있죠. 그리고 아시아 언론인 10개국의 25명 기자들이 와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산에 대한 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트도 한번 타고 그래 해서 아무튼 그런 결과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면 월, 2015년도 12월 달에 보면 16만 6,000명인데 2016년도에는 23만 명 정도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또 부산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기자 분들이 참 공감도 하고 또 부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서 우리가 3,000만 원을 반영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나중에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해외 중앙언론매체 스킨십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외국 언론에서 많이 신문도 보도가 되고 특히 해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부분, 이 나라에서도 많은 보도가 된 바가 있죠. 특히 캄보디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등의 세계 각국에서 많은 보도가 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자, 그런 부분 언론이 만약에 스크랩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참고적으로, 올해에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계획이.
저희들도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아무튼 하반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4월 달에 한번 세계기자, 세계평화기자포럼을 한 바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이 지금 현재 10월 달과 12월 달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도 계셨지마는 우리가 지금 특히 언론을 상대로 하는 우리 대변인실의 그 홍보, 또 브리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상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각종 취한 정책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지금 일과성으로 한번 언론에, 그다음 날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연재적으로 나온다든지 기획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정말 그 청년들이라든지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안에 보면. 시리즈로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분야는 어떻다, 또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6개 분야, 7개 분야, 이번에 쭉 나왔으면 한 번 일간지에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또 뭐 TV,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나오고 나면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년들이 그야말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간다든지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제로 그래 돼야만 이게 홍보효과가 있고 우리 부산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언론이 다 그걸 하니까 전국적으로 전파되지만 우리 지방지,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연재적으로 나와 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시정이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평가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시정에 대해 가지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렇게 알림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언론 홍보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팩트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향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정책적인 게 있으면 그야말로 이 기회에 좀 심도 있게 기사화되어 가지고 일과성의 기사가 아닌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다뤄지는 그런 기사로서 대언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아무튼 정말 참 일회성 홍보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려고 하면 기획시리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특히 요즘 모 일간지에 클린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계속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기획시리즈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꼼꼼히 챙겨 보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그런 부분,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시리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할 적에 그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간담회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새롭게, 어떻게 그러면 이걸 공론화시키고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함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종 정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또 필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걸 홍보함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와 또 시가 같이 호흡하면서 간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 줘야 됩니다.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 기회에 해 가지고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대언론 관계나 이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편성,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혁신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TOP
7. 시정혁신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혁신본부에 대해 보내 주시는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6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겠으며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 시정혁신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시정혁신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했던 부산시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달 3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비가 부쩍 눈에 띕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페이지, 첨부서류 14페이지, 청년정책 홍보 5,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기정액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쓸 계획입니까?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하고 또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 시행하는데 기초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시면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지 임차보증금 지원, 또 여기는 없지만 타 상임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청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많은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또 의문이 드는데요. 첨부서류 14페이지를 한번 보면 7월에 홍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올 연말까지 5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그지요?
예. 일단 저희들 홍보계획은 나름대로 다 세워 놨고요. 아마 제가 요 사업이 나름대로 성패가 좌우되는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 아마 5,000만 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를 보면 콘텐츠 제작에 500만 원, 그리고 홍보 팸플릿 제작에, 거리에 홍보포스터, 육교 현수막, 버스 외부광고에 또 4,5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청년정책을 홍보하려는 목적에 맞게 청년이라는 사업 대상에 맞는 맞춤형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광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 신문에 저번에 한 번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120바로콜 그쪽으로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전화가 왔고 저희 직원들도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잘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당연하게 그 청년들 대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홍보효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홍보계획 수립 시에도 말씀드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서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2,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 3,0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일단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사실은 청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정책을 발굴하고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도에는 35명이 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는 그 배가 넘어가 69명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수는 늘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처한 실상이나 이런 쪽에 실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년진담을,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으로 하는 4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돈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현재 한 85% 정도 이게 나가고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청정넷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서 2,000만 원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첨부서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사업예산 3,590만 원 중에 84.5%인 3,000만 원을 이미 집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연초에 1년 동안 쓸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5개월 만에 84.5%를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청정넷 활동 자체에서 저희들이 많은 청년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청년 디딤돌 플랜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진담도 가지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 규모 예산이 편성되도록…
오늘날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죠? 하반기에 또 새롭게 추진될 청년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추경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 위원 수당이 지금 600만 원 신설이 되었다, 그죠?
아직 저희들이 기존의 일자리 조례하고 문화 조례를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구성돼 있는 분과위의 위원들을, 지금 43명입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옮기고 저희들 70명 이내 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위촉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0명 이내로 지금 조례에, 청년 기본 조례에 돼 있습니다.
분과를 나누다 보니까 70명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조금 불가피성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 2개를 통합하면서 그쪽에 있는 위원들 그대로 안고 가다 보니까 70명 정도로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일자리 조례가 28명인가 그렇고, 일자리 분과위원이, 그다음에 청년문화가 15명, 그래서 43명이 지금…
지금 저희들이 정례회를 한 번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예. 그래서 정례회는 한 번 하고 임시회는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하면 하는 식으로 이래 할 건데 그때 저희들 하면서 참석하는 위원들, 저희들이 지금은 43명인데 아마 생각해 볼 때 추가 위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되면. 그렇게 되면 한 60명 정도에서 한 번 회의 참석하는데 10만 원 해서 그래서 6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 5,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지금 각종 청년정책이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에 5,000만 원 신설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은, 홈페이지를 말씀합니다. 홈페이지를 청년정책만, 청년정책만 모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청년 임차보증금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들 신청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축을 해야 저희들 그쪽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이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청년진담 이런 걸 하면서 물어보니까 사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는, 현재 상태에서 아는 어떤 그런 청년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저희들은 낫다는 판단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는 뭐 시에서 이제 청년수당 주면 자연스레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돈 준다는데 관심 안 가질 청년 있습니까?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 자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저희들 정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구직활동비입니까?
그럼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총 10억, 주거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1인당 대출이자 10만 원씩 500명에게 또 5,000만 원. 여기에 대한 선정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한 거는 지금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00명, 그러니까 대상자를 저희들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산을 해 보면 대상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40%∼80% 가구하고 청년실업률하고 그다음 청년인구하고 이렇게 해 보면 대상자가 1만 4,000명 정도 나옵니다. 1만 4,000명 나오는데 이게 많이 주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사실 예산 여건상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타 시·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이 지금 5,000명, 경기도 5,000명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여러 가지 도세나 시세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0명 정도 이렇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2,000명 정도로 지금 하는 겁니다.
구직활동비로 1인당 50만 원씩 일정 부분 제가 동의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청년에 대한 진짜 순수한 구직의 기준을 어디를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알바 개념을 띠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걸 구직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걸 실업으로 봅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실제로는 우리 통계로는 실업자로 안 잡히지만 이분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청년 구직활동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규직을 가지기 위해서. 이분들은 대상으로…
그럼 부산시내 알바 뛰는 청년들한테는 이 돈도 준다?
예, 예. 대신에 대학생, 지금 현재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 등은 포함이 안 되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바 개념이 예를 들어서 과연 직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진짜 말 그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지급이 되면 앞으로 계속 지급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장이 청년에 대한 대폭적인 청년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준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나올 경우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 말 그대로 소득이 잡히는 직업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악용될 소지도 저는 다분히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청년정책을 만들기 전에 여러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담도 하고 공론회장도 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취업이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현재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알바를 뛰는 경우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준비를 못 한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공적인 기관이 좀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확인한 그런 목소리를 보면 일부는 저기 위원님 조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장담 못 하지만 정말 절박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어려운 아픈 청춘들에 대한 지원을 제가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젊은 시절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 요즘 복지 갈수록 더 나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정치인 책임도 큽니다, 큰데. 이게 앞으로 젊은 시절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가려낼 부분 가려내면서 수당도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 부분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젊은 청춘들이 젊은 시절부터 해서 이런 데 속된 말로 물이 들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엄청나게 높아져 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시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비를 주는 거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보다 조금 엄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용도 자체를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한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는 코드를 부여해서 전산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면 돈을 후불, 후불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계획서하고 활동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정수급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절차, 기준 마련, 공정·투명성이 어찌 됐든 가장 우선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만큼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혁신본부라는 조직이 처음 생기면서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전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당초 엘리오앤컴퍼니에 용역까지 주어서 이거 대대적인 손질을 볼 것처럼 하다가 이게 대폭 축소가 돼서 사업비도 축소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월돼서 다 넘어오는데 차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6기가 지금 이제 1년 임기 남았는데 아직도 설계하고 있고 계속 시청 리모델링 건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뒤늦게 오셔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세출 사업명세서 보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돼서 한 10억 5,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청년사업들 내용 비전추진단장님하고 우리 윤정노 사무관님도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해당되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우리 시정혁신본부는 사실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은 지금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사업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속칭 말하는 이 청년수당하고 그다음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이 부분은 사실 적당히 맡아 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요 부분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면 이 청년희망날개 통장, 청년희망적금 2000, 머물자리론, 청년 부비론 이거 다 들어옵니까?
그럼 이번 추경에 혁신본부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청년희망날개 통장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데 총액을 한번 다 뽑아 보셨나요? 여기는 지금 10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비 제외하고…
예,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간 청년예산 저기 저 보면 우리 비전추진단하고 타 부서 걸 합치면 18억 8,200만 원.
자, 제가 비전추진단장님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청년희망날개 통장은 편의점에서 알바생이나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월 10만 원 적금을 넣으면 부산시가 10만 원 현금을 지원해서 적금을 얻는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우려를 제기했어요. 이게 쌈짓돈이 마련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넣어서 혹자는 이 돈을 가지고 재산을, 여러분 농을 하실 게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거나 주식펀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몇백만 원이 몇천이 되거나 몇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돈인데 이게 환수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니. 그 용도가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잠시만요,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을…
이게 아마 총액을 3년간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될 거 같은데…
720만 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붙으면 조금 더 될 겁니다, 더 되는데.
예, 이 용도는 교육비,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주택임대비, 결혼자금 요런 걸로만 쓰지 다른 거는 지금 저기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제 예를 들어서 헌법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청년이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어떤 부분만 뽑아서 이분들에게 이런 지원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거기 해당되지 못하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평등하다라고 느낄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학원비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현금을 막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민 혈세인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너무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요.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시죠? 본부장님. 교통국장님하고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택시기사 분들 신규채용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막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시 재정이, 여러분! 재정위기 탈출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적정 수준에 있어서 국장님들은 지금 부산시 행정국에서 계속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민선 시장님들이야 표를 받고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공약을 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와 보면 이게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다 예산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명 모럴해저드라 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청년들이 타락할 수 있고요, 책임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럴해저드하고는 저는 사실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80% 이하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저희들이 진담하고 정책 공론화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정규 직장이 없이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이고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공돈을 달라는 의미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게 한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현금을 시민들이 모두가 어렵게 낸 세금을 청년들에게 용돈 주듯이 적금까지 다 넣어 주는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단으로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들도 한 10만 원 정도를 해야 저희들이 매칭을 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담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녁이나 새벽에 나와서 소주 먹고 그냥 누워 자고 이래서 희망도 없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3년 이후에 목돈이 얻어지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목돈을 칠백 한 오십만 원을 마련해 줬을 때, 이분들이 75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줬을 때 이걸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가령 750만 원 보증금에 월세를 얻어서 자기 주택을 구입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30 되고 40 되고 50 될 때까지 이 750만 원 추적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검사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냐는 거죠. 이 돈을 자, 임대보증금 750만 원에 월세 40만 원어치 집 얻었습니다. 신고하고 나면 끝이죠. 그 이후에 추적관리 가능하시냐는 거죠. 이것을 돈을 나중에 1년 뒤에 뽑아서 주식 투자를 할지, 자기가 딴 데 쓰고 놀러를 갈지, 여행을 갈지, 이거 확인 가능하시냐는 거죠. 지원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제도가 어딨냐는 거죠. 이 돈 집 얻었다가 1년 뒤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노령인구라서 노동력이 정말로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정말 사회가 돌보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계층, 고령의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면 사회보장제도로써 우리가 가능하다 보지만, 이 젊은 청년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에서 기여, 뛰게 만들어야 될 청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요 모럴해저드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위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지금 창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예.
일자리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물론 그런데 당분간 어려운, 이게 저는 영원히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른 건, 제가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우려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대책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전추진단장님 답변 주십시오. 제가 복지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 환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적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타 시·도가 하고 있고 수당은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다, 구직할 때까지. 교육비, 교통비 주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금을 현찰로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쌈짓돈이 얼추 1,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이 돈을 들고 무엇을 할지 추적이 가능하냐는 거죠.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복지부에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리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 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들에게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희망키움 통장Ⅰ, Ⅱ 그리고 또 내일키움 통장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해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러한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하고 그 이상에서 이제 저희가 80% 이하 중에서도 80% 이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갭이, 그 사이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단순히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이제 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 개설 후에 이제 일정하게 생애주기의 전반에 걸친 재무관리라든지 컨설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환수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분들이 자활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과정을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우리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 같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자활하시라고 돈을 100만 원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들 그걸로 자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본인이 필요한 데 쓰고 말아요. 한잔 드시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잘못하면 이분들에게 자활하고 자립하라고 줄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그 청년들의 어떤 교육을 한 번 받는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가 이 부분을,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수당이라든지 머물자리론이라든지 청년 부비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날개 통장이라든지 적금 넣어 주고 목돈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내는 시민, 저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세금 다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아시면 저는 속속들이 다 아시면 굉장한 불평등이라 생각할 것이고 본인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적금을 넣어 준 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분 추적관리하십시오, 전부 다들. 이 돈에 대해서. 추적관리하지 않으시면 20년, 30년 추적관리하지 않으시면 지금 매년 만약에 이 예산이 나간다고 보면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이거 다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돈을…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사용 용도 중에 우려하시는 건 이제 월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월세, 저희가 이제 증빙서류로 징구를 하게 되는 서류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비라든지 주택임대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의 한정된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 이제 세월이 지나 가지고 달리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택임대비로 쓰이는 경우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육비나 결혼자금, 창업자금은 저희가 물론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용도로 쓰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 바깥, 다른 방식으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달리 쓰일 수 있다는 가정을 조금…
결혼자금으로 이걸로 침대 사고 텔레비전 사고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야, 이거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좀 주셔야 됩니다. 어디 사회복지국입니까?
시정질의라도 해야 될 상황이네요, 들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청년들을 자립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굉장히 아주 나약하게 만들고 아주 나쁜 잔머리 쓰게 만드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돈 먹기 위해서 얼마나들 지금 이 돈 받아 내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저기 3년 동안 이게 중도 해지하면, 만약 중도 해지하게 되면…
자, 본부장님! 시장님 급하신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급하시다 해서 부산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초 설명 주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고 대안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타 시·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적금을 10만 원씩 넣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 참. 서울시도 문제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청년의 수가 다릅니다. 물론 부산시가 다른 데 비해서 청년 수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시 재정이나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 구조나 또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을 때 이게 합당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저희 혁신본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더 고려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한번 토론해 보셨습니까, 시장님하고? 이런 우려된,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님 정책인데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무슨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듯이 이렇게 만든 정책은 없고, 사실 타 시·도에서 하거나 조금씩 하는 그런 거를 사실 벤치마킹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진짜 세금을 현금으로 용돈 나눠 주듯이 택시기사 5만 원, 청년들 몇십만 원 이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그냥 쓰이는데 그냥 돈 나가고 이러는데 책임을 그냥 안 지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도 저희들 정책 수행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재정위기가 왔던 많은 유럽 국가들 보셨죠? 그리스 사태.
그런 복지가 과도해서, 그거는 꼭 필요한 데 써야지 너무 오버되면 결국 그런 재정위기가 도래하고 결국 국민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따로 시정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하시는 이 두 가지죠, 지금. 청년수당, 일종의, 하고 보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 대상 뽑을 때 신중하게 잘 뽑으셔서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청년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청년정책에 관한 어떤 예산이 잘 반영되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공무원 정책 제안 채택률에 비해서 시민제안 채택률이 저조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민제안의 경우 수상자가 장려상 이상 수상자가 없음을 지적했고 결산서상에 보니까 시민제안 보상금 집행이 75%가량 되고 공무원 창안 포상금은 82%네요, 그지요?
그래서 시민제안 보상금 집행 자체도 좀 저조하고 그렇는데 시민제안에 또 많이 좀 동참할 수 있고 또 질적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지금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제 시민제안을 이래 받아보면 민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이래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러지마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참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금 75% 정도 된 거도 사실은 정책박람회를 하면서 여러 제안을 많이 받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 게 사실 그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뚜렷한 지금 방법은, 대안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제안 건수는 대충 전체 포지션이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민제안 일반보다 정책박람회에서 하는 게 더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합니다. 하는데, 시민제안 건수가 581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이래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래 보면 여러 가지 단순 건의라든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그걸 추리다 보니까 채택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뚜렷한 방법이 없어 갖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과제 발굴추진 단위사업 중에서 보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라고 해서 사업 추경예산이 한 8억 정도 삭감됐다, 그죠? 감액됐네요,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 사업 같은데 보니까.
사업범위 축소하고 구조 변경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 3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또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초 자기들이 제안했던 거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1, 2층 연결 다목적계단, 그다음에 상징 조형물 이거 하는 거는 완전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층에 국제교류관 위치를 이동을 해서 확장하는 거 이것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강당 홀도 리모델링하는 거 삭제를 하고 시민접견실 사업도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 8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 외형 간판이 없는 건 아십니까?
지금 그것만 붙어 있지요, 우리 시정비전 붙어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이렇게 조명을 밝혀서 시청 위치라든지 이런 걸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눈에 이렇게 아, 이게 부산시청이다라는 어떤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왜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 왜 간판이 없는지 한번 제가 의문이 좀 되네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그런 느낌 드는데…
그렇죠? 아니, 저희 정관신도시에 가면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는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찾는데 애를 먹는 수가 있는데. 요즘 그게 유행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로고는 지금 나와 있는데 부산광역시청을 나타내는 그 명칭은 저도 못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시청을 찾으려면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왜 시청 간판이 이렇게 없는지…
잠깐만, 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눈높이를 공무원 눈높이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저는 시청에 맨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못 해 봤는데, 진짜…
아니, 저희들도 외국 가도 호주나 이런 데 가면 호주 시청에서 랜드마크화 해서 한눈에 “야, 이거는 바로 시청이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청 자체가 몇백 년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아, 이거 시청이다.” 알 수 있는데, 왜 그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한번 시청 간판에 대한 어떤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면 부산시가 가장 시민들하고 접근이 잘 되고 이걸 어느 시민이 봐도 아, 부산시청 이걸 나타낸다, 여기 시청이다라는 어떤 한번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글쎄,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 저도 한번 이래 가 보니까 거기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시티홀이라고 특별하게 간판을 요란하게 붙여 놓은 곳은 없습디다,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가야 이래 보니까 시청 건물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런 정도인데, 제가 왜 그런지 우리 시청이 왜 그렇게 이게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또 그런 추세를 따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예, 한번 저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왜 간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시정혁신본부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잘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정부청사에도, 그러니까 저도, 경찰청은 분명히 있거든요?
부산경찰청은 있습니다. 근데 부산경찰청에 있는 그게 비정상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청사나 이런 데 가면 사실은 그게 정부1청사든 2청사든 이런 표지가 없거든요.
예, 예. 우리가 정상인지 경찰청이 정상인지 그게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누구나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아, 시청이다 할 수 있는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 BDI에 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외부 활동 참여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5년 동안 외부 활동 참여현황을 한번 보니까, 40건 이상 외부 활동을 이렇게 하신 박사님들이 한 열 분 정도 되더라고요. 박사님들 외부 활동하는데 제가 지적할 거는 아니지마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외부 활동을 하는지 보통 이렇게 살펴보니까 언론 매체에 가장 노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뭐 학술 이런 쪽에도 하겠지마는, 연구 이렇게 하겠지만 언론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연구자가 언론에 노출하면 거기에 자기의 어떤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대외활동 사전신고라고 대외활동 규칙에 의해서 원장님 승인이 없으면 못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걸 이용하는 업체들이나 업자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글쎄, 아무래도 저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태 이런 거,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BDI가 25년 됐지 않습니까? 올해 25년 됐는데 그동안에 부산의 현안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업적은 사실 많이 쌓아 왔습니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BDI 본, BDI 내부나 또 BDI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BDI 자체가 부산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거는 자타공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위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좀 완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의식도 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외활동 자체도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어떤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사전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장 많이 활동한 분이 백 한 열여섯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갔을 때 교통비라든지 자문비라든지 이거 다 받지 않습니까? 금액을.
예. 신고, 그 한도 내에서 신고하면 괜찮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제가 지금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고.
기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편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 그러니까 김영란법 이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원장님 승인 받고 이러면 나가고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가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많이 좀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한도가 넘는 건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그 지역에, 기장군에 우리 중입자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치료기가 아직까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 한 1,000억이 투자되어서 건물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치료기 자체 750억이 의학원 분담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입장, 또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예산이 그때 보니까 한 250억 들어갔죠, 그죠?
예, 부산시 그다음 국비 요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유치를 하든지 기재부하고 미래부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움직임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 산업통상국에서 합니까?
예. 지금 그런데 움직임을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미래부가 이제 주관 부서인데 미래부에 설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또 가서 원자력의학원에서 이 돈을 좀 기채를 해서라도 좀 하겠다고 하니까 또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서울대학교병원인가 거기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잘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노력은 하는데 그게 여러 부분에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거의 거기에 사활을 메고 있는데 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어떤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해당 실·국에 알아보고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혁신본부도 좀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 점검 이런 부분이 시장님 공약이니까 점검할 때 그게 가장 부진한 사업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는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챙겨 주시고.
예, 제 방에도 한번 같이 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토스해서, 유치되어야 되거든요?
돈을 지금 1,000억 넣어 놓고 지역의 의료분야에 특화되게 이게 부산에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쟁이 억수로 많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사회복지나 이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인데 또 이렇게 관대하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논쟁에 끝이 없는 거고 저는 또 일자리라 한다면 창출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바나 이렇게 용역 같은 이런 나쁜 일자리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81만 개 일자리, 그죠? 4조 3,000억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비정규직, 정규직.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거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일자리 만들기, 그다음에 또 일자리 유지, 또 좋은 일자리, 특히 정규직 같은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든 부분이고 특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이래서 기계가 많은 걸 대체하고 또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동력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본부장님은 혁신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용역이나 전부 다 우리 용역은 직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래 하면 그게 참 이상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만약 우리 그 용역을 갖다가 직영으로 하고 단을 만들어서, 만들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을 때 한번 임금 계산을 해 본 적 계십니까?
오늘, 간단하게 오늘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왔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약 한 8,000명 정도? 한 8,000명 정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정규직을 만드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게 리더의 생각이죠, 그죠? 지금 앞에서 나왔던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서병수 시장이나 전부 리더 아닙니까, 그죠? 리더는 법과 조례를 초월해야 되는 거 맞죠? 초월해야만 사회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수를 하는 분은 즉, 준수를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진보가 아니고 보수죠? 그죠.
준수를 하면서 이 법과 조례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존경을 하죠? 그 존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시의원으로서 부산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다 용역을 한목에 올린다면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죠?
무슨 이 세수를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세를 올린다든지 중앙 예산이 내려오든지 지방세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면 지금 그나마 취득세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담뱃세 지금 다운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지방세도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두가 다 좋은 일자리 한다면 진짜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웃음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복지나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임금의 차이가 그렇게 안 날 때는 이건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차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용역에서 직영으로 그리고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어느 사람한테는 좋은 일자리지만 어느 사람은 나쁜 일자리를, 이 부분을 무기직으로 하는 데에 이 임금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이거는 해야 된다. 저는 일자리 나누기보다도 좋은 일자리 1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있는데 1명만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1명은 집에 가사 일을 도우든지 다른 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 일자리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 다 교육까지 문제가 다, 교육, 출산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순환을 위해서 조금의 임금이 더 갈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첨부서류, 앞에서 박광숙 위원이나 조정화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지금 청년 이 회의가 1년에 벌써 네 번 했죠, 그죠? 지금 네 번, 삼천에 네 번 했죠?
예, 그럼 앞으로 두 번 남았네, 그죠?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2,000만 원 한다면 2,000만 원 예산이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청년정책네트워크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회의하려는 부분 그 부분은 두 번, 네 번 이런 건 아니고요. 청년진담은 사실은 애당초에 이 예산에 안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안 잡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갖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쓴 거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예. 보통 69명이 한목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런 때도 있고 지금 8개 분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8개 분과에서 또 분과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8개 분과를 한다면 보통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떤 때는 단체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한 40명이, 제일 처음에 29명이, 29명 합쳐져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과연 이게 잘되는 회의가 되겠느냐. 우리가 라운드테이블 4명, 5명 앉아 가지고 회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합동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잘 전달이고 정책 제안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어쨌든 제의하는데 이 부분이 분과로 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토론을 하든지 회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 그러니까 69명인데 8개 분과니까 10명도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 회의를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집은 했는데 분과를, 스스로 원하는 분과로 가서 거기에서 분과 회의는 월 1회 정도 자기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한다면 이게 엄청 많은데요? 수당이 엄청 많게 들어가겠는데. 월 1회에 한다면 지금 보면 앞에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청년진담은요, 청년진담은 청년 저기 네트워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정규 회의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가 회의가 중복되는 그런 면이 많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69명이 자발적으로 8개 분과로 나눠서 회의하는 거는 그거는 겹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청년포털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청년포털이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그 구축하는데.
예,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 외에는 한 번 그거 하는 걸로.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처음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께서 우려했던 바가 이게 부산에 보면 빅데이터, 여러 가지 한목에 모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무슨 행정포털, 뭐 또 청년포털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 가지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이 신청, 여러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회의하는 것도 예산이 올해에는 추경이 2,000만 원 올라왔지만 다음에는 또 다시 내려가겠네, 그죠?
예, 그렇죠. 올해 청년진담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당겨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리모델링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은 진행이 좀 잘되는 것 같고, 그죠? 좀 여러 군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오늘도 아침에도 그리로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렇게 그 배기관이 바로 사람 통로에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기관을 좀 더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조금 더 지나가면 주 통로 위에 하늘공원 바로 밑에 또 공원 같은 곳이 하나 있죠? 주 통로 위에 우리 흡연장 아십니까? 흡연장 앞에 공원 형식으로 넓은 광장 있죠? 이거, 이거 말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예, 이게 부산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이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아침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또 공무원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도 와가 담배를 피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흡연장소가, 한번 가 봤습니까?
예, 흡연장소에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담배는 안 피지만 한번 가 봤습니다.
그렇죠, 흡연장소가 참 유치합니다. 이게 그래도 부산시의 흡연장소가 지금, 흡연장소 부산시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거의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옥상은 그래도 우리가 잘,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연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통풍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거기 지나가면 안에서 피우나 밖에서 피우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부장님 그 주위를 가 보시면 언제든 가 보시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에 환기나 제연시설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안에서 피우겠죠. 그리고 시설공간이 좀 넓고 그래도 청사답게 좀 잘 돼가 있으면 쉬면서도 담배 피울 수 있는데 그 지나가는 분들 담배 이쪽에, 저쪽에서 같이 담배 피우거든요?
그래 보면 이렇게 버젓이 흡연구역이라고 딱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 놔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의하는데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있는 흡연구역을 좀 더 우리가 복지적으로 좀 이렇게 편히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넓은 장소 그것도 지금 아무 필요 없는 장소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다면 벌써 꽃 심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앞에 화단 만든 이유 아십니까? 시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꽃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가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넓은 장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청사 리모델링하면 뭐합니까? 그런 훌륭한 장소도 있는데 그런 데서 휴식공간, 여러 가지 기타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를 갖다가 그냥 배기구, 환기구 그다음 우리가 햇빛 들어오는 곳,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담배, 흡연장소가 불편해야 담배를 더 안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세수가 담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는 거는 좋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담배 안 들어오는 만큼 다른 건강, 복지 이런 데서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하고, 그리고 조금 쉼터나 이런 데는 반드시 힐링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이게 지금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은 이미 설계 다 끝이 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청사관리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데 옛날같이 우리 전진영 위원 그 밑에서, 하단에서 넘어지고 이런 거 당했는데 그런 좋은 장소에다가 좀 나무도 심고 하는 게 그게 영 바람직할 건데 괜히 앞에 하는데 그런 데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쨌든 시위 많을 겁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 2년 안에 많은 시위나 이렇게 갈등이 존재하는, 이렇게 시나 국가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도기인데 어쨌든 그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안 되면 청사관리팀에다가 일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하고 추경인데 결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추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나온 게 지금 청년정책 부분이 주로 많이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청사 리모델링인데 본 위원은 청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에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현재 추경에 시정혁신본부에서 조금 신규사업이라든가 이 추경예산 금액이 본 위원은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11억, 추경 청년정책 관련해서 11억 8,000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10억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1개의 사업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물론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그때는 청년정책 자체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 올리는 시기는 놓쳤고 그다음 이 성안이 된 게 3월, 4월 거의 5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된 게 5월 달, 5월 18일인가 통과됐고 사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합니까?
물론 당연히 조례에서 근거를 하면 가장 좋지만도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부산시가 봐 가지고 이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금 청년들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단 작년, 오늘의 문제냐.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로서 이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어 왔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입안 못 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 이거는 좀 궁색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예. 물론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만드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타 시·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복지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이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의견만 가지고 시에서 바라보는 눈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 하나하나 만나서 또 그 과정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제가 볼 때 근 1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지가 약했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필요한 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방법을 하든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던데 이 청년정책도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돼야, 와야 될 사업이 적어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서 이래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의하는 어떤 시점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우리가 정책을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1개 정책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청년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여러 가지 분야에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숙성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청년종합정책을 만든 경우는 서울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어서 청년종합정책을 만드는데 그런 종합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또 타 시·도의 어떤 사례라든지 또 청년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해 주시고 이래서 떳떳하게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지금 종합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거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지가 부족하면 사실 종합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종합정책을 내놓는 거는 부산시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실시한 타 시·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조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조례를 했었고,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2013년도부터 청년, 그러니까 일자리 조례하고 문화 조례로, 사실 청년문제에서는 우리 시가 조금 일찍 출발했었는데 통합 기본 조례는 사실 그 두 조례가 역설적으로 생김으로 인해 갖고 그 통합 기본 조례 만드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상당히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타 시·도도, 그렇다면 타 시·도도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를 만들면 종합기본계획 들어가는 거는 다 기본이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한번 끄집어내가 비교분석은 안 하지만 그건 안 해도 100%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나오는데 부산시가 지금 이 종합계획 세운 거는 빠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지금 기본 조례가 5월 31일 날 제정되어 가지고 종합계획이 거기서 나온 이게 빠르다 이거는 우리 지금 부산시가 조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시·도보다 조례가 빨리 제정됐다 이래 하면, 내가 지금 날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도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기본계획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타 시·도도 어쨌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은 서울시밖에 없고요. 대전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서울시 한 군데밖에 지금 없으면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서울시는 지금 우리하고 조금 조건이 다른 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 전용면적이 60㎡, 이자는 2%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까지, 월세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아,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하가 되면…
우리는 전용면적 60㎡고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자를 3%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집값이 좀 비싼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월세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경우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도 청년들이 주로 보면 주거하는 게 지금 현재로 보면 일반주택보다는, 주택보다는 주로 보면 원룸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마 한 70∼80% 내지 80∼90% 이상은 아마 원룸에 거주를 할 겁니다. 원룸에 거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임대, 임차보증금보다는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쪽이 좀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40만 원 요기 참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실거래가 전월세, 실거래가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 봐서 지금 많은 데가 이제 부산대학교 근처 장전동하고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경성대 근처에 있는 대연동 그다음에 동아대 근처 하단동 또 서면 요 일대를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계약이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그다음에 월세는 40만 원 이하 요게 가장 빈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예, 일단 현실적인 부분은 잘 감안해 가지고 하시고요. 청년위원회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 지금 현재 2개의 지금 현재 단체라 합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약간 거의 보면 유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자 청년정책, 청년위원회는 사실은 청년정책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에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청년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앞으로 만들 건데 그거 심의하고 그다음 변경계획 심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의결 기구고요, 기구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한 그런 위원회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꼭 수혜, 정책의 수혜자만이 아니고 같이 정책을 조금 만들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임의 위원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지 그 정책을 의결하고 사실 이런 권한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을 하고 그거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청년위원회는 시에서 그런 거를 받아 갖고 청년기본계획을 만들고 시행계획을 만들고 하면 그거를 청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같으면 그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꼭 구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조금 생각도 조금 듭니다. 드는데, 잘 운영,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청년정책 홍보, 지금 홍보비 예산이 지금 또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주요 내용은 뭐를 딱 이래 우리 한마디로 딱 이래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예, 그런 거, 그런 거 사실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수혜 대상자들이 사실은 많이 신청해서 많이 혜택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이런 데에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홍보비가 있고 또 포털, 포털비가 또 지금 같이 안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앞에 설명할 때 우리 시정혁신본부 소관 말고도 각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지금 현재 청년정책들이 산재해 가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산재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뭔가 일원화되는 어떤 효율성, 일원화되는 효율성이 가장 좋은데 부서 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산재된 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옳으냐? 홍보 면에서, 내지는 지금 현재 포털로 이래 운영할 때도 경비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걸 점검합니까?
그러니까네 이게 효율성 면에서 우리는 타 부서는 모르겠고 우리 시정혁신본부는 우리가 하는 거만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청년포털을 저희들이 만드는 이유가 시에서 하는 청년정책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거 다 모으고요.
그다음에 또 요번에 새로 시행하는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 포털을 하는 취지에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혹시 또 타 시·도에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는 게 있다 하면 그것도 잘 참조해 가지고…
앞서 가지고 안 하겠나 이리 싶은데, 그런 거를 잘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게 지금 앞으로 청년정책 관련한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많이 또 이래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사실상 보면 더 큰 거는 일자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료 조금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이 시기에 추경에 이래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좀 포퓰리즘적인 어떤 이런 그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꼭 이 시기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추경을 올려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부분에서 간략하게 결산에서 지금 다른 결산내용 부분은 많이 짚으셨기 때문에 BDI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결산에 즈음해서 2016년 결산을, 요즘 BDI 때문에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부산시가 곤혹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얼마 전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선임 연구원에 어떤 연관된 부분이 그 내용의 어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신문에 아주 크게 남으로 해서 과연 부산시가 또 그러면 축소해서 부산시 시정혁신본부가 하나, BDI는 하나만 났지만 지금 시정혁신본부가 출자·출연기관들을 다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고 계시죠, 그죠?
평가를 하고 계시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우리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자고 그분들이 실제로 손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들이 우리 돈을 갖다가 실제로 쓰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감독하시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계신 분들인데, 그죠? 좀 전문가들의 손을 빌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련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선 저기 최근에 이제 BDI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는데 감독기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될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DI가 25년 동안 연구가, 연구의 어떤 성과가 많이 축적이 되면서 위상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위상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에 못 따라가지 않았느냐. 시민의 눈높이에 그런 의식을 못 맞춘 게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관리하시라고 시정혁신본부를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시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 특수하게 감사관실 빼고는 우리 대변인실 빼고는 시장님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직속기관이라는 의미는 따지고 보면 우리 정부로 치면 청와대같이 비서실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그죠? 그러면 시정혁신본부가 따지고 보면 어떤 비서실의 형태, 좀 규모가 큰.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하는 전 분야의 시정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우리 시에서도 가장 우수한 분들만 모시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예, 그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비슷한 정부의…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제가 한 2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정혁신본부가 시장님 신규 공약 처리 본부 비슷하게,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사실 시청사 리모델링 같은 걸 사실 시정혁신본부에서 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창조도시국도 있고 전문, 건축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만 하시는 분들이 이걸 건축이나 토목하시는 분들이 해 가지고 방향만 좀 정책회의 가서 잡아 주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2년, 3년 동안 붙들고 진전도 안 되고 진만 빼고 계셨죠. 또 인자 지금 청년정책 부분도 복지파트기 때문에 사실 큰 그림만 그리고 넘겨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정혁신본부 안에서 몇 개월째 지금 온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쩔쩔매고 어쨌든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따지고 보면 이게 큰 새로 나온 정책도 아닙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님 벤치마킹하는 정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 아주 시정의 핵심적인 일이 업무가 아닌 부분에 몇 년을 갖다가 너무 진을 빼시면서 본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게 흔들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려, 그러니까 우리 혁신본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예,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역할은 물론 시장님 직속기관인 것도 있고 그렇지마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부서가 딱 하기 곤란한 업무, 잘 안 하는 업무를 사실 여기에서 조정하고 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청년 부분이라든지 또 이 시청사 리모델링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 시정혁신본부에서 인자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조정하는 부분은 맞는데 너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진을 빼서 시간을 허비를 하시고…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본연의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단을 시정혁신본부에 둔 이유는 결국은 출자·출연기관들이 하는 어떤, 평가단들의 어떤 분석표를 잘 한번 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BDI의 박사들이 제대로 연구를 하는지, 그만큼 월급을 받고 연구,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셔야 되고. 70∼80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한 100억, 가서 BISTEP이 과연 갖고 제대로 하는지, 그죠? 경제진흥원이 제대로 경제 진흥을 하는지, 일자리를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정책 자료들을 매일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올해에도 한번 봤을 때 우리 과연 BDI의 정책 자료들을 연구 자료들을 살펴, 제대로 보시는지, 혹은 BISTEP에서 나오는, 계간으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을 때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이런 출자·출연하는 평가서를 계속 보면서 아, 이 부분들이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다. 진짜 부산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현안적 문제를 뛰어다니기보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앉아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는, 그렇게 간다면 부산시가 좀 더 현안에 너무, 지역적 현안에 몰입되지 않고 혁신본부가 시장님한테 좀 방향을 갖다가 진언하는 부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 조정하는 업무도 중요하고 그다음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이든 산하 기관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혁신본부장님 시민소통관실에서 예산을 한 해 얼마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통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백, 소통관실만 한 100억 정도 씁니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몇십 억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빅데이터 비용 사는 데만 5억입니다. 소통, 대변인실, 대언론 홍보비 빼고요. 시민들하고 SNS하고 브랜드필름 만들고 이렇게 이벤트하고 하는 큰 행사비가 아니고 그냥 소통만 하는 비용이 100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하는,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 치적이 아니고 부산시가 하는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우리 청소년 대표적으로 청소년 5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통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 분이 몇 명 되시는지,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몇 명 되시는지.
예, 그것도 모르는, 하다못해 일선의 우리 구청의 동장님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5월 18일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 사실 정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정확하게 좀 확정이 돼야 이게 사람이 얼마며, 얼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소통관실 말씀드렸냐 하면요, 그 홈페이지 구축을 몇십 억 들여 가지고 이번에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홍보비를 몇천만 원 쓰시겠다, 일이천만 원 쓰시겠다 하니까 소통관실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50억짜리 홈페이지 만들은 소통관실에서 보면 아마 웃을 겁니다,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이거 50억짜리 홈페이지를 며칠 전에 만들었는데 1월 1일 날 개통했는데 따로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어떻게 구축하실 겁니까, 플랫폼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듭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만듭니까?
아니요, 따로는. 일단 플랫폼 자체는 다른 창이지마는 시청의 어떤 그런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시청의 홈페이지를 전면 1년에 걸쳐서 개편한 게 올 1월 1일 날 개통했습니다, 올 1월 1일 날. 50억인가 들여 가지고. 근데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로 하시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소통관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니, 소통관하고 협의는 실무선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가 몇십 년 돼 가지고 전혀 오래된 거 같으면 얘기가 다르지만 올 1월, 1월 달 해서 지금도 개편 작업을 하고 시의회도 지금 개편 작업을 일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청년정책이 중요하다 하면 앞에 포털 대문에다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홍보 역시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의 어떤 꼭 금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포털, 플랫폼 부분은은요 어쨌든 소통관실의 광고 전문가들이나 홈페이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더 우리 청년 이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지금 소통관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제가 우리 혁신본부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야, 이 지금 혁신본부는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부산시 혁신을 책임지는 데인데 다 보면 2, 3억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소통관실 하나가 100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년 동안이라도 우리 인자 1년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와 좀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충분히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는 아까 포털 부분 조금 설명,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이걸 여러 정책을 모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 작업이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는 안 됩니다. 주요 역할이 요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도시지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에 결산안에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추경은, 근데 도시관리지표를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호주에 갔다, 멜버른에 갔다 오면서 그쪽에서 도시브랜드를 하나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브랜드가 1위가 되어 있습니다. 한 2, 3억짜리 도시브랜드를 공모를 함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도시관리지표하고 도시브랜딩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우리 부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드린 바와 같이 다이내믹 부산, 톡톡 부산, 바다TV 이렇게 산재돼 있는 이름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부산TV라 하든지 부산톡톡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바다TV나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에서 부산을 쳤을 때 그냥 부산 치면 잘 안 뜬다는 얘기죠. 다이내믹 부산 쳐야 되니까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고도 너무 지금 여러 개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 드린 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다음에 7기 민선이 시작될 때 같이 시작할 수 있다. 지금 해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시장님이 재선을 하든 혹은 신임 시장이 오시든 지금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산재되어 있는 이미지를 통일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한 7대 돼서는 통일된 이미지로 도시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 드린 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중요하게, 하신 바 있습니까?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특별하게 준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부산 발전, 윤지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하여튼 그분이 지난해 도시지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도시브랜딩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저한테 다음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산서를 제가 쭉 한번 보면서 혁신본부가 좀 더 전략평가단, 현장지원단 예산 자체가 너무 참 작년에 쓴 걸 보면 참 작습니다. 작다는 거는 결국은 조직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전략평가가 잘할 수 있고 시정, 현장 지원을 가고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직속으로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각 부서 간의 벽 때문에 참 이 부분들이 초기에 3년 전에 이렇게 조직을 바꿔서 의욕적으로 하셨지마는 이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 않았느냐. 예산 쓰신 거 보면 알잖아요. 예산이 1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남은 1년간이라도 우리 혁신본부의 각 부서들이 좀 최종적으로 잘 혁신을 하시는 어떤, 혁신이라 표현하면 이상하고 좀 더 협업을 잘하셔서 지금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좀 내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정혁신본부 우리 오늘 결산 관련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시작한 지 한 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시청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판이라 할까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지난 연초에 호주 시드니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호주 시드니에 지금 랜드마크는 아니지마는 시청 청사에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물론 사무동은 뒤에 따로 있죠. 모든 외국인들이나 또 시드니 주민들, 시드니의 시민들이 어떤 장소에 갈 적에 그 위치 시드니의 시청, 야간에 특히 아주 그 랜드마크처럼 불이 들어오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가르쳐 주고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도 실제 그렇게 해서 베이, 만 쪽으로 이렇게 이동도 해 보고 이래 했는데 시청이 어떤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정표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봐지고, 물론 따라서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요즘 큰 간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간다 할까, 슬림화 이런 것도 있지마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자존심 또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제 다시 우리가 고만 이렇게 간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부산시청이 특히 지금 빌딩 숲으로 지금 다 싸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정혁신본부 또는 관련 부서가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시점은 되지 않았나. 시드니의 우리 사진도 아마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정표적인 역할,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년기본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후속적으로 실질적인 청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홍보상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있고 우리 시정혁신본부 직전에 대변인실 우리 전체적인 지난 2016년도 결산 우리가 전체적인 심의를 할 적에 우리 대변인실도 그렇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 다시 말해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우리 중앙에 있으니까 또 처음에 하니까 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하겠지마는 우리 부산시에는 일간지나 또는 매스컴, 공중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일과성으로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변인실이나 또는 우리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우리 시정혁신본부 등에서 좀 협치를 해 가지고 기획 시리즈라든지 연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정말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청년정책이나, 청년정책뿐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확 너무 알려져 가지고 2,000명이 했는데 대상이 1만 2,000명인데 많이 오면 이게 또 오히려 부작용,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간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 그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물론 SNS상이라든지 또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와 있는지 모르, 게재되어 있는 거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시리즈라든지 이래 해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아까 이렇게 문의가 폭주한다.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정혁신본부 또 관계 대변인실이나 시민소통관실 이런 데서 정확하게 좀 올려 가지고 업무를 간접적인 업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챙길 겁니다. BDI, 부산발전연구원을 또 관장하고 있는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다시 한 번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