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62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오후 2시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의사일정 제1항 손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의원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8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손상용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상용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상용 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의원 퇴장)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김병기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신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신성장산업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명

김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신성장산업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성명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규 위원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1페이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설립·운영지원 등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회사설립·운영지원예산이 25억 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회사란 어떤 회사인지 설명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회사는 지주회사이면서 주식 형태로 기술을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이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소나 대학 같은 데서 개발한 기술들을 중소기업에 쉽게 이전해서 기술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바로 이렇게 직접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TP와 16개 대학이 합쳐져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16개 대학에서?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부산지역 16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그다음에 TP가 참여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5년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자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자본금 및 운영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대개 지주회사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드는 형태인데 특히 큰 성과는 16년도만 해서 출자회사가 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자회사들의 매출액이 약 42억 원이 넘는 정도고 고용도 100명이 넘는 111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자본금이 이게 다 완충이 되고 나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주회사, 자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그다음 기술이전, 기술사업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성과는 좋은 편인데?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성과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 최영규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322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비가 10억 8,900만 원으로 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비가 3억 7,1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 증액됐는데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이거는 특허재산, 지식재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IP가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재산권 어떤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사업이 중소기업IP 창출지원단 사업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거나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이 글로벌IP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지식재산 강소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역량강화라든지 해외산업 지식재산권을 획득한다든지 특허맵을 만들어 준다든지 브랜드 개발한다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비슷비슷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규 위원

첨부서류 136페이지, 137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비가 2013년부터 매년 15억 원 이상 지원되었고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비도 2013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 지원해 오다가 올해 3억 7,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아까 창업촉진 이거는 이제 아까 사업, 아까 질의하신 질문과 비슷한 건데요, 지식재산에 기반해서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실적을 보면 IP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업도 한 51명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업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입 초기단계에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컨설팅도 해 주고 출연도 도와주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325페이지 금융전문인력양성과 개설 지원예산 10억 원 관련 첨부서류 140페이지를 보면 2018년 이후까지 총사업비가 112억 원 중 올해 처음으로 국·시비 2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타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부대비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지금 금융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교수들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기타부대비는 인건비 그다음 학생교육경비, 시설구축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아, 이게 지금 대학교수하고 학생 인건비하고 시설구축비 거기에…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최영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올 8월에 선정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어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지금 아직은 공고가 안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융위하고 우리 부산, 금융위에서 공고를 나가게 되면 각 대학들이 응모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 정도는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다소 약간 늦어져서 금년 하반기 12월이나 내년 초 정도에 금융전문대학원이 개설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12월 아직…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규 위원

그때 돼야 선정됩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도 사실은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이 선정이 되면 민간부담분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담금까지 다 들어 왔을 때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첨부서류 140에서 141페이지 총사업비 112억 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교수·직원인건비와 학생교육비 등 필요한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었고 학생등록금 44억 원도 감액됐는데 그렇다면 지원 학생들에게 전면 무료개설하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이게 감면된 게 학생들한테 무료로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44억은 감면된 게 44억 원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받는 부분을 감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44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이 아니고.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44억이…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들어온다고 추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4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본 게 만약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연간등록금을 한 2,000만 원 잡았을 때 첫 해에 2018년도에 30명이 들어오면 뭐 6억 정도 되고 2019년도에 80명이 들어왔다 이라면 이팔 십육해서 16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110명까지 들어오면 한 22억 되면 다 합치면 한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등록금 문제도 지금 어느 대학이 여기 입찰에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아 그러면 이 대학등록금도…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저희들이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 최영규 위원

추정해 놓은…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추정해 놓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투자와 지원성격의 예산이 주류를 이루는데 예산의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에 첫째를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명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8페이지를 보면 우리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 활동에 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는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전에 우리 모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우리 허울뿐인 금융도시라는 5분 발언 들으셨지예? 그런데 지금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 활동에 왜 지금 언제부터 이런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 언제까지 이런 홍보활동을 몇, 7억 원 이상을 써가면서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지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 내에…

○ 최영진 위원

예, 마이크 좀…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 내에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홍보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 사업을 해 가지고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연도가 2009년부터 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영진 위원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이, 8년이 지났는데 왜 성과가 없는 홍보사업이라든가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단계라서 건축물도 지금 1·2·3단계 중에서 지금 2단계까지 되고 있고 3단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갔는데 3단계 부지에 저희들이 핀테크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문현금융단지를 좀 대폭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중심지 사업이 아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홍보를 해도 이게 너무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 약간 역부족인 거는 맞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했으면 8년이 지났는데 그래 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빌딩만 세워져 있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정해서 추진해 가는 장기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해 가지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래서 맨날 이런 막 지금 그럼 근 100억 정도가 들어갔겠구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 예산이 성과 없이 흘러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그 마찬가지 일환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에도 10억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몇 명의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배정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아까 제가 등록금 말씀드리면서 인력을 자꾸 늘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차 년도에는 한 3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한 3년차 정도 되면 100명 규모 수준까지 이게 학생들 숫자를 늘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 최영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늘린다는 말은 대학생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 그 말입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내려와 있는 기관이 약 30개 기관에 한 3,8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대개 은행이나 이래 금융권에 근무하는 분들은 야간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수요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우리가 신입생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 최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이나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재취업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상실감을 또 느끼게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디 교육을 시켜서 또 우리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또?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전문인력, 큰 전문인력을 또 스카우트하는데도 집중해야지 밑에 있는 분들만 자꾸 융성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만 막 융성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스카우트를 좀 진짜 세계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배우든지 스카우트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에 좀 편성돼야지 제대로 된 금융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7억 4,700만 원 이거는 추진단 어떻게 돈이 쓰이고 있는가 그걸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내역서입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명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 최준식 위원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이걸 질문, 좀 이따 이거는 다시 추경에 드리고 결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글로벌테크비전센터가 사고이월된 공사착공 지연인데 이게 어떤 사유로 공사가 지연이 돼가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겁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2015년에 국비 내시가 될 때 국비 내시가 아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정도 국비 내시가 됐었고 총사업비 내시가 됐고 그다음에 내시되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가 투·융자심사도 있었고 그다음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받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기재부 예산실 입장에서는 바로 명시이월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연도 쓸 돈을 뭐하려고 미리 땡겨받았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상 대개 사고이월로,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더라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넘기는 그런 면도 작용을 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도 집행잔액이 2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 차액입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이거는 금곡동에 지식산업센터인데 원래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낙찰률을 87% 적용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217억 정도 되다 보니까 87% 적용했는데도 이게 다이가 크다 보니까 남는 잔액도 27억 정도 남았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게 이월공사였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첫 해 이월…

○ 최준식 위원

직전년도 이월공사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이월공사입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내용에 12페이지에 스마트시티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이 이게 사업이 용역이 전혀 진행을 하지 않은 거 같네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스마트시티사업을 우리가 SKT하고 시스코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민자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SKT나 시스코에서 수익이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민자사업을 하면 민투법상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민투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도 불필요하게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도 24억 9,900이 약 10% 정도가 추경에 증액이 됩니다. 10% 이상이, 사업비의 거의 10% 이상이네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아까 최영규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기 혁신역량 강화 안에 부산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개 대학하고 TP하고…

○ 최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별로 16개 대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 이게 주관은, 사업주관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걸로 돼 있는데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 이게 주식회사라고 이제 설립이 되는데 주식회사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별 지분과 또 부산테크노파크의 지분 등등이 지분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TP가 41%고 대학이 59%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저희들이 4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확충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드는 형태로 저희들이 기술연구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주주의 현황은 16개 대학하고 부산TP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학별로도 또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대학별로 지분구조표를 유인물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부산테크노파크가 대주주가 될 수 있네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대주주 형태.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신규로 이렇게 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그런데 이 사업은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특히 잘하고 있는 게 타 시·도에는 이렇게 모든 지역대학이 다 참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16개의 대학에 산학협력단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실은 기술특허하고 기술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이제 더 육성을 해서 더 키워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이 대학 16개 부분도 이게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까지 전체가 거의 총망라된 것 같은 데요? 이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4년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다 들어갔습니다.

○ 최준식 위원

4년제가 다 들어갔다?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내실이 있어야 될 텐데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갈라 했을 때 관련 대학들이 못 따라오면 기술력이나 재정적으로 못 따라오면 결국 지분이 흩어져 있다가 보면 결국 41% 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이 지분에 대해 가지고 국립대학, 국립대학의 지분을 합치면 결국 과반수 이상은 확보가 잘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지분이 거의 동등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분율을 보시면 동의대학교 7%, 부경대 6% 이런 식으로 4%, 5% 이런 식으로 쭉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국립대학 같은,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86%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법인이다 말이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에 대해서 분란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 꼭 일반 개인 사립대학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최준식 위원

사립대학도 들어오면 결국 경영상에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꼭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식 지분구조가 취약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 명단을 별도로 내주십시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력 EXPO 개최가 있고, 산학협력 EXPO 개최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네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아 이게 이제 교육부 주최로 매년 하는데 전국단위 행사인데 이때까지는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만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국비 4.5억에 대학에서 5.5억 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10% 정도 1억 정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11억 정도로 해서 부산에서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행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부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만 합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전액 우리 시비가 됩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11억 중에서 우리가 1억밖에 안 쓰고 10억은 다 국비하고 대학에서…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우리 조금 전에 최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금융중심지 육성하고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금융중심지 인력육성사업의 10억은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10억을 지금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이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에 금융전문대학원이 있는데 그것처럼 문현금융단지 하나 만드는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해양·파생금융 특화 금융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 정부여당 쪽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양파생금융특구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북항까지 포함시켜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도 약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이 개설한 부분은 어떤 개설한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자가 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회기동에 금융전문대학원 했는데 취업률이 구십 몇 프로라는데 거기는 학생들 위주고 젊은 사람들 위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현금융단지에는 지금 내려와 있는 금융기관이 30개 기관에 3,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교육을 많이 시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간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의외로 수요가 제법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최준식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명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이게 낙찰률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이거 건립할 때 전액 다 국비로 건립했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국비가 158억이고 시비 142억입니다.

○ 권칠우 위원

혹시 설계변경이라도, 소진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액을 보고 입찰을 나가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줄어들면 똑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 권칠우 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 200억 예산 확보해서 낙찰률 87% 적용하니까 남은 집행잔액인데 반환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렵게 국비 확보한 금액이니까 소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소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진할 방법이 없었는지 시설비만 딱 집행하고 바로 반환하는 거네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국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남은 거는 자기들이 세입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총괄, 예산총괄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 권칠우 위원

건물을 짓다보면 변경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 보면…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설계변경 형태로…

○ 권칠우 위원

여러 가지 해서 소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 설계대로 건물이 다 준공이 났나 봐요?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지금 오픈까지 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32쪽에 보니까 산학협력 EXPO 개최를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 유치를 해서 사업편성을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 4월부터 11월 또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3일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4월부터 11월 또 10월 31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그 준비기간이고, 앞부분은 준비기간이고 실제 행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입니다.

○ 권칠우 위원

3일간인데 혹시 수도권에서 하실 때 관람하신 적이나 참가하신 적 있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제가 거기에는 못 가봤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이 사업내용이 뭐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다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산학포럼을 한다든지 또는 링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홍보하는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 권칠우 위원

전국 대학관계자 전 참석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는데 전국 대학이 몇 갠데 다 참석합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5만 명 정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전국 대학이 400개, 부스가 522개가 지금 설치, 작년 기준으로 522개가 설치되니까 382개 기관에 522개 부스니까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 권칠우 위원

엄청나게 큰 행산데 이 행사를 3일 만에 행사를 다 하려고 하면 3일 만에 5만 명이 엄청난 인구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를 부산에 유치한 만큼 내실 있는 행사를 하셔 가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138쪽에 보니까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해서 이거 보니까 귀금속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금액인 거 같은데 첨부서류, 국장님 찾았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찾았습니다.

○ 권칠우 위원

138쪽.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2015년 첫 사업해 가지고 1억씩 지원하다 올해는 왜 이렇게 사업 금액이 줄었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사실은 이게 이미 끝난 사업인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좋아가지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면서 이번 금액이 5,000만 원 매칭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 권칠우 위원

올해 종료됩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근데 큰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지원하다가 갑자기 50% 삭감하게 되면…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앞전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장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범천동에 공동 보석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긴 하는데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가 이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만 들어가니까 경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2년간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5, 16년 할 때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 비용을 충분히 해서 1억 정도 지원했는데 이제 2년간 교육은 종결하고, 그런 말씀이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아니,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 권칠우 위원

그래 구축되었으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활용만 계속…

○ 권칠우 위원

활용만 하면 되니까 예산에서 줄여도 된다.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결국은 센터의 운영비, 경상경비만 계속 나가면 되는 거죠.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렵게, 요즘 귀금속 굉장히 어렵던데 소상공인들 지원하려면 조금 종전 예산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설명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반응.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반응은 좋았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범천동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부산 전역이 되는 게 아니고?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 권칠우 위원

그 지역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예, 산자부에서 이게 공모 지침이 어떤 특정지역에 몇 개 이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특화거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공모 신청할 수 있고 이제 되면 아까 공동작업장이라든지 3D 프린팅기라든지 이런 게 비싸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 놓고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명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