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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안 TOP
2. 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글로벌 도시 부산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희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시되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기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에 인재개발원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 7,000만 원 집행이 되었네요?
예.
2009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그지요? 광안동에서 금곡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의 인재개발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인재개발원이 새로 신축이 되어져서 입주했기 때문에 아직 8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맞지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인재개발원 청사 중 환경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개선공사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교육생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7,000만 원을 집행해서 또 특별히 달라지고 개선된 곳은 어디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7,000만 원에 도급비, 도급비가 6,096만 3,000원이고,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개선된 거는 본관동 시멘트판넬 이음 줄눈의 탈락으로 인해 누수 그게 있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공사 후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환경개선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 체크를 해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존의 대표적 3개 외국어에 대해 중급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가 수요가 없어 과정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외국어 사이버과정을 보면 영어·일어·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제외하고도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존에 운영하는 다양한 사이버 외국어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좀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연수, 당연히 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수강생 또 성적우수자 거기에 전문분야 우수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영어는 좀 인원이 충분한데 중국어와 일어는 좀 적어 가지고 과정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어와 일어에 이렇게 어학연수를 다녀올 만큼의 희망자가 좀 적어 가지고 올해도 영어를, 영어를 하고 또 희망자가 좀 교육과정을 운영할 정도로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영어보다는 일본어나 중국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튼 우리 부산시의 교육전략이 또 창의적 글로벌 마인드 제고인 만큼 직원들 외국어교육이 영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양한 외국어로 기회를 확대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 운영하는데 모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질을 빚어서 하여튼 내년에는 이러한 과정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심사를 위해 또 인재개발원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2017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다양한 과정 운영을 계획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실 있는 하반기 과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출, 세입 예산 결산서 개요의 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교육 운영 예산이 4억 8,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879만 원 돼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주로 강사료라면서요?
예, 강사료가 좀 많습니다.
본래 강사료가 강사마다 이게 강사료가 틀립니까?
강사마다 강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간당 또 기준이 다르고 시간을 추가했을 때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교육훈련생이 늘 확률이 많죠?
예, 예.
그렇다면 강사료가 이 강사 수가 줄은 겁니까, 강사료가 줄은 겁니까? 지금 예산의 절감이 강사 수가 줄은 겁니까, 강사료가 줄은 겁니까?
지금 현재 강사 수가 줄은 게 아니고요.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무조건 외래강사, 외래강사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됐는데 지난해부터는 우리 원내교수도 교수요원도 한 분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원내교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강사료를 좀 절감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강사료가 줄었다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 그죠? 어쨌든 강사료라는 건 우수한 강사를,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내에서 강사를 이렇게 초빙해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이게 강사 수가 아니라 강사료가 줄었다면 이게 강사의 또,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질도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위원님 충분히 염려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면서 당연히 타 중앙이라든지 우수한 강사를 활용하되 그 전에 우리 업무적으로 전문적인 사례라든지 실무적인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 강사라든지 우리 교수, 우리 원내의 교수를 많이 활용하는, 그렇게 하되 그 외에는 우수한 강사를 또 초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좋은 강사 분을 초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토털이 9억 5,000이죠, 그죠?
예, 예.
그중에서도 8,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에, 세부 사항에 어느 곳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토털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사업의 중요성과 그리고 좀 더 그 부분이 사업마다 이게 있어야만 중요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될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잘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타교육 운영에 대해서 이게 4개 분야가 있죠?
예.
그런데 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제 시민교육, 시민교육은 우리 시에 시와 연관되는, 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교육을 시키는데 올해 시민교육은 3개 과정이 있는데요.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과정, 2016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과정 요렇게 3개를 했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은 빠지고 자율방재단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교육하고 네 가지 특별교육하고 전부 다 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지금 시민교육만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입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예산편성 시 이게 일회용 시민교육을 지양하고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
했는데 이게 그런 우리 시민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으면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문화관광해설사과정이다 이러면 그게 시에서 관련 국에서 요청이 오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게 성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갔습니까?
2,000, 지난해에 자연환경해설사과정에 20명이고 문화관광이 80명이고 공동주택관리과정은 100명이고 해서 200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 보면 새로 이렇게 관광이 이런 데에 보면 이게 아주 발전된 나라 말고 그리고 또 전통문화가 있는 곳도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해설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화해설사나 여러 가지 해설사가 이게 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무슨 뭡니까? 코타키나발루, 그죠?
예.
그런 데는 휴양지고 그리고 별로 볼 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보니까 그런 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데에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말고 새로운 교육을 할 예정이 있는지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요. 이 교육을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의 관련 국에서 정기적이기도 하지만 수시로 또 하반기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바로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 줄라는 거보다는 이게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개발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했어요. 또 이제 시키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원도심스토리텔러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6월 말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올해에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갈등 분쟁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용역에서 직영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회적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교육을 시키려 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도 의뢰 오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정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활기찬인생2막설계과정이 따로 있죠, 그죠?
예, 예.
여기 말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현장학습 여비가 여기에 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분리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인생2막에 대한 부분 교육이 따로 있고 여기 여비가 일로 와 있죠, 그죠? 그냥.
예, 예.
그럼 지금 인생2막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또 인생2막에 건강에 관한 어떤 식물, 약용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퇴직 후에 자기 자산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 창업을 한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활기찬인생2막설계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타교육 안에 세 가지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게…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예, 예. 그게 내나…
같이,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겁니까? 같은 곳입니까?
예. 다릅니다, 다른데. 약물이해 과정은 과정대로 다르고요. 자기개발분야입니다. 자기개발분야 안에…
그러니까 안에, 안에 인생2막이 있는 거죠?
예, 예.
어쨌든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이런 부분은 많은 교육을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4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식단 3,000원입니다.
예?
3,000원요.
3,000원입니까?
예.
그래 이번에 부산의 소방공무원이 약 한 189명이 교육 받았죠?
예, 예.
그리고 타 지역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타 지역은 이제 경남, 울산, 창원 거기 이제 소방학교에서 오는데 그 타 지역이 오는 소방 그거는…
(담당자를 보며)
별개의 통계가 없죠? 별도로.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은요.
예.
소방학교에서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돼 있습니다.
요새 식단과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데 3,000원 갖고 질이 개선이 됩니까?
예, 저는…
저의 생각에는 3,000원 정도 갖고는 이게 식단가 개선이 되지 않고 적어도 4,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왜 제가 이런 말하냐면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 가지고 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어차피 지금 대통령 공약이니까 81만 개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5만 개, 7만 개는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앞으로 예산도 많이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회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아,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급식비가 우리 부산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 또 우리 지자체들하고 어느까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구·군하고요, 또 우리 부산시하고 그리고 공사·공단, 공기업하고 그리고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경남, 울산, 창원 이렇게 같이 우리 부산시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오고요. 그리고 고고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다 옵니다.
저도 지금 대통령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1만 개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 전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우리 부산시 예산이 이게 따라줄 수 없는 거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이게 결국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을 갖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런 좌측에 있는 하나의 운동가로서 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청이 직영으로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인재개발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이게 소방공무원이 200명 늘었듯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인재개발원도 여기에 발맞추어가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들 걱정거리인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셔 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장내 웃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인재개발원 분위기 좋습니다.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를 달성하셨네요?
예, 예.
예, 잘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 말씀 중에 소방직공무원 타 시·도가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 이게 경남, 울산 소방학교, 소방학교가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소방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제 경남하고 창원하고 울산에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
경남도도 없어요, 학교, 소방학교가?
예. 여기 이제 그래서 인제 교육을 오면 교육은 자기들이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서 시키는데 생활관하고 식사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적자는 아닙니까, 그분들까지 대접을 하면?
예, 우리 공무원만 먹으면 좀 양이 적으니까요. 그나마 참 전국에서 최고로 질 높은 우리 인재개발원 식사 잘 나온다 이랬는데, 소방학교 한창 먹을 때고 보통 우리 직원들 2배 정도는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정말로 먹는 거만큼은 좀 질 높은 그런 양질의 식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황대선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숙제입니다, 좀 잘하기 위해서 식사 제공을…
그런데 요금을 부산에 계신 소방직하고 차별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예, 차별할 수 없지요. 먹는 거니까. 정말로 다 같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일부 증가를, 급여를 반영했는데 이게 정원에서 별도로 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계신 분입니까? 어떤…
별도로요. 기간, 무기계약직을 우리 식당에 소방학교가 계속 인원이 늘어나니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조리사 이런 분들인가요?
예, 조리사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연말에 하니까 작년, 올해 본예산에 못 올려 가지고 추경에 이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이 교육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 부합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잘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대로 내실 있는 과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희영 원장님 그 정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희영 원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진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작년 1월 1일 취임하셔 가지고 1년, 아, 올해다 그죠?
올해, 예.
아, 예. 올해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한 6개월 되면서 일단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고, 그죠?
예.
업무는 다 파악하셨고. 물론 이 결산은 작년 결산이지만도 우리 어떤 1년 한 해 동안 인재개발원이 살림 살은 내역을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 1년, 지금 현재 세출 결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거, 예산집행 잔액 불용률이 났죠?
예, 예.
불용률 평균이 얼마가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예, 평균이 5.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그거는 우리 인재개발원이고…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전체.
예.
부산시 전체, 평균.
아, 예. 부산시는 5.4%고요.
부산시가 5.4%가 아닙니다.
전체는 5.3%고 우리 인재개발원은 5.4%고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그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전체는요.
일반…
공기업하고 토털 해 가지고 3%가 나오고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해 가지고, 순수한 일반회계만 해 가지고 1.4%입니다, 불용률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나중에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1.4%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의 불용률이 보니까 5.4%가 나왔습니다. 방금 5.4%라 하셨죠, 그죠?
예. 예.
5.4%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의 1년 예산집행 잔액이 이 수치로 볼 때는 상당히 높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기관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에 다른 기관들 이리 쭉 다 봤습니다마는 2%가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일점 한 오 프로, 육 프로 이렇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5.4% 나왔다.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률이 많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리 보니까 절감했다, 절감했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5.4%가 나온 거 자체는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절감을 했든 과다 편성을 했든 간에 작년 10월 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정리 추경이죠, 그죠? 통상적으로…
예.
정리 추경에 들어가면 그때 예산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불용률이 많이 나올 거 같으면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정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불용률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그런데 그런 지금 현재 절감을 했으면 불과 10월 달이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래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나왔느냐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에 대해서.
예, 위원님 5.4%라면 좀 염려가 많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이제 4억 8,000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는요. 저희들이 절감 부분도 많고요. 또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특수성 때문에 운영에 있어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개혁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1,000명 정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에 없는,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급하게 또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지난 2016년도에 보면 추가로 과정 개설을 한 부분이 6개, 7개 과정을 갖다가 계획 수립하고 나서 일어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11월이나 2월 같으면 조금 불용액이 적었을 텐데 그래도 그때 9월 달에 올, 9월 5일 날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하면서 조금 이런 불투명한 부분이 또 운영에 있어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겨 두었고 그 외에는 우리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또 강사를 이제 우리 공무원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하고 중국어가 한 3,100만 원 됩니다.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토털 4억 8,0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10월 달이 되면 항상 보면 정리 추경이 있거든요.
예, 예.
그죠?
예.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잘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죠? 마무리를 하는 단계지. 물론 2016년도에는 원장님이 살림을 살은 거는 아니지만도 이게 매년 이런 것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음 해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을 예산을 설정을 했으면 연말에 딱 100원을 다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보면, 하다 보면 100%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도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불용률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절감을 해 가지고 많이 했다면 좋지만도 절감을 한 부분도 10월 달에 가면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일단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서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이런 불용률이 많이 나오면 예산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게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많이 줬더니, 많이 줬더니 우리 인재개발원은 불용률이 높네, 높네. 그러면 올해는 좀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재차 최대한도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청사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기본교육, 전문교육사업하고 인력운영사업 이게 여기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여기도 절감했다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국제화여비 방금 설명하신 일본어, 중국어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과정이 이리 됐다. 이것도 지금 한 해만, 2016년도 한 해만 이거 교육이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해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해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편성이 돼 왔을 겁니다. 몇 년도부턴가는 본 위원이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이 수요가 없었다는 것도 작년 한 해만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발생됐다. 이것도 역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재차 이렇게 돼서, 왜냐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복돼 오는 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 행감에서 말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오늘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성비불균형 해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이죠?
예, 예.
2017년도 올해 이걸 다시 구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예, 예. 구성을 했습니다.
예, 구성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성이 40%입니다.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전체 위촉 10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위촉 10명 중에서 여성이 4명입니다.
예, 4명이고 그다음에 남성이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그전에.
과거에는 여성이…
(뒤를 보며)
1명이었죠?
1명, 10명 중에서 1명입니까?
예, 예.
그러면 좀 개선이 됐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고요. 어쨌든 아, 그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는 거 가운데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금 산하기관들의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공사·공단 직원들 사실상 교육원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교육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우리 인재개발원이 맡아서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한번 보면 핵심역량 교육과정,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명이 없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넣었습니다.
예, 5명이 돼 있는데 그 실제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명이라면 어찌 보면 좀 너무…
공사·공단에요. 팀장급입니다.
팀장급?
예.
그 좀 너무 형식적인 거 같은데.
그래서 그 지난해는 공사·공단이 안 들어오고 인제 우리 시하고 구·군 공무원들로만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요.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그래서 5명을 처음으로 5명을 했는데 일단 글로벌은 그렇지마는요. 올해 저희들이 공기업신규임용자과정과 또 공기업직무능력향상과정 해가 보조금도 지원단체 직무교육해서 올해 공사·공단에 교육과정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희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요. 급식비가 아까 부족해서 우리 추경에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급식 단가가 3,000원인데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도 한 4,000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 안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예, 인건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직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이야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타 시·도의 만약에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할 때는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4,000원으로 올리면 4,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도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은 같은 우리 부산시니까,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하지만 저쪽의 경남이나 울산, 창원 저런 데는 급식비 올리잖아요. 급식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면 오른 가격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크게 더 우리 급식비를 3,000원에서 한 500원이나 1,000원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우리 부산시나 인재개발원 자체에서의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지금 우리 부산시 소방학교 공무원들과 타 시·도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이.
소방학교에 연간 여기에 이거는 우리 총 집계에는 우리가 소방학교는 예외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보면 6,255명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원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인원이고 그거는 타 시·도하고 소방 우리 부산시하고 합친 인원이고요. 그 외에…
6,000명, 6,000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에…
주로…
추경에 인제 사천몇백만 원을 올리겠다 하시는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부산소방학교에 오시는 분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급식비 수준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과정이 작년에 일부 교육과정이 취소된, 소방학교에 취소돼 가지고 올해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원 계획보다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3,3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합숙하는 과정도 있고 합숙을 하면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교육만 받고 점심만 먹을 때는 한 끼를 먹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에 1만 5,129식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예산 소요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순수하게 급식 내역이 올라간 건 아니고 교육의 내용이 특히 이제 부산시 공무원이나 소방학교에 교육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더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다만 이제 그럼 급식비 질 상향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이다, 그죠?
예, 그거는 내년 예산 할 때에…
지금 보통 학교에 보면요. 우리 고등학교 지금 애들이 한창 먹을 때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금 한 3,6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 급식비도 상당히 현실화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밖에 공무원분들도 구내식당은 좀 싸지만 바깥에 나가 보면 요새 6,000원, 7,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고등학교 급식비에 비하면 순수 급식비로만 본다면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질을 좀 올려야 될 수준,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올해에 지금 결산하는 거는 우리 김희영 국장님 오시기 전 2016년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나서 인재개발원의 교육내용에 일부 변화라든지 이런 좀 변화를 가져 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건강계단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건강에 웬만하면 계단도 오를 때에 좀 걸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도 도모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민교육 새로운 또 과정을 넣고 그리고 이제 기본 우리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서 인성교육, 인문학교육 요런 거를 조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과거보다 공무원 되기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공무원도 고시같이 요새 공부를 해 가지고 공무원 붙으면 플래카드도 붙여 주고 요즘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자기 업무에 또 매몰되다 보면 자기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공무원교육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씩은 이런 교육과정이 대단히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좀 더 외부적으로 혁신적 교육을 바꿔 가는, 기관을 자주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내부적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생산성본부라고 들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서울에 저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원장님이, 그게 5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삼성에 있던 모 임원이 그리로 가셔서 처음에 가 보니까 아주 정말 숙소와 화장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시설이 안 좋아서 화장실과 숙소를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바꾸고, 바꾸고 그다음에 어쨌든 교육과정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은 쉽게 말하면 기업 진단이라든지 그걸 줄을 서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났습디다. 보신 적 없으시죠?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삼성에 있다가 공무원 하다가 삼성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생산성본부를 하시는 분인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특히 다른 직원분들보다도 우리 인재개발원의 간부분들이 직접 한번 어떤 예산을 하시더라도 출장을 하시더라도 한 2∼3일 정도 한번 직접 중견 간부분들이 한번 가서 경험을 해 보신다면 이게 뭐 우리가 책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한번 어떻게 저렇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하고 오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기업, 민간기업이라도 굉장히 대규모 기업 그런 데의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저희들이 조를 짜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게 현대자동차, KT&G 해서 6개 기업에 갔다 와 가지고 우수 사례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거를 곧 7, 8월에…
교육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견학하고…
거기 가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교육환경은 어떤 게 좋은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를 발췌해가 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교육과정 짤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좀 개선을 시키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곧 하반기에 검토해서 예산 올릴 때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견학도 중요하고 또 실제 체험도 한번 해 보시면…
예,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방학 때 이럴 때나 한번 좀 한가하실 때 교대로라도 한번 꼭 체험을 하셔야만 교육을 하시는 분, 하는 입장에서 다시 피교육자가 돼야만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우리 부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끝으로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역량평가는 행정관실에서 주도를 하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실질적 실행만 하는 부서지만 지금 역량평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초창기 4급, 3급·4급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역량평가가 처음에 4급을, 4급 대상자를 했었는데 승진후보 대상자로 했었는데 12월에, 2015년도에. 그래서 16년도에는 3급 승진 또 대상자하고 4급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패스제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5급이 들어오면서 5급하고 3급은 그냥 이수만 하면 되는 걸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4급 승진후보는 시험을 쳐서 패스제로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올해부터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2017년부터.
올 1월 1일부터?
예, 예.
그럼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예. 작년에는…
예산편성 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에는 예산을…
3급·4급만 했죠?
예. 3급·4급 한다 해 가지고 평가제로 하면 과제, 시험, 주관식, 이런…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3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3급·4급 승진자 대상으로?
예, 예.
그럼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
예. 올해는 예산이 1억 9,000인데 그게 적은 이유가 패스제로 하던 거를 이수제로 하니까 예산이 또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교육만 받으니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2017년도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까?
지금 1억 9,000의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 소요될, 되는 예산입니다. 계획상요.
아니 총,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3급·4급을 전부 다 역량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 받아 가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2017년 예산을.
예.
그런데 1월 1일부터 방침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바뀌어 가지고…
3급 승진후보는…
4급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5급하고 3급은 그냥 이수만 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니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1억 9,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반납합니까?
아니요. 이게 위원님, 2016년도의 돈은요…
(담당자와 대화)
다 되었고, 다 소요 거의 다 되었고요. 올해 예산편성이 1억 9,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는 것은 2016년도 결산이고, 그렇죠?
예.
추경이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예산편성을 본예산 할 때는 그때는 5급에 대한 얘기가 없고 3급·4급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때 할 때에…
그때도 5급이 들어가 있었나요?
예. 미리 계획을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감이랑 할 때 5급이나, 5급과 3급을 패스제로 하고 4급만 역량평가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3급·4급을 지속적으로 역량평가한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해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올릴 때에는 하는 걸로 해가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액이 다 계상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일부 1억 9,000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1월 달에 와서 내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사무실에 제가 체크해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물론 행정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3급·4급을 처음에는 패스제로 해 가지고 역량평가를 해 가지고 몇 명을 떨어뜨리고 승진을 누락시키고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모색한다 그래 가지고 다시 패스제를 하지 말고 그냥 가점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내 이야기했는데 또 하다가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러면 3급은 패스제로 하고, 3급은 교육만 받고 4급만 또 하다가 또 5급을 집어넣어 가지고 5급은 시험이 아니고 패스·논패스가 아니고 단순한 이수제로 한다면 그게 5급 할 때나 3급 승진할 때 아무런 부담이 없겠네요? 그냥 단순히 가 가지고 교육 듣고 오는 것인데. 그럼 4급만 또 그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인재개발원은 실행부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5급에서 4급 승진하고, 4급 승진하는 거지 지금 그 이전에 벌써 그걸 탈락해 가지고 승진을 못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실험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에서 불과 1∼2년 만에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 부분이라든지 어떤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걸 과연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부서에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획파트에 그걸 전달을 해서 이 부분들이 아무리 시작을 했더라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이것도 지금 5급·3급만 이수제로 하고 또 4급만 패스제를 했다가 또 불만이 생기면 또 이것도 나중에 교육제로 한다면 역량평가 자체가 있으나마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역량을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에서 어쨌든 가장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하셔서 우리 간부회의나 기획실 쪽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타 시·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중요한 고위간부들의 인사가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그지요? 그런 부분들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희영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크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하고 검토,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하시면서 직무교육 받는 직원들 만족도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예.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올 5월 달까지, 저희들이 과정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S등급 해가 90점 이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0점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 올해 5월 달까지 해 가지고 91.8 해 가지고 교육운영 부분, 또 교육시설과 환경 부분, 교육효과, 강사 부분에서 다 90점 이상으로 좀…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교육 박근호 과장님 잘 계시죠?
예.
멀리서 출퇴근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예.
(장내 웃음)
시민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자연환경해설사, 그죠? 과정을 해서 하고 있네요.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과연 그 강좌를 거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받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주로 이거는 국에서 또 우리한테로 요청해 오는 그런 건데 교육을 받고 나면, 위탁교육이거든요. 받고 나면 바로 이렇게 일자리로 돌아가는 걸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인원은 교육…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게 부서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예.
다 일을 하게 된답니다.
100% 그분들 다 일을 하게 돼 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인재개발원에서 직원들 인재 개발·육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물론 특수성은 있지만 불용률이 타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2회 정리추경 시까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률이 낮아져서 정말 우리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특별히 편성되는 부분은 급식비, 급식의 질 향상과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5.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5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전문교육과장 박근호
역량교육과장 김배경
교육지원과장 강신천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