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만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예,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차 질의는 10분, 그리고 전체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이진수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과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셔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불용액도 0.14%로 굉장히 시의 일반회계 불용액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종합회관 운영 주차장 개·보수 5,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리모델링과 주차장, 지하주차장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올해 주차장 개·보수는 어떤 건인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지금 장애인종합회관 주차장 개·보수 부분은 기계식주차장 부분에서 노후로 인해서 정기검사 불합격에 따라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반영하게…

○ 김남희 위원

1층 실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식.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1층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상, 지하 하나 기계식…

○ 김남희 위원

지하에도 기계식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직업센터, 훈련지원센터를 또 개소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10층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추후 계약시기가 끝나서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이 건물 장애인종합회관 자체가 92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로서 201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장애인종합회관 건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 중간에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개·보수를 지금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또 노후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개·보수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이 예산안에 5,600만 원 가지면 기계식만 보수를 할 겁니까? 새로운 기계를 또 장착을 하고 이런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향후…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기계식 주차면수가 25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부분이 검사에, 정기검사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체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럼 기계식주차를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기계식주차를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주차장에는 경비원이 항상 상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의 그 경비원의 인력으로 충분히 그게 운영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뭐 기존에…

○ 김남희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되고 있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경비원이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실 10층에도 7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업체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금 장애인회관에 들어와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김남희 위원

지금 그 순차를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예산안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이게 더 급선무일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게 됩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지금 현재…

○ 김남희 위원

지금 사실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차창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그렇습니다. 일단…

○ 김남희 위원

그것과 장애인단체들 10층에 리모델링이 우선시 되는가 그런 사안을 여쭤봤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그래서 이 기계식주차장은 정기검사에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여기에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조치를 하는데 10층에도 일반임대 하는 게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서 여기에 이제 다른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보수를 위한.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시청 리모델링을 결국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회관 입주를 기다리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추경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7억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 복지관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발주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설계되고 발주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7억 증액은 어떠한 부분의 예산을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이게 이제 시에서 지원하기로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건축비에 대한 선금 부분으로 7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건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인 만큼 깊이 있게 질의하려하면 시간관계상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결산에 보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496쪽이고요 세입·세출 상황별설명서 467쪽 참조해 주시고요.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 중위소득 30%, 현재 중위소득 30%까지는 생계급여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거 위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50%까지는. 그런데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부산형기초보장제도로서 35% 중위소득 35%까지 그 생계급여를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아무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또 발굴해서 최저생계비 유지라든가 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민선 서병수 시장님의 대표적 복지시책이죠,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실시된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16년 예산이 17억 3,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집행과 또 집행률은 또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91%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군에 내려진 돈이 한 1억 4,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실 집행액은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액 16억 중에 8,5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집행률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다 했죠,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률이 낮아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미리 예측을 좀 하시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는 저소득층 약 2,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했었는데 개중에서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로 약 350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고려했던 대상 중에서 약 한 3,000세대 정도는 정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 박재본 위원

짧게 짧게 답변을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게 한 가지 질의하려하면 한 30분∼1시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쨌든 6월 말에도 보면, 6월에도 보면 사상의 한 고시원에서 몸이 바짝 마른 채 숨져있는 것도 고시원 주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고요. 발견 당시에 몸무게도 한 40㎏ 정도 밖에 안 가고 또 아마 평소에도 허약해서 혼자 식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구에도 어떤 이런 숨진 사항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 박재본 위원

부산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동구의 한 단칸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또 작년에 신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고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 박재본 위원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미리 좀 빈곤층을 발굴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분들에게 좀 지원이 되게끔 가장 근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닙니까,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부산지역의 무연고 죽음이 한 몇 명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0명 정도 무연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니까 작년 무연고 죽음이 부산이 91명입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어쨌든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또 긴급지원이라든가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 참담한 일이 부산에도 벌써 2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국 차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저희들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다복동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또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는데 좀 더 검토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잡았고 또 17년 6월 현재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올해는 전체 29억 원, 예 29억 원을 냈고 5월 말 현재 410가구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17년 기준 중위소득 35%에 대상을 넓히고 예산도 48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당초 예산 48억 원인데 실제 올해 예산에 통과된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당초 작년도 올해 본예산 할 때 좀 삭감되어졌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거 한 번 나중에 비교해 보고요 나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자, 그리고요. 시간이 다 되가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249쪽에 보면 다복동플러스센터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다복동사업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다복동사업은 작년에 52개 동, 올해 192개 동으로 하고 있는데 동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례관리사를 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 박재본 위원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전담인력을 동마다 3명 이상 배치하고 또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어떤 주 사업의 목적이죠,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20억이 편성돼 있죠,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20억 편성돼 있는데 또 추경예산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그러니까 20억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올해 확산되는 약 192개 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부분이고 이 다복동플러스 사업 부분은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동의 복지허브팀을 이렇게 만들고 관주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체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동래구에 속하게 돼 있고 또 247쪽에도 보면 동래구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무려 사업비가 1,900, 195억입니다,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저희들이 동래구를…

○ 박재본 위원

동래구에 195억이나 좀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 가지고 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도 동래구에 20억을 기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1억을 또 이것도 국비도 없는 시비를 100% 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어떤 동래구만이 어떤 이런 복지대상자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동래구…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시범사업으로서 그런 민간협력체계 사업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동래구만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전…

○ 박재본 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거 16개 구·군에 동래구에 선정한 이유는, 사유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뭐,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여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 박재본 위원

이게 어떤 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동래구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민간협력구축 사업이라든지…

○ 박재본 위원

어쨌든 형평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죠? 또 사업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데 또 국장님이 판단하시라 믿는데 또 복지 이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다복동 사업은 16개 구·군에 다 해당이 될 거라 보고요. 먼저 만약에 지금 예산이 21억인데 또 20억에 이르게 하면 20억 편성하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고 하지 왜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아, 20억…

○ 박재본 위원

지금 이미 편성을 본예산 20억 해놔 놓고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또 어떤 시범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기존에 편성된 20억 사업은 다복동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약 복권기금 43억을 지금 확보, 거의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그거는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 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도 하시고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20억에 대해서 집행률도 또 점검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하면 다른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종진

예, 잠깐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추가시간을 나중에 추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본질의에 조금만 더 쓰고 마치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이종진

예, 그렇게 하시죠.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회계 결산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여기 보면 세출예산 현황이 1조 8,882억 5,800만 원이고 또 지출이 1조 8,880억 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이월이 20억 7,100만 원이고 실제 불용액이 26억 8,700만 원입니다. 이 불용액하면 이월액은 올해 못썼으면 내년에 쓰면 되지만 불용액은 정의가 어떻습니까?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보통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공사발주라든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 박재본 위원

불용액은요 쓰지 않는 돈, 또 소용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불용액 자체는. 이 불용액이 무려 26억 8,700만 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저희 사회복지국 자체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이 국비 내시액이 연말에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할 시기가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이게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복지국에 보면 불용액 예산이 3,000만 원 그렇죠? 이 100%입니다. 100% 불용액이 생겼고 또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불용액이 91%나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박재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가 무려 100% 불용이 생겼고 노인복지과가 52%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불용액이 생기면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의 좀 더 면밀한 검토라든가 이게 불용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충분히 사전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좀 따져봤으면 충분히 이게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졌으면 뭐 불용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 돈은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써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음에는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요, 어떤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신중히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어떤 이 불용이 생기면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5억에 대한 거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결산을 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 박재본 위원

자칫 잘못하면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착각할 수 있거든, 그죠? 예, 분명히 틀립니다.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좀 대책수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이상 질의 답변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부위원장 이종진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 턴 투워드 부산 홍보 및 교육비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 강성태 위원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지금 턴 투워드 행사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돼서 전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홍보용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2,000만 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일단은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하고 또 턴 투워드 행사 지금 11월 11일이지만 그 한 달 정도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강성태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홍보전단지라든지 하여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 강성태 위원

지금 교육청에 초·중·고·대학하고는 어떻게 그게 돼 있나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지금 학교 쪽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턴 투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교육,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홍보물 가지고 그건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묵념을 지나가더라도 사이렌 소리에 우리가 서서 애도에 잠깐 애도를 표하는 타임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그때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현재 학교에서는 현 실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협의가 그동안에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진지하게 안 된 그런 부분들 일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리고 우리 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하고도 충분히 예를 들면 지시면 지시, MOU면 MOU 체결 정책에 같이 발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그런 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현재까지 그런 부분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턴 투워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사회복지국으로 작년 연말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추경에 꼭 필요, 이게 없으면 턴 투워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신이 우리 6.25 전쟁 때 정말 저희들 아픈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19, 20살 때 한국전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오셔 가지고 젊은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 전쟁터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분들이 유엔묘지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정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장소고 전 세계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만 이래 할 게 아니고 우리 초·중·고·대학까지 사이렌을 같이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홍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훌륭한 가치에 부산시민이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 중에 부산시민이 더 이렇게 앞서 나아가고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의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게 우리가 학교부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대학 할 거 없이 그 시간대에 같이 사이렌을 울려서 자체 내에 그런 어떤 잠깐의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노력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직은 몇 달 안 남았지만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소정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하여튼 최선을…

○ 강성태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예? 단기적으로 이게 뭐 1년, 2년, 3년 만에 모든 이게 확산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이 필요하든 2억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2,000만 원 가지고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이 부분이 좀 더 제대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고엽제 운영비 지원이 1억 2,000 올라왔는데 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상당한 몇 년 동안 지원이 동결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보훈단체 자체에서 지금 교통공사 이렇게 용역을 하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 강성태 위원

고엽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16개 구·군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보훈단체, 구·군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보훈단체에 지금 시지부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아,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 등 11개 시지부에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왜 이게, 이런 게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저는.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었으면 가장 좋았는데 또 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운영상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 강성태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꼭 지원해 줘야 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지 추경에 이렇게, 또 금년 본예산 편성 안 되고 내년에 이런 운영비가 추경에 들어가고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리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대상자는 18세에서 34세 저소득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한 선정기준에 보면 대략 한 500명 정도 나온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럼 나이가 19세 이상에서 상한선이 몇 세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34세, 18세 조례에서 우리 지금 청년…

○ 강성태 위원

청년 조례 18세에서…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조례에서 청년을 18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추적을 해 보니까 500명 정도 나온다?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일단 올해는 500명하고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는 한 1,000명 정도로…

○ 강성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상자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거죠?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저희들 추정할 때는 한 1,000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부산시 전체에?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상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희망날개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정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 흡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청년희망날개통장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요즘 전부 다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너무 예산을 선심성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이러한 게 그냥 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예산 지원의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국장님.

○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예, 하여튼 그런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엄격하게 그런 효과성이 어떤 불투명한데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소위 그냥 퍼주기 사업 예산에 어떤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진수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