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4일 (월) 14시
(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쉬지도 못하셨을 건데 오늘 또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의 현안사항보고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로써 끝마치겠지만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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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사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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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화장장건립추진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화장장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본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동의 시립 화장장은 1995년 건립, 사용하여 오다가 1966년 개축하였으나 시설이 낡아서 1977년부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으나 화장장 주변지역이 도시화되고,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문제가 많았고, 또한 1983년도에는 부지 2,647평 중에서 2,314평이 부산상고 부지로 지적 고시가 되었고, 그후 부산상고의 학교건축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근지 당감동, 부암동 주민 및 부산상고 동문회에서 가동중지 촉구가 있어서 부득이 1987년 11월 30일 폐쇄조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남마산시, 밀양간의 화장장 분산 이용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건수는 14구이고 198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1만 5,053구입니다. 또한 화장장 분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3억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은 소각로 설치비, 포장비등 2억 2,300만원, 인근주민의 숙원 사업비가 1억 4,500만원, 이것은 복개비하고 화장장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골살포감시원 인건비 1,700만원 등입니다. 시에서는 혐오감을 불식하는 최신시설의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시 자체 추진이 15개소, 민간 위탁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인근주민 및 통과지 주민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18개소는 무산되고 현재 2개소를 추진하고있습니다.
1990년 3월 30일 민간위탁에 의한 화장장을 설치코자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은 부지 3만평이내, 건축물 1,000평 이내, 화장로 7개 이내이며 건축지는 양산군 동면 가산리와 양산군 장산읍 용소리입니다.
수탁자는 광미산업 주식회사와 정한개발주식회사 2개 업체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사업은 인근 주민의 설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도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에서는 민간유치에 의한 화장장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시로 기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 의한 민간 위탁추진은 불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허가, 부지매입 하도록 하고 관리권만 민간위탁코자 민간 수탁자 광미산업과 5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협의한 겁니다. 거의 합의 단계에서 1991년 7월 양산군 동면 주민과 우리시 북구 금곡동 주민의 집단 시위와 농성이 2회, 600명이 되었고, 또한 집단 진정, 탄원 등이 약 2,000명이 제출되는 등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24일 양산군 의회에서도 화장장 반대 결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81년 8월 5일 양산군수에게 화장장건립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를 타진했는데 8월 17일 시위 농성, 반대, 진정, 탄원등으로 건립이 어려우므로 우리 시 지역 내에서 적지를 선정 추진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 건립은 4백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꼭 건립해야 하는 현안사업이므로 지난 8월 22일 창원에서 우리 시와 경남도지사 간에 광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서 화장장 건립에 적극 협의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주민 동의가 어려우며 건립이 불가하다는 양산군수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탁자인 광미산업 측에서는 양산군 의회 승인, 주민 동의 등을 받아 자기들이 시공을 지금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민간 수탁자에게 91년 10월말까지 주민동의 획득, 양산군 의회 상정통과, 양산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산군내에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자체 우리 시역 내에서 적지 몇 개소를 선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화장장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보사국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전 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과 그렇게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고 이것이 민간 수탁업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주 바쁜 사업인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발리 조치가 돼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민간업자하고 한번 더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결되는 대로 차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어느 땐가는 조금 진척이 되면, 지금 진척이 안됐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자님들이 물어봐도 답변할 여건이 되어야 되겠는데 진척 사항이 없으니까 별 상황이 없고 후에 진척이 좀 돼서 어느 방향이 결정되는 때면 국장님이 스스로 우리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해도 좋고 비공개적으로 해도 좋고, 사적으로 모아서 해도 좋고 변경에 따라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질의 종결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화장장 건립문제는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보다 대승적이고 애향심의 차원에서 우리모두가 협력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상임위원 여러분! 부산이 발전과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에 소신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 화장장뿐만 아니라 부산의 당면 문제들이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써 빠른 시간 내에 화장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의 화장장 건립추진 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분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나. 환경녹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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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새로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녹지공원분야에 각 임원소개와 업무보고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번에 문교사회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하셔서 환경분야만 문교사회였지만 녹지까지 포함이 되니까 좀 더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써 우리 시와 부산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녹지국장 나오셔서 임원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기석 녹지과장입니다. 박순일 공원과장입니다. 환경미화 1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관리 계장입니다. 계장급 이상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업무 중 녹지공원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기구 및 인력은 먼저 환경분야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산하에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종전의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공원과 이렇게 되겠고, 폐기물관리과 산하에 위생처리장 관리소, 즉 말하자면 분뇨처리장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 사업소가 공원과 산하에 4개소가 있습니다. 금강공원 관리사업소, 태종대 유원지 관리사업소, 대청공원 관리사업소,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소 이렇게 4개공원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녹지공원 분야에 12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양개과에 24명이 있고, 4개 공원관리 사업소에 10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국 총체 금년도 예산이 1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 폐기물 분야가 105억 7,800만원이고, 다음에 녹지공원분야는 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환경폐기물 분야는 국비가 없습니다만 녹지, 공원분야는 국비가 2억 123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 분장사무는 전에 환경문제 보고드릴 적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녹지공원분야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야가 2만 2,616 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약 226평방 킬로미터입니다. 부산직할시 전체 면적이 52평방 킬로미터입니다만 이중에서 임야가 226평방킬로미터니까 약 43.9% 정도가 임야가 되는 겁니다. 이중에 국유림이 4,011헥타, 시유림이 1,480헥타, 사유림이 17,125헥타 그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하는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가로수는 전부 36개 도로변에 총 309킬로에 걸쳐서 56,228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화단은 시내 곳곳에 310개소에 123만 평방미터, 나무 수는 109만 본이 되겠습니다. 동백나무 외에 51종이 화단에 심어져 있습니다. 시영 양묘장이 4개소에 38만2,800평방 미터가 있습니다. 대연양묘장이 6만9,699평방미터, 가로수 및 관상수 양묘를 하고 있고, 구서 양묘장에는 3만 5,400평방미터, 주로 산림수와 관상수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묘장 6만 6,000평방 킬로미터로써 주로 초화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삼락 양묘장은 낙동강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21만1,788평방미터에 잔디만 기르고 있습니다. 공원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총 210개소 3,914만미터입니다. 이 중에 도시 자연공원 7개소에 404만 7,600평방미터, 근린공원이 46개소에 1,708만 9,052평방미터, 어린이공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7개소에 26만9,987평방미터, 묘지공원 유엔묘지하고 청룡동에 시립공원 묘지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05만 247평방미터, 다음에 유원지 우리가 흔히 공원 이렇게 합니다만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태종대 유원지, 황령산 유원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개소에 1,668만 3,55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수목은 3만2,120그루, 초화류는 20만 포기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무비는 15억2,677만5,000원을 들여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식재는 중앙로 외에 25개 도로변에 은행, 벚나무 등 1,500그루 1억 1,276만원, 화단공안지 식재 부두 도로변 화단에 73개소 동백나무 등 3만 200그루에 8억6천74만8,000원, 다음에 초화식재는 고관입구는 화단에 36개 가로변에 팬지 등 12종류 220만 포기에 4억1,326만7,000원, 다음에 특정녹화는 올림픽 기념동산 외 1개소, 벚나무 등 420그루에 1억4,000만원을 들이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식재는 은행의 5종류에 2,508그루를 심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춘기식재에 1,358그루 1억 1,200을 들여서 심었고, 추가로 곧 심겠습니다만 1,150그루에 7,540만원을 투자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화단공안지 식재는 동백 등 3만 200그루인데 중기에 2만 7,000평, 7,200만원을 이미 들여서 시었고, 가을 식재로써 3,200그루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화식재는 국화의 8종 177만 포기를 심었습니다. 자체 생산한 앞에 말씀드린 4개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심는 것이 148만 8,200포기를 심었고, 28만 1,800포기는 1억 8,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겠습니다만 연목단 43만 포기를 심겠습니다. 특정 녹화는 벚나무 외 4종 422그루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나무를 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목적은 조경용으로 소재수급을 자체 수급을 해서 경영 수익을 증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묘장에서 자체묘목을 키워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시들여야 될 부분을 자급자족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만치 예산이 지출돼야 될 것을 지출절감을 한다는 그런 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상의 표현은 경영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을 바꾸어 하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현황은 앞에 말씀드린 4개소에 38만2,800평방 미터에 생산계획은 묘목이 68만 7,000그루, 초화류 70만포기, 잔디 15만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급률은 작년에 30%를 4개 양묘를 해서 자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로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계산을 해보니까 수익이 8억 5,543만원, 즉 말하자면 4개 양묘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이 8억 543만원이 지출되는데 실제 양묘장이 있으므로 해서 실제 지출은 3억 4,629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순수익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액입니다만 5억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증식보급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 동안 양묘 및 증식계획을 세워서 주로 품종과 수량은 무궁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단심계 계통으로 해 가지고 25만 9,000그루를 3개년에 걸쳐 시 전역에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은 앞에 말씀드린 4개 양묘장 중에 구서동 양묘장에서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심을 대상 지역은 주요 도로변, 관광지, 마을 등에 이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10회 시 자체적으로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허남 위원님 계십니다만 무궁화 선양회 시 지부와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공동주최를 해 가지고 지난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6일간 용두산 공원에서 무궁화 화분 전시를 34종류의 640개 화분을 전시하고, 또 사진관을 전시 100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서양묘장에서는 묘목을 그대로 전시를 했습니다. 2천 그루를 묘목장에서 그대로 일반공개를 해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수 해서 용두산공원에서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10개년입니다. 계획기간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만의 계획은 아니고 산림청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국 공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0개년 계획은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0년 동안에 조림을 800헥타를 하고 다음에 산림내 풀베기 2,400헥타, 비료주기 2,4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3,000헥타, 산지 가지치기라든지 수목정비를 3,000헥타, 그리고 덩굴제 거를 2,000헥타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3개년 실적은 조림 133헥타를 했으며 실제 실적은 계획에 비해서 47%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풀베기는 486헥타를 해서 68% 다음에 비료주기 490헥타를 해서 68% 어린나무 가꾸기 625헥타를 해서 69%, 산지 수목정비는 913헥타를 해서 101%, 덩굴제거는 413헥타를 해서 46%, 전체적으로 진도가 낮은 편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조림은 20헥타를 했습니다. 동구 수정동 산 46번지 614개소에 걸쳐 가지고 주로 식목일을 기해서 나무를 심는게 되겠습니다만 1억 5,489만8,000원을 들여서 20헥타 조림을 했고, 육림은 앞의 표에 말씀드리자면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산지수목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78.5헥타를 할 계획인데, 예산은 1억 6,377만8,000 이것은 육림의 날이 11월3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육림의 날을 전후로 해 가지고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조림은 봄철에 이미 다 마쳤고, 육림은 이번 가을철에 걸쳐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0.13헥타 해운대구 서2동 148의 73외 2개소에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계획 사방사업은 이미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 개설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 이것은 저희 시 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할 계획은 산불을 차단하고 진화작업을 즉 말하자면 산불을 쉽게 끄러 올라갈 수 있도록 임도가 넓은 곳은 차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산불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진화에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다음에 산림의 시민휴식기능확충 및 산림육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지에 될 수 있는 대로 길을 많이 내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산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0개년 동안에 총 임도 목표는 길이 75㎞ 사업비는 30억원을 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산진구 부암동 산10번지, 그러니까 백양산이 되겠습니다. 1천 미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청에서 이미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임도 개설은 일반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비교적 임도가 많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의도적으로 임도를 개설했다기보다는 예컨대 공원, 유원지 개설을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도로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의 구실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사람들이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해서 임도가 거의 없습니다만 부산의 산지는 전부다 산 주변에 입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물량이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국유림 관리입니다. 국유림은 각 시․도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764필지에 2,319헥타입니다. 이중에 보존재산이 856헥타, 잡종 재산이 1,36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437헥타 인데 공용이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13헥타, 학교에 빌려준 것이 6헥타, 다음에 조림 목적을 위해서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 295헥타, 다음에 산업 광산용으로 빌려준 것이 7헥타, 군사용으로 빌려준 것이 140헥타, 기타 12헥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소관하고 따로 특별히 내놓은 것은 국유림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관리대상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4,012헥타 중에 산림청 소관은 2,319헥타입니다.
나머지 2,000헥타는 예컨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용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림이지만 전체를 산림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부처에 행정재산으로써 관리가 되고 있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보존재산모양으로 산림청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존재산 행정재산으로써 856헥타의 보존 임야가 있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에 잡종재산 이것은 반드시 산림으로써 절대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산림청 고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산림청이 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 타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산림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산림에 대한 총괄 관리청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잡종산업까지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363헥타, 즉 말하자면 예컨대 이것이 정부의 일반재산 총괄 관리청이 재무부장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에 대한 일반 총괄 관리청은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으로서의 잡종재산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금년도 처분계획은 46건에 11만5,0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앞에 말씀 드린대로 대부가 아니고, 판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공서에 공용으로 팔아주는 것, 학교부지로써 팔아주는 것, 무단점유지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만 주로 임야 지역에 판잣집이라든가 오래 전부터 6.25사변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만 고지대에 판잣집 비슷하게 짓고,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집을 다 뜯어내고 원상회복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팔아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 합쳐 가지고 11만5,0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화경방 기간이라고 합니다만 산불방지기간은 매년 11월15일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대충 상황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만 5월 중순까지 보통 산화경방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6개월 정도는 반년정도 산화경방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불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산화경방기간 동안에 작년11월부터 금년5월까지 지난 산화경방기간내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부 25건에 39.9헥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회지 내에 있는 산지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 다니고, 시골보다는 아무래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고, 특히 산불관계는 추풍령 이남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풍령 이북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눈이 날씨가 추워서 녹지를 않고, 한겨울 내내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불이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만 추풍령 이남에는 눈도 녹아버리고 눈도 별로 오지 않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산불취약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써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미 금년도에는 각 구청에 종전에 똑같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금년에도 똑같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시달이 되어 가지고 통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건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 감시원으로써 1,100명을 배치하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루에 산불 감시원의 일당이 11,060원으로 정부의 표준 노임단가가 보통 인부입니다. 특수인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부, 이런 것은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보통 인부 단가로써 11,060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주로 노령자들 노인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도 약하고 그런 처지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22,600헥타를 1,100명이 전부 커버를 해야될 입장인데 상당히 인원수가 적은 편입니다. 예컨대 정상적인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1,100명 정도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 드린대로 주로 노령자들을 쓰기 때문에 활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사실상 늘여야 될 입장입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을 하고 언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12일이 되겠습니다만 태종대 유원지 안에 산불 진화훈련을 오후 2시에 하고 TV와 신문에 그것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만 산불 진화장비는 무전기 168대, 동력펌프 2대, 이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헬리콥터를 금년에 특별히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헬리콥터 1대를 구매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를 들여서 1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산불만 나면 산림청 헬리콥터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즉시 잘 출동도 안되고 해서 우리 자체로 1대 꼭 필요하다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산불진화용뿐만 아니고, 시내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요새 도로가 막혀 가지고 소방차가 곧 바로 출동하기 어렵고 해서 일반진화작업에도 헬리콥터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다목적으로 비단 산불방지, 시내화재진압뿐만 아니고, 예컨대 헬리콥터를 타고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감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나 해놓으면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생된 겁니다만 88년 10월에 온천장 산 6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 100그루정도가 집단적으로 고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중앙임업연구원에서 진단을 한 결과 그것이 소나무 재선충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추측컨대 부산이 일본에서 제일 가깝다 보니까 일본에는 재선충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이것이 건너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한번 감염이 됐다하며 거의 100% 소나무가 고사하는 무서운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88년도 그 당시부터 바로 방제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부암동, 초읍동, 사직동, 온천동, 장전동, 제일 처음 발생한 온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일대에 대해서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입은 나무는 모조리 베어 가지고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매개충도 거기 잠복해 있기 때문에 모조리 태워 버림으로 해서 요인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방제를 실시해서 위에 말씀드린 거 여러 개 동에 걸쳐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매개충이 탈출하는 그런 시기에 공중약제를 살포해서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연3번에 걸쳐서 540헥타를 방제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 산사태복구 대책입니다. 복구방침은 다 아시다시피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연내 복구 완료 방침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부실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항구복구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산사태 피해지의 원인 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서 의회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피해원인 조사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원인조사는 겸해서 앞으로 산사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비탈이 급한 산에 그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산에 대해서는 일제히 혹시 비가 많이 올 경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일제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복구예산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부 26개소에 총체 예산 7억1,915만8,000원입니다만 이중에 국고지원이 2억4,111만6,600원이고 시비부담이 3억2,638만2,000원, 구비부담이 1억5,16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26개소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위 토목사업을 해야 될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서4동 청송암부근 산사태복구사업은 전부 용역비까지 해가지고 27억이 계상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산림관리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하는 것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건설국 사이드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 유원지개발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유원지도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210개소에 면적은 3,914만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은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96개소까지 포함해서 개소 수는 117개소가 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1만6,000평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27.4% 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3,914만 평방미터 지정된 중에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1,071만6,000평방미터 비율은 2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은 5개소에 1,951만2천 평방미터, 비율은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27.4%밖에 안 되는 정도, 상당히 개발조성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도시계획만 해놓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과 이런 사정 때문에 실제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 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용두산 공원, 어린이 놀이터 이래가지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은 화지공원, 즉 말하자면 동래 정씨문중자리, 하마정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이것은 즉 말하자면 충혼탑이 있는 대청공원으로 해가지고 고원견산 그 일대가 포함됩니다. 이 중앙공원 속에는 서구의 대신동, 대청공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 산성유원지, 황령산 유원지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은 사하공원, 연지공원, 만덕공원, 가야유원지 등 88개소 891만2,000평방미터 2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공원, 유원지면적을 한번 내보니까 3,914평방미터 나누기 370만하면 되겠습니다만 실제 지정된 것은 10.15평방미터 3평 남짓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조성된 것은 2.78평방미터로써 1평이 조금 못됩니다. 법상으로는 공원법이 되겠습니다만 6평방미터이상 시민 1인당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정은 10평방미터 남짓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상으로는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빨리 법상 6평방미터가 되도록 저희들이 공원, 유원지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와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은 계획은 11.91평방미터인데 조성은 7.5평방미터, 대구가 계획은 26.5평방미터인데 조성은 7.5평방미터부산보다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을 볼 것 같으면 뉴욕시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14.1평방미터,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47.2평방미터. LA시가 17.5평방미터입니다. 일본의 사뽀로시가 11.51평방미터, 외국하고 비교하더라도 부산이 굉장히 뒤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점으로써는 이러한 공원, 유원지건립은 사유지는 가급적이면 시 재정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보상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투자부족으로 인해서 개발공사 그 자체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공원, 유원지에 묶여 있는 사유지는 소유권 행사가 많이 제한이 됨으로 해서 지주들로부터 땅 보상을 해 달라든지 공원, 유원지로부터 빼달라든지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유원지 면적 중에 사유지 면적은 2,526만8,000평방미터, 전체 면적의 64.6%가 사유지다. 이것을 우리 시가 몽땅 사들인다고 가정한다면 총체 1조4,000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가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교통난이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도로 개설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공원 유원지는 2차적인 사치품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사실 투자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으로써는 공원, 유원지 편입된 땅을 몽땅 사들일 수 없는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우선 공원 유원지 안에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빨리 우선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놔 놓고 두 번째 나옵니다만 토지소유자 사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민자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 유원지 안에 도로 같은 걸 내놓고 그 다음에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공원 유원지 내 민자유치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착수할 걸로 예상되는 사업은 민락공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민락동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수영천 하구 일대가 됩니다. 이곳은 자연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민락동 11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만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에 사는 태일섬유 대표자가 되겠습니다만, 김성규시인데 이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만 부지면적을 10만2,000평방 미터, 3만평 남짓 되겠습니다만 이 땅의 약 38%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주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민락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3,622평방미터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연면적은 1만1,874평방미터 그 외 각종시설 면적은 4만613평방미터인데 인공폭포 외 26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억9,900만원, 전체를 다 민자로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 계획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6년까지 6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상당히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3일날 민자개발신청이 되고 금년 4월9일날 개발계획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건물을 짓고, 어디에는 인공폭포를 만들고 어디에 휴식시설을 내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마침 군사시설 일부가 들어있고 해가지고 단계별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는 민자유치 공원 조성사업을 열거했습니다. 해운대 근린공원은 87년11월12일날 허가나가지고 면적은 3,123평방미터인데 지하주차장, 휴양운동시설로써 허가가 나갔습니다. 연 건축 면적은 5,825평방미터 사업비는 15억8,000만원 허가 받은 사람은 신남개발주식회사인데 대표자는 박선호입니다. 87년도 이미 착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해운대 극동호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지공원은 지금 88년1월4일자로 허가가 나갔는데 면적은 1만89평방미터인데 사업내용은 청소년회관 3층 주차장이래 해가지고 사업비는 5억5백만원, 이것은 동래 정씨 문중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93년 1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내 유스호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성창기업에서 하는 겁니다만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존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만 일부 증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유원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유희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2,000만원인데 성지랜드 대표자는 양정자씨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희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유원지 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89년4월1일자로 교육위원회 지금은 교육청이 됐습니다만 심신수련장 주로 학생들이 쓰는게 되겠습니다만 16억원을 들여서 89년4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1월말까지 마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심신수련장인데 혜화학원에서 정상구 국회의원이 이사장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신수련장 18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 4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자기 토지 소유자들이 다하고 있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다음은 이미 개발된 공원, 유원지의 시설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공원, 유원지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48건에 금년에 7억6천5백만4,000원을 예산투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대청공원에 넓은 의미의 중앙공원에 이미 포함된 겁니다만 가로수 설치 등 13건에 1억4,475만원, 태종대 유원지 내 경계펜스 설치 등 12개소에 2억7,500만원 어린이 대공원 화장실 신축 등 해가지고 3개소에 2억4,060만원, 금강공원의 지하수개발 등 10개소에 1억274만4,000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원 경관을 조화 있게 시설을 하고 공원 비수기에 집중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로 어린이 대공원 화장실 급수전 설치 등 33건을 완공을 해서 진도는 68.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종대 유원지 차량 출입통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태종대 유원지 내 차가 너무 많이 출입을 해 가지고 유원지내 일주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일주 도로가 꽉 들어차 가지고 굉장히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원, 유원지 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은 6년간 255만명이 출입을 하고 평일날은 6,989명 정도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최고 인파는 3만5,295명이 들어옵니다. 다음 차량은 연간 26만2,854대가 들어오고, 보통 날은 720대가 들어오는데 주말에 3,113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미비 됨으로 해서 유원지내 일주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1차선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이용개의 교통체증과 주차장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공기도 그 때문에 상당히 나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차량통제를 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써는 유원지 구역내 승용차 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서 자가승용차, 영업용택시 다 포함해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원지내 일주도로에 순환버스를 증차를 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버스가 한바퀴 돌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공원 입구 매표소주변 시유지에 이미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만 9,723평방미터 약 300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차고가 되겠습니다. 7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곧 공사를 착수해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써는 그 반대편에 공원 입구좌측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3,000평방 미터 약 7,000평 정도 되겠습니다만 1,500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한다면 5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일단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해놓고 지주와 협의해서 지주가 민자로써 하도록 일단 그렇게 유도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유원지댐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지곡 수원지 댐은 1909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구한말에 설치된 건데 너무 오래됨으로 해서 혹시 댐이 무너져 가지고 어떤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댐 밑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지 댐은 1907년 4월 달에 시작해서 1909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규모는 중력식 돌 부침 콘크리트 댐이고, 길이는 112.14m, 높이는 27.9m, 위의 상단폭은 3.6m가 되겠습니다. 만수 때의 물표면 면적은 7만 4,983평방미터, 이때의 저수량은 61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됨으로 해서 불안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생산 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11월2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 2번 정도 안전진단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유원지 내 수해복구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내 피해는 전부 총1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청공원 2개소, 태종대 유원지 3개소, 어린이 대공원 9개소, 금강공원 1개소, 대신공원 1개소 이렇게 16개소 있는데 이중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4건에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유수로 바닥 석축 8,800만원, 이미 이것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80%이고, 이 달 20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청공원의 법면유실 충혼탑 올라가는 그쪽에 비탈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비에 무너져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0%이고 이달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신공원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자연보호 헌장비 주변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써 일단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 주도록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신공원 산사태지역에 3억정도 드는데 실제 4,400만원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까지 포함해서 8개소에 대해서는 3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업무중 녹지공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사항 보고다 해가지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사항보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보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운대구 석대동 412번지 일원 면적은 68만3천58평방미터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87년 6월부터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중반기쯤 되면 쓰레기가 다 찰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 총 용량은 1,213만4,000입방미터로써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은 936만6,000평방미터로써 약 77%가 찼습니다. 앞으로 가능량은 276만8,000입방미터, 전체량의 2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이 차기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오라 하는 데는 없고 항상 서로 밀어내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임시대책으로써 지난번에 잠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하구의 을숙도 분뇨를 갖다가 붓는 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만 6,000평방미터 매립기간은 내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안 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실제 쓰레기 매립 가능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6개월 내지 길어야 2년 갈까말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량으로 봐서 이것을 우리가 임시로 매립장을 쓸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분뇨가 들어가고 있는 분지가 문화부로부터의 허용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분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분뇨를 들어붓던 분지를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상당히 깊게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원상회복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일단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매립을 해서 매립이 그 자리가 다 차고 나면 위에 복토를 해 가지고 시루떡 형식으로 쓰레기 들어가고 그 위에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하고, 또 쓰레기 들어가고 흙으로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는 조금 두껍게 흙으로써 복토를 해가지고 위에 원상대로 갈대를 심어서 갈대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지난 6월27일날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철새 도래지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을숙도 그 일원 낙동강 하구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매립하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평가 용역을 이 달 2일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내년 2월 1일날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은 9월26일날 설계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25일까지 설계서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 을숙도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적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청으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크게 복잡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으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는다든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적용 및 설치를 허가 받을 적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심사를 할 적에 주미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임시로 을숙도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을숙도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주변에 예컨대 하구둑 일대에 청소차가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정도, 교통상황이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보여드리죠. 도면이 작습니다만 이것이 명지이고, 대저입니다. 여기가 김해공항이고, 여기가 서 낙동강 여기가 녹산 수문이고, 여기가 낙동강 하구둑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을숙도입니다.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뇨를 갖다 붓는 분지가 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사하구 장림동하고 맞은편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을숙도 밑에 자연보호, 전망대 있죠 그 밑입니까
그 바로 동쪽입니다. 명지하고는 반대쪽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하구둑 일대 이게 내려온다든지… 차가 다녀야 되니까 이 주변에서 싫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간선도로입니다. 이면 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이고, 둘러서 내려오고 낙동로를 따라 내려옵니다. 북구 쪽은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래 내려온다든지 교통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쓰레기를 갖다가 해상을 통해가지고 금방 말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덕에서 지금 지하철공사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지하철이 생겨도, 구덕터널에서 하단까지의 교통이란 것은 굉장히 많이 막힐 겁니다. 앞으로 명지, 녹산공단이 생긴다고 할 때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수문 다리가 많은 쓰레기가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밑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상당한 반대 저항에 안 부딪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산공단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어야 1년 반 정도가 된다면 93년 말까지 못 갑니다. 글자 그대로 임시조치입니다.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낙동강 하구둑 길입니다. 이 넘어가면 명지이고, 녹산이고, 이게 을숙도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분뇨 선착장이 있고 이 일대에 쓰레기를 갖다 넣을 예정인데 이게 다 매립하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된다. 갈대밭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쓰레기 매립한 단면도입니다. 제일 밑에 차선막을 합니다. 비닐을 해가지고 썩은 물이 바다에 유입이 안되도록 차선막을 치고 그 밑에 자갈을 깔고, 그 밑에는 썩은 물을 빼 낼 수 있는 관을 넣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쓰레기 들어가고 복토하고 최종 복토를 하고 그 위에 갈대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대를 심는다는 것은 잘 모르는 입장인데, 땅이 높으면 갈대가 안 납니다. 물론 땅에 풀은 나겠지만 거기에서 밑에 많은 쓰레기들이 성창기업에서도 밑에서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폭발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부다 나중에 막혀 가지고 땅위가 1m, 2m나 높으면 자연적으로 갈대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갈대라는 것은 수면과 때로는 접촉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좌우간 쓰레기 매립할 자리는 상당기간동안 토양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위에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갈대가 잘 자라지 않는 형편이 된다면 잔디를 심어 가지고 시민 운동장으로 쓴다든지 한 10만평이니까 좌우간 시민들이 잘 그런 시설을… 단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후보지를 한 서 너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놓고 있는데, 살살 주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전부 반대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장림동에 보덕도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맥도강, 강을 매립해 볼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가 가덕도입니다. 아까 을숙도는 이 자리인데 여기는 녹산 앞 바다 매립할 공단이 되는 거고, 가덕도 본청하고 유착까지 이만한 호수처럼 생긴 수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막혀져 있고, 여기에 보면 전부 어민들이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면적이 40만평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 쓰레기를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여기가 매립되어야 할 자리이고 빨리 돼야 다리를 놔 가지고 육지하고 가덕도 주민들은 육지하고 다리를 놔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데 우선 이거라도 되면 그만치 육지하고 연결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놓고 주민의견을 취합해서 주민들만 크게 반발하지 않는 곳만 나오면 지금이라도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즉시 추진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먼 장기 대책으로써는 가덕도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보니까 인천 부근에 아주 바다를 크게 구획을 지워 가지고 서울시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개 시에서 바다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데 한 30, 40년 쓸 수 있는 그런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도 그런 식으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한 4년 하다가 또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느라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곳이 가덕도 서쪽 해안, 동쪽 해안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 서쪽 해안을 해보자 해 가지고 건설부에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한다면 일단 건설부에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건설부 고시 속에 여기에 일단 쓰레기… 이곳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곳곳에 서쪽해안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배선착장도 있고, 전부다 배를 댈 수 있는 어선들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곳도 1, 2년도 아니고 몇 십 년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도저히 주민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는 이곳도 어렵고, 그래서 가덕도 동쪽 해안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매립될 땅이라면 여기에 한 몇 십 년 쓰레기를 갖다 부어 가지고 매립을 하면 나중에 공항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비록 공항이 안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철새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과연 협조가 잘된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이건 장기 계획이니까 급하지 않고, 구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방금 국장님이 맥도강을 약간 언지를 비쳤는데 맥도강도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맥도에 시청에서 누군가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쓰레기를 메워야 되겠다 하면서 아마 상당히 기관 유지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맥도강이 지금 안 되는 것이 맥도강이란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흙을 메운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창기업에서 많은 고충을 당한걸 아는데 거기에다가 적어도 1, 2년 쓰레기를 메운다 하면 그 지방사람들 못삽니다.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고, 더군다나 그린벨트에 묶여서…
전위원님,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써 앞에 잠깐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덕도 동쪽 해안, 서쪽 해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4백 만평 정도 매립 가능량은 2,000입방 미터, 그러면 사용가능은 50년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되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한숨더는 결과가 되겠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규제상도 많고 해서 장시일에 걸쳐서 이것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싸게 먹히는 것이 역시 아직까지는 매립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써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재활용하는 방법, 비료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소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1차로 재활용 가능한 예컨대 고철류라든지 종이류라든지 유리 계통이라든지 이런걸 최대한으로 쓰레기 중에서 뽑아내 가지고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새 고물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고철이라든지 고질류 같은 것이 아주 헐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수집해 봤자 단가가 아주 싸고 하니까 고물상도 활동도 안되고, 천상 이것은 국영기업체 반관 반민단체인 환경처 산하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생긴지 오래 됩니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경남지부가 되겠습니다만 부산에 배속된 차는 수거 차량이 4대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니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마침 16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부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는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 1대씩 배정을 하면 12대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8대를 가지고 다른데도 돌고, 적어도 225개 동을 1주일에 한번씩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돌면서 활용가능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증차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가더라도 물건 그 자체가 많이 모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모으는 방법으로 써 주민들에게 어떤 장려금을 주는걸 계획 세워 가지고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만 예컨대 자원재생공사에서 신문지라든지 헌책을 1㎏에 1백원을 준다면 시에서 한 50원 더 얹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돈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겠느냐 해서 장려금을 주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주체는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동네에서도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통, 반장 친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그 판 돈은 물론 각 가정마다 갈라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몇 푼 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단체 기금으로써 활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예컨대 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뒷골목을 포장한다든지 장학기금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도록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장려금으로써 시 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어떤 특정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익사업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시가 해야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지출이 되더라도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집행부 사정 과정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가지고 6～7천 만원 2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들어서라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뽑아내고 소각장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가연성 쓰레기는 따로 모아 가지고 소각장에서 태워 버리면 아주 간단하고 한데, 지금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존 시가지에 만들라 하면 주민들이 그것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쓰레기 태우는 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자연히 청소차가 몰려들거고 소각시설 그 자체에 매연가스가 나오고 해서 그것도 혐오시설에 들어가는데 기존시가지가 나오고 해서 그것도 혐오시설에 들어가는데 기존시가지도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새롭게 단지를 만드는데 택지 개발단지에 예컨대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화명동, 다대동은 예컨대 반드시 소각장을 만들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다대동에는 한군데 소각장 시설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뒤에 소각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래되면 또 일부 불에 태우는 건 태우고 제일 문제가 음식찌꺼기입니다. 음식찌꺼기가 전체 쓰레기량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물에 젖은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소각장에 가더라도 잘 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8월 하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캐나다 토론토에 환경관계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도시의 쓰레기 매립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캐나다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 재활용관계 이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또 비료를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각 가정마다 음식찌꺼기를 모아 가지고 별도 통을 만들어서 비료를 만든다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아파트 안에 같은데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동 단위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안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까지 일단 음식찌꺼기만 분리 수거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안에서 크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든 다든지 좌우간 쓰레기 문제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공원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미 조성 지역이 88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산시민 1인당 2.78평방미터가 된다면 기준치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시내 공원 용지로 지정된 곳을 가끔 변경을 해 가지고 타 목적으로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정 2동에 가면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고 거의 아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거기 도심지 공원 용지로 5백 여평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 정말 거기에 공원용지가 조그만하게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대했고, 또 공원용지로 만일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지역의 어떤 공공건물을 마련해 가지고 회관 정도로 하려고 우리가 주민들과 더불어 많은 애를 쓴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허용이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87년, 88년 1월 16일자로 그 공원용지가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덩달아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면 애당초 주민들의 원에 의한 것처럼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얻어진 것이 동사무소 부지를 할애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내 공원용지가 속된말로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경되는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88개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그에 비슷한 경우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공원용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그렇게 되다보면 부산시민의 원하는 공원용지가 해가 거듭되면서 타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 재활용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폐품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마을에는 정말 폐품을 알뜰히 수집해 가지고 그에 얻어진 자금을 가지고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또는 노인정에 가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자금을 능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는 부녀회에서 1일 찻집 또는 이런 모임을 가져 가지고 쉽게 얻어지는 자금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녹지국과는 직접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조금 전에 나왔다면 제가 보사국장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타국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실 요즘 파지 등등 많이 나옵니다. 요즘 발간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발간물 공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등등을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시 당국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급구청에 시달하셔 가지고 자생단체들이 정말 쓰레기 자체를 치우겠다는 그 목적이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양묘사업에 있어서 양묘장 자급률에 있어서 90년도는 30% 91년도에는 32%를 생산을 해서 시의회에서 소위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시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착안을 해 가지고 요사이 묘목하나의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시유지에다가 35%에서 50%까지 끌어올리면 많은 시양묘 예산에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착안을 해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궁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궁화는 국화니까 여기에서도 좋겠지만 부산시민의 시화가 동백꽃 올시다. 동백꽃이란 것은 작으면 관상수로 쓰이지만 크면 가로수로써의 아열대성의 가장 알맞은 식종이올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백꽃이 부산을 상징하는 뜻도 되고, 가로수에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묘목 육성에 있어서는 실생법 소위 씨를 뿌려서도 될 수도 있고 또 꽃꽂이를 해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육묘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화인 동백꽃을 많이 번식해 주셨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뒤의 산림보호에서 산성온천 산 64에서 소나무 1백 그루가 집단 고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온 나무가 주로 나왕하고 북쪽에서 온 소나무 계통이올시다. 이것이 아마 출발지에서 여러 가지 방역 소홀로 인해 가지고 과거 우리 지역에서 없었던 여러 가지 산림의 병충해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수입 과정에 있어서 하역할 때 방역 등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방역대책 강구해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유례없는 그런 많은 산림의 충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면 그런 시책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일간지에 보니까 소위 금정산에 착굴 사건이 큰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부산 동래의 소위 말하는 금정산이라면 시민의 유일한 공원이요, 등산객의 유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명산이올시다. 그리고 유서 깊은 금정산성에 불법 지하수 굴착작업이 남모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이 되어오다가 아마 시민의 눈으로부터 지금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의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맥을 볼 때 한 개의 골수로써의 그 정기를 빼앗는다는 것은 이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약 2년 전에 삼천리 주식회사가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산악회와 많은 산을 사랑하는 근교의 시민과 옥신각신 미해결의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 구청이나 또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잘 모른다는 전연 알바가 없다는 이와 같은 보고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의회에서 녹지훼손,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정 구청이나 혹은 동회 등이 빠른 시일 내로 현황을 조사해서 어떤 목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이것을 두 갈래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빼낸다 혹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정도의 뭔가 그 무엇이 있다고 시민의 여론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사항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산림무단 점유처분계획이 있는데 현재 무단 점유되어 있는 판잣집이라든가 실제 처분한 것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처분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 공원 태종대 무단 점유되어 있는 산림지역에 무단 점유되어 있는 판잣집들에게 산림을 불하하는 그 얘기죠 불하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되었는가, 현재까지 많은걸 불하했는가 그걸 묻는 거고, 페이지에 관계없이 참고로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태종대공원 내 차량통제관계가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묻겠는데 어떻습니까 태종대 공원 내 차량통제 얘기가 아니고 차량이 들어가서 돌아 나올 때 현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나 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일방통행이니까 좌측우측 관계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교통법규에 우선 차는 우측통행입니다. 제가 묻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차가 한번 돌아 나올 수 있을 때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돌아 나온다, 물론 일방통행이니까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아니죠. 밑에가 오른쪽 아닙니까. 입구에서 볼 때 차가 돌아가서 곤포의 집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곤포의 집 쪽으로 돌아 나오거든요. 일주하는데 일방통행이니까 좌 우측 가릴 건 없지만 통상 관념으로 볼 때 굳이 좌측통행으로 같이 보일 이유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연료비 절감을 더한다든가 아니면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랬느냐 통상관념으로 볼 때 차는 우측통행인데 분명히 안에서 좌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하차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별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좌측통행인데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공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송도에 삽니다. 그 송도의 혈청소 안에 장래 그것을 공원을 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완전히 포기하는지 말씀하실 때 겸해서 그것도 해주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말씀하신, 앞으로 공원이나 유원지 지정된 곳은 용도변경을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무리한 짓을 한 것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 유아원이라든지 중앙에서 구 단위로 1개소 이상씩 꼭해라 동단위로 1개소 이상씩 꼭해라 하니까 도저히 도심지에 갈 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산꼭대기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다 못해 동네 한복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걸 부지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가 지금까지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한 형태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부터는 공원 유원지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원 유원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절대로 그걸 안 된다고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더 큰 목적이 급하다 해서 관할 소관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 해왔지 공원․유원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일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으로써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저희들로써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관계는 사실 1일 찻집이다, 새마을 부녀회 1일 찻집이다 해 가지고 동네유지들, 공무원들을 불러 내가지고 차 한잔 먹고서는 돈을 1만원씩, 2만원씩 모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론 쓰는 목적은 다 좋은 일로 씁니다만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사실 달갑지 않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1일 찻집 하는 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식품위생법에 안 맞는 일이고, 사실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재활용 그 관계에 한국자원 재생공사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의 50%정도를 시 예산으로써 장려금을 주게 되면 상당히 금액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하여 1일 찻집 같은 그런 편법은 쓰지 않도록 이게 내무국이나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협조를 해 가지고 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 질문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선택위원님 말씀하신 시유지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양묘장을 넓히는 방법 이것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받아들여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삼락동, 낙동강 하천부지에 점차적으로 잔디 양묘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여타 활용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는데 좌우간 시유지의 경우에 그냥 완전히 공지상태로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누가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연고권자들이 대개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내야 될 입장인데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고, 좌우간 방침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꽃도 무궁화와 더불어 최대한으로, 사실 동백나무는 염분에 잘 견디는 나무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토양에 맞는 그러한 나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가고 그 동안에 시화동산도 사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가로 화단 같은데 동백도 많이 심고, 부두도로 같은데 화단 있는데 보면 동백나무도 많이 심겠고, 무궁화와 더불어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하수굴착관계 토요일날 부산일보에 난걸 저도 보았습니다만 즉각 녹지과 직원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보도요지를 말씀드리면 금정산 정기 말리는 지하수 굴착공사 이래가지고 금정산 해발 6m 지점의 4곳에서 비밀리에 지하수 개발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산성마을에서 청소년수련장으로 오르는 길목의 3곳이 파헤쳐져 있고, 한 곳은 현재 수맥을 찾아 굴착기가 가동되고 있다. 한 지역은 정체불명의 업자가 지하수 굴착기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투입하여 취수를 하고 있으며 잠복으로 현장을 교묘히 위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물론 한곳은 무허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2개소는 사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정산 산성부락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식수개발사업을 한 것입니다.
공사명은 금정산 지하수개발 및 수중모터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공사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준공검사가 9월 25일날 이미 났습니다. 예산은 1,88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 내용은 정호설치 2개소, 수중모터설치 3마력 짜리 2개소, 전기설비시설 2개소 이런 내용인데 시공자는 대아지질에서 했고, 금정구에서 4개소 시추를 하였으니까 2개소는 폐기한 것이고, 보도상 구조물로 위장하였다고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양수시설 파이프 보호를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곳은 실제 지하수개발을 했으니까 수량 시험을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일부 유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무허가로 한곳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나니까 스스로 신문 1페이지에 난 사진 장면은 전부다 장비도 그 뒤에 가보니까 치워 가지고 아무 것도 없었고,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문에 나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 사유지에 지하수를 판다하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신문에 나니까 스스로 움츠려 들어 가지고 일단 중단을 한 걸로 보아집니다. 다만 지하수굴착 과정에서 많은 토양을 파 뒤빈다든지 이렇게 되면 형질 변경이 되니까 도시구역내의 모든 형질변경 행위는 도시계획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많으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 굴착 같으면 조그만 구멍 뚫는 정도이므로 형질변경 허가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입 목재에 다른 식물방역관계, 이것은 녹지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셔도 제가 잘 몰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온천 2동에 재선충이 88년도에… 쉽게 말하면 그 주변에 1백 그루의 소나무가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 산림청하고 기술자를 섭외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그게 결국 재선충이란 변명이 판명됐습니다. 재선충은 크기가 0.4㎜부터 큰 거는 8㎜정도 됩니다. 전부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 소나무를 갉아먹고 사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걸리면 전부 죽습니다. 소위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 재선충이 자기 혼자는 도저히 옮길 수 없습니다. 나무 안에 그저 살고 있고, 다른 매개충이 있으면 거기 붙어서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는 매개충이 솔수염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조그마하고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는데, 이게 재선충하고 근처에 같이 기식한다든지 하다가 이 충이 0.3㎜～1㎜정도인데 그 몸에 묻어 가지고 이 재선충이 다른데 날아가서 이게 결국 나무에 옮겨 가지고 살다보면 다시 재선충 이놈이 나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식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88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들어온 원인은 도저히 분석을 못합니다. 일본사람, 또 국내 기술진이 다 와서 했습니다만 분석을 못했는데 추측을 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목에는 이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일괄해서 들어온 수입상품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포장을 했던 포장지에 계속 기식을 하다가 매개충이 날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오염을 시킨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뒤에 원목 수입될 때나 상품이 수입될 때는 철저한 방역을 하고 원목 수입하는데도 철저한 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원목이 워낙 방역을 하고 살충을 해 가지고 원목으로는 도저히 매개충이라든지 다른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선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종대 차량운행관계, 안 그래도 75년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번 시도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쪽이 상당히 경사가 심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현행대로 하도록 했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제일 경치가 좋은 그 부분까지 가는데 오르막길이 되겠습니다만 1㎞ 구간만 가면 되는데 곤포가는 쪽으로 운행을 하면 3㎞쯤 계속 오르막길이 됩니다. 지금대로 하면 3㎞쯤 오르막길을 가다가 1㎞쯤 내리막길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좌우간 안전도 상으로 봐 가지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경사도를 제가 아까 여쭈어 본건데, 경사도 때문에 통상관념인 우측운행을 안하고 좌측운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좌측통행을 하게 되니까 좌측통행, 우측통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념상 좌측으로 가다보니까 모자상 있는데서 차를 세우면 사람은 차도에 내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중앙선이 있는 곳에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다른 차가 오게 됩니다. 물론 달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사고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상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다만 왜 그랬느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연 단순한 경사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우측통행을 해소 올라가면 경사도가 사고뿐만 아니고, 올라가는데 연료도 많이 소모됩니다. 돌아서 내려오는 것보다 그런 것 저런걸 구체적으로 감안한 건가, 통상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우측통행인데 좌측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걸 자세히 알고싶어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착안 못한 사항인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톨게이트를 옮겨야 될 문제가 나오겠죠. 중앙에 톨게이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윤식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측으로 곤포가든 쪽에서 가면 3.3㎞인데 순환도로의 길이가 4.3㎞입니다. 계속 경사가 급합니다. 이쪽에는 비록 완만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도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첫째 목적은 위험성 안전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84년 8월말에 순환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85년에 그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운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우측통행이 안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도에 사람이 내리게 되니까 이제부터 차를 통제하니까 괜찮습니다만 분명히 차를 딱 세우면 차도에 사람이 내립니다. 나는 경사져서 연료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한 줄 알았는데…
국유 임야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처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6건을 무단점유 해 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산림청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서 팔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요지 사항이 금년도 5월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 5조에 보면 20년 이상 무단점유를 해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런 민법 245조의 규정을 갖다가 배제를 한 사항…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유재산 20년 이상 점용을 해가 있더라도 이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 사유권 점용 취득도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위헌 결정에 따라서 국유재산 역시 일반 사유재산과 같은 사항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전부다 5년 미만인 게 12건, 15년～20년 된 게 19건, 20년 이상 된 게 121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금년도에 6건을 꼭 필요하거나 자기네들이 사야될 것이라면 여건을… 그래서 나머지 211건 여기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한 시기가 15년 이상된 건 지금 순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는 것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법적 수속을 밟든지 아니면 각서를 내든지 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되더라도… 20년 이상된 121건을 거의가 시효중단이 다되고, 그 외에 5년 혹은 15년 된 무단재산도 지금 중단관리조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빨리 이걸 사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게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이라든지 어려워 가지고 조사되지 않은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영세민 보호도 하고 국유재산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권유를 하고 형편이 되면 빨리 사도록 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하고 달라 가지고 전국 사방에 국유재산이 흩어져 있다보니까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일일이 사유재산처럼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었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효중단조치들을 그대로 다 취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허남위원이 말씀하신 혈청소 개발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검역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예산상의 요인도 있습니다만 검역소가 이전하지 않는 한 개발이 어렵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몇 번 이전을 권유하고 했는데 사실 군부대 이전하는 모양으로 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전을 시킨다면 이전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 줘야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이 2백억 이상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전도 안되고 이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좌우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십 년 뒤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걸 묻습니다. 지금 부산이 43.9%가 임야입니다. 시유림이 148만평이고, 사유림이 1,725만평인데 아까 병충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수종을 바꾸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수종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특히 시유림이나 사유림 같은건 버려 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유림도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방대한 국토가 물론 임야가 많습니다만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야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갱신문제를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토양에 맞는 것은 역시 바닷바람에 강해야 하고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해송이 가장 적합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조금 내륙에 들어가면 편백나무가 가장 부산지역의 토양에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부터 해왔습니다만 조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이 두 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현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와 항상 긴말한 협조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문제 등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일 동안 계속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4차 문교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環 境 綠 地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綠 地 課 長
全 晋
車貞浩
河麒鍚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1-01 |
| 2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7 |
| 3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5 |
| 4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4 |
| 5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2 |
| 6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0-18 |
| 7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7 |
| 8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5 |
| 9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4 |
| 10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3 |
| 11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10-19 |
| 12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10-19 |
| 13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4 |
| 14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0-13 |
| 15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2 |
| 16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2 |
| 17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2 |
| 18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0-12 |
| 19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0-14 |
| 20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1 |
| 21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0-11 |
| 22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1 |
| 23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1 |
| 24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0-11 |
| 25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0-10 |
| 26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