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1일 (금) 10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상임위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특위는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잘 쓰여질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한 시정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대표로 참석하신 박정진위원과 권태망위원의 활동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과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보건사회국 소관 시립 화장장 건립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와 환경녹지국 분야의 녹지공원분야 업무보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위원회 관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현황사항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별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4일까지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나. 가정복지국
TOP
다. 환경녹지국
TOP
라.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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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6회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개 실․국의 예산 개요설명을 예산안 개요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일괄해서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충 질의와 답변은 실․국별 일괄 답변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차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향상을 위해 차원 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수준향상과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로 제한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환경녹지국의 신설과 환경보건 연구원의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와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및 생계보조비,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사회복지분야 기존 예산은 440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총 281억7,500만원이 추가되며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항별 세출증감사항은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2억2백 만원, 생활보호경비 24억5,700만원이 추가되고, 보건관리에서는 2,70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관리에서는 2억4,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확대를 위해 경비 24억5,700만원을 저소득주민 자녀 1만9,394명의 학비 인상분 국고13억6,900만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1억3,600만원의 부담금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이재민 장기 구호 5,238명에 대한 지원금 7억1,000만원과 전파 가옥 세입자 전세금 보조를 위한 국고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관리는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 비축 약품 구입비는 태풍으로 과다 소비된 약품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약 중독자 수용치료비로 책정된 1억원은 마약 수용치료환자의 감소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한 2억 4,300만원은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필수경상경비를 추가하고 중앙 및 자체계획 변경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제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를 추가하고, 마약중독 식별 및 농작물중금속 식별을 위한 GCMSD 등의 시험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은 히로뽕, 향정신성 의약품의 검사의뢰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장비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조직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와 저소득 주민 지원확대를 위한 필수 경비와 이재민 국고 지원금으로 편성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염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제안 사유는 가정복지국의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를 비롯해 근로청소년, 아동청소년,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이 235억 4,800만원인데 이번에 4억 2,700만원 1.8%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이 2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항별 세출 내역을 설명 올리면 가정의례가 2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가 2억 9000만원, 노인복지가 4,300만원 부녀복지가 500만원, 청소년복지가 8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에 3,200만원 아동청소년회관 3,900만원 여성회관에 1,800만원의 추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가정복지국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4억 2,7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2억 3,548만원보다도 1.8%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국의 조직 활성화와 건전 가정의례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자 보호를 위해서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과 19개 육아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퇴소할 시 자활자립 도모를 위해서 전세금조로써 자립정착금 추가지원 4,500만원, 지난 6원부터 총 사업비 25억 7,800만원으로 건립중인 연산동 소재 가정복지 종합복지회관의 주차설비 시설 설치비에 3억 5,000만원 추가를 비롯해 아동복지비에 2,900만원이 계산이 되었고, 금년부터 시설수용 및 거택보호 70세 이상의 노인세대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이 1억1백 만원으로 이는 보사부에서 당초 책정한 해당노인보다 81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액으로 국비가 7,100만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의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금년 초에 약 200쌍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6원에 140쌍을 했고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60쌍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으며, 건전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지난 5월 개최한 청소년 기본계획 공청회 경비 국비내시 700만원이 처음에 내시금액보다 뒤에 정산 때 돈이 감해졌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근로청소년 소양 교육을 위한 도서 구입비와 회의용 의자 200개에 대한 비품비등 3,100만원을 청소년회관에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회관의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차량구입비가 900만원과 교육생들의 우수독후감, 작품모집 및 발간비 500만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 등 3,900만원이며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 여성회관에 예식장, 꽃꽂이 교실 등 각종 이용시설로 대여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함으로 태풍 때 시설보수와 내부수리 등을 위한 경비 1,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건대 가정복지국의 이번 추경은 예산안 4억2,700만원 중 1억200만원이 국고로써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반영한 시비 3억700만원 중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시설의 퇴소아동 자활정착금 4천500만원과 노령수당 인원 증가에 따른 부담금 3,0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종합회관의 주차장 설비 3억5,000만원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며 삭감액으로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1억3,0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신 증축비 3천4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여타 추경요구액은 각 단위 소관별 시설유지 및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 경상경비로써 노인, 아동증진을 위해서 본 추경안은 꼭 반영이 돼야만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그러운 후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환경녹지국이 지난 7월 15일부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신설에 따른 조직운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번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일부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투자 사업 한 두 가지를 보충하는 뜻으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뿐인데 이번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전부 2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17억2,700이고 ,이번 추경은 요구분 15억4천4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7.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채무부담이 10억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내역은 을숙도에 분뇨해양 투기를 위한 기반 시설 26억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이 채무부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항별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관리분야에 기정예산이 150억6,100만원, 이번 요구액이 2억3,700,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환경위생관리분야에 15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림관리 분야에 기정예산이 11억7,700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나면 1억7,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방관리 분야의 기정예산이 5억5,000만원, 이번에 추경요구가 5억6,9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글래디스호 피해복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면 11억 1,9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 항목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만 기정예산이 49억3,900이고 금해 추경 요구액이 7억3,9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5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으로 발족이 되면서 인력이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규직 5명과 일용인부 2명하고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력증원이 됨으로 해서 각종 인부임이라든지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든지 책상, 의자 등 비품해서 2백 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의회와 관련한 각종 유인물 제작비용으로 2백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에 프린트 외 1종, 외 1종은 환경녹지국장실에 두는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 가지고 2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기가 2백 만원 가까이 되고, TV가 35만원 이렇게 해서 2백 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환경녹지업무추진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각 국별로 다 업무추진정보비가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녹지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잔여기간 5개월 분의 업무추진 정보비 2백 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해물질 배출 부과금 징수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징수가 되고 나면 각 구청에 교부금을 줍니다. 일종의 구청에 사무보조비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900만원을 요구하게되는데 금년 6월 2일 날 이후에 배출 부과금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900만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예산요구를 합니다. 다음에는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로써 시 본청에 방역차 1대와 상수차 1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에 에어컨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각각 1대씩 달 때 2백 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석대매립장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다음 쓰레기 매립장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민과 접촉도 해보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보비로 2백 만원, 정보비라하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백 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분뇨수거비 면제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4백 만원을 더 예산을 책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가 그 동안에 719명이 추가가 되고 수거료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4백 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분뇨 해양투기 기반시설공사에 당초 26억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을숙도 공사현장은 을숙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땅이 낮아 가지고 해일이 온다든지 태풍이 올 경우에 물가 호안을 보완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5m 길이가 160m 높이는 2m 정도로 올려야 될 입장이고 일부 전기, 수도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우리가 말하는 감전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기료는 기정예산이 5억 9,000입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게 된 것은 제 1처리장을 얼마 전에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그걸 단속 가동할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고, 완전히 시설을 못쓰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1처리장을 굳이 가동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분뇨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1처리장은 재래식 방법에 의하고 설치 년도가 73년도가 되어 가지고 처리비용도 비교적 많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분뇨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 1처리장은 가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5천 만원 남겠습니다. 다음에 브로와 2대가 되겠는데 이건 분뇨처리 시설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1천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구입을 하고 보니까 2백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구입이 되겠는데 무전기 2대외 1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장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무전기 2대 교체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옥외 치수 펌프 1대를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의 8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좀 올라 가지고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2대 100만원, 옥외치수 펌프 1대 인상분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용선 반출금 추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9,400인데 결과적으로 3,9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1처리장 앞에 말씀드린 제1처리장을 가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제2처리장에 가게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배로 실어내는 물량이 증가되고, 또 자연증가분이 분뇨정화조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정화조 청소 물량, 이것이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3,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1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은 완전히 분뇨를 100%처리를 해 가지고 인근 낙동강에 바로 방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제2처리장에서 하게되면 일단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을숙도의 자연분지로 운반을 해야됩니다. 배에 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뇨 용선 반출금의 물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처리장 관리동공사비가 1,5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평방미터 정도로 그렇게 계산한 결과 7,200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대신에 면적은 144평방미터 줄어듭니다만 그러나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1,500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보충을 하는 뜻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내 정원 조경용 수목 구입을 50그루정도 사철나무, 벚나무해서 심어야 되겠는데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당초 예산은 5억5,900인데 500만원 정도 보태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 하다가 부상자가 간혹 생깁니다. 치료비가 당초 예산은 200만원뿐이었는데 이것이 다 지출되고 200만원 더 얻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분야가 되겠는데 산림병충해 농약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이건 국비보조로 한겁니다만 1억7,700이 얻어졌는데 실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에 조직사방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래디스호 태풍 피해 산사태 피해복구, 전부 16개소에 13.89 핵타 5억6,700의 복구비가 소요됩니다. 전부 항구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억4,100만원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쭉 밑에 일일이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의 세항을 농기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3,500인데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중에 장비 수리비, 동력제초기하고 경운기, 분무기, 잔디절취기, 트랙터 등 이런 장비 수리비가 당초 예산에 2,400만원 올려놨습니다만 그 금액이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부족한 걸 마저 보충해 달라는 뜻으로 2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산화경방 장비 구입비에 4,8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동력펌프 8대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 유원지 관리 사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금강공원, 태종대공원, 성지공원, 대청공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관리사업소별로 동력펌프 2대씩 이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8대가 되는데 1대 당 가격이 600만원 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산화경방 공원 유원지 내 산화경방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다행히 산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원, 유원지 안에 절대로 산불이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산화경방을 강화하는 뜻으로 동력펌프 2대씩을 각 사업소에 배치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설치 2,800평 규모로 3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종대유원지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자유랜드라고 놀이터가 있고,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그것이 진작부터 태종대 유원지의 주차장부지로 고시가 되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주말에 한해서 승용차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너무나 많은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유원지가 꽉 차 가지고 꼼짝 달삭을 못할 정도로 차가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근본적인 공원 유원지 안에 차량출입을 안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 한해서 영업용 택시를 포함해 가지고 자가용 승용차는 전부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버스만 출입을 시키고 그 대신에 유원지 안에서만 뺑뺑 돌아다니는 관광버스 2대 내지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태종대 유원지 차량출입을 통제하다보니까 그 입구에 주차장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 주차장도 없이 차량출입을 막다보니까 너무나 교통체증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은 꼭 좀 마련돼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7억을 하면 공사를 해 가지고 3백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대청공원의 경우에 인건비로써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연가 보상일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100만원은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대청공원 속에 바로 옆에 있는 용두산 공원도 포함되는데 용두산 공원에 대한 숙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용두산 공원에는 직원숙식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으로써 무선호출기 1대와 책상, 의자20개, 이건 너무 노후 된 걸 교체 하는 거 이건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내 화단 및 녹지대 풀베기 작업에 인건비로써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케이블 보수에 당초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실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100m 구간은 할 필요가 없다하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부산탑, 이게 진로소주 계열에서 당초 시설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된 시설입니다만 그것이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 가지고 완전히 시가 관리하는 걸로 되고, 그 대신에 딴사람에게 그대로 공개입찰 해 가지고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종전에 관리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 소유 시설이 되다보니까 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우리 시가 지금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타워가 너무 오래 되어서 도색을 일부 했는데, 제일 꼭대기 부분은 굳이 도색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당초 예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지출하고 1,000만원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충혼탑 조명등 보수에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있었는데, 실제 등은 꼭 할 필요가 없고, 선로 200m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 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용두산 공원 안에 일부 석축이 46평방미터정도 이번 태풍 때 무너졌기 때문에 8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공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원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베내기 위한 동력톱이 2대 필요하고, 오토바이 1대가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합쳐서 300만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 인입고압 전기 수전설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고압개폐기 4종을 교체를 하는데 당초 전기관련예산에 500만원 더 추가소요가 되어서 500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급수전용 양수장 설치를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펌프 1마력짜리 1대하고 관을 390m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소, 공원 안의 체육공원이 있는데 화장실 급수시설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펌프1대를 설치하고 배관을 30m 하고 집수정 1군데를 설치하는데 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강공원이 되겠습니다. 금강공원 안에 상수도 시설 노후급수관 500m 구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5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금강공원 안에 당초계획에 1동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금강공원 안에 문화재 관리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구역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소를 짓자면 최소한도 20평 정도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지어야지 겨우 3,000만원가지고 13평짜리 지으면 오히려 품격이 떨어지고 보기가 흉하다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예산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들 업무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일부하고 다음에 글래디스호 태풍에 따른 산사태 복구비하고, 태종대 유원지 입구 주차장 설치비하고, 분뇨해양투기를 위한 기반시설 추가시설비하고, 이렇게 따지면 벌써 14억, 15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외 4,000만원 남짓 나오는 것은 주로 사무경비, 소소한 장비보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꼭 좀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시정홍보, 유공민간인에 대한 선진 외국의 시찰 기회를 부여해서 비교 안목재고로 금후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 여론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시정홍보 업무 활성화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활동비와 조직 운영에 관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예산은 기정 예산 11억1,000만원 입니다. 거기서 금회 추경은 3%증가한 3천 700만원으로써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세부내역은 관서운영비중에서 사무용품비, 비품구입은 공보관실의 책상1개 교환과 기자실의 철재옷장 1개 구입계산이 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신문 구독료가 저희가 지금 499부를 넣고 있습니다. 각 실 과에 전부다 공보관실에서 일괄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직제 개편이 의해 가지고 환경녹지국하고 수산관리국실, 시설계획과 등에 직제 개편 신설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구독료와 그 다음에 5월부터 중앙지가 1부에 4,000원에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방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액이 4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시정홍보추진 200만원은 공보실에서 현재 기업체 발행 16개 사보에 시정소식란 개설 등 홍보 통로 확충 및 부산 시보발행 관련 등에 공보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자단 해외시찰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진국의 대규모 특징적 프로젝트의 개발추진에 대해서 상주 기자들에게 해외시찰을 부여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신국제공항, 항만건설 등 금후 주요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와 시민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찰경비 3,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각 시 도가 89년부터 매년 시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출예산 규모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편성개요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보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40억3,070만원 보다 6.1% 증가한 469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 개요를 살펴보면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태풍 글래디스 이재민 구호 및 보조금, 지원금, 영세금 보조지원 확대를 위해서 편성방향을 설정 반영하였습니다.
첫째로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라서 8월부터 12월분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1억7,600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분 2억2,000만원의 87.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부조자 자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인상분 지원 경비 15억 580만원, 그중에 국비가 13억 6,8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풍 글래디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장기구호 5,238명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비 세대주 사망은 가구당 2세대에 대한 생계보조비, 주택전파가구 세입자 58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7억6,0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를 살펴보면 마약중독자 수용치료비를 1일 기준으로 해서 28,000원, 그 중에 10명 단위로 해서 1년 분 산정기준이 중독자의 감소 추세로 해서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의 49.2% 5,0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염병 환자 역시 입원치료비는 국비지원금 감소로 30만원이 감소되고, 보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트기 1대, 약품 보관용 냉장고 2대, 앰뷸런스 1대, 응급 세트 1대 구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비로써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추진비, 심야영업 시책추진우수기관 시상해서 3개구를 선정해서 포상금, 화장장 건립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89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비품비, 시약 및 초자기구대 구입비, 약품 구입을 위한 냉장고 구입 등으로 해서 1억9,9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렇게 볼 때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증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품 구입비, 국비지원예산인 이재민구호비, 영세민 보호지원 확대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릴 내용도 추경편성, 제안사유,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검토의견 등이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억2,700만원으로 당초기정예산보다 1.8%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국의 조직 활성화와 건전가정 의례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써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가 1,0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19개 육아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아동이 퇴소할 시에 자활자립 도모를 위해서 전세금으로 자립정착급을 4,500만원 추가 지원해줬고, 지난 6월부터 총사업비 25억7,800만원으로써 건립중인 연산동 소재 가정복지종합회관의 주차장 설치비가 3억5000만원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비에 2,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설수용 및 거택보호 70세이상 노인 세대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금이 1억100만원으로써 보사부에서 당초 책정한 노임보다도 81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담액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천1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의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금년도에 200쌍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 6월달에 140쌍밖에 하지 못해서 거기서 600만원이 삭감토록 되어있으며, 건전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해서는 5월달에 개최하는 청소년 기본계획 공청회 경비 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의 소양 교육을 위해서 도서 구입비와 회의용 의자, 비품비 해가지고 3천1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아동청소년회관의 업무용 차량을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 구입비가 900만원, 교생들의 우수 독후감 및 작품 모음집 발간집이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500만원 해 가지고 3,9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는 여성회관에서는 예식장, 꽃꽂이교실, 각종 이용 시설로 대여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 시설 보수 및 내부수리비 등으로 해서 1천 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억2,700만원 중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시설의 퇴소 아동의 자활 정착금 4,500만원, 노령수당 인원의 증가에 따른 부담비 3,000만원, 가정복지종합회관의 주차장 설치 시설비가 3억5,000만원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며, 삭감 액으로써는 장애인 이용시설운영 지원금이 1억3,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신증축비가 3,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요구액은 각단위 소관별 시설유지 및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 경상비로써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본 추경안 전액 반영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편성개요,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녹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7.4%증가한 22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 개요를 살펴보면 환경녹지국 신설과 환경인력증원에 따른 업무 추진비와 수당,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 태종대 공원 주차장설치 및 분뇨 해양투기 기반시설 보강돼 공원 유원지의 편익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편성방향을 설정 반영하였습니다. 첫째로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를 위해서 5억6,000만원, 태종대공원 주차장 설치비가 7억, 분뇨해양투기 기반시설 보강비가 2억원, 합계 14억6,800만원으로 총 증액분이 15억4,400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원 유원지의 화장실 및 시설 개보수와 산화 경방장비 구입을 위해서 3천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불요불급하고 개선이 가능한 보수비에서 1천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트기 1대와 기타 위생처리 관리소 및 공원, 유원지 관리소의 업무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서 사무용 집기, 무전기 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해서 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생처리소의 제1처리장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료 5,000만원의 감액과 동시에 분뇨용선 반출금이 3,900만원이 증액되고, 제2처리장 관리 등 확장추가비, 공사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수당, 비품구입비 등 필수 경비가 계상되고, 태풍피해 복구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원, 유원지의 주차장 설치 및 편의 시설 개 보수,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 분뇨처리 방식전환에 따른 비용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규모, 회계별 세출내역,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공보관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3,700만원으로써 당초 기정예산 11억1,000만원보다는 3%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비 10만원 신문구독료 인상 및 직제개편 신설에 따른 신문 구독료가 40만원, 기업체 발행사보에 시정 소식란 개설 또 홍보통로 확충 및 부산 시보 편집발행 관련 등 홍보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또 선진국의 대규모 특징적 프로젝트의 개발추진에 대하여 시찰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후 주요 시정정책에 시민 여론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기자단 해외 시찰경비를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시정 홍보업무 활성화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와 조직운영에 관한 필수경비를 계상 한 것으로 전액 반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다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1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까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건사회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에서 앰뷸런스와 응급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앰뷸런스와 응급세트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앰뷸런스나 응급장비를 갖춘다면 보건과가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앰뷸런스가 굳이 필요한 건지 응급 환자수송은 각 병원이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고, 또 112구급대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합니다만 보건과에서는 다른 장비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앰뷸런스와 응급세트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앰뷸런스라는 게 의료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앰뷸런스는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야간에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출동이 안됐을 때 시청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적인 재해나 구호사항이 있을 때 운송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응급환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초에 이 구급차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160만원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으면 연말이 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급차의 내구연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찝차로써의 구급차입니다. 지금도 찝차로써의 구급차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세트, 이 부분은 30만원 된 겁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앰뷸런스를 운영한다하면 각 구 보건소에는 물론 앰뷸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든 간호원이든 아니면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처치인이 있어야 앰뷸런스를 운영하는데 보건과에 그런 인원이 있는 겁니까
저희 보건과에는… 부산시 각 구에 보건소장을 지내셨고 또 보건과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 전문의와 결핵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 결핵환자를 지도하고 각 보건소의 결핵업무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내에 간호사가 세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실에 약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렇게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무실에서 앰뷸런스가 필요하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질문한 김에 사실은 시 보건과에 앰뷸런스가 있다 하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인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는 있고 소방서에는 연락할 수 있으되 시 보건과에 앰뷸런스가 있어서 시민이 급할 때 연락을 하라, 한번도 홍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기 확보를 한다면 철저하게 확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로 홍보가 안됐으면 별로 시 보건과 앰뷸런스는 이용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급한…
사실 행정 환자도 거의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고, 보건소에 연락해 가지고 즉각 즉각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면서 직원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3,549만원 정보비라 해서 8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비는 국당 신설된걸 그분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사용하는 건 어떤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판공비는 각종 행사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한거고, 정보비는 업무추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비로 소요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국장 한 분이 865만원을 1년에 쓴다는 말입니까
계장하고 과장하고 다 합친 겁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옥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장 건립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활동비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꾸 부지를 찾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어떤 정책적으로 자리를 하나 구해서 밀고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지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활동비만 들어서 되겠느냐 화장장 분산이용 자치단체 위탁금이 1일 기준 15구에서 14구로 변경됨에 따라 64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구당 밖으로 마산이나 어디로 가는데 경비가 640만원이 든다는 그런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철진입니다.
화장장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보비 문제는 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밀양하고 마산 2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부산 사체는 오지 말라는 인근 주민들의 시위가 있고, 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백만원 정보비는 그 주민들 그리고 인골 뼛가루 뿌리는 사람들 위로금,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찾아 가 가지고 양말 1켤레라도 사주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활동 추진비가 왔다갔다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조사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화장장 수수료 삭감 관계인데 이건 지금 현재 1구당 처리를 하는데 개인이 17,500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통상 부산시에서 하루 15구를 받아 가지고 마산에 12구가 가고 밀양에 3구가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약 3,800구가 화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삭감기준은 우리가 당초에는 15구를 잡아 가지고 이 예산을 냈는데 지금 9월말 현재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14구 정도밖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6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구에 640만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 심야영업 시책추진 우수기관시상이라 해가지고 3개 구에 해당되는데, 시상비가 39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1개 구에 약 130만원에 해당되는 시상을 한다고 본다면 사실심야 단속을 하는 과정을 저도 같이 구청 공무원들하고 다녀봤습니다만 시상을 주는 기준도 기준이겠습니다만 그 시상이 1개 구에 130만원이나 시상을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심야 범인성 유해업소 심야단속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시․도마다 해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이래해 가지고 전반기에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상금과 상패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는 1개 구만 선정을 했습니다만 1개 구만 하다보니까 사실 어느 구는 고생을 하고, 어느 구는 고생을 안하고 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우수 구 하나, 우수구 2개 구 이래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시상금은 최우수 구는 50만원, 우수 구는 3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거기에 시상이 다른 시상분야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위에 보시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추진에 겨우 2백 만원입니다. 그게 사실 심야단속보다도 시민생활에 가장 관심이 더 깊은 분야는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각 구를 총괄하는데는 역시 조금 뭔가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청 전체에 주는 겁니다. 구청 직원중 잘하는 직원들에게 줘 가지고 사기 진작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전체 다붙이면 몇 푼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나갈 때 여러 가지 자생단체의 회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협조하는 자생단체들의 노고가 더 큽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 질문하세요.
보건관리의 보건 의정 사업 중에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비가 당초 예상보다 5,000만원 가까이가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적에 특히 부산이 마약중독자가 상당히 심한 줄로 알고 있고, 제가 일반상식으로 아는 지하고 예산이 5천 만원 깎인 것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약중독자의 수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시책을 마약중독자 치료를 하는데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마약중독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1,932명, 89년도에 817명, 90년도 4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말 167명이었습니다. 90년도 8월말에는 332명이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167명 약 반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마약중독자는 지금 어디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직할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마약중독자를 시에서 적발해서 거기다가 입원치료 시키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의뢰를 합니까 검찰이나…
검찰, 경찰에서 검거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치료를 하는데 치료비는 국비에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마약중독자가 지금 사회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처벌을 받고 난 뒤에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정신과 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에 마약중독자가 오면 그것을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은거다 이 말씀이네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뢰한 환자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이지 마약중독자가 준건 아니죠 지금 추세를 보면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고무적인데, 1,800명이 3백 몇 십 명으로 밖에 줄었다 하니까 현실하고 예산하고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보건과에서 제도상의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는 걸고 짚고 넘어 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정관리에 보면 쟁의발생 예방해서 건전 노조지도 비로다가 그렇게되면 이번 예산까지 하면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전 노조지도를 위해서 참고로 그냥 묻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그 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쟁의라는게 상당히 복잡한 게 시에서 과연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게 때문에 다시 또 추경에 요구하는 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건 건전 노조를 육성하고 노조가 어떤 분쟁이 생기기전에 스스로 노조를 방문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약 등 서로가 의견을 집약하고 기업주 사용자의 의견을 중간에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활동 추진비로써 추산되어 있습니다. 관내 730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임금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노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지도를 나가는 것도 행정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저녁을 같이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간담회 비용입니까 3백 만원이 간담회 비용입니까 그리고 사실 간담회 하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시 대화를 많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 처음 얼굴을 맞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 세 번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역시 의견을 좁히는데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기계구입비 1억8천7백 만원 소요되어있는데 시험기계가 뭔지 기계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억8천7백 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88년 12월말까지는… 금년도 3월 26일 연구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부 12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래식 장비보다는 지금은 전부 첨단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특히 에이즈, 히로뽕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매스는 경인 지방의 국립과학연구소에서 하고 대전이남은 검찰과 경찰에서 전부다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매스란 질량 분석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시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저희들에게 대전이남에 히로뽕 검사기계를 무료로 배정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89년도 3백 건 90년도 8백건, 금년도에 2천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시매스 1대 가지고는 도저히 히로뽕 검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시매스란 기계가 어떤 장비냐 하면 주로 미량 유기오염 물질, 유기물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질의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 카본테트라 프로라이드, 산화염화탄수, 아키드아미이드… 이런 것을 전부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선 그 능력 가지고는 안되고, 1대가지고 히로뽕 검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8천 만원 짜리의 기시매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특히 마약은 부산시 아주 취약 지구입니다. 그리고 라면을 수출하려고 하면 일본 후생성에서 부산시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범검사 지정을 했습니다. 테아루라 하는 것은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안에 있는 무기물질, 특히 중금속을 검출해내는 것입니다. 테아루에 나가는 용기는 141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주된 예산추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생활보호에 영세민 보호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보면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보면 약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부산은 지방비 부담이 1억5천 정도가 되는 게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응접세트가 30만원 하면 전체적인 계수가 안 맞다는 걸 아셔 가지고 나중에 예결위에 넘길 때 계수 확인을 해 가지고 넘겨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300만원씩 전체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3백 만원이 맞습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계수 전체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300만원이면 이게 맞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 넘어갈 적에 잘못되면…
이은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윤식위원하고 질문이 거의 맥이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노정관리의 6억4,830만원이 책정되어서 6억4,730만원이 쓰이고 지금 추경에 100만원을 쟁의발생추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발생예방추진의 내용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6억4,830만원의 내역이 잘 납득이 안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추경에 100만원을 더 예산을 올린 것은 그 경비의 내역이 어째서 100만원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건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중에서 차량등록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축공사비가 10억5,083만4,000원이 들어 있는데 이의 부족분 300만원으로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설치하고 있는지, 또 설치한다면 어떤 활용방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정관리에는 6억4,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이중에서 보조금이 6억입니다. 보조금이 마린센타 건립비하고 그 다음에 노총에 장학금기금조성 3억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된 부분은 앞에 답변 드린 대로 활동비 100만원 부분 있습니다.
100만원이란 예산이 추경에 굳이 6억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이제 11, 12월 2달 남아있고 한데 1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목이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활동비가 연말까지 뭔가 부족해서 100만원 추경에 계산한 내용입니다. 6억의 돈에서 10만원도 다른 과목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액수로 봐서는 조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중에서 10억5,8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웁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은 자체 쓰레기 소각장인데 거기에 추가된 부분은 300만원 입니다. 앞에 기존 10억5,500만원은 전체 예산을 얘기한 거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어디에 이 소각장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가정의례에 보면 가정복지업무추진에 추경에 200만원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중에서 가정의례가 지금 가을에 또 요사이 정부에서 제2차 과소비 관계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제2 경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의례준칙의 확산 계몽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추진업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아예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에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삭감이 1억2,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이용 시설운영지원은 확대해야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은 거의가 복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내시가 올적에 시설보조는 50%를 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시가 오기는 우리가 그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뒀었는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 기금에 계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기금이 내려오면 시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 예산의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여기에 부녀복지관계 항에 보면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남아 돌아가서 아마 이게… 삭감되었어요 추경에
삭감 시켰어요.
자체 내에서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더군다나 부녀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텐데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간소화를 위해서 매년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그 동안 가정복지과가 구청에 생기고 가정복지국이 신설된 지 3년이나 되니까 일반적으로 구에서 합동결혼식이 생활화되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산에 200쌍을 했는데 그런데 140쌍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0쌍에 대한 신부 옷감이라든지 그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돈 몇 푼도 유용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녀복지문제는 합동결혼식 시키는 그 옷에 대한 비용만 충당하는 겁니까 다른 부녀문제에 대한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합동결혼식만…
그건 아니고, 전체부녀사업에 대한 예산은 차질이 없이 당초 예산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합동 결혼식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신청 들어옴에 따라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8세 이상의 아동이 퇴소할 때 자활자립 도모를 위해서 전세금으로 4,500만원이 추가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 이것이 얼마 꼴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90만원입니다.
1인당 90만원,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나갈 때 90만원을 받아 갖고 정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안되지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보사부에서 올해부터 계상이 되어가 지고 40만원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아이들이 18세 되면 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사회로 나가게 되면 취직을 해가 가더라도 옷 한 벌이라도 돈을 몇십 만원 줘야 되고, 원장님들이 돈이 있어서 많이 뒷바라지 해주면 모르지만 그러한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단에 격려의 뜻으로 5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사부에서 4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9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18세가 되어서 나갈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회적응이 상당히 빨리 돌아갈 건데, 형식적인 90만원보다도 실제적으로 애들이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90만원 해 가지고 생색만 내고 내보내면 그 애들이 나가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잘못하면 나쁜 짓을 배우게 되는데, 이점 정부에서 또 부산시만이라도 좀 잘 애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90만원 이상 돈이 줄게 없으면 어떤 특정인이나 사회나 이런 기업체에 취직을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을 취직을 다 시킵니다. 취직을 다 시키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백만원 주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을 보면 대다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아마 지방비 부담 때문에 추경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경직성 위에 더 경직성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에 53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원래 300만원 되어 있는데, 요새 시설종사자들이 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자 특수시설의 인건비라든지, 그외 뭣이 조금 나갑니다마는 아동시설에는 사실 참 없습니다. 그래서 보모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원장님들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종사자의 격려의 뜻으로 300만원 했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볼라 하더라도 도저히 예산이 안돼요. 그래서 700만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국내에 합니까
국내에 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지도자급 몇 명만 가까운 일본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라리 장기 근속자나 모범 근무자 등으로 해 가지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52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청소년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이란 것은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시책의 변화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연초에 이걸 요구를 했는데 안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회관은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을 각별 9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은 지난 7월에 마쳤습니다. 2차로 10월 15일부터 2차 교육을 실시하려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있었습니까
기정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차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가 1년에 2번을 합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했을 때 1회만 인정을 해주고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직접 40명을 교육시켜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녀들이 각종 가정복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견학을 한번 시켜보면 지난번은 광양만 제철공장을 견학시켰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교육은 계속시켜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료수준이 20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모보다도 더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형식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증액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본 예산 하실 적에 과감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올려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건데 529만원이 나와 있어서 왜 당초 이걸 안하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러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노인 활동비 지원추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노인 활동비지원이란 것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이란 것은 연초에 노인복지법이 노령수당 지급이라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시설에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과 그리고 집에 있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중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월 1만원씩의 활동비,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5세가 아니고 70세입니다.
그것도 법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 예산을 보면 사실 시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다 국비의 지원되는데 대한 시비의 의무부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 다루고 어쩌고 할 것도 없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부산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예산을 하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해당되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장님이 과감하게 부산시내에 산재한 예식장이라든지 과소비의 요인인 부분은 계속 사업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수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내무부소관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회교육부분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2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6,000만원의 내용은 물론 내무부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건전생활 지도차원에서 동네체육시설이라 하지만 동네에 보안등 하나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복지시설 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여기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련이 전연 없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체육지원 기금으로 내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자치구에다가 맡기면 자치구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시설에다가 보수라든지 기구 수선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진흥 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동복지하고는 관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및 간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어떻습니까 식사를 한 후에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환경녹지국하고 소관이 남았는데, 환경녹지국은 신설국이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는 것 같애요. 공보실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 20～30분이면 끝나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관리에 보면 생보자 분뇨수거료 지원 추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추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반사회에 거택, 생보자라든지 또한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보면 분뇨수거를 위해서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청소 티켓이라고 합니까 그걸 줘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전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쪽에는 옛날에 수거료가 얼마 되지를 않았고, 또한 농사를 짓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자체처리가 되고 했는데 요즘 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 쪽에 이 분뇨수거 관계는 무슨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도 역시 생보자들이거든요.
폐기물 관리과장입니다. 생보자하고 거택보호자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도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358만원하고 이번에 임대주택 711세대…
이 관계는 복지시설운영비 보조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운영비라는 건 거의 없는 거고, 앞으로 추경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나 고아들이나 장애자들도 전부 생보자들이니까, 그런 개념으로써 계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없다 하니까 제가…
이윤식위원입니다.
분뇨해양처리기반 시설 공사를 하는데 보완 보강을 해서 2억을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기를 기이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을숙도 지반이 낮아서 보완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입찰을 한다면 현지 설명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을숙도가 지반이 기이 낮은걸 알고 공사 입찰을 했을 텐데 이렇게되면 입찰과 새로 추가로 투입되는 2억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이 업자가 현장을 보고 이 지반이 낮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을숙도 설계를 한때에 용역회사에서 기준을 셀마 강풍 때 피해를 입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아무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더 강한 해일이 온다든지… 거기서 2m 더 높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하자 이래가지고 추가로 입찰…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이번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글래디스가 안 생겼으면 그대로 하는 건데 그 얘기입니까
이번 글래디스 때는 거기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셀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높여야 된다고…
글래디스 오기 이전에 더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을숙도 지반이 낮은 것은 다 아는데 알고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한 건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거죠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보면 제2처리장 관리동 공사 추가라 해가지고 약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관리동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2처리장 기능이 호기성처리기능인데 관리동은 그 기계가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협소해서 이번에 늘리는…
다른 건축물보다도 특수공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달리 건축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특수성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144평방미터를 건축하는데 총 예산이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건축비가 270만원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을 봤을 적에 건물을 짓는데 특수한 기능을 건물이 아니 다음에는 이렇게 평당 가격이 270여 만원 돈이나 들어야 되는가 요즘 건축비가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별한 건물이 아닌데 어째서 평당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가 평방미터당 약 60만원 이상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40만원을 보고… 이번에 61만원인가 설계를 한결과 61만4,000원인가 추가로 했는데…
평당 60만 4,000원꼴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144를 곱하면 8천7백만원이 넘습니다. 2,500만원은 시설 부대비로 2,500만원이 더 얹혀져 있고, 그래서 합치면 8,700 더하기 2,500 이래가지고 1억1,200이 됐는데…
건축비가 아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차이는 집니다. 일단 입찰에 붙여보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일단 계상은 평단 200만원 정도 잡아봐야 안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윤식 위원 말씀에 분뇨해양처리 시설을 하는데 지금 을숙도에 분뇨를 붓는 그 자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어디 옆에 하고 있습니까
남쪽 바로 옆입니다.
시설준비는 다 됐어요
현재 그 자리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공사는 하고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겁니다.
시설을 연말까지 마친다고요 그리고 분뇨 용선 반출금이 3,9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분뇨용선반출금이란 무엇입니까
짐푸는 그 자리에서 하단 쪽으로 파이프를 내놨는데 배에 실어 가지고 일웅도 쪽으로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분뇨를 전처리한 걸 일웅도까지 실어 갖다 부으면 분지로 흘러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로 싣고 들어가는 운반비입니다. 배용선비입니다.
태종대 유원지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닥을 아스팔트로 할 때와 시멘트로 설치할 때와 차이가 날줄로 생각하는데 어떤 주차장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이쪽에서 들어가자면 오른편이 됩니다. 자유랜드라는 놀이시설이 있고, 바로 옆에 그 위치에 2,800평 정도 됩니다만 상당히 현 땅이 도로하고 낮습니다. 위치가 낮아서 성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토를 많이 하고 성토하는 흙 값이야 별로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옹벽을 쌓아야 되고, 성토를 해 가지고 옹벽을 쌓아야 되고, 다음에 포장을 해야되고, 다음에 그 자리에 지금현재 매표소가 있고, 변소가 있습니다. 매표소와 변소도 이전을 해야되고, 또 안쪽에 동네가 있습니다. 매표소와 변소도 이전을 해야되고, 또 안쪽에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만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저희들이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하천이 있는데 350m 정도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용이 그래서 복개하는데 2억6,700이 들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옹벽을 쌓고, 옹벽의 높이가 4.5m정도 되고, 길이가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50평정도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수한 주차장에 4억 3,280만원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저희들이 어림 잡아서 해본지고,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곧 설계를 하게되면 조금 돈이 남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주말이면 태종대에 차가 3,000 여대 출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6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평지 계획입니까
평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좀 하더라도 주차빌딩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3,00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300대 주차장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쪽에 먼저도 잠깐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대편 쪽에 7천평 정도의 밋밋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요전에 말씀하신 거는 반대편 쪽에 주차장을 할려면 55억이 든다.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55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반대쪽에는 당장 내년에도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거의 불능입니다. 거의 불능이면 기이 평지 주차장 여기에 짓는 3백대라면 2, 3층 정도로 올리면 8백대, 9백대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시계획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되는지 저도 정확한 판단은 안나옵니다만 금년에 주차장을 만들 이 자리가 앞으로 도로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계획선에 들어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에 그래서 먼 장래로 본다면 주차장 이 자리에 구조물을 만드는 건 부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층, 3층 올려놓으면 나중에 뜯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문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차 처리장 관리동 공사비가 평당에 200만원 든다는데, 관리동이 특별한 시설이 안 들어가는 공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고 정도로 보는데 시설물을 덮는 창고 정도로 보는데 평당 2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관청공사의 경우는 200만원 정도 보통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만 건축비가 올라도 가정집 모양으로 공사…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 중에서 태풍 글래디스호 산사태 복구비로 조림 사방사업비가 5억6,754만8,000원으로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는 건설 위원회의 치수사업과 재해 대책비가 추경에 874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수사업의 대책비하고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추경에 반영한 조림사방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태 풍글래디스 복구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건설국에 얹혀있는 예산은 글자 그대로 대단위 토목사업으로서 복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예산이고, 저희 환경녹지국의 조림사방 관리분야로써 얹힌 5억6,700은 사방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토목사업하고 산출기초가 달라 가지고, 1헥타당 1천5백 내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예컨대 먼저 번에 글래디스 강풍 피해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항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서 금정구 서4동 청송암 부근 산사태지역 그것도 크게보면 산사태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단위 토목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27억이 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토목사업으로 하는 거는 치수사업으로 건설국 소관으로 얹히고 여기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고해서 사방공사 방법으로 복구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얹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라는 말씀이네요
예, 크게 보면 복구비에 포함되지만 항목은 별도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의 위생처리장 운영비 추경안중에서 제2처리장 관리동 공사 및 추가가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전량 해양투기를 키로 한다는 내용과는 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다시 증설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자료에 의하면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으로 실시되는데 왜 또 증설을 해야 됩니까
해양투기를 하더라도 그걸 그냥 예컨대 수집한걸 바로 배로 실어 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 처리를 합니다. 분뇨 속에 섞인 여러 가지 각종 이물질, 분뇨 외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그러한 전처리를 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이 시설은 오히려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함으로 해서…
전체량을 해양투기 하는게 아닙니다. 부산이 현재 분뇨처리시설에서 하는게 하루에 1,200㎘해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처리장은 화학처리입니다. 1처리장도 화학처리인데 1처리장은 금년에 없애고, 1처리장을 없애는 대신에 해양투기 하는 전처리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분뇨량이 한 2,000㎘되는데 그 중에 1,200은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 800정도는 종전방식으로 그대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처리장은 아직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죠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보도될 때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을숙도에 전면 해양투기하고 되어있게 때문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극히 허술하다는 것은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부산에 주거지역이 3곳, 상업지역이 2곳, 공업지역이 2곳 모두 7개 지역에 자동 측정기만 설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성비 자동측정기의 경우에는 덕천동에 부산지방 환경청 옥상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죠 감전동이라든지 장림과 같은 공단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 영등포 문래동에 대기오염 자동 전광판을 하나 만들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다음 예산에는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해서 8월 10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잘 검토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녹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간부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관서당경비 추가에 보면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문 구독료 인상분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직제개편 및 신설에 따라서 4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 신간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이 환경녹지국하고 수산관리국, 시설계획과만 생긴게 아니고, 부산시민이 다 알고있는 시의회가 생겼는데 시의회에 대한 신간을 넣어주겠다는 생각을 전연 안하고 계시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안하겠나 생각하고 또 사무국에서는 공보관실에서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에 적어도 의장단실이나 상임위원장실까지는 지방지는 물론이고, 중앙지도 가능하면 몇 부를 넣어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가능하면 올려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당초에 저희가 별도로 이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1백만원을 요구를 한 모양인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과정에서 의회운영에 다한 관서당 경비로써 이게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대충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6개 상임위원회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하니까 대체로 연간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5부 해가지고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 22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저쪽에서 안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우선 넣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가능하니까 예산과에 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넣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자단해외 시찰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굳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란 것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천재지면이라든지 이런 경우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시찰도 가야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있는 연중 행사였더라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지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작년부터 내무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해외견문을 넓혀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새로운 항만시설 이런 것이 처음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미리 견학을 갔다오고 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견학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금년에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당초에 예산을 각 도 공히 전부 얹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건 의회에서 하도록 내무부가 당초에 각 시․도 공히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에서 일부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기타 광주, 전남 등지에 되고는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공보관 및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4개 실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들으셨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경직성 경비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환경분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특별히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시의 제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 토론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뭔가 여기서 통과를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하고 나서…
일정을 모두 마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時 44分 會議中止)
(15時 0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각 실․국 분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교 상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심야영업 시책추진 우수기관시상에 대한 각 구당 60만원씩 18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환경녹지분야에 방역차 살수차 에어컨 구입은 계절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원하므로 삭감을 요하는 의견이며 가정복지국 소관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이 많으므로 조정하시고, 박정진, 권태망 두 예결위원께서는 상기 각 분야에 걸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숙지하셔서 창조력 있는 청지기 정신을 발휘하여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원만한 예결 위원회가 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들께서 보충답변이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 제2회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수정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金恩淑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公 報 官
社 會 課 長
衛 生 課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廢 棄 物 管 理 課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車貞浩
李末善
全 晋
李燦秀
李碩雨
金喆珍
朴勝振
孫炳奎
裵基哲
千金準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1-01 |
| 2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7 |
| 3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5 |
| 4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4 |
| 5 | 1 대 | 제 6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2 |
| 6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0-18 |
| 7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7 |
| 8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5 |
| 9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4 |
| 10 | 1 대 | 제 6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3 |
| 11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1-10-19 |
| 12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1-10-19 |
| 13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4 |
| 14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0-13 |
| 15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2 |
| 16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2 |
| 17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2 |
| 18 | 1 대 | 제 6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0-12 |
| 19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0-14 |
| 20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0-11 |
| 21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0-11 |
| 22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0-11 |
| 23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0-11 |
| 24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0-11 |
| 25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0-10 |
| 26 | 1 대 | 제 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