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신 시간에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옵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개원 이래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추경예산안이지마는 태풍 피해 복구비 등 경직성 필수 경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 정기회를 앞둔 이 시점이라서 이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수준 높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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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담당관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구조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획관리실 예산과 시 전체 예산으로써 집중관리하고 있는 각국 개발사업의 일반재원이 지역개발 예산 특별회계 지원금, 재 지출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2,699억 5,200 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35억 800만원, 특별회계 264억 4,400 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금액은 57억 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억 7,300만원 중에서 순수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 순 증가액으로 5,200만원으로써 기획, 예산, 투자, 법무, 전산, 통계 관리 및 산하 사업소인 건설 시험소 운영예산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추경편성에 내용은 그 동안 인력기구 보강과 지자제 실시이후에 당면 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 증가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일반 지역개발 등의 기정예산은 753억 8,000만원으로서 금번에 일반지역 개발에 59억 9,400만원을 증액했으며, 제 지출금 700만원, 예비비 34억 6,600만원은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항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은 관서운영비 등 총 9,200만원으로서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 1,300만원, 각종 보고서 등 경상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5,400만원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500만원 등입니다. 예산관리 분야 추경예산안은 모두 2,700만원으로써 각종 시책보상금, 이것은 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1,000만원으로 편성지침서 유인물, 예산 실무 작업 추진 및 행정장비 구입 등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투자심사업무 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법무 관리 추경예산안은 4,400만원으로써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 증가분 입니다. 전산관리 중 삭감 1억 4,400만원으로써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 증가분 입니다. 전산관리 중 삭감 1억 4,800만원은 내무부의 행정전산망 추진지연에 따라서 연 내 집행이 불가한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전산업무와 거기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통계관리 등 업무에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험소 운영에 사업용 시험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은 토목 시험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노후 시험 기계를 교체하고 또 신규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 전체 예산으로서 집중관리 일반 개발 추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의 당면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개발비에 59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400만원은 91년도에 지원해야 할 54억 5,400만원 중에서 기정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잔여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지출금은 90년도 국고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수해피해 복구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34억 6,600만원을 삭감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그래서 고정부채 수입과 잉여금 수입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부채 수입은 지역개발 공채발행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써 기정예산 91억 1,300만원에 이번에 연말까지 공채소화를 계상해서 추가로 24억 6,800만원을 발행을 해서 총 115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 순 세액의 잉여금의 10%를 지원을 받아서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기정예산 44억원으로 9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차익분 7억 3,2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아서 총5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64억 4,400만원에다가 금회 추경 32억원을 합해서 296억 4,4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기정예산 264억 4,400만원보다도 32억원이 증가된 296억 4,400만원으로써 추경내용은 기금 융자금 20억원 공채발행 예비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을 설명 올리면 기금 융자에 있어서 당초에 상수도 정수시설예산 및 개량 사업에다가 백억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서 상수도 요금이 16.8% 인상됨에 따라서 자체 재원충당이 가능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에서 용지난 해결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의 용지 보상비의 일부로 100억원을 융자토록 했습니다. 20억원은 지하철 1호선 4단계 건설구간인 낙동강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사하구 괴정1동, 송방도로 개설 사업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출 예산의 1%를 확보토록 되어 이는 예비비는 금회 추경에 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의 일용인부 예산 100만원은 금년 초에 노사협의에 의한 일용직원에 연, 월차 수당은 계산한 것이며 이것은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 제안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은 2,435억 8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1%인 25억 7,300만원이 증가된 2,460억 8,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 각 분야별 검토 의견과 총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으로서는 다소 예산 담당관님의 말씀과 중복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뜻으로 예산서의 세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과 기획관리 분야에서 기획관리 부분은 기정예산이 35억 5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부분은 기정대비 2.6%가 증가된 9,200만원입니다. 첫째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 첫째로 인력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 등 증액분이 반영이 되었고 또 기획 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감사실의 여러 객실별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예비비, 급양비등의 관서당 경비가 반영이 되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 수첩제작에 있어서 시 산하 전 공무원 휴대용 수첩 제작분을 반영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정 업무 보고서 91년 주요업무 계획심사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사무 목록집 발간분이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시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단위 사무 목록집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발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정의 연구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시책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의회 업무경비와 관련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추진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정 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학술세미나 경비 외에 추가분이 반영된 시정연구 학술세미나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시의원 초청간담회 비용 2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 2,500만원 기타 경상비 5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통합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0억 6,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시정, 시책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은 기정대비 17.7%가 증가된 1,6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작업, 사무실 임대료 삭감분 예산편성 전산화 장비 등 기타 경상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넷째 투자 심사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1억원 이었으나, 금회 추경부분은 기정 대비3%가 증가된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업무 및 투자심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각종 투자심사 업무의 설명을 위한 간담회 비용의 추가분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법무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18억 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은 기정대비 2.3%가 증가된 4,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정소송증가에 따른 소송비용분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전산관리부분은 기정예산이 7억 6,0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은 기정대비 18.7%인 1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행정전산망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의 취득이 예정기간보다 늦어지므로 인해서 미리 계상 되어있던 시설장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공공 요금 등의 계상분이 삭감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통계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이 9,5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은 기정대비 3.1%가 증가된 3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종사원 급식비, 상주인구 조사원 간담회 비용 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시험소의 운영부분에서 기정예산이 4억 5,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은 기정대비 6.1%가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토목용 시험에 필요한 기본장비로 토목 시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11종 21점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시 통합집중관리 행정인데 예산 담당관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출금 예비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통합검토예산으로서는 전반적으로 기구 및 인력 보강과 지방자치제 실시 등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사전 예측 가능한 것을 당초예산에서 반영치 않고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총괄적으로 보면 첫째 기획관리 부분에 있어 관서 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는 각 실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이므로 업무추진과정에서 항상 부족하지만 전 부서가 거기에 할애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 법무관리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증가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셋째 건설 시험소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장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문제로서 각종 유인물 제작이나 업무 추진에 관련되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는 생략하고 부문별로 세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 예산검토 부분에서 차입금 2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0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미계상분 6억 7,160만원과 91년도의 일반회계 출연금 미계상분 6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3,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기금의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 세액의 잉여금 10%가 출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융자금이 총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융자 1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하구에 20억이 융자가 되고 그래서 12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융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백억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20억이 증액이 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검토 의견으로서 세입 예산 부분에서는 첫째 지역 개발공채의 추가발행은 공채소화의 형평성이나 지역개발 기금의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나, 별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안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의 추가 반영은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당연한 적립사항이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금 융자금에 있어서 보면 첫째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사업의 융자에 역시 지방채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둘째로 구청 사업 부분에 대한 융자는 대상사업의 적정성이나 투자 효과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시면 두 세분 정도 여러 사람이 일괄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신청해 주십시오. 설명이 너무 일사천리가 돼서 아마 위원님들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말씀이라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기탄 없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말씀대로 빨리 보고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본 위원으로서는 몇 가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구의 51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자치구의 51억을 배정을 할 때는 그 자치구에서 필요한 주민의 숙원 사업에 필요하기 위해서 51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숙원 사업보다 더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을 때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부산시에서 18억 내지 근 20억의 가까운 행정소송비용이 들어갔는데 추경에 4천 3백만원이 더 들어 간다함은 공무원들의 그 동안에 자세가 명확하지 못했다 소위 말해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그 직무에 충실했는가 아니면 태만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해보곤 합니다. 대충 두 가지만 우선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비비가 당초에 77억이 됐다가 몰론 재해 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책정해 놓는 것이며 또 예비비의 용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싶고요. 또 예비비를 지금 추경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42억을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되는 건지 알고자 합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거택 보호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생활 보호자라든지 거택 보호비는 더욱더 증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려운 부분들을 더욱더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우선 듣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숙원 사업 51억은 아마 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추경 증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공무원이 연찬을 충실히 하면은 소송에 패소하는 일은 없을 건데… 저희도 연찬을 합니다마는 하도 요즘 주로 소송 패소되는 것이 주로 도로부지가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소송하게 되면 패소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이 문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77억인데 34억을 사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전체 예산에 몇 %인가, 저희들의 전체 예산의 1%가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예비비라 하는 것이 재해라든지 천재지변, 기타 당초예산에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일일 때는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말이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불과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년 말에 그러나 또 어떤 무슨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얘기치 못한 사고발생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거택 보호비 삭감에 대한 것은 실무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 보호비 삭감은 이거는 국고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조된 규모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러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 정리한 것 뿐…
김화섭위원입니다. 예산이란 항시 어떤 예정된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추가가 필요하다든지 또한 그 삭감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다만 이 내용의 유인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특히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취급하는 주무 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이런 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선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개념이 가장 투철한 부서가 기획관리실 산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것은 비단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명이란 언제나 우리 의회의 어떤 심의 이전에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정신이 이미 기초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의 이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계상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희 의회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심의가 종전에는 지방의회 기능을 내무부 장관이 대행했기 때문에 추경을 내무부에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이 예산심의 건이 부산시 의회에서 추경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경을 다루는 위원들의 입장이나 또한 이 예산을 추경을 제출한 행정 공무원의 입장이나 종전의 내무부 심의는 역시 전문적인 공무원에 의해서 다루어졌고 이번 추경은 의회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더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가져서 예산을 심의를 했고 또 의회는 처음으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은 의회도 우리가 공부하는 앞으로 겸허한 공부하는 자세로서 하나하나 연찬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들도 이 예산을 과거의 내무부 공무원에게 심의를 받는 그런 자세를 떠나서 좀더 겸허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걸 잘 부산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예산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본예산 또는 금번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의회는 위원회의 우리 정신에 대한 자세,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과거에 예산을 내무부에서 심의 받던 그 때의 자세,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세항 내용에 보면은 시의회 업무협의 이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의 업무협의추진, 또 그 다음에 시의원 초청 간담회 200만원 실지로 금액은 초청 간담회 200만원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다만 의원 초청 간담회의 판공비적 성격인지 초청 간담회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유인물을 제작하는 그런 자료에 대한 그런 서식에 대한 제작비용인지 실지로 시의회가 생겨 가지고 이 업무에 있어서 서로 이제 의원과 공무원간의 대화가 좀 원활히 나눠지고 서로 공동으로 부산 발전을 협의해야 될 마당에 있어서 2백 만원이라는 것이 지극히 적지 않느냐 이왕이면은 좀더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은 옳은 간담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전에 충분한 자료, 충분한 어떤 여러 가지의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서로 진지한 간담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과연 200만원 가지고 옳은 간담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의문되구요, 그 다음에 시의 업무 협의 추진이래 놓으니까 의회의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협의에 천만원 이외에도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것을 시의회 업무협의 이래가지고 바로 이것을 노출시켜도 상관이 없겠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편성상 기술적인 문제로써 지적이 안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용 시험장비구입입니다.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 점만 구입을 해도 요새 고가의 장비라는 것이 실지로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험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하는 것을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러분도 처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이니 만치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었다고 개괄적으로 보고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은 보충 질의 아울러서 일괄 받고 답변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안 계시면 김화섭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 업무 협의추진해서 저희들이 그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목적은 긴밀하게 우리가 시하고 의회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심 행정 기능을 기획관리실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의회의 개원되는 첫해고 또 결속이라든지 향후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대충 의원 51명하고 시간부 20명해서 그래서 2만 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177만 5,000원 현판, 기타 부대 경비 한 22만 5,000원 이래해서 2백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장비는 그 토목 시험소에서 필요하는데 요게 이제 신규로… 몰타형틀자동뷰렛, 그 다음에 디지털 변형 측정기 그 다음에 CVR 시험기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고밀도 시험기 이런 것도 있고 대체 구입하는 것도 건조물 교반기 아스팔트 몰탈혼합기 전기몰, 시료 보관, 냉장고 항원 수조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 이외에도 대체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질의 내용에는 그 시의회 간담회 뭐 의회라는 이런 것을 실지로 이제 언론에서 의원들 초청해 갖고 간담회를 할 수 있고 이 의원들의 접대비가 필요 할 수도 있는데 일반 판공비적 성격으로써 그냥 그게 가능한데 꼭 의회업무 협의추진, 의회 초청 간담회, 이렇게 명분을 해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2백 만원을 갖다가 꼭 의회라고 이렇게 명분을 달아야 옳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정시책 보상금 1,000만원하고 부산발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시책보상금하고 부산발전업무, 추진업무 2,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업무추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산발전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상금 천 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풀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예산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보상금은 민간인이 우리 시정업무수행을 하는데 동참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은 민간인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다른데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 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인이 시정업무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산발전업무추진은 부산 전체 우리 4백만 시민을 위해서 발전하기 위한 어느 그런데 필요한 자본인가 아니면 부산발전기획단 이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발전 기획단이 아니고 지금 기획관리실 기능이 지금 부산발전업무를 거의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시행하는데 드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허례허식이니 과소비풍조, 과연 천 만원이 필요할까, 3개월 내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실장님 이 천 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옳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일을 좀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섭외 하는 게, 대학교수하고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각급 기관 이런 단체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 해서 이런 조그만한 그걸 얻어 가지고 그 때 마다 이걸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여태까지 해온 중에서도 내무부 심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도 사실은 이런 뭐 돈이 좀 적으면 전혀 활동이 어렵습니다. 제가 봉급 받아 가지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도움을 받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거는 조금 도와 주셔야 저희들 일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여기에 세세한, 조그만한 수정을 가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회의실에서 앞으로 한 5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고 총체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는 그 전체 질의, 답변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제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자체감사활동강화와 또한 공무원 비위 등 진정 민원처리와 만전을 기하고 시정 화재요인의 예방 및 시책 추진에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을 하며 공직 기강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감사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상경비로 6,600만원이며 금해의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부세출 내역은 관서 운영경비 300만원, 경상경비 500만원으로 총 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은 금년 8월 1일부로 감사 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었고, 또 조사 2계가 신설되어서 이 기구확장에 따른 소요예산인 경상경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서운영비 300만원 경상경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00만원이 됩니다.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그 올바른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감사실에서는 1만 5,000여명의 우리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단출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300만원 중에서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지금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외 수당, 증원된 5명이 하루에 한 달에 25시간 해 가지고 한 시간 시간외 근무 수당이 1,4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6만원이고 정액 정보비 직원이 5명 증원됐는데 3만원씩 정보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75만원 이렇게 해서 백 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비품 구입비가 거기에 2백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캐비넷 6개, 책상 6개 해서 720만원 그리고 문서 분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각종 정보 자료라든지 비밀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문서가 나가면 이것이 여러 가지 보안을 해야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분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대 하는데 한 대가 68만원입니다. 여기서 136만원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중앙기관이나 또한 각종 그 사정기관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 정보비, 감사라든지 조사 활동하는 이 활동 추진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용호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분은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항 중심의 검토는 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통합검토 예산으로서 대체적으로 기구 및 인력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및 감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며 그 감사 및 조사 활동 추진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중앙 기관과의 협조나 시정 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사업 추진비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역시 전과 동일하게 일괄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800만원 예산이라는 이것은 심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에 부산 공무원의 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냉정히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400만 시민은 뭔가 피부로 달라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실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인 행정 체제로부터 의회가 생기고 51명의 위원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이래 내놨는데도 실지로 어떤 민원처리라든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부산시민의 여론입니다. 실지로 제가 전번 감사실장이 부임인사차 본 위원회에 출두했을 때 실지로 청빈하기로 전국에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부산공무원의 많은 여러 가지 복무자세에 큰 새로운 물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고 저는 예산을 했습니다. 물론 시일이 일천하고 변화란 물결이 금방 눈에 나타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오로지 이것은 본 내무 위원회하고 감사실이 비용이 시민에게 대한 어떤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어떤 함수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민원창구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이 공무원의 기술공무원의 자세가 또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이런 여론이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양대 다른 특히 이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이냐 진정으로 400만 시민의 공복 관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본 예산으로서는 좀더 공무원 교육원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감사실이 기강 확립을 위한 대체 예산 부서로서의 어떤 감사라는 이런 수단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근원적인 정신자세, 정신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신년도 시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시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게되면 동구가 변하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내정에 있어서 특히 부산 시정에 있어서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자세에 있어서는 너무나 전근대적인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는 개혁을 위한 자신들의 변화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랜 감사에 종사한 감사실장이 새해에는 획기적인 부산은 뭔가 달라졌더라 부산의 민원창구에 가니까 뭔가 달라졌더라 부산의 위생업무에 대한 어떤 위생공무원 감사원의 자세는 이렇게 달라졌더라 이런 것이 부산부터 한번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 일년 총예산이 총 해봐야 7,400만원이다. 이 7,400만원을 놓고 볼 때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위에서 돌아가는 상황, 또 시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때 과연 우리 부산시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는가하는 의아심을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얼마를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지금 예산으로서는 감사나 감독이나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현재로 봐서 부산 전체 공무원을 놔놓고 볼 때 7,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 감독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는 그런 편제에 의해서 감사실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부정이 있는 것을 캐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전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실장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요번에 더 예산을 이번 기회에 92년도 돌아오는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보충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밝은 공무원의 상을 진작하는데 노력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추경 총예산이 7,400만원인데 그 내역에 관서 운영비 3,400만원 경상사업비에 2,300만원하고 나면 5,700만원 이상이 되고 그 나머지 1,700만원의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계상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고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분 위원의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께서 지난번과 이번에 격려의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선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위생 부서라든지 건설부서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가 업소,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걸 감독, 또 예방, 지도해야 할 책임적 위치에 있는 감사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와서 2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쭉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또 지금까지 왜 이러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존경을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쭉 생각하고 또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동안에 우리 각 구청의 건설담당 국장들 또 담당과장, 계장들은 우리 시본청에 전부 불러놓고 제가 한1시간 반정도의 교육이라한거보다는 좀 안 됐습니다마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해야할 자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느낀 바로는 이것이 오래 동안 그 몸에 습성화되어 왔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도 지난번까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공무원 그만두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직자가 처음부터 자기 자세,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또 국강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자기의 책임감을 다 인식하질 못한데서 와있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과 우리 공직자가 결탁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만큼 자꾸 안 되는 것을 부탁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공무원들이 말려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되는 일은 아무도 민원이 발생 안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이라든지 항상 민원이 발생되게 되고 또 공무원과의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쭉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성에 젖어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로 고쳐진다는 것이 상당히 참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속화 시켜서 빠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모든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우리 창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인허가에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우리 시청의 거울입니다. 바로 또 국가의 얼굴이고 거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시 공무원 1만 5천 여명의 모든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도와드리고 무엇을 한다면 늘 감사히 생각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믿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무단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번에 다음에 교육원의 예산 심의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을 교육적인 측면에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말씀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외 위원님들은 저희 감사 부서와 함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많은 지도와 후원을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지금부터라도 내년 새해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계획에 한번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각 이번 우리 감사실의 하나의 명분으로 이 기구로만 되어있지 않겠느냐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공복으로 봉사를 하고있는지, 없는지 궁금증이 계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마는 실지로 여러 가지로 참 제가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다 할려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감사과장이 발령을 받았고 또 조사 2계가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여직원까지 합해서 기능직까지 합해서 39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토지 형질변경을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감찰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했는데 여기에 인원이 계장하나 직원 7명 해 가지고 또 이것은 일단은 한시적입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해서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우선 기동력이 약하고 사실 움직이면 돈입니다. 차를 한대나가도 그렇게 또 저희들이 나가서 밥을 먹어도 그렇게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한데 참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움직이면 돈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넓은 부산지역을 적은 저희들 인원이라 하더라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직심을 주고, 절대로 부당한 행위라든지, 또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머리를 총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 같은 질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인원을 보충해서 기구를 늘려서라도 봉사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이제 시 전체로 보면 기구가 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에 8명 늘인 것도 내무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받았는데 사람하나 늘어나는데 엄청난 이 경비가 듭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인원을 확보할려고 총무부, 경제기획원에 협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한 사람 느는데 일년에 돈이 얼마 든다. 이걸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8명까지 확보를 했으나 앞으로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라도 하여튼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염려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주석위원님께서 저희들 관서당 경비 3,100만원과 경상경비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예산안 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건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조금 전에 우리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청에 일년에 정기감사가 저희들 12개 구청 중에서 반 정도를 합니다 하고, 부분감사라고 있습니다. 부분 감사를 예산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걸 금년도 안 하는 곳에는 내년에 거기를 하고 통합감사를 부분감사로 하고 부분 감사하는 곳에는 일년씩 격년제로 감사원도 그렇고 내무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는데 감사 나가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통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여기서 부산시내니까 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합동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게되면 그냥 물론 감사실 직원들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마는 자율적인 행동을 하게되면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하고 이러한 여기에 정보비라든지 또한 저희들이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나머지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실 예산이란 것은 뻔합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사무용품 구입비, 물품구입비, 저희들 정보비 시간외 수당,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보태 가지고 다른걸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그 나머지 예산은 일년간 예산의 관서운영비에서 3천 1백 만원, 경상비, 사업비 1천 8백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바로 그러한 제가 설명 드린 예산내용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실장, 조금 보충해서… 김주석위원의 질의한 내용은 예산서내용에 보면 기정예산이 6,600만원 금회 추경 900만원해서 7,400만원인데 그 내용 보면 관서운영, 경상 사업비 해 가지고 4,900만원 밖에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지로 1,700만원이라는 것이 항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서 인쇄의 방법에 있어서 항목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1,700만원의 내역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리 거두절미하더라도 1,700만원이 행방불명 아니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1,700만원 예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감사를 하게되면 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서 어려운 봉급생활 중에서도 거기 감사결과 정말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잘하는 공무원들은 시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명의로 시계를 손목시계라든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수범 공무원들이라 해 가지고 시청에서, 구청에서 사업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들은 거기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돌아와서 감사결과와 동시에 이러한 수범공무원이 있습니다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상금 주는 것이 지금 960만원이 되어 있고 1,700만원 중에서 그리고 감사 및 조사업무 그 추진 정보비로 1,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감사 갔다온 것을 전부 유인물을 합니다. 해서, 각 구청에 사업소에 전부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례는 두 번 범하지 말라하는 것으로 사례를 전부 발간을 합니다. 발간해서 그 결과를 각 구청이라든지 사업소까지 전부다 돌려 보내줍니다. 여기에 인쇄비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1,7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획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보고를 들었는데 일년에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요번에 추경 4,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되느냐 역시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대민을 상대를 해야 안 되겠는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안았겠느냐 그래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함은 공무원의 부정이 많이 팽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이게 문제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대단히 비약하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내년 예산이 2조원 될 겁니다. 2조원 되는데 돈 7,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조원의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를 볼 때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석위원님께서 늘 저희들 감사실을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봉사 활동 또, 지도 감사, 감시 활동,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경비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합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 세금가지고 사실 내는 겁니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대단위 그런 사업장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수십억원씩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징을 하고 잘못 계산된 거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올바르게 우리 시정을 감독한다면은 좀 미안합니다마는 감사를 하면 사실 인원도 늘려야 되고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감사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자기 생활이라든지 봉급에 대한 구애가 없어야만이 사실 올바른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 환경에 실지로 있는 것이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만을 우리 감사실에 전부 차출을 해라고 선택해서 데려다 놓다보니까, 제 책임자로서도 참 어려워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우리 계장들하고는 식사를 제가 몇 번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직원이 39명 넘어서 한 40여명 되는데 한꺼번에 어디 앉아서 하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돈이 있어서 식사를 하겠느냐, 제가 국수를 한 그릇 놓고 먹을려고 해도 우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볼 때는 감사실 직원들, 이렇게 우선 인식을 하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밥을 사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안 갖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되요. 갖게되기 때문에 아직 사실 밥 한 그릇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산 시민은 예를 들어서 봉급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비라든지 정보비, 판공비 이런거 증액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마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봉급에다가 올려주고 그렇게 실지로는 못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 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지금 10년, 20년 전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먹고 살아나가고, 직장에 일하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고 단, 부당한 행위라든지 돈을 십원 한푼 받으면 그거는 퇴직금이고 뭐고 일절 그렇게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입니다.
근절 방안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의 참모로서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결정권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스스로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감사를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못하는 거죠. 도리상 그러니까 이러한 저희 감사실에서의 애로가 참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여기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담으로 중앙부서는 사정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지금도 부산시내에는 중앙 부서에서 한 4팀이 내려와서 24명 정도가 각 기관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물론 하고 있지마는 이런 일들도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감사실장이나 우리 감사과에서는 모른척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한번 가서 또 그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해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부드럽게 되고 저는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솔직히 있지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기 때문에 10원 한 닢이나, 백원 한 닢도 이것이 정당하게 쓰여질 때 쓰여지고 또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고 또 일선에 나아가서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바르게 고쳐 주고 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미움을 실지로 많이 받습니다. 너는 평생 감사실에 근무하느냐, 너도 언젠가는 나와서 해볼텐데 그때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런 것도 다 눈총을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신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또 경제적으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감사실장 책임자로서 예산을 많이 늘리고, 인원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을 계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위에 분들과 또 예산 부서와 인사 부서와 의논을 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신뢰 행정을 펼쳐가도록 구두로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고 잠시 정회했다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행정분야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해서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방향은 직제가 좀 개편이 되고 인력이 증가됐기 때문에 조직운영사의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고, 또한 많은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내무국 소관에도 태풍피해복구비와 또 필수 투자사업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 2% 늘어난 14억 3,200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는 3,400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든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뒤에 설명 올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것만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1억 2천 5백 만원이고, 시정과 소관이 1억 1천 1백 만원, 인사과 소관이 5천 6백 만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 5천 1백 만원, 시민과 소관이 4백 만원 생활체육과 소관이 4억 5,6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5억 9,500 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회계로 여기에 세입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금을 해놓은 이자가 불었기 때문에 세입을 요번에 잡았고, 세출은 동의 검치원이 요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3천 4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직제 개편에 인력 증원에 따른 관서당 운영비가 있고 또 시정 시책 업무 추진 등 해서 1억 5천 3백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에 있어서는 국제화시대에 따른 국제교류업무증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영선 관리에 있어서는 청사 수선비와 청사 전기요금을 요번에 절약을 해서 모두 합해서 한 9,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일반행정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반 회보와 특보제다 이것은 요번에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뜻하지 않은 반상회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하고 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일주년 기념행사를 이 달 중에 저희들이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경우에 시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2천 4백 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이 돼서 금년 10월부터 공무원 퇴직수당지급에 따른 국가가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 건전 놀이를 할 만한 것이 없다. 모이면 고스톱 같은걸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유흥하고 또 퇴폐하고 이런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단속이나 또 캠페인도 벌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놀이 문화를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우선 갈 수 있다고 하면 전문가에 대한 그 예산과 국민을 돕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구덕운동장 옆 공지에 씨름협회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3,000만원 부족이 돼서 그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유지비입니다. 주로 통합운동장이라든지 요트경기장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6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건전 생활지도를 위해서 시민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88올림픽을 하고 남은 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돈이 2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동네 체육시설을 13군데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전에 12개가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동마다 다음해에 93년까지 그렇게 하고 금년에 추경에 1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행사에 있어서 시립무용이라든지 합창단에 대해서 우선 백 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국악관현악이나 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천 4백 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1,500만원을 얹고 금년 11월 달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소강당이 여러 위원님들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소강당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집기나 자료구입과 경연 공연을 하는 데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현재 장비로서의 다기능 자동 홍보 안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8,100만원이 들어가서 이걸 계상을 하고 용두산공원에 진로회사에서 타워하고 운영을 하는 그 부속 건물을 작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쓰겠다하고서는 내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미술 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걸 수리를 하고 쓸려고 하니 2억 3천 9백 만원이 돼서 요번에 충원이 되면 연말까지는 마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는 요번에 태풍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4천 5백 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석축이 무너져서 이걸 복구 공사하는데 9천 1백 만원, 충렬사 옆에 전등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쪽에 우리 충렬사 쪽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려갔는데 이걸 복구를 할려고 하면 한 5,000만원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은 저희들 청소비하고 전기료, 수도료, 또 도시가스, KBS 시청료 이런 것을 합쳐서 통합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그 쪽에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돈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별도로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요번에 것까지 합쳐 가지고 118억 7천 7백 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8억 4,300만원에 비해서 3천 4백 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은 제가 이자수입으로 올렸다고 했고 동 검침원이 130여명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 1,400만원, 비품비가 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예비비를 조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니다. 보고 드리는 가운데 조그만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상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62억 9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3%인 13억 9,800만원이 증가된 1076억 700만원입니다. 각 부문별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내무국장님의 설명과 다소 중복이 있지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예산서의 세항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소관에 있어서 총무과의 일반회계의 세출 금회 추경분으로 11억 2,5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관서운영비가 2천3백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로서 각 과별 총무, 시정, 인사 시민과의 예비 급양비 등의 부족 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관기관업무 협조, 시민 시정홍보 추진 중앙 및 지방기관과의 업무추진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5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 업무 협조 및 방문인사 영접, 국제 민가단체 시정협조 등 국제추세 대비해 늘어나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통신관리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영선관리 부분에 8,800백 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사 수선비에 대한 잉여분 4,000만원 삭감과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청사 전기요금 삭감분 5,0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의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분으로 1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백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새 질서 새 생활 설치에 따른 증원 인력 10명의 시간외 수당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종 유인물 제작에 2,0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의 추진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지도단속반 격려와 각종 간담회 개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일주년 기념 행사와 민간인 시정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과 관리에 있어서 인사과의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분으로 5,6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연금법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국가 부담분 5,300만원 그 다음에 시험의 추가에 따른 시험 편집실 요원 급식비 증가분 기타 정기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정기 구독, 교양도서 인상으로 인한 도서분 증가분 해서 5,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분으로 5,1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분으로 5,1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새마을 사업부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전 놀이 문화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두 번째 자연보호 활동부분에 백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입니다.
시민과의 세출예산 금액은 추경 분으로 4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기정 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진흥분야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씨름협회에서 1억 천 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한 씨름 회관의 건립비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에 1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운동장의 전기, 기계시설 정화조의 보수와 실내체육관시설 보수비, 요트 경기장의 화장실 보수 등에 관서 운영비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기타 전기, 상수도료인상에 따른 비용, 요트경기장 내 위험 표지판설치 종합 운동장의 지조직등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 생활 지도 부분에 2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제2회 시민생활 체육대회의 구별대항 행사 경비와 전액 국비 보조로 되어있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의 지원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분으로 5억9천5백 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으로서 문예진흥 부분의 문예예술인송년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경비 500만원 지원, 그 다음에 각 예술 단체별로 공연의상, 연습비등 운영지원을 위한 기본경상비 증가분이 3,4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운영에 있어서는 총3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시립 미술관 개관에 대비 증원되는 청원경찰의 인건비, 그 다음에 소강당의 건립 완공에 따른 정화조, 확장공사 및 개관행사 경비등 3,100만원 각종 행정장비구입비 8,100만원과 시립미술관 개수에 따른 비용 2억 3,900만원 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9천 7백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동래구 장군총 토석담장설치비 600만원, 태풍피해에 의한 금정산성 석주 호왕 공사비 9,100만원 기타 문화재 관리 300만원 충렬사 운영에 따른 비용 7,2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반적으로 직제 개편 인력 증원 등에 따른 필수경비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필수 투자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비의 책정에 있어서는 사전예측을 충분히 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과별로 총괄하여 보면 첫째 총무과 소관에 있어서 대체로 적절히 되어있으나, 관서당 경비의 비용에 있어서는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조기 집행이 되어 연말에 가서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대한 경비를 절약한다는 자세로 집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시정과 소관에 있어서 일선 행정 조직운영을 위한 사업 직제가 국가 시책 및 시정의 핵심 사업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를 추진해나가는 공무원 등이 예산 전력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소관에 있어서는 법개정에 따른 조치사항과 시험추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 등 필수경비에 반영사항입니다.
넷째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에 있어서 건전 놀이 문화개발연구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현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이 관에 의한 단속 위주로 해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 건전한 놀이공간을 조심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민과 소관에 있어서는 문서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경비에 반영으로 사료가 됩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에 있어서는 씨름인의 육성을 위한 회관 건립비 지원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타 단체와 형평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있어서는 소강당의 개관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바 이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시립미술관의 개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같이 거수로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박대석위원님, 본인의 성명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업종 및 놀이 문화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야 되겠다. 이 좋기는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이 많은 놀이문화가 없어서 만나면 화투 놀이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건전 문화놀이를 이용을 하는데 5,000만원까지 줘 가지고 과연 5천만원이 필요한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5,000만원보다 더한 금액도 들기야 들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이 어려운 재정난인데 5,000만원까지 투자하면서 놀이문화를 개설해야 되겠느냐 놀이 문화는 우리 부산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문제지, 부산만 5,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용역비에 필요한가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행정 조직 운영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반 회보에 1,000만원 심야 영업단속추진, 자율 단속반 격려 1,000만원 범죄퇴치, 지도단속 요원 격려 1,000만원, 교통 확립대책추진 1,000만원, 사회안정 유공민관인 사기 진작하는데 1,000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등의 업무추진에 1,000만원 민간인 시정, 시찰하는데 1,000만원 구 의회 운영결산 보고서 발간하는데 400만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과연 지금 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의문의 제시를 둡니다. 이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관리에 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업무협조와 방문사 영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의장단에 대한 판공비는 여기에 아마 안되어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의장단의 판공비나 이런 협조 의뢰를 위해서 위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의장단을 방문할 때 의장단에서 개인 사비로써 지원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예, 박양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21페이지 문화회관운영에 관한 증가액 3억 7,300만원 중에서 용두산 타워 부속건물 일부를 미술관으로 개선하는데 2억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의 의미가 건축물의 형태 변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실내 장식을 하기 위한 비용인지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조를 요하는 평수, 건물의 건평이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의전관리란에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제교류업무추진해서 5,000만원이 새로 항목이 추경에 신설된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과의 자매결연 도시 관계 등등으로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모노세키 시나 또 고베나 등등 자매결연문제에 있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참여를 해야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 제기되는 과정에 지금 까지지는 예산이 그 시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위원들이 예산을 전부다 서로가 부담을 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 5,000만원이 의전관리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자매도시와 추진관계로 하는 이러한 5,000만원 예산 편성이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다면은 시의회가 여기에 자매도시에 깊이 관여를 해서 시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난이 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 이래서 5,000만원이 올해도 지금까지 기 예산항목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관계를 꼭 지금 추경예산에서 상정이 돼야 되겠느냐하는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23페이지 체육진흥관계 씨름회관 건립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일부 지원을 한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씨름회관은 씨름협회에서 자비로 이렇게 회관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기부 채납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이렇게 다시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실제로 예산담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정립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 역시 본예산의 예산이라는 것은 일련의 연구사업을 하는 순위로 사업의 항목과 사업성에 대한 완급을 따져 가지고 일년의 살림살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상된 예산인데 추경은 아주 불요불급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 것이 반드시 긴급히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추경예산에 본질입니다. 이번에 세입추계를 해보니까 어떻게 난데없이 돈이 좀 세입이 어디서 불거져서 들어오니까 이 세입을 어떻게 이거 좀 이번 추경에 관례적인 행사니까 이 추경에서 뭉떵거려서 써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산 담당관을 할 때 이 예산서를 짊어지고 예산 담당관실 직원들이 내무부 서기, 주사 앞에 가 가지고 얼마나 청진동 여관에서 자가면서 5백 만원 무슨 비용 같은 것을 계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 과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화재 그리고 이미 연례행사로써 이미 예정되어있는 행사가 있으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새 질서 새 생활 일주년 행사를 일주년 행사가 이미 이거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전혀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행사를 안 할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마침 심의기회가 있으니까 이걸 1,400만원이라도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하자 이런 뜻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추경에는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소위 쓰임새가 추경에 반영된 건지 이런 것이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한가지는 이 씨름협회, 아가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름 협회에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해 가지고 회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매스컴에 씨름 협회가 회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씨름협회가 독자적인 회관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을 또 뒤늦게 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협회도 다같이 3,000만원, 각 협회가 많습니다. 보조를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시립미술관 개수에 대해서 2억 3천 9백 만원, 건축, 전기, 기계 공사입니다. 실제로 부산은 물론이고 도시라고 하지마는 이 문화관계 모든 시설이 상당히 미비해 가지고 미술관을 하나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도 이 독립된 미술관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 지금 용두산 타워를 갖다가 기간이 돼서 반납을 받으면서 공원관광에 일부 다시 재사용 허가를 하면서 일부 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게시만 해놓고 방만 해놓고 과연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는 있느냐 그러면 소장품 구입비는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이 2억 3,900이라는 것은 순전히 시설에 관한 것이 안에 소장품은 전혀 없는 그냥 미술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해마다 소위 미술품을 우리가 비축을 해 놓은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장식 소장품은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므로 해서 내년도 본 예산과 이거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의 보충 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에 보면 건전 놀이 문화개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전 놀이 문화가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도, 생활 체육과에서 체육 기능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김화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씨름회관 건립비로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협회에서 아마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경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문예진흥에 보면 문화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에 2백 만원으로 처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가 넘는 7백 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안이 나왔는지 배가 넘는 예산이 책정돼야 할 사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놀이 문화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가 꼭 맡아서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투자를 해야될 것인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시가 왜 꼭 맡아서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전놀이 문화를 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만성적으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치나 향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연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단속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속만 가지고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단속에 대한 손을 떼고 나면 또 그와 같은 일이 되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대로 놀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여기에 따라서 사회가 밝아질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물론 우리 사회 체육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체육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만 있으면 흔히 같이 앉으면 고스톱이다 하는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 고스톱 하는 것도 돈이 얽혀지지 않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놀이라고 봐지는데 모든 것이 이거는 승부나 돈을 가지고 연계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또 만나면 갈 데가 없어 술 한잔하자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제도적인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회 윤리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고 문화 공간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고 또 청소년이라든가, 국민체육 진흥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한 5,000만원은 돼야 이 분야하고 전부 짚고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저희들 내무부 산하에는 이러한 시책을 하나씩 마련해 가는데 있어서는 건전 놀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번 하고자 하면 부산도 하고 경남도 하고 대전도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이 개발을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이것을 하나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하나의 좋은 그런 건전 놀이 문화로써의 개발이 돼 갈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거를 하나 개발을 하면 그렇게 써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거는 그 예산에서 좀 해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올려 가지고 그것이 채택 돼 가지고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 시가 이거를 하나 받아서 전문가나 이런데 조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받아서 만약에 이것이 건전 놀이 문화로써의 정착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5,000만원이 아니라 그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이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현상을 봐서는 5,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볼만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책을 얹은데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많이 얹었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아까 23페이지인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22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우리 관서 운영비가 있고 시정시찰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한데 업친 것이 9,600만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위원님께서 아까 하나하나 나열한 거 이것은 저희들이 꼭꼭 집어가 요거는 여기에 쓴다. 이 공사를 위해서 이 돈을 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추진하는 판정보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정보비를 얻는데 저희들 하나의 예를 들죠. 어제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일환으로 문화민속축제라 해 가지고 수영만에서 어제 가졌습니다. 거기에 각 구에서 나와 가지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네뛰기도 하고 이런 사무를 하면서 한쪽 편에는 음식점을 차려 가지고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나와서 음식도 제공도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에서 또 자기들이 쓸 그런 경비도 마련을 한창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거기 돌아보시면 그냥 못 돌아 나옵니다. 가사 이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단 정보비가 어디 든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각목을 그렇게 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제 도시화에 있어서의 5,000만원 계상한 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하지 않고 요번에 계상을 이렇게 별도의 났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이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어제도 후쿠오카 시의 부시장이 왔고 내일도 또 다른데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데 이 역시 시장님 판정보비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의장단에 대한 판공비 계상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상신을 해 왔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서는 건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말경인가 이럴 때 시 도지사 의회가 있을 때 아마 사장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중앙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또한 논의가 된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시나 이런 관계 기관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수리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 드는데 도대체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래 많이 드는거냐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평수는 저희들이 161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미술품을 소장을 하게 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습도도 제대로 맡아야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보관, 관리 이런 것이 되고 도 온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색채를 잘 조화를 시켰을 때 그 작품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방법 방화 이런 시설을 방화시설도 제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비가 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설계가 나오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헛되이 써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박양웅위원께서 저희들 쪽에 계산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시의회 위원님들이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데도 이 돈이 포함이 되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꼭 이것이 포함이 되었다 안 되는 것은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실 때는 이런 경비도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이 계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저 위원님이나 의장단에 대한 판정보비 문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서 이 문제도 판정보비적인 5,000만원은 그래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한 씨름 회관 건립을 하는데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씨름협회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시가 돈을 들인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자초지정은 도중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씨름 협회가 돈을 낸 것은 그 분들이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미완성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도중에 아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하는 재산이니까 시가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은 조금 그것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시의 재산이고 또 이것을 이런 씨름 회관이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저도 개관 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선수들 훈련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것을 우선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화섭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다른데도 이렇게 김종화위원님 하고 다같이 했습니다. 했을 때, 다 줄 수 있겠느냐 요청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시의 재정 형편상 전부 협의가 다한다고 하면 도와 드리기가 어렵지마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 기금 확보를 하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분야에 대해서 전에 다 모시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 만들은 것이 미흡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요번에 필수경비에 따른 이런 예산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쓰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필수경비라든지 꼭 투자를 해야 될 사업에 쓰고 조금 남으면 또 다른데도 돌려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져서 때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문제 이런 것은 일주년 기념행사라고 하면 연초에 일주년에 대한 것을 뻔히 아는데 그대 계상하면 될건데, 이제와 가지고 넣을 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꾸중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은 현장이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년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고생한 사람들도 많고, 격려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루어 놓은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전국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의 전국 대회를 하고 시 도지사도 올려가고 거기 유관한 사람도 올라가고 저희들도 올라가기로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청와대에서 간략하게 7, 8명 모시고 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나머지 행사는 시, 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생한다고 표창도 좀 주고, 격려도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경비가 들어서 요번에 얹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씨름 협회 관계는 전에 보고한 데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술회관에 대해서 개수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개수만 해놓고 미술 회관이 옳게 될 것이냐 그러니 앞으로 소장품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알기로는 대충 한 백 여점 미술품을 저희들이 여기 저기 소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알기로는 대충 한 백여점 미술품을 저희들이 여기 저기 소장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92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소장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작품이 확대될 때까지는 기획 전시 위주로 해서 전시도 지키고,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시립 미술관이다. 하기에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기는 좀 그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전시실이나 미술을 소장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놀이를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이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건전 놀이 문화를 개발을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로 이 건전 놀이가 위생업소의 유흥을 하고 하는 이런 병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놀이 문화를 개발을 하고 도 놀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데 저희들의 사직운동장 주변에 가면 상당히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롤러스케이트도 탈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문제 이제 저희들 민속 축제한 수영만 광장, 금년에는 요트 경기장 안에 그 시설, 요번에 바다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놀이 공간들이 그냥 뛰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까 저희들도 체력단련 쪽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놀이 문화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건전하게 우리가 놀아야 될 옛날의 윷놀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이 고스톱 이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한번 개발을 하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씨름협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고 문화 예술에 대한 이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2백 만원을 얹어 놔 놓고 이번에 5백 만원 7백 만원 해 놓은 것은 당초에 그렇게 얹든지 하지 왜 이렇게 얹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백 만원 여기에 얹힌 거는 당초 예산에 얹었지 이 행사비하고는 2백 만원이 조금 다르고 요번에 5백 만원 하는 것이 이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비로 3백 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안 얹어주어서 저희들 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화예술 행사 이런 것은 일년에 한번씩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추경에 얹어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시면 이런 행사를 한번 더 할려고 500원을 계상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 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옳은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지금 건전 놀이 문화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건전 놀이문화에 이 용역비가 물론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고 외국문화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과소비 등등, 아주 우리 국민 전체가 거의 썩어 가고 있는 이런 정신 상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용역을 해서 과연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고스톱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고스톱이 거의 폐가 망신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국민 정신운동으로써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서 정말 뜻 있는 아주 좋은 놀이문화가 되도록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안에 보면 새마을 사업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편으로서 저도 내용을 볼 때 장차 과연 새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싶어서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도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이 그러한 항구도시로써 외국문화가 빨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른데서 이 새용을 읽어볼 때는 꼭 새마을 사업에 지원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회가 개원된지 한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이 위원활동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전문 위원님들이나 전문 위원이 있는 거기 보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자체가 지금 전문위원 5명만 앉아도 협소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데 인원만 5명을 증원을 해놓고 그 좁은 공간에 또 5명을 보조를 더 넣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보조하라는 것은 위원 활동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더욱 공간을 어떻게 좀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 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다른 곳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 됐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의장 주재로 해서 의장실의 인원, 거기 판공비도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서 쓰는 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는데, 기이 그런 도를 같이 본을 보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부산도 그런 시도에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과연 의장 판공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쓴 일이 있는지 특히 우리 의장단의 판공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범위가 우리 51명의 시 위원의 전부의 위상의 정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시정 시책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9천 6백 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히 새로 신설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시책 업무 추진비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이번에 어째서 신설이 돼서 이렇게 9천 6백 만원을 안에 내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잠깐만 있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박 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13군데 설치하는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3군데가 위치가 어디며 한군데 2,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시설 내용을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요트 경기장 보수하는데 1천 5백 만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요트장 시설이 완공 된지가 3년밖에 안됐다. 그 요트장이 시설을 맡았던 대부분은 그 요트장으로 인해 가지고 큰 치부를 했는데 3년밖에 안됐다. 그 요트장의 시설을 맡았던 대부분은 그 요트장으로 인해 가지고 큰 치부를 했는데 3년밖에 안된 요트장의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걸 하자 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겠는지 개인 집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 보수 공사를 시켰을 텐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하는데 현재 그 하자보수 기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철도라든지 이런 데는 국회위원은 무임 승차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예를 든다면은 동래 공원이라든지, 태종대 공원 같은데 시 위원 51명이 입장을 할 때 입장비나 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최소한 예우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 문제를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추경이란 역시 이제 본 예산에 대비한 어떤 정책의 방향 제시 또한 내년도 본 예산의 지침에 수립, 이런 것이 상당히 추경의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이 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이란 것은 전체 국 중에서 가장 향도 국으로서 역시 질서와 선임국으로써 모든 다른 국의 모범이 되는 국이 바로 내무국이고, 내무국은 역시 내부 질서를 잡고 가장 우위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국 체육대회가 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지고 저도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의장님을 모시고 전주에 갔다왔습니다. 부산 체육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마침 저도 이제 다른 도에 본부를 순방을 해 보니까 부산 체육인, 운동선수 1인당 체육비 시의 보조가 다른 어느 도보다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오늘날에 체육은 전국 팽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체육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바로 400만 시민의 전국 대회로써 순위가 상위 순위에 올라가면 시민 사기가 올라가고 또 부산이 전국의 제2도시인데도 부산이 5위권 이후로 밀려났을 때는 무언가 부산에 걸맞지 않은 이런 순위가 됐을 때 상당히 시민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에 체육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실업팀이라고 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게 경기 단테를 맡겨서 운동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자매결연도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 부산 대부분 큰 기업이 역외로 이전해 가고 부산의 대기업이 별로 없고, 기업 부당을 당하니까 상당히 기업이 경기 단체를 도입 어떤 경기운동 선수를 맡아서 양성하기는 상당히 힘에 버겁지 않느냐 물론 체육은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에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체육도 상당히 좋게 순위가 올라가고, 운동선수도 좋은 사람을 모아 올 수 있고 계속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내년도에 체육진흥은 현재 부산시가 7억 내지 8억 정도 체육회를 보조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본부를 들러서 얼마 정도나 되니까 경상남도 체육회 예산이 20억 정도 도로부터 시도 합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부산시가 경상남도 보다 당연히 순위가 이번에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경기 단체에 대한 운영, 체육에 대한 보조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에 좀 안목 있게 각 구 예산예 1억 정도면 12개 구청에 12억이 반영이 되고 본청에서 8억이면 한 20억 이래되면 경상남도 각 수준보다 한 5억 떨어지면 그에 버금가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 예산 20억이란, 예산이 굉장히 시민이 낸 세금이 굉장히 우리가 아껴야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몫을 차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 지침에 제가 참고를 하십사 하고 내무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부산의 문화 문제입니다. 부산은 항시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 가지고 문화의 원류가 뭐냐 이렇게 사실 따질 때 우리가 언제나 동래 학춤도 있고 동래야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방놀이도 있고 뭐 다대 무슨 뭐 그런 민속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것도 매널리즘에 빠져 가지고 실제로 전국 문화행사의 경연대회에 나가면 입선 해본지도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아까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건전 놀이문화를 발굴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5,000만원 들여가 부산의 문화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을 향토를 지키다가 많은 선열들이 부산을 수호한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또 부산의 우리가 민속적인 우리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보면 부산에 많은 그런 우리가 문화의 유산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무엇을 찾아 가지고 부산의 문화를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시민의 행사 조금 전에 저희는 내무위원회 연찬 시간에 시민의 날 행사에 보니까 너무 행사가 어떤 핵심이 없다. 그야말로 시민의 살은 온 시민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저희는 달구벌 행사라든지 개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가보면 온 시민이 한마당이 되어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 놀이 마당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시민의 단합을 갖다가 가져오고 거기서 구심점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좀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좀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지 몇 년 동안 매년 보면 같은 행사로서 되풀이되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내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극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역시 내년도 본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면 이상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길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건전 놀이문화는 우리 부산이 일본과 가깝고 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문화가 발리 젖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은 요번에 새로운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돼서 고스톱이라는 이런 패가 망신하는 것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너무 문화가 새마을 분야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마을 분야에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결코 이거는 새마을 분야에다가 얹은 것은 우리가 예산 과목이 뚜렷하게 들어간 것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것을 얹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새마을 차원보다는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도 이게 건전 놀이문화에 들어가야 되고 체육분야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우리 새마을 분야 우리 시 산하에서도 여러 과에 해당이 되는 이 놀이가 되겠습니다. 일선분야도 되겠는데 그래서 비중이 좀 가까운 것이 새마을 쪽이 좀 가깝다고 해서 우리 국민운동 지원과장이 좀 그 하면 국민운동 지원과장이 상당히 또 우리 부산으로서는 엘리트에 이런 것을 하나 맡아가 해줘야 이것이 옳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으로 봐서는 일을 맡기 뭐한가 모르겠지만 시로서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위원하고 또 직원이 5명이나 늘었는데 현재 전문위원도 앉을 자리가 비좁은데 직원 5명주면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하는 거냐 앞으로 사무실 활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참 내일이라도 당장 마련해 올리겠습니다하는 답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저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장소가 복잡하고 해서 도저히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상당히 직원들이 불평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은 어떻게 장소를 늘려 보겠습니다마는 당장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연말 이전에 지금 영도 구청이 대양 중학교에 구청을 우선 짓기전에 옮겨 가지고 했습니다. 우선 비좁아서 그게 옮겨 가 가면 영도 구청을 손을 봐 가지고 우리 여기 이 과를 몇 개 보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가까운 자리가 될는지 어떨는지 장소가 3층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애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은 하겠습니다. 다소 좀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 판공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예산 담당관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타도에 보면 인원도 늘리고 의장님 찬공비도 계상을 했는데 안 넣은 것은 좀 서로 연결을 해 가면서 해야 된건데 그렇게 왜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도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예산 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또 저희도 시장님이 아까 7월달에 건의를 했다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시책에 대한 9천 6백 만원이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난데없이 툭 불거져 새로 신설하는 거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가 시정시책 추진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저희 시장님 것도 있고, 부시장님 것도 있고 제것도 조금 얹혀 있고 우리 대사관하고 이렇게 여러 개 얹혀 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을 13군데 한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어드메고 또 투자시설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어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영주동 산 13번지라고 해 가지고 영주동에 다가하고, 서구에는 서대신동, 동두에는 좌천1동, 영도구에는 동삼동 이런 정도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것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씨름장도 있고 그 외에 체력 단련장 몸 굽혔다 일어나기, 철봉 이런 것도 들어가고 소공원에 가면 해 놓은 듯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나오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체육 시설을 만들자 이래가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트 경기장에 대한 이 보수가 대우라고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새로 하든가 안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되겠습니다. 되는데 제가 당장에 보수기간이 언제라고 답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충 1, 2년까지… 3년 넘어는 안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넘어서 이걸 해달라 해봐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便所를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비 전등 다마가 가면 다마도 사는 이런거라든지 정화조 청소도 하는데 약품 주는데 3백만원, 철재의자 구입하는 이런 것이 통틀어 가지고 아까 돈이 그 정도 든다. 그래 쓴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보면 철도도 공짜로 타고 이래 쌌는데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도 어디 공공시설에 출입하는데 무료로 들어가고 예우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내무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마는 다른 공원은 공원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모두 다 조례를 갖고 입장을 이렇게 정할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중에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분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분야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런 것을 합시다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그 도시고속도로 다니면 시장도 차비 빼고, 우리 직원들도 공원에 들어가면 전부다 사비를 내는데 우리 직원도 좀 공짜로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쪽도 나오고 하면 이런 분야는 조금 연구를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알차고 그런 그것이 좀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특히 체육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위로할 수 있는 격려의 말씀도 되고 또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체전이 저희들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면 매달 율은 적었는데 점수로 따지면 12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작년에 6위를 해서 금년에는 적어도 4위는 해야 되겠다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무척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기종목이 밑에서 올라오는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도 걱정이 돼서 시장님 방에서 전국체전 본부에다가 전화를 걸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까 적어도 5위는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점수로 우리가 끝은 맺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좀 그 하도록 1인당 지원수가 다른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적더라하는 문제 도세나 시세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미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남보다 앞섰는데 이제 경남에 뒤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기업이 경남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큰 기업들이 하나씩 맡아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 부산에서는 안 맡아주고 도로 자꾸 내놓으니까 우리 시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도 적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8억밖에 지원을 못해줬는데 경남에는 20여억 하더라도 경남에는 이 도시에다가 하나씩 맡아가 얹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도 지금 어떤 경기종목을 맡아가 구장도 맡고, 테니스도 맡아가 지금 육성을 시키고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도와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더 염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유산을 찾고 더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핵심이 없는 것 같다. 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맡기더라도 개발해 가지고 전 시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전에 시 단위의 우리 체육대회를 가져 가지고 구청 문에 경쟁도 붙이고 하니까 뭔가 우리 구청 이겨라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과열되니까 오히려 싸움이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구 단위에서 하도록 하고 여타 행사를 하나하나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KBS가 유명 가수를 데리고 와 가지고 10월 5일날 사직 체육관에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는 그런 잔치를 별였고 저희들 어제 민속축제다 해 가지고 어제 수영만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마당 잔치가 됐는데 이 민속축제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종목이 없겠는가 이거는 연구를 해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별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그래도 윷놀이, 다듬이질, 물짐 나르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이런 정도로 하고 또 민속 보존협회에서 각종 우리 문화재 관계에 있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행사를 했고 바다 축제를 하고 내일, 모레 20일날 입니까 어제입니까 그날은 또 사직운동장에서 전부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대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변형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의 날 행사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4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가지 중앙비상 기획위원회에서 개최되는 91년도 을지연습 강평회에 참석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 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편성방향은 민방위대 기반 강화와 경보 시설의 안전대책, 그리고 민방위 대원의 사기 앙양과 비상대비 업무를 차질 없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저희들 기정 예산 10억 2,4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5.7%에 해당되는 5,8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출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재난, 예방복구 활동, 민방위 대원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 글래디스 재난이 생겼을 때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하고 저희 민방위 대원이 산파역을 해서 재난 복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 대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2백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활성화 기념품은 당초에 이것이 그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기념품을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해서 이번 행사 때 4,000원짜리 우의를 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시설 장비관계는 경보 사이렌 개폐 및 신설감독 자재 이것은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일단 청구서가 회계과로 직접 청구가 구매관이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공사를 2,000만원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고 사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출된 걸로 알아버렸고, 도 저쪽이 회계과에서도 정산을 하며 연말결산을 하면서 이걸 모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난 이후인 7월달에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래서 이걸 천상 빚은 갚아줘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보단말 사이렌 안전 시설 수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46개의 경보사이렌이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사이렌이 있는데 대부분이 얹혀가 있는 것이 동 산하 또는 동사무소나 파출소, 안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지방 유지들의 옥상에 얹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보 사이렌을 건물신축과 동시에 했으면 되는데 그 뒤에 한 사항들이 돼서 상당히 불안전하게 그냥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태풍때 보니까 전부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개당 제일 위험한 30개소를 지정을 해가 한 개당 30만원씩 이래가지고 약 900만원하고 그 외에 수리비해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커스테이션이라는 사무 자동화기구 이거는 꼭 한 대 구입을 해야되겠다 해서 100만원해서 3천 2백 만원이 계상이 왰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은 우수 민방위 대장과 간담회 요것이 상당히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민방위 훈련의 존폐 문제가 재론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비상 단계는 여러 가지 대외여건 해 가지고 업무가 축소되는 반면에 재난대비 훈련으로 전환할 그런 입장에서 민방위 대장들이 사기 앙양책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한번 모아 가지고 사기앙양을 하겠다. 그래서 2백 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이것은 내구 연수가 경과돼 가지고 3년이 경과해서 못쓰기 때문에 300만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상대비 업무 1,700만원, 첫째 92년도 충무시행계획 18종 내용인데 이것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종전 같으면 매년 4월 1일 날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추경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18종에 달하는 유인물을 수 백 건을 만들어 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인력 동원 문제라든지. 물자동원문제라든지. 기타 소관별 확정계획을 수립하고 충무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천 6백 만원, 그 다음에 동원 생산품 교육이라는 것은 생산업체의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동원되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래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분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은 금회 추경분이 5,800만원 증가하여 기정 예산 대비 5.7%증가 됐습니다. 개별적인 검토는 민방위 과장님께서 상세히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민방위 비상 대책 업무의 효율 기준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 경비만 반영된 걸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사업분야에 90년도 예산 지출이 누락됐다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누락된 부분이나 또 갑자기 써야 할 분야의 예비비를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이런 사항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비비가 없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책정된 에비비가 전부 사용이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
경보 단말 사이렌 안전시설 수선이라고 해서 30개소에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기로 경보 시설 여러 가지가 이번 태풍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보단말 사이렌 안전시설에 부산시내 숫자는 몇 개소가 있느냐 그 중에서 이 30개소가 이렇게 위험수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전체에 몇 개소의 경보사이렌 안전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민방위 분야의 예비비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민방위 소관별로 예비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예산과하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그런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옥 위원님께서 태풍시 경보 사이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파출소가 있는데 많이 올리고 보통 하나에 그때 그때에 따라 동구 같은 데는 초량2동사무소, 1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 된 건물 위에다가 이 축대를 쌓아 가지고 조금 놓아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작업을 해서 그 위에다가 사이렌을 올리는데 사이렌이 무게가 상당히 한 2백톤 정도 가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밑에 고정 목을 박아 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될 건데 거기다가 들어앉은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때는 못 느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글래디스 태풍이 되게 치니까 그 건물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받침 장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30만원씩 책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이제 여름 되면 남풍이 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렇게 로프로 가지고 맨다든지 이런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46곳 중에서 30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전부다 조사를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충무 시행 계획의 18종 유인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시민에 대한 홍보용인지 아니면 충무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자료를 18종 만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방침이 이게 좀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변화, 북방외교의 여러 가지 추세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방위 교육은 중앙의 교육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무과장으로써 민방위 교육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지금 많은 인력 지원을 교육시간의 교과과목의 커리큘럼의 변동 없이 그와 같은 되풀이를 계속할 것이냐 부산만이라도 산업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교육수준이 이제는 좀 뭔가 우리가 국제동서 긴장이 해방되고 하는데 민방위교육의 방향도 좀 추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소위 감각이 교육부터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공장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민방위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 시간에 할애되므로 해서 그야말로 많은 산업생산성 여러 가지 시간을 점유 당하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급해서 민방위 교육이 불편한 거는 아니라도 좀더 국제추세와 국내외 사정에 의해서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당무 주무과장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교육 지침의 변경을 민방위 본부의 중앙에다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46개 경보 사이렌 중에서 30개소를 수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6개 중에 30개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수량을 수리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해마다 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개를 수리를 하게 됐다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그 답변 중에서 무게가 200톤이 된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러한 톤 수인데 집 위에 과연 이 200톤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2백 톤이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박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받고 난 뒤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 민방위대가 앞장서서 복구에 만전을 기한데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출 2,000만원의 누락에서 특히 이런 문제는 관에서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이 없도록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우수 민방위 대장과 간담회 일종에 2백 만원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에 3백 만원 이렇게 있는데 전체 5백 만원 잡혀 있는데 91년도 세입, 세출 사형별 설명서에 보면 여기 1113란에 보면 국내 여비가 456만원이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우수 민방위대장 간담회는 2백 만원 중 백 만원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있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받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 계획서는 전시대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을지연습입니다마는 을지연습, 영어로 CPX라고 합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상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별 작전 계획서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걸 일조의 비밀문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동원 업체에 나가는 것도 있고 인력 동원 같은거는 인력을 관장하는 업소, 직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 나가데 되는 이래서 그것이 18종의 유인물을 내게 된 겁니다. 공개적인 그런 유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게 한번 개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정세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방외교문제 이런걸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가 그만치 삭감이 되고 그만치 축소가 되는 이상이 업무 자체를 갖다가 존속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들로서는 항상 느끼고 있는 것 입니다마는 이것을 비상 어떤 재난시에 비상 대비 업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실무 측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 그것을 알고 지금 옛날에 재난 업무를 건설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금년도에 8월 1일부터는 잠정적으로 금년연말까지 내무부에서 우선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하게 내무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재난 대비 업무로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교육 문제도 아까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그러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시간 없는 우리 시민들이 알뜰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현옥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2백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키로 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되고 저희들 30개소에 수리를 하게 된 것은 기계 자체에 수리는 해마다 합니다마는 이번에 그 밑에 축대를 보완해 가지고 그 기계가 안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모체 작용을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30개소라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대해 위원님께서 금액 단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간담회 경비는 100만원이구요, 공무원 출장여비가 중앙회의 참석하고 시범 훈련에 참석하는 여비가 56만원입니다. 56만원인데 백 단위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2백 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산과하고 그해서….
그런데 말이죠, 이거 민방위대장 사업아닌 거 하고 공무원 출장여비하고 성격이 완전 판이 한 건데 이걸 같이 만원, 2백 만원 같이 넣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 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은 다릅니다. 목은 공무원 여비 56만원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되어 있고 간담회 민방위 대장과 간담회 1회 백 만원은 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그럼 질의 더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 10분간만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6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장이 저희들 공무원 교육원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교육원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4억 5,900만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분은 6,500만원 해서 총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15억 1,400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부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6천 5백 만원 추경안중에서 전산교육 특별교육여비로서 이백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저희들 전산기기가 34대가 있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교관 두 사람에 대한 매년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관들이 교육을 가지게 되면 일주일 내지 열흘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 여비로서 이백 만원이 교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시추진비라 해서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원의 여러 가지 경직된 예산으로서 상당히 그 살림살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종 저희들 부산에 있는 교육기관이 12개쯤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의 간담회라든지 기타 필요경비로서 이 백 만원 필요하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상비 도서 제본비라고 해 가지고 백 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년 각종 교육자료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 제본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제본비가 한 백 만원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학관리로서 교육자료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2천부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천리안 투하는 예산하고 그것이 800만쯤 되는데 이 교육자료 책자 2천부는 저희들 더불어 다함께 사는 기 해 가지고 실지는 같은 항목에 있는 다른 용도로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2천 권을 저희들 교민들이 전부다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 사는 길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시 산하기관 또 타 교육기관에도 저희들 보내고 정신교육교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저희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발행을 해서 쓰고 있지 마는 이 예산이 충당이 돼야 다른 예산이 금년도 책자발간비라든지 이런 게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해외 연수비라 해 가지고 초급 간부반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한 예산이 이게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간부반이 실지로 전부다 교육받는 사람은 우리가 2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받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장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간부 양성반에 대해서 해외시찰 시켜서 견문을 넓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이 안돼서 가지 못합니다.
못했는데 금년에도 자치시대고 국제 감각 이런 것을 익히고 또 외국선진행정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게 해서 요번 금년도 간부 양성반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대충 기간은 대상은 일본과 대만을 거쳐 8박 9일쯤 잡아 가지고 1인당 130만원의 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마우스하는 부품기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공유기 10대하고 이것이 있어야 이 36대의 전산기계를 활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비로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6,500만원이 금회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부양성반 해외시찰여비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간부양성반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 간부양성반의 구성은 거의가 구청이나 사업소직원이 지금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6급 직원인데 본청직원은 주무급에 세 사람이 돼 있고 그게 전부다 사업소와 구청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 구청에 저도 근무를 해 바와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 중간 간부들이라는 것이 이런 해외여행을 시찰을 못해 보고 이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선진국에 대한 감각이 아주 여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중간간부에 대해서 선진국의 시찰을 시켜 가지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해외시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기회가 있어 저희들 교관 세 사람을 시장님 허락을 받아서 일본에 8박 9일 시찰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시청각교재로 해서 저희들 지금 교재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갔다온 교관들 이야기가 물론 외국에 처음 가보니까. 엄청난 자기들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꼭 해외 한번 시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교육과정 중에서 각급 부산에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장기교육이란 간부 양성반 만큼은 해외시찰을 시켜 가지고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상담반 충고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해외여비가 책정이 돼서 저희들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한번 그런 선진국의 발전된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행동으로 바꾸어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위원님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저 그럼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서 전반적으로 운영의 필수적인 기본경비가 반영이 되었고 특히 초급간부반의 해외연수는 국제화추세에 부응하여 설치추진에 대한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보며 실제 실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김화섭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또 이 효과가 교육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박정길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내무부에 새마을과장을 할 때 새마을교육을 치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살기운동 역시 오랜 가난으로부터 이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방방곡곡에 의식개혁을 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결실이 아니었나 해서 저는 항상 내무부 새마을교육과장을 할 때의 추억과 회상과 보람을 지금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시 과거에 봉건군주영주국으로부터 도꾸가와 바꾼 후라든지 이런 막부시절로부터 일본이 명치유신이라는 혁명을 했습니다. 명치천황이 혁명을 할 때 인재를 100명을 선발해 가지고 역시 그 당시에 독일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백명이 돌아와 가지고 오늘날 일본을 근대화를 그 당시에 시켰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금도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교육투자 즉 기업에 대한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산업이전세계를 석권하고 전자제품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저도 몸담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부산공무원들이 공무원들보다 지극히 안목이 얕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의 예산심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실예산 당시에 우리 부산의 공무원들이 편하지 않느냐 감사실장의 이야기로서는 역시 부산은 경상남도 같은 데는 잘못하면 함양산천이라든지 창원에 울산 마산에 있던 사람이 함양이나 산천이나 시골로 전보가 되어 버리면 완전히 생활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합니다. 부산은 어떻게 역내에서 좌천이 돼 봐야 금정구 아니면 강서구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아이들 교육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일과 나태가 되기 쉬운게 이 도시공무원의 여러 가지 타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에 이 교육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그럼 과연 이 상당한 훼이바를 줘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에 대한 요원의 차출선발을 어떤 사람을 시킬 것인지 각 구마다 어떤 식으로 해가 몇 명씩 한 구에 2명씩 차출해 가지고 위로 출장겸 보내는 교육이라면 이거는 막대한 예산낭비만 된다 반드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일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만 일본이 외자 보유고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고 대만이 중국대륙을 상대해서라도 경제력에 있어서는 능히 능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국이 된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지로 배우고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보내는 피교육자의 선발과 또한 보내는 사람들이 갔다와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명확한 지침 또 갔다와 가지고는 분명히 앞으로 이 사람들은 부산시 근대화에 기수가 될 수 있는 엘리트를 보내야 되고 연령적으로 정년퇴직에 가까운 사람들은 위로 출장보내 서는 반드시 안된다는 본위원의 소신을 밝혀 둡니다. 그래서 갔다와 가지고는 반드시 보고서를 쓰게 하고 보고서 책자를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부산시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소신을 피력하며 교육원장이 앞으로 선발돼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교육자의 지침과 교육에 대한 지침 착안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원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000만원 투자를 해서 해외연수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실행한다 만약에 이번 예산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이 항목들이 올라갔겠느냐 내무부에서 추경예산안을 받는다고 하면 이 해외추경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올라갔겠느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 근간에 어떤 지휘관도 모르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나들이 했다하는 일들이 많이 지상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산시에서 시의회의 추경예산안에 최소 한도 일년에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나 올라올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실험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추경 3개월 동안에 한 5천만에 해외연수 33명 정도를 보내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나들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들이를 했을 때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치 효과가 오겠느냐 또 그 공무원들이 지나는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선정 기준 이런 것이 명확히 돼서 투자만 한 가중처벌법 만치 효과가 있는 그런 계획인가 왜 이번 추경에 하필이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추경을 상정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게 된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의심 있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면서 과연 이걸 시행할는지 아니면 아직도 연구검토가 돼야 되겠다 연구검토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4개월 내에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착오가 날 오류를 범할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필요 없는 경비만 낭비하는 그런 행위가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부반에 선정기준은 다소 각 구별로 숫자를 안배 한거는 있습니다마는 이 차출을 할 때 우리가 엄격한 시험을 쳐 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으로는 지금 구청에 계장급들이 한 세 사람인가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고 본청 주무들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사업소에 계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선정기준은 6급으로 3년이상 경과한 이런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선발시험을 쳐 가지고 그렇게 전부다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런 교육여비를 책정 할려고한 것은 실지로 그간에 여러 번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번번히 예산책정이 잘 안됐습니다.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실 추경에 만약에 내무부에 올리면 가능할 것이냐 아마 저희들 생각을 내무부에 올려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희들 직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십사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해외연수를 시키는 기회를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사전에 모든 자기들이 해외에 가서 일본이나 대만에 가서 무엇을 보라는 것을 사전에 착안사항을 전부 작성하고 또 저희들 교관 세 사람 아까 연수를 보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시청각교재로 해서 슬라이드를 촬영하고 전부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8박 9일을 갔다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교육자료를 그 슬라이드 된 것을 이것을 시청각 교재로 해서 적어도 30분내지 한시간 정도의 자료로 만들 것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세 사람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견문록을 만들어 가지고 사례별로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전부다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감안해서 이번에 간부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전 전부다 연수를 할 착안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오면 우리가 보고회를 열어 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따른 선진국에 대한 자기들 보고들은 것이 저희들 행정이나 또 장래에 우리시를 위해서 그런 간부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또 파급효과가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항간에서는 저희들 공직사회에서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지휘관 몰래 상시여행을 해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간부반의 해외시찰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과소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중간간부들이 꼭 해외 이번 기회만 갈 것이 아니고 많은 해외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중간간부들의 해외시찰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며 질의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그러면 해외연수에 각 구청별로 해외연수 현황 즉 배분된 몇 명이 가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근래에는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이 물의를 빚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공무원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님께서 오랜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새마을교육분야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중앙연수원에 보면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각 공무원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자세가 대단히 열심히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교육을 받을 그 당시에는 대단히 열심히 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한2개월까지는 그 교육정신이 남아가지고 아주 자기 집에서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이 다른 분의 모범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전부 물거품이 되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시킬려고 지금 추경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연수원말고도 공무원이 많이 갔다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번에 연수원에서 만약에 연수를 시키게 되면 전에 공무원사회에서 갔다온 그 분들과 틀리는 점 즉 갔다온 후에 사후관리체제가 어떻게 방안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갔다오고 나면 갔다온 자기들 보고서만 써내고 끝이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사후관리체제를 완벽하게 해서 뒤에 가는 공무원들이나 특히 앞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이번 해외연수교육은 초급 우리 간부들의 사기 앙양과 또 국제감각의 견문을 넓히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내실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월간 교육이니까 연4회 해서 일년에 120명이 된다든지 하는 초급간부 연수교육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초급간부연수계획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4회에 30명 같으면 120명 내년에도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실시하는 해외연수인 만큼 근무성적이나 또 교육을 하면서 교육평점이 조금 나은 사람으로 해서 전부 보낼 것이 아니고 어떤 선발기준을 반이면 반해서 좀 축소시켜서 해외 연수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연수기간이 8박 9일입니다. 8박 9일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해외에 가가지고 분야별로 의회를 운영하는 동경도 의회 같으면 의회를 보고 와서 의회운영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또 일부는 가 가지고 어떻게 민원창구 같으면 대만의 사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다. 대만의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더라 우리상수도가 오염이 되는데 우리부산의 고지대 상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건축민원은 일본에 가면 전부 건축창구에서 직결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나라는 건축허가를 하나 내면 20일이나 한 달이나 걸리는데 개선이 돼야 되겠다.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보내고 또 이것이 갔다와 가지고는 반드시 어떻게 우리 시정개혁에 기여가 돼야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명치유신에 백 명이 해외가 가지고 연수를 받아온 그 사람이 일본의 혁명을 일본명치유신 일본 그 대화에 기수가 된 바와 같이 저희도 내무부에 있을 때 생산시찰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8박 9일 가지고는 주마간산이 되지 않겠느냐 산업시찰이 되지 않고 일본 자치대학이면 자치대학이라든가 대만의 대만 대학이면 대만 대학에 가면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뭔가 한가지라도 깊이 있게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하고 과연 산업시찰형식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당히 착상은 대단히 좋은데 8박 9일 가지고는 주마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가 가지고 뭔가 시정개혁에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선발기준에 이거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심각한 그런 깊이 있는 심사를 해야 되고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요점 만 좀 해 주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 5,000만원 예산이 약 2억 5천 내년에 되면 4분기로 나누더라도 이렇게 대략 지금 현재 초급간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한 다음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시켜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 계획이 충분하게 수립이 돼야 안되겠느냐 올해 추경예산에 이렇게 급히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초급간부를 해외연수를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저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특히 한번 교육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웅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구청별 간부반의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직원들의 인원수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간부 반은 29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본청 직원이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직원이 세 사람 그 다음에 23명이 구청 계장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충 구청별로는 숫자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고 대충 우리가 차출할 때 다소안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차출시험을 쳤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와서 구체적인 사후관리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김화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 마는 산업시찰형식으로 갔다오는 건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제를 작년부터 이런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저희들이 하나하나 연수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문제라든지 갔다온 견문을 우리가 전부다 종합해서 교재를 만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사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간부 양성반은 분기별로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회 3개월 과정으로 1년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대충 간부반은 이 정도로 한번만 해서 1년에 우리가 10월 달쯤 우리가 오도록 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서 인원수는 금년하고 내년에 별다른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도 일년에 어느 정도 연수를 하시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연간 일회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조정해서 엄격하게 선발해서 축소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교육청에29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 구청이나 사업소의 우수한 계장들로 선발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교육받는 기간 중에 해서 이 산업시찰 시키기 때문에 몇 사람을 보낸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내면 다 보내야 되는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소 그런 것도 참작이 돼서 같이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 연수기간이 8박 9일은 주마간산 격으로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더 기간을 잡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대충 대만하고 일본에 간은 8박 9일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잡았습니다. 어쨌든지 이 문제는 정현옥위원님께서도 내년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우시면 내년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쨌든지 한해 당겨서 금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어떤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5,000만원 예산을 몇 배 몇 십 배 효과가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 구청에 있는 어려운 직원들 연수를 할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이나 공무원교육이나 교육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우리 부산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원장님께서 잘 지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예산안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또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