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임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은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결되기 때문에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 모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있었던 예산심사의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했는지를 세밀하게 검검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정책질의를 하고, 7월 12일 화요일은 부산직할시의 구별심사를 하고, 7월 13일 수요일은 부산직할시의 교육청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 18일 월요일 제5차 회의에서 단일조정안을 검토 의결함으로써 예산특위의 운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조정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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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에서 제안하게 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5일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통하여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시세의 징수전망 분석결과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국고, 교부세의 추가경정내시액과 민간선수금 등을 주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마무리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게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 예산편성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총 2조 6,669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4,206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72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8,699억원입니다. 자치구의 예산 7,156억원을 포함하면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3조 3,825억원으로 금년의 당초예산 2조 7,655억원에 비해서 22.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세의 주종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징수전망 분석결과 징수가능예상액 1,036억원과 그 동안 중앙에서 추가경정내시액, 국고와 교부세 487억원 지방채 600억원의 수입으로 재원조정교부금 등 필수지출에 1,076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047억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40억원, 그리고 채무부담 등에 255억원을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배분을 하게된 것입니다. 시세의 징수전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삭감분과 채무부담행위액 등 총 재원 4,382억원의 82.9%인 3,633억원을 회계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 심의에서 분뇨이송관과 생곡침출수관, 낙동강하저통과공사비 24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생곡매립장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시분뇨처리에 중요한 사업인만큼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을 재원의 부족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명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5일 제안설명 드린 바 있는 1994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상의 개요부분과 검토의견부분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의 개요부분입니다.
1994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254억 9,500만원, 즉 25%가 늘어난 2조 6,66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요구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8% 늘어난 1조 4,206억 2,2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 늘어난 3,763억 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4% 늘어난 8,699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 삭감분 601억 5,300만원과 채무부담액 255억원을 합산한다면 실제적인 추경규모는 6,18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곧바로 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분과 일선회계부분, 공기업특별회계부분, 기타 특별회계부분 등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재원은 세입증수가능 예상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발행액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필수경비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의 경우는 각종 투자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은 법적 성격을 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발견치 못했던 돌발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한 노력이 돋보이며 특히 지방세징수액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년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익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채무부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 범위를 일탈하여 당해연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비를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한 부분도 일부 발견이 됩니다.
일부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액, 또는 삭감이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출금과 전입금이 맞지 않거나 편성되지 않은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추경재원은 지방세 등 순수한 재원증가분 2,123억 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39억 6,100만원, 채무부담액 255억원을 포함한 총 2,417억 6,800만원이며 이를 필수경비, 경상비, 투자사업비 분야로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균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 세출예산 중 필수경비 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 인건비소요액과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지급 등 필수불가결한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다소 결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상비 분야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는 대신 업무능률 증대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증액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교원봉급 보조금과 시립도서관 운영비등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으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37억원으로 수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회계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연계적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시설비 중 압축매립비는 쓰레기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계약한 압축시설운영경비, 즉 민간에 대한 지불비용금으로 총 59억 3,600만원 중에 4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금년도예산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투자사업비 분야는 신규도로개설이나 기존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닌 사직에서 초읍간 도로 및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확장사업처럼 거의 모든 사업이 극히 일부 보상비만 반영되어 있어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후 보상비만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한 사업이라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신규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투자사업비의 61%에 해당하는 1,331억 7,700만원은 도로 교통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노력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지방세 310억 3,600만원 등 총 482억 9,200만원의 재원으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재무부 공공관리기금과 금융기관차입금, 일반회계 보조금 등 총 88억 3,6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갈수기 고지대 주민들의 급수난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압장 설치 등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환경오염방지기금 차입금 242억 등 총 291억 7,600만원 재원으로 남부 및 수영하수처리장 건립에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기존하수처리시설 수선비 등 소모성 경비 절감을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전출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어 6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회계의 추가예산안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자체 세입원과 기존예산을 삭감하는 재원으로 착실한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실적위주의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없었던 구획정리 보완사업으로 사상지구 교량설치비 등 4개 사업비 13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새로운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님을 감안할 때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자선수금 등 2,272억 5,700만원의 재원으로 의욕적인 택지개발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 시작되는 일부 지구는 채산성과 주민반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36억 4천만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립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심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TSM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의 저가낙찰에 따른 차액 144억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신시가지 내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사업종료 후 채산성 악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도 지속적인 투자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질의 시간에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부별심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안명필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근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인섭기획관리실장님께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처음으로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는 만큼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세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세출예산 6억 4,900만원 중에서 법정교부세 세입은 3억 3,1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기금 출연은 세출 1억 2천만원 전액이 교부세 세입으로 잡혀있고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세출 13억 2,800만원 중에서 전액이 교부세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은 세출 2억 5,600만원 중에서 교부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교부세 지원 기준과 세출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내무부에서 출연금 반영토록 시달한 공문사본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의 주가 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결과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 결산과 대비하여 보면 취득세의 경우 92년도 징수액 1,310억인데 비해서 금회 추경예상액은 1,847억원, 등록세는 92년 징수액이 1,802억원인데 비해서 금회 추경예상액은 2,297억원, 2연동안 취득세는 537억원, 등록세는 489억원이 증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취득세, 등록세를 합할 경우에 348억원이 당초 부산시에서는 추경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부산시에서 주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석대동 주민들이 청소차량 진입금지 등 실력행사를 하였으며 3일간이나 부산시의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었습니다.
쓰레기파동이 사라지기 전에 부산시에서는 당초계획으로 을숙도 쓰레기 매립을 금년말까지 지역주민과 몇 차례 약정을 하고도 또다시 1년간 연장하므로 주민들의 반발과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다만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계획 차질 이유로 을숙도 쓰레기 매립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공사총액이 설계비 4억 9천만원, 시설비 12억원, 토지매입비 25억원, 총 43억 7,6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주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불신은 더 한층 가중될 것이며, 제2의 석대쓰레기 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주 재원은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0.5% 늘어나는 징수목표액이 866억이 증가되어 시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있는데도 11%와 8%란 징수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달라진 사회여건 변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담배소비세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무려 16%가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가 잘못 된 것인지,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담배를 많이 팔아서 수입을 늘릴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시정홍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체계성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은 시정화첩이라든지 슬라이더 등을 만들고, 공보실은 공보관계홍보물, 또한 관광과에서는 관광화첩 등 각 부서마다 제각기 독특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있어 질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질이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총 얼마이며,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된 홍보물 ｢샘플을 하나씩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수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은 시정을 감시통제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역으로 보면 시정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해 주는 홍보자 역할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적인 문제에서 4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홍보물인 만큼 국내외적으로 보아서 너무 조잡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울이나 선진국 도시 같은 곳을 비교해가면서 우리 부산에 걸맞는 홍보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부서간에 조정역할을 충분히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홍보물이 발간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재정난은 6대 도시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기금의 적립금이 본예산에 50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2억 2천만원을 증액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 적립금으로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적립금을 포함하면 각종 기금의 적립금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 얼마인지 기금별로 밝혀 주시고 93년도와 금년중 기금을 활용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이 3,480억원으로 알고 있고 그에 반해 우리 부산시의 금년 추경예산이 5,255억원으로서 무려 1,775억원이나 정부의 추경예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의 추경 예산이 정부보다 약 40%정도 상회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부산의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중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높이고, 또 계획적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의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중기재정 계획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래상황과 여건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는 가능하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중장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식물원과 전자공고간의 도로개설에 1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개 버스노선과 1일 차량통과량이 6만 5,400대에 달하는 보수동 부평동간의 도로사업등등 기존 계속사업에 비해서 과연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업인지 이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오히려 다섯 건의 사업을 산발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두 건의 총 사업비에도 미치지 않는 600억, 이 600억을 확실하게 한 건의 사업이라도 완성 할 수 있게끔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결국 매년 생색을 내기 위한 갈라먹기식의 투자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아울러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이 주로 사직에서 초읍간의 도로개설, 그리고 충렬로 확장, 하마정과 전포로확장등 총 사업의 다섯 건 중에서 4건이 동편 지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혹시 본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또 불쾌지수가 올라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누구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에 우리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며칠전입니다마는 7월 8일 중국의 산둥성하고 5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협의서에 정식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마산만 인해지역 77만 4,000여평에다가 연간 23만 대규모의 승용차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하고도 상당한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텔레비전을 볼 것 같으면 경상남도는 유료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부산개발발전계획은 실종되거나 표류되고 있습니다. 해상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경마장 부산유치라든지,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유치 자체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중구난방의 개발구상하고 한건위주의 말잔치가 부산시를 선장 잃은 배처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시민은 난민입니까 부산시는 경상남도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도로율 재고와 도심 외곽 순환 도로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중간년도인 2001연까지 간선 도로망의 확충으로 도로율을 현재의 14.4%에서 18%로 재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 1% 재고하는데 1조 2천억이 소요되어서 도로율을 18%로 재고하는데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상 신도시 건설의 무기연기로 인해 가지고 도심외곽 순환도로 35.35㎞의 건설비용 2조 5,300억원의 조달방안은 막연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2001연의 부산은 평균 시속 5㎞의 교통지옥이 된다고 하는데 2001연까지는 앞으로 6년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는 도로율 재고와 도심외곽 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 회기 초에 의회는 해상신도시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수지분석 용역결과가 경영수지 및 경제성,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지난 7월 2일날 김영삼대통영 주재의 신경제 추진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SOC확충 전략은 여신 규제완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 민자유치, 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상업차관허용, 투자재원 조달 등 건설업체의 제시의견을 대부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해상신도시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할 용의가 없는지, 공모를 해 보고할 업체가 없으면 그때는 포기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해상신도시는 깊은 바다를 매립하는 것으로 서 비용만 많이 들고 시간만 소비하게 되니 그 재원으로 서부산권, 다시 말하면 명지, 녹산, 가덕도 등을 우선 개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부산권의 개발은 인공섬 건설과 아울러서 부교의 미래를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부산의 대안입니다. 당연히 개발해야 되는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개발계획이 그 구상과 기본 계획수립, 또 각종 규제 사항, 서부산권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태계 보존지역, 철새 도래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각종 규제 사항의 완화 내지 해지와 서부산권 전역의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일과 또 부분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실시 설계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까지는 5연에서 6연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부산권 개발만 확정지으면 바로 삽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5년이나 6년이 지나야만이 각종 규제가 완화 된다하더라도 해지된다하더라도 5년 내지 6년 지나야만이 착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의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IBRD하고 유엔에다가 각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산권 개발에 큰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일부를 해제함에 있어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존과 개발의 조화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낙동강하구의 매립은 철새도래지와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장차 더 이상 매립하지 않는다.
2. 명지지구의 매립면적은 50여만평으로 하고 매립에 필요한 토량은 사구를 준설 사용하지 않으며, 매립후에는 도시계획법상주택지로 사용한다.
3. 녹산지구의 매립은 서낙동강하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원형을 보존하되, 그 매립면적은 300만평으로 한정하고 매립후에는 도시계획법상 공업단지 등으로 활용한다.
이상의 3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이 연명으로 서명합니다.
1987년 11월 건설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이렇게 헤서 이것을 유엔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낙동강, 서부산권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마 최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이 해상신도시건설 수익으로 건설키로 되어 있는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으로서 이것의 건설이 없는 서부산권의 개발은 도심가의 원활한 소통이 단절된,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시는 기존도심하고 원활한, 소위 소통이 돼야만이 세계적인 다른 도시를 볼 때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부산권의 개발은 도심과의 소통이 단절된 위성도시를 만드는데 불가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이 개발준비가 거의 완료된 5조원이 넘는 유일한 대형프로젝트인 해상신도시건설, 이 유발효과는 13조 7,000억이라고 합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놔놓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서부산권개발을 이유로 해가지고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서부산권개발 준비 착수와 아울러서 해상신도시건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작할 것인가,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안대로 건설계획은 전면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바로 이 자리입니다. 12월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자리에서 광안대로의 건설사업비 보고를 받았을 때 총액이 3,900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보름전에 광안대로건설사업단, 그리고 건설본부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더니 사업비 변경이 있다. 얼마냐 했더니 5,5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3,900억이 5,50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일부 조금 선행 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스칼레이션이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때 제가 팩스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재원조달내역에 볼 것 같으면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1,173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보고 때는 해운대신시가지1,800억의 재원조달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811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1,000억이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 개발이익이 518억이고 국비지원과 잔여부족액은 유료도로 기채를 해서 국비지원 1,000억, 유료도로 기채에서 1,032억에서 2,00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 보름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항만도로, 배후도로특별회계에서 보름전에 1,811억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는 1,361억원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보름전에 기채를, 소위 빛을 내기를 2,00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준 거는 3,000억입니다.
이 정말 수천억이 드는, 앞으로 이것이 에스칼레이션이 되면 거의 1조원에 도달하는 돈이 될 이러한 사업을 6개월 전에 이 의회에, 7개월 전에 보고한 그 보고하고 금년도에 보름전에 지금 오늘의 이 보고가 이렇게 다르고 금액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야 어떻게 믿고 이것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전면 수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광안대로는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수교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막대한 공사비를 더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돈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난리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돈이 좀 사정이 어렵지마는 부산에 명물 하나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물 좋지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빛내가면서 명물 만들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현수교 하지 않으면 그 다리가 통과다리가 안됩니까
지금 다리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과 육지, 강과 강, 건너는데 쓰는 것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다리를 저렇게 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놓는다 하더라도 현수교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그 밑에 통과하는 배의 선고를 고려해 가지고 높은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현수교를 채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배가 엘리자베스호인데 93m입니다.
광안리에는 저기에는 배가 다닐 게 없습니다. 고기배밖에 다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수교방식을 채택해서 장대교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여섯 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많은 빚을 내서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현수교, 그것은 하지 않더라고 5km가 넘는 다리는 정말 명물입니다. 그렇게 긴 다리가 바닷가를 향해서 좍 나있는 건 명물이 되는 겁니다. 꼭 현수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본위원한테 부산을 아끼는 시민들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안대로를, 바다를 시라인을 막아가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광안리 바닷가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지하철을 우리가 할 때 땅을 파서 뚜껑을 열어 가지고 밑에 지하철을 하듯이 뚜껑을 열어 가지고 거기다가 터널을 만들자. 터널공법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경관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교는 태풍이 불면 그 운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또 현수교는 그 안전진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도 없고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과 일본만이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태여 그 다리를 꼭 빛을 내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빚을 3,000억씩 내가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컨테이너세인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컨테이너세에서 제가 보니까 900억원 거기서 받고, 900억원은 우리 부산시비로 또 충당을 합니다. 1,800억 이것이 전부 다 컨테이너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3,800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빚 3,800억 내가지고 5,5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작년도 3,900억이 금년도 5,500억 되었으니까 이게 완공될 쯤 되면 제가 볼 때 7,000억에서 8,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것도 전부 돈 나오는 돈 없고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산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안대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방식을 좀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현수교 부분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함으로써 거기서 기천억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천몇백억, 1,300억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광안대노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날씨도 덥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물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있고 해서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상당히 짜증스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짜증을 부채질하는 것이 물이 잘 안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영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부산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 급수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은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일입니다.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좋지는 못합니다.
수질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따지고 수질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웬 단수조치사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고지대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 안 나오는 고통이 어떤지 아마 아실 겁니다. 물 한통 얻기 위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약수터에, 그 건도 몇백미터씩 늘어서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겨우 물 한통 받아오는 그런 고통을 시민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만으로도 올해 들어서 열 차례 이상이 지역별로 단수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첫째,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지역별로 몇 차례 단수가 되었으며,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단수조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지대 급수난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지역이 많으며, 자연수 공급지역도 수압이 낮아서 제대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은데 그 현황과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의 수돗물사용량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수돗물 사용량을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고지대주민들을 위한 비상급수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63% 정도이며, 누수관 원인이 19%라고 본부장께서는 지난번 정책질의 시에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나머지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일 수도나 계량기 작동불량에 그 원인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구체적 실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높이면 그 만큼 물 공급량도 많아지고 수천억이 소요되는 상수도확장사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상수도확장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확장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누수되는 상태로 둔다면 그 결과는 반감되고 아까운 재원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율을 높이는 재정수요와 상수도사업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두고 두 방법간에 비용 효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와 200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을숙도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 2차분 사업비와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매립장은 금년말까지 사용키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내년까지 연장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연장사용한다면 수용용량은 충분한지, 또한 매립장 악취로 인해서 인근가락타운아파트와 주변에 많은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의 불편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지장물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착공될 것인지, 또한 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완료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사업비 분야는 신규도로 개설이나 기존도로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완료 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닌 신규사업의 나열식으로 예산의 편성이 많은 바,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 바, 10년 이상 공사기간과 많은 투자를 해온 계속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한 곳이라도 시민이 시 행정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된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승패는 중앙으로부터 행정사무이관이 되어야 되고 인사와 재정에 있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보면 93년 행정사무분류를 보면은 부산시 지역경제국 소관 관리업무 711건중에서 682건이 중앙위임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얼 뜻하느냐 하면은 부산이 아무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 중소기업에 많은 자원을 지원해 주고자 해도 모든 것이 중앙에 다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독립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시장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인사는 인사가 있고 나면 온갖 잡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이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며, 잘못된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확대되어 전체인사가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외부에서 볼 때 부산시 간부들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부산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이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불만을 야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내무부의 낙하산식 인사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무부로부터 승진 발령된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현황과 그 분들의 승진소요연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부산에서만 재직하고 있는 동일직급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와 대비할 때 얼마나 빠르고 늦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서기관급 인사교류의 흐름은 승진 후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으로 보직되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청과장 자리에 전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청기구가 축소되고 본청서기관 자리가 줄어들므로 구청의 국장으로 보직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창의적인 업무자세와 행정개혁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간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총무국장요원, 재무국장요원, 건설국장요원, 도시정비국장요원 등으로 나누어서 본청에서 발령하고 있었으며, 본청과장과 구청국장간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유독 본청과장을 국비 자리로 지정하여 상호교류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은 구청이나 본청에만 계속 머무르는 것보다 상호교류될 때 변화하는 행정감각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생겨날 수 있는 타성이나 부패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또한 의원들과 쓸데없는 마찰이나 인간적인 불편한 관계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동료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던졌을 때 부시장께서는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런 문제는 직선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보다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 전에 행정관행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선 이것만이라도 관행화된다면은 그 다음 교류의 범위를 하급직까지 더 넓혀가면은 모든 공직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제도에 어떤 혁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예산편성방침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로부터 거의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인데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얼마 하는 식으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번 편성된 예산과목은 사업의 효과나 성취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찔끔공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아울러 토지지가만, 보상금만 높이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예산편성 기술인 성과주의 예산이나 PPBS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이제 우리 지자제를 앞두고 이 예산편성의 관행이나 인식전환을 시키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 에서 다시 한번 예산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예산편성은 독립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원칙에 해당되는 자치재정권이 지금은 불행하게도 내무부의 월권적 간섭에 의해서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는 내무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4년도 내무부예산 편성기본지침을 보면은 지방재정운영방향, 중점투자시책, 예산과목 및 구체적 편성방법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어떤 과목은 얼마만큼 증액하고 어떤 과목은 얼마만큼 삭감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의 일개 기관에 의하여 거의 통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부시장,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제의 그 근본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면서 명실공히 지방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가로 낙찰된 부산시의 대형공사, 이거 사실 참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시 40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부산시청사가 건립공사는 입찰에서 예정가 1,125억의 65% 수준인 730억에 삼성 등 4개 회사에 공동도급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역시 해운대신시가지내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은 턴키방식으로 예산액 723억의 38% 수준인 276억 9,000만원에 삼성종합건설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의 낙찰가격으로 제대로 과연 공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을 부산시민은 누구나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기술자 입장에서 이러한 낙찰가격으로도 두 개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는 만일 손해를 보지 않고도 제대로 지을 수 있다면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도급회사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셋째는 이 두 공사뿐만 아니고 현재 부산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많은 공사들이 상당한 수준의 저가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큰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부서나 용역받은 설계회사에서 설계용역비 때문에 과잉설계를 하거나, 이 과잉설계 하면은 이 용역비 결국 10%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 업자들한테 갑니다. 너무나도 높은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용역으로 발주할 때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를 어떻게 지금 현재 산정하고 있는지, 또 낙찰되었으면 낙찰된 이후에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행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유공산업의 매립장붕괴사고로 인해서 산업공동화 위기까지 치달은 심각한 산폐물파동을 보면서 우리 부산시도 이제 환경분야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성장제일주의 정책의 뒷전에 밀려서 미쳐 예견하지 못했던 산폐물이나 쓰레기, 생활오수, 분뇨 등의 대량발생과 원만한 처리문제가 이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 중에 그린라운드가 타결되어 96년부터 해양투기방지법원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부산시의 분뇨 및 상․하수 슬러지처리도 이제까지와 같은 공해성 투기에 비상이 걸릴 것이고 골치 아픈 현안문제로 다다를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2～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인 추세가 이러한데도 96년이후에도 계속 해양투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소각이나 매립을 할 건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해양투기 외의 이와 같은 처리를 위해서는 제2의 시설투자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을 위해서는 매립지확보, 운반비용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소각방식을 택한다면 특수소각로 설치비용이라든지 직접 소각비용 등이 계속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퇴비화로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랫동안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같이 생활오수, 분뇨, 오니케익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안정화처리공정에 따르면 오니케익을 단 1시간만에 출하 가능한 완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만 된다면 싼값에 유기질을 농촌에 환원할 수 있고 국가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예산이나 민원공해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한꺼번에 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대그룹이 가덕도일대에 대규모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철소 건립사업계획서를 이미 상공자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현대와 언제부터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또 시로서는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이것이 시민들의 염원인 삼성승용차 부산유치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도로망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 이송학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신청사 건립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과연 공기내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상태로도 서면에서 신청사까지, 또 교대입구에서 신청사까지, 중앙로 일부와 포화상태인데 완공 후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제로 확장정비와 신청사에서 거제로로 연결되는 도로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늘 지적을 하는 찔끔공사, 토막공사가 예외없이 거제로 확장공사에도 적용이 되어서 하마정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완공까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물론 일할 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는 이런 심각성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신청사 완공 전까지는 이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신청사 뒤편에서 거제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산시는 경제기획원과 합동으로 부산중장기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용역을 부산발전시스템에 주기로 하여 일부에서 기존 연구의 재탕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산 중 일부를 편법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은 아닌지,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용역을 꼭 추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40억여원을 들여서 요트경기장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 무역전시관을 지어놓고 있으나 최근 언론으로부터 운영이나 시설부실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운영을 코트라에 맡기고 있어 일은 부산시가 하고 과실은 코트라가 얻는 형태가 되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가 파악한 시설부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시설부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보완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초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흑자 시에도 무상위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상수도 수질을 불신하여 음용수로써 약수 등 수돗물 이외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는 상수도수질측정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나 대개의 경우 보면, 간판만 있지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10% 정도 올린다고 하였는데 요금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나와져서 시민들의 불평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식수로서 수도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원수값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구체적 위반 행위자에 대해 국가에서 추징하는 벌금 이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정책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사업비 571억으로 북구 엄궁동에 94년 하반기 12월 20일자 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해서 너댓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장 당초 목표대로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지금 현재 어떠한지 93년, 94년 현재 1일 평균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을 알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시설사용허가 전체 대상은1,131개소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930개소에 지금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허가소 207개소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탁합니다.
관리사업소 중개인이 넷, 감전동 새벽시장 이중적 사업개설로 공정거래 제도적 안착에 지장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관리소에서 하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나오며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서 있는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시민의 호응도와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김해공항 소음공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국제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3개소가 있는데 김포, 제주 두 공항은 항공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김해공항은 민간분용공유 이유로 부담금 징수가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주민들의 데모와 여론이 시와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과 같은 보상을 정부와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나 부산시가 한결같이 무성의한 태도로서 일관해 나왔습니다.
그 한 예가 작년 3월 25일 주민과의 공청회에 불참을 했고 10월 8일 공개토론회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산시에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항 주변 소음건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1항 3호 사목 3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한 주민이축 문제에 대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항주변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항공법 시행령 및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해공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되는 상황에서 피해주민의 생존권적 문제해결과 공항기능의 재건을 위하여 김해공항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명백히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지하철대기소에 보면 문고가 있습니다. 이 문고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시민 가운데 차를 타거나 내릴 때 무심코 창밖을 볼 때 거기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원봉사문고 가이드 북그 밑에는 서가가 놓여 있었는데 서대신동에서 노포동 종점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책이 없습니다. 사전계획은 좋은 뜻에서 그 기다리는 사람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문고를 설치해 왔는데 지금 그 책이 없는 것을 볼 때 그 계획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책이 왜 없나, 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바쁜 사람이올시다. 그 바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겠나 할 때 대부분 책이 없어지고 한두 권이 있다 해도 부산시민의 애독자를 기다리면서 지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와 같은 시설은 없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시 강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독서 분위기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 의자가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당초 계획이 잘 안됐더라면 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올시다. 그 서가를 잘 보수를 하거나 도색을 칠해서 시에 있는 많은 도서관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서대신동에서 신평에 가는 새로이 신설된 주차장에는 아예 도서 서가를 놓지 않는 것이 시 당국의 현명한 태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문제, 1993년 11월에 법무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562명을 검거하고 불법 고용한 국내인 176명을 검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주로 중국인이 가장 많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주로 93년 초에는 동남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취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에는 일단 발달을 해서 중남미에서 대대적으로 조직적인 깡패 혹은 물건을 훔치는 이 조직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항도 부산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에는 외화교환은행에서 아주 조직적인 지능적인 수법으로 검거는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만둘 때 상당히 주민들에게 외국인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부산시는 과거 지난 일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나갔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예산 때나 본회의 질의에 나올 때 예산을 따지는 근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과 시민들 가운데는 당신이
수년 전만 해도 부산시의 황령산, 북구에 있는 고은정산, 달맞이 고개, 금정산 등 많은 녹지공간과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충분한 휴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 공간이 날이 갈수록 산은 시의 주택정책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주택 200만호 정책, 현재 부산의 산들은 임의적 행정의 졸작으로 풍진을 앓고 있습니다. 시는 시행자요, 의회는 방관적 협조자가 될 때 후세 부산시민의 무엇으로 그 불명예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집없는 부산시민의 불가피한 주택정책이라면 한치 이해도 가겠습니다마는 한치 앞을 못 보는 하루살이 정책이라면 인간과 자연의 공동의 대법칙 아래 이것은 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산천을 훼손해 가면서도 배짱 좋게 주택정책을 일관성 없게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새로운 주택행정의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에 시간이 많이 가서 예정된 시간내에 마칠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요점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광복50년 이후에 부산에 유리한 지리적인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미항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는 그들이 그 항구를 잘 지리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국가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구라파에 나폴리항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항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그 실례로서 우리 오륙도를 접하고 있는 용호동에 용호농장을 가보면 참 한심한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7만 8,000평을 분양을 해서 22억 4,100만원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하루속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에게 매각을 하고 부산시가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루속히 여기에다가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자가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우리 부산시 전체 에산 2조 6,000억 가운데 제1회 추경 5,500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 대로만 방치하고 쓰레기통 똥통으로만 방치할 것인지, 만약에 해안을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곳을 가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시의 얼굴에는 그야말로 똥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건설국에 어떠한 미래 청사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독일에 라인강이라든지 또한 서울의 한강을 가봐도 이 강을 이용한 관광이나 또 경관을 살려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동강 하류를 대저 일대를 이렇게 전부다 돌아보면 우리 부산시가 개발할 자원이 얼마나얼마나 많이 있지만 방치상태에서 그대로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초기에 얼마만한 예산이라도 시작이 되면 이게 무엇인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아무 쓸모 없는 황무지와 같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산에 환경오염에 대한 쓰레기소각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선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이 쓰레기가 부산에서 나오느냐 하는 수량문제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부산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사가 이 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환경에 따르는 쓰레기 소각사업은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타 지역과 달라서 공장에 공업용수를 지금 공급 못하고 일반가정용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공업용수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각 공장들이 지금 그 수도료를 엄청나게 지금 고가로 물고 있기 때문에 원가상의 압력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부산시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수도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자꾸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공업용수를 받지 못하는 상수도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가정용 수도로 인해 원가의 압력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이런 진정이나 또한 청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언제까지 끝맺음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하철2호 2단계 공사 착공시기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면으로부터 우동에 이르는 지하철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의 노선 가지고는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착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현동, 대연동, 광안동, 수영동 일대에는 완전한 교통의 마비뿐만 아니라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비되는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을 타개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있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표된 대로는 5만 7,000평의 연료단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집단 이동하도록 전부다 집단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산시의 협조가 늦어져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연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연료단지는 그쪽으로 집단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단지로서의 구실을 앞으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마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두어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우리 지방재원을 충족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가 내무부의 의도에 따라서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교촌세 총액 11분의 1의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 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청사,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만 교부세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에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 및 가치경영기반조성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연구대상 사업에 해당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방교부세란 내무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내국세 총액의 13.27%의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할당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주는 기능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내무부가 자기 산하기관에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편법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부산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만일 잘못되었다면 이의 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출연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시가 중앙정부부처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기금 출연금이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 6억 4,9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에 12억원, 국제교류단체에 2억 5,6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에 13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부산시가 이러한 단체나 연구원 등에 기금을 출연하는 전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볼 때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단체의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출연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며,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셋째로 이러한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이 단체들로부터 부산시가 얻는 혜택이나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총 5,255억이라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와 국고지원금, 그리고 지방채가 대부분이고 실제 순수한 자체 수입은 1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건설 하기 위해서 재특자금을 빌려써야 하고 또금년도 채무부담 사업규모가 1,955억원에 이른다면 우리 부산시 재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또 산업생산활동이 더 부진해짐에 따라서 부산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교부세중에서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교부세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해마다 예산 때 되면 거론이 됩니다마는 교원 인건비 지원 등 타 시․도에서 부담하지 않는 회계경비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무계획적이고 부채만 늘어가는 부산시 재정 형편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보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적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중에서 보통교부세의 지원 받지 못하는 시․도는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상정할 때 당연히 인정돼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중등교원 봉급지원액을 기준재정수요액 상정시 포함시키지 않아서 사실상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울, 부산만 중등교원봉급을 지원토록 해놓고 그것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상정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서울시야 교원봉급기준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하더라도 워낙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아예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이 안되겠지만, 부산의 경우는 그것이 인정만 된다면 본위원이알기로 68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본예산 심의시에 투자관리관께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또 추가인건비 증액분 25억원을 우리 부산시에 요구해 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특자금 600억원을 차입하게 되어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은행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552억원을 차입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을 열심히 벌이는 것도 좋지만 돈도 없이 돈을 빌려서 무턱대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정파탄을 가져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빌려 쓰지만은 또 돈을 갚을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 6월말 현재 부산시의 부채현황을 밝혀 주시고, 추후 10년간 년도별로 상환한 날 그 부채액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도 255억에 달하는 채무부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쓰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편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굳이 채무부담사업을 벌이는 이유와 채무부담사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갖 어려움 끝에 작년 9월 영락공원이 결정되었는데 요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급할 때하고 또 일이 되고 난, 급하지 않으면 그럴 때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할 때는 온갖 사탕발림을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그 일이 좀 수그러들면내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구청에서도 주민들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수시로 부산시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련 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은 98년까지 1,162억을 지원하고 금년 94년도에 466억원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하는데 사항이 조금 바뀌었다고 특히 금년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올려져있는 예산을 보면 공원시설에 투자중인 17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고작 28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예산 48억원을 포함해도 76억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지원을 약속한 466억 원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답변은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를 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행정의 신뢰가 서게 되고 또 부산이 각종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이 되어서 혐오시설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생곡쓰레기매립장 등 각종혐오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불신사례가 생긴다면 향후 시민의 반대에 부닥치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의추진현황과 투자현황,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또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건립공사는 연정물공사로써 일괄계약한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면 언제 될 것인지,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약속한 94년도 지원액 466억원의 미확인액과 전체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과감한 이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교통항만위원입니다마는 평소 관광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아서 관광의 주무부서가 교통관광국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최대 현황은 교통문제에 밀려서인지 관광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뒷전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분야는 소관 국장과 또 우리 과장의 역할도 크겠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이 우리 부산시의 관광은 날로 퇴색되어가고 관광객도 감소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관광부서의 위상이나 역할도 아주 약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정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겨우 4,7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과 합치고 또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해도 부산시의 1년 관광예산의 경우 4억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관광의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몇 년에 걸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사업의 그 우선 순위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관심도 등을 생각해 보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의 3개년에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여 부산에 온 관광객과 관광수입, 그리고 증감사유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 관광의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동삼동 해상위락센타 등 중장기사업들도 다른 사업들과 같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재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관광객과 관광수입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있는지 또 대책이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부산시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균 부산시장의 재임기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또 조그마한 우리 개인 살림살이를 막론하고 될 수 있으면 이 빛을 내어 쓰지 말아야 된다. 또 빚을 부득이 해서 내어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규모 있게 빚을 얻어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빚은 잘 써야 본전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빚을 내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시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이 한꺼번에 빚을 많이 내어 쓰고 나면 다음에 오는 시장은 전임시장의 그 빚을 갚다가 볼 일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하고 넘어간다. 그걸 못 갚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차입금이 1,208억원이 됩니다. 또 채무부담액도 34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방만하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이런 식으로 빚을 내어 써야 되겠느냐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시에 지방채 발행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자산이나 자본이나 부채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 총규모의 10%를 상회해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오늘 오전중에 12분의 위원님께서 4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위원님께서 특히 그 요구하신 사항과 시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각 실․국과 본부소관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께서 지역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 부산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고 또한 그 TV 광고를 통해서 남해안 광고홍보 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좋은 충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 외국의 사례까지 배워야 할 점은 마땅히 우리가 배워서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아시아태평양 연안의 국제항구도시라는 그런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업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서부산권 종합개발, 국제화 원년 선포와 추진 또 우리 부산의 광역권 개발용역과 정보를 통한 발전계획 용이성,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혜와 성원을 모아서 가일층 부산발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둥성에 따른 공단조성이라든지 마산의 자동차 유치 등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 구에서 또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그런 1년의 유치사업 등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율이 2001년도에 18%를 달성시키는데 약 5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정의 여건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 도로율 재고와 도심순환도로, 외관순환도로의 건설은 이것은 부산시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며 저희가 간접자본시설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하고 당초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역시 인공섬을 하게 되면 거 기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이것을 주의 깊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시의 발표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공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번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SOC 확충과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 산업차관허용 등 해상신도시건설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해상신도시건설을 위한 업체공모 추진용역 을 물으셨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청와대 신경제관계관보고회의에 주된 내용이 되었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의 주된 내용은 역시 금융의 여신규제완화라는 철도, 도로 등의 기본시설에 한해서 가능하고 해외차관 역시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도로 등 기본시설에 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종 세법의 규제완화도 관련법의 개정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들하고 그 용역계획에 나타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 인공섬을 추진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 우선 순위가 서부산권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면 이것은 추진을하겠다. 그렇게 시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건설업체를 공모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란 업체공고를 하는 것은 무리하고 뜻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제가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시각을 좀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둥성하고 경상남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부시장께서는 자매결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자매결연의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위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부산시는 아직 그런 추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율 제고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도시기본계획상 현재의 계획이 부산의 장기발전계획자체가2001년에 도로율을 18%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35.35km에 대한 그 자체가 인공섬 건설을 통해 가지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무기연기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에서는 해상신도시는 지금 현재로써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겁이 나서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 도시기본계획도 그대로 못하면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시장의 답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못하면 못하는 대신에 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대안이 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SOC 투자 여신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신규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조건완화에 대해서 아직 여건이 맞지 않다.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조사한 것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 사회기본시설에 관해서입니다. 해상신도시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분양한다든지 소위 공사비로써 많이 넘겨주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해당이 안되겠죠.
그러나 해상신도시의 중요한 그의 모든 부분 시설들이 사실상 사회간접자본을 법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해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많은 부분을 현재 신경제협의회에서 확정한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데 또 시측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의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여건이 아직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여건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시측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그냥 그렇게 슬슬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도대체 안된다 이야기죠.
첫째, 제가 지적될 것이 첫째 하나는 생산성이 있는 어떠한 부산의 장기, 어떠한 국제화나 지방화, 개방화시대에서 대안이 있느냐 없으면 경상남도에서 배워서 안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도로율 제고를 18% 건설하지 않으면 2001년이 되면 부산시 전체 교통이 시속 5km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걸어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책도 없다. 예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거죠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상신도시를 안한다 그래도 부산시가 다른 경영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를 가지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2001년까지는 지금 6년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년 5개월이라면 아직 긴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6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할라하더라도 그것만 하는데도 2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언제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그래도 2001년이 되었을 때 될까말까하는 판인데 계획은 2001년까지 다 세워놓고 지금 현재는 아무런 저기에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돈이 생기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아니 올시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다 확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5조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도 5조원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앞으로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교통문제가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돈이 생기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중단시켜 놓고 지금 와서는 좀 기다려 봐라, 돈 생기면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라 이야기죠,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 시민들의 숙원인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또 해상신도시가 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녹산공단쪽으로도 도로망 확충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해상신도시만이 획기적인 부산발전을 위하고 또 서낙동강개발을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바로 해상신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설계할 분만 공모를 하면은 설계한 사람들이 80억 들여서 설계를 하고 행정 및 관계법규 또 여러 가지 규정을 푸는 데만 해도 한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제일 적기가 아니겠는가.
또 그 당시에 기획하고 184회나 홍보를 하는데 주역을 맡으신 분이 바로 부시장님여기에 각 실․국장님들이 그 당시에도 다 주역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큰 앞으로 참 부산시 역사에 남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소신 있게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든 어떤 행정이나 법의 집행에 있었어도 사전변경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건과 사정이 변한다고 그러면 변하는 대로 따라야지 그것이 절대적인 법으로 생각하고 물론 시민에게 약속하고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시로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전변경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변경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야지 그것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민의 어떤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송학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의 여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녹산공단이 분양이 안 되는 원인도 녹산에서 부산에 올려면 2, 3시간 걸립니다. 제가 아는 신발업체사장도 협력업체와 서로 협동으로 신발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종업원들이 가지말자, 가족들도 가기 싫어하고 여러 가지 교육, 문화시설을 봐서 녹산에 도저희 갈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포기를 한 사례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낙동대로 하나 더 생겨 가지고 녹산이나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의 2시간 걸리는 것을 해상신도시가 생기면 한 시간안에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살길은 해상신도시라고 생각을 할 때 부시장께서도 조금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먼 훗날 큰 공적을 남길 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용기를 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개인의 만용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고 이송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연 5조억이다 뭐다하는 이익의 예상치를 제시를 해 놓고 있는 데 사실 그것이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영만매립지의 우리 시유지 56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3년전부터 일시에 공고를 해도 안 팔렸고, 지금은 2,000평씩 분할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70만원,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해상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이라 해서 1,300만원으로 전부 이것을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하고 대단히 거리가 멀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해상신도시건설이 어렵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해상신도시의 자본의 해임기간이 적어도 10년, 15년이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업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은행융자를 받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고 선수금까지 확보해 가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같으면 지금 공고를 해도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를 봐 가지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선수금 2, 300억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영만의800만원 그것을 분할해도 안 팔린다 하지만 해상신도시가 국제적인 금융미래 도시가 되면 상업지역은 지금 남포동 이상으로 거기가 더 고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항쪽으로 전부다 재개발을 하고 그 쪽에 상업지역이 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황금알의 땅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땅을 매립하는 데 적어도 7, 8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다져지는 데 약 5, 6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시에 거기에다 신시가지가 들어서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20년, 30년 걸릴 겁니다. 어느 재벌이 과연 20년, 30년 걸리는 거기에다 몇 천억씩 투자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송도 장군산에 토취장이 30만평, 영도가 25만평인데 그 토취장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 가지고 2, 3단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만 해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겠다는 업체가 8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좀 시각을 달리하면 되지 싶은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참모들하고 여러 수십 번을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 금방 지가문제를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부산 완전히 망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3년 후의 땅값입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에 인접해 있고 부산의 중심상권이 확대되는 해상신도시상업지역이 지금부터 13년 후, 15년 후에 땅값이 1,300만원입니다. 그 때 땅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때도 안 팔리게 되면 부산 망하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산이라는 데는 땅이 한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서낙동강권개발을 하더라도 거기 용도와 중심 상업지역 용도가 다릅니다.
앞으로 21세기초에, 그때는 21세기 초가 넘어 갑니다마는 그 때도 부산에 땅이 필요없다. 안 팔리고 빈 땅이 많이 있다. 이러면 부산 망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땅값 산정해 놓은 걸 보면 해상신도시 상업지역이 1,300만원이고 업무지역 빌딩을 짓는, 오피스건물을 짓는 업무지역이 850만원, 주거지역이 230만원입니다. 지금 230만원짜리 길 다 내놓고 말이죠. 230만원짜리 땅이 부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23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길 다 내놓고 도심 가까운 지역에 그리고 향후 13년, 15년 후에 땅값을 그렇게 계산해 놓고 그것은 공시지가의 47%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그 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은 매립하는데 몇 년, 땅이 야물어 지는 데 몇 년, 그 다음에 건물이 다 들어서려면 2, 30년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상신도시 추진을 했던 당시의 안상영전시장 시절에 우리 부시장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때의 생각과 지금 현재, 5년 남짓한데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면 오랜 세월을 공직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되느냐 적어도 이 자리에 부시장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시장을 하실 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5년 후의 예측을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부산은 장기발전 구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부산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서도 제가 읽어 드렸고, 각종 규제사항에 묶여 있는 그 지역,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인력을 받고 삽질을 하려면 적어도 5, 6년은 걸려야 됩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산이 해상신도시와 같은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그 동안에 각종 인허가를 탄아 가지고 준비해 놓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부산권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됩니다. 해 가지고 5년 후가 될지 6년후가 될지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끼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부산 대통령을 뽑았다고 지금 대통령 재임기관 동안에 부산을 한번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민들의 기대가 꽉 부풀어 있는데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해상신도시 이것도 수지분석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도 잘 나왔고 용역을 한 사람이 명색이 그래도 박사고, 그 때 줄 때는 뭣 때문에 줬냐 이런 이야기죠. 결과보고서가 잘 되어 가지고 최하의 경우에 1,600억이 남는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다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1,600억원이 남는다고 나와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건 뭐 다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서부산권개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마스터플랜 세우자는 것입니다. 서부산권 전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준 게 있습니까, 가덕도면 가덕도, 뚝뚝 떼어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과거의 도시개발을 하던 그런 과정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틀을 짠 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놓고, 뭘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기본틀을 짠 다음에 가덕이면 가덕이고, 명지면 명지고, 녹산이면 녹산이지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디 땜박하듯이 여기에 찔끔 용역주고, 저기에 찔끔 용역 주고 나중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다른 관계공무원들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위에 분부터 못 하겠다는데 밑에 분들이 할 턱이 있습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80몇페이지에 보면, 이게 뭐냐하면 부산을 알리는 책자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의 미래편이 나옵니다. 미래편의 구상도 다 끝나지 않은 가덕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해양박물관도 나와 있고, 광안대로도 나와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인허가까지 받아 놓은 해상신도시 그 좋은 그림은 빼버렸습니다. 부산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부산을 앞으로 21세기 부산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책임 있는 분들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을 내려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또 정권창출의 도시로서 힘있는 기간동안에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이송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께서 93년도 행정사무 분류에 넣을 것 같으면 지역경제 분야가 711건 중에서 682건이 중앙위임된 사무다. 중앙위임사무가 이관된 대책하고 중앙위임사무가 많은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라면 일반적으로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고 또 위임사무도 보게 되면 기간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가지고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자체도 대단히 명확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상당히 학술적인 의미에서 지금도 행정학 교과서마다 여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논란이 있고 어떻게 고유사무가 많아야 좋으냐 위임사무가 많아야 좋으냐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비용부담에 가 가지고 고유사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위임사무는 주로 중앙에서 보조한다든지 그 보조비율에 따른 지방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충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고슴도치 우화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스라는 행정학자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대단히 어렵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독히 추운 어느 겨울날입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를 이기려고 서로가 엉켜서 몸을 부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 가지고 고슴도치가 서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 봤으나 모두다 심한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고슴도치 2마리가 따뜻하면서도 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최적의 거리를 발견할 때까지 몸이 얼어붙을려면 다시 서로가 상처를 입는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우화와 같이 사무의 위임이라든지 고유사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로데스학자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경제문제에 대해서 위임사무가 많지 않느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사무에 대한 고유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위임사무들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려고 하면 많은 분야가 고유사무가 되어야되겠죠. 고유사무가 되면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또 엄청나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성숙되려고 그러면 고유사무가 많은 것이 확실히 좋은 것인데 그러나 위임사무도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받아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역경제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된 고유사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사무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상당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로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 28건이나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고유사무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승진이 원칙이 없지 않느냐, 또 기준이 뭐냐, 공정한 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소요 연수를 내무부에서 전입한 자와 한번 비교를 해 보아라. 그런 말씀이고 서기관급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본청 과장이 구청 국장으로 가고 또 구청 국장이 본청 과장으로 가는 이런 부이사관의 승진보직 경로, 다시 말하면 서울시와 같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이렇게 받아 들였는데 지금 일부 국장급, 구청장급 중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 대부분이 과거 사무관 시절이나 주사시절에 부산시하고 인연을 가진분들이 있고 이것은 부산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경상남도도 가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도에 안 보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우리가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갈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니까 지방사무관급이나 서기관급에서 내무부에 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에 고시출신 사무관들 많이 있고 서기관도 많이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갈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는데 내 고장에서 내가 살아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내가 내무부에 가서 뭐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내무부가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패턴이 다른 게 뭐냐하면 부산시는 전통적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내무부산하 다 그렇습니다. 지방서기관과 국가서기관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그전부터 내무부에 지휘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지방서기관급하고 별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서기관, 지방서기관 엄청난 계급구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서기관, 이것은 승진의 개념으로 보고 상위 부서에 발탁되는 보직으로 해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는 국장이 지방서기관이고 본청에는 국가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서기관이 지방서기관하려면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구청에 국장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의서를 내라고 그러면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국가서기관이 지방서기관에서 올라가는 하나의 승진 코스다 그렇게 봐주신다면 아마 이송학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 사무관에서 서기관되는 것이 내무부하고 보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가 내무부에서 온 사람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내무부에 있었다고 다 능력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관서에서 물을 먹고 전국적인 시야가 크기 때문에 역시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보다는 이목이 좀 넓지 않느냐, 그런 문제 내무부 자체에서도 상당히 오래 근무한 사무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도 그러면 지방에서 1년에 몇 번씩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내년에 직선제가 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좀더 타이트하게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구청간에도 인사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상호간에 교류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자치구의 총무국장은 국비를 대어 가지고라도 부산시에 우수한 과장급이 구청으로도 가서 구청의 실무도 파악하고 또 구청에 있는 분들도 또 국비가 되어 있으면 원만하게 시의 과장하고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책교류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간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구청에서 서기관급, 사무관급을 구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청의 총무국장을 서구로 보낸다. 그럼 서구의 총무국장이 부산진으로 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용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의 총무국장이 비어 버리면 산업사회국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을 시키지 서구청에서 온 사람 안 시키려고 합니다. 또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진구청의 총무국장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그래도 그 사람 서구로 가게 되면 그 사람 총부국장 안 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사권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단 한가지 사무관 정도같으면 가령 무슨 서구의 민방위과장이다. 부산진구에 지역경제과장이다. 그런 교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있는 데 그러나 국장급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했을 경우에 총무국장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조절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 주관하에 양 구청장을 불러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총무국장에, 이 사람은 저기 총무국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구청장을, 인사권이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찬 구청에 오랫동안 총무국장을 보낸 사람을 본청에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워낙 이것이 기구가 제한되어 있고 직제가 줄여 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비교적 젊은 서기관들이 고시를 한 사무관들이 시의 과장으로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엘리트 이런 과장들 때문에 다소 구청에 나이 먹은 국장들이 조금 침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쯤 가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상당히 유능한 총무국장들이 시의 과장으로 많이 발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위원이 인사관계하고 투자관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예산심의에도 보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서구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구에는 투자할 것이 없고 신규사업이 없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투자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부시장님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구라는 데가 워낙 기존 도시가 되어 가지고 신규개발하는 요인들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투자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아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현대그룹에서 가덕도에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하고 부산시 삼성자동차공장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슨 서류라든지 구두로써든지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 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 상공부에 알아 봐도 이런 무슨 서류를 접수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덕도에 앞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현대제철소를 만든다면 굳이 방해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그런 제철소가 들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고용의 창출효과도 생길 것이고 또 부가가치가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촉진도 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좋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자동차가 부산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신호리쪽에다 유치를 하려고 여러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다하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일체 아는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얼마전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우리 부산출신 국회위원들이 부산발전을 위해 모임을 가진 것같은데 민자당부산시지부위원회 김운환위원이 현대제철소건립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상당히 깊은논의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운환위원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글쎄요. 김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전혀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대충 제가 정책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전자공고와 금강식물관의 도로개설사업에 금년도 재특자금을 넣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과 그러면 정부 재특자금에 도로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공고와 금강식물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남로타리에서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구서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7년부터 93년까지 4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미남로타리에서 전자공고까지 그러니까 현재 우장춘박사 동상이 있는 곳을 조금 지나서까지 이미 기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계속하는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동래구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자체가 금정구와 동래에서 부산의 시내를 연결하는 남북축으로써 현재 중앙로와 부산대학앞도로 12m 도로,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일반지역내의 교통소통 측면이 아니고 부산의 북부지역의 교통 결절지점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지역간에 연결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마는 전자공고, 식물관에 관한 답변은 끝났죠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특자금관계 선정과정과 연결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와 재특자금은 뒤에 다시 지방채발행과 아까 권오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다시 연결지우겠습니다마는 이 선정은 금년도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방채인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융자분 1,500억이 배정이 되어 졌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1,1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500억 배정중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5개 사업에 600억원의 융자가 확정되어 진 겁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그리고 내무부에서 대상사업을 심의한 결과 1,500억원중에서 우리부산시에 600억원의 재특자금이 배정되어진겁니다.
그 우선순위는 병목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확장 등 계속사업 그리고 아시안게임유치와 해운대신시가지조성 등 시 중점시책 관련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특자금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광안대교 관계 공사비가 보름 전에 다르고 보름 후에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었던 유인물이 보름 전이 아니고 다세 전에 유인물을 보면 전자공고금강식물원간에 도로사업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시공해서96년도 완공되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과 오늘 사업개요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올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 사업은 그 자체가 미남로타리에서 구서동까지의 20m도로개선, 산복도로 개설 이것이 원사업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사업을 올릴 때는 실무자가 구간이 너무 길고 이미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하면 안 준다고, 잘 안 줄까싶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연도의 차이가 난데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가 잘못되어서 나간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시청 옆에 남포동 건어물 시장입구에 옛날에 동명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동명극장이 한창 영업이 활성화 될 때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레스토랑커피숍에는 극장 상영시간에 맞추어서 입장하기 위해서 젊은 남녀들이 만남의 장소로써 다방도 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았죠, 많았는데 극장이 폐업을 하다보니까, 다방과 식당 또 양과점 등등이 함께 폐업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도 단절이 됐죠. 그 이유는 극장이라고 하는 관람집회 시설이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보행이 단절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중장기재정 계획의 필요성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에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5가지중에서 4가지가 아까, 동편에서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형태가 잘 아시겠지만 1차 형태로써 4백만 인구가 동과 서로 고루 분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도시계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명극장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명극장과 같은 목적 건물들 고속버스터미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전부 동편에 치우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죠. 당연히, 특히 앞으로 롯데쇼핑 들어서죠, 해운대신도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위해서 메인스타디움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부산시는 덩달아 가지고 관공서마저 그쪽으로 옮겨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 한사람이 연산동에 시청사가 건설됐을 때 그 엄청난 교통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 그러다보면 앞으로 계속 사업이 동편쪽에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이송학위원께서 서구쪽에는 계속사업이 왜 없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이겁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영도구는 이제는 계속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투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견해를 밖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해 왔습니다. 균형발전도 주요하지만 우선 현재 엄청난 결절지점 다시 이야기하면 바틀넥이 있는 지점에 대한 교통문제 하나를 갖고 볼 때도 우선 급한 사업에 투자가 균형발전보다도 좀더 앞서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은 본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균형발전 측면도 같이 동시에 고려되고 저희 시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배분하는 문제 그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업이 마무리 사업이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사업이 많은 군 데 흩어져있는 그런 결과도 나와 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균형발전을 기하면서 우선 급한 사항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강조되고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최적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에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신규사업보다는 오래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 중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투자된 사업은 재특 관련 융자금으로 하는 이 두 가지 사업 200억과 일반사업 중에서는 해운대역과 해수욕장간 도로확장 사업에10억원 이렇게 해서 21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재특자금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그것을 이해한 정부측의 3개부처의 이해와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차원에서 그만큼 이루어진 것이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지방채발행 승인할 때 1,150억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나 하나 심사를 해 가지고 융자금 사용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진입도로 문제는 의견을 여러 가지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새삼스럽게 해운대에 대해서 더 이상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시 찾아오는 관광 인파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명소로써 이미지 재고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1차 년도에 사업비를 10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권호삼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되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간의 형평성도 살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이번에 채무부담 사업비가255억원으로 과다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채무부담 사업을 하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무부담의 사업의 적용은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순수공사비 부분에 한해서 당해사업의 내용과 관급 자재 등을 고려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시행해도 공사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사업비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 90%밖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한정적인 재정규모 그리고 재원부족에서 오는 필수투자수효를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히 회수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것을 활용해서 긴급히 우선 해소해야 할 부분은 먼저 투자해서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건축이나 기초토목 공사 등 단일구조물로써 분리 발주가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재정형평상 사업비 전액의 현금 확보가 당장 불가능할 경우에 채무부담 행위로써 총괄계약을 채결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공사시공에 대한 대가는 기성 공정부분의 준공 검사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다음해 예산으로써 편성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이 오히려 재정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해 이후에 현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할 사업비가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도 거두고 한해를 앞당겨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예산 운영 제도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배상도위원님께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설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를 해소하고 또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이미 내무부에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그 기준을 최근 4년간에 자체 수입 대비 채무상환 비율 즉 채무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 이하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경상적 해외수입 그리고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세를 합한 것이 자체 수입입니다만 이 자체 수입에 채무가 20% 이하 상환하는 것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참고로 내년도에 채무비 비율은 11.62%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경영 평가 기준상 자기자본 대비 채무의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35%, 하수도 경우에는 11.5%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또한 당해 사업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부담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이번에 개관된 부산 무역전시관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이 됐다. 그리고 설계가 미흡하다 또 일부에서는 국제전시회 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건설 공사가 6월 29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이전에 준공검사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상의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한 부분이 전문전시장 바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사실 서울 코엑스 시설 등을 참고해서 그리고 중장비를 전시를 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바닥을 개․보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 자체를 아스콘으로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1차 전시회에서도 그러한 바닥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전시장에 냉난방 시설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상설시장과 회의장, 사무실 등에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 전시장은 980평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 충고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큰 시설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실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러한점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서 상에서 냉난방시설을 설치 안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무역전시관 시선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전시회 개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무역전시관의 코트라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걱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시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81개 해외 무역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당시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기에 무역전시관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 중소기업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코트라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상 흑자가 발생되면 흑자 부분에 대하여 코트라에 완전히 기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운영 사업에 한해서만이 재투자 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흑자발생이 계속된다고 하면 위탁운영문제도 그 때 가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잠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16시에 캐나다 뱅쿠브 순양함의 메투어 함장의 부산시 부시장님 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경재기획원장관이 밝힌 부산경제 발전 용역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경제기획원에서 계획된 경제발전 관련 용역은 사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산시의 종합적인 경제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된다면 국비가 한 50%, 지방비가 한 50% 이렇게 부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된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방침이 정해지고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접수되면 다시 우리 지방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거래물량과 거래금액 시설 사용량 현황과 발전 대책에 대해서 네 가지를 걱정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났습니까 그럼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 용역이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용역을 하겠다 하면 경제기획원 자기들이 3억을 넣으면 우리 부산시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부산시에서 1억 5천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우리가 반 낼테니까, 부산시 예산반 내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부산발전 시스템하는 이것이 강경식의원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민간용역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시에서 1억 5,000이란 돈 들어왔는데 꼭 용역 추진해야 할 필요성 있다. 없다 하는 이것도 모르고 경제기획원에서 하라하니까, 무조건 돈을 넣는다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 생각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면서 부산에 종합적인 경제발전 방향을 용역을 한번 하겠다 고 지난번 부총리 오셔 가지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단위에서 부산시 발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다면용역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거래 물량은 당초의 용역보고서상에는 보면 2001년에 가면 하루에 2,000t의 거래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6월말 현재로 보면 1일거래실적이 평균 1,000t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 1일 5억 8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래량을 비추어 본다면 월별로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초 설계 용역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앞으로 상당히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 현황은 식당, 목욕탕 등 편의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만 17개소에는 전부 사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1,137개소는 957개소가 사용중에 있고 미사용 부분이 180개소가 있습니다. 미사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아직 상권이 형성 안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상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동 새벽시장의 상인들의 이중영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시장은 부지가 민간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현행 도소매진흥법에 대해서 소매시장의 허가를 희망할 때는 이것이 법의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구에 이야기 할 때는 허가를 하더라도 농산물 후적지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취급물량을 최소화해라 농산물의 취급물량을 아주 부분적으로 제일 적게 만듦으로 해서 여기에 상인들이 다시 입주된 상인들이 이쪽 시장에 와서 영상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지도도 하고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입되는 물량의 상장수수료가 현재 7%입니다.
그래서 상장수수료를 4% 수준으로 인하를 하도록 우리 관계 조례를 개정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출하 농가 선도금을 지급 확대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1일 발생량이 3개 법인에서 50t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는 북구관내에 있는 3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축방안은 산지농민에 홍보를 해서 정선품을 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현장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위원님께서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사업자측의 주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료단지는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 우측 하단부에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 당초에 17만 1,000평의 규모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연료공업협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5만 5,390평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내가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승인이 나는대로 곧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시와 협조가 잘 안돼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협조가 안된다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시가 부담해야 될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체로 부담해야 될 도로도 이것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것이 첫째 안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약 26억 취득세까지 면제를 해 줘가면서 이 사업의 추진을 시의회도 함께 돕고 있는데 사실 부산의 환경오염으로 봐서는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뭐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안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상당히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부산시로 봐서는 연료단지 이설에 대한 것은 이것이대선 때 공약사업도 됐고 아마 이것은 추진한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경위와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추진되겠다는 앞으로의 진행추진 진도표를 하나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면서 도울 것은 돕고 해서 이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진도표도 만들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만 5,000평을 확정짓는 과정에서도 시행자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법절차만 빨리 취하고 공사가 착공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진입로 문제도 그 공사가 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상 거래물량 및 금액에 93년도 1일 평균과 거래금액 그리고 94년도 1월 30일 현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93년도는 물동량이 얼마가 하루 평균 나갔습니까
도매시장이 작년 93년도 12월에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도매시장이 건립되기 전이죠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약 한달 남짓 되겠습니다. 그때 이 보고에 의하면 93년도에는 372t이 나가고 94년도에는 488t이 나갔습니다. 상당히 높은 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거래금액도 93년도와 94년도 상당히 차이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국장님에게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재영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부동산 경기 호전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348억원이나 증가시켜서 목표액을 책정한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청래위원님께서도 취득세, 등록세 348억원을 비롯해서 추경 총 지방세 목표를 866억원이나 증가시킨 것은 너무 과도한 목표 책정이 아닌지, 특히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금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도 270억이나 피는 목표를 증가시킨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두 분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이번 추경에 지방세 목표액을 866억원이나 증가해서 목표를 책정한 것은 첫째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각종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추가징수 전망되는 금액 약 32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컨대 1가구2차량에 대한 중과, 담배소비세의 경우 종전에는 담배 한 갑당 360원이 시의 세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60원이 시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 각종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증수요인은 최대한 반영하고, 또 금년도 5월 추경하기 전까지 저희들 지방세 실적이 5월 30일까지 세수를 집계해 봤습니다마는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연간 지방세 증가추세와 비율을 감안해서 866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31일 현재 지방세의 당초에 5원말까지 목표는 2,704억원이라는데 실제 실적은 3,281억원으로써 당초 우리 목표로 설정했던 것보다는 578억원이 증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866억원을 설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특히 취득세, 등록세 348억원의 증가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가구 1차량 중과, 또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신고가 될 때 취득세, 등록세의 가표를 종전에는 검인계약서의 금액의 40%까지를 감해서 과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30%를 감해서 과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증수가 예상이 되고 또한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의 특별한 호전전망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몇년 전에 착공한 일신 마리나 아파트 약 2,63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금년도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입주가 됨과 동시에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서 348억을 취득세, 등록세 목표 증액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의 세원을 더 이상 부과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세수에 의해서도 증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소비세에서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갑당 360원이 시세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460원으로 100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은 조금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70억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 부산시에서 추경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예산편성 때 편성이 어렵다는 말까지 했고 그 당시에, 추경계획은 부동산도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취득세, 등록세도 있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돼서 한다 하지만 아파트도 사실은 분양되는데 되지, 되지 않는데는 아주 안됩니다. 이런 불황의 상황에서 지금 세수가 이렇게 증가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건은 사실은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계획은 없죠
그래서 본위원은 염려스럽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스러워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신수위원님께서 을숙도쓰레기 운영과 생곡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생곡쓰레기장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월 10일날 그린벨트내 행위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3개 공정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 그 다음에 매립장 진입로 또 여기에 접근로 등의 3개부로 나눠서 추진합니다마는 매립장 12만평은 지난 5월 16일날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현재 보상 대상물을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감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대략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저희들 계획된 겁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지면 기간이 더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로입니다마는 이 진입로는 매립장과 바로 인접한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약 870m입니다. 폭은 20m이고. 지난 5월 26일날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얻어서 6월 24일날 서류상으로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약 9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3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접근도로 4.4㎞입니다. 이것은 가락 IC에서부터 현장까지입니다마는 이 구간 내에는 4.4㎞ 중에 약 3㎞는 폭이 40m이고 1.4㎞는 폭이 3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구간도 1,2차로 나눠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4구간 2.9㎞는 현재 보상이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구간은 현재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도 9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이 40m이고, 30m 광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완전히 조성하자면 적어도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이 기간도 약 1년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금년 9뭘 착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계획대로 돌아가면 내년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을숙도의 매립지역은 금년말로 본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늘려서 내년 1월까지 는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을숙도 추가공사 1년 연장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7만 6,000평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과 현재 을숙도 완료 매립시기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가까이 사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석대에서 을숙도에 옮길 때 을숙도가 여러 가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해서 작년에 쓰레기 파동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어떤 문제냐 하면 81년부터 85년 사이에 김해공항 거기에 매립한 쓰레기가 현재 53만톤이 있습니다. 현재 약 40만t 가까이 발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김해 활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완전처리가 되어야만 김해공항에 활주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연장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악취문제는,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 악취는 현재 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근간에는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심한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즉시처리를 하고 또 완전히 복토를 즉시 처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받아서 장림하수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1차처리에서, 저희들이 진처리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쏘일필터 시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악취 제거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장 운영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년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게 되고, 또 지금현재 추가로 추진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주민들의 많은 소요가 예상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가능한 한 이 계획이, 중앙부처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역주민들과 헙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입니다마는 그것도 관련 부서에 협의가 끝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수위원님께서 사하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93년도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어민대책협의회에서 매립기간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1년 6개월 해서 2년으로 명시된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접수를 해서 93년도 1월 21일날 저희들 답변을 했습니다. 을숙도매립장 설치에 따른 어민대표의 결과통보에 대한 회시에서 매립은 2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시작되어 지금현재 1년반이면 금년말에 끝나고, 또 저희들 공문 보낸 대로 2년이 되면 내년 6월에 완료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부산시에서 우리 어민협의회와 공문을 왔다갔다한 것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전자에는 어민들 협상만 했지만 근래에 와서 작년도부터는 그 매립지부근에 가락타운이란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이 지금 날로 악취때문에 소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조금전에 공문상에 93년도 1월15일자에 어민대표협의회에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어민대책회의 결의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래 세 번째에 보면 매립기간 및 기본계획안 확정을 해 가지고 1년 6개월부터 2년내로 대책회의 결과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협의회에서 보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93년도 1월 20일자로 어민대표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것이 매립은 2년 이내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 공문을 보낸 것을 조금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주민들은 발송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금년말까지 모든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데로 간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차질이 생겨서 지금 어민들뿐만 아니고 지금은 가락타운 주민들이 여기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연기를 한다고 하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봐서 앞으로 또다시 제2의 석대쓰레기 파동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는 이런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락타운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상세히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동이 안나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지금현재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생곡쓰레기장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수긍은 갑니다마는 앞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생곡쓰레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모든 공사를 긴급발주를 하고 공기도 가능한 단축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또 띠러 가지 공해문제,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저희들 노력으로 최대한 극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난 금요일날도 가락타운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대표분들이 5십여명이 을숙도 쓰레기장에 왔었습니다마는 저하고 협의를 1차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지 또 청소차량이 많이 다니므로 해 가지고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차로 처리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현재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전 직원이 가히 비상근무 하다시피 대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차량 운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주민에게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추가매립문제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그 지역의 주민대표가 가능한 한 여러번 접촉을 통한 공감대를 이루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와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문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1972년도 12월달에 세계 72개국이 참여한 런던 덤핑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가 뭐냐 하면 해양보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한 것이 9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은 해양에 투기를 금지시켜야 되겠다.
단지 앞에 말씀드린 분뇨와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협약서에도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협약을 한 다음에 작년 12월 21일날 재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21일날 이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 이 협약에서 앞으로 규제를 한다 해도 적어도 협약과정을 보면 유예기간을 5년 내지 1년 사이를 둡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예측컨대는 앞으로 멀게는 10년 가깝게는 5년 이내는 이러한 규제사항은 없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달에 저희 환경처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장림하수처리장의 2단계 건설사업지에 지금현재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퇴비화 문제는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을 때 생산단가라든지 그 다음 에 수요문제라든지 이러한 경제성이 없으므 로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사 항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관계 장기계획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이나 대전 경우는 분뇨는 하수처리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분뇨는 전량을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하수처리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회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린라운드가 타결이 돼도 산폐물은 해양투기를 못하지만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분뇨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상․하수도 쓰레기같은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예기간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동안 이것이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를 할 때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길게는 10년까지 두고 짧게는 한 5년까지 그 동안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상하수도 오물 이런 것은 해양투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 하수처리가 2차공사 때는 거기에 소각로 실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분뇨는 그만두고라도 상하수도 쓰레기가 일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하수관리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일본같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슬러지가 약 하루에 354t 정도 나옵니다. 하수도 슬러 지가 188t, 상수도 166t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부처리 장하고 수영 2단계 하수처리가 상당히 많아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측하기를 97년도에 가면 780t 정도입니다.
일일 780t 지금 소각로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일본같은 데는 소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 소각로 설치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소각을 하려고 하면 계속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아까 본위원이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대혁신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지금 연구한 결과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셨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료화 문제라든지 또 어떤 다른 처리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까 본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아주 견실한 기업에서도 이것을 위탁 할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 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안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 3,000평정도 대지를 우리부산시에서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 설비, 기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그 기업에서 들여가지고 그것을 비료를 만드는데 이 비료가부식기간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간만하면 완제품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싼값에 농촌에 보내면 우리 농토를 유기질 이것도 좋고 국가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우리 부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아까 아야기대로 시설2, 3,000평과 지금 해양투기에 필요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정도만 그 기업에 보조를 해주면 그 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일정기간후에 부산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물론소각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소각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2차 공해를 일으킵니다. 또 민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슬러지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좀 혁신을 해야 된다. 사고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손해가 없고 아주 득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리에 안 계셔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소음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항공법에는 민간전용 국제공항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공항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도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부에서 김해공항도 대책지역으로 포함되도록 지금 현재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폐기물 소각문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저희 일반쓰레기이고 특정폐기물은 산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특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환경 개발을 위해서 부산 상공인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 업체가 약 260여명이 참여해서 한 그러한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 부근에 소각로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계획, 추진중입니다. 부지가 약 만평정도 되고 규모는 일일 약 300t 태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되면 부산지역에 사업장 폐기물은 적어도 약 40% 가량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비가 한 405억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96년 2월까지 지금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2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 추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삼성중공업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일반 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그 다음 사업게획 승인을 저희 시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청에 건축허가를 해서 미관심의를 했고 지금 현재 건축심의중입니다. 건축심의가 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따로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합시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그 동안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진하는데 난관이 많아서 꼭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많이 있어서 추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대에는 환경개발 못보고 죽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거기 서구지역에서 혐오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절대 반대하고 건축을 못하도록 농성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환경개발이 더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말이죠. 회사로 설립해서 자기네 수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만 볼 따름이지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의 구의회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 건축허가 미관심의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저희들과 지금 현재 서봉인사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하고 1주일에 몇 번씩 연락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적으로 이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민이 그 지역에 반대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소각시설은 1차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면 적극적으로 주민대화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산업체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은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 곧 건축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겠는데요. 어쨌든 부산시가 이거 뭐 환경문제는 우리들의제일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직접 공장을 건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폐기물 소각장 혐오시설관계 지금 사하구에서는 주민들 전원이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발표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시설을 시작하면 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지금 산업쓰레기 소각장을 녹산공단이나 신호공단이나 아주 주택가가 없는 그런 공단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한다면 이 대책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녹지국장께서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 거기에 소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로 신평․장림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고 앞으로 녹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는 별도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가능한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장림은 사하구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른 곳에 가져가면 또 그쪽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지금현재 녹산은 부산환경개발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환경개발 추진한다고 능동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강구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책을 강구하고 다 하겠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완전한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지만 만약에 시작하면 그 주민들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못합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세워야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없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녹산공단이라든지 거기다가 광범위하게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안심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심사숙고해서정말 앞으로 부산시민과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재고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국장께서 김해공항 소음공해에 대해 답변이 있었던 모양인데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는 항공소음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공정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공항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왔다는 것은 공청회 불참이다, 공개토론 무산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전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여나 싶어서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항에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23년 동안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자기 땅 있어도 못 팔아먹고 소음, 3중고를 겪고 있는 데가 이 공항이올시다.
이것을 각별히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셔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도 안 합니다. 김포공항하고 제주공항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받게끔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나는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이주조치를 해야겠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시원한 결과가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호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19分 會議中止)
(16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을 기획실, 공보관실, 관광과등 여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체계적 홍보가 되지 않고 홍보물의 질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93년도와 94년도에 홍보물 제작 예정과 종류, 그리고 부서간 홍보물 통제로 체계적인 수준 높은 제작용의는 없는지 제작된 홍보물을 일부 시의원에게 배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화첩과 부산시사 등 책자와 영상홍보물이 있습니다. 먼저 홍보물 종류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첩등의 책자의 발간은 93년도에 23개 부서에서 4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51종 21만 640부를 제작하고 94년도는 23개 부처에서 5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46종 26만 4,340부를 제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물 제작은 93년도에 총예산 5,800만원으로 기획실에 시정보고 슬라이드 1,800만원, 관광과의 관광영사물 5개국어로 된 것 공보관실의 영상홍보물 바다가 있는 도시 부산 등 4편에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영상홍보물은 총 예산 1억 200만원으로 기획실의 시정보고 및 소개 슬라이드 3개국으로 된 것 3,500만원, 관광과의 관광 영상물 복사비 500만원, 그리고 공보관실에 영상홍보물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부산과 푸른 눈의 부산 방문기 등 5개에 6,300만원의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다음간행물 조정통제를 통하여 시에서 유사간행물의 중복 발간 등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간행물의 체계적 제작,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간행물 발간심의 및 판매보급규정을 만들어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의 조정심의를 매년 연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간행물의발간은 관련 업무의 내용을 여러 주관부서에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상홍보물의 경우 기획실의 슬라이드는 그 성격상 시정방향 설명 및 시정보고의 성격을 뛰고 있어서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관광과의 관광영사물은 업무 특성상 관광과에서 주관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시정기록 유지 및 홍보차원에서 영상기획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획실과 관광과 공보관실 등에서 영상물을 제작할 시에는 사진으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제작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각종 간행물과 영상물들은 각 부서 주관하에 서로 협조해서 제작하는 것이 체제상 또 여러 가지 성격상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간행물 발간심의 및 협의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홍보물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이나 타도시의 제작 홍보물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홍보물 제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모두 위원님께 일부씩 배부하도록 하였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우선 일부만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후 수립되면 각 위원님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강문조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부산직할시 신청사와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이 저가낙찰이 됐는데 시공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기업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구체적인 관리계획, 그리고 용역비, 설계비, 설계산정 방법과 낙찰된 후에 정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가낙찰이 되고 있는 원인이 혹시 과다설계에 대한 원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의 건립공사는 도급예정가격 1,226억원의 64.97%에도 730억 9,700만원으로 자유건설, 삼성건설, 롯데건설, 삼익건설의 4개 회사의 공동이행 방식으로 낙찰이 되어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척사항은 전체 연면적 3,660평에 해당하는 지장건물을 880동을 완전철거를 하고 부지정리를 완료해서 지장연속적 설치를 위한 가이드월 733m 시공을 완료를 하고 지하연속벽은 142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전국에 능력 있는 우수업체로써 현재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차질없이 시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견학을 오는 학생들과 시민등의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사는 시의회와 경찰청사가 동시에 시공이 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서도 현장시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보시면 안심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낙찰차액 보증금으로 현금 225억을 포함해서 모두 562억원을 예의 보관하고 있고 94년도 1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철저한 전면 책임감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위해서 하자요인 사전분석으로 해서 대치를 하고 명예감독관의 임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등으로 공사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저가낙찰이 된 공사는 수시 특별점검을 통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로서 예가사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의 저가 낙찰 공사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예상사업비 273억원에 비해서 약38.3%로 공사시공자가 결정이 되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12월 15일 조달청에 기본설계 입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응찰자가 9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 21일 건설부에 기본설계 중앙건설심의가 있었고 금년 1월 31일에는 조달청에 실시설계 자격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정결과 실시설계 적격자가 삼성건설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당시 낙찰금액이 276억 9,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점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으로써 공사비는275억, 38%로써 아주 근소한 차이로서 삼성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여 금년 4월 15일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하고 6월2일 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했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국내기술은 지금 아주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목동과 대구, 평촌 이 3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률이 선진국의 50～ 70%에 비해서 불과 3%에 지나지 않음으로 쓰레기 소각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등을 위해서도 낙후된 국내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하여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는 그러한 규정이 조만간 명문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업체로서는 건설 실적획득과 자가기술개발 획득을 위해 출혈시공을 감수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와 마찬가지로 책임감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를 특별관리를 해서 부실공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방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2항 규정과 과학기술처공고안 1994년도 제8호에 공고되었습니다마는 엔지니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해서 공사비비율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산정방법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와 공정에 의해서 감리원 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용역비와 감리비는 건설용역과 감리가 끝난 이후에는 실비에 의해서 정산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공사낙찰 이후에 낙찰가에 따라서 감리비를 조정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량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비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가낙찰이 되는 원인이 과다설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는 전국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표준품셈과 물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설계가 저가낙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할 때 우리 시의회의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낙찰가격이 아닌 기본설계 내지 실시 설계에 따라서 용역비 내지 감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시설계심사위원회 자체에서부터 과연 이것이 과잉설계인지, 적합한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65%라면은 돈이 수 십억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 청사같으면은 수 백억 차이가 나고, 심지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723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276억밖에 안 들어도 이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삼화기술단에서는 기본설계를 3억 5,000만원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필요 없는 용역비, 필요 없는 감리비를 더 주고 있다고 보아야됩니다. 왜냐하면 저가낙찰이 되어도 저가낙찰자는 상관없이 원 실시설계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 차액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과잉심사설계가 되었을 때 그 설계를 또 심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팀이 없으니까 일단 부산시의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과잉설계는 담합입찰이 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고, 결국 시민의 시비만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잉설계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보아서라도
또 심지어 황령산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 설계변경까지 들어가서 용역비라든지, 감리비를 전부 다 인상해 가지고 다 받아갔다고요. 과연 이런 일들이 시민을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시에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공사가 입찰이나 혹은 낙찰되기 전에 설계된 내용을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제서는 공사비가 저가낙찰이 되어서 요율이 떨어지면은 공사비가 적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적어져야할 것이 아니냐는 논리입니다마는 공사감리의 업무내용은 설계된 대로 물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이 저가낙찰이 되어가지고 공사금이 작았다고 해서 감리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량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단가가 줄어진 결과로써 감리가 적어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가낙찰이 된 경우에는 감리비를 더 올려주어 가지고철저한 공사감독이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비가 과다설계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감시제도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집행하고 나서 준공한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감사나, 혹은 자체감사 또 내무부감사를 여러 차례 받게됩니다. 이때마다 저희들 설계결과가 규정을 벗어났거나 과다계상된 것은 전부 지적이 되어서 환원이 되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조치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일부러 과다설계하는 그런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것은 황령산터널 축조공사가 당초 570억인데 설계변경 후는 66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제 집행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치면은 그러면은 설계변경 후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감리비라든지, 모든 증액요인이 된다고 해서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응당히 해운대신시가지 소각관계라든지, 또 시청사도 저가로 낙찰이 되었으면 낙찰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도 받아가야되고, 또 감리비도 받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보면.
황령산터널의 경우가 570억에서 66억이었다면은 제가 추측하기는 이것은 단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물량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물량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 되고 그 늘어난 업무량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역시 감리비도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면 시청사 설계업체는 어디입니까
시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신설계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기본설계 6억 7,000만원, 실시설계가 16억 8,000만원해서 총 23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감리비는 완공할 때까지 총괄 계약이 됩니다마는 4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기준에 다 적합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준해서 주었지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준 것이 아니죠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싶은 본부장으로서의 소견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정이 되어서는 오히려 안됩니다. 저가낙찰일수록 감리비를 더 많이 주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낙찰이 되면 기본이나 실시설계비는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비가 깎아진 것이지 공사내용이 적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를 적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부산시설계심사위원회에서 이 과잉설계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과잉설계 때문에 저가낙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가낙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은 과다설계가 되면은 뒤에 가서 자기 신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는 과다설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723억이 부산시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든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는데276억도 사업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사도 지금 65%정도 되어도 장사가 되니까 하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토목, 건축공사도 65% 저가낙찰을 해도 수지가 맞습니까, 경영분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가낙찰이 모든 공사에서 이렇게 저가낙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있는 현상인데요.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앞으로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실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한강다리 철거하는 비용이 1원으로 낙찰이 되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 실적을 얻기 위해서 이번만은 저가낙찰로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실정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부산시민이 나중에 손해봅니다. 거기에 차액이 생긴 것이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 뿐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에게 부담시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민에게 손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최대한 동원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공사 관련해서 현재 공사진도와, 공기내 건설 가능여부 그리고 거제로 확장의 필요성과 청사 뒷편으로부터 거제로까지 도로가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계획은 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공사진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97년 12월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써는 공기내 충분히 완성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제로는 양정입구에서부터 교대앞까지 1,700m중에서 거제역전 약 400m는 확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구간은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 뒷편에서부터 기제로까지 도로 연결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청사 남측과 북측에 20m 도로를 포함해서 15m 내지 20m의 도로로 연결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확장계획을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1호선 연제역과 지하통로 계획 중인 지하철3호선과 연계가 되도록 연결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시청사로 인한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안대로 공사비가 3,9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사업비 확보방안으로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1,173억과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361억, 기채 3,000억 등 많은 빚을 내어서 공사비가 6배나 많이 소요되는 현수교를 건설해야하는가,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광안대로의 공사비가 3,544억원에서 5,534억원으로 약 1,900억원이 증가가되는 사유는 당초 3,544억원은 92년 현상공모시에 제시된 금액으로써 실시설계가 되기 이전에 추정한 공사비였습니다. 그 동안에 약 2년간의 물가상승비와 시종점구에 도로의 입체교차를 위해서 부득이 교량이 일부 연장이 되었고, 바다에 기초심도가 지질조사 결과변화가 와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접속교의 상부형식이 PC BOX에서 강상판교로 일부 변경이 되고 평면도로도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축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900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일반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에서 1,000억원을 지원을 받고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유료도로로 건설을 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2,000억원은 우선 기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수교를 트러스로 변경을 했을 때는 약 450억원이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량 전체공사비의 약 8%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교량은 차량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입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관광시설물의 기능도 해야되고, 도시 관의 측면에서도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는 그러한 중대한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현수교로 계획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수교는 배가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해안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광안리는 국내유수의 관광지로써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내부에 어항시설이 두 곳이나 있고, 역시 보트라든지, 요트 등 많은 배가 다님으로 해서 항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 여건변화 등에 대비하고, 도시미관과 관광시설물로서의 기능 등을 감안해서 현수교로 설계된 것입니다. 교량을 하지 않고 지하터널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광안리 해변 지하터널 시공은 해변에 너무 인접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높고 공사비의 증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차선수가 8차선으로써 시종점구의 기존도로와 연결이 구조상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지질조건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철거 등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될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현수교는 태풍 내습시에 교량이 흔들려서 차량통행이 중지되고 운영시에도 안전점검이 국내기술로는 불과하므로 현수교를 일반교량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광안대로의 현수교는 설계풍속을 초당 45m 순간 최대풍속을 초당 81m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라호태풍이 초당 25m이므로 충분한 안전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풍을 대비해서 카나다 서몬트리올대학의 풍동실험연구소와 기술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풍동실험을 해서 대비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내습시는 현수교의 구조가 불안해서 차량통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한 차량의 전복 등을 우려해서 통행을 중지시키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교의 총 무게는 약 10만t이고 태풍에 충분히 대비하여 설계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마는 차량은 그 무게가 10t 미만 불과 몇 톤밖에 안되므로 강한 풍속에는 전복된다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 자체를 중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광안대교 뿐 아니고 어떠한 교량에도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모든 점을 분석하고 잘 점검을 해서 안전한 교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광안대로 총 공사비가 작년 12월의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113억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3,9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부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5,534억이 되었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7월달 오늘 받은 자료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금액하고 또 기채부분이 1,00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할 때 추진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의회에 보고가 왔다갔다해 가지고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다리를 만든다 해도 이런 보고서 한 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는 그런 의구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우리가 고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베시 외각에 있는 일본말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세계에서제일 긴 현수교 그것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또대교도 가보고 다리를 많이 가보았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3.9Km 였습니다마는 다리발 두 개 가지고 하는데 그 준비과정을 자료로 보았는데 1955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5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1989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1991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다리 하나 놓는데 1955년부터 1989년 준비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런 긴 세월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광안대교를 생각하면서 광안대교 실무진들이 여기에 많이 와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광안대교를 추진한다면은 책임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밑에서 기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일본은 가깝습니다. 세또대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명지대교도 있고 하니까 출장 많이 보내 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정말안전하고 우리 부산시에 큰 명물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충고말씀을 깊이 새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박치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수도물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시역내 지역별로 단수내역 및 단수를 하는 주된 사유와 또한 단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 시역내에 300mm 이상되는 송․배수관에 대한 단수를 총 5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단수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저희들 자체시설공사, 노후관교체공사라든가, 혹은 보수공사 계획된 공사입니다. 계획된 공사가 32건입니다.
또 교통공단이라든가, 저희들 시의 종합건설본부라든가 타 기관 등에서 하는 10건의 공사와 또 송․배수관에서 누수라든가, 파열사고가 생겨서 하는 경우에 10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단수를 줄일 수 있는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자체시설공사나 타 기관공사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누수라든가, 관 파열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관로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을 할 것이며, 특히 이 공사를 할 때는 부단수천공법이라는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공방법을 써서 단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현재도 단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대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에 배수지가 있습니다마는 70여개의 배수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고지대에 있는 양수장에 대해서는 운전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급수대책을 세워서 급수불량지등에 대해서는 주민요청이 있으면은 즉시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과 폭염기간 동안에 오늘 현재 운반급수를 107회 800여톤을 급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에 대비한 비상급수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지대는 급수난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이 아주 심각한데 고지대 급수불량지에 대한 현항이나 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역내 급수불량지구의 시민은 저희들은 15만 3천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제 급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만 3천세대는 저희들 총 급수인구의 14% 정도가 지금 현재 됩니다.
이번에 가뭄이 계속되고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에 급수가 불량한 지역으로 지금 나타난 곳은 고지대나 단말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도구 통삼동의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라든가 동삼동 일부 남구의 용호동에 고층 아파트입니다마는 신익아파트, 경동아파트 주변 서구의 남부민동 일대 감만동 일부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안지역과 또는 폭염에 따른 시민 급수 수요가 이번에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6월말 또는 평균 생산량이 약 165만t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용량 200만t에 약 190만t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50만t내지 약 30만t을 더 생산하는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급수계통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명정수장 계통 일부를 덕산계통으로 바꾼다든가 또 오륜동 계통으로 보강을 해서 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사용량이 급증을 하는데 원활한 공급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공중에 있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을 91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만t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50만t 생산을 하는데 현재 공정이 약 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번 연말부터 시험 통수를 해서 늦어도 95년 성수기에는 완전 준공해서 통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수도의 유수율이 63.03%인데 누수율이 19%로서 누수율의 원인과 원수 유수율에 대한 재고 방안 등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지금 실제 부산시의 유빙률은 63.03%입니다. 누수율은 36.9%입니다. 누수율의 원인을 보면 지금 현재 순수 누수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19%,그리고 계양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9%를 불감률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용수로 들어가는 것이 0.1%,수도사업을 하면서 공사 등 용수에 들어가는 것이 약 33.4% 정도로 봤습니다. 기타 양수기 착오라든가 또 기타 이렇게 해서 누수율을 36.9%로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빙률에 대한 재고대책이라든가 재고방안 문제는 지금 상수도본부의 현안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후관 개량을 지금 현재 교체되지 않은 것이 3,60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97년도까지 2연을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재원을 1,4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계량기중에 요즘 고감도 계량기를 수용가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또는 부산시의 지원에 의해서 누수방지를 위한 기구가 각 사업소에 누수방지계가 신설이 되고 또한 장비도 이번에 추경에 보강토록 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유수율이 재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더욱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수도시설 확장사업과 유수율 재고사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느냐, 이 시설확장사업은 해운대 신시가지라든가 또는 북구쪽에 금곡․화명택지개발지구, 서낙동강권의 대형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그런 문제와 또한 시민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가 되고 해서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6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6차 상수도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0만t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80만t을 2001연까지 계획을 했지만 이것을 2년 앞당겨서 99연까지 1일 280만t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유수율 재고를 위해서는 97년까지 노후관 36㎾의 개량사업을 완료하고 구역을 개량, 지금 영도같은 경우에는 대평동에 구역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역개량사업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고 계량기의 고장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감도 계량기 설치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 시설확장사업과 유수율 재고를 위한 사업을 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확장이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유빙률 재고에다가 최역점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당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도대교 있죠. 영도대교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금년 봄에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진단에 의하면 위에 덮인 부분을 걷어내고 새로 하라 그랬는데 걷어낼려고 하니까 고압전선이 있고 상수도관 700mm두 개가 깔려 있어 가지고 또 그것을 하려면 전면 교통통제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밑에다가 H빔을 바쳐 가지고 우선 땜질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일부 아스팔트가 살살 꺼지거든요. 저게 안전진단을 두 번했습니다. 87연에도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고 작년에도 붕괴위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것을 걷어내고 안하면 안 되는데 저것을 걷어낼려고 하니까, 하나 끊어야 되니까, 결국은 못했는데 제2 부산대교를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공되려고 하면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저것이 내려앉지 않으면 괜찮은데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밑에 바쳐 놓았으니까, 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700mm 송수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사고가 나게 되면 물없으면 공기 다음 물이 중요한데 전쟁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산 영도 구민들은 하루에 34ℓ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전체는 43ℓ죠 1인당.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관 700㎜ 두 개가 만일에 사고가 나면 저것이800㎜ 하나 가지고 공급하니까 1인당 120ℓ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쟁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비무환이라고 말이죠. 저게 2,000연대까지 견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만일 내년이나 후내년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송수관을 갖다가 설치하면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에 사고가 나고 나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보를 하나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고 나면 옷벗을 사람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때는 페놀이 나오고 질이 안 좋다고 또 농약 성분이 우리 낙동강 원수에도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는 날씨가 더워서 물량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아우성을 칠 때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굴 좀 펴세요. 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보충으로 한가지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수도요금이 너무 싸니까 결과적으로 물에 대한 귀한 것을 모르고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고지대에 있는 본위인의 지역구에 나가보면 물 사정이 안 좋다고 애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구 고지대에 가면 지난 밤에도 줄을 서가지고 공동수도 주위에 밤 12시에 서 있는 그런 우리 부산의 모습을 보는데 저지대에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먹는 물 전부다 생수 쓰고 하니까 수도물 이것은 가치 없게 생각하고 너무 물을 험하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많이 올리고 지금 이렇게 시급한 실정에 고지대주민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량 소비하는 목욕탕같은 데는 격일제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물을 절약하겠다는, 물값도 비싸고 우리 이웃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약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목욕탕하지만 고지대 주민을 위해서 며칠간 영업하지마라 하더라도 지금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물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도 절약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과감하게 현실화시키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책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올리는 방안, 중간 올리는 방안을 서너 가지 해서 물가관계하고 맞물려서 10.7%에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그리고 고지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절수문제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상수도생산과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팜플렛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지하빙라든가 약수등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검사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 저희들 수도물에 대한 음용수나 정수의 수질검사는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나 약수나 같이 상수도 등 음용수는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질검사는 더욱 강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질보존법에 따라서 14개 항목을 주1회 지금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사부 음용수 수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37개 항목에 대해서 주1회 실시해서 그 결과치를 지금 토요일날 지방신문 3개 일간지에 늘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수도물과 원수는 저희들 5개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먼저 시간대별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1일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도물 수질검사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요금을 1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대시민 서비스가 따라야 하면 시민들은 수도물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든지 원수를 오염시킨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있는지, 상수도 사용료 인상 재원은 저회들 상수도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실제 상수도요금을 더 높여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10.7% 인상 계획안을 세워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요금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하고 전용공업용 수도시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노후관 개량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에 재투자 되 고 있습니다.
원수대금 관계는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다목적 댐의 설치를 거기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t당 7원 13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원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지역에 4개 시.도와 또 상수도본부 정수장 여기와는 비상체제 확립을 하고 합동수질 검사라든가 광역권에 대한 행정협의체에서 청정원수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낙동강 상류지역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 제공자들한테 국가에서 추징하는 벌금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렇게 접촉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종전 사례를 보면 페놀사건 때 두산에서 대구시민에게 상당한 오염현상이 일어나서 두산에서는 대구시에 대해서 어떤 배상조가 아닌 대구시에 지원조로 200억원이 매년 50억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법상으로나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추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4개 시.도 공동협의체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공업용수로가 없습니다. 각 공장에서 비싼 수도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공업용 수도시설에 대한지금 현재 진척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 지금 전용 공업용수시설이 없고 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제조업체 등에서는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금도 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93년도부터 99연까지 전용공업용수 30만t을 생산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80억원을 지금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1단계로 1일 20만t 생산시설로 지금 825억원을 가지고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6년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사지, 침전지, 취정수장 시설 공사 등에 따른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공정은 30%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계획공정이 18.5%인데 현재 지금 18.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만 9,000평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했는데 한 필지가 지금까지 수용이 되지 않아 공탁을 해놓고 추진을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정수장시설 및 송수관 부설 공사를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96년 말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조금 미진한 게 있어 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부터 99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6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공사의 공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t을 생산하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20만t을 생산하고 2단계는 10만t을 생산하는데 20만t 생산하던 것을 96년도까지 마무리짓고 1단계에 이어서 99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18.4%인데 1단계 공사가 지금 18.4%입니다.
물을 사용해 가지고 제조를 하는 각 업체에서는 목이 타게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수도교가 실제 공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할 때 96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지하철문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문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문고는 86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새마을 문고에서 이것을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서가는 노포동역에서 새로 신설된 구간까지 합치면 전부 34개역입니다마는 이번에 6월 23일부터 새로 개통된 4단계 구간은 서가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전구간 노포동역에서 서대신동 역까지 28개 동에 서가가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문고에서 맡아 가지고 책을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 마른 땅에 물을 자꾸 부으면 물이 언젠가는 고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같이 계속 책을 공급하면 언젠가는 책이 쌓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정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잘해 보겠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종전과 비슷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운영주체인 자원봉사자연합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하철 문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에 서가를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하철에다가 문고를 세운 착상 자체는 좋았다고 보는데 결국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성과가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있는 것이 만사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 보면 자원봉사문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책이 텅텅 비어있으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우리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없을텐데 그와 같은 시설을 해놓고 없다고 보니 상당히 유심히 보는 사람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 보면 지하철 독서라는 것은 환경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리는 아이나 어른이나 바쁜 사람들이 뛰어가고 뛰어오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새로이 한다면 조명과 시설과, 요 사이는 더워서 사람들 숨쉬기가 힘드는데 물론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리없이 철거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전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책은 지하철역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읽는 것이 아니고 차속에서 읽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역에서 승객이 책을 한 권 들고 지하철을 타 가지고 지하철 차안에서 읽다가 내리는 역에서 책을 내리는 역에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속에서 책을 읽다가 자기 가방안에 집어넣어 가버려도 딴 사람이 옆에서 감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책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는 도달 못된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본위원이 부시장한테 인사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마는 부시장 답변이 좀 묘했는데요. 지금 부산시의 각 구청 총무국장이 바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적이 없죠.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과장을 국비자리로 해 가지고 바로 부이사관도 되고, 부산시도 구청의 국장자리를 국비자리로 하면, 사실 교류가 되어야됩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교류가 참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이나 또 어떤 지역개발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면 별 감각이 없어요.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구청의 공무원하고 상당히 교류가 안 되니까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의 국장도 부이사관으로 승진도 될 수 있고, 이런 교류가 되면 오히려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활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내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질의를 받고 보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금년도의 세입증액 사유와 총액은 얼마인가를 물으셨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93년도 도시 계획세 목표액이 43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45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 22억원에 대해서 10%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재개발사업기금 적립금은 총 296억 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도는 재개발사업비보조융자 및 순환주택건설에 이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재개발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2동 재개발사업과 범일․좌천지구의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 및 보조금을 218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광복동이나 온천지구재개발사업에 계속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중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의 수정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약 20연단위로 장기 도시개발계획수립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5연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도시기본계획은 92년 11월에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이나 여건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20연마다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20연마다 한번씩 해도 5연마다 한번씩….
예, 전체 계획은 20연을 목표연도로 해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기간은 5년 내지 10연마다 도시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검토를 합니다.
재정비계획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산복도로 주위에 보면 고도제한이 다 걸려 안 있습니까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지역에 보면, 이제 집도 수리를 해야 되고 너무나도 낡아서 지어야 되겠는데 단층만 지을려고 해도 고도제한이다 해서 허가를 안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도제한 지역을 무허가로 지어 버리면, 이빨빠진 듯이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전경을 보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 그런 의도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산복도로주위의 고도제한을 조금 해제할 때가 왔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번 재정비에서 영도라든지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구덕운동장 주변을 수정을 했는데, 망향로는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쪽으로 툭 트여 있습니다. 거기를 해제를 하면 바다쪽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일반시내 건물사이를 빠져나가는 길이 되고 전혀 바다의 조망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생활이 다소 불편하지만 전체 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산복도로에서 바다라도 한번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고도지구가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안 보이고 바다와 전혀 상관이 없이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서구에 보면 부민동, 부용동, 남부민동그 쪽으로 아직까지 묶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 지역이 어딘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어떻게 이주 및 주변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이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이주는 가능합니다.
또 이주지역도 조성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도 법상 허용은 됩니다마는 한가지 문제는 김해공항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생활권이 그 지역입니다.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주지역이 멀어도 괜찮은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 가닥 희망을 걸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구청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전부는 들어줄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님, 내무국장님 그리고 금부환국장님 전부다 강서에서 비행기 소리를 많이 들어 그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올시다.
그리고 이 법이 잘 못된 것이 민간과 군용의, 지금 제트기 엔진이 발동을 하게되면 창문이 달아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 현실 법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공항의 피해주민에 대해서 실제적인 토론의 장을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길을 덜어 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위원님께서 용호농장 지역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용호농장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 국공유지 7만 8,000여평은 현 거주자들에게 8, 9월경에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그 본 지역의 도시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여건이 성숙이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쪽 용호농장 그러니까 바로 오륙도하고 마주서고 오륙도에 불과 한 30m 거리에 있는 섬과 육지간에 그 상황을 국장님 아십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인지, 남구청에서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참 부끄럽죠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래서 도시계획이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이행이 과거에는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조금 됐습니다. 도시계획하는 여건이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건은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변여건 과 상황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 을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영위원께서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열을 올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장, 부시장에게 추궁도 하고 계획추진에 대한 질의가 오늘 낮에도 신랄하게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는 용호농장 이제 말씀드린 그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산으로서는 자연환경이나 지리적인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해상도시에 앞서서 해야 될 도시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개발 계획에 대한 조언을 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느끼겠습니다. 우선 서석호위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착공과 관련해 가지고 수영로일대 교통마비가 예상되는데 공사 착공시기와 소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 건설은 서면에서 좌동간 16.7㎞를 97년말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우동간 14.3㎞는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신시가지내의 2,4㎞는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토목구조물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공사와 동시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먼저 수영로는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차수식 즉 개착식이 아닌 전구간을 나튬공법에 의해서 터널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와 작업장 축소나 또는 자재적치장의 사유지임차 등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현재 수영로에 6차선입니다. 6차선 중에 4차선은 차량이 왕복이 되도록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역이 되는 정차장구간은 개착식을 하지만 이것이 여타의 공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 개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선씩 파일을 박아 가지고 2차선씩 개착을 해서 다음에 그것이 개착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복고판을 깔아 가지고 차선으로써 확보가 되고 다음 2차선을 개착을 하고, 이와 같은 공법으로 해서 여하튼 수영로 일대 6차선중에 2차선만 공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차선을 그대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황령산터널 또 우암로에서 부산공고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내년 8월전에 완공을 해서 대연동 일대의 소통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현재KBS방송국에서 수영로로타리까지 이 구간이 단선이기 때문에 교통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광안리 해안도로 공사도 지하철공사 착공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개통을 해 가지고 우회도로로써 확보를 한 연후에 지하철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우암로에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에 25억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안도로에는 우선 민자국교에서 매립지까지 약 300m가 됩니다마는 이 개설공사비 45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공사를 완료한 연후에 지하철공사가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사구간의 이면도로를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일체 전부 정비를 해서 차량을 우회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도 광안리 해안도로축조를 위한 500억원의 예산이 꼭 기필코 반영이 되어서 2호선 1단계공사에서 산복도로 개설되기 전에 지하철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교통의 혼란을 일으킨 그와 같은 전철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영로 우회도로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대충 짐작을 하겠는데요. 지금 광안리 해변도로 이것이 중간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회센타라 그럽니까, 거기에 중간에 끼여 있는 것이 한 500억 정도 보상이 되어야만 그것이 된다고 하는데, 건설국소관인 줄 압니다마는 임시로 해변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우선 지하철이 되면 그 때 다시 복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통관광국에서 강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예, 삼익아파트에서 제2민락교까지가 약 2,4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락동 회센타 있는 데서 민락교까지 300m는 금년도 추경에45억이 반영이 되면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삼익아파트에서 민락회센타까지 약 2,l00m 여기에 보상비 및 공사비가 약 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중에 공사가 보상을 다 해 가지고 도로를 축조해서 지하철공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보상을 그대로 수령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는 건축선이 전부 후퇴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선 내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 구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해수욕장쪽으로 2차선 정도 새로 도로를 축조를 해 가지고 우선 차량을 소통을 시키고 지하철이 완공된 연후에 다시 복구를 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해수욕장 자체를 그와 같은 구조물을 축조를 해 가지고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의 질의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관광분야의 소관국장이나 과장의 역할도 크지만 시장이나 부시장님과 또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은 소관부서에서 또 들을 기회도 있고 또 관광분야에 언급한 적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위원님들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부산시 관광분야 1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정부에서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놓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부산의 관광분야에 대해서 활성화 되겠느냐, 또 관광분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이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간선도로변에 가면 경계석을 못 박아서 야단입니다. 시민을 위한 것인지 업자를 위한 것인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경계석을 박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에도 알아보니까 교통기획과장도 어떻게 자주 바뀌는지 다 모르겠다. 그 전에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약20m 도로 양쪽에다 경계석을 박고 또 그것을 박기 전에도 무수히 도로를 파손을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보․차도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차도 경계석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은 보․차도 경게석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제1차적으로는 국민학교 주변에는 어린 학생들이 차도와 보행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 주변부터 이와 같은 보․차도 공사를 해 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의 보행에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행질서 또 차량의 소통질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보행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그와 같은 이면도로, 간선도로 또 국민학교 주변의 도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차도 경계를 함으로써 도리어 차량이 2차선밖에 보도가 있고 2차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나머지 차량만 소통할 수 있는 7차선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느 상점이나 어디에 들어가는 차에 잠깐 물건을 내릴 때 거기에 정차를 안할 수는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정차하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몇m 띄어 줘 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개 하는 것이 2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m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서구에 쭉 재보니까 거의 80 ～120인데 80되어 있는데도 전주 아니면 통신공사에서 세워놓은 전주가 있어도 그대로 있어 불편을 느낀 데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장사를 위해서 부산시가 이 예산을 대어주는 이런 나쁜 시각으로 시민들이 보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거기다가 나무까지 심어 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이면 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면 학교주변에 아이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도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그 주위에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것 좀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필요 없는 데는 경계를 다 빼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조사를 하고 보․차도 경계선공사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단 추경에 초량국민학교 앞에 경계선을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초량국민학교 학생들을 위한 보․차도 공사라는 것만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서구는 유별나게 왜 그래요 전신에 파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안 합니까 실시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 것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그와 같은 보․차도 경계선을 함으로써 보행질서와 차량운행질서 이것을 동시에 효과를 달성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보행에 어려움을 많이 주는 지역은 지금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계시니까 이런 교통기획관계나 청소과장이나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한번 추진한 것은 책임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있어야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더라고요. 지금 을숙도 쓰레기매립장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청소과장하고 우리도 무수히 대화를 했는데 뭐 금방 사람이 바뀌고 나면 민원에도 또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경계선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민원하고 직결된 이런 실무과장들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민원이 끝날 때까지는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고 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 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지만 4, 5억밖에 안되고 이번에 4,7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관광과에서만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74억인가 84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또 해양박물관 건립은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사업 용역비를 5억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비단 단순한 관광과만이 사업비로써 계상할 수도 없고 또한 홍보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멀티비젼을 제작을 해 가지고 부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부산을 소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관광투자로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는 김종화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양수족관도 수산관리관이 추진을 해왔지만 그 자체는 현재 우리로서는 그나마 훌륭한 또 관광자원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대형 이벤트사업, 또는 엄청난 대형사업이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시에 하겠다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조금 전에 관광과에만 4억이 책정되었는데 관광과 외 해양수족관이라든지 문화재관리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관광에 포함시켰을 때는 약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생각나는 것만 복천동 고분군 개발사업이 56억, 그리고 해양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20억, 그리고 고수부지 개발에 기본계획 사업비 5억, 그리고 동래읍성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문화회관 보수, 사격장 이전과 게이트볼장 건립등에 4억, 7억, 이런 정도씩의 계속적인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필요하면 사업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물론 관리차원의 예산이지 관광을 위한 그런 예산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업무를 그렇게 되면 이원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데 관광과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에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관광을 위한 그런 예산을 자꾸 분산을 시키면, 그러면 관광과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관광과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위원이 교통항만위원입니다마는 교통관광국에 교통관광과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4억으로써는 도저히 이 넓은 관광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광분야에 더욱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한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천혜의 자연녹지 공간을 많이 훼손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행정의 청사진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녹지공간 훼손이 안타까워서 물으시는 말씀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개발이 가능한 평지, 소위 농지등은 대체적으로 그린벨트로써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도심에 지역여건은 항구도시 특유의 배산임해로써 가용토지의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일부 산지개발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개발된 22개 지구에 대해서 140만평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그 지구를 제외하고는 산지개발은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내 불량지역 재개발에 치중을 해서 아주 이용률을 높이고 시가지내 특수시설 군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과 공장이전지 등의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하고 부산지역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도심에서 반경 35km이내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의 기본지표와 개발대상지 선정 및 활용방안을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계 다각도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내년 중순 내지 말경에는 완전한 주택정책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산지개발을 안하더라도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주택 200만호 건립 정책이 아직도 유효한지 부산시도 이 주택 행정에 따를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만호 계획은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22개 지구에 민간개발을 제외하고 22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행중에 있는 것은 부득이 완료를 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사항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부산시의 주택문제가 한참 인기사업이요, 주택문제에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주택업자들이 여기서 집을 지어 가지고 개적으로는 성공한 주택업자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을 본위원이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의 어떤 호황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훼손되는 것이 자연파괴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제가 정책질의 때마다 자연훼손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이 앞으로 그럴 것이 없을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년이 가면 보는 시야에서는 산야가 자꾸만 자꾸만 고층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은 또 몇 년, 몇 개월 국장님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아마 산야에 큰 훼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의 관광의 해이기 때문에 해운대는 전국의 명소요 부산 관광의 하나의 보물이올시다. 해운대라는 말은 세 가지가 붙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 붙고 해운대 동백섬이 붙고 해운대 달맞이고개가 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과 민족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끼는 세계의 자연의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지금 백사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저 해운대 동백섬에는 어느 정도의 동백섬 꽃이 남아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맞이 고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개를 올라가면 먼저 불고기집과 돈 꽤나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1년이면 정초 보름달이나 8월 가위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달맞이고개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들이 달맞이고개 구경하러오는지 불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오는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달맞이고개라면 과연 그대로 동해에 뜨는 동해의 터에다 동해에 비치는 달빛과 소나무가 어울릴 때 달맞이고개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올시다.
거기서 주택이 서고 소위 많은 요령이 설 때 과연 달맞이고개라는 이 이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의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맞이 고개다, 동백섬이다, 백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낭만적으로 우리가 아끼는 달맞이고개라는 것이 부산시민으로서 과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고개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태까지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위원님들이 지원하신 덕택에 개발용역비를 약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또 을숙도까지 전체에 약 20km를 383만평을 개발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용역 회사에는 해광 엔지니어링 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낙동강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운동장이라든지 휴양시설, 각종 시민휴식 공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종합기본계획은 내년 6월경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후회 없는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02년의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장수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내의 약수터, 옹달샘은 일일 50인 이상 사용하는 곳은 184군데가 있습니다. 일일 이용시민은 4만 6,0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옹달샘 수질검사 지침에 보면 이화학적 검사와 세균학적 검사를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세균학적 검사를 연 6회를 하기로 하고 금년에 기이 4회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검사한 결과 부적합 옹달샘이 8개소 판정이 됐습니다. 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취수시설 보강과 소독실시 후 재검사한 결과 5개소는 적합이 판명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수원고갈 등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검사결과를 기이 설치된 이용안내 간판에 수질검사결과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뜯어내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는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자율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옹달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옹달샘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산에 가서 대소변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는 한 우리 옹달샘은 영원히 깨끗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모두각자가 산에 가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관습을 길러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180몇개 중에 불합격한 곳이 8군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검사를 아주 강하게 안하는 것 같네요
지금 180 몇 군데 중에는 8개밖에 안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같은 데 보면 요즘은 1주일마다 상당히 검사기준이 강화를 해놨는데 여기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두 번을 합니다. 이화학적검사라고 해 가지고 중금속검사가 있습니다. 납 등 20 ~35개 품목에 대해서 이화학적 검사에서는 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검사에서는 일반 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군데가 불합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군데 외 한 180여군데는 지금 음용수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종화위원님께서 시립영락공원건립 추진상황과 시립영락공원 건립관련 숙원사업에 대한 사항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립영락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2만평이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93년 10월 28일날 착공해서 완공은 94년도 12월말 해서 개장은 95년 1월 4일날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분은 화장동, 장재동 건축 골조공 사가 35%해서 지금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토목부분은 진입로 벽면절토작업 및 교량제작 등에 28%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건은 미협의토지 55건을 재결결정을 보아 당초 보상가에 6.1%가 인상되었습니다. 8월 5일까지 수용후에 강제집행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완벽한 시공과 94년도 12월20일까지 완공해서 한 10일간 시험가동하도록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준비는94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소 설치조례 규칙등을 공포하고 10월부터 11월달 사이에 사업소 발족 및 필수요원을 교육하고11월부터 12월 사이에 영락공원 이용조례를 개정하고 12월에는 화장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립영락공원건립관련 숙원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총 47건에 1,162억원입니다. 93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대규모사업에 10억 이상은11건 1,109억하고 소규모는 36건에 53억입니다. 지금까지 21건에 1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비가 96.4억, 구비가 21억 6,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6억 3,000만원, 도서관 20억, 마을회관 6억, 문화회관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76.6%인 890억원이 98년 이후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지연될 큰 우려가 있어서 9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수정보완 내용은 93년도 계획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연 40억 내지 80억 지원계획을 연 100억에서 150억원 정도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결과 93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 이후는 890억원을 지원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98년 이후에 680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 사실 영락공원 시설문제는 올 추경예산으로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요
내년 1월 4일 개장준비를 위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0%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고 구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와서 틀린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사실 시설은 답답하니까 예산 전부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왜 주민숙원사업은 20%도 채 안되게끔 책정해놨느냐 하나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은 금정구청에 계실 때 영락공원이 유치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정서나 여러 사업이라든지 성격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정구민이나 이 지역의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 시립영락공원이 혐오시설에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립영락공원의 대외 시민과의 약속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될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부산시 현존하고 있는 혐오시설에 대해 관건이 달려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계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앞으로의 혐오시설은 부산시는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이 혼자의 어떤 질의나 생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총동원이 돼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 마지막으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관리관 주동관 입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 이영규위원님, 조청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등에 출연하는 기금의 현황과 그 근거, 그리고 수혜사항 그 다음에 전액을 국비로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써 도시재개발기금을 비롯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출연하는 기금의 현황은 금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10건에 11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교부세 지원으로써 하는 사업은 17억 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재개발법 63조에 의해서 그리고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교부세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 개별법과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제도시책 연구와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경영행정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교육을 하는 것이라든지 동사에 그런 지방청사 건립시에 저리융자를 하는 등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전액 국비로써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94년도 출연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50억 금년에 적립해서 현재 296억 5,000만원을 도시재개발과 순환주택 건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적립기금을 금년에 1억 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2억 재해구조적립금이 26억 1,700만원 폐기물시설 설치기금에 6억 3,2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에 6,000만원 청사정비기금에 14억 8,000만원, 그리고 한국행정지방 연수원에 6억4,900만원, 국제교류재단이 2억 5,600만원, 자치협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신수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방행정연구원 기반조성에 3억 3,100만원, 자치경영기반조성에 1억 2,000만원 등 기금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위배한 그런 편법으로 사용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와 이에 대해서 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내시된 기금출연 성격의 내무부 시책사항을 보면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에 3억 3,100만원 자치경영기반조성에 1억 2,000만원, 지방청사기금조성에 13억 2,800만원등의 세 건인데 특별재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서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배분 기준을 보면 교부대상이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내무부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이 40%를 배분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제도의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제도를 지양하고 제로베이스의 도입은 필요한지 하는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예산의 편성은 경상비의 경우는 대체로 점조주의를 지향하는 품목벌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투자사업비의 경우에는 매년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검토하는 투자우선순위로 순위를 결정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재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해서 내무부에 지방예산 편성 자치시달은 예산독립의 원칙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독소적인 조항이 있으면 개정 건의할 용의와 그래서 자방재정권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지방재정법상 30조에 내무부의 지방예산편성지침을 지금 현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후에나 대비해서 예산편성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대폭 확보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 부산을 제외한 시․도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단체는 몇 군데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94년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교부단체는 서울, 부산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인천과 경기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수원, 성남, 울산, 부천, 군포, 안양, 안산, 여천, 포항, 창원, 용인 모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에 중등교원인건비지원액을 포함하는 등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심의시에 그 때 답변하고 난 뒤에 지원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중등교원인건비 50%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교부세법과 관련한 규정상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되는, 금년에 638억이 됩니다마는 이 돈을 교육청에 진출해 주는 교육재정지원액은 보통교부세산정액에 기준재정수요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 직할시중에서 유독 우리 시만이 부담하고 있는 중등교원인건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할시중에서 우리 시만이 분담하고 있는 중등교원인건비50% 지원액을 기준재정수요액을 우선 포함해 주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고 수시로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래서 지금까지 수시로 관계여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인정 안된 부분은 중등위원봉급, 그것 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역시 말씀하여 주신 중등교원인건비 금해 추경에 추가 25억원을 요구하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출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중등교원 인건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교육청에 429억원을 요구해 왔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25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404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이 삭감분을 25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직급별 기준호봉의 급여와 공무원정원으로써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질 집행상 금액과 예산편성액에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액이 생기면 결산 후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잔액이 남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말 결산 때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중등교원인건비가 지방보통교부세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중등교원인건비는 지방교부금법으로 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죠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줍니까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그 차액만큼은 지방보통교부금으로 주죠
주는데 지난 본예산 때 우리 중등교원인건비만 인정이 된다면 68억, 그러니까 교부금이 80%까지 지원이 되죠, 80%까지 지원이 되는 68억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지방교부금법으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인정이 안됩니까
이것은 산정하는 기준계상방법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줘야죠.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은 뻔한데, 돈이 우리가 쓰는 것은 뻔하다 아닙니까 중등교원인건비를 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부산시민이 다 아는데, 그러면 안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인정을 안해 줍니까
법상으로 이것을 50%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50%를 줘야됩니다.
법상으로 주면 당연히 이것도 우리 기준재정수요액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데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마음대로 안하고 아까 그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할 때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당정협의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다고 이래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줘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처럼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앞으로 참 이것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로 이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래, 지난 본예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단지 한다는 게 뭐 내무부에 건의한다는데, 건의 몇 번 했습니까 건의를, 내무부에 건의를 몇 번했습니까
연연히 그 건의한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부산이 우리 정권 창출지역이라고도 이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현재, 예산을 받아오기에 이런 호조건에 이런 예산을 못 받아온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부산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 호조건에 이걸 못 얻어온다면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당장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본 예산시에, 작년 본 예산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인정만 된다면 68억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왜 로비가 그러면 약했다든지,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반 사항이 아무리 호조건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모든 각 시․도에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계상방법이 있는데 이 계상방법에 따라서 자기들도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 경제기획원에서 주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할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하게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로비가 약하다든지 이러면 이게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더 예산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질책으로 생각하고 또 격려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말만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거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어떻게 했나 하면은…
그런데 사실이 이68억을 가지고 이러할 게 아니고….
그 큰 우리가 국비를 지금 받아오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수 천억씩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수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 하나 만드는데 단 몇 억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주민숙원사업도 단 몇 억이 1, 2억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68억 이 돈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지요.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5억 부분은 결산시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부산시 현재의 부채현황과 년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4년 3월말 현재 시전체의 총 채무액은 말씀하시기는 6월말 현재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6월말 현재는 7월 15일이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월말 현재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원금이 7,584억, 이자가 1,979….
7,584억원, 이자가1,979억원, 합계 현재 9,563억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로는 일선회계가 2,9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374억입니다.
기관별로는 시 본청이 9,289억, 자치구가274억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94년도에는 이것은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94년도에 2,217억원입니다. 95년도에 2,385억, 96년도에 1,400억, 97년 이후에는 4,473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의 마련은 일반회계는 일반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에 부지매각이라든가 통행료라든가 시장사용료라든가 하는 것을 재원수입으로써 상환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리 간척지는 택지매각대로, 제2고속도로는 통행료 및 시 일반재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사용료 및 일반재원에서, 그리고 특별회계는 사용료와 조성택지매각수입 등 사업수입으로써 상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해운대개발은 조성된 택지의 분양업무로써 하면 상수도․하수도사업은 사용료 수입으로써 매년 일부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반영토록 시달된 그 공문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내무부에서 출연금 반영토록 시달된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시도 안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상당히 의심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공문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은 역시 지방재정법에 내무부 시책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인 육성법에 역시 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본 공문은 별도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지원기준과 그 세출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의 산출기준은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까
역시 예를 들면 기준금액이 시달이 되어집니다.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그 다음에 지방경영협회운영법하고….
좋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서면으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가 오늘처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9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