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이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인제 그동안에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구하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창석입니다.
교부금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2021년도에서 2023년도 특별교부금 집행 현황입니다.
교육청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국가 시책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당해 전액 집행이 원칙이죠?
예.
당해 전액 집행이 원칙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교육부로 반납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사용하고 있죠?
예.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3년간 특별교부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집행비율은 좀 개선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한 반납잔액이 2023년도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은, 제가 지금 금액은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929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아니고…
아, 행정국장님입니까? 아, 예.
1,927억 맞습니다.
예. 1,927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교부금 수납액을 살펴보면은 21년, 22년도에는 100%고 23년도에는 96.7%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100% 수납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100% 수납되지 않은 이유예? 그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데 예전, 아! 확정 교부됐던 돈이 다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예.
예. 미수납액은 한 43억 정도 되는데예, 이게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자체가 작게 잡힌 것은 기본적으로 2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예정보다도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고예.
예, 예.
미수납액 부분은 한 43억 정도는 독촉장 발송도 하고 강제이행 촉구도 하고 했는데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되면서 43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정부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재정 운용에 대한 사항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교육청 재정 운용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결산심사를 하는 것들이 익년도 25년도 내지는 24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수요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잔액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을 보면은 23년도가 집행률이 43.7%죠? 집행잔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자료를 찾아 보며)
교부금 자료는 내가 없는데…
예, 일단…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금 자체가 13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우리가 1,92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죠? 국장님!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큰 규모의 사업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행률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과, 아까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분이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감액되면서 발생한 문제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편성되는 것들이 작년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오다 보니까 사실상의 공기확보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시설사업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외부 의존적인 재원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규모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또 우리 뭐 시와 관계없이 우리가 또 정리추경도 할 수 있고 추경을 또 늘릴 수가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내지는 또 예비 예산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획 잡아서 하겠습니다.
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령 제3조, 제3조의2항을 보면은 우수한 예산관리가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되므로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성 집행 등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결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좋은 예산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202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 준비상황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내년도부터 초3·4, 중1, 고1 영어·수학·정보 교과에서 우선 도입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교원들의 15%는 반드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관리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전체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중등에도 아까 영어·수학 그 정보 교과 관련자는 반드시 연수를 이수해야 돼서 그 연수계획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지금 스마트기기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초4부터 고3까지 이미 보급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보화기금에서 내년도 초3학년 대상으로 219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추경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23년도 디지털학습환경 구축에, 23년도입니다. 156억을 사용했네요?
예. 2023년도 말입니까?
예, 예. 디지털환경 구축에 156억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아마 취합해 가지고 따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 질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부터 우리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서 우리 스마트기기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뭐 이유야 처음에 도입을 좀 많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나머지 부분들을 도입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 3년 중에 2023년도 집행잔액이 가장 적어요. 집행잔액이.
예, 예.
집행잔액이 좀 적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뭐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임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수를 하고 준비를 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연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있잖아요.
예. 연수뿐만 아니라 환경구축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입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특별하게 적정하게, 입찰을 받거나 이런 사유도 없이 그냥 집행잔액이 적정한 예산과 적절하게 지출됐기 때문에 잔액이 적게 남았다. 맞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서 각급 학교에서 지금 스마트기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스마트기기 운영체계. OS.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개로 나누어 있죠?
그렇습니다.
애플 전용으로 된 아이패드 OS가 좀 작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게 좀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앞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년 맞습니다.
그럼 21년도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면 2년 후에는 바꿔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기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뭐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으로 렌탈을 한다든지, 렌탈은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제 보수도 해주고 보험이 들어있으면 뭐 다른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고 또 기기를 반납하면서 렌탈을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와 같이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행정국장님.
올해 23년도 불납결손액이 얼마, 10억이죠? 10억!
예, 그렇습니다.
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채무 면제결정 통지라든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났는데요, 10억 정도가. 사실은 이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같은 것들을 불납처리를 그때그때 안 하고 한 것도…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처리를.
왜냐 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납결손을 처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채권행사를 안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불납결손하는 것을 조금 예전에는 좀 많이 꺼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장부상 그때그때 수요가, 뭡니까, 이게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그때 빼주셔야지 이게 계속 놔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입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해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전년도 회기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불납결손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은 거기에, 잠깐만요, 제가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예.
조금 쓰고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은 지난 연도에 징수결정액이 53억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고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인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지난 연도 수입에 현액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산현액이. 그 징수결정액은 53억 1,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수납액이 1,300만 원이에요. 그래 수납률이 1,300% 나왔어요.
수납액이 1,300요?
예.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53억이 나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징수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53억이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징수르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100만 원 받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 예산액 자체가 100만 원 잡혀 있는 거. 예. 왜냐 하면 이제 이게 저희 당해연도에 그 채권 행사를 위해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또 확정돼 있지 않을 때는…
뭐가 확정돼 있지 않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액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독촉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100만 원 정도 받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훌륭하게 또 1,300만 원이나 받으셨네? 이만큼 노력을, 물론 노력을 경주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이게 53억이나 되는 걸 100만 원 징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15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3억 정도의 실질적으로 사실상 권력행사가 힘든 거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10배나 이렇게 차이 나는 산정을 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지난연도 수입 세입을…
알겠습니다. 그게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불납결손처럼 징수를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우리 여기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미뤄 놓고 미뤄 놓고 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세입 추정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론 완전히 못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시는 게 맞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운영하셔 가지고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급이든 예비비든 전체적으로 다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데는 너무 부족하고 남아도는 데는 너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좀 예산 잡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해 갑니까?
이해갑니다. 세입 추징 과정에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의 세입 추계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확실히 알 수, 편성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항에서도 충분히 감안이 안 됐다는 지적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엄청나게 이거 뭐 편의주의라 해 가지고 100만 원 뭐 이래 놔놓고 뭐 받을 때 독촉을 좀 하고 이래 노력을 하니까 그 몇 배로 들어오고 몇십 배로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도 감을 잡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그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사이인데…
위원님,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예. 결산서 4-4번. 성과보고서가 있거든요.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예. 어디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업별로 해서 이제 성과지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달성된 것도 있고 미달성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달성 9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립유치원 취원율, 종합청렴도 향상 등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90%대가 있고 70%대가 있거든요. 70%대의 미달성된 지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 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달성을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미달성 지표 중에서 이제 사업부서의 해당 국장님이 더 상세히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립…
미달성된 70%대가…
안 되는 게…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 77.3%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77%, 종합청렴도 향상도 7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공립 취원율은 사실은 취약 대상 아동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취업율의 성과 달성 지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사실은 24년도 올해 성과지표에서는 사실은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2년도에 지표를 설정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취약, 원아 자체 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이렇게 학생들을 나름대로 분산해서 수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공립유치원 취원율 자체를 성과지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원인 분석에 취약 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이제 공립유치원의 취업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을 딱 보면 이게 공립유치원 신증설 등 현안업무 협의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취업률이 낮아지는데 낮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이게 유치원을 또 신증설한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방안이 맞습니까? 지금 보면 학부형들이 사립유치원보다 이제 공립유치원에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병설유치원에 사립유치원보다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꺼려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신증설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사립유치원도 지금 현재 존폐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에서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으로 신증설 확대라는 것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옳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이 지표가 23년도까지 살아있었던 이유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저희가 16개∼17개 시·도 중에서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제일 낮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 1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기반이나 시설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표까지 작년까지 남아 있었고요.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원아수의 기본 분모가 주는 마당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어떻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 지표는 사실 24년도 성과지표에서는 사실상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대체하는 방안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취업률이 낮아졌는데 이게 학생 수가 주는데 증설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특정지역 외에는 사실은 신설 수요에 대해서 조정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용 상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살펴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성과지표에 보면 12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 교육’되어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6번, 7번, 8번을 한번 보십시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또 그다음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운영 학교 비율, 중·고교 학생 진로 성숙도 이거하고 디지털 교육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여기 항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예, 성과목표 12번 밑에 아래 세 번째 있죠? ‘디지털교육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 교육’ 해서 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 AI 교구, 2번 디지털 기반 쫙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번, 7번, 8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하고 디지털 교육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성과목표와 지표 이런 수를 배정하는 단계에서 성과목표 11이나 또는 전략 목표 2번, 3번에 해당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이것을 위치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디지털교육하고 이게 상관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표 구성을 할 때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항목에 맞는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중·고교 학생 진로 성숙도 하고, 그죠? 디지털교육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 교육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교육에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디지털교육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나름대로 직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봐서 이 지표를 가장 연관 있는 성과목표 12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성 있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 제목에 맞는 사업을 넣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취업률 해서 93%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국장님.
마이스터고는 아시다시피 취업 위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조금 높게 우리가 설정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특성화고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93%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평균 이제 2개 합치면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93% 해서 그래도 미달성인데 아주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그걸 받아봤습니다, 취업률을.
그래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93% 안 나옵니다.
이게 위원님 93%가 취업률이 아니고 목표치 대비해서 93%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목표치가 얼만데요?
24%가 일반적으로 평균인데 목표치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54%, 50% 되고 특성화고…
아니, 그러면 특성화고를 자, 목표치를 24%로 잡고 있다면 취업률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모든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목표치를 24% 할밖에야 예산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차라리 특성화고도 전부 다 진학반을 만들어서 예산을 그냥 특성화고로 편성하는 게 안 맞지 취업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학생들 취업을 시키는 데 중점을 줘야 되는데 취업률 목표치를 24%로 한다면 자, 100으로 봤을 때 24%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평균이 지금 2개 마이스터고 합해서 24%지만 실질적으로 측정, 지표로 설정한 것은…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취업률을 24%로 잡을 바에 왜 특성화고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냐 이거죠. 진학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진학에 맞게끔 특성화고에 가는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24% 취업률 기대치를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의 환경이,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100대 기업 안에는 부산이 하나도 없고 또 1000대 기업을 하더라도 28개밖에 없는 그런 대기업이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에다가 또 부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 집적률이 제일 높습니다. 약 24개 대학이 부산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들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상당히 좀 환경 자체가 사실 좀 취업하기 힘든 구조가 돼 있다는 것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마이스터고는 그러면 졸업생이 취업률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최근 마이스터고는 최근 3년간 보시면 2020년도에는 53%고요, 2021년도는 59.8% 그다음에 2022년도는 55.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 학생 졸업자 수하고 진학하는 학생하고 취업자 수가 거의 반반이거든요, 반반. 그래서 약 한 50% 정도 나올 겁니다, 취업률이.
예, 맞습니다.
일단 또 취업하는 학생들이 일단 취업을 해서 또다시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그런 지수를 반영하면 거기다가 취업보다는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과보고 달성 프로테이지를 보면 취업률 24% 기준으로 해서 칠십몇 프로 이제 취업률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구십몇 프로 됐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 이 지표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서술한 거 직업계고 취업률 목표 미달성 사유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이제 외부, 서술된 거 한번 보시면 설립 목적에 따라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학부모들이 뭡니까, 진학을 더 선호하고 여러 가지 서술된 게 보면 전부 외부적인 요인만 적어놨거든요. 외부적인 환경,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이 없다, 여러 가지 부산의 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특성화 학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더욱더 노력하시고 여기에 적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보면 외부적인 요인만 적어놨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원인 분석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 학생들이 취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도 진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옛날처럼 진학반 취업반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한테는 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분으로 해서 이 특성화고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노력하시고 내년에 성과지표 말씀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께.
기획국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 372페이지하고 373페이지에 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업을 다 편성을 해놨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국장 소관, 제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아니시고? 기금인데요.
예, 남북기금.
지금 이제 보시면 사업을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통일캠프, 초·중학생 통일캠프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사일이 날아오고 오물이 날아오고 지금 남북교류라는 말은 서로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사업은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를 한번 찾아봤더만 존속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혹시 12월 31일 전에 조례를 선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따라서 기금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금을 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립하지도 않고 사업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24년∼28년도 중기계획을 보면 중기기금정비계획에 ‘25년 존속기한 만료 후에는 폐기’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목적에 맞게 뭔가 사업을 편성했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이거를 기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답하는 게 뭐 제대로 탁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좀 하면 시간도 좀 절약도 되고 이럴 건데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교육기금은 조금 전에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그마치 7억이나 되는데 이걸 예산은 세워놔 놓고 군사분계 이후에다가 이게 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진보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앞에 정부에서 아마 이걸 정권을 잡아놔놓으니까 아마 이런 정책을 수립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여기 이래가 방치해놔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또 조금 전에도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아주 꼼꼼스럽게 공부를 참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허탈감이 있죠. 안에 한번 봐 보십시오. 마스터고, 특성화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정책자금으로 투입을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직장 하는 거나 뭐 다 그 한계를 아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부산시내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춰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고 그 정책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떨어지게 지금 이래 놔놓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고, 누가 봐도 이거 안타깝잖아요. 그거 앞으로는 좀 거기에 맞춰서 그래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거기에 수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우리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뭐 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딱.
우리가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해나 재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에 대한 긴급 복구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고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수요가 있을 때 돌발적인 이런 예산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두는데 지금 예비비가 전부 7건이 집행이 됐죠?
예.
지금 제가 이 예비비를 보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일반 예비비에 물론 2030엑스포라는 부산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이게 4건이 행사성 경비거든요. 이 행사성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예비비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실 엑스포 때문에 전 부산시민들이 다 나서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련 사업을 추진을 사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3월 달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그전 해 말에 하잖아요. 몇 개월 뒤에 엑스포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엑스포 언제 유치 결정을 한다는 건 이미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성 경비는 사실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엑스포 유치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 편성할 때 없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미 2023년도에 엑스포 결정이라는 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못한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놓쳤던 부분이지 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건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부산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 위주로 하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게 2024년도 초에 연초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성, 알리기 위해서 행사성, 부산시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면서 예비비를 사실 투입하게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본예산에 이런 행사성 잡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2030엑스포 유치라는 부산의 열망이 있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예산을 핑계로 해 갖고 거부를 했었어야 돼요. 예비비 편성을 해 가지고 쓴다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때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는 다 좋은데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냐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제가…
원칙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예상못한 엑스포 유치가 2023년도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미 2022년부터 그전부터 부산시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결정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본예산 때 편성 못하다가 시에서 요청이 있다 해 가지고 예비비를 빼가지고 쓴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걸 승인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실 때 예비비 사용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지금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5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우리 세계잉여금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방만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보시면 대부분 학교 관련된 부분이 돼 가지고 아마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이월액이 1,355억입니다. 2023년도가 3,931억이에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월액이 늘었다는 거는 이월액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게 지금 3년 치 평균 보면 약 28.3% 증가를 했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월액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 사전에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집행 과정에 사정 변경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가 특성상 우리가 방학 때 이제 공사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12월에 예산이 있어야지 12월에서 1월, 2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 이월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2022년도 9월 달에 교육부에서 사실은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그 그린스마트 국비 집행을 저희는 이제 국비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을 안 잡으려고 했는데 매칭 예산을 집행이 안 되도록 잡아달라고 교육부에서 공문 요구가 지금 9월 달에 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도 특교가 내려오니까 2추에 반영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집행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월이 돼서 그래서 그 매칭 예산하고 그런 예산이 매칭 예산 때문에 1,341억…
특교가 내려와서…
예, 특교가 내려와서 강당 보수 때문에 416억…
불가피하게 그리됐다.
예. 그래서 그린스마트 스쿨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용이 이상해서 사실 제가 공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2020년 9월 달에 온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책자 4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 구축 해 가지고 지금 1억 4,100이 예산이 2022년 시작해서 2024년 종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예산이 와 가지고 100% 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7억이죠? 27억 202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23년도에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100% 이월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산서?
아니요, 결산서.
결산서 433페이지요?
예, 433페이지 계속비 결산 총괄표 보시면.
예.
일단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 구축 해 가지고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4년 종료 예정인데 1억 4,100만 원이 100% 이월됐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역시 27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몇 년도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100%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부산정보관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1억 예산 편성됐는데 이것도 100% 이월이에요.
예.
그다음에 장림초 다목적 강당 증개축 44억 편성됐는데 이것도 100% 이월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439페이지 성전초등학교도 역시 32억이 편성됐는데 100% 이월이 되고 제가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었는데 100% 이월이 안 되고 80%, 90% 이월된 데도 꽤 보이고 지금 우리 기획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예산이 이렇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이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의 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제가 지금 작년이죠, 추경할 때 우리 학교 공기정화시설, 공기순환기나 이런 급식실, 환기 공사하는 그 부분도 그때 제가 예산을 삭감했던 게 그 해에 집행 안 되는 예산이 100%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사실 교육청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거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특히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싶지만 뭐 나름대로 시나 구 그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여러 재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행위고 하기 때문에 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과정도 있고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이월대상 사업들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계획성 있게 편성돼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고 올해는 그 이월금이 세입의 불안정성에, 의존성과 불안정성에 원인한다 하더라도 이월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 강당 보수에 기본적으로 417억이 명시이월됐고 내진보강만 하더라도 183억이 이제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증·개축만 해도 또 409억, 그린스마트사업만 해도 1,340억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이월되는 사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2024년이라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집행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국장님!
예.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일단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 추경이 1,79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수입이 115억입니다. 그죠?
예.
115억인데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111억입니다. 그죠?
자, 그 외 수입이 지금, 그 외 수입을 한번 보시면, 69페이지죠? 지금 예산이 9억 정도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증액을 16억을 하죠?
예.
그렇죠? 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9억 2,400 기정예산액이 있고 지금 1차 추경에 16억 4,100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서 지금 증감률이 177%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그다음 장에 보시면 267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에 지금 83억이 올라왔어요. 약 31%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 보조금 등 반납금 수입 8,200에서 6억 2,100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755%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뭐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서 어느 정도 잡혀야지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서 7배 이상의 금액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거는 뭐 위원님…
본예산 잘못 잡혔죠?
본예산에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로 큰 예산이 학교회계전출 반납금 수입인데 사실 저희가 학교도 예비결산을 해 가지고 사전 반납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돈이 안 내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는 행위를 좀 자제를 사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통지된 금액보다 저희가 사실 1,500억 가까이 작년 추경할 때 예산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집행할 때 집행을 좀 자제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나 해서 작년 것도 분석을 해 봤어요. 작년에 보면 그 외 수입이요, 본예산 대비해서 1차 추경에 그 외 수입이 587%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도 2023년이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 추경액이 101%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등 반납금 수입은 무한대예요. 본예산은 제로로 잡아놨는데 그 추경에서 1억 2,4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게 뭐 그 외 수입이나 전출금 반납금 수입, 보조금 등 반납금 수입이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가 엉망이에요. 예. 본예산 편성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본예산하고 추경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본예산을 잡아 놓으면 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경 때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본예산 대비해 갖고 755%, 587% 이런 식의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이건 본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일단 관심 없이 편성하고 추경 때 이게 잡히다 보니까 이 추경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그 대부분들이 학교 회계에 쓰고 남은 반납금이나 그다음에 정산해서 반납금이나 이런 대부분 정산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세부내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부서별로, 지원청별로 이래 터무니없이 금액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뭐 교육을 시키시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해라 하시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관계공무원님들 다 어떻게 보면은 수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노, 우리 수치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초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보니까 이 지금 제가 들어도 질의하는 내용이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월금이 4,000억이 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예측 가능한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거 다 반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추경에서도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무엇이 추경에, 아니 이게 왜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걸 갖다가 추경에 아주 급한 어떤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에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시의회는 존속돼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이걸 걸러내고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국장님한테 올려주면 국장은 그냥 대충 보고 이래 가지고 넘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누가 봐도. 우리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거,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명년에는 뭐 이걸 올해 이래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서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몇 배로 이리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결국은 이렇게 점심시간도 가까워지고 오전에 뭐 우리 세 분 위원님들 질의하고 끝이 나는데 더 하고 싶어도 이제 점심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자, 우리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지금 KNN 카메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 마무리라고 그래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좀 받아주시고 답도 좀 분명히 하시고 이래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은 오늘 결산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이번 회계 관련해서 결산안 내용에서 보면은 이미 오전에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설 관련된 예산이 실은 이월액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예. 그 시설 관련 총사업비 2023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 얼마로 돼 있죠?
지금 시설사업비 총괄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2003년도 회계가 3,886억 정도…
3,886억이요?
예.
일단 숫자들이 제가 한번 또 물어본 거는 제가 읽은 거랑 내용이 다를 것 같아서 한번 봤는데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3,47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 중심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딱 이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475억에 대해서 집행잔액만 326억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그 시설 관련돼서. 집행잔액하고 물론 이월액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뭐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원 그 시설사업비 자체 규모가 상당했다. 제가 지난해,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시설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만들 필요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한 것 예산이 있을 때 빨리 하자 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결국은 이 사업이 집행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 그런 전문인력군들의 여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그때 많이 드렸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작년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올해 결산도 그렇고 시설 관련된 사업비의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죠. 물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만 요런 금액들이 상당한 규모라 이에 대한 우리 결산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시설비 자체를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월 사유별로 보면 저 대책이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또 계속비이월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라든지 시기 그다음에 사실상 당해연도 집행가능 여부를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직도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있을지 약간 저희도 두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함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도 회계는 특히 계속비 이월 부분에 있어서 그린 스마트 관련 국비하고 특교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애초에 배부된 비율을 전액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월을 예상하고도 이월이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발굴해서 집어넣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추가 아닌 2추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반영하면서 시설사업비를 그때 대폭 반영한 부분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는 그 예산 삭감을 주장을 했었는데 삭감은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었고 절반액 이상이었다는 건 아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현실적 한계가 있다 보니 대안도 마련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원래 이제 국가사업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억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CM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타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리는데 교육청 사업은 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는 이거를 강제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CM 발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은 하지만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리스크들은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업을 적합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 없이 그리고 학생들 씀에 있어서 이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라는 데 저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수 차례 우리가 담당 부처하고 의논하면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거는 좀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원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예. 요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도 한번 갔었고 예결위에서도 방문을 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북부교육지원청과 구포도서관 통합광장조성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딱 콕 집어서 이 사업만 보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얘기한 거라고 보고. 내용은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논을 많이 했으니까요. 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교육장님 예하 우리 국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했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요번에, 뭐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디테일하게 가져오셔 가지고 요번에 총사업비는 일부 감액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방안을 가져오셨거든요. 요건 요대로 일단 반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실은 이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각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우리 시설사업비가 상당한 규모로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신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또 방금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좀 하도록 하고 또 중기계획을 세워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기금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립을 하고 적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또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교육위원회에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고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개선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사업비가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경에 사업비 시설사업비 반영된 부분 제가 굳이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감하는 거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800억대의 또 잉여사업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데까지도 신경을 쓰셨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따로 말씀 안 드리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시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늘봄스쿨하고 남고 이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예. 남고 이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26년도에 명지에 개교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6년 3월에 이전 개교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고를, 우리 요번 예산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보고를 받아봤더니 2025년도에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 38.8억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합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보고받은 거는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 올해 반영을 해서 급히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거야말로 실은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요거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학생을 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민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원래 기존의 남고 부지에, 남고 그게 들어오게 되는 계획이 아, 명지 지역이죠? 명지 지역에서 75% 정도가 21년도에는 안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사하구라든지 인근구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90%가 넘는 인원들이 명지 내에서 학교를 가고싶다 라는 이유로 급하게 모듈러 교실을 갖다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이런 사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인근에 있는 그 정원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게 원칙이지. 그리고 통학 불편이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 뭐 작년에 개정된 그 통학 지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뭐 안 되면 통학버스를 배정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아우, 가까운 데 다니셔야지요.’ 하면서 거기다가 모듈러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배정해 줬다, 민원 때문에.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정하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저 명지 지역의 학생들이 서부학교 군으로 빠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임의적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한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남고가 2020년 전후에 이전이 확정되면서 사실 원래 이전 시기는 25년 3월 개교를 예정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 이전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기 영도지역에 현재 남고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과정에 이전 시기가 1년 연기된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예전에는 명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서구 학교 군으로 가는 것들이 그거 40% 이내에서 부산 전역에 모집할 때 그렇게 빠져나갔었는데 이제 명지 국제신도시나 명지 오션시티가 도시가 구성되게 되면서 그 자체 내에 이제 나름대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생활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237명 정도 항상 빠져왔잖아, 그러니까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그 통학 환경이라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 1년 쓸려고 38.8억을 들인다는 거예요. 1년만 쓰고 1년 만에 철거하는 비용이 38.8억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 전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 정도의 긴급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만 특별 케이스가 됐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 명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은 못 하겠지마는 그게 아닌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번에 또 그 늘봄스쿨 관련해서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특교가 내려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좀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늘봄을 하게 되면 늘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공간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보니 늘봄스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늘봄스쿨 2년 반을 쓰고 난 이후에 명지만 보면 그럼 거기에 이후, 정관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마스터플랜 전체 플랜을 꼭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은 부산대로 나름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우지 않으면은 늘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우리가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추진해 가는 각론에서는 이게 불편한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별대우 할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명지 지역만 특별대우하는 것처럼 보여져버려요,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만 봐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문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그 남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3월 달 수요조사 이후 발생한 추경 건이다 보니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하더라도 베이크아웃 기준 6개월을 못 지킵니다. 이번에 그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만들고 난 이후에 아주 초기에 시행하게 되는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이크아웃을 제대로 못 하게 돼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 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왜냐면 명지 지역에 있는 명문초에서 처음 베이크아웃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요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요거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단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부산시와 우리가 함께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자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시로 보내고, 117억을 보내고요. 부산시가 273억을 해서 6 대 3, 아, 7 대 3 비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로 보내면 장점이 운영비,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건 우리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여기 실질적으로는 결재 라인에 공식 결재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감사권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들여다봐야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또 다른 위원회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우리 예산은 배정은 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탁 대행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계기도 실제로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모 사업의 BP에다가 10억씩 각각 발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입을 못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위탁대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 좋은 의도로 좋게 잘 추진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준 예산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도록 각각 위탁을 맡기고 대행을 시키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30% 정도의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는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예. 이제 결국에는 그런 민주적인 통제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집행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느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집행과정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저희도 여기 경제사회진흥원에, 경제진흥원에 저희들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교육위원회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 전체에 대한 예컨대 456억이라는 돈 자체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돼야 되고 그리고 30%의 교육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창조교육담당관실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좀 저희하고 같이 설명을 하든 별도로 설명을 하든 이 집행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설명은 필요하겠다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면 6월 말에 일단 1차 집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이제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집행과정에 의견 개진하겠다 하시니 그것 또 믿고 말씀드리고 공유가 잘되고 정보전달이 잘 되고 하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그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그 30%를 저희들이 교육청의 예산으로 매칭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고를 지금 옮기는데 2016년 올해가 이천, 우리가 26년에 지금 하기로 했죠?
3월에 이전계획입니다.
3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1년 당기는데 자그마치 모듈로 이거 사용하는 데 38억이 소비가 된다, 1년 만에 38억입니다. 참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을 참 잘못 세웠다. 물론 거기에 주민들이 마음이 바뀌고 뭐 할 분들이 그렇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1년에 38억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는 거는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추경이고 또는 우리, 제가 예산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마침 또 카메라가 들어오고 오늘 아니면 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싶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무자격 강사가 만 5세 이하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보도된 걸 봤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 기획국 소관이라서.
기획국장 소관입니까?
예, 소관입니다.
아, 봤으면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강사는 확인이 되어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넘겼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학원을 갖다가 점검하니까 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 사실이 확인되어서 지금 현재 관련 교육지원청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처분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 학원을 등록 말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간이 사실은 좀 걸립니다.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 하고 그다음에 무자격 강사에 대한 내용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 강사 등록을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총 6월 7일까지 그러니까 다 등록을 현재 전 지역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상시에도 이 학원에 대해서 등록 신고 채용 시에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등록된 학원업 종사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가 확인되면 즉각 기관 통제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연수에서도 이런 외국인 강사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 그다음에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처벌 위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부산시내 중에도 특히 해운대, 우리 여기 오늘 마침 5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특히 제일 영어 학원이 많다든지 하는 데가 이제 해운대 교육청이죠? 관할이 거기가 제일 많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하고 고발하고 이거 이런 과정은 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 보면 영어 학원이라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 외에 또 일반 고입 영어학원도 있고 많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여기에 영어 학원의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강사 채용 시에 이걸 제대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외국인이라 해서 그냥 그대로 채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건 대비를 해서 감사 채용하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자격을 가진 강사는 채용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성범죄나 아동학대 조회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특별점검도 나가고 그리고 학원장 연수할 때 이런 내용도 하고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계속적으로 학원에 대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 7일까지 마무리 다 했다고 그랬죠?
예.
그랬으면 그 특별점검 결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집해 가지고 이제 시교육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한 거 보고를 받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지. 지역교육청에서만 받아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서만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니, 지원청에서 본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본청에서 기획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획국장님 소관이라 하니까 받아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조사한 데 퍼뜩 들어보니까 이번 특별점검 이전에 지난 5년간 관련된 거 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예가 있는지.
예,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두 건밖에 없다, 5년 동안에.
아닙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위법 행위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자격 강사가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15건이 있었다?
외국인이 6명 있었고 내국인이 9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행정조치를 전부 다 15건에 대해서는 벌점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강사 해임 13건, 등록말소도 한 건, 시정 조치 후 등록하도록 한 건 이렇게 총 15건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치를 했으면 조치 취한 그 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거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거다 그것 내용하고 또 사건이 벌어진 경위하고 그다음에 건수하고 전부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점검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다시 또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늘봄스쿨 요새 우리 교육청 쪽에서.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명지하고 정관하고 같이 좀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먼저 명지늘봄스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중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이제 부산시 소유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원래 당초가 어떤 부지였습니까?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지가?
지금 현재 무상 임대 부지는…
원래 용도가 뭐였죠?
병원을 아마 짓는 걸로.
오션시티는 고등학교 부지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병원 부지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 부지인데 이거를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죠?
예, 무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기한은요?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있든지 또는 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부지를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든지 또는 매입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반환으로 그렇게 했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늘봄학교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하면서 함께 이 늘봄학교를 안착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책관님 말씀으로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2년 6개월 뒤에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 구축비는 47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 하면 한 52억 정도가.
그러면 52억이 2년 6개월 동안?
예.
이 프로그램비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단 시설비가 사십 얼마라고요?
47억입니다.
47억을 2년 6개월 뒤에 원상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6개월 뒤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반환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아니, 지속적이 아니고 2년 6개월 뒤에는 지금 명확하게 정책관님 말씀에 근거를 하더라도 반환을 해야 되고 시설비 47억은 없어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소모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임대한 걸 반환하려고 그러면 원상회복시켜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앞에 양준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년 하려고 남고 임시 부지도 37억인가 지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
국가사업이고 특교고 이걸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개관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임시적인 모듈이 아니고 조금 돈을 더 보태더라도 예산을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사실은 지금 정관이나 명지 지역에는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지역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늘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육 수요 형평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예, 저희들이 하루라도 정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돌봄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돌봄을 펼치는 교육청에서의 정책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교육정책을 펼치는 여러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자꾸 사장시키는 방향으로, 1년, 2년 돼 가지고 그럼 2개를 합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47억에 37억 한번 합쳐보십시오. 80억이 사라진다니까요. 100억 가까운 돈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그렇게 수립해 놓으시니까 지금 혈세가 문제가 되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대기하고 계세요.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쪽하고 사업명세서 269쪽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남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예.
명지 늘봄스쿨 신설부지하고 동일한 위치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동일한 곳이…
명지 늘봄스쿨하고 신설부지가 동일한 위치인데 이거는…
예,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고는 지금 우리 명지 신설부지에 좀 전에 여러 번 답변하셨지만 2026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명지1고 자리입니다.
지금 37억 6,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1년 뒤면 매몰비용이 되는 거는 이제 누차 말씀했다 하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임시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에서 배정된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입학하고 1년 동안에 모듈교실에서 생활하고 2학년이 되면 신설한 학교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7억 6,000여 만 원이 1년 뒤에 매몰되는 것도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하니까 명지 늘봄스쿨이 올해 9월 설치되면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돌봄을 받는 곳으로 같이 쓴다 하셨잖아요. 물론 경계는 구분돼 있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 건물을 반을 자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별도 건물이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수업받는 거 하고 오후 되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일단은 구분, 경계는 구분이 된다손 치더라도 같은 공간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 동선은 구분해서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행정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본 위원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비정상적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몰비용으로 남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 부산 남고 임시교육시설 설치는 사실상 이거는 예산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몰비용이 약 40억이 발생하는 건 1년 동안에 그걸 없앤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주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물론 교육청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빨리 실시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의없이 하시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는 싫지만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걸 앎에도 추진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 말고도 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사실은 저희가 이모저모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호고등학교에 보통 교실 10실을 증축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38명 정도가 서부 학교군으로 분산되는 배정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238명의 학생이 서부 학교군으로 분산되었을 때 3년간 거기 교통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가져올 그런 힘든 상황이 오히려 38억보다 더 클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또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 드릴 건데 행정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배치 업무와 관련해서 학생 수요 예측 업무는 정말 안 맞아요. 남고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렇게 추진했으면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늦어진 책임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수요 업무배치라든가 학교 배치업무는 우리 교육청 고위권한업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는 학부모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집행 과정에 집행력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그런 업무의 착오 때문에 지금 1년이라는 갭이 발생해 가지고 매몰비용이 발생한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가 없죠, 국장님.
예,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 계속 답변 한번, 제가 질의하는 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45쪽하고 사업명세서 386쪽 정관 늘봄스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25년 3월 개관할 예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관2중 신설부지와 동일한 위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정관2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관2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정관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2중을 설립하는 이유는 뭐지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되면 과밀이다, 초·중·고가, 하는 것들이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사실은 정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공이 급당 34명을 기준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급당 34명을 유지하기에는 오늘날의 학부모의 감정에 맞지도 않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오히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산시키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거기 정관2중이 설립되는데 학생 수 몇 명이에요? 한 학급당 몇 명입니까?
정관 2중은요…
전체 학생 수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빨리 과장님 말씀드리십시오.
15학급.
(담당자와 대화)
특수 빼면 15학급이고요.
15학급?
예.
전체 15학급이죠?
예, 한 학년에 5학급씩이 되는 거지요.
한 학급에 어떻게 아, 그렇지.
예, 3×5=15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중학교니까 3학년이니까.
예, 3×5=15.
그러니까 큰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420명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가 국장님 기억하시죠? 2022년도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작은 학교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교육청 쪽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니까 작은 학교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서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이게 학교 규모가 적정 학급이 안 되면 교육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육 수요를 받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배치계획이 1년 만에 학교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학급에서 얼마를 증축한다 해 가지고 지금 신축으로 바뀌면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시죠?
예.
국장님 얼마입니까? 2개 합치면?
사십 한 삼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축을 하겠다라고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까지 다 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바뀌는 거예요, 신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예, 맞습니다.
또 지금 15학급이라는 작은 학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정책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꾸만 다른 외부 기관에서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신뢰를 못 하게 되는 단추를 자꾸 제공하신다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외부에서 누가 말씀하든지 간에 그게 원칙이고 그게 좋은 건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나름대로 민주적 대응성을 또 실현해 가다 보니까 잦은 계획 변경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월액이 생기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반성하신다 하니까 잘 알겠고요. 정책관님, 교육국장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초등보육육정책관입니다.
예, 9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25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관에 방금 늘봄스쿨 신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방금 답변하신 정관2중하고 동일한 위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답변은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7년도 1월에 준공 후에 2027년도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정관2중학교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관 늘봄스쿨은 내년 3월에 개관해서 4개월이 지나면 공사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동일한 부지지 않습니까? 중학교하고 지금 늘봄 우리 정관…
같은 부지 전체 안에서 이제 옆쪽으로.
아니, 당연히.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는 돼 있지만 실제로 학교 같은 부지는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2년 후는 3월 정관2중 개교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정관 늘봄스쿨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시작돼도 방금 말씀하신 늘봄스쿨을 안정성을 담보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건 행정, 공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같은 부지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늘봄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맡기고 그다음에 픽업하고 하기 쉬운 동선으로 일단은 바깥에 늘봄전용학교를 세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관2중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사의 안전이나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차량 진입 동선을 조정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지금 동일한 부지에서 여러 가지 학교 신축과 늘봄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게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확실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이 만약에 차후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그거는 공직자로서 그거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예, 인정합니다.
급하게 급하게만 하지 마시고 지금 4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지금 이상해요, 지금 이게 보면.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수십억이 또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2년 반 뒤에도 그렇고 뭐 47억이 또 날아가고 이상하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는 학생들 안전 그다음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방금 지적된 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국가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100번 인정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인정하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시민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제외되면 안 되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지만 그걸 추진하는 교육청 쪽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퀘스천마크예요.
금방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본 질문은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네요, 그죠? 2년 동안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노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네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9대에 들어와서 2년째인데 두 분 다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딱 이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혹시나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수 23페이지, 성과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이나 중요치 않고 저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수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 바로 결산검사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분류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는데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습니다. 의견서가 나오는 의견서 내용까지도 똑같아요. 달라지지도 안 합니다. 그럼 마냥 이렇게만 갈 겁니까?
자,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마냥 이렇게만 갈 겁니까? 의견서가 나오면 그 나오는 글이 항상 똑같습니다. 저의 취지는 정말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거든요.
이제 의견서에…
그건 정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의견서에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성과지표를, 목표를 마련하고 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에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성과보고서의 결산 과정에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도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너무 많은 양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의견서 자체에서 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다면 저희가 그걸 변경시키기가 용이할 텐데 사실은 그 과정에 엮여 있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담당자들과 기관들이 행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결과를 도출해서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매번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도 정말 충분한 개선은, 저의 잣대에는 맞지 않는 답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는 똑같은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저 자신도 이제 싫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장님, 정말 이제는 조금 달라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 24년도 성과보고서는 나름대로 좀 개선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보시기에 또 부족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과보고서 자체는 결국에는 투입이나 산출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과정 도출 그것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지표를 마련해서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보기 편하시고 그다음에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늘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제는 믿어도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언급이 안 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 우리 밥상에도 똑같은 찬이고 똑같은 밥이 올라오면 서너 번만 가면 싫어해요. 싫증도 나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앵무새 외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제일 말미에 보면 뭐라 했나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5건인데 똑같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믿어도 되겠죠?
예. 좀 더 무게감 있게, 의견서 내용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견서에 보면은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그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한 번 정도 더 되뇌셔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또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선 안 된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예, 이걸 간곡히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다음에는 학력신장 부분에 우리 성과지표가 또 있죠?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지난 초에 어떻게 하셨나요? 학력신장에 대해서.
예. 학력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신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학력신장 부분에서 10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10개.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10개의 성과지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일단 성과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성과목표로 그 1-1 지표로 해서 전략목표,성과목표 1-1 지표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름대로 목표 달성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사실은 이 열 가지 이외에도 학력과 관련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이런 조사들이 나름대로 사업부서별로 또 기획팀에서의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다음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용역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님께서 하신 2023년도에 신년 기자회견 때 5대 영역의 20개 과제도 발표하셨죠?
예.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까지 교육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든 통해서 발표하시는 모든 대책들은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학로 안전 종합대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렇죠. 그 안에 다 포함되죠.
예. 모든 것들에 나온 대책, 지침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5대 영역이라고 하면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안전 및 소통.
그렇습니다.
이 5대 영역이 지금 다 순조롭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5대 영역 중에서 학력이나 인성 부분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준비하고 특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학교의 재배치나 특히 특수나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재배치 그다음에 기능 전환 이런 과정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생각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5대 영역이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금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쯤은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보고서상에 그거 포함돼 있는…
미흡하다 얘기입니다, 미흡하다. 목표치에 근사치를 못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기존의 5대 영역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보고서에 지표로 대표성 있게 충분히 다 담겨있지 못해서 오히려 좀 더 상세하게 거기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아예 담기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성과지표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진행은 하고 있는데 성과표는 하나도 없어요.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결과 성적표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 위원님 지적도 맞으신데예. 지금 현재 2023년도 성과 관련 보고서에 결산 과정의 성과보고서는 사실은 2022년도 당시 의회에 제출된 그 보고서의 기점이다 보니까 22년 하반기 그다음에 23년도 그다음에 24년 초반에 나온 부분들은 여기 성과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없다, 이게 뭐 누락이 됐다. 아니면 아예 성과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못 내놓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후자는 아니고…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한번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성과는 당초 교육, 행정이라는 건 당초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본다면 목표로 설정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성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이 애초에 의도한 것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유,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달변으로서 꼭 하셔야 될 말씀을 그대로 목적을 달달달 외우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목표치를 가는 거와는 상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면 재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더 대두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불납결손 미수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은 다 됐고 참 걱정됩니다.
자, 우리 불납결손미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에 이것도 제가 두 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10억 4,700만 원, 미수납액이 43억 3,600만 원. 근데 지난 대에 보면은 불납결손 총액의 99.5% 이거 100%죠? 99.5%. 100% 10억 4,200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을까요? 99.5%. 아예 마 이대로 팽개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미수납액의 관리라든지 불납결손액에 대한 그 처리로 인해 갖고 불납결손액을 정리를 함으로 해 갖고 또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기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법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송의 문제라든지, 소송의 해결문제라든지 그다음 소멸시효의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시점별로 예산을 담고 결산을 담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관리 그 다음에 불손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의 거소도 불명사유로 될 거고 또 갚을 능력이 없었어도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채무자가 ‘나는 안 하겠다. 안 갚겠다.’ 예, 그래서 태만한 것도 있고 또 그중에서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진다라면 이 99.5% 이 퍼센트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수치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5%,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 저 마 이 퍼센트를 제 입으로 되뇌기도 싫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도 정말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거론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래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 머리보다 더 좋잖아요.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증원을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미수납액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차량 압류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채무자가 채무자의 그 경제활동 동선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 갖고 다시 그게 미수납액으로 잡히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예.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결산이든 예산이든 공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보고서에 나름대로 저희들의 노력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회수하지 못하는, 이건 참 뭐 한계다라고 하면은 결손처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결손처리를 할려고 하면 이 사람의 경제활동 과정이 저희한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송부한 걸 보니까 자료를 35회, 36회 제일 많은 것은 37회까지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건 참 높이 우리가 평가를 해 줄 부분인데 그래 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죠. 이걸 이렇게 계속 이래 안고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 채권의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떠나 가지고 이 대상자가 채권 회수가 가능한 그런 경제활동이 보이게 되면 또는 재산 소유나 자산 취득의 과정이 보이게 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이러는 과정속에 있다보니까 서류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유량 개념이 아니라 저량 개념으로 시점으로 서류에 담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시 뭐 반복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거 명심하고 좀 더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서류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세가가 되면 독촉장 오늘 발송, 몇 년도 몇 월 며칠 1차, 몇 년도 몇 월 며칠 2차 그리고 페이지 수를 딱 덮습니다. 이것이 1년 열두 달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안 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도 다 됐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정말 오늘 답변 시원스럽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제가 두 번, 세 번째 똑같은 말로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아, 이제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라도 조금 더 성의를 가져 주신다라면 뭐 발전의 지름길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일단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이 이거 도서 구입 관계합니까?
예. 전자도서 구입 제가 관리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시청이 도서 구입한 것이 52.4%, 서부교육청이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38.5% 그다음에 남부가 33.7%, 북부가 35.8%, 동래가 31.6%, 해운대구가 30.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산은 초에 다 내려갔는데 도서 구입은 이렇게 미비해 가지고 이래 책을,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인성교육하고 학력신장 이랬는데 인성교육을 할라고 하면 애들한테 책을 좀 많이 읽히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저번에 내가 한 번 어느, 북부교육지원청을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는 독서교육을 좀 시켜서 교육장배 쟁탈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중간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5개 지역교육청 도서구입이. 그리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내려간 게 1월달에 이미 내려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째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자도서 말씀하시…
전자도서나 무슨 뭐 책을 하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예.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걸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하반기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자도서가 하반기에 구입을 해 놓으니까 사실 현재 상반기에 책이 신간이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학교에다가 저희도 몇 군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아, 신간도 없어서, 그라고 한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책 1∼2권 사고 또 상반기에 사기 힘들어서 하반기에 모아서 한꺼번에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전자도서가 일반 서적처럼 많이 나와있으면 뭐 구입을 하기가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학생들 전부 다, 저도 의심스러워서 왜, 아, 상반기에 구입해야지 학생들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신간도서가 없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사놓으니까 그걸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하반기에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 이거는 고쳐야지요. 아, 예산이 일찍 내려갔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1학기 다 지나가도록까지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예산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종이책을 구입을 하든 전자책을 구입하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애들 책 읽는 데 뭐 학생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내려가고 예산 그냥 그대로 학교에다 떡하니 학교장이 거머쥐고 있고 지금 쓰질 않잖아요? 책을 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그리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럼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도 그래 안 해도 2023년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각 학교에 500만 원을 전부 지원을 했고 이제 그래 하다가 제대로 또 안 되니까 큰 학교는 300만 원, 작은 학교는 200만 원. 그 돈도 얼마 돼도 안 해요. 올해는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권장사항이지만 학교 예산에서 3%를 도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200, 300 줘도 막 그런대로 안 넘어가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모자라지 않게, 그리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비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공공도서관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명세서 338쪽을 한번 봐보세요.
봤습니까?
예.
자, 거기에 보면 보수동 책방 골목 문화축제 7,800만 원이죠?
예.
예산 그래 돼,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지금?
예, 올라온 거 맞습니다.
이거 이런 추경에다가 이런 걸 갖다 넣어 놓으면 이거 무슨 생색내기지 학교 학생들도 제대로 안 되는 판국에 예산 줘도 하지도 안 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고자 이 추경에다 7,800만 원 올라왔어요?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요 관련 예산인 그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관련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라고…
아, 이게 잘 돼 가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 가면 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뭐 이것 바깥에 생색내기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을 줘도 쓰지도 못하면서 학생들 교육은 제대로 안 되는데 바깥에다가 놔놓고 뭐 추경에다 이런 걸 올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서 교육특구 사업에 독서 체인지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사실 올렸습니다. 그때도 이게 작년에 행사했던 것을 올해 지난 본예산 할 때 삭감을 하면서 뭐 이런 보수동 책방골목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추경에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다 뭐 사업내용 살펴보면 “문화축제용” 해 가지고 5,500만 원 떡하니 그래가, “임차료 100만 원” 이래 안에 내용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학교 교육에 내실이 지금 제대로 안 돼요. 예산을 주고도 그 뭐 책 구입도 하려고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삼십 삼, 몇 프로 이렇게 지금 6월 달이 됐는데도 삼십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데, 도서구입이. 여기 무슨 학생들이 여기 자리에 가겠습니까,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돈 7,800만 원 그냥 그대로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뭘…
근데 이게 작가와의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독서인증제도 하고 사실은 이거를 독서를 갖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보수동하고 연결해서…
이걸 기획국장님만 챙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교육장님들도 한번 챙겨보세요. 학교에 이걸 그냥 예산 내려놔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이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좀 실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줬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학교에서 떡하니 잡고 있고 뭐 한다고 이래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갔는데.
6월 5일 자로 조사했을 때는 61%까지 구매를 했더라고요.
6월 5일?
예.
오늘 6월 10일 아닙니까?
예. 6월 5일 자로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61%.
제가 받은 거는 지금…
예, 맞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받은 거. 이 자료. 예?
그 앞에 조사를 했고…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챙겨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보육정책관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 이거 학교 모두 몇 개입니까? 원래가.
현재 지금은 13개가 있습니다.
13개죠?
예.
그럼 이걸 갖다가 몇 개로 늘린다고 그랬습니까?
30개로 지금 늘릴 예정입니다.
30개 늘리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 13개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30개를 늘린다 이래야 누가 봐도 현실성이 있고 맞는 건데 요 안에 13개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데가 지금 하나, 둘, 13개 중에 세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2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30개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30개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또 특교가 내려왔다 해서 특교 그 부분, 그 특교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갖다가 예산 책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24시 긴급보살핌은 잘 아시다시피 아이 맡길 곳이 없는 긴급상황에서 사실은 언제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같은 그런, 보험과 같은 그런 돌봄 서비스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24시는 사실은 지역 어디에나 촘촘히 이렇게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 아이들이 사실은 1명이든 2명이든 그 어떤 이용 학생이 많다, 적다 이것보다는 지역별로 이런 어떤 서비스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뭐랄까, 돌봄 서비스의 구축된 거에 대한 안심하고 학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무엇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책관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13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고 거기다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13개에다 17개를 더 늘려 가지고 사실 지금 만든 게 30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17개 더 만들어 가지고 30개 만들었는데 그리 만들면 또 예산이 또 그만큼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급 24시는 사실은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원청 내라든지 이런 직속 기관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 구축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부모님들 선호도를 또 조사해 보면은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또 수영구의 학부모님들은 그게 없어서 이번에 구포도서관까지 오셔서 아이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 조금 더 이게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용 학생 수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없을 때는 없는 곳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구축을 해 둔다는 의미고 인력도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실마다 다 이렇게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런 또 의견들이 정말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행정지원본부에 저희들이 여섯 분 정도로 해서 순회하는 식으로 있을 때 가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 여기에 어떻든 간에 지금 13개 학교가 있는데, 기존 있는데 13개 학교에 없는 학생 즉 학생이 전무라도 거기에 선생님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본부에서…
본부에서 하든 우짜든 대기를 해야죠.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야 되겠죠?
수요가 있을 경우에 바로 가서…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13개에다가 17개가 늘어난다면 거기도 또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 데 좀 많은 학생이 더 올 거고, 이런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경에다 지금 올린 게 지금 우리 교육청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본예산이 지금 4억 5,839만 5,000원입니다.
4억 5천이면 4억 약 6,000이죠?
예. 4억 5,000 정도.
예. 4억 6,000쯤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교부금 특교 내려온 거는 얼마예요?
특교로 지금 3억 2,000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예. 요거는 이제 운영비나 그다음에 공간 구축이나 보험료나 자원봉사 활동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특교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교 내려온 데다가 여기 우리 본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4억 6,000이 지금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4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무 학생이 없는데도 13군데 중에 세 군데는 없는데 그래 안 하고 2명 있다든지 1명이, 1명 있는 데가 벌써 두곳이고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가 세곳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 반수 이상이 지금 이러는데 자, 이런데도 없는 데도 지금 선생님들은 대기를 해 있어 가지고 저녁 24시간 대기해 가지고 인건비 줘야 되고 지금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여기에 과연 30개를 더, 17개를 더 늘리는 게 맞는지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내었다 통과를 시키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통과시키기가 그냥 그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24시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저희들이 편중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골고루 촘촘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큰 기조하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그리 원하지 않는데도 예를 들면 지역 평준화를 생각을 해서 학생이 없든 있든 간에 무조건 개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치중이 되더라도 뭐 많이 몰리면 그쪽을 늘리고 안 몰리는 데는…
예.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 시설도 기존 시설 활용하는 측면이라서 방금 제가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력들은 제가 인력의 어떤 예산 낭비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지원본부에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6명이 근무하면서 아이들 수요가 있을 때 순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이 인력들이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보살핌 우리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약자 관리 이런 업무들을 충분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24시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이게 안심이 된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이래 있으니까 불안감 없이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다만, 지역별로 안배해서 좀 촘촘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수용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정책을 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아, 행정국장님. 우리 환경개선비를 공·사립 관계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립 우선하고 사립을 이렇게 좀 적대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등 됩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립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사립의 지원은 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교육감 보고도 그런 얘기했더니 교육감도, 우리가 또 내려가는 거 보면 크게 그렇게 차등을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거는 바람직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니 경남에는 환경개선비를 줄 때 설계비를 줘요. 경남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는 공사비에 관계없이 설계비를 줍니다, 먼저. 그런데 부산만은 공립만 설계비를 주고 사립은 설계비를 안 줘요. 안 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 줍니다. 안 주고 사립에 지금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안 주고 있고 집행잔액 가지고 옛날에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았는데 지금 그 설계비를 안 줬으니까 그거 제하고 줘라, 이렇게 막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는 재단에 대응투자하게끔 하고 공사비만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옛날 사립이지, 옛날 사립은 이사장에게 그냥 있었습니다. 교사 채용 건이라든지 뭐 다 이래 있었는데 못된 짓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다 빼앗아 갔어요. 지금 인사권도 없어요, 사립에. 그러다 보니까 사립이나 공립이나 큰 차이 없다,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공·사립 그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 공립처럼 경상남도처럼 우리도 사립도 먼저 설계비를 줘야, 환경 개선하려고 무슨 설계를, 설계부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는데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집행잔액 갖고 쓰고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는 보내라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전에 인심 쓰듯이, 그래야 교육감도 좋은 소리 듣고 사립학교 건의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사립학교 교장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도 상황하고 좀 검토해서 합리적인…
경남은 몇십 년 전부터 경남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청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고요.
다 안 따라가더라도…
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취지를 살려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방금 집행잔액 그 예산에서 주나 설계비 그냥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주는 거, 그렇다면 설계비 주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교육감 얼굴 나오고 누가 봐도 그게 맞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안 주는 것도 아예,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안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옛날처럼, 주거든요. 지금 주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거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디지털정보교육팀이면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학교 관리자 대상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 연수,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 학교 관리자 1,230명, 교육 전문 77명 총 1,307명 교육받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6일 5일간 하루에 5시간씩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사회적 눈높이와 좀 맞지 않는 장소에서 연수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국장으로서 잘 챙기지 못한 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인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과장 전결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금액은 과장 전결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저한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면밀히 더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했던 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아무리 챙기고 안 챙기고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눈높이 맞지 않다는 점하고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교육부 특교가 3월 28일 날 우리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연수 일정이 아주 촉박합니다, 사실은. 전체 초등학교 교직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전체 교원의 15% 해야 되고 또 아까 해당 과목들 또 연수를 해야 되니까 1년 치 예산을 지금 쭉 우리가 보고 시간을 짜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하게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예산?
교육부 특교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무연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직무연수이기 때문에.
자,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2억 5,000 저희들 입찰했습니다.
2억 5,470만 원. 여기 보니까 정보교육, 윤리교육 해 가지고 2억 6,300만 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어요. 이걸 당겨왔었습니까?
직무연수라서…
이걸 당겨왔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어디 걸 가지고 와서 썼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시고 그냥 행사를 하면 행사만 치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있어서 정보·윤리교육 이 금액으로 쓰고 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잡혀 있던 금액입니다. 전용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언론에도 나오고 적어도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 못 했었습니까?
저희들은 재발 방지에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에다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보교육 윤리가 24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을 썼으면 이 예산을 또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 디지털 쪽은 이미 3월 28일 교육부에서 93억 특교를 내리겠다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이미 해 준 상태인데…
아니, 내시를 해 줬는데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아직.
예, 지금 이제 곧 내려올 걸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정을 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1년 안에 우리가 다 해야 될 연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급하게…
다른 시·도는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은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이런 데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시·도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까지 잡혀 있는 시·도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해서 100명씩.
저희들도 그때까지 할 겁니다. 우선 관리자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연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관리자의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우선…
저는 이게 과연 현장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실 선생님들께서 먼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촉박하게 밥값을 13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350명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것도 원탁에서 앉아 가지고 강의를 교장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급박하게 했어야 되는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용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용일 경우는 적어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IB 교육 때문에 행정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예산을 또 어디서 끌어왔었을지는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교육이 왜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아까, 중언부언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우선은 이 연수가 교육부에서 워낙 또 강조하는 사업이고 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AI DT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가장 먼저 관리자의 역량 마인드가 돼 있어야 교사들의 연수도 독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우리 늘봄학교라든지 교권 침해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 정말 힘들고 계신데 사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 자존감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쳐졌습니다.
국장님! 교장, 교감 선생님 자존감 올리는 거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고급 밥을 먹는 거 하고 어떻게 그걸 연관을 시킵니까?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그런 면을 저희들이 전혀 간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포함돼 있었다?
예.
지금 부산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소상인들 다 죽을 판인데 힘든 게 교감,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거 사기진작으로 13만 원짜리 밥을 그것도 교육기관에서 하루에 350명씩 모아놓고 5일 동안 1억 7,000만 원을 써가면서 행사를 했다?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장소 한번 봅시다, 장소. 시그니엘 호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연수원이라든지 정보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점심이 필요하다면 급식차를 불러서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아니, 꼭 급식차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밥 먹는데 급식차까지 불러 가지고 먹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5일간 계속해서 35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주차,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치고 계약조건에 보면 현장 설명서에 긴급시행에 따른 연수일정 확정을 위해 교육청에서 장소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장소 다 예약해놨으니 그 조건 맞춰서 승계할 사람들은 그 돈에 맞춰서 승계할 사람들은 투찰해라, 만약에 교육청 예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동등 이상의 시설을 제안해야 한다. 이 업체 몇 개가 투찰했습니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이름은 나중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공고를 4월 5일 날 냈습니다. 4월 5일 날 내 가지고 4월 18일 개찰을 했어요. 투찰을 4월 15일, 4월 15일 두 군데 업체가 했습니다. 4월 5일 날 게시를 하고 그전에 아마 그걸 받았겠죠, 교육을 실시하라고. 4월 18일까지 2주 이상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호텔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현장 설명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라? 그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장소를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또 변명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호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지적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겠나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좀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엔 자, 업체가 투비에듀(16:30??)라고 서울 업체네요. 그쪽에서 2억 5,400에 낙찰이 됐어요. 그 업체가 보니까 23년 12월 4일 날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실적 다 보셨어요? 실적도 확인하고 그냥 이 조건 따르겠다 해서 그냥 한 겁니까?
평가할 때는 정량평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감안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업체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는 일단 여기에 금액을 맞췄을 것이고 정성평가는 어떻습니까?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다 세분하게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스템상으로 2단계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봐집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니까 제가 참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송한 걸 아시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특별히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참석 인원에 따른 식사는 코스요리를 준비해야 한다.’, ‘연수 장소 적정 자리에 커피, 쿠키, 케이크, 차, 음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일식, 중식, 일식은 철저한 위생처리 코스요리를 제공해야 된다.’ 롯데호텔의 기본 코스요리 가격이 얼만지 아시죠? 국장님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서에 식대가 감사관님, 계산서에 식대 얼마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식대가 2만 원이고 다과비가 1만 원 해서 3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롯데호텔 가서 도시락 하나 시켜 드셔보십시오. 9만 원 합니다, 9만 원. 그런데 식대 2만 원,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장부 조작입니다, 그거. 감사관님 그거 보시면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까? 그냥 언론에 안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신 겁니까?
일단 지출내역을 토대로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대관비라든지 또 강사 섭외비라든지 모든 내역을 통해 볼 때 그게 이제 정확한 금액인지는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코스, 제일 약한 코스요리가 13만 원인데 식대비 2만 원이 적힌 그 영수증이 맞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감사관님이 그냥 보고 넘어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어도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2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아왔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본격적인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가 산출내역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 과정에 있어서 적절했는지 또 예산 배정이나 자금 배정 없이 혹시나 전용된 부분이 있는지 또 산출내역도 타당한 금액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현장설명서를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 운영 및 변경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행사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돼 있고 2번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연수단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연수단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찰하는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 갑질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일정에 의해서 촉박한 일정에 의해서 변경되더라도 식사가 준비돼 있고 재료가 준비돼 있고 장소가 다 준비돼 있고 강사가 준비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본 가입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상호 협의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이게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입찰계약서에 보면 대충 그걸 준용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갑을 관계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생각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인지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현장설명서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번에 강사료는 얼마였습니까, 시간당?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명당 강사료가.
강사료는 우리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일 때 그다음에 일반강사이냐 특별강사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단가가.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일반강사인지 특별강사를 적용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을 2억 5,000씩 들여 가지고 식사를 13만 원짜리 식사를 하시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시간당 강사료, 강사 강의내용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이 더 중점적으로 흘러간 그런 행사였습니까?
물론 장소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강사비가 주를 이루는데 또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시설은 식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충청남도에서 800명을 연수하는 데 1억 7,000을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식대를 가지고 800명을 연수를 시킵니다. 이게 정말로 지금 다 힘든 상황에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정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비싼 밥을 먹을 수도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1,300명이 한꺼번에 13만 원치 식사를 하시면서 교육을, 그 강의보다도 식사비가 더 들었다는 거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교육청이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반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언론도 보도가 됐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항변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찾아서 했는데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강의였다, 연수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그리고 특교나 또 모든 교육부 행사 같은 것들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 제대로 잡으시고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관님 아까 말씀, 감사관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부분들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지침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에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또 심하게 질책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 정세를 보는 요즘 불경기가 돼 가지고 소상공인 죽는다는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아니, 식사 한 끼당 얼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상에 보도 예사로 보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신경 진짜 쓰고 이 자리에 지금 혹시 전결을 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전결하셨어요?
예.
그때 과장님이 전결하셨어요? 제대로 봤습니까? 제대로 읽어봤어요, 우리 지적한 대로? 읽어보고 이거 했습니까? 내용 다 읽어봤어요?
예.
그 사기에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식비보다는 연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예산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없는 걸 갖다가 예산을 어디서 빼야 되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안 맞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경제도 지금 어렵고 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한테 밥 한 끼 얼마다 하는 그거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계약을 전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에다 보고하고 다 교육감 허락하여 이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전결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들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명심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해 가지고 들이밀든지 해야지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식의,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된 거죠, 가만 보면. 책임은 저희들한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감사관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김창석 위의원님 주문한 대로 제대로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에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16시 즉,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이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5쪽하고 147쪽. 그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전체 545억 379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 교원이 81억 9,345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총 전체에서 626억 9,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은 사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사실은 전년도 7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1년 치 명예퇴직 2월 말, 8월 말 명예퇴직 수요를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사실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 1년 뒤에 나가실 분들 마음이 처음에 명퇴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뭐 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수요조사했을 때보다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최근 계속 그런 문제가 좀 있어 왔었던 상황입니다.
작년 추경 때도 우리…
맞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또 반영을 못 하시고 이번 또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요 법령을 한 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해서 제5조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과 지금 추경에서 만약에 의원들께서 뭐 승인해 주신다면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그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수당을 줄 수 없지 않나 요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신청을 하면,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마음이 변하든지 해서 또 2차 수요조사를 해서 또다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시기 나름이잖아요. 물론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한 번만 한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한 번 통과하면 추경에는 안 올라올 거로 생각하는데 요게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좀 넉넉하시기 때문에 아, 받아들여도 된다 이래서 계속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 사태 이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과학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년 치 내지 5년 치 수요를 보고 사실은 저희들 합니다마는 이게 그래해도 사실은 조금 오차가 있고 또 더군다나 이런 점이 있잖습니까? 이미 명퇴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분들을 또 교단에 붙잡아 뒀을 때 과연 교육적인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후세 교육에 노력할까 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또 빠져주면 빨리 신규교사 채용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의 의견이나 교육청 의견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다 담아 가지고 본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수요 예측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최근 5년간 수요를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위가 높은 순부터 다 잘라야 되면 직위가 높은, 경력 순이 높은 순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3∼4년 전에는 한번 또 그렇게 다 수용하지 않고 잘라서 또 명퇴를 시키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선생님이 이번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좀 잘린다더라, 내가 명퇴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더라. 이런 상황에서 또 양질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예. 국장님 말씀처럼 신청하면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규정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에 한 가지 요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 사립학교 먼저 한번 보십시오. 145페이지. 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그 91명 해 가지고 팔천 이십, 아, 맞네. 8,024만 3,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91명 해서 이제 73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1차 추경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본예산에 91명을 8,024만 3,000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8,112만 3,280원 되어 있거든요. 요 산출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맨 여기 또 뭡니까? 사립하고 우리 일반 교원도 똑같거든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 1차 추경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일반 교원은 우리…
공립 교원.
예. 공립에는 지금 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떻게 산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 수요조사할 때 사립 같은 경우는 저경력 교사가 명퇴를 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력 있는 교사가 나가니까 경력있는 교사가 명퇴를 하게 되면 명퇴 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받아보고 계산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명퇴 수당이 전부 동일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다 드립니다.
다른데 여기 계산 산출 방식에는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평균값으로…
평균으로 하신 거라고요?
인원수 계산해 가지고요.
예산 이래 올릴 때 예측을 하는 게 정확하게 올려야지 평균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예산을 짜서 올릴 때는 개개인에 얼마 얼마를 해서 정확하게 올려야지 이렇게 뭉텅거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 2,000부터 해서 많게는 1억 5,000까지 그 액수가 다 다양합니다.
달라도, 달라도 저희가 의결하는 요 과정에서 사업명세서나 설명서는 정확하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또 바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타이트한 살림인 것 같으면 개개인에, 예를 들어서 91명이 퇴직을 한다. 그러면 개개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670명이 다 명퇴금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똑같지 않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이 해 놨잖아요?
묶어 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면 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리가 이것 만으로 심사를 할 때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00만 원부터 한 3,000만 원대까지 얼마 그 다음에 5,000만 원대부터 7,000만 원 얼마 구간을 나누어서 나중에 산출 기초를 내든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자, 퇴직을 받습니다. 퇴직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퇴직을 신청을 하면 물론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개개인이 다를 것인데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산출하고 하시는 부서가 없습니까? 그냥 뭉텅거려서…
우리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면 예년에 보면 그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아서 그 6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걸 갖다가 정확하게 산출 기초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위원님이 보시기 좀 이해가 가도록 할려면 급간 구간별로 조금 경력별로 정년잔여 1년 미만인 사람, 1년부터 3년 남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4월 말 현재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
예.
그렇지예? 산출 방식이 개개인에 따로 안 하고 얼마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4월 말 현재 지금 보면 금액이 뭐 한 80억 정도 그지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2월 말에 약 한 80% 이상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요게 보면은 사립하고 공립이 그 퇴직 수당이 많이 다르거든요. 요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 말씀입니까?
예, 예.
단가는 아까 경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원수, 경력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달리 산정을 했습니다.
아니, 경력에 따라서 달리 산출을 했다면 사립하고 공립이 뭐 경력이 서로 다르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공립은 고경력자가 상대적으로 명퇴를 많이 했다면 사립은 좀 저경력자도 많이 포함돼 있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경 올리고 퇴직 수당에 관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도록이면 본예산 한 번으로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국장님 또 소관입니까?
예.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보시면…
예. 직업계고 체제 개편.
지금 보시면 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약 35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에는 뭐 부산항만물류고하고 부산해군사관기술교 개교를 위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직업계고 체제 개편은 결국은 최종 목적은 취업률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 항만물류고하고 해군사관학교 이제 기술교로 개편하는 근거하고 정책연구 용역을 했는지 그 연구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만물류고는 이게 정책연구용역비가 3,168만 3,000원 책정돼 있고요. 이게 항만물류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이고요. 이다음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해운대공고를 해군참모총장하고 같이 저희들 MOU 체결하면서 바로 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거는 100% 부사관으로 조건만 맞으면 다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정책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바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해운대공고가 공고지 않습니까? 공고!
예.
공업고등학교인데 이제 해군사관기술학교로 이렇게 할 때에 만약에 교사나 이런 부분은 다 이래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과가 기존에 공고니까 기계과, 이게 우리가 개편하면 해군 기계과가 3개 학급이 되고 해군 전기전자과가 3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선생님들이 다 배치돼 있구요. 그다음에 이게 해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군 쪽에서 직접 산학겸임교사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군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군 부사관은 1년에 네 번 모집을 합디다. 굳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개편해 가면서까지 그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취업률 향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매력적인 어떤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고 또 나라로 봤을 때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 해군 쪽에서는 병력 모집이 쉽지 않은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지금 해군 부사관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지만 1년에 네 번 모집을 하는데 옛날보다 이게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앞전에도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취업보다는. 근데 이제 해군 부사관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약에 개편을 하게 되면 과연 아이들이 군에 가기 위해서 이 학교로 올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현장에 필요한 거는 전자나 기계거든요.
(위원장을 보며)
조금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그래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학생이 모자라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게 체제 개편 뭐 해운대공고는 이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한강물류고를 신설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이 마당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아이들 학령인구 줄어들고 있고 우리 부산에 특성화고가 38개로서 27%까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 개편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특성화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직업계고가. 그래서 체제 개편은 우리 부산의 9대 신산업수요와 맞추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률 향상에 우선 방점을 두면서 나중에 후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형태로도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제 개편은 괜찮은데 항만물류고 신설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는 저희들 전환…
아니, 신설로 나와 있습니다.
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고 전환 개교. 옛날에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동명정보고가 옛날에 항만물류고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 학교 중에서 전환 개교할 것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고 안 된다면 또 신설도 나중에 같이 검토하려고 정책 연구용역을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거 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이제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여기에 공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국비 받아서 할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니까 지금 자체 교육청에서 자비로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그냥 아무런 연구 없이 너무 졸속으로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지.
사실 거꾸로 저희들은 볼 때 다른 특성화고보다 해군과학기술, 가칭 해군과학기술고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요, 해군의 부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전원 취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학교에 남녀공학입니까?
남자 학교입니다.
남자 학교입니까?
예.
지금 기숙사 같은 거는 다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35억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니, 그린스마트하고 이 체제 개편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당장 뭐 기숙사가 없는 것은 맞고요. 지금 그린스마트가 끝나고 나면은 기숙사를 저희들이 항공고처럼 저희들 예산 반영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라대 이래 가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 이겁니까?
지금 부경대 쪽을 지금 기숙사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뭐 거기 확정되면 부경대 기숙사를 일정 이용하다가 우리가 기숙사 건립되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제 개편 이런 것도 좋은데 정말로 이거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학교 조직개편 하는 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하이소. 거듭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딱, 또 뭐 예를 들면 뭐 물류고등학교를 앞으로 한다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중학교. 이게 좀 먼 안목을 보고 그래, 이 지금 진학하는 애들도 학생도 적거니와 또 진학하는 애들도 적어요. 전부 대학 갈라하고 이러는데 취직할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처럼 뭐 해군, 예를 들면.
과학기술고등학교.
그 과학기술학교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원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류 이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번 거쳐서 저희들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어서 너무 잘 아는데 명퇴 이거를 마음이 몇 번 바뀝니다. 선생님들이 보면 바뀌는데 명퇴를 하고 싶은데 한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시켰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 놔놓으면 참 괴롭습니다. 관리자들이 그 선생님 다루기도 힘들고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1도 도움 안 됩니다. 농땡이, 농땡이 그런 농땡이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날 잡아 먹어라 하는데 날 잡아 먹으라고. 예. 명퇴할라고 신청했는데 받아 주지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장실에 불러 갖고 뭐라 해도 뭐 이거 안 되죠. 학생들한테 들어가면 자습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더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추경 올려 가지고 마 이래 내보내고 새로운 선생님들 또 받아들이고, 여기 있어 봐야 전혀 도움 안 되는데다가 예산은 또 엄청 많이 듭니다. 월급이 호봉이 높으니까 새로운 선생님 비하면 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쓸모없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래 하는데 교육청 고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예.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질문할 거는 많고. 짧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이 명세서 책자 125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교원 수업역량 강화” 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수업나눔축제를 운영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기간이 6월에서 12월이에요. 이게 뭐 1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뭘 하는 거예?
1회를 하는데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행사를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예비 교사하고 우리 현직에 있는 교사들하고. 사실 우리 교육활동에서 학력 신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업 시간 50분이거든요. 그래 이 수업을 바꿔야만이 사실 학력 신장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우수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예비교사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수업 축제를 11월경에 저희들이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예비 교원들하고 같이 한번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제 수업에 관한 행사는 저는 뭐 수 차례 뭐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예. 사실은 본 예산에 저희들 놓쳤습니다. 뭐 솔직히…
놓쳐가지고…
수업나눔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또 소통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또 뭐 교육감님께서도 수업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업개선 쪽으로는 뭐 예산 반영해서 좀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강사가 전부 30명이거든요, 강사 수당이. 일단은 일반강사 10명에 일반강사Ⅱ 해 가지고 또 20명 해 가지고 30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지금 행사 운영하는데 왜 강사가 30명이나 필요하죠?
교과별로 수석교사들 그다음에 일반교사 중에서 수업 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토크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부스를 운영할 겁니다. 국어과 수석 교사 뭐 A교사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하고 거기서 오는 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사례 소개도 하고 직접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도 한번 시연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강사를 뽑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행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수업 잘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공유하는 그런 자체 강의도 같이 합니다.
예.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위탁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뭘 위탁하는 거죠?
그 행사 진행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학사님들이 그걸 전부 다 준비부터 해 가지고 꾸미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일이 많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대해서는 일부만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자료 제작, 행사용품, 도서 구입 이런 예산이 별도로 다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 위탁하곤 별개예요?
예. 위탁은 진행에 관한 것이 주로…
진행만?
예, 예.
뭘 하는데 행사 진행비가 5,000만 원이나 들죠?
이를테면 장소 섭외라든지 명찰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 뭐 점심때 그날 식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니, 뭐 그러면 행사용품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게. 명찰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장소 섭외하고 이런 데 무슨 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장소 굳이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에서 우리가 좀 쉽게 섭외가 될 것 같아서 덜한데 그 행사진행 전반에 관한 내용 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 예산 중에서 5,000만 원이 위탁비인데 지금 강사도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자료 제작, 행사용품, 도서 구입 전부 지금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위탁비가 왜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세세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비로 추경에 8,000만 원을 올렸다. 이게 조금 제가, 뭐 놓쳤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수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추경에는 맞지 않지만 이 사업을 다시 부활한다는 측면에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학교와 관련해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명세서 116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네요.
예, 116페이지 봤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로 20억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교 배정받을 때 특교가 내려와서 그중에서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 학교 설립으로 해 갖고 예산을 신청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공문을 했습니다, 17개 시·도에.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라, 가능한 시도 신청해라, 우리도 신청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라인 학교 명목으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교육부 공문을 보니까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 해 가지고 예산이 20억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온라인 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신설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온라인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온라인 학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들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한다거나 플러스 교육, 인근 학교 연합회 한다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온공교실, 바로교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개설하지 못했던 것을 해 주는 형태가.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강의를 온라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강도 있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지금 BASS, CANDI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온라인 학교를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통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실이나 바로교실 이걸 다 통합해야 되고 온라인 학교가 생긴다면 이쪽으로 충분히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수강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수강을 하게 되겠죠?
예.
지금 폐교된 덕천여중 자리에 온라인을 신설하겠다는 거죠? 소프트웨어·AI 센터에?
예, 일부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도 학교거점센터하고 지역거점센터를 설립하고 설비를 넣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온라인 학교라 해 가지고 기존 학교 폐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스튜디오 넣고 하나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온라인이기 때문에 메인 센터만 덕천여중 그 자리에 AI·소프트웨어 거점센터에다 넣고 구포도서관 그다음에 반송도서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성고 지금 3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우동 분관이나 센텀여고 그다음에 서동도서관, 시립도서관까지 토털 지금 6개 내지 7개 정도를 스튜디오를 꾸밀 겁니다. 거기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자기가 접근하기 좋은 데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강의도 굳이 AI·소프트웨어 있는 5층에 거기 덕천에 안 가더라도 가까운 A 해양고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면 우동 분관에서 수업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에듀라이브라고 했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에 여러 군데에다가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알파의 형태로 그 거점센터에 가서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점센터보다는 그냥 학교에다 그 시설을 하는 게 안 나아요?
학교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럴 때는 굳이 거점센터를 왜 만드시려고 합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시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듣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학교나 거점센터 외에는 그 수업을 못 들어요?
아닙니다. 학교에…
아니, 우리가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 집에서도 듣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집에서 못 듣나요?
그런데 지금 실시간 쌍방향으로 해서 집에서 듣는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니, 온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강점이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장점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걸 왜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 것 같으면 온라인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역거점센터가 있으면 특별한 강의를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거기 와 가지고 듣도록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학교, 각종 학교로 지금 분류가 돼 가지고 NICE로 기록까지 다 해야 되고 성적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서 학력 신장 차원에서 듣는 이런 수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규수업을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NICE 성적 처리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기록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그 성적 평가하고 거점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접근성을 높여주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아니, 강의 접근성은 집에서 그냥 들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예,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출결 관리라든지 쌍방향을 하다 보면 양질의 공간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온라인을 뭐 한다고 만듭니까?
여기서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게 학력 신장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꼭 온라인 학교를 주중이나 주말에 쓰지만 또 저녁시간대는 지금 구포도서관을 시범적으로 개조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학습하는 공간으로도 또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예를 들어서 구포도서관에 스튜디오하고 수업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수용 학생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거기는 열람실에 약 한 30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듣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치 300명이 온라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온라인은 아니고 1인 수강실을 한 열몇 개 만들 계획인데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에서 듣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몇 명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거기 갔을 때는 열몇 명이지만 아까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집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 권장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 학교를 만들면 이제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고 거기서 양질의 콘텐츠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협업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능률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거를 수요자한테 전파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온라인 학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거점센터, 거점센터 해 가지고 보니까 이건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냥 20억을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요. 아닌가요?
이제 특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사실은 온라인 학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부에서는 기존의 학교에다가 스튜디오 넣고 수강실 넣고 전부 다 교실 넣어 가지고 거기 다 모여 가지고 송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온라인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하고, 오프라인 비슷하다 이래서…
그 차이점이 이제 강사 조달이 안 되니까 선생님 조달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과목이 있는데 들을 학생은 있고 선생님은 없고 이러니까 센터에서 그 교육 과정을 수업을 뿌려주면 그쪽에서 이제 학생이 듣는 건데…
예, 그건 메인센터는 덕천여중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 교사를 배치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지역거점센터에 이런 시설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서도 지역거점센터에서도 강사가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다 꾸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하느냐는 거죠.
덕천여중 자리가 공간이 좀 협소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넓은 공간을 처음부터 하나를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지금 만약에 제가 보기에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또 옮겨야 돼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양질의 강의를 하고 이러려면 좁은 데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큰 대형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시에 여러 강좌가 동시에 개설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부 안과 한 단계 발전된 안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유튜브 많이 하죠?
예.
카메라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열정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도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업로드만 시키면 되고요. 그런데 굳이 거점센터를 이렇게 만들,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학교에 역행하는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서 109페이지 명세서 보시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예.
추경에 지금 7,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아까 109?
109페이지.
아, 온라인 공동 과정.
예,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아직 시설이 아무것도 구축이 안 됐잖아요.
이 온공교실은 지금 거점 학교가 있습니다. 개성고하고 센텀여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도심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사실은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자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한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여기서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쌍방향으로 하는데 해당 원도심이라든지 소규모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거점 학교에서,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거점 학교에서 송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온라인 학교하고 똑같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온공이나 플러스나 바로교실을 온라인 학교로 오히려 다 흡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흡수를 하겠다 이 이야기죠?
지금 현재는 NICE 처리 때문에 편의상 구분해 놨는데 나중에 온라인 학교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다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역거점센터 온라인 학교 여러 개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죠?
예.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하고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정규교사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를 8명.
예, 파견 형태로 해서.
파견 형태로 해 가지고 하겠다?
예.
8명으로 되나요? 정규교사 8명이 콘텐츠 생산하는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규 수업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수업하는 선생님, 그럼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해요?
시설 운영은 AI·소프트웨어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다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점센터는 어떻게?
각 구포도서관이나 설립하는…
그 기존 직원들이…
예, 기존 직원들이 같이…
그럼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나요?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인원은 소요되는 건 없나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처럼 자꾸 센터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인력 늘어나는 거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기존 시설에서 그대로 좀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좀 양해를 받고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걸 늘리면 기존 직원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딘가는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서관에 있는 시설을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117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죠?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왜 필요합니까? 온라인 학교 만드는 데?
학교 설립입니다. 결국 이것도 각종 학교고 온라인 학교도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입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연수 홍보비가 지금 6,864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홍보비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 홍보비가, 제가 못 찾았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명세서.
아, 홍보 영상 제작 2,000만 원 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전체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6,863만 원, 이게 각종 학교지만 이번에 각종 학교로 우리가 산업학교하고 2개 생기는데 신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학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 접근성이라든지 참여율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지금 인강해 가지고 또 홍보한다고 엄청 노력하시고 BASS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한다고…
다른 것이 이거는 정규교육과정이고 그거는 학력 신장 쪽으로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이게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라인 강의, 학교, 교육과정, BASS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때까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조금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온라인 학교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강이라든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BASS 이런 것들은 학교 쪽으로 다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 소프트웨어·AI교육거점센터에 이걸 총괄해 가지고 온라인 학교를 만드는 게 공간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메인센터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와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또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조금 전에 답변에 될 수 있으면 이거 통폐합을 해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한 것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교실, 온공교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 통일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좀 했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온라인 학교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원도심 학교들 얘기를 하면서 바로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학교도 결국은 그런 문제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교실이나 온라인 학교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전국단위로 한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바로교실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거점 학교에서 수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래 같은 경우는 동래 중앙여고에서 그걸 녹화를 하고 교실에서 제작을 하면 다른 학교에서 다른 그런 소인수 과목들을 갖다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리라든지 국어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거고.
예,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걸 합니다.
예, 그런 것만 할 텐데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그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제도적으로 변화가 특별히 없어서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등급 산출이 안 되고 세특도 못 매기지 않습니까? 작성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해 줍니까?
세특은 기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 같으면 그냥 방점 찍었고 성적 처리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공동교육과정이라서.
이게 학교마다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는 등급을 요구를 하거든요. 과목별 등급을 요구하는 데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패스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전형별로 다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직은 그런…
예,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워낙 전형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전형 때문에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학교 쇼핑하듯이 이사 다니는 게 요즘 학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게 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이수를 해서 이 아이가 관심 분야에 등급은 안 나오더라도 추가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대학 진학에 있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또한 다 이렇게 되는데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서 특히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등급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학교들을 떠나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식으로 한두 가지씩 쌓이더라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기왕에 이거가 기존에 바로교실이나 이건 부산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제는 교육부 정책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소인수 과목으로 되는 어떤 특정 과목들은 대학 진학하는 데 등급 요구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등급 요구를 하게 한다면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등급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면 그거는 최소로 ‘한번 조금 할 기회를 줄게.’ 이 정도의 느낌이라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저희들 석차 등급 내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교육부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면 이제 공기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건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체육관 공기질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을 계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으로 요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모듈러 공기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오전에, 오후에 제가 첫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원래는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때는 이걸로는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 명지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기사화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응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 쪽에서 소관한 업무라서.
아, 그래요? 이게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일단은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모듈러 교실 공기질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정책과에서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좀 그래서.
시설을 저하고 같이.
예, 조금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운영 중 발생하는 공기질 문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관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기타 다른 데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고 한데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모듈러 교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도 베이크아웃 하는 게 있고 신축에서도 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기질 개선 관련한 자료를 이번에 보내주신 교실 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살펴보면 다 웬만하면 베이크아웃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베이크아웃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은 먼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인이 나왔는가요? 이번에 명지에 있었던 초등학교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이게 건축 자재 문제인지 아니면 들어온 가구의 문제인지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까지만 제가 보고들은 단계거든요. 그 이후에 모듈러와 관련된 교실 관리 지침과 또 기타 부산교육시설안전원에다가 해서 모듈러 교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라인도 만드셨던 거에다가 또 추가 모듈러의 공기질 관리라는 내용도 넣으시고 해서 다 많이 만드셨던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시설 관리 가이드라인 지침 만드는 거?
모듈러 관리 지침은 관리 운영 지침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보육정책관님께 여쭤보면은 현장에서 확인이 됐나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모듈러 교실 그때 당시 문제 있었던 거.
모듈러 교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베이크아웃이면 이게 다 VOCs 이게 전부 해결이 됩니까?
베이크아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모듈러 자체나 그다음에 기자재의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게 적합이 나올 때까지 적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크아웃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가 그래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수요와 공급 곡선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은 굉장히 올라가는 쪽이고요, 비용을 아끼려고 하면 소극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가져오신 거 보면 이제 6개월은 기본적으로 비워두는 거를 모듈러 교실 관리 최초 공기질 점검 후에 6개월 정도는 비워두는 걸 전제로 하고 계세요.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사 관리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필요한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원인을 왜 여쭤봤냐면 재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료 자체를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게 맞다, 발주 자체에서. 그리고 공사 중에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의심될 만한 것들은 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인이 안 나온 거예요. 원인이 안 나왔는데 관리지침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지침이 나왔을까에 대한 것 그리고 6개월 이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모듈러 교실 설치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전에 처음에 초기에 2022년도 행감 때 받았던 자료 다시 복귀해서 본 건데요. 24년 5월 기준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했을 때 연간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교당 말씀하십니까?
예, 대충 평균. 정확하게는 말씀 못 하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큰 데는 10억 들어가고요, 작은 데는 한 5억에서 4억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걸 제외하고는. 그럼 평균 5∼6억 이상이 들어가요, 연간 임차료가. 베이크아웃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은 그런 걸로 따지긴 좀 어렵지만 베이크아웃하기 위해서 연간 임차료 3억 이상 되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질 자체를 예를 들어서 모듈러가 됐건 증개축이 되었건 그 과정에서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게 이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특히 모듈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교육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모듈러 자체나 기자재 자체에 환경오염물질이 상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제품으로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기질을 엄격하게 모듈러 설치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 기구에 그리고 그 있는 가정들에 최소한 우리가 모르고 공기질이 나빴었는데 사후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하기 전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실은 이런 유기화학물질 배출 관련된 것들은 어느 공사 현장이든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새집증후군하고 연관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집증후군 좀 약해졌다고는 해도 이슈가 좀 적어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집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없애는 게 중요한데 베이크아웃은 그중에 아주 작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것보다도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순환장치들도 요즘에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까, 열교환장치랑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산되는 양하고 생산되는 양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하는 속도, 공기의 양 그거에 따라서 실은 농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루에 세 번씩 30분씩 최소 30분 이상 해 가지고 환기를 해라 이런 관리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거 똑같이 그만큼 공기 덩어리를 30분만큼 공기 덩어리를 덜어내라는 뜻인데 새 공기 넣어주고, 그거를 갖다가 액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모듈러 교실은 전부 공기순환장치를 다 장착해라 하는 쪽이 제가 볼 때 훨씬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4억 이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베이크아웃이 끝나도 계속 생성될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적극적인 장치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1개 설치했는데 계속됐다, 2개 설치하고 2개도 안 된다, 3개 설치하고 하는 방식이 좀 선행적으로 고려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원인을 모를 경우는 제거하는 방식 거기가 더 선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베이크아웃은 실은 이것도 이제 물음표입니다, 실은 물음표. 베이크아웃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 환경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겨울에 하나 여름에나 다 다른데 요거 6개월이라고 딱 정하는 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모듈러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우리 대체품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뭐 적극적으로 이슈 대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돌아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요번에 각 예산에 보면은 베이크아웃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베이크아웃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면 다른 방식의 해결방안을 그리고 원인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순환장치 자체는 모듈러를 제작하는 과정에 저희가 요구해서 하긴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양이 없는 거죠.
공기순환장치가 충분하게 가동되게 설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어서, 물론 비용이 또 상승하겠지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초등보육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기질에 대한 저희가 명문초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 기관의 검사 장비나 검사 신뢰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변수인 베이크아웃은 제대로 했느냐? 그게 이제 지난번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베이크아웃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납품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자, 교직원이나.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좀 그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게 모듈러 교실이 신축하는데 남고 같이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모듈러를 쓰게 되는데, 뭐 개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쓰는 운동장을 갖다가 배제를, 일부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듈러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는데 베이크아웃 때문에 6개월을 또 잡아먹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복합적인 이 문제 사이에서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보고하신 것도 긴급하게 마련한 안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행했을 때 현실적인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기질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체육관 공기질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후속작업으로 공기질 관련해서 기준들을 조금 상향 조정한 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법정 기준은 150mcg입니다, 그렇죠? 1루배당. 1㎥당 법적으로는 150mcg 이상인 경우는 나쁨으로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그 통념상 뭐 한 60∼70만 넘어가도 외부 활동을 갖다 안 하고 싶어 할 정도의 그건데 체육관이 150mcg까지는 윤허하겠다라는 거는 좀 맞지 많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적극 수용해 주셔 가지고 권고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80mcg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쓰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가 되려면 만들어진 후에 관리하는 건 참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관리는 굉장히 수월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 뭐 체육관 신규 설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준에 이거를 갖다가 과업지시서라든지 혹은 발주서에다가 이 기준은 꼭 명기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비 자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점을 어떤 측정 수단으로 이렇게 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질을 측정하는 즉 기준점을 강화하고 올린 것은 좋은데 이것들이 설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영될 수 있는 설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현장에서 특히 교사나 학교장의 부담으로밖에 안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운영상에서 관리를 해버리면 그거 체크하러 다니기 바빠져버리는데 이게 만약에 공기질을 운영 자동으로 갈 수 있게만 해주면 훨씬 좋아질 거다.
설비상에 편리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왕에 청소하는 기준이든지 여러 가지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운영상 기준도 주셨으니 이제는 설치 자체에서의 기준을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런 건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 이번에 올해 다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설비 기준에 꼭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중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저는 조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국장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106쪽 보시면 직업계고 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하고 다른 하나는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전환 개교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요 예산이 35억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5억의 그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10실 정도, 기자재 구입비 한 10실 정도, 교육과정 운영비를 한 5억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전환하는 거니까, 신규가 아니고.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한 8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큰 문제는 없죠?
예. 해군과학기술고의 특성에 맞도록 거기에 맞게 환경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기간임에도 가능한 거는 전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 항만물류고에 대해서 요번에 추경에 한 약 3,2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올라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항만물류고 같은 경우에는 전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우선은 뭐 이전 개교. 이전해서 원래 당초 신호공단에 그 학교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항만 물류가 지리적인 특성이 갖는 것 때문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위치상.
예, 위치상.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립은 갈 학교가 없고 할 수 없이 사립이 지금 대상이 됐는데 사립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부지는 매입할 수 있어도 그 건축 비용을 부담하는 법인이 그리 많지를 않아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고민되고 지금 지적되는 말씀을 드리려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광역시별 특성화고의 숫자를 보면 부산이 랭킹 1등인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27% 정도 됩니다.
부산이 35개교, 우리 비슷한 인천이 28개교입니다.
저희들 서른, 각종 학교까지 합하면 38개 됩니다, 산업학교까지 하면.
우리 부산이 38개, 인천이 28개, 대전이 10개, 대구가 18개, 광주 11개, 울산이 10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69개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게 방금 국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고민에 기초를 해서 만약에 방향을 설정해서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전환이 아니고 신규가 돼야 되요. 예?
예.
그 신규가 된다 하면 그 많은 금액하고 부지 금액하고 학교 짓는 금액을 교육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부담이 가능하십니까?
뭐 지금 신설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용역을 지금 주시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예산서에는, 이거 언제 개교하시는데요?
지금 사실은 2028년, 7년 정도로 생각…
아닌데 2025년 내년에…
(웃음)
내년 3월 달에 개교한다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동명정보고를 전환 개교한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예산서에 사업명세 나와 있는 걸 보고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데.
맞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5개월 뒤에 지금 개교를 하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부산의 특성에 맞는 것 좋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또는 전환을 하면 그 정책 방향이 또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예산서를 보면은 어떻게 5개월 뒤에 그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용역 결과는 5개월 뒤에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예.
될 수가 없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도 행정국장님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허점이 많다는 말은 예산이 낭비되고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업들은 안 된다니가요. 실효성을 높일라 하면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 말씀겸 본 위원이 부탁 말씀도 되는데, 사업명세서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위학교 학업역량 강화 지원 현황입니다.
천천히 찾아 보이소.
경상사업설명서입니까?
예. 사업명세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이백…
육십페이지.
예.
질의드릴까요?
예.
그 단위학교 학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인데 이것 좀 서포트 답변해 주실 부서가, 저녁 석식비 관련해 가지고.
예. 학력개발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단위학교 학업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경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셨어요.
예, 예.
얼마 전에 3월 달에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 방에 계실 때 학교 회계지침을 변경해서 이 예산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석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신 건 기억납니까?
아, 예. 우리 학력개발원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기정사업비, 맞습니다. 학력개발원 원장님하고 담당 교육청의 과장님 오셨잖아요. 그지요?
예.
교육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이거 교육국장님이 그래도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반대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를 했고요. 교육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추측하는 게.
아마 이번 추경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에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안 사업 안에서 저희들 컨설팅을 받을 때 가장 국가시책 핵심인 늘봄하고 아이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이런 예산은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저 이제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드릴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본 위원이 석식비 유·무상에 따른 석식 이용 학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혹시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혹시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그 반대하는 의원이 학교가 100개 넘는 학교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는 분석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석식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가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국장님!
예.
타 시·도보다, 자꾸, 타 시도의 단점이 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할 때에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 하는 건 좋지만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그렇게 급하게 했냐고 하면 또 그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예.
부산만의 좀 특성을 가지고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거는 부산에 106개 고등학교를 특성화고 포함해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이지 본 위원이 타 시·도 사례를 지금 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본 위원이 분석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이 주요정책을 그래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근거로 하는데 그걸 분석을 안 했다면 그것도 참 내 진짜 실망입니다, 실망.
분석을 했는데 제가 다 미처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
예. 국장님, 분석한 거는 본 위원이 그럼 이해를 할게요.
자, 한번 본 위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석식에 참여한 전체학생 수 비율을 보면은 21년도에 유상이 31.5%, 무상이 34.8%. 22년도 같은 경우는 유상이 34.8%, 무상이 37.6%.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상이 40.2%, 무상이 43.6%로 나와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유·무상이 거의 뭐 한 2, 3% 차이밖에 안 납니다. 유상참여 학생 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반대로 무상참여 비율도 가장 높았고 역으로 유상참여 학생 수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무상참여 비율도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니까 전반적으로 유·무상 학생 참여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거는 교육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예.
이는 석식 참여학생 수는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다른 자료도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면학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시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했던 거를 자료를 제출하라 했거든요.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는 저녁에 많이 남아요. 단위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예.
본 위원이 그래서 본 위원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또는 개인적으로 아는 교장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저녁에 야간을 안 해도 학생들이 저녁에 밥 먹는 거 아시죠?
예.
밥 먹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걔들 어디 가느냐? 학원 갑니다, 학원.
예. 그런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꽤 많다니까요. 신청을 저녁 밥 먹는 애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 3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학원 가는 게 안 낫나 이러니까 아이 엄마가 집에 오지 말고 이렇게 좀, 바쁘니까 여러 가지 편의상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접근하는 방식 방금 그런 논리로서 이걸 해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학력신장을 높일라 하면 석식에 대해서 유·무상을 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지금 예산이 그때 얼핏 봤을 때 우리가 전체 1년 할라 그러면 돈이 얼마 들지요? 200? 이백 몇십억 같은데.
예. 뭐 250 정도…
제가 얼핏 들, 250억 정도 들지요?
예.
저녁에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의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100명 이상이 안 되면 저녁에 단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선의 교장선생님이 힘드신 거예요, 운영하기가.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지금 3월 달에 학력신장이라고 본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추진 배경이 교육감님하고 학교공동체,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회의 학력 신장을 위한 소통 결과 야간자율학습 참가학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한다는데 지원대상이 일반고, 특목고 105개교 중 자율학습 참가학생인데 이거를 무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자율학습이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늘어나겠습니까? 밥 먹고 애들 학원 가는 애들만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 국장님 시설이 동반되지 않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걔들 보고 남아서 독서실이 안 갖춰져 있고 교실에서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못 한다니까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실 개선해 가지고 이미 학교에 서부산권부터 다 해 주고 올해는 동부산권까지 확대해 가지고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7대 때 치열하게 전임 교육감님하고 다툰 거 아십니까?
예.
아세요?
예, 예.
제가 그날 내가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안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교육위원회보다도 좀 더 이렇게 마인드가 안 갖춰져 계시더라니까요. 단순하게 교감님 지시고 이게 학부모 뭐 이렇게 뭐 교장선생님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해 가지고 돈 250억을 갖다가 매년 이거를,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를 폄훼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4년이면 돈이 1,000억입니다, 교육국장님. 갈수록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워진다는 건 누구도 부인 안 하고 있잖아요. 전체 풍선에서 위에 걸 빼 가지고 밑에 걸 공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7대 때 전임 교육감님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본 위원의 직을 걸고 싸웠습니까? 무상급식. 결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시청 예산을 가지고 100억을 갖고 와서 공약을 완성시켜 드린 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을 완성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교육청이든 시의회든지 간에 서로 간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안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너무 갑자기 나와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아, 250억이 그래 그거를 갖다가 우리 저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 그거를 갖다가 간담회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 의원들 모아놓고 그래 250억 매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님, 뭐 250억은 사실은 이제 3월부터 해 가지고 조금 과다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예산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본 위원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우리 뭐 우리 국장님들 입장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뭐 본의 아니게 교육위원님들 일몰제 사라지기 전에는 빼놓고는 본 위원이 아마 부산시 의원들 출신 중에서는 교육위원회 제일 오래 있은 것 같아요. 그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시민의 관점에서 선출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석식 참여현황을 좀 본 위원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제출하셨으니까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의원들을 설득할라 그러면 뭐 데이터를 놓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라고 그래 말씀하시면 그거를 갖다가 본 위원들이 어떻게 그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석식비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리실 때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셔야 됩니다. 간담회 정도로는 안됩니다. 예?
예.
금액이 최소한도로 200억이 넘는 거를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 엄마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를 좀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걸 알고도. 맞죠?
예.
그런 거는 의회가 교육청의 의도를 알지만 존중해 주니까 지침을 변경해 드린 거지 그걸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의회가 그걸 지침을 변경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존중해 줄 수 있는 기관끼리 그런 우리가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250억 올렸을 때는 사실 일반고 아이들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아까 간담회 때 우리가 얘기들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워크숍 때도 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또 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아이들 학력 신장에 있어서 야간자기주도학습도 야간자율학습 중요하고 또 실제 석식을 제공할 때 아이들은 더 많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뭐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실 운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 문제라든가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보전을 해서라도 급식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러니까 급식실을 보전할 것 같으면 학력신장을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걸 하지 마라는 게, 근데 그 말씀까진 안 드리려 했는데, 본 위원도 교장선생님들을 알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다니까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차라리 그거를 보전해 드린다 하세요. 왜? 양질의 전역을 유급으로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왜 거기에다가 학력 신장을 걸고 오는 거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공청회라든지 그런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또 보고드리고…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시고.
보고드리고 다져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추진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중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석 위원님. 근데 질의를 하실 때는 오늘 날카로운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짧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고 우리 또 회의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추경예산 때문에.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온라인 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를…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우리 지금 소프트 AI교육 거점센터 있죠?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2026년, 2025년 10월경에 개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4년 9월 예정으로 개관식 예정…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내용을 좀 더 충실히 보강하기 위해서 그때 변경됐다는, 74억을 들여 가지고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1년 조금 늦췄다는 점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떤 변경을 했습니까?
아, 예. 올해 10월 말입니다. 2024년 10월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년을 제가 더 벌어버렸습니다.
(웃음)
24년도 10월, 9월로 돼 있는데.
예. 조금 한 달 더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때 두 번이나, 제가 한번 예결위 때 방문했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또 74억을 증액을 또 예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 교육 보고받기로는 각 층마다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과학존, 중강당, 다목적시설 다 이렇게 구비가 됐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그렇죠?
예, 예.
근데 느닷없이 온라인 학교를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
예. 5층 일부 공간입니다. 그 메인센터, 어차피 온라인 AI 디지털 쪽이 온라인 쪽으로 특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 그쪽으로 5층 일부 공간을…
일부 공간이면 어느 정도를, 6학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6학급 정도. 그 스튜디오하고 교무실하고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5층 전체를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층 그 뒷동, 앞 동 뒷동인데 뒷동만 5층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을 또 혹시나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이 변경된 것 같은데.
…
안 하셨죠?
따로 보고를 안 드렸다면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178억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프트 AI교육…
그런데 거점센터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게 아니죠. 그럼 예산이 어떻게든 변할 거 아닙니까? 한 층을 다 채우지는 않고.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입니까?
예. 뒷동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에 새롭게 그냥 집어넣는 겁니까?
기본…
자,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죠? 보고 안 하셨어요.
예.
자, 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면, 설명서 95쪽. 디지털미래교육과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예, 예. 교육국장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동아리 지원사업 추경에 20억을 올렸습니다.
2억…
2억을 올렸습니다, 20억이 아니라 2억을 올렸습니다.
예.
그 편성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직업계고가 사실 아무래도 아이들 문화예술 쪽으로 좀 이쪽 예산이 좀 없고 그다음에 또 과목도 편성돼 있지 않고 아이들 사실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깐 문화예술 쪽으로 동아리를 좀 활성화하고 또 아이들이 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판단됐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일반 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당 4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예. 400만 원 들어가는데 일반 학교는 아시다시피 이미 창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술 쪽으로는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직업계고가 사실 아이들의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문화예술 쪽으로는 거의 아마 편성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직업계고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우리가.
직업계고가 마이스터고까지 합해서 서른,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까지 합하면 38개.
38개인데…
빼면 36개.
20개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 6개, 사립 14개.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예. 여기는 주로 교구나 장비 뭐 거기에 연극, 뮤지컬, 미술, 댄스, 오케스트라 이렇게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 전체 운영비로 해서 내려갔던 400만 원은 아예 직업계고에는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까?
직업계고는 편성이 되지 않고 통합사업비 내려가지 않고…
통합사업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까?
않고.
예, 예. 동아리에…
일반고, 일반 중학교만 내려갔었습니다. 초·중·고만.
근데 형평성에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직업계고 아이들의 사실 좀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의 환경을 좀 더 꿈과 끼를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직업계고 아이들에게 이 정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게 첫 장비 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갖춰지고 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개 500만 원씩 해도 2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조금 고가의 장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다 38개를 지원을 500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또 본예산에 일부 태워서 지원하고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전체 학교를 1/N로 나눠 가지고.
그렇죠. 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38개 다 주고 본예산에 부족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400∼500 정도면 크게 차이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에게 우리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의 예술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아리를 지원한다면 같은 여건에서는 38개 다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일반고와 크게 차이가 없도록 한 450∼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충분히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성과가 좋으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책자 187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 아, 이거 유초등보육정책관님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000.
6,000만 원 올라왔죠? 위기학생 지원 말고요. 학교 그만둔 학생들 지원하겠다.
학업중단위기학생 1억 4,000이고요.
아, 학업중단위기학생은 학교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 상담하는 예산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말고 학급중단학생 교육 지원.
예, 6,000만 원.
학교 그만둔 학생들.
맞습니다.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만 원 상당의 학습물품을 1,000명에게 주겠다 해서 5,000만 원 하고요. 1,000만 원은 TF팀 센터만드는 데 TF팀 400만 원, 선진지 방문 600만 원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금 이 1,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현재 저희들이 17개 시·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이 있는 학교밖청소년 그중에 450명하고 그다음에 대안교육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394명 아이들 그다음에 부산오륜학교 학생 125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업중단학생에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등록대안교육기관이거든요, 위탁 말고.
그러면 그 학생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학습물품을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습물품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 학습플래너나 그다음에 문구류, 청소년 도서 이런 것들인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가 23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속에서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복지사업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렇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것은 8월에 아이들이 검정고시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지금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에게 학습동기 강화하고 학습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학교밖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간…
학교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부적응이고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학교밖청소년한테 5만 원 1년에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학습위기학생처럼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과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학부모나 이런 기관에서도 물품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실 예산 지원이 어려우니까 물품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또 요청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17개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쪽에서도 그런 요청도 있고.
센터 쪽에서 교육청에 이런 물품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품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어디서 하죠?
어떤 거요?
이 업무를?
이 업무를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정책과에서 해요? 그럼 교육정책과에서 이게 크게 많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물품 사 가지고 지원하는데 굳이 센터까지 만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2028년도 센터 만든다고, 제가 센터 이야기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웃음)
이 부분은 학교 복귀를 원하는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이 복귀 전에 학교적응교육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폐교 같은 걸 활용해서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다 보니 학교밖청소년들이 지금 추산, 사실은 9,000명 정도가 됩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체험 등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겠다?
돌아오기 전에 이제 여기 와서 바로 학교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단 여러 가지 진로나 정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응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업중단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학업중단학생들이 작년에 23년 기준으로 센터에 등록된 학생들은 약 2,624명 정도였는데 910명 정도가 복귀를.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까?
예,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약 한 34% 정도.
복귀를 하는 게 학교…
이거죠. 검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꿈이음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 이수를 일부 중학교 이수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로 복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겠다? 폐교를 활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 질문보다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먼저 하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가 늘봄을 하다 보니까 늘봄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일반교실을 늘봄 겸용으로 전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교사연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실은 지금 각 교실로 쓰고 있고 저도 그 제도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도 능률적 공간이 확보가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 겸용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나중에 자기들 물품이나 분실 우려 그리고 이제 일반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주 특별교실들을 만들고 있는데 일반교실을 활용하면 그런 건 다 배제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특히 지금 이미 일부 학교들은 겸용으로 쓰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사들의 연구실이 확보가 안 된 케이스들이 생긴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겸용교실은 현재 140교실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연구실을 확보해 줄 것인지 반드시 같이해 주셔야겠다 생각을, 그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연구실 지원 96실이 예정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삼단봉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 모였을 때 보고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의 프레임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우발적 사건 중 하나고 그거에 대한 모든 전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면학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하나는 학부모님들의 우려, 두 번째는 교사들 위축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안 그래도 근무하기 어렵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사분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교사들 마음돌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긴급돌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실행하시거나 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특수 이번에 해당 학교에? 일단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학생 지원만 보고받았거든요.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6월 7일 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 자체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아, 이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
지금 현재 다른 선생님한테 아직 우리가 취한 건 없습니다마는 전체 학교에까지 이번에 장애인인권보호 연수를 할 계획인데 우선 이 학교 선생님들부터 연수를 하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부산시 전체로까지 확대 선정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혹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외적요인이 있었을까봐,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혹시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해결을 해 놔야 다른 아이들도 안전하고 선생님들도 안전하지 않겠나.
예,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진행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을 담당?
예, 기획국장입니다.
아, 기획국장이시구나. 기획국장님 이거 추경에 좀 올라왔는데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추경은 인건비, 추경은 금액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한 부분이 있고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경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추경에 일단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금액이 얼마에요?
인건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시설 요구를 했는데 현재 교직원 인건비가 192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215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력인증 이거 보니까 31조6항에 보면 꼭 해 줘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꼭 해 줘야 된다고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할 수있다, 이리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해 줬고 원하는 대로, 그런데 또 추경까지 이걸 예산 좀 남는다 해서 이걸 갖다가 학생은 주는데 선생님들 인건비 올렸다고, 인건비 계산 안 되고 뭐 했어요, 본예산에. 일단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생활임금을 부산에 237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2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봐도 다 240만 원, 230만 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지금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퇴근시간도 됐고 그래서 계수조정에 해당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대로 좀 대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님들께서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는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어 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양준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의 직업계고 동아리 지원은 타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체 직업계고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급하고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아 추경 편성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계고 체제개편사업의 가칭 부산항만물류고 타당성 연구용역 3,168만 3,000원과 가칭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전환 개교 지원비 15억 원을 각각 삭감하며 학업중단학생 지원 사업에서 학교복귀도움센터 설립 1,000만 원, 북부교육지원청 구포도서관 통합광장조성 예산 1억 1,873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전체 세출예산 삭감액은 16억 8,042만 2,000원으로 삭감재원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온라인학교 설립 후 유사사업은 통폐합 할 것, 둘째, 직업계고 동아리지원사업은 전체 직업계고에 지원할 것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안으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학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9대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앞으로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9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에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기 자리에서 항상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흔한 말이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신의를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도 서로 의지하고 협조해서 여러분들께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 또는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다 우리 부산교육이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책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답변이 그렇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여러분들 앞을 내다 보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큰 우리가 잘못 없이 또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볼 때는 오늘 또 예산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추경이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다뤄야 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크고 작은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또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 또는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1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6-21 |
| 2 | 9 대 | 제 321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6-20 |
| 3 | 9 대 | 제 321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6-11 |
| 4 | 9 대 | 제 321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6-11 |
| 5 | 9 대 | 제 32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6-11 |
| 6 | 9 대 | 제 32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6-11 |
| 7 | 9 대 | 제 32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6-11 |
| 8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6-17 |
| 9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4-06-11 |
| 10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6-10 |
| 11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6-10 |
| 12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6-10 |
| 13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6-10 |
| 14 | 9 대 | 제 32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6-10 |
| 15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4-06-18 |
| 16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6-18 |
| 17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6-14 |
| 18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4-06-10 |
| 19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6-07 |
| 20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6-07 |
| 21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6-07 |
| 22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6-07 |
| 23 | 9 대 | 제 32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6-07 |
| 24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06-13 |
| 25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6-05 |
| 26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6-05 |
| 27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6-05 |
| 28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6-05 |
| 29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6-05 |
| 30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6-05 |
| 31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6-04 |
| 32 | 9 대 | 제 32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6-04 |
| 33 | 9 대 | 제 32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