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8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신공항추진본부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신공항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최도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해교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적정 편성이 되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우선 오늘 신공항 업무 관련해서 추경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김해공항 활성화, 확장, 신공항, 또 이면에 알 수 없는 가덕신공항 이런 혼란스러운 입장에서 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예산 부분을 판단하고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신공항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용역은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그다음에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2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착수는 이미 되었고 중간보고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은 9월 6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 요. 그다음에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9월 10일 날 중간보고가 개최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 이후에 모든 신공항추진본부의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오늘 의사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오늘 추경에 집중을 하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따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송광행 본부장님, BRT 관련해서 고생하시더니 또 앞으로도 고생이 험로가 예상되는 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과장님들도, 직원들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신공항 문제는 민선7기 오거돈 지방정부의 핵심공약이고 사실상 승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지혜를 보태서 어쨌든 뒷바라지 되도록 성공적인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용역이 국토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좀 상이해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추경 편성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토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어떤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또 시에서는 만들어서 그에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다른 국에도 보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선7기 정부가 시작된 지가 두 달임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민선 시정에 기초한 추경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교통혁신본부가 있고 내일은 주택국이 있지만 거기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에 참여하시는 정책부서가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거돈 지방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추경심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만 이렇게 조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위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각 계별로 과별로 어떤 시정을 뒷받침하고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거에 대한 부응해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아이템들을 짜시고 고민하셔서 상향식으로 좀 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계에서, 우리 과에서는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내주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국에도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지방정부가 바뀐 것이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뀐 것을 시민들이 체감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더 충실하게 방침에 따르는 어떤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말 디테일한 이런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예산을 짜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원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신공항추진본부가 앞에는 신공항지원본부로 있다가 지금 추진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출발을 하는 과정에 무슨 사업을 할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이 있겠지만 하려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선거에 의해서 7월에 시장님이 바뀌셨고 그전에 작년에 본예산이 추진되는 과정은 전부 다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잡힌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내년 본예산까지는 올해 남은 게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국토부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덕을 갖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김해에다가 하려고 했던 각종 용역들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국토부와 협의 거쳐서 저희들이 어떤 단계로 필요한 용역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내일부터 기본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용역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우리 논리라든지 전략은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이준혁 님이, 평소에 우리 시정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참여연대 이준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행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한해 올 여름인데 민선7기를 맞으면서 시장도 바뀌었고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한다는 논란 속에서 맡은 바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너무 단순 명확한 예산편성안이고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근 시행한 우리 부산시 하반기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본부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항기획과장과 공항기획팀장은 부산시 지원 중에서 공항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부산시 인사에서 본부장, 공항기획과장, 공항기획팀장이 교체되었고 신공항도시과장도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내용을 보면 민선7기에서 신공항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새로 부임하신 이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발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김해신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다시 공항에 대한 재검토 그다음에 재추진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이 다시 재추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 하면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사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람들이 시에서 유능한 사람이 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모 일간지에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9월 3일 날 서울에서 개최된 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신공항추진본부가 김해신공항 추진본부인지 가덕도신공항 추진본부인지라는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공항추진본부는 어느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본부가 신공항추진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도 포함하고 가덕도 포함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해, 당초에 저희들이 영남권 관문공항을 갖다가 입지 결정을 할 때 부산에서 밀었던 것은 가덕이고 부산 외에서는 밀양을 밀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런데 우리 저희들은 김해로 확정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가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덕의 필요성을 갖다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부산의 미래를 갖다가 견인할 수 있는 공항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덕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남북화해시대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철도가 뚫리고 그다음에 항만, 해운을 갖다 부산을 보면 북극항로가 뚫리고 이렇게 되면 항공, 해운, 철도가 결합된 글로벌 물류복합도시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국토부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안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은 부·울·경의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좀 낮추어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공항이 향후 부산 미래의 발전을 갖다가 견인할 수 있는 공항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세종시에서 우리 김해신공항 추진 용역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광행 본부장님이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보고회 결과, 중앙부처의 의도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여 신공항의 방향을 결정하여 관련 업무가 조속히 추진되고 부산시민이 공항 이용을 하는 데 대한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있는 그런 부서 그리고 업무를 하셔 가지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 관련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배당금 자체는 정당하게 됐고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어부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이렇게 특정 기업 에어부산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에어부산 주식을 보유한 취지는 부산 거점의 지역항공사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공항의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CC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공항 아, 항공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에어부산에 제일 먼저 지목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거죠?
에어부산은 저희들이 2007년 8월에 시와 상의와 설립 추진, 간에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취지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출발부터가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부산 거점이 그런 큰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항공사라든지 그런 업종들에도 부산을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읽으면서 저가항공 자체가 특정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편향돼서 진입장벽이 좀 높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공항추진본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문공항 관련해서는 외국사별 케이스스터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가요?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지금은 법적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동북아 해양수도 그리고 해운, 항만 할 때도 관문항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위계를 가진 공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금 보면 모든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의 경제관문 그리고 교통물류의 중심은 부산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항에 있어서 인천공항은 중추공항이고 나머지 지역적으로는 거점공항, 그보다 작은 공항은 지방공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부산이 그리고 부·울·경이 앞으로 부산을 포함한 경제의,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문공항으로서 수준이 돼야 된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수준이 돼야 향후 통일을 봤을 때 인천공항이 중추이면서 관문공항으로 나가고 남부권은 부산이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향후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어떤 공항이 관문공항이 되고 이래야 전체적인 국가가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면서 체계가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알겠지만 해외사례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해외사들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외도 보면 경제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는 나라에서는 거의 다 제2도시에서는 제일 수도권에 있는 도시 이상으로 공항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뭔헨, 중국에는 베이징이 있지만 상해 같은 경우 이렇게 복수 관문공항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진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즉 중앙정부라든지 다양한 지자체들에 대한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되게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과 동시에 그런 해외사례들, 우수사례들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된다면 잘 시행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공항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저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 국내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사례 이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만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 송광행 본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추진본부로 발령 받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죠?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쭉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부산 투자지분 내역이 보니까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25억 1,000만 원이다. 그죠?
주식수로는 50만 2,000주인데 지금 한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나 다음으로 저희들이 제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95% 정도의 주식은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에어부산의 지분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이 46%, 부산시가 5.02% 그리고 나머지 부산 지역기업이 11개가 42.99%를 보유하고 에어부산이 자사주를 5.99%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에어부산이 출범할 당시부터 흑자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자를, 2009년까지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 향후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흑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175억, 15년에 267억, 16년도에 286억, 17년도에 285억 이렇게 흑자가 났고요. 누적 흑자가 8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배당금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다, 그죠?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새 지금 유가가 상승이 되고 이래서 경영수익이 조금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에어부산 주식은 상장이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에어부산이 상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8월 8일 날 기업공개 추진 관련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 날 기업공개 관련해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장에 대한. 그래서 지금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장이 되면 현재 액면가 5,000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 되겠다, 그죠?
아닙니다.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주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개로 분리해서 주당 1,000원으로 분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크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주당 1,000원으로 해서 일반 부산 시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서 에어부산에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부산시라는 행정 어떤 관공서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저도 좀 생소한데 만약에 이게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면 계속 보유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각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당분간은 에어부산이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지분구조가 형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받고 있는 배당금을 될 수 있으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주식을 더 매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
그래야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부산시가 관심이 크고 키우려고 한다 하며 에어부산이 기업가치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어부산이 좀 커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안정적인 구조가 되었다 판단될 때 그때는 매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에어부산 자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데 금호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 요즘에 상황들이 있었고 이게 에어부산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금호그룹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매각시기라든지 이런런 결정을 할 계획이고 그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어제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비상장이고 회사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정보공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지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상장이 되는 건 불가피하고 그 추세, 모든 저가항공사 지금 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는 벌써 기이 상장되었고요. 이스타하고 저희 에어부산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에어서울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공개라는 것은 추세고 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금이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안정적인, 아시아나 모그룹에 영향이 없도록 배당금이 생겼어도 주식을 될 수 있도록 매입을 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 기업에 의해서 영향 받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될 그 시점을 저희들은 매각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은 아까 있었던 사전 검토의견에 똑같은 발언입니다만 에어부산 주식 배당금. 예산 검토가 핵심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도 에어부산 주식 배당까지 이르게 되었고 계속 흑자 기조를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김해신공항, 가덕신공항 이런 부분에 항공수요가 높다, 이런 부분 이미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추경에 돈 쓰라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에 어떤 지방은 죽고 있는데 국토부의 기존 입장은 원 포트, 오직 수도권공항 인천공항만 키우는 그런 원 포트, 세계적인 어떤 선진국의 공항정책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모든 지침에 의존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흔들린다. 이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부산시가 국토부 입장에 좀 대응하는 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의지만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흔히 지금 우리 현 정부도 민선7기에 공론화를 좋아하는데 모든 걸 공론화 의지하는 그런 지방정부 같기도 하고 국정 어떤 기조 같은데 이 부분도 공론화를 통해서 신공항 부분을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잡아가지고 좀 적극성이 없어 보이는데 뭐 아까 말씀, 답변하시는 부분을 좀 듣자니 24시간 가덕신공항을 좀 내면에 비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역력한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국토부 입장에 모든 것이 끌려가는 소극적인 이런 지방정부가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꼭 모든 것은 밝힐 수가 없다가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좀 밝혀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토부에 끌려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중심주의가 지금 워낙 강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면 서울하고 인천국제공항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울·경이 남부권 경제가 지금 조선, 자동차 다 얼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들이 이 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조선하고 해양 항만으로 나갔지만 미래 4차 산업에 다가갔을 때는 항공화물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은 저희들은 신공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향후 국토부가 진행되는 용역절차라든지 계획의 진행되는 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은 필요한 건 본예산,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 것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추진단이라든지 시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나름대로 입장이 서로가 협의 단계가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을 어떻게 공론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할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동북아 해양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북아 해양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국토부가 24시간 글로벌 허브공항을 주기가,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공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공통점이 공항은 멀티로 그다음에 항만은 원 포트로 이래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동북아 해양수도. 동북아는 한·중·일 경제 영역을 동북아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볼 때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글로벌, 저 지구촌으로 이어지는 그런 글로벌 해양수도가 되어야 항공수요의 필요성을 느끼고 비수도권에 대칭되는 남부권 신공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좁은 동북아에 한정한 해양수도 이렇게 자꾸 외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극히 국제적인 수요만 추구한다. 그래서 현재의 김해공항으로도 충분히 항공수요 공급에 문제없다. 나머지 글로벌, 지방의 글로벌 경제활동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천공항만 KTX, 국토교통부와 연계되는 KTX 수익성을 보전해 주고 KTX 타고 인천공항을 이용해라. 마 그런 부분에서 논리부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그런 공항정책. 두 가지 역행이라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는 한결같이 공항은 멀티, 항만은 원 포트 이게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항만은 멀티, 공항은 원 포트.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논리를 강화해서 좀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에 항상 밀리게 됩니다. 그런 논리도 놓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인천공항이라든지 광양, 말씀하신 대로 항만은 투 포트로 가는 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항만하고 좀 다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투 포트로 가는 게 맞다.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갖다가 저희들이 항상 미래 예측을 하면 향후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경제 규모를 세계 5위, 심하게는 세계 3위 이렇게 보는 미래 전망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 세계 10위권에 있는 공항은,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제2도시까지도 전부다 인천공항 수준의 공항을 다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래 전망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방에는 거점공항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계 사례를 봤을 때 경제규모, 우리가 발전을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남부권에 만들어야 할 공항은 인천공항 수준의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를 갖다가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건 맞죠?
저는 장기적으로든 신념이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신공항 입지 문제에 있어서 가덕을 밀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지결정 과정상에서 김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산이 발전하고 우리가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5만 달러 이상 될 수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덕에 향후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착공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해공항 문제는 낭비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준비한 건. 그죠?
지금 단계에서 보면 김해공항에서는 신공항을 국토부에서는 3,800만 수용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00만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부·울·경 경제 규모가 지금 수준에서 발전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2도시의 여객수송능력을 보면 거의 4,000만에서 5,000만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장래 경제 GRDP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이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김해공항은 결국은 나중에 지금의 김해공항 수준에서 포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착공해서 운영하고 향후 운영을 몇 년 할 것이냐? 그거 되면 또 이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왕 그럴 것 같으면 한번, 만들기 전에 한번 더 따져 보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답을 알고 계시면, 정답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일궈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예산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혁신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교통혁신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통혁신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통혁신본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물류과 이병선 과장은 오늘 국회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교통혁신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한기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교통혁신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31억,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이 부분은 우리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차고지 확보 관련해서 어떤 적정 위치 물색 또 예산 투입까지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중복투자 예산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세 번째 차고지인데 저희들이 항만공사 쪽에 차고지 관계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그 부분에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예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예,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별도로 확보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일 공간, 지자체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정책은 또 부산시가 화물 중심도시, 소위 물류 중심도시 이런 도시를 지향하면서 어떤 화물 정책에 같이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체크 안 했다는 부분은 좀 심히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공공택시 환승할인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18년 본예산에 33억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7억 원을 삭감하고 16억 원을 집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용률이, 실제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 본예산에 33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6억을 가지고 교통카드 환승할인 지원을 하겠다는데 500원 할인했을 경우에도 한 330명밖에 안 되고 또 1,000원 할인해 줘도 400명밖에 안 되고 이러한데 이 부분은 실제 공공택시 환승할인의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거 굳이 선불식, 미리 충전하는 선불식 교통카드 있죠? 이것만 한정돼서 할인혜택을, 할인지원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아마 이 집행이 이용 뭡니까, 실제 사용이 시민들 사용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다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 택시를 타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100%, 99%죠, 사실은. 그런데도 선불식 카드만 고집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환승할인 제도가 있다 하는 거는, 시스템은 불리하게 하고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좀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세수, 경제도 어렵고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택시 환승할인 하는 데가 있는지 외국에도 있는지, 정말 어려운 경제 사정 또 세수 확보가 아주 불리한 현 시점에서 억지로 이렇게, 택시할인 이 제목도 택시가 공공교통이라 이 표현도 저는 부적절하다 봅니다, 택시만큼은. 이 부분을 억지로 택시 환승할인 지원까지 한다면 이게 안 그래도 시민들의 세금 갈취에 가까운 이런 세금 공화국에 지갑이 비어가 있는데 경제 어떤 활동에 참 어려운데 세금을 억지로 받아 가지고 이래 엉뚱한, 오히려 택시 수요를 증대시켜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안 되나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예, 이 제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불교통카드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1월 달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후불교통카드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11월경 중에는 후불교통카드가 우리 부산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필요성의 부분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된 목적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실 택시업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를 좀 택시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시켜서 택시와 버스로써 출·퇴근 시킬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후불카드까지 완전하게 도입하고 나서 아마 성과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떤 정책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거의 한 4분 가까이 노련하게 할애하는 바람에 제가 한 주어진 10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 차원에서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 부분에 운송손실 보전해 주고 있죠?
예. 이 부분에 이렇게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해서 운송손실 보조금이 1,100억, 1,200억 원 또 금년도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아마 1,900억 정도 되죠, 그죠?
시내버스 업계의 재정 손실액이 지난해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395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소위 미지급금이 2017년만 하더라도 약 한 380억, 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소위 버스회사에 외상이죠, 그죠?
예, 그게 원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재정지원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액 지원이 되면 바람직한데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도 또 한 800억 정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산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이래 또 여건 변화가 인건, 최소임금 상승, 인건비 증가 이래 하면 또 재정지원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도대체 재정지원 이래 끝까지 가면 이게 어떤 버스준공영제를 폐기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고 여론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산시도 안일한 재정지원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운송원가 절감 방안이라든지 교통 관련 부서도, 혁신본부잖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송원가 절감에 대한 혁신 정책방안을 내놓든지 버스 운영주체들도 안일한, 수입이 적어도 보전 또 제대로 수입 좋은 코스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양면성의 좀 냉철하게 준공영제 등급별로 좀 나눈다든지 이렇게 혁신을, 좀 정책을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계속 누적 적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이 너무 길고 질문에 답변시간이 너무 소요돼 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본부장, 국장님 인사가 됐는데 우리 한기성 본부장님, 교통 분야에 유능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유임하셔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관계자, 우리 관계하시는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원세입니다.
조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버스 관련해서 재정 적자가 심하고 심지어 지불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어떤 다른 사업들은 시비에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100% 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 교통본부에는 너무 많아서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추경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첨부서류 보며, 사업설명서. 제가 보니까 481페이지부터 해서 493페이지까지가 거의 시비 100%로 지불하는 시비 100%인 사업입디다. 그러니까 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지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에도 100% 시비이고요. 1억 3,000,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도 100% 시비고 두리발택시를 도입 운영하는 것도 100% 지금 시비고 택시 재정 지원하는 것도 100%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동해선 복선전철 환승 관련한 것도 100% 시비고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도 100% 시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이라서 이렇게 시비인 겁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예를 들어 국비가 매칭이 된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중에서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나 요런 시내버스 기반시설확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100% 시비로, 보통 차고지를 만는다든지 어떤 다른 사업들은 국비와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 지금 시내버스와 관련된 예산들은 일단 지금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시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관련 예산들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의 2차관님이 시내버스조합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준공영제의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주라. 그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했었고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면 재정 지원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 했는데 국토부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 부분들은 시내버스 부분들도 재정 지원을 국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법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대충 어느 정도로 합의 예상이 가능합니까? 국비가.
글쎄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아마 다 마무리는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법률에 지금 시외버스 부분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부분들도 일정 준공영제 부분을 넣어가지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철도와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합해서 17년 대비해서 보면 약 3,500억 원에 100% 시비가 지금 보전이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산시로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쨌든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사항으로만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부분들도 지금 무임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굉장히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고요, 이번에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철도 부분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것이 복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중앙집중화 되어 있고 재정 자체가 중앙에 집중된 이런 구조에서 시비만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통혁신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 법 정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원, 우리 상임위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의원들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하고 국회에 또 청와대든 저희 의원들도 의사 피력이 필요할 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떤 유기적인,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힙을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개요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고요. 또 보행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주변 보도설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9억 정도, 19억 5,000만 원,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요런 건 본예산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나온 게 아닙니까?
예. 요게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교부된 사업인데 이게 사실 연말에 교부가 잘되면 본예산에 편성되고 좋은데 주로 3∼4월경에 행안부에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요번 추경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아! 예. 나오는 자금의 세입의 성격상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하반기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네요?
예. 어쨌든 초등학교 주변 보도나 보행로는 아주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학거리 자체가 멀기 때문에 기장군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나 이런 데서 보조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연간 약 45억 정도의 등·하교 지원을 셔틀버스를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된 학교 외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적인 학교 주변에 보도라든지 보행로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도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좀 늘려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요.
끝으로 마무리로 다른 상임위 실·국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선7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부산에서는 민주당으로 당이 옮겨진 소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런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7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물론 잘 해오셨지만 그 전의 정부들이, 또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들이 추경에도 좀 반영되기를 바랐지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다른 실·국에도 있었고 교통혁신본부에도 역시 새로운 어떤 시정 철학에 맞춘 추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교통 부분들은 대중교통혁신 쪽에 굉장히 저희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몇 달이 필요해서 예산 신청은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각 과별로 제가 보기에는 1개씩 정도는 혁신 의지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교통혁신본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기성 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 11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관리” 해 가지고 예산 5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사고 방지석 설치 예산이 이번 추경에 5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예산들은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요구를 했었고요. 이 5억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억 2,000만 원 정도는 주례에 육교 철거를 합니다. 육교 철거를 하면 경찰에서 심의할 때 CCTV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카메라 설치가 2억 2,000만 원이고 2억 8,000 정도는 주로 차선도색 비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8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되기는 요번에 5억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추가로 또 3억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차선 부분들이 특히 우천시나 야간에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차선도색 사업비가 5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심사를 하면서 3억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교통공사 적자 보전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지금 준공영제가 도입된 게 몇 년도인가요?
준공영제 2007년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한 11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예. 제가 시에 들어온 그 시점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이 이런 사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위해서 법령 개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도 제가 오래 전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이 손실을 좀 줄이려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손실금이 발생하는 원인들, 자꾸 증가하는 이유들은 저희들이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버스 승객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부산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무료인 지하철 쪽으로, 도시철도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준공영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버스요금을 두 차례밖에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 교통정책들이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교통요금 정책들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요금정책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우리 기사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현실화가 됐습니다. 버스운전기사들. 그러다 보니까 재정손실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래 십몇 년을 계속 이래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십 한 일이 년 되었으면 그동안에 도시철도가 도시철도 노선이 또 많이 안 생겼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버스는 감차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버스가 보면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하철이 다니는데 중복으로 노선도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출·퇴근, 등·하교 시간을 빼고 나면 낮으로는 거의 기사님하고 승객 몇 사람씩 이래 타고 다니는 게 허다한데 그런 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그런 대책이 없는지?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한지 11년이 되었고 버스노선은 그동안 크게 손질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편을 했었는데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하는 버스노선 체계를 만들려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전만 해 주는 게 대책이 아니고 요금도 현실에 맞게끔 이래 산정을 해갖고 이용하는 분들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도 그리 뭐 튼튼한 편도 아닌데 이걸 보전해 주고 저걸 보전해 주고 하다보면 아무것도 무슨 사업에, 그거 말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부분이 용역을 여러 차례 안 했습니까? 중복노선 이런 데.
중복 노선들은 도시철도가 부분적으로 연장되고 개통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 시민들의 민원들이 들어오면 수시 조정을 하고 특히 외곽 지역 강서나 기장 쪽은 노선을 많이 좀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노선을 조정한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 시의원을 하면서 앞에 시장님하고 같이 부산시정 세일하러 터키 이스탄불을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터키 이스탄불시를 방문했는데 워낙 그 시가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요걸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내면 무조건 터키의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도 이 부분을 잘 해결해 가지고 4년 후에 지방선거에 한번 부산시장으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기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항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보면 공공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이 부분이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감액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예. 요 부분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부분인데요. 지금 이자수입 산정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세입 징수상황들 고려해서 추경 시 약간 예산액을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택시환승 할인제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세입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인데요. 그게 조합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집행잔액을 다시 받아가지고 세입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629페이지에도 보면은 택시운수과 소관인데 “운수업계 보조금” 이래 갖고는 “공공교통 택시 환승할인 지원”. 이게 증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3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환승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 불용될 우려가 되는 부분들 17억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하고요. 내년부터는 시책 홍보가 잘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택시환승 할인제는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 택시하고 버스준공영제 그리고 제가 버스운영과 소관인데요, 버스운영과 소관.
아마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계되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송 손실보전금 250억. 요 증감내역이라든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250억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예산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한 재정보조금이 1,056억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50억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도 요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지금 못 주는 예산들이 800억 정도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를 원가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갖고 준공영제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시에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업명세서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졌고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614페이지에 보면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회계연도 중간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 부분이 회계연도 중간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접하셨겠습니다만 CCTV 단속카메라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사건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를 검찰에서 떼어가는 바람에 카메라 단속실적이 부족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시교통 분야 부분에서 보면 과소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정액의 한 6배 정도로 비교증감이 이루어졌는데 요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 이게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지한 건 아니고 이자율 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답변하신 건가요?
그냥 착오가 있었다.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금리가 좀 낮아가지고 예상 수입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부분도 50억 정도 과소계상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과소계상을 특히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소계상이 되면 세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차입금 부분에 5억 정도 지방채 발행이 중단된 상황이 있습니다. 서면∼충무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예. 요 부분은 원래 국비 5억 원이 지원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안 내려왔거든, 교부가 안 된,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5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삭감한…
국비가 국토부 의견으로 기재부에 넘겨서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서 5억이 누락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택시환승 할인제 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다계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책을 사용하실 때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606억에 대한 운영지원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가경정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 해야 되고 이게 이런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 예측이 가능했었고 계속 지속되어서 나왔던 사항인데 추경에 이걸 606억이나, 이게 전체 비율에서 606억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하거나 아까 법령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람직하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당초에는 1년도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요구는 다 하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시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항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국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2014년부터 해서 꾸준히 비슷한 금액이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그 예산액 기준으로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이걸 추경으로 잡아놔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재정지원금 부분이 606억 원인데요. 사실은 2017년도에 교통공사의 운영적자가 2,179억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491억 원만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700억 가까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06억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7년도분도 다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체크를 해 놨었는데 이 부분에 반해서 두리발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노후차량 40만㎞ 이상 노후차량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교통약자이십니다. 두리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던데 이게 어떤 연유로 밀렸는지? 이게 안전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차가 선다든지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발 부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인데 저희들이 차량 교체를 예산실에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실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본예산 반영하거나 할 때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 정기 안전점검 이 부분도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요런 부분 정기안전점검을 당초에는 용역을 해서 1억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무상으로 업무를 완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이브 된 부분입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설공단에 전출금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위탁을 하셨는데 이 위탁에 따른 수익금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예. 그 수익금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질의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생겼는데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집행잔액 이 부분 설계비 7억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게 낙찰 잔액인지 아니면 중단이 된 건지 내년도로 돌린 건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설계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예산인데 55억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예. 이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저희가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환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딱 10분에 마쳐서 제가 질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고 또 보충 질의도 있고 그렇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여름 되게 더웠는데 업무에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도 조금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질문 방향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보면 교통혁신부서에서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다 또 각종 사업 있죠, 그죠? 원동역사 건설이다. 그러면 총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원동역사 건설에 한 얼마쯤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원동역사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올릴 때 각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동역사 건설에 188억이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예산 188억의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188억 이렇게 올립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비를 추계를 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으면 그게 사업비로 확정이 되고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게 금액이 7억이다, 10억이다, 180억이다 이래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정확하게 이거를 올렸는 건지, 대충 올린 건지 그 자체가 좀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188억짜리 공사인지 100억 정도 하면 되는 공사인지 그래서 많이 편성된 건지 적게 편성된 건지 그런 어떤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혁신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추계치로 해가 전부 편성합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추계를 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심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다소 증감이 될 수 있고 또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나 물량, 증감 부분이 생기면 조금씩 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늘 느낀 거는 일단 공무원 조직은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억 들어갈 어떤 그런 거를 한 20억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꼭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청에도 백몇십억씩 그래 됩니다. 시청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삼천몇백억 정도 됩디다. 맞습니까?
예,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됩디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삼천몇백억 정도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꼭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실제 보면 결산할 때 보면 삼천몇백억씩 남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방지가 되려면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무슨 공사가 뭐 80억, 50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정확한 근거가 뭔지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추계 취지 그게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서 올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동역사 건립공사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추계치를 내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물량 내역까지 산출을 해서 투자심사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예산은 그냥 대충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사업비보다는 경상비 쪽에서 아마 그런 추정이 다소 좀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아까 적자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작년 것도 아직 지급을 못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작년에 버스회사에 대금을 지급을 안 했으면 그 버스회사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어떤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런 돈들은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만 그래 안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조직에 특히 관공서 같은 조직에 외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부산시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여기 근무하는 전 직원들한테 급여를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때 제때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은행에 차입을 해서 그 버스회사에 선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는 그 이자까지 다 부담해 줘야 되죠?
그러면 지하철공사도 아까 606억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결국은 작년 거 적자 난 거를 지금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해도 또 줘야 될 게 연말까지 더 남아 있죠?
그러면 지하철공사도 결국은 작년에 직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은행에서 차입해서 먼저 지급하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 규모가 커 가지고 다른,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 차입 없이 어렵게 어렵게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은 은행 차입 없이 비축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적자 난 부분을 올해 편성해서 보전해 주고 그런데 연말까지 또 추가로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 나머지 한 팔백몇십억인가 되는 거를 또 편성합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 결산, 추경 시에 이런 부분들 다 정리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잘 못해 왔거든요, 재정 규모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년도로 다시 일정 부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가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부터 혁신이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가 채무가 한 2조 6,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는 7조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7조가 좀 넘는다는 말도. 부산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지방도 파산하는 거 아시죠? 파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에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산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 현실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거를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본 위원은 일본이나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지하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보면 경제 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국가들 또 우리나라보다 못한 국가들 버스요금이 다 우리나라보다는 한 배 정도 비쌉니다. 일본만 해도 거의 3,000원, 이천몇백 원 정도 됩니다. 지하철도 그렇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우리나라는 몇 미터 갔을 때 100원씩 올라가지만 일본은 100엔씩 올라가거든요. 10배 아닙니까? 택시 타기가 겁납니다. 심지어 간사이공항에서 뭡니까, 동경 시내까지 택시를 잘못 타면 택시비가 삼십몇만 원 나온답디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요금을 너무 싸게 책정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하는 게 맞다. 그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대중교통 부분들을 교통복지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관련 언론 등에서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건데 일정 부분은 시에서 재원으로 세금으로 부담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들이 낮은 요금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부산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가 엄청나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계속 불어날 겁니다. 교통 부분에 적자 계속 나지 않습니까, 지하철 부분? 또 택시도 준공영제 비슷하게 환승제 해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게 퍼주는 쪽에 정책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노인은 자꾸 많아지고 돈 나가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적자가 자꾸 쌓이면 결국 부산시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본부장이 아니고 교통혁신본부장님 아닙니까? 혁신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이 교통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요금정책 부분들은 대단히 민감하면서 중요합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방법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행정에 우리 부산시 집행부 모든 행정이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최소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한시적 운영을 통해서 또는 공공 부분이 부분 참여를 하든 지원을 하든 좀 민간 부분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좀 뭔가 대안을 찾고 활성화의 해법을 유도해야 될 건데 이게 국가, 나라의 금고도 곳간이 넘치고 시 금고도 지금 퍼주기, 무조건 지원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심지어 대학교수마저도 부산시청 지하 1층은 주차장, 2층은 돈을 재놓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 재정, 국가 재정이 곳간이 넘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 너무 퍼주기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에, 사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버스 지원, 택시 지원 이게 이 표현도 열악한 환경의 법인택시 이렇게 표현하고 영세 버스업체 또 어떤 수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는 그 이면에 아주 화려한 소득 수준 몇 만 불이 됩니다. 그런 실체는 접어두고, 회사 자체 운영을 모든 부분의 국가, 지방, 즉 지원에만 의존하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책 마련을 하지 않아요. 계속 지원만 요구합니다. 비단 교통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택시 재정 지원 관련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질문하는 부분은 이게 보니까 4억을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또 더 퍼주기 지원이다 말입니다. 혹시 무조건 택시종사자한테 다 주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령별 예를 들어서 어떤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선별해서 지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택시종사자 중에 일부는, 좀 고령층에 해당 부분은 아르바이트 성격의 또는 퇴직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일에 정책을 꼭 편다면 최소 55세라든지 연령 기준을 잡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득 부분이 필요하다 할 때 이래 5만 원씩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주는지 아니면 차등해서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은 일단 법인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쪽에 보면 지금 운전기사 수급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쉬고 있는 차량들이 한 500여 대 이상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신규 종사자, 택시기사로 처음으로 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장기 10년 이상 무사고라든지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연금을 3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있는 예를 들어 학교선생님 출신도 택시 하는 사람을 간혹 봤습니다. 그분도 5만 원을 더 지급하겠네요, 새로 취업하면?
예, 지금 택시업계에 새로 취업한다면 현재로서는 같이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투자에 메이드 인 부산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생산, 재생산의 토대를 마련해야지 이래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무조건 퍼주기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흘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리발택시 아까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장점을 말하셨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3억 5,000을 순수 시비로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봤는데 이 부분이 관리실태 점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용 계층별로 좀 어떤 현지 확인 실사라든지 모델링 샘플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택시 그 조합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택시조합에서 관리실태 또는 점검을 한번 부정기적이 든 이런 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감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정작 필요한 곳에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3억 5,000이 아니고 앞으로 35억 이렇게 아마 또 될 겁니다. 이게 한 번 이용한 계층은 계속 요구하는 그런, 이런 주로 이용 계층별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무조건 이거 택시조합에 맡겨 가지고 우리 좀 더 수요가 늘었으니까 돈 주시오, 이렇게 맡긴 돈처럼 이래 무작정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첫 번째 질문은 관리실태 점검을 조합에 맡겨 실태 조사를 하는지 스스로 직접 시에서 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복지예산에서, 순수 교통예산이 아니라 복지예산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시다.
예, 두리발은 현재 개인택시조합에 저희들이 위탁 협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두리발 본부장은 우리 부산시 서기관 공무원 출신이 나가서 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택시 관련 부서에서 시청에서 수시로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라는 게 어떤 수시입니까? 수시로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참고로 감사실에서도 전체적인 감사를 한 번 했답니다.
하여튼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뭔가 좀 현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버스 차고지 부분도 예전에 98년도입니까? 89년도에 교통관광국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실는가 모르겠네. 그때 국장님이 오거돈 시장님이 아마 관련 국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시청에 있었을 때. 그런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 택시에 관광 리후렛 홍보물, 부산관광안내지도 1장이라도 좀 꼽아서 관광이, 도시에 택시나 버스가 도시의 1차적인 그 도시의 얼굴인데 이런 복합기능을 좀 교통국에서도 관광기능도 좀 행정의 소통, 내부소통에 관광기능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부분이, 추경에 이런 걸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택시조합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좀 이렇게 추경 얼마 올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이래 갖고, 우리가 화물, 혹시 듣고 있습니까? 물류중심도시 외치지만 우리 부산의 도시 산업 구조가 3차 서비스산업이 82%이고 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런데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 관광버스 주차장 이 부분이, 차고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안 없이 그저 화물중심도시, 지구촌에 화물중심도시 외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부산밖에 없습니다. 사람중심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물류중심도시가 화물중심도시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도 물류중심뿐만 아니라 사람중심 교통행정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 주십시오. 관광버스 주차장 차고지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해양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행복주택녹지국, 교통혁신본부,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8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토론 생략하는 데 질문 하나, 우리 차경찬 전문위원님 어디 갔죠? 여기 안 왔는가베. 이거 전부 다 검토를 했죠? 전문위원…
검토를 했죠? 좀 조언 받은 거죠? 작년 자료에서 추가된 거는 있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