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6월 5일 김수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조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윤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월 9일 최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0건 의안, 5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8건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44건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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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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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진홍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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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360만 부산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며 부산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6기 시정이 어느덧 3년을 맞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부산 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자리 중심의 시정 기치 아래 사람과 기술혁신 그리고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는 부산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2017년도 부산대표 창업기업 5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는 ‘제로웹’이라고 하는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창업 토크쇼 등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1인 기업에서 지금은 직원 수 90명의 성공한 창업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업계의 관계자분들로부터, 시가 운용하는 펀드가 창업기업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단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일자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 소비 확대 그리고 창업과 재기가 선순환 구조로 물 흐르듯 돌아가야 합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산업에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부산에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부산형 TIPS타운인 센탑과 권역별 창업카페 4개소 등 인프라를 조성해 왔습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높이고 한 번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해서 창업 생태계가 이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S&T모티브 등 글로벌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기업 86개사가 부산에서 수많은 일자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규제 개혁과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정책이 중요한 때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로는 시민의 행복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안정된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 향상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의회, 학계, 노동계, 재계,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환경 개선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부산형 복지모델인 다복동사업은 전국적인 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는 18일 자정을 기해 마침내 고리1호기의 불이 영원히 꺼집니다. “원전이 안전할 때 운영을 종료해야 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어렵게 이끌어낸 폐로 결정이었기에 저 역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탈원전시대가 부산에서 시작되어 원전해체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부산을 클린에너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이 끝난 서부산 청사와 서부산 의료원을 비롯해서 서부산 대개발에 좀 더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첨단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생태도시 건설로 위대한 낙동강시대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최대 현안인 김해신공항 건설은 24시간 초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제대로 된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6기 지난 3년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부산을 반드시 세계 30위권의 글로벌 도시의 반석에 우뚝 세우겠다는 믿음이 제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 체질은 더 튼튼히 하고 서민생활은 보다 안정되게 하여 시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부산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하고 부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총 7,88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70억 원, 특별회계는 2,217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 시 재정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8%가 증가된 10조 8,7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추경 기조를 선제적으로 담아 일자리 창출사업, 민생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원배분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애인, 여성, 베이비부머세대 등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373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절박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자존감과 희망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고자 청년활동지원사업에 31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미세먼지 감축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을 만드는 일에 33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에 위치한 용두산공원 재정비 등에 27억 원을 반영하였고, 택시 환승체계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복지 등에 1,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등 SOC사업에 859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교통망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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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6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목표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와 교원역량 강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사업과 함께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답 찾기라는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배움과 성장, 토론과 참여, 책임과 자치를 경험하며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의 오랜 현안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탈북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이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초 예산 대비 5.5%인 1,986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조 8,342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학생 미래 핵심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균형발전과 건강한 학생 만들기,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과 부산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포함해서 이전수입 2,781억 원, 자체수입 18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가 1,114억 원이 감액되어서 총 1,9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평가방식 개선과 소프트웨어 거점센터 설치, 수학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학교구 지원과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 67억 원의 예산을 배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건강한 학생 만들기 사업으로 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체력교실 운영비와 학생정신건강 정밀검진비를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를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실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학교 냉·난방기 정밀세척비와 미세먼지 신호등과 공기청정기 설치비를 반영해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58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와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그리고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비를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비와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확대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과 급식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우리 부산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조정화·손상용·김수용·공한수·진남일·김진영·박성명·이상민·김쌍우·박재본·김진홍·김진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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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입니다.
설계기간만 37년, 총 22년이 걸려 1973년 완공 그리고 건립 논의만 120년에 걸쳐 5년간의 공사기간 2008년 개관, 건립된 후 34년 만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들 오페라하우스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은 동네 꼬마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비 확보와 사업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많은 논란을 빚은 끝에 부산시가 2021년에 완공할 것이라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공간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120억 원을 들여 설계를 하였고, 총 사업비 2,500억 원으로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120억 원의 설계비를 들여 짓게 되는 오페라하우스는 PT에서 보듯이 우선 보기에는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했던 스오헤타와 부산의 일신설계가 맡아서 추진한 공모작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를 보는 순간 본 의원은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바로 떠올렸습니다. 과연 사진 속 오페라하우스 건축물의 디자인을 보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외형이 곡선이냐, 직선이냐만 빼면 컨셉 자체는 동일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수준 또한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의 시즌2, 자가 복제품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항을 오페라하우스를 통해 세계적 미항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모방한 짝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로 부산항이 세계적인 미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오페라하우스 사진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도시 내에 동일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마다 각기 다른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했으며, 세계적으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수준이 중국의 지방도시보다 못합니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기는커녕 자가 복제라니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5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의 짝퉁가방은 20∼30만 원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120억 원의 설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수천억 원의 건립비를 들여서 이대로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된다면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짝퉁, 자가 복제 오페라하우스’라는 오명을 얻기 전에 지금이라도 설계부터 꼼꼼히 살펴서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오페라하우스가 부산항에 건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왕 짓기로 했다면 부산만의 건축물이며 모방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오페라하우스가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오페라하우스 건립 자체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부산의 관광산업과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사업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 보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부산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손색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건축물인 파밀리아 성당은 130년째 짓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 하나가 부산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에게 제안 드립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으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건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120억 원의 짝퉁 오페라 하우스!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황사 발생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저명학술지 네이처지에서도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3만 900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지리적 도심으로서, 기인선박의 저급 벙커C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 PM2.5는 기인선박이 50% 배출되고 있는데, 이처럼 배출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의 전반적인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현 실태 즉, 생활·수송·산업 분야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건강권 보호 차원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7일은 전국적으로 황사 등 미세먼지 발생이 최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광안리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만 해도 3만여 명이 되었는데 심지어 유모차를 탄 영유아까지도 걷기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날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 문자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강행되었는데, 부산시가 시민들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행사 자체에만 집중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행태는 부산시의 환경기본 조례에서 명시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사실상 허울뿐인 조항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는 형식적인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부재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가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사를 즉각 취소하고 연기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보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인선박의 매연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주십시오. 또한 항만 진·출입 노후 경유차량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 주시고, 이와 함께 항만의 배출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약 61% 가량이 비산먼지로 공사장, 도로, 나대지 등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비산 방지를 위해 진공물청소차량 확대, 도로변 녹지 조성 확대 그리고 도로 인도벽면에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녹색 이끼식물 식재 등 가로 수림대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 차원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연구조사를 시행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홍보 그리고 대응수칙 교육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통합 대기질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적인 조직 구성을 시행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신설 등 자율차량2부제 시행과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확대와 감시 대응체제 구축 등 지속가능한 사전 예방적 정책 수립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부산시의 대응현실은?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시로 대형차량과 교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미루고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대형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부전동 가도교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사거리와 서면교차로 사이에 있는 부전동 가도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굴다리로, 도로에서 교량하부까지 높이가 매우 낮아 통과차량 높이를 초읍 방면으로 3.3m, 4.1m, 서면 방면으로는 3.2m, 4.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과를 제한하는 차량의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 대책으로 표지판 몇 개가 전부로, 이곳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대형차량 운전자가 높이가 낮은 부분으로 통과하다 심심찮게 교량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구간을 통과하는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하루에 2,360여 대로 이 차들이 언제 진입구를 잘못 찾아 들어가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관련사고는 14건이나 되고 금년에도 매월 2∼3건씩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새싹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충돌차량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충돌 시 사고차량과 교량시설의 낙하물이 도로로 떨어져 2차, 3차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충돌 시 파손된 교량시설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오토바이에 떨어져 추가적인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속적인 충격으로 교량이 파손될 경우 열차 선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1993년도 구포에서 있었던 사고와 같이 달리는 열차가 전복되고 탈선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관계기관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만 부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진구청의 문제인식과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개선의 노력이 없었으며, 최근 모 신문사에서 기사화하여 문제시 하자 부랴부랴 관계기관이 대책회의 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도로와 교량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온데간데없고 고작 높이제한 표지시설을 보완하고 높이제한 사전 한계틀을 설치하는 미봉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땜빵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전 가도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교량을 높여 새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전 가도교는 일제강점기 교량으로 잦은 차량끼임 사고로 파손이 많고 노후하여 열차의 통과 시 안전이 의문시 되는 바, 적정 규모의 교량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량을 높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량 하부의 도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교량 주변이 하천 복개구간이라 도로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량의 하부는 복개 구간에서 벗어난 지역이므로 정확하게 현황을 조사한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미루는 것 자체가 시민의 피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분명한 인재로 관계기관의 책임이 막중함을 엄중히 경고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 빈번한 굴다리 끼임 사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최근 수온상승 등 이상기후에 따라 어장환경이 변화하고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개방 확대 등으로 많은 수산인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바다모래 채취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인 수산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각종 수산 생물이 산란하고 성육장소이자, 어족 자원이 회유하는 경로여서 과거에는 황금어장이라는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부산신항 건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6,235만 7,000㎥를 채취하였으며 그 결과 깊은 웅덩이가 곳곳에 파여 바닷속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래채취 과정에는 수질을 혼탁하게 하여 물고기가 산란, 성장, 회유하는 장소를 오염시켜 남해안 바닷속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어획량 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에 7,562t에서 2016년 2,769t으로 어획량이 1/3의 수준으로 급감, 줄어드는 등 수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피해조사를 통해서 복구방안을 수립하기는커녕 어처구니없이도 당장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네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부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개발 위주의 전근대적인 정책을 못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후손이 떠안아야 할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래세대 식량자원까지 고갈시키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바다모래 부존량을 무한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모래의 부존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최근 주요 강 하굿둑 건설 등으로 바다모래는 육지로부터의 공급원이 차단되어 한정된 자원임에도 개발부서 및 관련업계에서는 바다모래의 부존량을 무한정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개발, 대체자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수급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대체자원 확보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를 최소화하면서 건설용 모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사전적·예방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역이용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바다모래 채취 관련 법안과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 종합관리대책 수립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는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피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바다모래 채취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골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골재수급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골재의 개발, 재생골재의 사용 확대 등 바다모래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받은 우리는 후세에게 바다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BRT를 주요도로 7개축 88.7㎞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내성에서 송정까지 14.5㎞를 완공하고 오는 9월에는 내성에서 서면까지 6.6㎞를 착공한다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운대에서 안락동까지 5.4㎞가 부분 개통되어, 부산시민들은 BRT를 일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일반차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해도 너무하다며, 당초부터 부적합한 제도를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에 도입한 게 아니냐는 원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이고자 BRT 확대 도입을 서두르는 듯 보여 이에 대한 우려 또한 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만과 우려의 원인으로 첫째, 부산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버스만 빠르게 하려는 계획만 했지 이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승용차, 택시,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부산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버스가 24.4%, 승용차와 택시가 44.7%로 승용차나 택시 이용자 수가 2배가 더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은 매우 절실하나 도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불편하면 버스를 타라”는 식으로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둘째, 충분한 복기와 여론 수렴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BRT는 새롭게 노선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용차 차로를 축소시켜 버스운행 차로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의 규모와 사회적 편익의 수준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부산시의 대동맥인 중앙로를 대상으로 BRT를 확장한다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차 사업의 도로소통 상황을 비춰볼 때 2차 사업으로 내성∼서면 구간에 BRT가 설치될 경우 중앙로와 연결되는 가야대로, 거제대로, 반송로 등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교통정체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선이 지하철과 100% 중복되는 특징으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증가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실제, 부산시도 해당 구간 사업을 통한 버스의 교통수단 분담률 증가를 0.1%로 적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상황이 이렇다면 사업의 시행효과와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과 함께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적합한 교통체계 건설을 위해 BRT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 중인 내성에서 송정까지 BRT사업 완료시기에 맞춰 해당 노선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대형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소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착공 예정인 서면∼내성 구간의 건설은 1차 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가 나올 때까지 착공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BRT를 체계적으로 계획·건설·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시고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정책 성공은 10명 이상으로 된 전담팀이 계획·건설·운영·효과 분석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시 담당 직원 3명이 고작인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에만 몰두할 뿐 제대로 된 시민여론 수렴, 효과 분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심에 도로의 신설·확장 등에 어려움이 많아 고효율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전반적인 목표는 공감합니다만 부산의 도로 여건과 시민생활, 생활방식을 고려해 부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부산에 적합한지 제대로 따져봐야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부산 재개발·재건축을 중앙 대형건설사가 독점하면서 이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로 지난 6월 8일 부산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구역 102개소 중 지역업체 도급비율은 10개소 9.8%에 불과합니다. 이들 사업장의 규모는 1,000억부터 조 단위를 넘어가는 곳도 세 곳이나 됩니다. 지역협회에 등록된 공식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종합건설업 380개소, 전문건설업 2,684개소, 주택건설업 652개소로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중앙업체에 집중되면서 지역업체와 고용시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함께 부산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시 최고 5%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 대구 등에서 10%,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 정비기본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도급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은 용적률 5%를 얻는 재산적 가치보다 대기업 브랜드를 통해 얻는 아파트 가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는 유지하면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군 행정 현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하도급 비율이 40%를 밑도는 가운데 적은 곳은 8%, 많은 곳은 53.8% 등 지역 내에서도 구·군 현장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도급 전담제를 지정해 실적 관리를 나서든지 아니면 사업 승인 시 협약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행정 현장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구·군 및 시행사, 시공사, 지역건설업체가 함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인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업체의 경우 아무리 많은 신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 지역에 먼저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지원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능력이나 시공 평가등급 등에서 하자가 없다면 사업 승인조건에 지역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금 우선 지원 및 지역금융권과 협약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금리 지원, 지방세 세제 감면 등 지역업체 시공참여 구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금과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대규모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매년 10조씩 50조가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도급은 물론 토공, 석공, 심지어 도배 마감까지 수도권 업체에 넘어 가면서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함바와 숙소 매출밖에 없다는 탄식이 들리지 않도록 지역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인간, 기술, 문화, 미래의 합창’을 주제로 강서구 맥도 일원에서 16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2030부산등록엑스포’를 개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록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것으로 각 시설물이 참여국 예산으로 건립되어 개최국의 예산 부담이 적은 반면 장장 6개월 동안 장기간 개최됨에 따른 경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는 63조의 경제효과를,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110조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등록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만 있다면 분명 부산의 미래 성장 기조를 바꿔 나갈 수도 있을 거란 기대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등록엑스포 개최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국가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의지 결집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시의 유치 의지를 인식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최 예정지인 맥도 일대의 항공소음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 건으로 개최장소의 적합성 논란으로 확대되어 결국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서 배제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공항 정책이 선회된 후 서부산 일대의 여타 사업들은 수정‧보완되고 있지만 엑스포 입지에 대한 재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황보승희 위원장의 주재로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열린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부산만의 콘텐츠 구성 부족, 시민 공감대 부족, 미흡한 사후관리 계획 등 그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었습니다. 시의 교섭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가 사전준비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이 국제박람회기구의 집행위원장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국제박람회기구에 협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부산시의 전략적 미숙함을 그대로 노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의 전략 부재와 주먹구구식 대응방식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등록엑스포를 유치해 내겠다는 것입니까?
첫째, 부산등록엑스포에 대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엑스포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십시오. 이를 위해 시민들과 엑스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더욱 활발히 운영하고 2030년 우리 사회 주역인 현재 청소년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둘째, 부산 엑스포 개최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더욱 보강하십시오. 부산에 왜 엑스포 유치가 필요한지, 또 맥도가 왜 엑스포 개최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시민과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필요시 선정에, 필요시 장소 선정을 위한 전면 재검토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장으로 활용될 유‧무형 자산의 사후관리 계획을 유치 준비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수립하십시오.
셋째, 주제 선정, 사후관리, 홍보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국‧내외 전문가, 시민, 의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시길 촉구합니다.
철저한 준비야말로 시민과 정부,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2030부산등록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제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부산시민들은 2005년 KRX 본사 부산 이전, 금융혁신도시 지정,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됨으로써 부산이 금융서비스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메카는커녕 껍데기만 남아 있는 KRX 본사와 금융혁신도시의 실태를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부산이 진정한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기술보증기금의 입주를 시작으로 금융 혁신을 일으킬 공공기관 11개가 문현금융단지로 이전되었고 그 중심에 KRX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은 금융허브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KRX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였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부산국제금융센터가 2014년 6월에 준공되면서 2019년까지 12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13만 8,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14년 1월에 10대 전략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산업이 전략산업에서 유망산업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금융산업의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허브도시를 꿈꾸게 했던 기관인 KRX는 본사의 기능을 한다고는 하지만 홈페이지마저도 부산본사 사진이 아닌 서울국제금융센터를 올려놓고 있을 정도로 부산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조직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핵심 조직이 빠져나가 버린 그야말로 무늬만 본사인 것입니다. KRX와 함께 중요도가 큰 한국예탁결제원도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결제서비스 업무 중 일부 한정된 업무만 부산에서 운용되고 있고 핵심적 사업들은 대다수가 아직도 서울 중심으로 업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심 업무는 모두 서울에 있고 껍데기만 부산에 있는 부산본사, 그동안 부산시는 적극적 대처 없이 방관만 해 온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관련 본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만 금융허브도시로서 부산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고급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첫째, KRX 부산본사의 의미는 부산이 금융 중심지라는 상징이며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KRX 부산본사 조항을 변경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의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부산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무늬만 본사인 KRX,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함께 실제로 본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강력한 개선 요구가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은 반드시 부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파생상품시장에 속하는 모든 조직과 인원들 역시 추가적으로 부산 이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적극적 정책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금융전문 인력으로 전문관 1명만 두고 있을 뿐 부산발전연구원에도 금융관련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융전문가와 인원이 턱도 없이 부족한 현 실태에서 어떻게 금융중심도시로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융전문가 육성과 조직 정비,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넷째, 금융감독행정 중심지로 혁신도시 시즌2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금융위원회 폐지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금융관련 기관 이전대상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향후 부산시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할 금융서비스산업, 부산시의 적극적…
정책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무늬만 본사! 알맹이 없는 금융혁신도시! 부산시 각성을 촉구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벨기에 경제사절단 예방에 따른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전 세계 4개 국만 보유하고 있는 중입자치료기를 전국 최초로 부산에 유치하고자 수년간 부산시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 11월 부산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환자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현재 텅 비어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총 예산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미래부의 감독 부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행정 불신이 겹쳐 이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뒤늦게 미래부의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2017년 2월 서울대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사이 연세의료원은 2017년 4월 1,500억 원을 투입, 3년 안에 가동을 목표로 중입자치료기 사업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의학원은 8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민간이 하면 되고 정부가 하면 안 되는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중입자치료기 사업 기획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며 원자력의학원은 기종 변경 및 자체부담금 7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방식 때문에 아까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정부 담당 부처인 미래부의 경우 2010년부터 16년 말까지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다섯 번, 사무관은 네 번 바뀌었고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사업단장도 세 번이나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미래부의 지역 국책사업에 대한 홀대와 관리·감독 부실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중입자치료기 연구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전문가 그룹, 미래부, 기재부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 부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대병원의 초기운영 적자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부재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가 꿈꾸는 R&D 사업과 원자력경제특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시에 있는 MD앤더슨 암센터는 2013년 총 수익이 약 4조 4,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제대로 된 센터 하나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수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이 중심이 된 강력한 추진 결사체가 필요합니다. 부산 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입자치료기 조속 추진을 위하여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가칭 중입자치료기 사업추진대책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중입자치료기 개발 목적과 활용방안,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다 명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대병원이 조속히 가동되고 지역의료계, 행정기관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원자력의학원과 정부에 대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문책과 향후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합니다. 개개인의 생명의 존귀함은 똑같은데 동남권, 특히 부산시민이 특별히 홀대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의료산업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부산시의회가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될 시기입니다.
· 4차산업혁명시대! 중입자치료기 사업,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자!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구 출신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분양 열기에 편승하여 특정 위치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대형건설사를 내세우며 곧 사업이 시행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 곳곳에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부산시의 철저한 대응과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조합 구성과 택지 구입 후 직접 시공을 맡겨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 그리고 조합 관리·운영 여하에 따라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광고와 홍보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사업 지연은 다반사이고 조합 설립도 하기 전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조합비를 포함한 추진사업비 부담은 오로지 조합원 몫으로 남게 되어 꿈에 부풀어 있던 조합원은 피해만 입게 됩니다. 제도적 안전장치의 허술함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18개소에서 올해는 59개소로 증가하면서 윤곽이 드러난 예정 세대수만 해도 4만 3,4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심지어 해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네 곳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무산 네 곳을 비롯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조합이 추진되기도 하고 사업 이해자 간 갈등과 비리로 경찰수사 의뢰를 한 곳도 12곳에 이르면서 해당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 6월 3일 조합원 신고제가 되었지만 부산시 행정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해당 구역 내 현장설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가 해당 구·군에 접수되면 행정에서는 즉시 사업구역 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순회하면서 현장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으며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사업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실패사례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스스로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제 운영을 제안합니다. 사업구역 내 거주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선량한 시민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사회물정을 잘 몰라 주최 측의 말만 믿고 토지소유권에 쉽게 동의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금도 없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난 후 심리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악의 경우 민법상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차원에서 인감 제출이나 계약서 작성 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최 측의 일방적 농간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비조합원 모집단계부터 업무대행 사무실에 대표성을 띈 거주민이나 조합원 상주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 추진상황과 근거자료를 볼 수 있고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 거주민이나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조합원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시경관을 해치며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와 현수막, 홍보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이 성공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조합원이 되고 나면 구제도 어렵고 행정적 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합원이 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 자료 제공을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가차도인 자성고가교의 철거계획에 대한 심심한 아쉬움과 함께 고가차도로서의 사망선고 후 부산시민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성고가교는 1969년에 준공되어 부산항과 관문도시로서의 부산 발전과 함께 해 온 부산의 역사이자 부산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차도로서의 기능은 폐쇄되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성고가교를 한번 철거하고 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에 성급하게 없애기보다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심재창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공원에서 북항까지 연계한 도심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심부 교통체계 개선, 부전천 복원과 동천변 보행공간 조성 그리고 미55보급창 공원화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성고가교를 뉴욕의 하이라인, 서울의 7017과 같이 고가의 보행공원으로 조성한다면 현재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방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과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천변 보행공원과 자성대공원, 미55보급창 공원화 계획, 부산진시장, 매축지재개발지역 등의 인접한 지역상권과 개발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새로운 공간 활용이자 도심쉼터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노후한 고가도로를 도심녹지 공간으로 재활용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개장된 서울시의 서울로 7017은 23일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갔고 1,000만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고가철도를 철거하려던 계획을 시민이 주도하여 보행공원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필라델피아의 폐철로를 활용한 리딩비아덕트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선형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하여 조성된 보행공원으로서 도시의 활기찬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푸둥의 금융중심지 루자쭈이에는 각 건물을 연결하는 원형 보행교나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21의 공중보도와 같이 단절된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보행공간으로서도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고가교인 자성고가교를 낡고 오래되어 버려야할 시설로서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로서 역사적인 가치, 원도심 회복과 재창조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조건적인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또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철거보다는 존치해서 보행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미 철거비용으로 계획되어 있는 130억 원을 자성고가교 보행공원 조성사업비로 전환한다면 그리 무리한 사업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제안은 민간협치행정이자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신인 만큼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철거위기 자성고가차도, 도심 보행공원으로 재탄생시키자!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 제1선거구 김진용 의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한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이 서부산시대를 시작하는 주요한 사업이었지만 작년 여름 김해 신공항 조성사업은 서부산시대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메가 프로젝트 모두 부산시의 핵심 프로젝트이며 국가발전의 거점이자 서부산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은 물론 부산시의 인적, 물적 지원부터 서부산개발본부, 신공항지원본부라는 국 단위의 전담조직까지 편성하며 부산시는 서부산개발의 성공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업의 타이틀 만큼 국제적이고 또 부산시민에게 강조해 왔던 만큼이나 미래지향적이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차대한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확신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공항의 입지가 가덕도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되면서 10년 가까이 검토하고 논의했던 연구개발특구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변경되고 그 여파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제한 등의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온갖 규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 계획지역의 주민, 신규 계획이 수립된 지역주민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설득의 시간도 충분히 못하고 신공항 등의 세부계획 변경에 따른 서부산 큰 그림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보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공항 조성지역으로 내어줬던 연구개발특구만 대체부지를 물색하며 재지정하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위치 변경만 했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연구개발특구는 말 그대로 R&D 기능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전시컨벤션, 비즈니스 시설, 호텔, 복합산업유통단지 등, 공항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연구개발특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시민에게 포기하지 않은 척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복합도시라는 것 역시 에코델타시티나 부산의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차별화되지 않은 뻔한 계획밖에 없다 보니 결국 또 하나의 부동산 투기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맹이 없는 중구난방식의 사업추진, 그것도 토건사업쯤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수조 원짜리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안이한 사업추진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개발행위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직접적인 재산권 규제가 추진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계획의 기획과 구성단계는 물론 실시설계와 조성공사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의 미래전략으로 서부산시대에 대한 목표점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규모 토건기반의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도시가 지향하는 포용도시, 시민참여도시, 회복력이 있는 도시와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부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점검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에 추진력 있게 하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용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부산 시대가 쪽박의 시대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살고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구축되는 반석의 시대가 되기를 기대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강서지역 무계획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제한의 문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