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있었던 의정활동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영태의원, 간사에 장창조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5월 16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5월 1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들께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PSB 창사 5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 항만공사제도입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도시항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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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사제도입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일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항만공사제도입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2월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2001년 항만공사제 시행방침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적인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용역 중간보고서에 지방화․민영화시대의 항만공사제도와는 형태가 상이한 중앙정부 주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산지역 항만업계와 상공계 등 시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중앙 주도의 3단계 항만공사제 도입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2001년 지방정부 산하의 항만공사제 도입과 함께 항만관리권의 조속한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4위의 국제적 항만으로서 국내 및 아․태지역의 관문 역할 뿐 아니라 세계 해운 간선로상의 주요 항만이며 배후경제권의 발달에 따른 풍부한 물동량과 이를 처리하는 항만관련산업의 발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항으로서의 발전잠재력이 아주 높은 항만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국영 관리체제로 야기된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부산항과 경쟁관계의 세계 다른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를 도입키로 하고 ’99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동 제도의 2001년 시행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 항만공사제도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의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지방화․민영화시대의 항만공사제도와는 형태가 상이한 중앙정부 주도의 단계적 항만공사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항만공사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부산지역 항만업계,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항만공사제 도입의 단계별 접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역량 미성숙과 항만의 재정자립도 미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비하여 이미 '98년 9월 항만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역내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항만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항만관리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적용변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부산시의 부산항자치공사 도입방안 용역 결과에서는 부산신항만과 해양종합공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부산항 재정자립은 200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 주도의 3단계 항만공사제 도입안의 즉각 철회와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과 함께 항만관리권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상업적 항만경영과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은 국정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공식발표한 사항인 만큼, 재정자립도 등을 문제삼아 연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市政과 港政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개항 이후 항만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21세기 환태평양의 국제 물류거점 항만도시, 시민들이 바다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 해양․수산도시로 육성시키고자 바다를 향해 열린 전략을 힘껏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과 도시개발 주체가 달라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항만관련산업이 부산지역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항만자치공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만자치공사 출범과 더불어 항만 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은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외국 선진 항만들은 오래 전부터 항만의 관리․운영을 항만이 소재한 지방정부에서 관장함으로서 규제완화와 항만 개혁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유․국영체제하에서 공공성 위주의 항만관리가 이루어져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항만관련 수입이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됨에 따라 시민들은 항만을 통해 유발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항만자치공사 설립과 더불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본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사제도입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을 김일랑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유환, 박삼석, 이경호, 조양환, 이중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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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조하시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유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함께 신청해서 본의원에게 첫 번째 기회를 양보해 주신 박삼석, 이경호, 조양환, 이중수 선배․동료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더욱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관면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정관면 주민민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론화하여 민원해결의 가능과 불가능을 분명히 해서 문민정부 자치화시대 정신에 부흥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제의 정관신도시개발사업이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하여 그간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지금은 누가, 어디쯤 사업진척이 되어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정관주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관면 도시계획사업은 이 지역이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 1991년 3월경 당시 경상남도와 양산군에서 유치인구 3만 5,000의 도시계획수립용역을 시작하여 1994년 4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시작하고 동년 10월 14일 당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가결을 거쳐 동년 12월경 도시계획결정고시를 계획하였던 중 동년 10월부터 95년 2월까지 정관도시계획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부산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양산군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그후 95년 3월 1일 현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으며 동년 3월 2일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에 지시하여 편입지 개발행위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은 지양하라는 당시 시장의 업무지시가 되었고 97년 11월 1일 건교부로부터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았으며 98년 3월 16일 대한주택공사와 부산광역시가 공동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가 되고 98년 6월 29일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길평을 개발계획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정관산업단지와 주택지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98년 8월 29일 주택공사에서 대상물건조사를 완료하고 99년 9월 15일부터 택지보상을 개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아직까지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체결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결론적으로 정관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서를 만들고 결정하는데 총 소요기간은 경상남도 양산군 시절 약 3년 8개월, 부산광역시 편입 후 약 5년 9개월, 도합 약 9년 7개월에 걸렸으며 각종 행위제한 또한 94년 4월부터 약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정관산업단지개발계획은 아직까지도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평가되었으며 평가된 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개인소유토지 총 2,950필지 중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된 토지가 590필지이며 개인소유토지 전체의 2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20% 미만 감정된 필지가 26필지가 있고 공시지가의 30% 미만 감정된 필지가 13필지가 있고 공시지가의 40% 미만 감정된 필지가 34필지가 있고 공시지가의 50% 미만 감정된 필지가 43필지, 공시지가의 60% 미만 감정된 필지가 38필지, 공시지가의 70% 미만이 48필지로서 도합 202필지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시지가 이하로 평가된 토지 590필지 중 공시지가의 50%에도 못 미치게 평가된 토지가 총 116필지이며 특히 최저 10.45%에서 19.9%에 해당하는 필지가 26필지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요약현황을 통하여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정관신도시개발 계획기간이 약 9년 7개월이며 그 사이 약 7년간은 행정에서 각종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의 매매거래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가가 거의 바닥으로 하락했고 또한 IMF경제위기의 발생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으로 인근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및 전면 해제지역이 발표되는 등 많은 사회 저변의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정관면 지역의 지가를 최저가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이 주요한 원인제공은 모두 행정이 정관신도시개발계획을 장기간 지연시킨데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정관신도시 전체 590필지가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평가되고 그 중 공시지가의 50% 미만이 116필지, 심지어 최저 10.45%로 평가에 대한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평가된 사실과 한편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땅을 국민으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10%에서 50% 미만가격으로 사가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구․군 담당공무원이 표준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다시 공인감정사에 의뢰하여 검증수수료를 주고 검증을 받아 확정하는데 다른 감정사가 보상감정하면 금액이 크게 약 90%씩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또한 이런 문제가 있는 공인감정사에게 의뢰하여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감정시킨다는 점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정평가된 내용으로 시민의 권익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정관면민의 억울함을 먼저 살펴주시고 감정평가의 근본적 문제점 또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가 1차 정관신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7개 마을을 제척하기로 주민과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제척하여 신청을 했으며 건교부 승인시에 지구내 제척시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여 실시계획승인 전에 지구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교부가 조건지시하여 2차 제척지 포함 개발계획승인신청시 주민설득을, 전혀 설득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설득한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속한 제척지를 완전 제거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정관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98년 6월 8일부터 6월 18일 10일간 감사원 제6국 3과 이상천 부감사관 외 1명이 실시한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유치 지원 감사의 처분요구사항에서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통고를 한 바가 있고 이에 따른 조치할 사항이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어떻게 고려하고 또한 입지적부와 입지수요 등을 재검토한 실적은 무엇이며 조성계획 변경방안은 강구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민원상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바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지역내 선 이주택지 조성부분에 대하여 대상호수 235세대의 선 이주택지를 당초 사업주체에서 정하고 있는 방곡리 일원을 주민이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업지역내로 변경 조성해서 기존주민의 실농과 생업을 잃어 생계위협이 우려됨으로 상업지역으로 인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 요구가 있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부산을 꿈과 희망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가 21세기 부산발전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최악의 교통난 그리고 2조 6,000억원이나 되는 부채 등 빈사상태에 빠진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유치된 삼성자동차가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르노사에 매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부산시민의 저력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 탄생한 르노․삼성자동차는 6년간 생산유발효과 19조원, 연 138만명의 고용창출 등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와 국내 자동차업계의 품질과 서비스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부산에 국가자동차부품관리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단체 그리고 부품 협력업체가 한마음으로 일치되어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최근 밝혀진 황령산 산사태 복구공사에 따른 공직비리문제입니다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며 동시에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수렁에 빠진 부산경제를 살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문제제기 자체가 사기를 저하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비리를 보면 어획량 부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박을 폐기처분 해야 하는 어업구조조정의 일환에 따라 단행된 어선감척사업의 뇌물수수, 아시안게임의 꽃길조성사업을 독점시켜 주겠다며 뇌물수수한 녹지사업소 직원비리사건 그리고 도시교통 마비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황령산 산사태 복구공사를 둘러싼 비리와 각종 건축․토목 관련 비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물론이요 같은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도 충격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고 뒤이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부패에 연류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대회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비리사건이 재발되어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인․허가에 대한 시민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와 무관한 대다수 동료직원들에게 허탈감과 함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책결정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나친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과정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강화와 함께 비리공무원에 대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최근 결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문가들의 주장과 함께 과거 부패천국이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부정부패 척결사례를 거울삼아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도 많은 자치단체가 공직비리 척결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 동안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사정이나 감찰로 비리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모두 전시적이고 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방지는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부산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부정부패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각종 비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낮은 보수와 공무원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은 무분별한 택지개발 방지와 산림훼손 및 하천 바다매립 등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이미 만들어진 도시환경이 사회 경제적 변화로 제기능을 못할 때 제구실을 하도록 하고 여건변화에 계속 적응케 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능조화를 도모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전임 시장은 96년 1월 30일 제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을 3대 권역으로 특화개발한 마린토피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고 99년 8월 부산시가 작성한 도시개발기본계획안을 보면 2도심 6부도심 2지구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지역 등 총 111개소 346만평이 오는 2011년까지 도심재개발사업지구 및 주택재개발지구로 양분된 3단계 사업으로 집중 개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대형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주택의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재정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이 계획이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을 보면 도시빈민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는 강제철거로 상당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고 정책효과를 살리지 못한 역기능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후 사업시행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개발사업기금은 사업의 기초조사나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지원 사업보조융자 등 도시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매년 도시계획서의 10%를 출연해 사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금적립 운영현황을 보면 84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이후 99년 6월 현재 728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98년과 99년의 140억원은 적립하지 않았으며 94년까지 융자 등으로 활용한 금액은 10여년간 5,600만원에 불과하고 98년도 44억원, 99년도 68억을 융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없다는 반증으로 생각됩니다.
융자조건과 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금활용도를 극대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0억원의 기초조사용역비 등 11억원의 예산으로 수립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이 도시대상구역이 넓어 현실성이 없고 대상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고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마다 용역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용역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용역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산 최초의 재개발사업구역인 해운대구 우2동 승당마을에서 96년 10월에 발생한 집단시위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시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개발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 초기단계에서 완료시까지 해당지역내 출장소 설치 및 관계직원 상주를 통한 다양한 대민창구 개설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96년 7월 구청에 이관한 도시재개발사업이 일선 구․군청의 경험부족과 업무미숙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형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사업전담부서의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사항과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산진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면권 도심개발사업이 96년 5월부터 용역을 하고 10월부터 기본계획과 마무리를 한 후 98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어 새천년 부산의 도심구조를 바꿀 획기적인 대형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한데 사업추진과정상의 부진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 동래, 사하, 다대, 북구 구포지역 등에 건설중인 순환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주거권, 생존권 등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및 범위확대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 세제 금융지원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밝혀주시고, 98년 3월 영세 서민 무허가 건물집단 거주지역인 동구 범일동 산 65-141번지와 진구 범천동 1544번지인 7필지에 대해 도개공소유 속칭 안창마을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주민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 점유부지를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워 재개발대상지로 지정요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진한 도시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도시개발공사를 도시재개발공사로 개칭하여 민간부분에서 가능한 택지개발업무는 민간으로 이전하고 재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방향과 영역설정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재개발사업의 역기능 예방을 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정책으로 인식하여 계획과정에서는 지역의 공영구조 산업구조 개별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주택을 철거 또는 폐쇄할 경우에는 주민을 위한 주거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민․관 합작형태로 추진되는데 공공부분이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매수하여 개발계획수립,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담당하고 건설업무는 민간부분이 담당하도록 분장되어 있으며 중․저소득층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를 보면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재입주를 희망할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가수용한 후에 신규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재개발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분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조금 지급 및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복지증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낡은 건축물 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열악지역, 화재 및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기준완화와 융자금 지원 국공유지 불하 등을 통해 주민의견에 따른 주택건설과 건축물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형 도시로 고지대가 많은데다 6.25로 인한 피난민들의 무질서한 정착, 무허가 불량주택 난립과 기존 노후불량주택 과다 신규개발지역과의 부조화, 도시기반시설 열악, 시역사업 전담 자치구의 재정여건 열악 등 문제가 산재해 있고 전국의 사업지구대비 23.4%를 차지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대상사업지구가 130개 지구로 가장 많으며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86개 지구에 이르고 있으나 미착수지구가 44개 지구로 전국 92개 지구에서 47.8%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된 곳은 서구 서대3지구와 기장군 효암지구의 두 개 지구에 불과하여 사업진척도 늦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하나 IMF이후에 일선 구․군의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지구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미확보와 대상지구 융자금리 인상과 국․공유지 매각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시․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대구, 인천시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25% 내외의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시는 시비지원이 안되고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지구가 과다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밀 검토한 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조정할 의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산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이 부진할 뿐 아니라 대다수 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투자가 대단히 미흡하므로 국․공유지 관련법을 개정해서 해당사업 자치구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의 국․공유지라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마련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세 서민의 세입자에 대한 민원발생예방을 위해 임시 가건물 수용 보조금지원 일정기간 임대료 조정 영구임대주택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사업시행시 밀도 높은 주택건물 밀집으로 교통난, 주차난 등을 가중시키고 있어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 정밀한 교통수요측정 및 교통정책 등과 연계한 다각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은 나대지에 대하여 피해를 소급보상토록 입법조치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른 99년 5월 26일 입법예고된 개정 도시계획법이 발효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못한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애타는 사연을 자주 접해온 본의원으로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공원 도시부지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가 도입되어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제한이 풀려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2년부터 2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주가 살고 있지 않거나 비업무용토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보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녹지 등 2,331개소, 2,268만 4,000평으로 땅값이 무려 19조 1,592억원이나 달하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51개소에 696만 9,000평으로 7조 3,2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10일 국무조정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지원불가 결정을 내린바 있어 빚이 2조원이 넘고 현안사업이 많은 부산시로서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시의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미국, 일본의 경우 국가가 국고보조 조기해제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목적세 신설건의와 재원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전면 검토하여 필요한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지하여 5년마다 존치 필요성을 검토 재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혼선과 파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무부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재원난으로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공공시설 용지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도시기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국토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 등이 허용되어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반면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부산창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의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인류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준비와 센텀시티조성, 삼성차 매각 협상타결 등 부산재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및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시정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계시는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로서 꼭 865일 앞으로 다가온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항 개항이래 치러지는 가장 큰 행사로써 현재 이 시점에서 경기장 시설과 운영체제, 수익사업과 홍보 등 제반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더 늦기 전에 미진한 점을 조속히 보완해서 보다 완벽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기장 공사진척상황을 보면 골프, 승마, 조정, 강서, 기장경기장 등 5개 공사장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주경기장은 FIFA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함으로써 추가예산도 778억이나 되고 금정경기장은 경륜장 전환을 위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사차질이 예상되는 등 경기장 건립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으로 부실공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된 기간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장별로 계획공정 보다 부진한 이유와 향후 정상적인 공사추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에 건립키로 했다가 반여택지개발지구로 장소가 변경된 선수촌 건립은 계획완공기간인 2002년 6월까지의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한 선수식당용 공간 3,000여평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촌 건립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은 반드시 흑자대회가 되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산시와 조직위에서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방도시 개최의 한계와 월드컵과 동일연도 개최로 인한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낮고 침체된 부산경제와 IMF여파 등으로 인해 수익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역대 아시안게임의 전체 소요재원과 수익사업 비율을 비교해 보면 86 서울아시안게임은 31%인 196억원, 96년 북경아시안게임은 46%인 493억원, 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은 32%인 922억원인데 비해 2002년 아시안게임은 전체 소요예산 2,000억원의 60%인 1,200억이나 되고 있고 과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획된 대로 수익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고휘장복원기념사업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진척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한 목표미달에 따른 부족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 마케팅권리를 갖고 있는 OCA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중이며 흑자대회를 위한 부산시의 스포츠마케팅전략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의 홍보는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타 지역 국민들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이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 또 대회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보다 규모면에서 결코 적지 않은 대회인데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그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입니다. 옛말에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원요구가 적극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을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부산시를 이유없이 홀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지닌 지역특성을 감안한다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논리적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끈질기게 지원을 요구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산시의 소극적인 홍보와 중앙정부의 관심으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부산의 국제적 위신을 크게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와 조직위에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단계별 분야별로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민들에게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특단의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요청을 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홍보활동은 행정관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내의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광업체, 각급 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홍보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홍보매체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업체를 대만의 모업체를 선정하므로서 지역업체의 반발을 사고 디지털시정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정방침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98방콕아시안게임 때 휘장사업체였던 대만의 업체를 휘장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업체나 우리 부산지역업체를 물색 중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대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대책을 강구하여 절대적으로 우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업체선정기준과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86, 88대회 때의 전산시스템구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150억원에 위탁해서 4개 업체를 선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산장비는 휘장사업으로 무상임차 하였고 2002년 대회의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총 163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분야별 산출내역과 경비조달대책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기술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의 제일위적 목표는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지진안전지대에 속한다는 것이 주류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20회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 지진은 연평균 9.2회 1900년대 이후에 발생한 규모 5.0이상은 4회였으며 우리 부산에서도 지난 96년 5월 16일 금정산일원에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일본과 인접한 우리 부산은 결코 지진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반한 중․대형지진의 발생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리히터규모 7.2의 고베지진 때는 지진예측과 내진설계가 잘 되고 있다는 일본에서 사망자 6,432명과 부상 4만명, 이재민 40만명 9조 9,268억엔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재난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멀쩡히 서있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예견했습니까 새삼 강조할 것 없이 재난은 예방이 최고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는 소를 잃은 후에야 외양간을 고치거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고베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재대책수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상청에 지진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의 확정,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별로 지진방재 세부추진계획의 수립과 함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교량 등 20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개별법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어떠하며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인허가현황과 사후관리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88년 12월에 구소련의 아르메니아는 6.8규모의 지진에 사망 2만 5,000명, 부상 50만명에 달했으나 89년 10월에 있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은 규모가 그보다 큰 7.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62명, 부상 3,757명으로 인명피해가 현저히 적었다는 것에서 보듯이 내진설계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난은 예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난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예지능력을 높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상청을 포함해서 현재 부산지역의 지진예지시스템은 어떠한지와 향후 보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진발생시 시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대피훈련 실적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별도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묘문화를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묘지수는 무연고묘지를 포함해서 개략 2,720만기이고, 면적으로 치면 여의도의 90배정도 됩니다마는 1년에 또 여의도면적의 1.3배가 새로 묘지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시립공원묘지인 영락공원과 실로암, 백운묘지 등 사설공원묘지 6곳에 매장가능한 묘지기수는 7만 9,671기이나 예매묘지를 제외하면 잔여묘지는 2,000여기에 불과한데 연간 필요한 매장기수가 약 1,200여기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인근의 양산지역 등에 위치한 공원묘지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수년내에 가면 장묘문화의 개선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러한 장묘문화 개선은 1, 2년 안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이 먼저 실천을 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전환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98년 8월에 작고한 최종현 전SK회장과 동국제강 장상태 전회장은 유언에 따라서 화장을 했고, 또 SK 손길승 회장과 고건 서울시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교계, 학계 등 사회 저명인사 분들은 사후 화장을 공개서약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구의 절반이 이동하고 한식이나 묘사 때가 되면 전국의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21세기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묘문화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만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묘문화의 개선은 시민의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므로 종교계, 학계 등으로 가칭 장묘문화개선범시민추진위의 구성과 화장유언남기기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사설납골당의 설치도 필요함으로 사설납골당 설치를 위해 시비 융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에의 건의와 자체적인 제도의 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면서 선진외국과 같이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고 주지시켜 나간다면 그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사설납골당 지원계획과 앞으로 장묘문화개선운동이 하루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기반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삼성자동차의 해외매각과 정상적 재가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부산시와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삼성자동차가 재가동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부산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르노의 부산지역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의 육성이 뒤따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을 헐값으로 팔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불안, 협력업체의 파산과 전업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과거 포드, 푸조 등이 영국에 투자한 후 대량해고를 하고 적자를 이유로 결국에는 철수를 하고만 사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최대 주주가 프랑스 정부인데다가 다국적기업인 르노의 향후 경영행태와 구상에 대해 우리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르노의 과거 경영행태를 보면 경기침체로 적자를 겪게 되자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고, 삼성차 인수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2005년까지 당초 계획된 1조 4,000억원 외에 추가로 3,30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SM5를 계속 생산하면서 2002년에 가서 준 중형모델인 SM3를 추가로 생산하고 2004년에는 도시형 미니밴인 SM6를 신규 개발하여 생산차종을 3종으로 늘리기로 했다는데 향후 르노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후의 성공여부는 99년도에 인수한 닛산 자동차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도 무관치 않고 특히 규모확대에 어울리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르노는 이를 위해 삼성자동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르노가 삼성자동차에 대한 당초 투자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 우리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자동차의 해외매각 타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없이 부산시의 힘만으로는 제도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조성과 고부가가치품목 개발지원, 산업기술인력 양성지원, 부품업체의 마케팅 지원 등 자동차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5개년계획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삼성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삼성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앞으로 르노가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르노·삼성자동차가 정상적인 생산체제를 갖출 때까지 市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외금지의 위헌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보아 서민층 학부모와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위화감조성, 그리고 사교육의 극성으로 인한 공교육의 부실화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60% 이상이 과외수업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공교육은 크게 위축되고 과외수업은 극성을 부려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고등학교의 등급제 전환,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특별전형이 늘어난다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능과외, 수행평가과외, 내신과외, 경시대회과외 등 여러 종류의 과외가 성행을 하고 있고 사설학원 등에서 미리 배운 학생들이 갈수록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대체입법이 곧 마련되고 고액과외 단속지침이 마련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고액과외를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책이 될지,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에게 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여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역과 소득에 따라 각기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으로 고액과외 기준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기본 틀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나름대로의 복안과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서민들의 과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방과후 특별활동이나 보충수업을 확대하고 사설학원에 못지 않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해나간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고 학교교육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특별활동이나 보충수업을 어떻게 알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 우수한 교사들이 사설학원 등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학원들은 과외수업비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인기과외 교사 못지 않는 실력파 교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긴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실력파 교사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출직 교육감은 과거와 같이 교육부의 지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주어진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고액과외 근절대책 등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나 앞으로 추진할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현재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한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청사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교육은 분명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학교나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서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의 세 주체가 합심을 하여 교육행정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간다면 학교교육이 신뢰를 받게 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환경과 풍토가 틀림없이 조성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YMCA와 YWCA가 벌이고 있는 올바른 학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운동에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리고 부산시 등 모든 관계기관이 다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인구 400만의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아시아 경제권의 해상물류 거점도시로서 60,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25%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80년대 이후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의 여파로 공장의 역외이전 유발과 신발, 합판 등 부산경제의 주종산업 쇠퇴 등으로 지금은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늘 푸대접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화약 저장고 이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산12번지 일대에 국내 최대의 화약업체인 주식회사 한화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화약저장고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화약저장고는 1967년 6월에 관계당국으로부터 화약류 취급허가를 받아 부지면적 약 2만평에 폭약 160t, 뇌관 800만개의 저장규모로 설치 운영해 오다가 1995년초 인근 주민의 숱한 민원과 지방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1995년 3월 지방경찰청에서 화약저장고 3개 동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하였다가 다시 회사측으로부터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이전명령을 철회하고 대신 화약저장량을 줄이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화약저장량을 줄이라는 조치명령에 한화 측에서는 저장량을 120t에서 26t으로 줄이기로 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이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날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화약저장고 주변은 그 동안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고 관계기관에서도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을 추진하기는커녕 화약류 취급상 위해로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각종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행 관계법규에는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등을 제1종 보안물건으로 규정 40t 저장규모 화약고 기준으로 최소한 550m의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화약저장고는 화약류가 이보다 3배 가량 많은데도 인근 265m 지점에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가 들어서는 등 반경 550m 이내에 현대아파트, 남영아파트, 가락타운 등이 들어서 있어 사고발생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폭약 관계전문가들은 화약저장량이 120t가량 될 때 보안거리는 최소한 2km 이상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주변에 대단위아파트 등 신축허가를 잇달아 내주어 대형사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3월 남영아파트, 가락타운 등 주변아파트 입주 직후에 안전도 조사결과 폭약저장량이 2,000여명의 사상자와 인명피해를 낸 전북 이리역 화약폭발사고시 보다 더 많은 화약이 저장되어 있어 이전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관계당국은 대책마련을 외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화약저장고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매분기 1회 사하경찰서에서는 매월 25일에 안전도 점검을 하고 있어 안전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도시개발 방향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건전한 도시공간조성 등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시민의 일상생활권에 인접한 도심지역에 화약저장고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화약저장고의 위치가 승학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의 등산로와 대도시의 주외곽도로인 낙동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양의 폭발물을 탑재하고 운반하는 차량들이 도심지를 가로질러 화약저장고를 다니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화약저장고는 도시화가 되기 전인 35년전에 허가된 시설로서 건물 등이 노후되어 더욱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3일 네덜란드 동부 공업도시 엔스헤데의 한 폭죽 창고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 54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화약저장고를 적정한 위치에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항대교 건설공사진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1934년에 축조되어 노후가 된 영도대교의 교체교량의 목적은 물론이고 가덕도, 신호공단, 명지․녹산공단, 감천항, 북항, 광안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 망 구축으로 산업 및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시내 한복판을 통행하고 있는 교통량의 우회 분산으로 부산시민의 최대숙원인 도심지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오는 2004년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9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건물, 토지보상 등 일부 공사만 하고 1년 뒤인 98년 10월에 공정 11%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3,3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우리 시에서 300억을 지원요청하여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본예산에 210억이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예산처 최종 심사에서 전액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하고 경제적 실익이 있는 공사에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만약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기이 투자한 377억원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아니면 국비지원 없이 시비만이라도 계속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지하 및 감천항 매립지에 건설될 중앙하수처리장은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12만t을 정화하기 위해 사업비 총 1,600억을 투자하여 중구 및 서구와 동구 일부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하여 본의원이 98년 10월 제82회 임시회 때와 99년 12월 제91회 정기회 때도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가 매번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인근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가 당초에는 감천항 매립지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암남공원 지하에 한다고 했다가 지난번 본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두 군데 중에 아무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2일 입찰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세 차례나 변경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예산낭비 및 사업시행의 차질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하고 기술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책이기는 하지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인근주민들은 반대급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문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듣기로는 99년 11월 하수도설치인가 신청시에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환경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요청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앞으로 추진할 계획, 그리고 하수도설치인가 신청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환경부로부터 공사 보완요청 내용 등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금이라도 인근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차례나 위치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차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부산경제를 재도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의 기업 현실을 보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본사를 서울로 이동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제일투자신탁이 제일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본사를 서울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생명은 LG에서 인수하여서 역시 본사가 서울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한진중공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산의 명문대학인 부산대와 동아대 일부 단과대학이 양산과 진해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삼성홈플러스,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구매의 80%는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는 판매 및 소비를 하여 얻은 수익금은 그날그날 바로 서울 본사로 입금되는 정말 한심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은 고칠 수 없는 것인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부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각종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삼성자동차 문제, 그리고 아시안게임 준비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과 중복된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가 70년대를 정점으로 침체기로 접어들자 대부분의 식자들 층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정보화 산업으로의 변화에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뒤쳐지면 마치 낙오자가 되는 양 첨단산업이니 벤처기업 유치니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정보화 소리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산업의 육성만이 우리 부산의 유일한 살길이라는 듯이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만을 부르짖으며, 돈은 되지 않으면서 공해만 내뿜고 골치 아픈 노동집약산업이면서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들인 신발공장과 섬유산업들은 마치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사 짓는 것이 천하지대본이듯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취임이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발산업과 섬유패션산업을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시절에는 전국수출목표 가운데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27%에 이르렀고 그때의 주종 품목 중에 신발과 섬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산업이나 섬유산업이 쇠퇴의 길로 들어선 까닭은 업체 스스로가 고급화와 고가화를 향한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의 외면은 물론, 동남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에 무방비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때의 신발공장과 봉제공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무냄새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는 대부분 아파트나 주차장, 또는 유흥업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인 신발과 섬유산업이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자 기술집약형인 벤처산업만이 유일한 대안인양 너도나도 벤처를 부르짖었습니다. 벤처산업이 고부가가치는 창출할지는 몰라도 아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도시도 발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발산업과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얼마를 지원하여 어떻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울러 보다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생동감 있는 부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벤처산업 육성과 함께 많은 제조업체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자동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를 우리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부산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큰 기대와 함께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여 왔습니다만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마자 빅딜설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존폐위기에 처하다 다행히 프랑스 르노사가 인수함으로써 생명은 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95년 3월 자동차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기공식을 가진 후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96년 공장이 완공될 때 우리 시민들을 삼성자동차 공장이 가동되면 부산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다운 공장이 들어서리라는 큰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98년 2월에는 드디어 삼성자동차 첫차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과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IMF라는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싹도 피우기 전에 부산경제의 사활을 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와의 빅딜을 해당 그룹간의 자율적인 논의가 아닌 타율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삼성자동차 공장을 가동한지 1년도 채 지나기도 전인 98년 12월 9일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빅딜설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이제는 외국업체인 프랑스 르노사에 넘어갔습니다.
대기업들간의 구조조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답시고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당한 것입니까
사실 시민들과 많은 관계자들은 삼성자동차의 기업 계속가치는 1조 2,000억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가치의 50%에 불과한 6,200억원에 삼성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매각가 6,200억원도 일부 금액외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므로 실제가격은 3,500～3,6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4조원을 투입한 시설을 그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서둘러서 매각하고 만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관공서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의 가치가 넘는 대형공장을 마치 조속히 매각만 하고 보자는 듯이 서둘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미 공장은 팔려나갔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삼성자동차공장이 2000년 4월 27일 합작회사 설립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2년여만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회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자동차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국내기업 또는 삼성측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어떤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항과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0억 아시아인의 영원한 단결과 평화를 기리기 위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2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10월 12일부터 7일간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2002년 아시안게임 중간점검과 전 국민적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고 아시안게임에 앞서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 이후에 개최되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각종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는 32개 경기종목에 43개 OCA회원국의 선수, 임원, 보도진 등 1만 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할 기간은 이제 2년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 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주경기장건설공사와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건설공사 및 주요 도로공사 등을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건립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경기장은 모두 9개 경기장인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시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경기장 공사는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잦은 설계변경과 FIFA의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278억원의 추가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금정경기장이나 강서, 기장경기장 건립공사도 2002년 4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9개 경기장에 대하여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며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문제점과 대책 등을 경기장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장의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통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공항로 확장공사나 각종 경기장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 등 아시안게임 관련 도로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은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센텀시티 구간의 보상지연과 군부대 이전지연 등으로 공기가 1년 이상 지연돼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완공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은 ‘아시아드선’ 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조기준공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도 완공이 불가능하고 아시아경기 때에는 오히려 교통에 방해만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이주지인 반송지역 등의 교통난 완화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석대, 기장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반송선 지하철 건설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 앞서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아시안게임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같은 해에 개최됨에 따른 국민적 관심 미흡과 수익사업 저조 적자대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시안게임의 수익사업 목표액과 현재의 각종 수익시설 유치상황 그리고 게임종료시점의 수익예상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도 아시안게임조직위의 계획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의 성화봉송행사를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종합운동장 완공시 북한 축구팀을 초청하여 경기를 갖는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는 6월 평양에서 있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토록 초청과 함께 백두산 성화채화와 운송방법 등을 논의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많은 조직과 인력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의 인력관리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의 중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10월 12일부터 7일간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구덕운동장 등 35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보수되는 시설들을 아시안게임을 위한답시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체전시설 중에서 아시안게임시설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텀시티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영어를 남들만큼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발음조차 잘 되지 않고 그 뜻도 생소한 센텀시티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시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젊고 유능하신 남충희 정무부시장이 책임지고 정보단지개발담당관실을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로 직제를 개편하는 등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SK그룹이 퇴출되고 난 후 마땅한 투자자가 없어 계속 표류함으로써 부산시의 최대 애물단지가 될 뻔 했던 정보단지개발사업이 정보․통신․영상거점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됨에 따라 걱정과 함께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도 3조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텀시티 개발을 위하여 또 다시 엄청난 외채를 포함한 기채를 계획하고 있어 자칫 그림만 그려놓고 투자자가 없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큽니다.
올해 말까지 부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부지조성을 착공할 경우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 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 사업기간, 규모 등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첨단산업 등이 유치될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16.2%인데 반하여 지원시설용지가 42%를 차지하여 당초의 목적이 다시 희석되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편의와 경제성 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도 당초의 개발목적인 정보, 영상 등의 기반구축과 고부가치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을 재송동, 반여동 주택지 바로 앞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이곳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 발생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부지 1만 6,000평을 분양하지 못하므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하수처리장의 입지를 원래 계획대로 올림픽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영비행장을 국방부로부터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시민들은 시민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심에 남은 마지막 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땅을 부산의 미래를 위하여 센텀시티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바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공원을 충분히 조성하여 시민들이 항상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텀시티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그러면 먼저 정회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민선시정 출범이후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애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새천년을 맞이한 금년도에는 삼성자동차 문제해결, 주가지수 선물 부산이관 확정, 거가대교 건설 등에 17억달러 외자 유치,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스타크루즈 관광선 기항, 아․태도시 서미트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 부산 위상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로 부산의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현안 과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400만 시민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항만 물류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센텀씨티를 거점으로 하는 정보산업을 21세기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해서 세계 선진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 교류 거점 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 문화관광 진흥, 행정의 경영화로 도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평소 저는 시 정부와 시의회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밀접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과 같이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시정시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내용 중 김유환의원님의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박삼석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 이경호의원님의 장묘문화 개선대책, 조양환의원님의 남항대교 건설공사 진행사항, 그리고 이중수의원님의 센텀씨티 개발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의원님께서 정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8년 6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유치실태 감사결과 정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부적정 통보에 따른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고려, 조성계획 변경 여부 등과 주민의 취소요구에 대한 철회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산업단지 개발 및 유치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입지수요 분석도 없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98년 11월 16일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고려하고 산업단지의 입지적부와 입지수요 등을 재검토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재원확보가 가능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추진 규모, 문제점, 사업성 등을 조사 분석해서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의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지구 재조정방안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부담 경감대책, 중앙부처 지원확대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89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99년 12월 28일 동법이 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대상 물량은 총 130개 지구 3만 8,120동으로서 전국 대비 25%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25피난민 수용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사업지구 재조정은 97년까지 110개 사업지구를 목표로 하여 사업을 시행한 결과 동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인식재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 요청이 있어 재조사한 결과 130개 지구로 확대하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중인 110개 지구의 지정 해제는 투입된 예산의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곤란하며 잔여 미착공된 20개 지구는 해당 구청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조정을 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부터 매년 20억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사업비에 투자해서 자치구․군 부담액을 75%에서 55%로 줄여왔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비부담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가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므로 총 사업비중 50%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련법을 개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의 국․공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매각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가능토록 제도적, 법적 장치마련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2월 28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되어 당해 지구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의 국․공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외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법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계속 요청해서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세입자를 위해 임시 가건물 수용, 보조금 지원, 일정기간 임대료 조정, 영구임대주택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서민 세입자를 위한 임시 가건물 수용은 가건물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취약성, 토지확보, 재정확보 및 사업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영세서민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18평 이하 입주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금 2,500만원, 연리 4%의 저리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조정 및 영구임대주택 건립 등은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영세서민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구․군에서 개선 계획 수립시 영세서민들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및 공공 공동주택 건립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교통난, 주차난 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계획 수립은 자치구․군의 권한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시 교통수요 측정 및 교통정책 조정사항 등을 시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등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의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민의식 전환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만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1월 15기의 화장로, 빈소 6개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설비를 갖춘 영락공원을 개원하여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을 활용해서 부산시민의 장묘의식을 화장으로 적극 유도하므로써 영락공원이 개원된 95년도에 38%였던 화장률이 매년 3% 내지 6%씩 계속 증가하여 99년에는 50%에 이르러 전국 평균 27.8%에 비해서는 22.2%나 높은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99년 1월에는 영락원 1개소를 증설하고 빈소를 6개에서 9개소로 확충하므로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지도층 중심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장묘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장묘문화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변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교계, 학계 등으로 가칭 장묘문화개선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화장유언남기기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시회, 세미나와 병행해서 화장유언남기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지도층인사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언론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와 병행해서 각 자치구․군에 화장유언남기기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설납골당 지원계획과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운동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납골당 설치에 따른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융자제도가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7.75%, 5년 거치 7년 상환이며 신축건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개소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으나 납골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당수 융자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서도 부족이 예상되는 납골당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설치가능한 지역에 설치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운동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기존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 1월 10일 葬事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분묘설치 기간을 최대 60년으로 제한하고 공설묘지 등 집단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을 기존 30㎡에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장묘문화 개선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 개선운동은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지도층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도심지 교통난 완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남항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항대교 건설공사의 재원조달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되어 있음에도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명지대교, 북항대교, 광안대로 등 해안순환도로 건설의 일부로서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3,350억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IMF 등으로 인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0%정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항대교가 컨테이너수송 배후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 재정도 IMF로 인하여 재정여력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신규 대형공사 국비지원 억제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만약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기이 투자한 377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와 국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교통난 완화와 북항대교, 명지대교의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아울러 기이 투자한 광안대로 등의 항만배후도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남항대교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만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우리 시에서는 2001년 본예산에서 국비지원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공사를 재개코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중수의원님께서 센텀씨티 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 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 사업기간․규모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텀씨티 외자유치 추진상황은 센텀씨티내 1단계 사업지역인 첨단도심복합지역에 세계적인 영상 엔터테인먼트 운영업체인 빌리지로드쇼사에서 1만평 부지에 첨단영상과 상업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대하여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지로드쇼사의 투자내용은 센텀씨티 UEC지역의 연건평 총 1만 4,000평에 1,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로 2002년 6월까지 연건평 6,000평에 멀티영화관, 아이맥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2차로 연건평 8,000평에 첨단게임장, 복합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0년 3월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VRS사의 사업제안 사항에 대하여 국내 참여업체인 제일제당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5월중으로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2000년 8월중 사업추진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면 센텀씨티 개발계획에 따라 빌리지로드쇼사에서는 2002년 6월까지 UEC지역에 복합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국내투자를 통하여 센텀씨티는 첨단영상, 정보의 신기술이 집적된 세계적인 관광명소 및 주요 엥커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센텀씨티의 당초 개발목적인 정보, 영상 등의 기반구축과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서의 개발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센텀씨티의 개발계획은 단지내 텔레콤센터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시점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기존의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초기계획인 정보단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산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관련 산업시설 중심의 단지내 산업시설 용지 5만 7,000평에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첨단 지식․정보산업을 주도할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의 핵심시설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거점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원시설 용지에는 상업성이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을 유치해서 센텀씨티를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근의 해운대 관광특구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 전략사업중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즉각적인 고용증대를 통하여 단지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센텀씨티 지하에 건설토록 계획된 동부하수처리장의 입지를 올림픽공원 지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초 올림픽공원 지하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별도의 처리장 대신 센텀씨티와 부산시 하수처리 구역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과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단지내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환경성을 고려한 최첨단 플랜트를 도입하여 현대식으로 지하에 건설하고 상부에는 공공청사의 건립, 공원화 등으로 주민 친화적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이 최첨단 산업단지인 센텀씨티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우리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계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계의 다양한 논의와 제안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과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경호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액과외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각기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액과외의 기준을 교육부에서는 기본 틀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해서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과외의 기준은 소득의 격차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고액과외의 기준은 대체로 국민의 정서와 가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 과목당 한달 과외비용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액과외로 보는 응답이 49%로 나와 있는데 사실 30만원, 40만원이 고액과외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못 내리고 있고 저희들도 액수의 기준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고액과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금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기본교육운동의 일환인 학력신장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학교밖 과외를 교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모두 고액과외예방단속대책위원회와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고액과외예방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학생, 학부모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액과외의 폐단과 비효율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과외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서민들의 과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경호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리며 학교교육의 강화는 우선 교육 하드웨어인 교육시설 및 환경과 소프터웨어인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교육열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희들은 그 동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430여억원을 학교교육비로 재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도에는 학교환경 및 교실환경 개선비로 674억원을 책정, 지원하는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육열을 강화시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그 동안 교원 정년단축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소외감 또는 사회적 박탈감이 일조일석에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벌이고 있는 교원 존경풍토 조성을 위한 운동과 청결, 질서, 학력신장의 3대 기본교육운동을 전개하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장학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실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학교장학 활동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보다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내의 특기적성교육과 학교교육내용이 사교육에 못지 않게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학교밖의 과외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서 특별활동이나 학교과외를 어떻게 알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하신 이경호의원님의 의견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특기 등을 신장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 교육의 출발이며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교육과정인 특별활동을 다양화하여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수준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방과후 교육활동인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면 학교에서 교과와 관련 있는 보충수업은 안하느냐 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충수업이라는 말은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에만 적용하고 그 이하의 학년에서는 모두 특기적성교육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관련된 모든 교과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TOEIC연구반, CNN청취반 등 교과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보다 폭넓은 교과지식을 얻도록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진도를 나간다든지 문제풀이를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은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교과관련 학교밖 과외욕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외가 성행하면 우수한 교사들이 사설학원 등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우수교사들의 학교이탈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의 양식을 믿어야 하고 우수한 분들이 교직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수준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학부모나 사회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고충과 애환을 이해해 주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액과외 및 현직교원 과외예상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개별면담 및 책임지도, 교육청 지역교육청별로 예상자 정보수집, 현직교사와 학원과의 과외알선 및 유착관계 근절, 학생에 대한 대외정보 유출방지 등을 통하여 현직교원의 과외행위를 엄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우수교사를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학원단체는 교습비 책정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의 전면적 허용으로 교습소 등이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 안전관리 등에 특히 유의하여 지도하겠으며 학원강사의 학원밖 고액과외, 학원과 현직교사와의 유착금지, 학생정보의 악용 등이 없도록 학원단체의 내부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수교사를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개발은 현재 학교단위로 특기적성교육 활동도 수준별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교사상호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유의하여 분야별로 우수교사들이 활용되도록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교과 지도면에서는 모의고사 평가문제의 개발위촉 등의 방법으로 지도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선출직 교육감은 독자적으로 교육부 지침과 관계없이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개발 추진할 수 없느냐와 과외근절을 위해 추진하여 온 내용은 무엇인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과외에 대한 욕구는 사회의 분위기와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일조일석에 뿌리가 뽑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나친 과외의존 현상을 완화하고 고액과외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액과외 방지대책은 현재 고액과외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이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과외욕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중이거나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입안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부산교육의 이상을 재점검하고 교육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세계 속의 부산교육을 열어가고자 3대 기본교육운동으로 역점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학교현장에서의 호응도가 높아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깨끗하고 정돈된 학교로서 자연․미관․교육이 공존하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학교를 내집 같이 친숙하게 생각하여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감으로써 교육력 증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두 번째로는 질서가 확립된 학교로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필요한 예절과 질서를 준수함으로 학교교육정상화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학교의 자율적인 노력과 실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인 학력신장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용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사항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수준별 수업의 확대, 학습하는 방법의 연구, 칭찬과 인정의 학습원리적용, 수업연구 발표대회 지원강화, 학력신장 종합평가제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번 1학기 중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학력진단평가를 우리 교육청주관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기평가를 하고 스스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5년 동안 56개의 신설학교를 설립할 것이며,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최선으로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교사가 하기 때문에 우수교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적극 건의도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존경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 신규교원 채용시에 컴퓨터활용능력과 수업실기능력시험을 필수적으로 부가하여 실력있는 선생님을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와 연계되어 너무나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등교육은 보통 교육으로서 기초기본교육에만 충실하고 대학은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교육의 정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는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과외를 공교육기관에 끌어들이는 방법과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수월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서 과학고와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원을 강화하여 설립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수월성교육의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2003년 내지 4년에 시범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앞당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서 과외의 전면허용에 따른 학교밖 과외의 만연현상은 학교교육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학부모님의 인식전환과 우리 교육청의 지원노력이 합치될 때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알차고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을 개발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충고와 조언을 주신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의 교육역량을 모두 모아 많은 분들과 더욱더 깊은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부산시민들의 걱정을 들어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건설주택국장, 아시안게임준비단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국장, 건설본부차장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의원님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사태 이후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분야 개혁과정에서 정년단축이라든지 또 승진기회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 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적정한 보수수준을 확보하는 것과 전직원들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는 실적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권위와 소속감,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행정문화조성 등 세 가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인상 등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조치할 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 조치할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에서는 지방공직사회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기본급 6%와 가족수당의 일부인상 또 가계지원비 부활 등 처우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저희 시에서는 직원들에게 조금은 적지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6개 분야 30대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생활안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난해 보다 13억원 정도로 확대를 했고 직원 주차비는 월 5,000원정도 적지마는 인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80명을 선발해서 금강산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견학결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추가편성해서 견학을 더 확대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과 12월 정기인사시에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특별승진을 확대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7, 8월경에 한 30명 정도를 해외에 배낭여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하고 건강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친절공무원을 매분기별로 5명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매주 토요등산 또 매월 1회 가정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중단된 전직원 체육대회를 4년만에 부활해서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그런 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수문제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책은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건의를 하고 또 적지마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다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근본적인 부정부패 방지대책이 무엇인지와 각종 비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수산비리 등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와 중앙사정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생각때문에 일어난 비리사건으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된 점 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모든 사정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면서 정책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 과정에 시민참여 범위가 확대될 때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확보 뿐만 아니라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는 필히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는 법이 허용하는 한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리발생빈도가 높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시에는 그 처리과정을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온라인 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실명제를 더욱 실효성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집중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공사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함으로 사업시행 중에 수시로 주요 공정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부실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형공사 확인점검반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대형공사의 공정, 품질, 공사집행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감사 또는 감찰활동의 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함으로 감사전에 반드시 감사계획과 주요감사내용을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시민감사 요청사항이나 제보사항을 접수 받아서 감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도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내부비리는 내부근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자라고 커지기 전에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에 관한 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박삼석의원님과 이경호의원님, 조양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석의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차원 높은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도시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주셔 모두 6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도시재개발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융자조건과 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재개발기금운용 극대화대책과 용역비절감방안 및 향후 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 기금 전체현황은 수입이 1,092억 800만원, 지출은 66억 8,200만원이고 잔액은 1,025억 2,6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재개발사업융자금 용역비 등을 사용하고 있고 부민동 재개발조합에 61억 8,000만원을 금년 5월중에 융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개발사업지역내 공공시설설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봄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 이주대책융자금을 지급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재개발기금은 연리 7%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타 시․도 융자조건 및 시중금리를 감안 할 때 타 시보다 우리 시의 금리가 낮은 편이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추세를 지켜보아 여건의 변동이 있을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정상의 갈등해소 및 참여를 위한 방안과 해당지역내 출장소 설치 및 관계직원 상주를 통한 대민창구개설 등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들로 제반의사결정권은 주민조합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다만 지역주민의 법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법, 절차 등을 알려 드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현재 시 건축주택과와 구 건축과에 재개발업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각 구 재개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개발지역주민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초기에서 완료단계까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법 또는 절차이행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서면 철물상가 재개발사업 부진사유와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부전동 168번지 일원 면적 1만 9,800여평, 건물 5,340동, 1,029개업소 토지소유자는 363명으로서 97년 부산진구청 및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97년 5월 토지보상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97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나 해당 주민의 많은 반대와 대한주택공사의 재원조달 사정이 어려운 점 등으로 여건성숙시까지 구청에서 구역지정입안을 유보토록 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여건 성숙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구역지정 등 절차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 요건완화 및 범위확대,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 및 세제금융지원확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99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이면 누구나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전세값 안정을 위하여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미분양세대의 임대전환을 적극 권장유도하고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을 지원하고 금년 3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자금저리대출 등 금융지원혜택을 확대 시행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창마을 재개발사업 대상지 지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안창마을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대상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개발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미진한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도시재개발공사로 개칭하여 재개발사업을 촉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주민전체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은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관례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에 의한 주도적인 사업시행추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개발사업의 역기능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조금 지급 및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주민조합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시행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 철거, 이주대책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은 민간과 분담하여 시행하는 선진제도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순환주택건설 등 일부의 선진제도를 이미 수용하고 있으나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순환주택은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다대포와 구포에 건립한 예로 볼 때 철거민의 생활근거지 변경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개발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좌천․범일동지역에는 순환주택 건립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재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조례에 의거 원할 경우 도시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행정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하는 지진에 대비한 지진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깊은 관심으로 지적하시면서 우리 부산시 지진대책 등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지진방재종합대책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현황과 사후관리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진방재대책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되는 방재집행계획에 의거 매년 수립하게 되는 부산시 지역방재계획에 내진설계대책을 비롯한 지진발생시 각 기관별로 조치사항과 지진재해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중앙계획에 의거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현실적으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재해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로서는 안전한 구조물 건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지진발생후에는 미리 준비된 계획에 의거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진설계 대상물에 대한 인․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6층 이상 대상건축물 4,290동 중 내진설계 건축물은 3,595동이며 나머지 695동은 88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관련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내진설계 반영여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중인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감리자로 하여금 시공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반영 및 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는 한편 건축관계 공무원과 건축사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진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을 포함한 현재 부산지역의 지진예지시스템 현황과 향후 시스템 보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진예지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부산지역에는 부산지방기상청내에 지진감지용 지진센서 3종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지진발생 예보연구와 지진경보를 통해 피해절감을 위해 미세한 지진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상청 차원에서 부산․경남․북 일원에 원거리 지진판을 측정하는 광대역지진기 3대와 근거리 지진파 측정기인 단주기 6대, 흔들림 정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1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발생시 시민행동요령 교육 및 대피훈련 실적과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대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이후 매년 5월에는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그리고 4월과 9월에는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두 개 구․군 이상이 합동 참여한 광역훈련을 실시하여 지진 재해 수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5월 1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5월 19일은 시와 우리 기관, 구․군 합동으로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앞으로는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현실감 있는 훈련이 되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리원전 등 주요시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고리원자력본부의 의견 및 자료에 의하면 고리원전은 양산단층대에 속하고 있으나 설계당시 부지조사과정에서 실시한 단층조사결과 비활성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강진을 지수로한 중력가속도 단위 0.2g 리히터지진강도 7등급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전절차서, 방사능 비상계획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당국에 의하면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발생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2001년 말까지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보강기준을 마련하고 2002년까지는 대상시설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내진설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에서도 보강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단계별 계획에 의거 내진대책을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구 하단동 산12번지 한국화약저장고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의 주관부서는 경찰청 소관 사항이나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한국화약저장고 담당지사장에게 이전문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먼저 화약고 현황은 위치는 하단동 산12번지, 사업주는 주식회사 한화로, 부지 면적은 약 2만평입니다. 설치허가는 67년 6월에 났으며 설치규모는 폭약이 160t, 뇌관이 800만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었습니다.
당초 화약저장용은 120t이었으나 지금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소규모량인 5t으로 저장량을 낮추어서 보안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거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변시민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장소로, 부산근교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이전부지를, 현재 사용자를 물색 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인 우리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추진사항과 가시적인 협의결과를 그때그때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는 이경호의원님과 이중수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하여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과 수익사업 추진, 홍보대책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 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장별 건설이 계획공정보다 부진한 이유와 향후 정상적인 공사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중수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에 필요한 35개의 경기장 중에서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경기장은 10개소이며 현재 계획에 따라 착실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경기장의 총사업비는 2,269억원으로 현재까지 1,923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346억원이 필요합니다.
완공시기는 2001년 5월 예정이며 계획공정 56%에 현 공정 55.9%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붕구조 변경 등 FIFA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증액한 278억원의 사업 중 시비는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국비부분 83억원은 확보되도록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526억원으로서 현재까지 1,371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155억원이 필요합니다. 완공시기는 2002년 4월이며 계획공정 14.9%에 현 공정 15.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서경기장의 총 사업비는 786억원이고 현재까지 437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349억원이 필요하며 계획공정 14.9%에 현 공정 15.8%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시기는 2002년 6월입니다.
기장경기장의 총 사업비는 526억원으로 완공시기는 2002년 8월 예정입니다. 기장경기장은 토지 소유자인 한국천부교측의 반대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았으나 실내체육관 위치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므로써 조만간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강서조정경기장은 서낙동강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2000년 예산액은 36억원이고 향후 19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00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4월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득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경기장은 부산시가 출자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40억 정도이고 완공시기는 2002년 7월로서 계획공정 10%에 현 공정 1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마경기장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과 병행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5억원 정도이며 완공시기는 승마장이 2002년 6월 예정이고 경마장은 200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승마경기장은 그동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져 사업추진계획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였으나 지난 4월의 기초조사 설계용역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중이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아시안게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수촌 정상추진 여부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기간 중 선수․임원진의 숙소로 사용될 선수촌은 해운대구 반여동에 20개동 2,290세대 1만 4,000여명을 수용할 규모로서 지난 99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6월 완공예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 중에 있는데 계획공정 11%에 현 공정은 11.3%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식당용 부족공간 3,000여평은 선수촌내 근린부지 공원에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각종 수입사항과 관련하여 진척사항과 실적 분야별 사업계획 수익사업부진시 부족재원의 확보방안, OCA와의 마케팅협상 진행상황과 흑자대회를 위한 구체적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의도 이중수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자체 수익사업은 대회운영비용 2,000억원의 75%인 1,500억원을 충당할 목표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복권사업은 지난 99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수입액은 181억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입장권 등 기타 수익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휘장사업은 OCA와 마케팅 협상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파트너 선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시 개최대회의 한계, 월드컵과 동일 년도 개최, IMF의 영향 등으로 자체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OCA와의 적극적 협상, 국내․외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강구 신규 수익사업 개발 등으로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직위원회에서는 OCA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고자 역대 대회의 관련 정보수집과 함께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향후 국내사업에 조직위가 관여하는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여 최대의 수익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 부진하여 2,000억원에 달하는 대회경비 충당이 어려울 시는 경비절약을 최대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재원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조직위의 홍보활동과 그간 중앙정부의 지원내용, 향후 요청사항, 특단의 홍보대책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홍보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홍보는 국민적 관심제고와 참여유도 및 홍보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회가 두리아(DURIA)를 제정했고 D-1000일 카운트다운 전광판 점등행사 개최, 부산마라톤대회 개최, 시민걷기대회, 시청 앞 아시안게임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99년 5월 이후 대회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부산교통방송에 고정프로를 확보하여 방송을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과 경기종목 소개 등을 홍보하였으며, 타 지역 지역축제 순회홍보와 아․태도시서미트회의 등 국제적 행사를 통하여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홍보처와의 협조로 전국 14개 시․도에 118개 옥상전광판에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부산아시안게임 홍보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지역 육교 현판에 월드컵과 아울러 부산아시안게임 홍보현판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서울지역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대회가 두리아 확대 보급을 위해 대회가 공연대회와 전국 순회홍보 등을 실시하고 인기스타 등을 명예홍보사절로 위촉하고 아시안게임 도우미 선발대회 등 계기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열기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참여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계, 업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이버홍보요원을 금년 5월초에 위촉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부산시의 전 15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2002년 아시안게임지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이들을 통하여 아시아게임 홍보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 휘장사업체였던 대만의 업체를 휘장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국내업체와 부산지역업체 중 물색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하드웨어 확보에는 조직위 예산사업이 아닌 휘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OCA 마케팅 대행사는 전산분야 휘장사업자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내업체 가운데는 163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소트트웨어와 하드웨어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직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유익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설혹 다국적기업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소트프트웨어 개발은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163억원의 분야별 산출내역과 경비조달대책 그리고 대회가 끝난후 기술활용계획을 질문하셨는데 163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운영 및 지원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 72억원과 이와 관련한 컴퓨터 등 관련 하드웨어 구입비 73억, 기타 선수촌 경기장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18억원입니다.
이러한 제반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 예산이 아니라 스폰서의 후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만약 해외업체가 스폰서로 선정되면 대회기간 중 축적된 관련기술은 국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대회와 관련하여 경기장별 건설진행상황, 수익사업현황, 백두산 성화 채화, 북한참여 등 준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장별 건설진행 상황과 수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초청, 백두산 성화 채화 및 개별적인 북한선수단 초청, 체육행사개최 의향 등을 질문하셨는데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 유발과 대회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문제는 국가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추진될 경우 체육,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천적 추진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백두산 성화 채화 등 아시안게임 북한 참여문제와 북한선수단 초청 체육행사 개최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지원인력 사후관리와 병행한 부산시의 인력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현재 총 84명을 파견하고 있으나 2002년까지는 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3년에는 파견인력이 동시에 복귀하게 되어 인력수급상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2002년 신규충원계획 수립 및 승진 등 인력관리계획 수립시 파견 복귀인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력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시설 중에서 아시안게임 시설로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10월에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전은 40개 종목을 56개 경기장에서 실행할 계획으로 이중에서 아시안게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구덕운동장, 종합운동장 등 12개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2002년 아시안게임시에는 최소한의 시설보수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경호의원님, 조양환의원님, 이중수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의원님께서 삼성자동차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고 또한 이중수의원님께서도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르노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생산투자계획은 없지만 르노사의 사업설명회시나 협력업체와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보면 생산규모는 올해에 4～5만대, 내년에 12만대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0만대, 그리고 2005년 이후는 판매 등을 감안해서 확대 투자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은 우선 SM5를 계속 생산하면서 2002년에 준준형 모델인 SM3 추가 생산과 2004년에는 도시형 미니 벤인 SM6 신규개발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르노․삼성 신설회사 설립이 되는 6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최소 앞으로 3억원을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생산과 투자규모는 6월에 설립되는 르노․삼성의 합작법인 설립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생산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만 2005년에는 약 40만대의 생산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르노가 당초 투자약속을 어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삼성차의 정상가동은 의원님께서도 표현을 하셨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설립도 되기 전에 투자약속을 어길 경우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고로 이 르노사는 프랑스의 국가지분이 44.2%를 차지하는 일종의 국영기업입니다. 지난 4월초에 저희들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가셨습니다만 양국 정상간에 삼성차와 관련한 인수협상이 논의가 되고 의견이 교환될 정도로 양국의 국가적 관심이 있는 만큼 사업의 일방적인 또는 계획의 축소는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르노사로서는 최소 3억달러의 신규투자를 발표하고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수차례 밝혔고 또한 지역부품업체의 경쟁력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투자계획을 축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는 이 핵심적인 관건은 이 판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부산시의 자동차 부품산업육성 5개년 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국비 211억원, 시비 55억원, 민자 2,106억원을 포함해서 총 2,3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협동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모듈화 등 고부가가치의 품목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마케팅, 그리고 특성화고교의 양성에 따르는 장학금 지급 등 육성책을 현재 마련을 하였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자동차부품산업을 이 부산에 특화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에 지원 역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시에서는 가장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은 정부차원에 국가자동차부품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에 따르는 용지매입비의 지원이라든지 협동화사업추진에 따르는 공동 인프라시설의 구축 그리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산업인프라의 구축과 해외마케팅에 따르는 전략지원비, 연차적인 국비지원, 그리고 2001년, 내년에는 국제자동차전시회를 저희들 푸엑스코(PUEXCO)개관에 맞추어 저기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은 삼성차 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정상적인 생산체제를 갖출 때까지 부산시의 행․재정 지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결국 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업자체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분야와 최소 규모에 그치고 보다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산업을 살린다는, 산업을 고도화 육성시킨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자동차 산업육성과 관련한 부분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품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인력의 양성 그리고 국제자동차전시대회의 개최를 통한 이 마케팅을 높여 주는 이러한 산업회생을 위한 간접 지원대책이 앞으로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정상적인 생산체제를 갖출 때까지는 시의 행․재정적인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 적절하고 아주 유효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중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기업들 간에 구조조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다 경제문제의 참 영원한 파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장경제 원리와 시장이 실패했을 때에 공공의 개입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기업의 구조조정문제와 또 부산에 자동차 산업 살리는데 행정의 역할 이 부분도 같은 선상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시의 노력은 삼성자동차를 유치할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산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로 고도화하는데 자동차산업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산업이었고 이 산업을 되살리기에는 부산시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의회를 비롯해서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상공계, 학계 관련업체 등 범시민적인 여론결집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전체 범시민적으로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동안 치밀하게 되살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이제 정상 가동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한다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산업은 지역에서 선택을 하고 지켜내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이 구조조정문제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는가,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조원이 넘는 이 공장을 조속히 매각만 서둘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 관행화된 자산매각의 인계인수방식을 보면 국제적으로 관행화된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계할 때에는, 사고 팔 때는 그 시설에 투자된 투입 매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나 자산을 운영해서 앞으로 벌어들이게 될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이른바 디스카운티디 케시폴로잉(Discounted Cash Flowing)방식입니다. DCF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 당초에 인수인계를 할 때도 채권단과 르노사 간에는 이 DCF방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이 조속한 제3자 인수협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개월에 걸쳐서 르노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매각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 3자 매각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 삼성차 직접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이 부품업체 투자비가 한 1조 2,000억원 정도가 고철이 됩니다. 그리고 이 2, 3차 밴더를 포함한 3만명의 대량 실업이 또 예상이 되고 또 3,000억의 상당에 협력업체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면서 지역 금융권에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부산에 지금 안고 있는 최악의 이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제3자 조기 인수를 저희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삼성자동차 재가동을 위해서는 설비 이 시스템 이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면 르노가 가장 적합한 그러한 회사라고 보고 르노사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에서는 정부나 채권단, 삼성 등에 제3자 르노의 인수를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에 매각된 공장이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이 산업을 빨리 육성을 시켜 가지고 생산과 고용측면에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크게 미쳐서 르노사가 이 투자자본에 따른 수익을 빨리 해소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과 고용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크게 지역경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도록 제반시책과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에서 2005년도에 한 40만대를 생산할 경우에 부산경제의 파급효과를 보게 되면 연평균 2조 9,000억원 생산 유발효과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제조업체 총생산액이 한 17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부산에. 그에 비하면 한 12.5% 이상의 생산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연평균 3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생산가능 인력의 경제활동인구가 한 174만명이 됩니다만 이 3만 8,000명이란 것은 2.2% 현재의 실업률 7%를 2.2%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막대한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르노사가 부산에 진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르노사가 향토기업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영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부산지역에 협력업체의 기술경쟁력 또 생산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지원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작년에 생각을 미리 대처를 해서 의회에서 도와 주신대로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용역비 저희들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2월달부터 용역 중에 있고 8월달되면 세부 육성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부품단지조성 등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달에 르노-삼성차의 회사 설립과 7월달에 본격 가동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신호공단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정산을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산을 해 주고 또 국제자동차 전시회 등도 해서 붐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삼성차 해외 매각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기업 또는 삼성이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대상으로 이 르노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닛산하고 르노가 연계가 되어서 르노가 닛산을 경영권을 획득을 했고 또 삼성하고 닛산이 기술제휴를 했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라인은 닛산과 연계된 회사만이 가장 유일한 적절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의 인수 수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닛산이 가장 높은 수입가치 산정으로 나왔고 사실상 협력업체 34%도 이 닛산과 기술제휴에 있기 때문에 르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타 업체가 인수할 경우에는 SM5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이 어렵고 그래서 닛산과 기술제휴를 했거나 또는 KD부품의 지속적인 수급이 선결의 과제이지만 닛산으로부터 이것을 타업체가 인수해서 계속 기술제휴를 하고 그것을 받기에는 기술보완상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생존업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업체의 인수는 어렵다고 보아졌고 삼성측이 계속해서 가동하는 문제는 삼성은 전혀 단독으로 가동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삼성차의 계속 가동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헐값으로 해외로 매각되었다는 그러한 사회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시에 전체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결론이 채권단이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존속가치는 한 1조 2,000억원 정도 되고 청산가치는 1조 4,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하는데는 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 지역적, 산업적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엄청난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효과 그리고 국가 경제적인 기여효과 등을 보면 이것은 청산보다는 반드시 계속 자동차 산업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리기 쪽으로 계속했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자동차 공장이 정상가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는 없는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자동차의 정상가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가동의 시점을 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만 현재의 생산규모 한 20만대 조금 넘습니다만 현재의 생산규모를 풀 가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가동이라고 본다면 한 2002년 이후에는 적어도 20만대 정도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향후에 우리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대로 한 40만대 정도, 배의 투자설비를 가지고 40만대 생산규모를 정상가동으로 본다면 한 2005년 이후가 아마 된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6월에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야만이 구체적인 생산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2005년 약 40만대 생산계획으로 현재 인수하고자 하는 신설법인에서 회사경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최소한 3억달러의 신규투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르노측에서는 이 우수한 품질 그리고 국내 판매 두 가지를 핵심 키(Key)로 해서 앞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과 인수협상 내용을 보면 2004년이 손익분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2004년을 전후해서 정상가동 여부가 저희들이 판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르노-삼성자동차가 향토기업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시의 지원과 시민적인 동참이 함께 할 때 부산의 자동차산업이 세계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 살리기를 추진해온 시민적인 열망을 또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시책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의원님께서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에 역외이전 기업현황은 141개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177개, 98년도 164개 하던 것이 99년도에 141개로 점차적으로 역외이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역외이전사유를 분석해 보면 인근에 양산이나 김해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산보다는 지가가 쌉니다. 그래서 넓은 공장부지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옮김으로 인해서 일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재무구조를 조금 개선할 그런 목적으로 인근으로는 기업들이 역외유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가는 그 기업들의 형태는 지방이나 우리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 세제혜택을 이 인센티브(incentive)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수도권이 갖고 있는 그 정보 그리고 시장수요가 첫째는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좀 빠르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일종에 조금의 재정적인 지원,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역외이전방지를 위해서 우선 활동사항으로 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지난 4월달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제정을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업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부산과 관련된 연고기업 130개 업체를 중점 유치대상으로 앞으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현재 98년도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보면, 뭐 유치를 했다기 보다는 다시 저희 부산시로 다시 이전해 온 그런 업체들을 보면 98년도에는 21개 업체에 627명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39개 업체에 4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올해에는 1/4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12사에 24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저희들은 50개사에 한 700명 유치를 목표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는 풍산금속 본사가 부산으로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이 육성자금, 운전자금 이런 저리의 자금들도 시에서는 적극적,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고 뭐니뭐니 해도 용지의 제공이 기업을 유치하는 하나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녹산산업단지에 현재 남아 있는, 주로 정보, 통신 이런 부분에 부지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 조성될 부산과학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 등에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기업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등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재래시장별로 특색 있는 그러한 전문취급도소매업으로 유도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쟁력이 다소 약한 향토 백화점에 대해서는 좀 특성화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이 롯데, 현대백화점 등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구매상품 또 아울러서 테즈락 상품 등 지역상품에 구매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또 운동도 펼쳐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의 수입금이 지역생산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수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이 연구를 거쳐서 지역의 과실은 지역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중수의원님께서 부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에 대표적인 산업이 신발과 섬유산업이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신발산업이 부산의 주력산업이었고 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한 또 고도성장을 촉발시킨 그러한 산업이었습니다만 이 80년대 말 이후에 인건비가 아주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이 생산설비가 이전이 되고 90년을 정점으로 해서 가장 어려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인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환경의 작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신발산업에 성장기에 우리 신발산업은 OEM에 의존한 것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OEM 생산의 그 특성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보다는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만 신경을 써서 이 세계시장 변화에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독자적인 시장 확보를 못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또 시설확충, 양적인 측면에만 투자를 집중을 했고 핵심기술개발에 우리 신발업체들이 주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밖에 고유 브랜드 개발이나 이 창조적인 디자인개발이 없었고 특히 해외마케팅에 대한 전력이 없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부산신발산업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산섬유산업의 어려움도 신발산업에 침체원인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걷고 있습니다. 업체의 대부분이 자금과 인력이 굉장히 영세한 그런 업체이고 또 생산방식도 상당한 부분에 OEM 하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비해서 특히 정보기술인력이 집중이 되어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또 갖추어 있고 유통하고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서울이 그 흡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섬유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섬유부분은 이 패션과 디자인이 이루어지면 봉제로 넘어 가고 봉제에서 유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산은 봉제나 유통은 최근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이 패션하고 디자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 부산에서 봉제가 되고 올라갔다가는 그 이튿날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팔리는 이러한 기현상을 빗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섬유패션진흥원을 비롯한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패션디자인 쪽에 인력양성과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지원책과 육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시비 25억 3,8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녹산신발지식단지조성에 따르는 공동인프라시설건립, 부지 매입비 35억중에 1, 2차 중도금 24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장학금 및 운영금 1억 3,400만원 해서 25억 3,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성계획과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발산업에 육성계획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총 국비 2,450억원, 시비 370억원, 민자 1,310억원을 포함해서 총 4,1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발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을 비롯해서 신기술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이렇게 19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해서 8월달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하반기부터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과거에 노동집약산업을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을 해서 부산을 명실공히 한국에 신발산업특화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2005년까지 5년간 섬유패션진흥원 건립을 비롯한 17개 단위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섬유패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모두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션부분이 저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패션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인 쁘레따 뽀르때(TRET-A-PORTER)라고 하는 이 패션전시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 못지 않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이 제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고도성장이 전망되는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 영화산업 등은 이 성장유망산업으로 정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조선, 기자재, 섬유, 신발, 패션, 수산가공산업 등 구조고도화산업을 묶어서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고 첨단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신발, 섬유산업 등 제조업도 병행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녹산산업단지 미분양 용지에 앞으로 계속적인 제조업체의 유치를 강화를 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이 지사과학단지나 정관산업단지내에는 부산의 산업구조를 그야말로 고도화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다면 시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도 이용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저번에 민간촉진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므로 인해서 시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조업과 아이티산업을 연계해서 현재 제조업을 첨단화하고 제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공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병행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소제조업체를 위해서도 자금지원이라든지 판매 기술지원 등에 기존 제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지역경제가 살아야 바로 부산이 살고 부산발전이 국가발전과 직결이 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경제회생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하신 총 다섯 분의 의원님 중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김유환의원께서 정관신시가지 주택지조성사업관련하여, 박삼석의원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개발계획이 약 9년 7개월 약 7년간은 행정에서 각종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관면 지역의 지가를 최저가로 하락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행정이 정관신도시 개발계획을 장기간 지연시킨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정관면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 95년 3월 1일 부산으로 편입되어 96년 12월 18일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건설부 승인시 정관면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민에 대한 택지를 공급하여 주거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97년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분석에 의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계획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에 착수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으로 하면서 공공사업으로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10 내지 50% 미만으로 산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가격기준표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며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및 지장물의 여건 변동 기타 가격형성의 제반요인에 따라 공인된 감정기관 2개사의 보상감정결과에 의거 산정되어집니다. 참고로 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 3,468필지 중 43필지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감정가가 동일하며 2,445필지는 개별지가를 상회하며 606필지는 개별지가에 미달되며, 하천부지 등 개별지가와 비교가 불가능한 필지가 374개 필지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118%정도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재결절차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관택지개발계획 건설부 승인시 지구내의 기존 마을 제척시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여 실시계획승인 전에 지구 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을 설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와 당초 약속한 제척지를 완전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9년 4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99년 9월 15일부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개시하여 보상비 3,490억원 중 약 74%인 2,592억원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지구내에 시종점부인 월평측과 좌천측의 고저차가 약 150m로서 심하여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계획하기 위하여는 제척지의 대부분이 저지대화로 되고 침수 등으로 도시관리 및 주거생활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한 제척지가 소규모로 산재하고 있어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신시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지구내 편입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여건상 제척지에 포함,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코자 99년 1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99년 12월 17일 주민 대표와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대표와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2000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심의를 한 바 있으며, 전체 주민의 설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 주거생활, 환경개선, 주민복지 향상, 도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의 제척지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제척지 포함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관 신도시 235세대 선 이주택지를 당초 사업주체에서 방곡리 일원을 선정하였는 바 기존 주민들의 실농에 따른 생계위협이 우려되므로 이주택지를 상업지역내 변경 조성하여 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요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양도한 세대의 선입주자를 위하여 사업지구 중 지역여건상 절토와 성토가 가장 적고 최우선적으로 택지조성이 가능한 방곡리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만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택지의 선정은 해당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의원님께서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기회를 준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원난으로 무분별한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걱정해 주시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말 완료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소관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재원조달 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비롯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수립하도록 과업을 부여하였습니다. 용역은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저희 국에서는 용역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필요시설과 불필요시설로 구분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시 발전의 저해는 물론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계획을 해제하는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목적세 신설건의와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 일정기간을 정하여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도시계획복권 발행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시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재검토 재원확보대책을 수립,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건의하는 등 미집행 시설 해소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재조정에 따른 혼선과 파장예방을 위하여 실무부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도시기능 확보에 심각한 차질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조정은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결정하는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된 도시계획을 재복원하기 위하여는 행정력낭비는 물론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 등 막대한 재정력낭비도 예상되는 만큼 무분별한 실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실무부서, 전문인력 보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인력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재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해제로 인한 도시기능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의 해제, 존치, 변경여부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시설별 정비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 조정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공원의 골프연습장 설치 등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강서구 화전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 주변여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수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지하철2호선 2단계공사, 3호선구간 교통대책, 그리고 반송선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이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호선 2단계는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까지 총 16.7㎞에 대해서 1조 1,544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62%입니다. 전체 구간 중에서 3호선 주박시설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는 수영교차로 구간 및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졌던 센텀시티 구간을 제외한 여타 구간은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공단에서는 전체 구간 중 비교적 공정이 빠른 서면에서 금련산 구간 8㎞에 대해 내년 8월 개통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는 광안리에서 해운대 좌동까지도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2002년 초에 시운전을 거쳐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인 2002년 6월경까지는 개통을 완료할 계획으로 매월 교통공단, 시공업체, 감리단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공정을 점검하는 등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 3호선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3호선 수영선은 재정여건이나 공정상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진입도로 구간인 미남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 구간 4개 공구는 2001년, 내년 12월까지 구조물공사와 도로복구를 완료하여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과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타 구간은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동안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각종 자재와 장비를 반출한 뒤 차로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공단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개통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연산역, 교대역, 동래역에서 종합운동장간 셔틀버스운행 등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송선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호선 반송선은 미남교차로에서 반송구간 11.2㎞에 대해 8,200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반송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시비부담분 56억 5,000만원 전액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에는 실시설계비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교통공단에는 반송선 조기 추진에 대한 시의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간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 부담 능력에 맞게 연장 조정해서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는 실시설계를 조속히 발주하도록 교통공단에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발주관련 실무준비를 완료해 두고 있는 상태로 정부에서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방침이 시달되면 토목부분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반송선 실시설계비 국비반영을 계속 건의하는 한편 반송선 건설관련 정부동향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반송선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99년 11월 하수도설치 인가 신청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환경부로부터 공사보완 요청내용, 그리고 앞으로 공사진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중구, 서구 및 동구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1,603억원으로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및 감천항 매립지에 1일 최대 용량 12만t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9년 1월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99년 7월 환경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과 99년 12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후 하수도 설치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조달청에 턴키공사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2000년 2월 공사발주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재 본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각 업체에서 공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2000년 6월 21일 입찰참가자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조서를 제출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5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한 연후 2001년 1월경에 실시설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는 공사로서 약 4년후인 2004년에 본 사업을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99년 11월 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시 환경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 및 보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도급자가 시행하는 일괄입찰계약 방식이므로 턴키입찰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획부지 내에서 공원내 터널식 또는 매립지내의 지하식 하수처리장을 입찰자의 판단에 의해 부지 선정 및 구조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범위를 확대 의결된 내용을 환경부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입찰예정자가 제안한 설계안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공원내 터널식 하수처리장 또는 매립지내의 지하식 하수처리장 중에서 공법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등이 검증되어 도급자가 결정되면 인근주민들에게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도우고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하신 장기간에 걸친 도시계획 그 원인이 행정에 책임이 있느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법적인 기간이 과연 얼마입니까
이 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도 명시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소 기간이 지연되었다” 답변 과정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간이 약 9년 7개월이에요. 그 9년 7개월이 다소의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언성을 높이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말씀하는 데 보면 시민의 선량한 재산을 관리하는 공직자가 그야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을 아깝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제가 어쩔 줄 모를 만큼 흥분이 됩니다. 9년 7개월이 어떻게 해서 다소 기간입니까
그리고 따라서 추가로 덧붙여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 기장군이 95년 3월 1일부로 행정구역 개편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경상남도와 양산군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하기 위해서 10월달쯤 모든 것을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가 유보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유보했습니다. 그 유보된, 요청해서 유보된 내용도 과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간을 전체 기간에 삽입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손실특례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118%다, 제가 질문한 것은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만원인데 1,045원이 최저가격으로 감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 땅이 만원짜리 땅이 1,045원이 됐다면 과연 이해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하겠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재감정은 하나마나다 재감정하는데 소요된 기간의 이자 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재감정이 과연 어느 정도 인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지 문제, 하천의 고저차가 150m정도 되기 때문에 150m 밑에 있는 즉, 성토했을 때 기존마을이 구릉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명색이 부산 400만 시민의 공무원이 이것을 1차에 할 때 왜 제척시켰습니까 몰라서 시켰습니까
이 정도쯤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정관지역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책상 앞에서 계획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은 분지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고저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야 설계를 해보니 150m 정도 고저차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야 되겠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것을 당초에 몰랐다는 사실, 이렇게 불성실한, 안이한 생각으로 어떻게 400만 시민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설명회 두 번 했다, 건설부에서 조건을 부여해온 내용을 제가 기억해보면 주민을 설득하라 했습니다. 설득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득은 커녕 와서 “한번 해봅시다.” 하니 안되니 가 버리고 그렇다면 건설부에 서류를 올릴 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응하지 않고 설득이 안된다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건설부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적혀 있는 글에 판단해서 책상 앞에서 글 보고 결정해서 보내준 겁니다. 물론 현실과 행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은 뼈빠지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인양 무성의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추가 답변을 요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 개발 기간, 장기간으로 인하여 문제점 발생한 문제, 행위제한의 법적 최대기간은 얼마인지, 장기에 걸쳐서 계획하는 과정에 법적 기한을 넘겨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다면 어떤 손실에 관한 보상의 법이 있는지, 시가 자체공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한 실적 중에 공시지가 이하로, 또는 50% 이하로, 또는 20% 이하로, 3단계로 토지 보상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지 재편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의 근본목적이 공익에 있다 그러면 그 공익에서 기존의 정관주민들의 공익은 어떤 것이며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집 없는 시민이 가서 사는 그 공익은 어떤 공익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혀 있는 돌을 빼버리고 새 돌을 끼운다 멀쩡한 돌을, 잘살고 있는 주민을 조상의 뼈를 묻고 아들딸 낳아서 농사짓고 잘살 수 있는 주민들을 지금 전부 제척지도 포함해서 약 5년이라는 기간을 밖에 가서 살다 오시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5년 동안 살면 사람은 정들면 고향이다 거기에 생활 터전 마련해서 5년 동안 살다가 들어와질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들어올 사람도 다수 있겠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관 신도시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관주민들을 내몰아 쫓고 누구인지 모르는 무작위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법에도 열 사람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지 마라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 백년, 때로는 수 천년을 그 지역에서 나고 죽고 다시 이어온 그러한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9년 7개월의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분들은 농촌에 정서를 잃고 빚내고 소비풍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풍조가 빚더미를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빚에 눌려가지고 그 선량한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9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기다리다가 돈이 나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서 빚 갚고 마음이라도 좀 편해보자, 피눈물 나는 이러한 현실이 정관에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제 등대광장에서 그 분들 격려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흘렸겠습니까
80세 노인이 스물 일곱 분이 왔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구구절절한 그야말로 들으면, 가슴의 피가 따듯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으면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아픔이 정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슴아프다는 생각을 했다는 행정의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기존 정관주민에게 베풀고 배려한 부분이 뭐였는지, 토지보상시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되고 그것도 엄청나게 50%이하, 40%이하, 30%이하, 20%이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사를 천직으로 살았던 농민 그 농민들 농토를 다 빼앗았습니다. 왜 빼앗는다는 표현을 하느냐. 1만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감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는 것 아닙니까
2대에 걸쳐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9년 7개월간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주라고 볼 수 있는 조상의 뼈를 묻은 산소도 파헤쳐야 될 판입니다. 저는 한가지도 공영개발을 해서 정관주민에게 베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우리 공직자님들은 아마 여기에 맞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배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소 흥분한 점은 여러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주로 산밑에 반여동 장산에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지진대책은 잘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 부산시내에 있는 산밑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진설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르노가 삼성자동차 인수할 때 인수식 때의 생산량과 지난 12일 환영대회시의 생산량이 다 다른데 이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에는 르노측과 삼성자동차측과 부산시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묘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앞장서 저도 사후 화장을 서약해야 합니다. 고건 서울시장께서도 사후 화장을 서약한 바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에서도 사후 화장서약에 적극 권장하시어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신청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행위제한의 법제기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행위제한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어서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함에 따라 95년 3월 2일자로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장군 정관면이 면 단위의 계획이 수립 중에 있었으나 95년 3월 1일부로 우리 부산시, 직할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도시 전반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발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의 확보가 곤란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며 96년 12월 18일자로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97년 8월 6일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법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적 기간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공사장의 보상내용을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 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척지 재편입으로 기존 주민에게 준 공익은 어떻게 되며,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정관주민에게 준 배려는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두 개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첫째,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둘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며 그 다음에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지는 기존 자연부락을 제척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제척지 부분이 완전히 저지화되고 마치 못 같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면에서 부지조성을 할 때 대규모 토공계획에 의해서 옹벽과 축대 등을 만들고 지형에 맞추어서 도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 사후에 비가 오게 되면 기존 부락은 침수하게 될 것이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 소음이라든가 공해, 여러 가지 문제로 기존 주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마을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기존 마을은 그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에서 제공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의 특징입니다.
이 조치는 결론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을 위한 조치이지 어떤 택지사업자인 주택공사나 부산시에서 이윤을 고려한 그런 사항은 아님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회의 질문은,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7時 1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8일 내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다섯 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