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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의 실·국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오전에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먼저 부산국제교류재단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테크노파크 TOP
나. 부산국제교류재단 TOP
다. 기획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범한 제9대 부산시의회의 빛나는 앞날을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테크노파크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원광해 지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정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유승엽 디지털혁신창업단장입니다.
강효경 클린테크기술단장입니다.
김호진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입니다.
하영길 지능형기계기술단장입니다.
서형필 스마트해양기술단장입니다.
정상범 라이프케어기술단장입니다.
류형근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직원들을 대표하여 김수영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테크노파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실내가 사실 덥습니다. 더운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 디지털전환 선도사업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부산 산단환경개선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 사업은 사실은 여기 산단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사하·신평·장림지역에 마침 우리 관련 지역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산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단환경에 특히 냄새, 그다음에 취약한 냄새 분야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악취 저감?
예, 악취 저감, 예.
이 바운더리가 어디, 산단 안이면 됩니까? 아니면 인근 주택가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하 이 공장지대 안에 보면 주택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현황만 파악을 하는 건지 혹은 그 배출을 파악해 가지고 환경부나 아니면 지자체로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를 두는 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초기에 설계를 할 적에는 산단지역의 공업지역의 공장지역을 사전 스크린하는 걸로 했는데 마침 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산단 내에 있는 주거지역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10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악취환경을 일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감시키는 발생원을 확인해서 거기에 저감장치를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은 없는 거죠?
이게 관련 법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량을 배출하는 악취저감업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수소 공급 인프라 등 전주기 생태계 구축인데 이게 일종에 수소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소연료발전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규모 단계부터 수소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역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 저희 사하구에도 한 서너 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원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TP에서 갈등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신지?
예, 그게 발전하고 충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특히 수소충전소가 조금 이렇게 위험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 아마 좀 약간 저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충전시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규모 발전하는 시설을…
발전도 실질적으로 환경유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높다. 기존에 LPG발전소, LNG발전소보다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마는 환경에 유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지금은 동부산 차고지에 이미 설치를 진행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차고지가 보통 보면 도심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부산도 그렇고 서부산도 그렇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도심지와 이격이 된 그런 차고지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환경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전에는, 소규모발전소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충전의 부분이 지금도 저희들이 법상으로 아마 수소자동차를 개인이 셀프충전을 하기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수소고압자격기사 있는 직원이 이렇게 충전을 하는, 아직까지 법상, 법하고 현실 속에서의 약간 그런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배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의료산업기술센터 지원 잘 봤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봤고요. 그리고 오늘 비 오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들 여러분 의회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지금 의회가 8대에서 사실은 9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와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하반, 상반기 업무자료를 조금 구해서 봤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이 자료하고 지금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다음에 민선 7기, 8기의 변화와 의회 8대, 9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운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보기 어렵게 해 놓으신 거예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바뀐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제목들을 조금씩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첫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 정원 내와, 인력에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의회 정원을 심의할 때 정원 외는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안 그러면 병가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원, 기타 등등 정원 외를 잡는데 특이하게 공무직에 지금 정원 외 20명이 있더라고요. 이 20명이 어떤 사유에 정원 외 인력으로 잡히신 거죠?
예, 지금 정원 외 인원 말씀 주신 거 59명은…
아니요. 공무직 20명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공무직은 올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력입니다.
이 20명이요?
그전에는 별도로 이 업체에 소속이 돼 있다가 그동안 지난 3년간 여러 노사 협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올 1월 1일 자로 전환하기로 해 가지고 전환한…
전환을 했으면 정원 내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60세가, 노동법상 60세가 넘으면 이 공무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그럼 이 정원 외로 잡은 인력은 60세 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조금 추가로 요구를 해서 볼 수 있나요? 인력관리에 대해서.
예,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전체에 대해서 정원 내 인력과 정원 외 인력을 구분을 해서 정원 외 인력이 지금 상당히 59명 정도 되던데 이 사유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장님 블록체인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나신 거 보셨죠?
예.
보시고 무슨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무엇보다 일단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예.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거는 언제 지정이 됐죠?
2019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2019년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 8월에 지정이 되었다면 지금 올해가 2022년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특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기침)
죄송합니다. 이게 특구사업이 사실은 확산사업 단계로 나가기 전에 기술을 초기 인증하는 사업이 규제특구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증사업이 마무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하는 사업의 지원에는 약간의 구조적인 애로사항, 그다음에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아니요, 잠시만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인증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데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19년도 8월에 지금 특구로 지정을 받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2년이고 플러스 2를 지금 저희가 4년을…
2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상반기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출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언론 부산국제에서 난 기사와 그다음에 사설에도 이 기사가 났었죠?
예.
그래서 났었고 그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동시에 제가 좀 보니까 블록체인, 잠시만요.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냐면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외홍보 강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상반기에 그 대외홍보를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자체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런 언론에서 보도한 이런 데이터가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 말씀이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앞으로 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릴 게 블록체인,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블록체인실증센터에 입주기업을 저희들이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하니까 사실은 64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3인 21개가 수도권을 포함한 역외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9개 중에 9개 기업이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수도권을 비롯한 역외기업이 입주를 지금 하였거든요. 그런 각도로 보면 지금 저희들 부산의 블록체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에서 꽤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사실 작년, 올해에 최근에 블록체인 기업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창업‧설립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저희들이 시행한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가지고 인지도가 상당히 낮구나 저희들이 그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최근에 신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이 언론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도권 기업들과 이런 입주,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할 블록체인기술혁신센터 이런 입주를 위해 가지고 수도권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런 결과를…
원장님께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은 기관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보도가 이렇게 났고 이미 부산시가 19년도에 특구 지정을 받았다면 2022년 지금은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성과물을 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하고 이 홍보 방법이 잘못됐다면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따로 시간 남으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오셨지만 시에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이 2시간 안에 테크노파크의 하반기 업무를 저희가 다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2시간 안에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다 해소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어쨌든 저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략적인 업무들을 미리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조금 더 테크노파크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편하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부산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실이 있어요. 감사실이 있고 39페이지에 보니까 어쨌든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실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감사와 사안이 징후가 있을 적에 특정감사 그다음에 수시로 기강감사 등 다양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지적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뭐 사소한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좀 일부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운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의 성과점검을 통한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6월 17일 날 작년도에 성과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는데 그 자료들은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연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부에 수립하는 성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직접 가 가지고 발표‧평가를 하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는 제출돼 있고 평가가 진행 중이다?
예?
보고서는 이미 제출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면 그 자료들 저희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면 정책기획단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이제 TP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획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도 TP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기획들을 제안을 하고 그 사업들을 어쨌든 TP에서 수행을 하고 결국에는 어쨌든 성과들을 TP가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겹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지적을 많이 그동안 주셨는데 지금은 그 업무의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저희들이 특화된 거는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균형위 등 각 정부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BISTEP은 부산시의 전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예타사업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단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협업 관련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우리 22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화학재생 그린섬유사업,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진행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기획을 해 가지고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게 기반을 조성하고 R&D를 지원하는 한 12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친환경 섬유,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 소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폐어망, 폐그물을 화학적 재생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섬유로 우리가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저희들의 목적대로 된다 그러면 화학적 분해를 통해 가지고 부산의 섬유사업이나 신발사업이나 다양한 분야에 소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지난 정권에서는 어쨌든 탄소중립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나아갔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조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가족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9대 의회가 취임을 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 첫 업무보고가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설립근거하고 설립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설립목적에 보시면 지역혁신사업 계획수립과 지역혁신사업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은 자료를 보면요, 우리 국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국가산업 업무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역거점이나 지역특화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미비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창업지원기관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BISTEP,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이렇게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사업에서 일반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이테크나 기술 집약이나 미래선도 R&D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뒤 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잘 나와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에는 이런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 콘텐츠, IoT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니콘기업들과 병행을 해서 우리 제조기업에도 좀 새로운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설 산업별 집적지에 15개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화마다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9단으로 해 가지고 쭉 정책기획단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2022년도 예산이 1,628억 원에 달합니다, 상당하지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산업 육성정책 기획에 부산 7대 전략산업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이 7대 전략산업은 테크노파크 자체 설정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설정한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4년 전에 법정계획으로 설정한 산업…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관광은 뭐 제외하더라도 라이프케어라든지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7대 산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총사업비가 5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서비스, 해양첨단소재, 첨단융합기계부품, 라이프케어, 친환경스마트선박기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 세부사업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맨 뒤로 한번 가보시면 대략적으로 51페이지부터 있네요. 51페이지에 보면 지산학에 69억, 부산형 성장사다리에 228억,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주력선도사업 디지털전환 561억, 이 산업의 중요성에는요, 예산이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중기부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하이테크산업에 예산이 분배, 균등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7대 산업을 설정을 했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7대 산업 중에서 예를 들면 관광 영역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세부산업을 정했다면 그 세부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신발, 아니면 항공 부품, 아니면 예를 들면 해상풍력 부품이라든지 이런 소재기업들에 대한 세부지원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59페이지까지,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수백 건에 달하는 지원이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ESG 같은 경우에도, ESG가 몇 페이지죠? ESG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ESG를 했으면 환경, 사회구조, 지배구조를 했으면 이것을 지역기업들에 대한 공유가치 창출로 연계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CSV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즉 ESG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옛날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입니다. 부산형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기반 통합 강화, 부산형 성장사다리 구축 단계별 지원, 입주공간, 지역창업 했는데 사실상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원장님? 자금입니다, 자금. 자금인데요. 창업특구라든지 TIPS 연계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엔젤투자라든지 민간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성장을 해 줘야 되는데 사무실 주고 플랫폼 구축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두서없이 시간이 짧아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별 차등을 두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목적에 맞는 선도산업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그것이 지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연도별로 얼마, 얼마, 아니면 어느 정도 폐업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좀 이래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250페이지 넘는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공을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사업 목록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한목에 다 너무 수백 페이지가 되니까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기부나 산자부의 사업과의 중복성, 연결성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쩌면 중기부, 산자부의 지역거점의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중기부, 산자부, 균형위, 과기부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부분이나 창업 지원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 관리나 성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향후 2년 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가 많은 이해와 충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쓸 것입니다. 그 대신 열심히 좀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234명, 1,628억을 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브레인 출연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 역내 주민 1,0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 원을 목표로 하는 거대 연합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하나로 된 경제권에서 자동차, 조선, 디지털과 같은 30개 선도 핵심산업을 초광역적으로 추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 테크노파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초기 단계부터 저희들이 관련 산업 발굴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고 부산‧경남‧울산의 관련 테크노파크와 같이, 심지어는 한 2달 동안 저희들 테크노파크 엄궁단지에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발굴한 사업들이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와 수소 관련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3개 시‧도가 연합해야 최소한의 어떤 수요 규모가 확보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경남‧부산입니다. 우리 부산이 큰 집 역할을, 맏형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장안의 의과학산단 내에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지요? 뭐 건물도 안 올라가고 허허벌판입니다, 조성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사항을 보면 상용화사업 그다음에 생산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구축, 상용화센터 건립, 소자 제조 전문인력 양성, 종합기술지원사업 전부 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관여됐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국비, 시비가 얼마인고 하면 1,511억이나 됩니다. 거대 국가사업이고 이 파워반도체는 뭐냐 하면 자동차용 반도체인데 이게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빨리 이걸 구축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인접, 주위 그런 연관된 업체를 유치시켜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예, 상당히 아픈 지적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수도권 기업으로부터 장안에 있는 상용화센터는 파운더리 위탁 생산을 지금 상당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연간 한 30명 정도를 거기에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6인치 부분에 대한 SiC 웨이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를 보고 수도권의 기업이 이미 근처 한 500m 지점에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기업이 반경 한 400m 지점에 그 안에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파워반도체 분야의 전국적인 거점 역할을 지금 비록 초기 단계지만 나름대로 톡톡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저희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나 SK, 반도체 큰 업체를 유치하십시오,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에 일자리 창출하고 모든 게 앞으로 방사선의과학단지가 앞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산업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하고 의과학산단 2개가 우리 부산시를 먹여 살린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초창기부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지역구가 기장입니다. 거기 한 번씩 가는데 허허벌판이에요. 뭐 산학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다른 것도 출연기관에서 하고 자료를 주고 이래 하던데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관여되는데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자료를 좀 올리시고 추진경과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 먼저 상용화센터로 한번 모셔 가지고…
좋습니다, 예.
현장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고 조만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조만간 대기업 계열사가 아마 그 상용화센터에 상당한 유기적 관련을 맺는 업무가 진행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업체도 꼭 유치, 아까 제가 대표적인 2개 업체라 했는데 그런 큰 기업체가 오면 우리 부산시가 빛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광단지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일광IC 부분에 건물만 있고 휑하니 그래 있어요. 그 옆에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예, 우리 부산에 있는 50여 개의 산업단지의 활성화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몇몇 군데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일광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적에 거기에 기계부품과, 자동차 기계부품과 몇 가지 주력산업을 유치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됨과 동시에 전 세계 지금 자동차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어떤 설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그러면 저는 조만간 활성화되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광단지는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하고 수산식품산업혁신지원센터로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예. 저희들 일광단지는 그렇고요. 저희들 일광단지는 스마트해양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가 입주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금 입주기업과 스마트해양바이오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주신 그 일광산단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기장 일광이 맞죠?
예.
수산식품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 암남동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내세요, 그런 걸. 그래가 다른 방법, 이것 쓰지 않으면 다른 쪽을 연결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방향이 우리 원장님 하는 말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예,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원장님 이하 테크노파크 직원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40페이지 부산 중장기 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25개 사업 중에 일곱 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처 협의, 제안서 제출 이래 돼 있는데 앞으로 부산의 중장기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이 25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몇 개를 꼽으라면 어느 정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순서대로 한 3∼4개, 3개에서 5개 꼽으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사실은 부산의 각 분야의 사업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환경에너지 측면으로 보면 수소 관련 이런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노후 제조부로 봐서는 노후 제조부의 디지털 전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청년창업 지원도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부산의 7대 전략산업 중에 어느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7대 전략산업이 서로 이래 상호 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래 시너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어느 하나가 딱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다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지만 부산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사업 또 거기서 대표적으로 부산이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정도는 두세 가지를 굳이 꼽으라 그러면 어떤 종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굳이 좀 우선순위를 본다 그러면 부산은 전통적으로 기계, 부품, 소재 분야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했던 한 30여 년간이 지난 한 10∼20년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좀 이렇게 쇠락화했기 때문에 이런 기계, 부품, 조선 기자재 등의 어떤 기계, 부품, 소재 산업을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저희들이 아까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저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변에 있는 낙후된 기존의 노후 소규모 제조업을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흐름과 맞물리게 해 가지고 좀 활성화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부산의 신발 산업의 메카라 할 정도로 아주 발전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수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거의 침체되다시피 침체되고 있는데 신발 산업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90년대 중반 제가 판단하기로는 90년대 중반까지 신발 산업이 그렇게 번창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전환의 흐름에 적극 저희들이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 중반부터 지금 한 20여 년간 내리막을 어떤 겪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신발, 섬유, 봉제, 완구 이런 부산의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지만 이런 분야를 새로운 흐름에 맞춰 가지고 활성화, 부활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산업적 기술적 과제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발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원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신발과 관련한 아까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발, 부산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신발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시 좀 유념해 가지고 기존의 사양산업이지만 결코 사양산업이지 않은 신발, 섬유, 봉제, 완구 하여튼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전환으로 접목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때는 부산의 신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굳이 신발 산업은 아니더라도 취업할 회사가, 기업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첫 질의 때 상·하반기 책자에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신 거에 대해 변화되는 문제의 제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신 것 같고요. 이 상·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숫자가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인증 지원이 상반기는 150건인데 지금은 136건 그다음에 사업 지원이 50건인데 18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경된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바뀐 게 상반기 실적을 빼고 하반기 실적을 하겠다고 넣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완료된 사업은 실적을 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업무보고는 작년도에 실적…
아니, 아니, 이 상반기에 보면 2021년도 성과하고 2022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도 계획하고 우리가 이번에 받은 업무보고를 보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과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올해 초반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계획 이상으로도 성과가 나고 한 거는 6월 말까지의 수치를 저희들이 지금 오늘 보고드린 그 자료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숫자가 변경되는 이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변경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숫자가 성과하고도 관련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보고를 하면서 이 성과, 당초에 목표를 세웠던 성과율하고 하반기 보고할 때 달성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니까 9대 의원님들이 변경을 해서 그냥 숫자를 줄인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할 실적만 숫자를 넣어 놓은 건지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그대로 8대 이어온다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8대 하고 9대가 변경되면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업무를 처음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를 당초에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그 몇 가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기가 바뀌고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연초에…
그건 없다 이 말이죠?
예, 연초에 보고를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는 작년 성과와 올해…
작년 성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 2021년 성과는 제가 보지 않았고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2022년도 1년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보고와 지금 하반기 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보면 업무보고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커피 연구개발·인증지원 및 전문가 육성이라는 사업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하반기에 우리한테만 보고한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전문가 육성을 해 보고 싶어서 신규로 넣은 건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는 시의 부서에서 올해 초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올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탁, 의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부산이 커피 도시화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났었죠. 부산 하면 지금 사실은 커피로 뜨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카페, 전포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관광 코스의 하나로 이미 넣어서 굉장히 전포동 카페거리에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방향성을 저는 연구개발 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매우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처음에 방향 설정에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부산에 한국 전체의 생두가 95%가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들어온 생두가 다시 거의 수도권으로 올라갔다가 수도권의 수입 업체가 다시 분배를 해 가지고 다시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이게 신항 뒤에 배후 단지에 이런 거를 자체 처리하는 어떤 시설을 마련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커피 생두를 거의 사람의 감각에 의존해 가지고 그 클라스와 등급을 판단하는 아주 좀 육감의 영역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I 기반의 데이터와 연결해 가지고 좀 객관적인 생두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커피 라이브러리 사업이라고 소위 데이터 기반의 커피를 부산에서 맨 먼저 이런 분야를 선점을 하자 하는 그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산업 중에 유독 소비의 분야가 지나치게 확장된 분야가 이 커피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열대화 현상으로 이게 생산의 부분도 이제 점점 이 커피 생산지가 올라오니까 이런 생산의 영역을 어떻게 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세 가지 방향을 일단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디스커션(Discusstion)이 필요하고 방향 설정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커피 분야가 사실은 이제 하향 산업이 될 것이다. 하면서도 사실은 뜨고 있는 게 커피 분야입니다. 이래서 이 커피 분야를 생두가 95% 부산으로 들어온다면 이 관련 사업들이 밖으로 외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개발 인증 관련해서 전문가 육성까지 지금 계획을 잡으셨던데 초기 사업이니까 좀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방향 설정을 잡은 대로 사업이 우리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산 하면 커피라는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이 그 커피 맛을 부산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부산을 찾는 그런 관광 코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팜 플랫폼 활성화라고 있는데 28페이지요.
농업기반산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강서하고 기장, 부산 근교에 있는데 여기 향후 발전성이 참 높은 곳입니다. 사실은 먹거리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식탁에 아침에 매일 아침에 오를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농민이 실질적인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지 싶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차 혁명 시대에 이런 푸드하고 테크가 결합한 새로운 어떤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통적인 재래식 우리가 농업을 지금 활성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연결하는 소위 푸드테크 혹은 에그리테크라는 어떤 전통적인 농업과 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수소산업 분야에도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의 다양한 지금 열원이 필요한데 혹시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서 이 열원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한번 지금 구상, 기획을 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량의 식물, 채소를 연중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몇 군데는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아, 이거는 부산에’ 심지어는 기장이나 일광, 기장이나 강서 이런 대규모 단지, 단지형도 필요하고 도심 내에서 소규모형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부산에 걸맞는 부산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유리로 가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그런 그것도 하나 아까 이야기하는 농업에다가 테크가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의 아침, 저녁 식단이 달라집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이런 뿌리 산업이지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발전시켜주시고 또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팜 질의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선도할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식량들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브라든지 여름에 겨울 야채를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노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상당히 증대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과의 여러 가지 마찰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 소득이 상당히 저조한 데다가 기업농들이 나서서 스마트팜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부한농에서 토마토 유리온실을 했을 때 농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장하고 명지 이쪽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기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팜과 상당히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스마트팜을 활성화시켜서 농업 생산량 증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팜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선행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파이프, 그다음에 양액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해외에서 수집 의존도가 높고 있고 경남이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등도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스마트팜 선도 기업 등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산학 연계를 통해서 전문 인력 육성을 하는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면 친환경 제품 개발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스마트팜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외부에 있는 유해 요소들과의 차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특수 의료 용도 등 식품, 즉 환자식이 되겠죠. 암 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이테크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에 대한 식품 개발도 지원을 해서 우리 부산의 하나의 산업이 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테크노파크는 조금 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도 지원하고 청년 기업도 지원하고 사무실도 주고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행기술 개발 그다음에 그 선행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간략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도 그런 핵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역이 필요한 인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스마트팜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정확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산학 연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산학센터 중에 하나를 진작에 지역의 우리 부산경상대학이 이미 좀 이런 스마트팜에 앞서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학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 지원, 인증지원, 특허지원 다양한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가 운영을 하는 걸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추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또 좀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나 우리 반선호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니까 어쨌든 중장기 기획사업 목록이 쭉 있고요. 이게 시작된 사업들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도 있고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제 옆에 제가 표만 보니까 상황에 이제 부처 협의, 제안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5년 이런 사업들은 현재 부처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또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금 25개 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개개인의 사업들을 제가 다 봐야 되지만 지금 보니까 표만 보면 사실 이제 당장에 내년에 시작돼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협의 중이라든지 아니면 22년도에 시작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처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들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업의 주기가 보면 보통 구상,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딱 공모를 해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직접 스타트하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한 3.5년 이렇게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그러면 정부에 제안을 하면 전담 기관에서 스크린을 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면 또 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전국적인 공모라는 또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이거는 비교적 저희들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금 초기 단계에 기획, 구상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부처와 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이걸 딱 부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언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고 24페이지에 보면 안전산업 육성제도 마련 관련해서 있기는 한데요. 이게 어쨌든 TP가 이걸 상용화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재난예측 AI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결국 실생활에 좀 사용이 되어야 이게 좀 효용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됐으면 어느 정도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기후변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 안전산업이 아주 그 영역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안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런 내벽에 이런 도료를 했는데 도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연도료를 아주 아마 전국에서 조금 선두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아주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그런 어떤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안전산업과 관련된 협회들이 지금 부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이 재난안전 분야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다른 지역보다 이래 옹벽이나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역으로 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상당히 저는 이게 유망하고 가능성 높은 산업 분야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협회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개발하셔 가지고 이게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P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R&D하고 기업 지원 혹은 창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산학 협력 기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지산학 할 때 저희들이 요즘에는 학령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해 가지고 대학과 계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TP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보면 공유대학 전략 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또 보면 대체적으로 지산학에서는 현장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가지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뭔지 작은 부분인지 아니면 기술개발 부분인지 아니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공간을 더 배치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보면 부산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에도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 보통 기업의 애로가 제일 큰 게 지금 자금일 겁니다. 자금 부분에서 TP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TP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끔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우리 다대포에 만든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이게 올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이 의료지원, 의료산업지원, 아,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뭔지 알고 싶고 이게 연구기관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주민편익시설인지 아니면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자꾸 이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도를 활용해 주셔야 되고 이게 아니면 그걸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같이 혼돈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TP에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 때 이 기관들이 연구기관인지 아니면 주민과 같이 복합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주민편익을 위한 기관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가르마를 타 주셔야지 주민들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TP가 만드는 기관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신 겁니다. 먼저 지·산·학 협력이 학령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산학의 지를 지역사회 전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산학 협력에 지자체는 조금 상위에 위에서 돈이나 뿌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도 어렵다. 기업은 설립 이래부터 어려웠다. 대학도 어려워졌다.
저는 이것을 벼랑 끝에 서로가 지금 이래 어깨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보다 역설적으로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게 지금 상당히 더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 대학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산학의 바탕 위에서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 설정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과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이런 어려운 경제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산학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할 적에 기존에는 그냥 기업의 신청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걸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 방향 설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 지원 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자금융자를 보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이 자금에 관해 가지고 그 자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자금이냐, 예를 들어서 경영 자금은 경제진흥원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생산한다, 기술개발에 필요하다 이런 자금은 저희들 TP가 총괄해 가지고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들이 입주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브릿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홍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등 자금보증기관과 저희들이 작년 연초, 올 초에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업 중에 중진공의 특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꽤 몇 군데가 됩니다. 이제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정보를 잘 모르고 신청을 좀 이래 놓치고 하는 걸 저희들이 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게 해 줘 가지고 지금 상당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저희들이 펀드는 1조 2,000억가량의 뉴딜펀드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 주신 다대포 의료기술지원센터는 위원님 몇 차례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했지마는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최초의 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적에는 연구시설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그것을 사업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게 그냥 연구원들만 꽁꽁 걸어 잠그고 하는 연구시설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위 시민들과 주민들의 주민통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발굴하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 이 성능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주민들과 시민들이 데이터에서 기반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적극적인 접점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동시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술개발산업단지의 그 목적은 연구시설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연구시설과 주민 편의라기보다는 주민의 활용을 통한 그 데이터 확보가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의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저희 솔루션이 아직까지 저희들도 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찾아오는 주민이나 시민을 이렇게 응대하기가 아직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주로 이제 기업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게 수십 년간 익숙한데 불특정 다수의 주민, 시민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나 앞으로 여기에 다대포 의료기술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사한 시설도 이런 불특정 시민과 접점이 있는 그게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 접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좋은데 좀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압축을 해서 추후라도…
잘 알겠습니다.
좀 압축을 해서 팩트 있게 해 주시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한정이 돼가 있고 그래 되면 답변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결국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압축을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스마트팜 추가로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김형철 위원님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부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장하고 강서가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근교라 하는데 서울 근교, 그러니까 경기도겠지요. 거기하고 우리 부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셨을 때?
예, 서울은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근교에 대규모로, 한 20만 평 가까이 대규모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심지어는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맞는 거를 저희들이 규모나 시설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참고로 할 수 있지 그걸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를 우리 부산에 맞도록 적용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그걸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밖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잘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의 2020년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글로컬 부산을 브랜딩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지원,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속가능 도시외교 기반 마련, 부산의 강점을 활용한 이미지 브랜딩 확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미래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 아래 총 2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장정은 팀장입니다.
다음 교류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김 팀장은 2030월드엑스포유치지원TF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협력팀 연경심 팀장입니다.
다음 세계시민협력팀 주현후 팀장입니다.
이치우 사무차장과 유라시아협력센터 전미경 팀장은 현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행사 사전답사로 해외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의 202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종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재단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저희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국제교류라는 부분은 저희가 비단 이번 엑스포를 제외하고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소멸 문제 이슈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즉 한 국가를 떠나서 국제와 교류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말뿐인 국제교류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하는 부분들이 이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활동성과를 보면 “부산을 세계로, 세계를 부산으로” 하는 슬로건답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턱이 열리고 했으니 저는 좀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특히 유라시아 관문도시 기반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 여기 엑스포를 알리거나 대학생캠퍼스홍보단 이런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세계가 교류를 하고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면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아까 ODA라고 하셨잖습니까? 국가원조협력을 교류의 방법으로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ESG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번에 RE100 이니셔티브, 우리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실적을 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JICA라고 하는 일본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도시들과 이런 뭔가 법적인 MOU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오가는 형태의 교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든지, 발룬티어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WWOOF 프로그램 그다음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세안 국가들 미얀마, 방콕 이런 한‧아세안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과 청년들의 문화 그다음에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한국어 및 부산 홍보를 하는 창업과 연관된 국제청년 교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선행되고 있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키부츠 그다음에 영국의 WWOOF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도 보면 이 선순환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산관광공사하고 좀 협업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지금 우리 국경이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창업이라는 이런 생태계가 범글로벌화돼 있는 디지털노마드 부분들이 우리 부산을 찾고 또 그들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위상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니셔티브는 저는 영화라고 봅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상하이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은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게 된 계기에는 영화 로케이션 제공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산도 3면이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은데 도시적인 매력, 그리고 자연적인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을 영화로 로케이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이나 유라시아에 좀 치우쳐 있고 그마저도 단순한 방문이나 교류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가시적이고 효과 있는 이런 실질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총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지도 못하고 또 외국 사람을 초청하지도 못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온라인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같은 것도 보통 한 4억 정도 예산이 실행되는데 올해 초에는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반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2억밖에 안 돼서 행사를 좀 줄여 나가지만 하여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도 못 가지만 중앙아시아라도 새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도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는 계기로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키부츠라든지 워킹홀리데이 그런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런 나라에 가는 게 더 중심이 돼 있는데 이제는 외국 청년들, 특히 유학생들은 지금 아직까지 많이 가장 집중하고 있지만 그런 새로운 비자라든지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더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한 그 영화 관련된 것도요.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교류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진보된 교류 형태로 이제 ODA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문화체육부 거기에 영화 관련된 ODA를 최초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따서 이번에도 르완다에 대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영화산업을 ODA를 통한 영화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저희 재단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영화도시 부산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건 또 엑스포의 정신하고도 우리가 맞닿은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영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드리자면요. 우리 교류재단도 우리 부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 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ODA를 조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받고 이 책자를 보니까 상반기 성과에도 ODA가 주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 총장님 혹시 휴대폰 들고 계십니까?
예?
휴대폰을 들고 계십니까?
휴대폰 들고 있냐고요?
예.
아, 지금 제가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노트북이 없어서 휴대폰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ODA 생태계 조성 및 부산형 ODA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하겠다 하면서 부산 ODA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총장님 휴대폰이 있으시냐고 물었냐면 휴대폰으로 지금 부산 ODA 통합플랫폼을 한번 쳐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강조되어야 될 사업이고 상반기 성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대폰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ODA 통합플랫폼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아마 구축을 하셨던데 바로 메인에 뭐가 뜨냐면 “안녕하십니까? 부산 ODA 통합플랫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플랫폼 시범 운영 중으로 데이터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6월 초 정식 오픈 및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요. 이 중요한 사업에 이게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누르고 나서, 지금 직원 있으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과라고 발표할 정도면 이 국제교류재단의 전반적인 업무에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아마 ODA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지 부산 ODA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 협의회 한번 지금 총장님 눌러보십시오. 여기를 눌러보면요. 협의회 명단과 그다음에 협의회를 한 4차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참여기관하고 해 가지고. 눌러 보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결과도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이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직접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같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활동현황 및 절차에 보면 파일 다운로드가 있죠? 지금 협의회 회의를 4차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4차 회의를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좀 보고 싶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파일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됐죠?
예.
이런 거를 지금 성과물로 의회에 제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지금 상반기 성과로 의회에 첫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9대가 오늘 첫 우리가 이 재단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고 받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죠?
아,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 연 1년 내내 할 사업이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구축을 언제 하셨습니까?
구축한 거는 작년…
20년…
죄송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하는 팀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개발협력팀 담당하고 있는 연경심입니다.
우선 우려 말씀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재단 예산에 비해서 지금 구축하는데 보통 드는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구축하지 못하고 기능을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구축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도 자체가 부산시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반기 보고자료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ODA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업통상국에서 주관하는 회의이고 재단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의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회의자료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이 좀 아직 업로드가 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4차까지 했더라고요. 4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그러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ODA 정책협의회는 재단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고요. 산업통상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외교통상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데 일단 교류재단에서 이걸 성과물로 올리셨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그런데 그 성과물로 올리려고 하면 해당 집행부서하고도 충분한 논의와 성과물 그다음에 자료 등을 공유를 하고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자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무슨 국이라고 하셨죠, 방금? 해당 부서가, 산업통상국의?
외교통상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모든 자료가 올라간 뒤에 정식 오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우선 베타버전을 올려놓고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대대적인 홍보라기보다 이런 게 있으니 우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알려야 되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답변 오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4차까지 회의를 했을 때는 충분한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이고 4차의 회의 결과물도 저는 업로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상반기 성과로 지금 보고를 한다는 그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이 협의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뭐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죠?
이게 지금 법적 근거라기보다 2020년도에 부산시에서 ODA 활성화를 위한 내부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근거로 수립, 정책협의회가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류재단 관련해서 조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도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조례상에도 협의회 구성 관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필히 조례상에 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협의회를 4차까지 회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상반기 성과물로 내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재단의 오류라고 보고요. 저는 이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ODA 협의체 협의회를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일단은 정책협의회 자체가 저희…
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