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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19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5.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설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 희망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교량, 하천정비, 공공건축물 건립 등 우리 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섭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손상영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배성택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오페라하우스가 제일 골치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견학도 갔다 왔는데 여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 사업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딘 건 알고 있죠?
예.
몇 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까?
2018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2018년에 했죠. 그때 준공시기는 언제였죠? 2018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2022년 5월이었습니다.
2022년이었죠. 지금 오페라하우스의 현재 공정률은 2020년도 6월 달 하반기 기준으로 하면 36%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니까 상반기에 몇 프로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죠?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걸로 알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정률이 32% 되어 있어요.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36% 되어 있어요. 6개월 흘렀는데 4%, 지금 이건 왜 이래 더딘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철근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게 있었고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철근과 콘크리트, 레미콘 공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파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도 올해 상반기에 보면 2002년 말에 57%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죠? 추진계획을 보면 4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2%나 다운을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해 놨죠?
위원님…
실제로 이거 지금 57%, 올해 말에는 올해 초에 이야기한 걸 보면 57%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말에 45% 되어 있죠? 그런데 12%이나 다운되어 있어요. 67%나 이래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죠?
올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현장에 가서 파사드 부분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공법 결정이 올 연초에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렇게 공정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조금 희망적으로 잘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공정계획을 갖다가 짰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 아래로 보고 있던데 파사드 공법인데 이 공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연초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공법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법은 안 하겠네요?
당초에 트위스트 공법이었는데 그 당시, 설계할 당시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최신공법이 스마트노드 공법이라는 공법이 개발되었고 그 공법이 국내에 들어와서 안착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는 스마트노드 공법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 시간이 지금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 철근 수급, 노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아주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책임은 누가 지죠?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 같으면 그건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같이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애당초 공사가 금액이 얼마였죠? 2018년도에 집행하는 집행공사가 얼마였죠? 2,500이었지요?
2,500억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지금 삼천…
3,050억으로 늘어났죠?
예.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얼마 가지고 시작합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한 건 1,050억…
1,000억밖에 없죠?
1,050억에다가 1,000억 하고 2,0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확보할,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BPA하고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에서 2,500억을 계산했을 적에 얼마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까?
500억.
지금 3,050억으로 업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더 업 할 생각이 있는지요.
지금 500억도 지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상의해 봤습니까?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건 언론이나 매스컴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3,050억, 2,500억에서 3,050억으로 업이 되었는데 향후 더 업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업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계획을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갖다가 8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그 정리가 되고 나면 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설계용역 다시 이걸 하기 때문에 업되는 예산, 지금 3,500억에서 50억에서 업되는 예산 이걸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면 또 차례대로 간다고 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우리 부산시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34페이지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8년도에 건설본부로 넘어왔는데 공사준공이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보통 이래 큰 건설사업도 5년이면 보통 해내는 것 같던데 이것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꾸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업무 순위에서 밀려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투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시급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도 그리 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업무 순위에서 밀린 이해를 하지만 이런 작은 사업도 그 지역주민에게는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는 건설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사업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는 했는데요. 사업구간에서 지하수가 용출이 될 건데 1일 용출되는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한 6만t 가량 됩니다.
1일 6만t.
예.
본부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물정책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지하수가 6,7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2,850만t 정도 그래 이거를 365로 나누니까 하루에 7만 8,000t이에요. 그러면 만덕∼센텀 간 현장에서 나오는 양이 1일 6만t이면 부산시 전체 지하수 양의 80%가 넘는 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산성터널을 예를 들면 거기에서 1일 한 5,000t의 맑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악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지하에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오염도나 이런 게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사후에 실제 지하수가 발생이 될 때에 어떤 수질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정책국에서는 부산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가지고 황강물을 그 지역주민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물정책국에서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옆 동네에서 양산에서 무슨 지층에서 지하수가 나온다 해 가지고 그 물도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만덕∼센텀 간 현장에서 나오는 이 많은 양의 물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 아주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물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다 버리게 되면 지금 모든 지하수자원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만덕∼센텀 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 분명히 아마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되어서 폐공하게 되는 그런 곳도 나올 겁니다. 그 지하수는 누군가에게 매일 사용하는 먹고 마시는 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물을 사용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분명히 유념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물정책국과 상의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우리 주요현안 현장 세 군데를 직접 같이 다녔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설본부에 보면 올해 한 93개 공사 중에 지금 완공이 13개 했고 계속사업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사업을 부산 전체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거의 다 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에도 행정도 스마트시티, 이런 스마트도 되어야 되지만 건물에까지도 스마트를 입혀야 된다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하고 달리 스마트까지 입힌 어떤 건물을 하드웨어를 구상하고 감시·감독하고 하신다고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화두가 중대재해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년에, 우리 건설본부 부산 여기에서는 혹시 사고 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본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다.
예.
앞으로도 중대재해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신경 써 가면서 현장에서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이나 아니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87억 중에 해운대폭포사교차로가 2018년도에 80억을 차환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일시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해운대폭포사교차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2013년도에 해운대폭포사 들어가는 교차로 정비사업을 80억 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80억을 빌려서 공사를 했는데…
일시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폭포사교차로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미 정비가 완공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혹시 폭포사교차로 위에서 일방통행으로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십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되어서.
그거는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그것은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로 및 수영강변대로 연계 접속도로 건설인데요. 2022년도 말 올해 5% 추진을 했고요. 25년도까지 공사 준공해서 개통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는 광안대로 접속도로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센텀지하차도 부분이 출퇴근시간을 빼고 나면 6차로 중에 실제 운행하는 차로는 한 2개 차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개 차로가 실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의전당 앞쪽 그 도로가 상시 지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광안대로 연결도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센텀지하차도 4차로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안대로에서 상부에서 연결하는 공사를 통해 가지고 영화의전당 앞에 있는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17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7년도 B/C가 1.28로 해서 공사가 확정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279억 아닙니까?
예.
17년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79억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동안에 시간이 좀 경과되었고 물가상승하고 자재금 상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삼백 한 오십억 정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공사 부분에 보면 현 시대에 물가라든지 인플레이 때문에 공사금액이 굉장히 급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우리도 다 감안을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 금액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펑크 나는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셔서 현 상태에서 진행은 이렇게 되어 왔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식, 현실에 맞는 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와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즉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넘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이병동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어 가지고 답답함을 좀 풀고자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덕∼센텀 대심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총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가.
2024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4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7,000억, 한 8,000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공기가 한 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0억, 8,000억 공사가 공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는 11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보면 공사기간이 한 3∼4년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0억짜리 공사는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가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다 끝나는데 100억이나 200억 들어가는 공사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바로 계산을 하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기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산업단지, 34페이지에 보시면 정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정관산업단지의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188억입니다.
188억이죠? 공기가 언제, 얼마나 됩니까? 공기가.
2009년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는 3년에서 5년이면 끝이 납니다. 180억 되는 공사는 지금 15년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로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상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예산이 편성이 왜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가 정관산업단지는 중요한 지방산업단지이고 여기에 공사가 잡히는 게 2008년도에 공사가 이렇게 잡혔다는 이야기는 시급성과 예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15년째 180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 예산이 왜 배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 본부에서는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자체가 국비를 갖다가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것 국비입니까?
아니요, 매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순수 시비사업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장이 기장, 대변∼죽성 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본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특히 산업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안이고 장안에 장안택지지구 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기가 지금 16년에서 23년입니다. 이것은 350억 정도 공사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율이, 공정률이 97%면 끝났네요. 그죠? 거의.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지구에 하수처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관산업단지는 관련해서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부산하수관리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하는 게 8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년에 공사가 완료하는 데도 있고 현 공정률이 62%인데 이것도 장안읍 일원에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장에, 이게 기장 쪽에 다 일어난 이야기인데 정관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 제일 앞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약 5% 정도밖에, 본예산에서 5%도 못 미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일반회계에서. 1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가 있고 재배정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5,000억이 들어가는 세출예산에서 따지고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타 광역시·도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 이전에 해 오던 사업 양에 비해서는 지금 사업이 건설분야가 많이 사업이 축소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 위원입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과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더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자동차 타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체증을 좀 완화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시, 예, 정체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전교차로를 전포동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지하도로 내려가면 좀 빠른 속도로 내려 갑니다. 물론 40㎞ limit은 걸려 있지만. 그런데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문현동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출구에 교차로 그래 지하차도 출구에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바로 있기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급정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교통신호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이게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 따른 교통에 관련 되어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심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횡단보도가 가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앞에, 출구에 바로 나가자마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당초에 있던 횡단보도보다도 5m 이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5m 정도 이동해서 설치가 다시 재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밑에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을 했는데 되려 더 위험하다. 신호등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뒤에서, 그게 약간 휘어져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사고 위험이 큰데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속도하고 현장의 어떤 여건이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 꼭 좀 살펴봐주시고요.
8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가 있는데 물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민락동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좀 알아봤더니 공기공급기를 원활하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공기공급기 같은 경우는 잘 요즘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 배수 설비, 오수관로 연결하는 사업까지만 하고 그 관리·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할 때, 이런 연결공사를 할 때 이런 사건이 이런 안 좋은 일이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지켜 봐주시고요.
예.
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도 직접 하셨죠, 그죠? 하신 사업인데, 이게 본부장님 합류식하수관과 분류식하수관의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에 있는 오수정화조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게 분류식오수관로의 장점입니다. 악취 같은 거나 위생상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합류식은요?
합류식은 정화조가 있어야 됩니다.
장점은?
장점은 크게 뭐 장점이라고…
(웃음)
분류식이 가능한 데서는 분류식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관련된, 교육 관련된 공사는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곡매립장에 매립 여유지가 한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쓰레기양이 분리수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향후 한 60년까지 가능한 거로…
6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어요.
여기 보면 부지면적 2만 9,542㎡ 그리고 연면적 5만 1,617㎡, 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3,050억 원. 이래 있는데 이게 3,050억 원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지하공간입니다.
예,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예, 터파기하는 것하고 본체 건축물에 건축을 하는 데 사업비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건축, 본체 건축물에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쭉 쭉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3,050억 원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어떻게 3,050억 원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본 구조물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통해 가지고 당선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규모 또 오페라하우스의 규모 이런 게 안에 내장재라든지 모든 시설 자체가 상당히 고급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5층까지 짓는 지하부터 상부까지 짓는 데 건축물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또 설계비 이런 게 무대시설 부대비용 이런 게 같이 들어갑니다.
2만 9,542㎡인데 평수로는 한 1만 평 정도 되죠? 한 1만 평 된다 그러면…
9,000평.
예?
9,000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9,000평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뽑았습니까?
이건 일단 오페라하우스에 관객에게, 어떤 객석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오페라하우스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공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객석 수 1,800석 그다음에 거기에 퍼포먼스홀이라 해 가지고 300석 규모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들을 감안해 가지고 규모를 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오페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기존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정형 입면 파사드 공법이라고 했는데 파사드 공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파사드라는 것은 정면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정면, 입면 어떤 그런 앞에서 보이는 면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가 조개가, 조개가 입을 벌릴 때 안에 진주가 영롱하게 빛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형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면, 파사드라는 그 부분이 유리와 고강도 콘크리트 판넬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투과율 정도를 갖다가 파사드 부분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로비에 분위기나 모든 게 그 파사드를 통해 가지고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이게 비정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3차원적으로 보통 건축물의 모양을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차원적으로 한 군데도 똑같은 게 없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높이가 40m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비정형 파사드가 40m의 규모로 되는 데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다, 그죠?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게 완성되었을 때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오슬로 이런 오페라하우스에 못지않은 버금가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멋진 건물 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40페이지에 만덕∼센텀 도시화도로 건설에서 낙민동 비상탈출구 관해서 사업시작 시 주변 아파트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을 통해 갖고 배기가스가 정화된 공기가 그쪽으로 배출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탈출구로만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시에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사 도중에 있는 주민불편이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는 민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도 각종 민원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제 7분으로 해서 마무리했고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방금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지금 합니다.
파사드 공법을 100% 한다.
파사드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화명∼양산간 도로 금곡 과선교 회차로 구간인데 지금 본부장님 금곡대로와 강변대로로 이어지는 지금 교통체증 알고 계십니까?
예.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교통체증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거 누차 여러 말씀을 드린 것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약간의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지금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 업체 선정이 완료되고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완료되었습니까?
예.
착공은 그러면 언제 하죠?
8월…
행정적으로 업체만 선정되고 착공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7월 달에 업체…
7월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삽을 뜰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되지…
착공계를 제출하는 게 공사의 착공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을 짓고 실제 장비나 모든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립니다.
올해 안으로 그러면 업체가 와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됩니까?
8월 달에 들어갑니다.
8월 달에 확실합니까?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한테 매일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6월 달에 착공한다, 7월 달에 착공한다. 플래카드는 길거리에 누구든지 걸고 이럽니다, 지금요. 민주당에서도 걸고 우리 국민의힘 걸고 서로 인기 끌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착공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주민들이나 개인택시들이 플랜카드는 수없이 걸렸는데 왜 착공을 안 하느냐. 문의가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공기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법이나 어떤 공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공법이잖아요.
예,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공기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려운 공법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만덕∼센텀간 사업에 있어서 지하수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양이라든지 수질의 상태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물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크게는 수천억에서 작게는 수백억 원까지 부산시의 큰 건설사업을 맡고 계신데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물가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민간건설사는 지금 자재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공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는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분쟁도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적인 규정 내에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물가상승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 그 물가상승, escalation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사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시공사에서 많이 겪고 있고 또 저희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합니다. 철근 같은 것, 레미콘 같은 걸 다 관급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업이나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변동할 수 없는 관급자재는 현장에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사급 아파트 현장에서 더 오른 가격으로 수급을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있어서 자재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게 실제 공기연장으로 가고 있고 또 시공사에서 적자가 나는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재 부분은 관급자재를 필요하면 사급자재로 전환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시공사가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업체 우선계약,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주 좋은 내용들이고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고리원자력본부가 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도 상당히 많은 건설이나 업무가 시작되는데 지역업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람들 간에 뭡니까? 원전1호기 폐로에 따른 원천기술을 우리나라가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실은 참여하기가 힘든 그런 일도 많답니다.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 여기서 말한 대로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전한 계약문화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전한 계약문화가 없었는지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현장을,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주요 참석하는 사람이 하도급 소장 그리고 현장 근로자 대표 이래 해 가지고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설계공사를 하다 보면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예산에 따라서 차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연도에 차수별 계약,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때에 설계변경을 안 했을 때는 소급해서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오수관로 사업을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단의 사람이 바뀌고 또 현장소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적기에 설계변경을 못 하고 차수 준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충분히 설계변경을 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못 받게 됨으로 해서 그 업체가 상당히 큰 적자를 보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변경 제때 제때 해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 적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적기에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업체의 그런 상황 같은 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무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저희들이 바로 꽂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우리 건설본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우리 건설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본부 홈페이지에 소통창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이런 걸 올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면 오페라하우스가 또 나오는데 오페라하우스에 파사드 공법으로 인해서 파사트 공법의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1년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몇천억 공사에서 1년이 지연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질이 생깁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안에 내용별로 사유에 따라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여기, 여기요.
이건 500억 증액을 시킬 때 사항입니다.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사토 처리에 따라서 당초에 사토 처리하는 게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홀에 대한 활용계획, 검토기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500억 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1년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공기를 1년 연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끝내야 될 것을 2023년에 끝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면 공기를 연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연장시키는 것은 대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님, 저희들 건설공사는 일반 제조업 공사, 제조업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제조업은 물량을 찍어내고 계약된 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데 건설공사는 진짜 자연과의 싸움이고 기후와의 싸움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땅 지하구조물이 많습니다. 파보면 실제적으로 예측했던 것하고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절차가,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라든지 설계금액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객관적인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그 규정을 따라서 설계변경도 하고 공기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88페이지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해운대까지. 공사비용이 약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큰 공사인데 지금 공사를 그러니까 올해 8월이죠.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학교 내에 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설계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깥쪽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에 있어서도 학교 내부에서 공사시기나 방법이 이런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면 강우 시에 수집된 하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분류식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합류식은 정화조에서 상등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상시 배출이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도심에서 측구로 흘러갑니다. 측구로 상등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악취가 유발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분류식 관로를 깔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화조 부분이 아니고 오수가 나오는 화장실에서 바로 직접 연결을 해 버립니다. 그 직전까지는 분류식 사업은 관로 사업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직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차단하기 때문에 합류식 사업하고의 간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로를, 관로 공사를 할 때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진설계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관로 부분은 내진설계의 시설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준하도록 검토하도록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닙니까?
예, 내진설계를 하는 데 시설물 1종, 2종, 3종 법에 따라서 시설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오수관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복토 2,226㎡, 사업비 194억 원입니다. 194억 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94억 원요.
지금 이 사업은 2-1단계, 1단계 사업은…
(담당자와 대화)
2-1단계는 끝났고요. 그건 끝났습니다, 2015년에. 이건 2-1단계…
2-1단계가 지금 2023년 내년까지 하는데 이 비용만 해 가지고 194억입니다. 이 사업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토사 같은 걸 갖다가 별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위에다가 40cm 쓰레기를 깔고 10cm 토사를 엎고 또 사면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고 1일 매일매일 받은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복토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토사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정리를 하고 복토하는 그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194억 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토사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다 돈을 안 받고 사업장에서 다 실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가고 현장에 정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예. 또 보면 2-1단계 공사착공에서 2022년 2월 쓰레기 매립·복토, 이게 쓰레기 매립·복토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매립 복토.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먼저 쫙 깝니다. 우리가 1일 들어오는 양에 맞춰 가지고 그걸 매립장에 전면적으로 깔고 그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에 또 흙을 덮거든요. 그게 복토라는 개념입니다. 복토한다는 게 흙을 가지고 그 쓰레기 위를 덮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복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20페이지에 해운대수목원이 있습니다. 1차 공사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예.
840억 1차 공사 완료하고요. 잔여분은 2단계 2차 공사가 지금 291억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정단계는 82%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 291억 원 중에 보니까 보상비는 없고 공사비만 260억이고요. 설계가 8억인데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용역 착수 들어갔네요, 그죠?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들어갔네요.
이건 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부분 설계를 위해서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역 착수 들어갔네요,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이건 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그림에 보시면 동그랗게 건축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지금 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 밑에 부분이 1차고 그 위에 부분이 2차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