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산업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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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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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과 부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질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청은 4페이지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마련,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관련이거든요. 보통 히든테크, 챔프, 히든챔피언 이래 가지고 계속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게 사다리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든은 히든대로 그다음에 챔피언은 챔피언대로 이런 식으로. 보통 히든에서 챔프로 올라가고 챔프에서 챔피언으로 올라가고 이래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히든은 히든대로 그다음에 챔프는 챔프대로 히든챔피언은 히든챔피언대로 그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각 지자체별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보통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토지 때문에 그런 건지 사유지가 끼여 가지고 못하는 건지 그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사업 관련인데요. 보통 수혜의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걸로 따라서 상품을 만든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품을 판 거에 대해서 이익률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있던데, 화장품뷰티사업에서 두 꼭지가 있더라고요. 이 꼭지를 한번 저희한테 현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구축 관련해 가지고 혁신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조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좀 알고 싶고 개방형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 현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교통상, 산업통상국 관련해 가지고 정책목표가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이고 그다음에 추진전략 자체가 전략적 외교통상 추진을 통해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과가 엑스포추진단으로 넘어가죠?
그거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국장님하고 상의가 좀 있었는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이나 조율이 좀 있었는지?
보통 조직개편안을 조직 부서에서 잡고 난 뒤에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갖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전혀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조직 가지고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적은 있고 의견은 약간 조율한 적이 있다고 보면 되죠?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 산업통상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교통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하고 통상을 떼놓을 수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수출전략기지기 때문에 통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게 외교통상과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산업하고 통상을 떼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산업은 산업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그럼 통상 업무는 기본적으로 엑스포추진단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가능한지, 업무 협조가 과연 가능한지 떼놓아 버리면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 이게 외교통상과 안에 외교 부분하고 통상 부분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통상국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번 조직개편 때는 없었다가 이게 들어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산업과 통상을 붙여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추진단을 추진본부죠, 추진본부를 만들면서 시정의 역량을 엑스포에 좀 집중하겠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통상 부분이 외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또 같이 연계된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교통상과를 통으로 추진본부로 가는 걸로 그래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산업과 통상이 분리되면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직 자체가 엑스포추진본부도 사실 경제부시장 산하로 돼 있고 저희들도 그전에 통상 부분이 떨어져 있을 때도, 물론 있을 때보다는 하겠지만 열심히 같이 또 같은 조직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신다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외교통상과 안에 교류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통상과가, 산업통상과에 통상 부분이 엑스포추진본부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보면 통상 부분이 외교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산업국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붙어 가지고 다른 데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어떤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번은 좀 특수하게 사실은 엑스포에 조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통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외교네트, 해외네트워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외교통상과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수소충전소 구축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서부산 수소충전소 구축이 있던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산 쪽에 강서구 송정동에 NK에서 하고 있는 충전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장동에 가면 대도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3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지금 서부산 쪽에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사하구에는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했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수소버스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지역민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거는 수소승용차에 대한 충전소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버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강서 공영차고지하고 청강리에 있는 동부산 공영차고지 거기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거는 승용차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이 좀 결여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사업성을 말씀하셨죠? 비용 대비…
아무래도 초창기에 이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수소차 보급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가 이건 보통 명지 쪽인 것 같은데?
명지 쪽 말고 저는 장림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림 쪽에 만든 것, 이 열을 전력거래소에 파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만약에 장림에 되게 된다면 거기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진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는 보통 한전에다가 매각을 하고 열은 주민들한테 공급하거나 이렇게…
아, 명지는 아닙니다. 명지는 명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민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어쨌든 이 도시가스를 넣어 가지고 어쨌든 수소를 빼 가지고 만드는 발전소, 연료전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폐열을 지금 보면 장림 쪽에 쓰는 게 아니고 명지 쪽으로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용량이 크다 하더라고요, 장림 이 지역에.
이게 옛날에 도시가스 부지죠, 이게 전부 다?
이 부지 자체 연료가 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만들고 CNG 충전소도 만들죠? 2개 같이 만들죠? 도시가스, 뭐 LPG 충전소를 만든다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 돼 있고…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가스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사하구에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되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들려고 하면?
CNG 충전소 만드는 거 맞죠,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하구청에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개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산업통상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형 히든챔피언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를 통상적으로 받을 때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자에는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성장·강화시키겠다는 내용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와 어떤 기업이 얼마의 금액, 이 데이터를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라는 보고도 저는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보니까 이미 지금 독촉까지 나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출력을 좀 해 왔는데 녹색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시공고가 독촉분이더라고요. 독촉분이고 제가 본 거는 2개의 업체인데 2개의 업체가 지금 부정수급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이 지금 거의, 잠시만요. 한 업체는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한 업체에 대해서도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 사례는 우리 국에서는 몇 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수를 받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보고는 지금 못했지만 앞으로 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완납을 시킬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사실은 이게 업무계획이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넣게 되면 너무 양이 늘어나 가지고 보고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다만 저희들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꼭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 안 했는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선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스템을 잘 맞춰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발생했을 때 추후 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그게 불법이 있었던 거는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실 그런 게 가끔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지 그 매뉴얼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려면 선정 과정에 좀 더 강도 높은 기준을 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홈페이지상에서는 2건을 봤는데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2년 사이에 얼마 정도 지금 기업 수가 되는지, 부정 사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부정수급 사례 건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관리를 해서 환수 조치를 받는지, 그다음에 환수를 못 받았을 때는 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도 자료를 주시면 다음 저희가 자료, 행정사무 질의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아침에 언론 뉴스를 잠깐 보니까 26개를 지금 지정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상에 보면 아, 성과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5월 4일 날 재공고를 했더라고요. 재공고를 했을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 건가요? 왜 재공고를 했죠?
아마 수요기업이, 신청기업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준 자체가 300억 이상으로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 맞춘 기업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신청기업이 적었다면 재공고할 때는 그 기준을 낮췄습니까?
예, 시간을, 기간을 좀 더 줘 가지고 재공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희망기업이 많이 없어서 재공고를 했다면 그 기준을 조금 낮추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변화 때문에 이 재공고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기업 수를 맞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들이 숫자를 맞춰놓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게 기한 내에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고, 사실은 독려를 좀 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기업들한테 참가를 해라 홍보를 해서 기준은 그대로 하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냥 기간을 조금 늘려서 기업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려서 이거를 충족을 시킨 거다, 그죠?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히든챔피언 관련 기업 선정을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2016년부터 했다면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7년 뭐 이래 됐는데, 6∼7년 됐는데 이 기준 선정하고 난 이후에 추적조사를 계속합니까?
성장 가능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시는지?
예, 일단 선정이 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예, 끝나고 나면 다시 하든지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그다음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이라든지 인력의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추적조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글로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료를 좀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기업의 성장, 그러니까 지정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데이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부산시가 지정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사업,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추적조사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보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상 많은 진척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그것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진척률은 현 공정률이 91%라는데 제가 보는 데서는 아직까지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인데 조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건물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는 조성 주체가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조성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담당하고 또 한 가지는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수출용 연구로, 그리고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장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에 대해서 96%에 대한 것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동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완공시키는 준공 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323억인데 시비 50%, 군비 50%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조목조목 제가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 전체를, 전체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군에 독려를 하고…
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군에 그냥 놔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밀리니까 각 시설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협의를 했고, 저번에도 거의 예산부서하고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비에 대한 보조를 또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걸 요목요목 해당 부서에서 따져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이거는 가져갈 것입니다. 행감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도 계속 예정하고 있으니까 잘 되면 그런 건 안 하는데 그 정도로 관심사,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장안의 방사선의과학산단, 그다음에 또 뭡니까, 2030엑스포, 또 하나는 산업은행 국책사업 여기 부산에 넣는 등, 스마트시티도 포함되겠죠. 각종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큰 이걸 우리 여기서 잘해 나가야 부산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장이 부산으로 편입되고 난 뒤에 사실은 부산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공간적으로 할 데가 강서구, 기장밖에 없습니다, 거의. 주로 원도심에는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장 쪽에 저희들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기장을 새로운 특히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산업 기반이나 그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부분이 저희들이 말은 있는데 방사선의과학산단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공사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원하는 만큼 못할 때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껏 돕는 데 그런 역할을 국·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기장과 강서를 양 날개로 해 가지고 부산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부산의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1/3이나 됩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조금 소외되고 변두리라고 소외되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기장과 강서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 역할을 특히 산업통상국에서 미래산업을 하는 데 견인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사실은 기장에 할 일이 많은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남았는데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에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조성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죠? 뭐냐 하면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있지만 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그다음에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그다음에 또 그에 부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간 될 때까지 일단 하고 다음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왜 계속 지연돼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2026년 10월 경에 가동 목표로 본다는데 왜 자꾸 밀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얼마 전에 이게 서울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접견하면서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냐, 좀 빨리 절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서울대 답변은 결국은 행정절차, 법에 정해진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2025년도에 가동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2026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패스트트랙을 찾더라도 좀 빨리 하자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예산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거기에 들어오는 중입자가속기 기계나 또는 갠트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도 끝나서 이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좀 빨리 하고 싶어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초라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서울대 추진단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오셔 가지고는 조달청, 그다음에 기재부 사업 검토 등 이런 걸 갖다가 다시 9개월 이상 밀린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못 들었고 26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목요목 챙기면 기간도 단축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은 22년도에 가동 목표로 했는데 정권도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이래 바뀌고 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계속계속 연장되고, 또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예산이 더 오버 되고 이래 하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거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다른 사정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 서울대하고 그 계약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밀린 게 있는데 사실 서울대에서 예산이 증액됐을 때 원래 하면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간, 서울대 부담금을 비율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잠시만요.
중입자가속기의 중요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메스, 칼을 안 대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게 중입자가속기입니다. 이게 가동된다면 동남아, 우리 전국에서 몰려들 겁니다, 환자들이. 그러면 뭐냐, 우리 부산의 관광뿐만 아니라 치료, 의료 메카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당기는 역할을 해야죠,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계속하는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패션비즈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 지금 2022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보고에도 빠져가 있는 건지 누락돼 있는지 나오지가 않고 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잠깐 부산패션비즈센터 하나만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국비,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150억씩 해 가지고 300억이 들어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개관을 했었고 개관했을 때 박형준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패션비즈센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패션비즈센터가 상당히 오래 걸렸던 사업입니다. 원래 옛날 부산은행 건물 범일동에 그걸 개조해 가지고 지었는데 올해 개소했습니다. 3월 달 개소를 했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민간의 효율성이냐 또는 공공성이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섬유패션산업연합회라는 데하고 다이텍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2개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이걸 운영해라 해서 맡겼고 다만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해라 해서 자기들이 한 1억 정도를 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한 4억 원 정도 책정해서 이미 내려보냈는데 아마 시점 때문에 아마 집행사항에 안 들어왔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콘텐츠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패션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한 관련 기업도 입주시키고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패션쇼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들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만든 게 패션비즈센터입니다. 사실 패션인들한테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론칭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억이 시비가 들어왔지만 그 4억이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말고는 다른 데 사용할 여력이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근처 오랫동안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주민들로 봐서는 동구에 부산을 대표하는 패션비즈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굉장히 많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다. 더군다나 한때는 부산이 섬유의 메카로 이뤄질 때가 있었는데 침체돼 갔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시비, 국비 300억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콘텐츠 비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말 그대로 건물만 덩그러니 6층 건물만 있는 거지 아무 활용 방안이, 지금 각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유사한 부산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15억이 지원되었고 대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합치면 여기도 한 15억 2,000 정도, 부산시만 지금 4억인데 그 4억이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 직원들 경비 용역이나 인건비, 유지·보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콘텐츠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 큰 건물에서 아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진 사실이.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 많은 돈을 들이셔 가지고 건물은 오픈시켜놨지만 활용도를 못 찾으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건물을 준공을 하고 장비를 넣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패션비즈센터 같은 이런 건물 원형은 원래 자립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립화를 할 수 있다면 시에서 굳이 운영비를 안 줘도 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고 기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센터를 건립하고 장비를 넣고 구조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 정도까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 가지고 그러니까 장비나 건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발굴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운영비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파이가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콘텐츠에 대한 것,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발굴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쪽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자립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초창기 시절에는 여러 가지 장비부터 대표적으로 대형 재단기를 하나 넣어 놨는데 돈은 수억을 들여 가지고 재단기 넣어 놨지만 그 재단기를 운영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인력, 장비, 재료 이런 계통이 없어 가지고 재단기를 사용을 못한다 할 정도가 되니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래 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못 하겠다 나오면 그 건물을 결국 부산시에서 활용 방안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전에 초창기 시절부터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부산패션비즈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통상이라 하면 부산의 산업과 대외협력, 국가적인 여러 가지 교류를 포함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 중에 간략하게 핵심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미래에너지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ESG경영 등의 환경 이슈가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나 전기, 수소, 풍력,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실적과 전 세계적인 유행, 즉 트렌드 중심의 산업이고 보급에 앞서서 진행되어야 되는 제반정책이나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전국에 대략 한 7만 개소가 넘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대략적으로 아시죠? 5,000개소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설치한 업체가 대략적으로 2년까지 관리를 하고 그 2년 이후부터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즉 폭발이나 여러 가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 충전에 관한 우리 전국의 7만 2,000개 중에서 6만 개소가 민간 영세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앞서 가지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구매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면 향후 5년 후에 배터리가 예전에는 하나 있다가 수십 개로 늘어납니다 한 자동차에서요. 그러면 그게 곧 지금 반출이 될 텐데 각 지자체에 등록된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폐배터리 수거 전문업체 등록 현황이 1개소 혹은 2개소 전무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다 누가 수거할 것이며 그리고 공적 자금이 수입됐는데 그것이 오로지 민간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세금으로 투입됐으면 그 폐배터리에 대한 5년 후에 귀속, 반환 문제에 대한 정책도 수립이 돼야 될 것인데 그것이 전무합니다.
또 두 번째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우리는 지금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는 두산퓨얼셀 같은 대표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부산시에 수년 전부터 기 구축된 수소연료전지사업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연제, 금정, 동래, 영도 이런 데 있는데요. 사실상 구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익성이 없는 겁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를 때고 있는 건 아시죠? LPG하고 LNG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시키고 그것으로 전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눈가림식입니다.
사실상 이게 친환경이 되려고 그러면 물에서 약간의 자극으로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최종 단계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급에 너무 앞장서고 있다 보니 사업성이 없는 것들을 강제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석유 고갈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지금 석유 고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는 셰일가스 등과 같은 석유를 시추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명색이 우리 산업통상, 산업 에너지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기술을 먼저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넬 같은 경우에 독성 화학물질, 한 20년 수명이 지나고 나면 카드뮴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한 처리나 여러 가지 원칙, 자연훼손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사실상 효율성이 없는 것들, 유행에 따라 가지고 소형 가구나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지대나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이 없는 지역에 맞는 것인데 과연 우리 부산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인가 태양광, 풍력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이건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는 보급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공공재입니까? 아니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업재입니까?
다만 대부분의 부산 시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가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급률이 지금 97%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업체에서 과장되었거나 잘못 집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은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보급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를 공사해야 되고 사유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외교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로는 소상공인이나 산업입지가 갈 테고요. 2030엑스포추진본부로 지금 가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라는 부분이 그리고 통상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크고 작은 국가 행사에 귀속되거나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부산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100대 기업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00대 기업에도 불과 29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르노, 부산은행, 한진, 하이투자증권 주로 금융권들이 조금 있고요. 산업에 대한 부분들, 즉 우리가 조선, 철강, 자동차 부분들은 상당히 후퇴를 한 상태죠. 그러면 첨단 신성장 사업을 국내 혹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엑스포에 한정되어 버리면 엑스포와 관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산업과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왜, 한 번 이게 전환, 그러니까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거든요. 충분히 저는 지금의 현재 구조 속에서도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요. 지금 36쪽, 37쪽에 보면 다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ODA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우리 ODA 수준은 상당히 약합니다. 즉 부서를 나눠서 이원화할 그런 금액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해외봉사 그다음에 시의 위상을 제고해서 ODA를 확대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동맹국가들과의 공동의 목적 즉 이니셔티브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ODA를 추진해야 그 위상이 올라가고 그건 또 우리가 엑스포의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3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우리 지금 오사카 그다음에 후쿠오카 그다음에 청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 부산무역사무소가 나가 있었습니다. 상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후쿠오카 우리 창업무역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무역보험공사나 코트라 그다음에 옥타 같은 세계기구들과 조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 교류협력 같은 경우에도 교류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보면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대양주 도서 국가와 협력 해 가지고 피지, 바누아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우리 국가들입니다. 남태평양의 섬 국가들인데요. 여기 이미 일본은 JICA를 통해 가지고 정부 및 무상보급사업이라든지 항만공사, 철도의 ODA사업 등에 투입해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LED전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ODA를 통해서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엑스포의 우호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외교통상 업무 지금 제가 쭉 나열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외교통상이 엑스포에 함몰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질의응답을 하면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별도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통상에 대한 독립, 지금 타 부서에 대한 이런 배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들 고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은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 배터리,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과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직 측에서도 아마 고민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가 저희들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엑스포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총력지원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통상부 전체를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칼로 이게 두부 자르듯이 업무가 딱딱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항상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걸 엑스포를 위해서 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 전체 있고 그 밑에 사실 엑스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엑스포가 워낙 중요하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력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직 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 생각되고 충분히 그 안이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의 국가 경쟁력과 도시 외교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차라리 외교통상과 안에 엑스포 전담 TF팀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산업통상국 내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신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각 부서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이게 역량을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조직의 그걸 흐트리는 정도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교통상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좋습니다. 저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총리실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공직 생활도 잠시 다녀왔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제가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날 제가 모 부서에 산업통상부 모 부서에 자료를 좀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했더니 내일, 24층인가요? 이십 몇 층에 계시죠?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물론 처음이라서 사실 제가 신분을 밝혔긴 했지만 초선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잘 몰라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모든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입장으로 조금 배려해 주시고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감히 제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보다 의도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주려고 그래 하지 않았나 좀 좋게 생각해…
그렇죠. 용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달에 보면 언론에 나와요. 1조 5,000억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을…
아까 나왔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인데요. 거기가 이제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난방이라든지 에너지를 보급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기 SK하고 그다음에 맥쿼리라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GIC라고 부릅니다. 그린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주로 환경에 투자하는 그룹인데 사실은 맥쿼리라 하면 옛날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해 가지고 MOU를 맺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뭔가 하면 거기다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00㎿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는 역시 한전으로, 아직까지는 한전으로 가야 됩니다. 한전으로 가고 열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에너지는 도시가스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열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란 거는 생곡에 가면 SKNC에서 폐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을 더 받아 가지고 합쳐서 지역 난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가 봐요. 명지 말씀하신 게 이제 2022년 10월 18일 날 사업 허가받아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장림 수소연료단지가 허가가 안 났죠?
그것도 지금 금방 우리 말씀하셨던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달에 허가가 나고 이거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논쟁이 격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의견 수렴은 어느 과정을 거치죠? 이게 지자체에서 의견을 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자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어촌계 동의를 받으면 다 끝나는 걸로 기존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주민들 동의까지 받는 상황인데 실제 청사포라든지 이쪽에 있는 어촌계나 이런 데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해운대 위쪽에 있는 사시는, 주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경관이라든지 또는 소음 등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 어필을 많이 했고 또 찬성하시는 분은 또 찬성하시고 또 반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사실 어떻게 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바로 산업부로 전기허가를 받아서 바로 사업 시행하고 다만 시는 중간에서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는데 시의 입장은 주민들 동의가 일단은 수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뒤에 하는 게 맞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대부분 그게 통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운대구청도 그렇고 사하구청도 어쨌든 부대의견을 달아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지적을 한 것도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좀 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산업부에서 대부분 그게 허가 안 하는가 봐요.
일단은 지금 해운대구청에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오게 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되면 영국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외자유치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아마 마련돼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면 그래도 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예상 수익이, 1년에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계획서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유는 안 하는데 아마 수익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어쨌든 발전사업 허가 당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가 봐요, 손익계산서를.
그때는 보통 수익에 대한 것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전력 개통에 대한 것들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력 개통 그래서 해상에다가 박았을 때 나오는 전력들을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변전소라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그 민가라든지 이런 데 위해가 없을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산업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906억을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공공재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발전사업자하고 맺었던 협약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하고는 없고요. 저기 동의서 받으면서 아마 그쪽하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받은 건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9조제1항7호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것으로 우려돼서 제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안 된다고 반려를 했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하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협약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자료 아마일 겁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스탠스가 이게 특별한 그게 아니면 달라지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가 보호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협약서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아닙니다. 보통은 보통 협약을 할 때 비밀유지협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협약은 대부분의 지금 거의 다 사실은 의회에 다 보고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가지고 보고합니다마는 내용을 전체 원문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비밀유지협약이 돼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법률에도 이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셨겠죠. 어쨌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민간 중심으로 투자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개발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공공재로 에너지를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사업들이 시작되고 나서 시민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협약이 끝나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공사가 시작돼야 이제 이게 뭐가 들어오나 그다음에 소문으로 알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 과정 중에 어쨌든 충분히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아마 생활 터전이라서 더 민감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 중요할 텐데 이제 지자체나 어쨌든 시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제가 악역을 조금 맡으면요. 아까 “의도한 바가 뭡니까?”라고 여쭤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의원한테. 그래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산업통상국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페이지 23페이지 아까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해상풍력단지 조성 2개소 해 가지고 청사포가 17년부터 23년도까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자료만 보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없죠?
예, 지금 진행이 조금 홀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확인했는데 제조혁신과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진행되다가 일을 하다 보면 멈출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아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연도가 원래 계획상에 있던 연도가 말씀대로 그건 됐는데 그렇다고 따로 특정된 게 없다 보니까 아마 그대로 썼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업무보고서가 친절하면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남북협력기획단이 산업통상국에 어떻게 있었죠? 왜 있었죠?
사실 저번 개편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조직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갈 데가 없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외교통상과가 그때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저희들이 맡게 된 그런 과입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획단은 새로운 조직개편안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나요?
예, 단이 없어지고 팀으로 해 가지고 외교통상과 안에 한 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남북협력이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건가요?
원래 이제 이게 기획단에서 팀으로 사실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현 상황을 반영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남북협력이라는 게 북한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것뿐 아니라 거기에는 탈북 주민에 대한 지원 이야기라든지 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를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북5도주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지금 당시 만들 때 이 기획단을 만들 때는 남북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팀 단위로 줄어 가지고 기능은 유지를 하되 아마 과 단위로 하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나 해서 이게 외교통상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탈북민들이나 이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라면 사실은 외교통상과도 안 맞고 자치국이나 이런 데 보내, 사회복지국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외교통상과, 그러니까 산업통상국에 남북협력기획단이 있길래 업무가 예를 들면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유라시아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에서 남북 교류를 어떻게든 만들어보기 위한 그리고 평양의 개성공단 같은 게 다시 개소됐을 때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교통상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원래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외교통상과 안에 통상팀에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기획단이 외교통상과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수출입 기업들,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을 지원, 무역 정책에 있어서 도와주는 과는 어딘가요? 디지털경제혁신실인가요? 산업통상국인가요?
지금은 산업통상국의 외교통상과 통상수출지원 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통상과에서 옛날 통상진흥과가 하던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통상진흥과를 줄여 가지고 두 팀으로 만들어서 외교통상과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2019년도부터 우리 부산에 있는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콘테이너 물동량이 조정되면서 상하이로 넘어가면서 물류비용이 3배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누가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물류에 대한 거는 해양농수산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수출을 할 때 들어가는 수출 지원, 수출 보험, 수출 보증 이런 것들은 우리 외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한진해운 부도나고 나서 대체 기업들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또 신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대부분 다 선적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해서 진짜 얘기 들어 보니까 3배 가까이 비싸졌다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을 지금 산업통상국 외교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국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었고요. 다만 새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게 외교통상과를 예를 들어서 외교를 잘라 가지고 외교는 가고 통상이 이리 왔다면 아마 그런 질문은 아마 안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은 외교통상과 통으로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통상국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업들을 다 잘 알고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고 다만 외교하고 같이 붙으면 외국 나갔을 때 그런 기능들도 잘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게 일시적인 지금 시점상 엑스포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무역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그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그쪽 기업인들 옥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업인들 네트워크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엑스포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외교통상과에서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같이 가는 걸로 아마 조직부서에서 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 갖고 그 기능을 죽이지는 않고 열심히 또 같이 협력해서 그 기능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국장님 말씀이 되게 이상론으로 들리는 게 국장님이 다르고 결재 라인이 다르고 부서가 다른데 엄연히 다른데 예컨대 우리 산업통상국에 있는 분들이 기업을 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접수해 갖고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정책이 필요한데 이걸 엑스포추진본부에 얘기를 하시겠어요?
결국은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지금 엑스포에 간 우리 외교통상과는 엑스포 유치 업무보다 우리 통상 기업들이 문제가 있으니 수출입 신항 가 가지고 물동량 확보해야 되고 상하이 가 가지고 이런 거 하시겠어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가 전사적으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걸 지원해 주는 부서를 시가 전사적으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은 저는 동의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산업통상국장님 미래산업국장님도 하셨고 그전에 산업통상국장님도 하셨고 부산시에서는 산업통상 영역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제일 오래 하셨고 부처로 따지면 산업부 장관님이시죠. 통상도 많이 아실 거니까 내일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를 한 번 더 하거든요. 내일까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외교통상과에 대해서 기획관실에 얘기하고 있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서나 부서, 국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이게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그런데 그 부서를 지키는 건 그 부서의 수장인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장님이 만약에 외교통상과로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국장님을 가장 오래 하셨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니 국장님이 이걸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고 내일까지 기획관님이랑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도 기획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부서를 만들고 준비를 하면 관련된 인프라들도 다 끊겨 있고요.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개성공단이 철수되고 나서 부산에 내려온, 개성공단 철수한 기업들을 수도권 인근에 있는 기업들 부산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 했습니까? 그 노력들 한 인재들은 다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부서 가 갖고 문화예술 하고 있고 뭐 이러겠죠. 저는 산업통상국만큼은 직원들 연속성도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맥관계도 유지되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10분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내 국장님 체면 때문에 놔두고 우리 조금 전에 김태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보더라도 국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국에 대한 애착심, 애착 이런 거는 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질의 중간에 제가 이게 산업통상국이 얼마나 이렇게 부서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설사 우리 직원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압니까? 용어 선택에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24층, 25층으로 오라고 했다. 그 직원의 의도가 뭐냐. 그 25층으로 오라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셔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용어 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 정확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25층으로 오라고 한 것 같다, 그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국장님?
예, 일단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저도 답변하면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의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 25층 이야기는 아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아마 직원이 제가 위원님이 감히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아마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이 뭔가 하면 아, 위원님께서 어떤 걸 묻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 예를 들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라든지 그런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며 용어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되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25층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건 뭐 때문에 오해를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들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조금 잘못 받아들이셨거나 했으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저도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듯이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별 이렇게 화가 안 나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내 발언 의도를 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쁜 겁니다. 그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우리 기재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들 생각은 영 달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여태까지 8대에서 어떻게 해 왔는가, 저도 8대에 있었지마는 이 산업통상국에서 위원님들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 왔는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제 첫 출발인데 그 부분 상당히 제가 유감을 가지고 어느 분이 그렇게 전화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지금 반선호 위원님이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언제든 찾아가셔 가지고 그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과 연관 산업인 방사선동위원소융합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출형 신형연구로는 뭐냐 하면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의학이든 산업이든 의료용이든 산업이든 그런 부분에 대부분이 쓰입니다.
좋은 쪽에 쓰이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아요. 90% 이상이 수출됩니다.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연구로가 폐쇄되면서 우리 장안으로 넘어왔는데 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건설허가도 19년 났고 지금 3년 이상 아무것도 지금 착공식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작을 오래전에 했는데 처음에는 순조롭게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포항하고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그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부 다 새로 재검토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검토에서 오케이 나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다시 또 사업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쨌든 모든 절차는 다 끝났고 5월 달에 일단은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착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착공은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 선정 및 착공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예, 왜냐하면 조금 그쪽 생각하는 중요한 분들 모시려고 일정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8월 정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중에 하는데 이거 총공사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 하느냐 하면 7,428억이나 들어요.
국가사업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착공식도 거창하게 알리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리는 미래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출이 돼요. 국내에 쓰고 싶어도 해외로 먼저 가는 이런 사업을 빨리 시작해가 우리나라를, 부산시를 부흥시켜야지. 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갑니까?
제가 또 한 말씀 올릴게요. 이 착수에 따른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원자력연구원의 고급인력이 약 150명이 와요. 150명의 석·박사급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기장지역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두뇌 인력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원자력연구원도 분원으로 또 승격도 될 수 있고. 그러고 또 뭐냐 여기에 나오는 방사선동위원소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걸 각종 동위원소로 생산해 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걸 계속하는데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이미 선발대는 왔고요. 내년까지 한 40명 정도 벌써 석·박사 인력 내려올 그런 계획이 있고 150명이 순차적으로 다 내려올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착공은 이미 했고 다음 달 착공식을 하면 아마 동력을 좀 얻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백오십 분의 고급인력이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정주 여건도…
정주 여건을 가족이 내려와 가지고 생활하고 여기서 먹는데 우리 부산시나 기장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만들어줘야 거기서 안심하고 자기 역할 하고 우리 부산시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건물도 안 지어져 있어요. 건물도…
건물 그냥 외관만 이래 돼 있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지역을. 여기에는, 여기도 사업비가 얼마냐 1,511억이나 드는 거대한 사업체고, 사업비가 드는 국가사업입니다. 여기는 자동차용 반도체, 요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를 여기 개발 상용화시켜가 바로 현장에 투입해가 생산을 하는데 그런, 이런 국가사업인 파워반도체 이 생산시설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지부진하다 이거죠. 왜 이런 걸 우리 부산시에 유치를 해가 하는데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있는데 거기 절차가 진행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건물은 완공이 됐고 그 안에 장비 같은 것도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그것도 지금 구비가 됐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민간기업하고 같이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결정은 다 됐고 YPT라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걸로 했고 지금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데 인허가도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기장군에서도 상당히 요번에 도움을 줘 가지고 거기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올해까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될 겁니다.
완공되고 난 뒤에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1층에 생산시설만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거의 절차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출용연구로 들어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산단 쪽 안에 공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진행상황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센텀2지구 남의 지역구지만 기장하고 관련 있는데 왜 센텀2지구를 하느냐 풍산하고 반여동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거 이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센텀2지구가 사실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 위주의 그런 산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산학이 어우러진…
제가 잠시만요. 이제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도 같이 계시는데 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농산물시장하고 풍산 이전 관련해가 그 두 가지만 듣고 싶어서.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중투의 그걸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산단 승인이 나고 착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풍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반여농산물 이전 문제가 딱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풍산이전적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고 화전에, 사실은 풍산이 화전을 원했죠. 화전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물론 기장 쪽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산단, 산업입지지원센터 회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부적정 의견이 나와 가지고 화전은 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때 화전은 사실은 약간 무산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입지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기장 말고 갈 데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짜 안 되면 외곽지역 하겠지만 외곽지역의 시외, 시외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기장 지역 안에서 새로운 적지를 물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반대할 때도 보면 이 풍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오염을 발생시키는 회사다, 또는 어떤 회사다 아주 이미지가 안 좋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나중에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방문하시면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오염을 발생시켰던 회사는 피에스엠씨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 회사 벌써 10년 전에 다른 데 가고 없고 지금 있는 풍산에서는 특히 옮겨갈 때는 아주 최첨단회사로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용도 지금은 한 470명, 500명 정도가 있는데 창원에 있는 그 회사하고 합쳐 가지고…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지역에 대해서 확정은 안 한 상태이지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장 지역을 굉장히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안 됐다? 아까 말씀 잘하시네요.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그런 부분 우려하는데 그럼 만나서 의회나 기장군이나 해당 그 읍·면에 설명회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부지만 딱 던져놓고, 화전마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일광에서 전체 반대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전지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누구하고 할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전지가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서도 반대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이승우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반여동 농수산물시장 그것도 이전 아닙니까? 센텀2지구가 되려고 하면 2개가 이전이 돼야 되고 반여동은 어떤 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반여동도 이전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확정을 못 했습니다.
역시 기장을 포함해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반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국에서 추진은 안 합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을 하는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그 상인들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전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거는 농축산물 해양 그쪽에 관련된 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추가는 2차, 3차 계속할 수 있으니까 시간 다소 점심시간 늦더라도 천천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계속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신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패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따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설치만 하실 건가요?
현재 태양광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걸 훼손하면서 설치하는 것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산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곳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은 일단은 주택태양광은 개인들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장 지붕 위에다가 설치하는 태양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시나 서로 간에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속 추진하실 거면 제가 태양광업체들한테 들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녹산 이런 데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 양해가 된다면 산업입지과장님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페이지 29페이지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0만 평 규모 이거 협의된 겁니까?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계획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부산시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추진 주체가 부산시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계획상으로는 그래 돼 있는데 이게 들어오려면 정확한 협약이라든지 MOU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도 안 정해졌죠? 지금 용역 중이죠?
도시융합특구는 내년이고 마스터플랜 우리 일자리경제 거기서 하는 거 올해 나올 건데, 안 정해진 상태에서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센텀2지구에 한다라고 부산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주체는 부산도시공사고 부산시도 도와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부산시가 자기 땅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한다는 것이 외부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지금 산업입지과분들은 다 아시겠지마는 이 센텀2지구 땅들을 둘러싸고 협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협회들이 부산시장님과 MOU를 맺어서 우리 협회에 가입한 기업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두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현실은 아시고 계시죠?
MOU만으로 들어올 수 없고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나오는 거지…
그거는 시의 입장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업체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시장님이랑 MOU도 맺었겠다, 센텀2단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협회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협회에 회비도 납부하고 있고.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면 그게 맞는지 첨단 우리가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성 목적에 맞는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저는 시에서 명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협회라든지 디지털가상자산협회라든지 어떠한 협회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장님하고 MOU를 맺고 활성화하겠다, 기업 유치하겠다 이런 좋은 뜻은 알겠는데요. 이거 자칫하면 투기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땅 장사하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센텀, 산업입지과하고 저하고 지금 제2센텀 가지고 근 2년 반 가까이를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용역들이나 지금 계획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낙동강환경유역청 때문에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사전에 벌어지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0초가 남아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산업통상국에 있는 각 과들 구상사업 보고한 것들 있죠?
각 과들 구상사업 보고한 것에 괄호해 가지고 그게 자체발굴인지 TP에서 했는지 BISTEP이 있었을 때는 BISTEP이 했는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는지 대학에서 했든지 구상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했던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17년도 이후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교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극히 관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의회에서는. 그런데 축소, 확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관 이야기가.
우리 외교통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외교하고 통상하고 분리 가능합니까?
아니 아니, 업무 역할상 분리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외교통상과 거기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분리됐던 적도 있고 합쳤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7년도 산업통상국 있을 때 통상진흥과라고 해 가지고 통상만 있었고 외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제통상과 또는 투자하고 합쳐 가지고 투자통상과 또는 떨어져 가지고…
굳이 외교하고 통상이 붙어 있을 이유는 없죠? 조직개편상.
법적으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외교통상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대답 좀 해 주이소.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게 직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으니까 확대, 축소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외교는 엑스포추진단으로 가고 통상은 산업통상과에 계속 유지 존치가 가능한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외교와 통상이 붙어 있는데 제가 한 1년간 근무를 해 보니 둘이 붙어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경제 비즈니스 부분도 있고 함께 어울려져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추진단으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과에서 말씀, 과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이 시장님이 저희 계속 지시하는 게 뭔가 하면 외교를 하러 나갈 때 단지 외교만 가는 건 안 맞다는 게 시장님 생각입니다. 그러고 저도 그건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 때는 경제가 같이 붙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붙어 있는 게 더…
엑스포하고 통상하고 외교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외교통상이 엑스포추진단에 가도 된다 그런 의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일 한 번 더 이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관한테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태양광 패널 수명이 몇 년쯤 됩니까?
이게 최근에 올수록 수명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론보도에 그래 난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20에서 25년에 이래 나오던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보도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조사나, 제조사 얘기가 언론보도에 나온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수명이 다 된 폐패널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활용 쪽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폐기물로 아마…
단순히 일반폐기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업폐기물로? 이거 처리비용도 제법 드는 거죠?
제가 8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학교에 패널 설치된 부분을 내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죠?
자부담 얼마하고 이러는 거 같던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모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총예산이 500원 들었다, 그럼 이 500원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50년, 60년 걸리더라고요. 원가 대비, 내가 원가가 이 패널 설치하는 데 500원이 들었는데 이 500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지려면 한 50년, 60년 나오더라고요. 학교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요.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국민들 세금 이만큼 들어가는데 뜻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했지만 우리가 이거 공급되고 나서 이게 과연 얼마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집계를 내보시고요.
뭐 좀 이래 문제가 있는 제도가 같으면 건의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회수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은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디자인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먼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시 출연기관으로써 민선 8기 시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2년도 경영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구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사실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은 저희가 지그재그로 발령이 나고 나서 다들 업무보고도 오시고 인사도 오셨는데 아직 한 분도 제가 못 봬 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다음에는 미리미리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17페이지에 부·울 지역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예, 부울경 지역의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는 정확히 2019년에 스마트산단을 지정하는 정책을 도입했고요. 전국 10개 스마트산단에 디자인주도의 제조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상남도 창원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구축이 돼 있고요. 현재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각각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스마트산단 지정이 작년에 부산과 울산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유치를 추진하였고요. 올해 확정된 것은 울산 지역에 유치는 확정시켜 놨습니다.
울산하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울산 것도 우리가 디자인센터에서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많이 하던데 울산 쪽 관련된 업무도 우리 부산의 디자인센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울산은 디자인진흥원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07년에 설립될 때 이게 설립정책은 총괄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저희 기관의 목적이 부울경 지역에 디자인산업 육성과 그다음에 디자인 기반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기관의 목적이고 저희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남 쪽에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있을 거고 울산도 유치가 확정됐는데 저희가 제일 늦어서, 뭔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아, 현재 한 50% 정도만 설립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산단 현재 안 돼 있는 데는 군산도 있고요, 여수도 있는데요. 실은 올해 부산지역은 녹산 쪽에 지금 산단 지정이 돼 있는데 경상남도 창원 산단이랑 한 20㎞ 안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산업제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제안할 거는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제안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5개 모두가 소부장의 감성 소재 중심의 어떤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50페이지 부산청년 소셜벤처 활성화 일자리 지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 내용만 봐서는 디자인센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7억 5,300만 원인데…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보통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등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벤처라는 것은 거기와 상관 없이 사회적가치 실현과 영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7년도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마을을 대상으로 공유가치 창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성과에 연계해서 국가적으로 디자인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들어왔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과거에는 기술이나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기획 단계에서 창출할 지역사회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라든지 디자인 모델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 성공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제안해서 따낸 그런 사업이…
7억 5,300이 전부 디자인진흥원 예산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디자인을 하는 기업을 키워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소셜벤처기업들을 선발해서요, 디자인주도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 이 프로그램은 주가 되는데 파견되는 인력들을 지금 디자인 중심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디자인경영이라든지 디자인씽킹 관련된 기본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1페이지하고 50페이지 비교해 보면 51페이지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지 알겠는데요. 사실 50페이지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51페이지는 이와 연계해서 중기벤처부로…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요, 대부분 사업이 올해 다 이렇게 올해 하는 걸로 위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사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디테일한 일정들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건 다음에 보고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실 뭐 예측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에 이게 성과인데 지역 청년디자인 109명 취업연계지원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4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나와 있죠? 질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뭔가요?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술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의 목표는 정규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구성사업이 4개의 구성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에 총 17억, 5억을 들여서 109명에 대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의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을 개선하고 기업의 새로운 하나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그것도 청년 인력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떠한 기업경영의 서브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은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산만 받는 사업인지 실제로 거기서 정규직화하는 그런 어떤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주 강도 높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시켰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성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도 보니까 취업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훈련 신규 창업 16명 수료, 14건 창업 이렇게 있는데 창업 이후에도 이 관리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14건이니까 14개 사업체를 차린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유지를 얼마나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업적 이득을 얻는다든지…
이번에 보고드리는 상반기 성과도 실은 저희가 상반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웃컴, 작년에 지원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획득했든지 매출이 올라온 건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실은 이게 해운대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고를 저희가 같이…
어느 정도 돼요,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 14개의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해서 창업까지 연계를 했는데요. 11개 기업은 지금도 경영을 유지,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걸로 상반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폐업은 어쨌든 개인적인 사유 내지는 매출이 안 나오거나…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그걸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 대부분 이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상에서는 14명에 대한 창업까지 연계한 지원 중에 11명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경력단절이라는 건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
아, 그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중점적인 거는 디자이너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50% 이상이 여성 인력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잘 현업에서 일하다가 상징적으로 단절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예 쪽 여성 인력, 공부했던 인력이나 현업에 종사했던 인력을 다시 뽑아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잘 다듬어서 내보내셨으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피드백까지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예, 저희가 성과를 잘 내서 예산 확대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 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부울경에 보면 부산에만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경남이나 울산에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부산 위주로 합니까?
경남과 울산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예산을 갖고 저희한테 정책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개 권역을 다 연계하라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같은 사업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대상 기업이나 대학을 부울경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이만큼 수입을 올리면서 관리를, 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대부분 저희 사업에 사업비 예산 177억, 전체 예산 중에 경상비 빼고요. 그중에 한 80%가 국비로 봐주시면 되고요. 국비 유치해서 부산에서 지원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산 소상공인 상생협력 디자인 정책 도입을 해서 사실은 부산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디자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이 할 수 없는 것이 디자인과 같은 고난이도 작업인데 디자인진흥원이 함께 협력한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상공인과 관련된 디자인을 계속할 것이며 또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집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 소공인이 있고 소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인 부분은 전통시장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공인 부분은 범일동에 저희가 의류, 제조 관련된 기반을 갖고 있는 개인 기업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에 한 1,300개 되는 소공인 지원 거점이 있는데 중기벤처부에서 3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할 때 저희가 그걸 예산을 한 3억,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계속 그거는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 부분도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해서 같이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4페이지를 보면 중기부 국비 3억 원하고 부산시 3,000만 원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1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실적물이나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5페이지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생산관리, 공간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사업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홈페이지 메인창에 보면 각종 브랜드들이 나열돼 있는데 MODERNABLE이나 CeLLVA, SEOKWOON YOON 등 센터에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온 겁니까?
저희가 그 지역 브랜드를 선정해서요.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브랜드가 어떤 의류상품을 개발할 때 지역 소공인들과 매칭해 주는 것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K컬쳐 하는 거 있는데 문화 K디자인으로 앞으로 우리 부산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집중할 것이 그 지역에 지능화 기술까지 연계해서 소공인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산 스타일테크라는 정책 모델을 갖고 또 추가로 사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 그 디자인아카데미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오는 그런 부산 K컬처의 중심지를 디자인센터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제조 집적지구 소공인을 통해 교육해 주고 공간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난 뒤 사업성을 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제 성공한 브랜드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 범일동 의류제조기업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드리면서 해 주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거점에서 매일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샘플 제작 같은 것에 대해서 디지털 기반의 장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가 토탈 패션으로 해가 액세서리의 종류에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범일 상가 그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청년 사업가들이 오면 좀 혜택을 주는 어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더 젊게 해 가지고 디자인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스타일테크, 부산 스타일테크라는 게 의류뿐만이 아니라 액세서리 그다음에 관련된 장비들까지 포함하려고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했는데요. 방금 지적해 주신 고령화 부분에 있는 지원 방안은 별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간 전체 대표들이 고령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큰 고민은 하지 않았고요.
인센티브도 주면서 젊은 작가, 그거 한 사람들 사업가들이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쪽으로 해 가지고.
매년 6명의 부산 차세대 패션 디자이너를 뽑고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범일, 범일동 의류제조 거점에 있는 소공인들이랑 같이 매칭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계속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황석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하는 창업도약사업의 정체성과 차별성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전 회의록 보니까 당시에 차별성을 가지고 기관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중기벤처부에서 3에서 7년 차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창업도약에 대한 유일한 하나의 거점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앞에 소셜벤처와 같이 중기벤처부가 그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기술 중심의 창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벤처부에 제안했던 것은 디자인씽킹 기반의 기술을 갖고 오면 어떠한 상품을 아예 창업자가 정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쭉 내서 그것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쭉 운영을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계속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이 창업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셔도 되지만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주도의 창업 사업으로 기술 주도의 정책을 좀 바꾸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연간 지원해 주는 기업에 약 70% 약간 안 됩니다. 한 64∼65% 정도를 대부분 부산에 있는 3에서 7년 차 창업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준 기업들이 한 210건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했고 207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창업이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디자인 산업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산업통상국 소관인데요. 디자인 산업은 과거에는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 가치를 만들어서 서비스해 주는 게 디자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글로벌 기업이나 선진국가들 모두가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하는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산업 부분에 대한 디자인 산업의 역할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50%가 사회혁신 부분에 디자인 산업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디자인에 투자하는 투자 전체 예산의 한 49%가 고령화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공공 디자인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수행하는 디자인 기업들을 육성하고 관련된 새로운 융합, 창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산업과 사회를 포함한 디자인 가치를 창출하는 걸 디자인산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쉽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버가 창업자가 3명입니다. 그중에 2명이 디자이너고요. 에어비앤비도 창업자가 3명입니다. 그중에 2명이 디자이너고요, 배달의민족도 창업자 둘 다 시각디자이너고요. 카카오프렌즈도 원래 기업이 카카오엑스인데 4명의 의장이 다 디자이너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떠한 기술이라도 차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점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은 부산형 디자인융합사업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패션비즈센터가 올 3월 달에 개관했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신진 디자이너를 갖다가 입주를 시켰는데 직접적인 아직까지 3월 달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발전하는 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좀 도움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올해 초에 오픈한 패션비즈센터에 대한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과 롤은 명확합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체 수익사업도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하나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서 패션비즈센터와 패션디자인과 융합된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작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에서 메타 패션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약 300억 규모의 부산 스타일테크와 관련된 패션비즈센터와 연결된 정책을 제안해 놓은 상황인데 보통 이게 1.5년에서 한 2년 정도 예산 확보까지는 가서요. 4월부터 매월 방문해서 해당 서기관과 사무관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패션비즈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사업, 특히 현재 지금 필요한 게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장비구축사업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은 연초에 한번 제안했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제안해서 관련된 예산 확보를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좀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질의 시간이 또 길어지고 또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으신데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또 어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위원님 찾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2, 디자인주도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디자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디자인진흥원에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전부 다 한번 다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내용을.
예, 다 취합해서요. 정리해서 찾아 뵙고 보고…
취합해 가지고 너무 이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해 가지고 취업도 시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 다 같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3페이지 디자인융합스포츠창업지원센터 운영, 24페이지 스마트/비대면 전환 스포츠사업 재창업지원센터 운영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사업이 흡사하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페이지는요. 본인이 창업했다가 실패한 자들을 다시 모아서 저희가 재창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뭐를 지원하죠?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화 지원금 지원하기 전까지는 관련된 컨설팅과 어떤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전담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시는 거죠? 상담하시는 분이 법률자문이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변리사…
저희가 자문해 주는 변호사 풀을 확보를 해서요.
많은 상담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수료는 들고…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까지 11건, 12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건씩, 한두 건씩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디자인 관련돼서 이제 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디자인 관리를 같이 공유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례분석, 상담내용하고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희가 성공사례집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글로벌 디자인 도시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있거든요. 연제구, 북구 덕천동 몇 개 울산하고 있던데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뉴딜사업하고 상관없이 이게 교육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골목에 골목을 정비한다. 옹벽을 짓는다.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인지 이것도 예산 내역을 한번 다 줘 보이소, 이거는.
근데 이게 도시재생뉴딜 이래 놓고 안에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다 아무 상관없어, 일부분밖에 안 돼요. 부산 연제구 도시재생사업은 110억짜리 공사하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3,600만 원입니까?
원래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3,600만 원 예산이 아니었는데요. 시공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사업규정을 바꾸면서 전문기관이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예산만 남겨 놓고 그건 해당 지자체에서 다 집행하게끔 해서…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3억 8,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시, 시공하기 전까지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담당하는 사업…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2021년 4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하는 총사업비가 13억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도 한번 줘 보세요. 이거는 잘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요.
감천문화마을 특구 생활용품 디자인 지원 이건 제 지역구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고요. 여기에 보면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다양한 대표 이미지 14종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개발했는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감천문화마을특구 산업 경쟁력강화 수혜기업 모집공고가 있던데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감천문화마을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패턴 등을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도 그 모집공고를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만들면 팝니까? 판매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 14종에 대해서 현재 매출이 나고 있고요.
그건 따로 샘플까지 해 갖고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의 이름이 디자인이잖아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업무보고 할 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12페이지도 그렇고 10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거는 디자인을 변경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냈다면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컬러로 인쇄를 했으면 이렇게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을 상품화했구나,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천마을특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좀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활용품을 어떤 거를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건지 이렇게 해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이름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키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된 거는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안 그래도 어떤 상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판매 가치가 있을까 이게 어떤 거냐고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하고 업무의 방향이 잘못된 거는 방향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디자인인데 왜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컬러프린터가 일상화되어서 돈을 인쇄를 크게 들이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충분히 그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같은 경우도 관광, 부산형관광 안내 표지를 표준화로 구축을 했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디자인을 아마 바꾸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렇게 해 갖고는 제가 어떻게 디자인이 변경됐는지를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불성실하게 보여드린 것도 사과드리고요. 실은 이제 저희가 샘플도 좀 갖다 놓고 개선 전, 개선 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9대가 처음이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게 처음입니까?
저희 9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처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의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위원님들이 별로 보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 같고 이제 저는 다른 기관에는 사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디자인이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좀 하시고 또 혹시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할 텐데 그럴 때도 이 디자인 관련 자료 요청이 있으면 꼭 컬러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게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님들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보는 방향이, 방향 제시가 좀 다르다면 그 방향 제시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범죄 관련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범죄예방, 안심 이런 건 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밤길도 안전해야 하고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게 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범죄예방 관련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왔죠. 그런데 해 왔는데 범죄 예방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실행했던 전후에 범죄율의 감소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보통 북구는 총 9건 정도 범죄가 과거에 발생했는데 경찰청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한 건 저희에게 6건으로 줄은 걸로 나와 있고요. 서구는 이제 저희 끝난 다음에 과거에 3건 발생했던 평균이 0건으로, 그러니까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사하구는 5대 범죄 중에서 4건 중에 3건으로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끝나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보통 시민들이 한 90% 넘게 응답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만족 또는 매우만족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인 측정을 한다고 저희가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 좀 예민한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걸 전제로 경찰청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줍니다.
범죄율을 공개를 못 하는가요? 범죄율, 범죄율을 보고 싶은데 그걸 공개를 못 하는 건 왜 그렇죠? 사유가.
약간 좀 주민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고 저희한테 올 때는요. “내부자료만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범죄예방이라는 제목을 달고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방 효과도 있지만 감소하는 효과도 분명히 기존의 범죄율이 높았다면 그게 감소를 하는 데이터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꼭 공개 못하는데 그걸 해 달라는 요구보다도 사업의 제목에 맞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사업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과 측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34페이지에 추진상황 보시면 CPO라는 게 범죄예방전담팀 경찰이 같이 참여합니다.
이것만 보고는 그거를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시의 범죄예방에 관련되는 사업을 했다면 그 범죄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해 갖고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비공개라면 제가 따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진흥원 자체에 선정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특정 지역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디자인이 끝나면 시설까지 다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는데요. 보통 대상지 공모를 시에서 하고요. 기초자치단체가 그걸 응모를 하면 최종 선정이 됐을 때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은 선정 기준 권한은 없고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선정이 돼서 오면 사업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업의 인증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찰청에서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정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대상지를 직접 지정은 안 하지만 인증 활동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취약한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범위가 좀 확대되어야 되고.
또 아직은 우리가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좀 손이 미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업무의 방향을 조금 그렇게 확대해서 계획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자인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상당히 우리 부산, 디자인도시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제목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세부사업을 조금 확인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30 글로벌 디자인 부산입니다. 아주 제목은 엑스포에 걸맞는 글로벌 디자인 부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예산 집행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소규모 디자인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아래에 보면 북구 덕천동 숙등마을 도시재생뉴딜 그다음에 연제구 연산8동 도시재생뉴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CPTED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CPTED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적인 요소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30페이지부터 한번 가 보시면요. 여기도 글로벌 디자인 부산인데요. 세부단위 사업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그냥 단순한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 많고요. 엑스포나 디자인위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32페이지부터 보시면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표기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해 놨는데 지금 제목을 보면 연제구 연산8동 도시재생뉴딜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110억이 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를 디자인진흥원에서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3년 치의 단계별로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이 어렵습니다. 즉 또 보시면 지금 다 CPTED 도시재생뉴딜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거 보면 골목 가꾸기, 숨통 틔우기, 가드닝 프로그램 이런 것들 물론 환경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CPTED라는 테두리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도시재생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북구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33페이지입니다.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특성 있는 거리 조성 그다음에 가파른 마을길 보행자 중심의 바닥포장 및 가로변 쉼터 조성. 지금 앞에 있는 도시재생하고 뒤에 있는 도시재생에 과연 첫 번째는 CPTED라는 용어를 썼고 두 번째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34페이지입니다. 또 여기는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해서 CPTED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디자인진흥원 같으면 뭔가 하나의 특화되어 있는 CPTED만의 포인트 디자인에 대한 실적과 성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큰 금액의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지금 덕천동 같은 경우에는 총 2억 중에, 20억 중에 한 9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업무인가 그리고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그 아이덴티티와 특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CPTED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업무 연계성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세부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요. 구두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시재생뉴딜이라고 정의해 버려서 마치 이 사업을 저희가 100% 다 하게끔 오해하게 한 것은 사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로부터 이런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과업을 저희한테 일부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업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CPTED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범죄환경에 대한 예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어떠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걸 발견하고 그걸 도시재생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처럼 이렇게 여기에 설명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해 주신 CPTED와 저희가 다른 어떤 거리 조성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간 저희가 성과랑 관련된 성과사례도 있는데요. CPTED 관련된 부산만의 성과모델은 정리된 걸 별도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 15분 생활행복·안심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15분 생활 도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5분 생활 디자인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그냥 흔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서 이 CPTED나 이런 도시재생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첨부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이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나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우리 디자인진흥원만의 특화된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올리고 성과도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마을 문화마을 선정하여 디자인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 사업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부에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감천마을이랑 같이 제안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었는가 하면 감천마을 문화마을 외에도 우리 기장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기장군이 바다를 소재하고 하는데 그런 디자인을 해녀마을이라든지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디자인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보통 산업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이런 소공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산학과 연결해서 감천마을 사례처럼 지역연구사업 같은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요,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계속 사실은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가 조방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시간 되면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앞에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성과물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개드리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구분해서 디자인산업체 규모별로 현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자인전문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 현황도.
아니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서 하신 업무 중에 인력양성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있는 디자인 인력들을 양성하는 업무가 있나요?
예, 지역산업 맞춤형 예산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주해서…
그럼 그분들이 그 디자인진흥원을 거쳐서 인력으로 양성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어디에 하는지에 대한 현황도 있나요?
아, 대부분 거기 재직자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취업 관련된 거는 앞에 청년스타트업이라든지 소셜벤처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인건비 지원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사업에 묶여 있고요. 별도로 담백하게 교육만 해 주는 것은 지역사회 맞춤형 해 갖고요. 저희가 부산에 재직자들에게 디지털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디자인 스킬을…
부산에 있는 대학들에 있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인력으로 만들어져서 어디로 취직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우리 진흥원에서 안 들고 있는 거죠?
그거는 최초로 올해 예산을 만들어서 부산광역시에서 디자인산업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그것까지 지금 모니터링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사는 정량적으로 없지만 저희 대한민국 디자인졸업생의 11%가 부산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진흥원에서 극복해야 될 정책과제고요…
데이터화 된 거 있으면 주시고. 하나는 우리 부산에 있는 디자인 관련된 학생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업무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산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공모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수도권이나 외국에 나가서 공모하고 있는데 부산도 디자인과 관련된 공모전들 많이 개최해 주면 저희들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부말씀입니다.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를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은 처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학생 부분의 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디자인제조특화 사회적기업가 육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주실 때 위치, 지원기간, 지원액, 종사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으로 넘어간 사례가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한 사회적기업 중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졸업생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부산이 15%라고 말씀을…
예,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부산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계획을 했다면 사실은 패션에 대해서 우리 의료인들이 서울까지 갈 게 아니라 부산에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부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청년디자인들을 취업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리스트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이나 그다음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 예를 들어 33페이지 북구의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시면 총사업비가 20억이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9억 정도인데 이게 국·시비 이래 가지고 8 대, 8억, 1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9억이 들어갔다는 말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예산 안에서요, 디자인기획을 다 하고요. 최종 또 하청을 주는 거죠. 설치하는 공사를요. 그래서 최종 끝나면 저희가 감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납품을 하는 걸로 최종…
그래 3년간 총 20억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 우리가 내가 말하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총괄하는 건 디자인 관련된 부분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안에 세부사업 중에서 위탁받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실시 전까지만 담당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실시 전까지는, 나머지는 하청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할 거 아닙니까? 국·시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공모사업을 예산을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은 지자체에서 디자인 부분을 의뢰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진흥원에.
그렇죠? 그럼 의뢰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 우리 진흥원에 돈을 의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거 예산 9억인데 이거 지출이 아니고 그러면 수입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일단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로 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청을 줘버리면 지출 나간다고 봐지는데 디자인을 의뢰를 받았다면서요?
이게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런 조성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하죠,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 관련된 예산은 10에서 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실제 조성사업…
좋습니다. 그래까지 하고 서로 이해가, 서로 전달 과정에서 문제 있다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덕천동, A라는 동네 디자인을 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 합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느 구간은 페인트 어떻게 칠하고 어떤 구간은 미끄럼방지턱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 구간을 해당 지자체가 저희한테 정해 주거든요. 그건 저희가…
그러면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색을 한다. 그러면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를 쓰고 이런 거까지 다 이래 지정…
그것만 해 주고 들어가는 재료는 지자체 알아서 하시라?
아니죠. 공고를 해서 그런 업체들을 뽑는 거죠, 도색하는.
그래 업체까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이렇게 다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페인트가 어떤 페인트가 들어간다. 거기까지 하고 관리·감독을 다 하시는가요? 디자인, 여기서 한 디자인 부분.
예, 결과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 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한 게 엄청 많을 건데, 그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 페인트를 했는데 얼마, 몇 개월 되도 안 하고 벗겨져 가지고 또다시 하고 그런데 페인트 종류가 알다시피 더 많잖아요. 유성페인트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맞춰 가지고 특색에 맞춰서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싼 아무 페인트를 쓰다 보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런데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관리·감독까지 다 안 하십니까?
저희는 첫 번째는 위원장님 혹시 또 너무 크게 봐주시는데요.
지자체가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만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저는 아는데 아까 제가 물을 때 원장님께서 페인트가 뭘 들어가는 거까지 전신에 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페인트가 처음에 업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진짜로 이 A라는 페인트가 들어갔는지 그걸 감독하시냐고요?
마지막 납품받을 때까지는 들어간 그 페인트 포함해서 소재라든지 부품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감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페인트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으면 책임소재는 우리 진흥원에 있는 겁니까?
진흥원에 있고요,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하청업체, 그러니까 진행하는 업체한테 하자기간을 보증 들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자공사를 하면 거기 하자공사는 중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하자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는 건 누가 불편을 겪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는 이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납품이, 재질이 물품들이, 좋지 않은 물품들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는, 하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편을 겪는 건 결국 주민들이 하겠죠.
전체는 아니고 내 말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산시내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그걸 묻는 건데, 이게 저희 지역에 너무 많아요. 페인트를 수십 번을 내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거기 주민들 엄청 불편한 거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로, 우리 진흥원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진흥원에 좀 더 깊은 걸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청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재질이 들어갔는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돼야 될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재생사업 정도 같으면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 도시재생한 사업이 마음이 안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래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생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재개발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면 주민들 여론도 디자인하면서도 같이 주민들 여론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을 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승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명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부산시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업무보고는 9대 시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는 첫 자리인 만큼 보고서 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는 방식 대신 우리 재단을 크게 네 가지 주제인 기본현황, 보증업무, 채권관리업무, 기타업무로 나누어 재단의 업무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 재송 1·2지역 김태효 시의원인데요.
업무보고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은 업무보고 중에는 가장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업무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들, 이건 당부를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인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제가 한 네 분 정도 만났거든요. 그 네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기관의 1차의 목표는 아까 목적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개인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건데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버팀목자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캠코나 이런 것들이 철수하게 되면 사실은 운용배수가 올라갈 거고 BIS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그 운용배수가 BIS 비율이죠, 일반 시중은행에서 말하는?
BIS 비율은 역이 운용배수인데 같은 개념으로…
개념은 같은 거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부실률이 높다는 거죠?
운용배수가 높으면 BIS 비율이 낮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민간은행에서는 BIS 비율로 표현하고 우리 공기업에서는 운용배수로 표현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역의 개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시작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버텨왔던 기업들이, 아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도 있고 사실은 보증부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운용배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좀 더 운용배수가 높아지더라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그것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지금 운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실시한 목적이 어쨌든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있나요?
아, 그것보다는 신규 보증상품이 시행이 되면 고객들이 한꺼번에 확 몰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현장에서 기다리는 고객도 많고 당일 날 상담도 못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미리 상담일시를 예약하고 오면 안 기다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효과가 좀 있으시죠, 어쨌든? 상담이 많이 밀릴 텐데.
효과가, 예,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크고 고객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예약을 신청을 하면 기다리는 기간이 길게는 뭐 한 달씩 기다릴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서 조금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대기 기간이?
아,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7월 1일 부로 대폭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조직을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인사 얘기를 하셔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으나 유달리 조금 뾰족한 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 입장. 이번에 인사 때문에 아마 우리 지점장 한 분이 부산시에 아마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 들어 가지고 휴직자가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직원 100명 남짓 되는데 금년에 5명의 휴직자가 발생하니까 그 빈 곳을 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 특례보증자금의 규모가 6,000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그걸 다 해내야 되는데 6,000억 원인데 그러면 인원은 빠지고 고객은 기다리고 도저히 이 현재 인사 상태로는 도저히 그걸 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번 하반기에 비상, 비대위, 그러니까 비상대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업의 부서장분들을 네 분을 본점으로 일단 직무를 바꿔서 발령을 내고 40대 초·중반의 좀 빠르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전진 배치를 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점에, 본부의 인력을 몇 명 빼 가지고 지점으로 또 돌리고, 왜냐하면 지금 고객들 신규 보증업무가 제일 급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치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관리업무를 하시다가 실무업무를 보는 경우들도 좀 있었겠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탄원서가 시청에 들어가고 어쨌든 조치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탄원에 대해서 마무리는 좀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예,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하고 다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따로 당사자하고는 서로 상황을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재단 전체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해를 서로 하면서 지금 안정화가 다 돼 있습니다. 진행 잘 될 겁니다.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직원들 잘 챙기셔야 되니까 그 후속 조치까지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나중에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 업무를 다 물어보고 할 시간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소상공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대출이라든지 정부 맞춤형대출 이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아마 소상공인분들하고 지역시민들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실적을 올려 놓으셨는데요. 이게 민간은행이나 우리 주식회사 개념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을 실적을 두고 칭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증부실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원래 계획보다 좀 낮고요. 연간으로 환산하더라도 지금 보증부실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리고 대위변제율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30, 아, 7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점수가 변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10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포진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신용평점별 보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보증공급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보증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대출을 했고 지금 대출에는 잔액이 얼마만큼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권이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대위변제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악성채무로 가지 않을 만한 분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신용계층, 저소득계층 6등급에서 10등급 부분부터는 거의 없거나 저조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을 거잖습니까?
실제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계층, 물론 정부에서도 하는 희망론, 햇살론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실을 우리가 일부러 늘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증 여력이 있고 여러 가지 보증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특수계층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상품은 작년부터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론, 그다음 3無플러스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수요가 있는 만큼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1페이지 표를 보시면 5등급 밑으로는 거의 보증 공급이나 잔액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성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아니면 문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 분포가 사실 등급이 낮은 쪽은 인구가 그쪽으로 안 가 있고 전체적인 인구가 지금 신용등급이 높은 쪽으로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 비율대로 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주로 저신용자라고 하면 몇 등급부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같은 거나 금액, 실적 등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계셔 가지고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보증을 설 때 기본적으로 금리가 보증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금리가 몇 퍼센테이지가 되어진 게 있죠? 기본금리에 보증 수수료 해 가지고 영점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 버리면 일반 은행 금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죠?
은행 금리보다는 은행의 신용으로 빌리는 금리보다는 훨씬 낮고요.
담보로 하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담보로 하는, 뭐 담보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보대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게 뭐 금리를 좀 더 낮춰줄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니까.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돈 100만 원이 아쉬운 시기입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대출 실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통 보면 보증이 안 된 업종들이 좀 있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통 보면 기보나 신보 이런 데도 건설업이라든지 조선업 이런 데는 예외 해 가지고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에도 그런지?
저희들은 여신 금지업종이 지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건물 임대업하는 사람, 그다음에 유흥업소나 이런 쪽이고 일반 건설업이랑 조선이랑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게 지역별 편차를 보니까 우리 서부산권에 보면 대출이 서부산본부라고 하나, 지점이 보면…
지사가 강서하고 사하구 쪽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률이 상당히 다른 공장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제조업 비율에 비해서는. 제일 높은 데가 보면 부산진구예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많은 진구가 대출률이 상당히 제일 높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제조업이나 이걸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게 구조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재단 법에 신보, 기보, 보증재단 합쳐서 8억 이상 초과 못 한다는 재단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은 주로 신보나 기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8억을 초과해 버리니까 저희가 추가로 할 여력이 없습니다.
신보하고 기보에서 대출을, 보증을 받으면 재단에서 보증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는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예, 별개고. 저희들은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같은 행정부에서…
중진공도, 중진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구상채권 회수율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솔직히?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회수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상당히 안정성에 우려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관련해서.
아, 기보, 신보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구상채권 회수율이 꾸준하게 한 30∼40%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봤는데 53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구상채권 회수율이 30∼40% 좋다고 하면 엄청나게 쪼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너무 쪼아 가지고 회수를 받는 건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구상채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재촉하고 하진 않습니다.
신용정보사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회수율이 좀 높은 게 왜 높냐 하면 최근 2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담보된 거기서 이 회수 자원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책금융기관으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도?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대출을 실행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게 저희 소명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부산 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 55, 56, 5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앞 부분에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 4페이지에 조직 인력에 청년신용회복지원상담사를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청년세대가 취업의 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용 문제가 생기고 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세 분을 계약직으로 특별히 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상담 컨설턴트 자격증도 있고 나름대로 그 방면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이 일에 한해서 뽑은 겁니다. 그거는 상근으로 우리 직원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또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기간제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직이 3명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시 수탁사업으로 해서 올해 6월 2일부터 업무를 게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 6월 24일을 기준으로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상담, 대면 상담 실적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약 한 달간 44건의 상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청년 관련해서는 홍보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44건의 실적을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앞 페이지 54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사업에 상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사업목표를 보면 이 실적에 비해서 목표 수치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예측을 못하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산시 청년창업산학국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설계를 할 때 기본 설계는 일단 초년도니까 이걸로 가자 1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때 늘리자, 시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사업목표는 부산시하고 함께 잡은 거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가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예산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아니, 주어진 예산만큼 목표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상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상담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150회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만큼만 잡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상담 실적을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시하고 다 이거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초년도 사업 초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150회에 긴급생계비는 1억 그다음에 160명 교육하는 걸로 진행하자고 시하고 큰 아우트라인은 정해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를 상담이나 예산이나 교육생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목표치를 정해 놓고 출발을 했고.
막상 출발을 해 보니 상담이 생각보다 상담 건수가 높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담 건수가 높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청년들에 대한 신용 문제가 더 불안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상담사가 3명이길래 이 분들이 한 달도 안 됐는데 44건 같으면 점점점 제가 봤을 때 수치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수치가 더 늘어난다면 과연 세 분 가지고 될 건지라는 염려 때문에 계약직 3명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점점 확대해 가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상담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부채 문제든 창업 관련이든 모든 문제든 신용 문제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상담 건수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하다. 3명 갖고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중간에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하고 위원님 말씀은 시에 전달하고 시하고 다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보, 온라인 홍보 방법에서 카카오 채널도 이용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홍보가 참 잘 됐다. 준비를 잘하셔서 스타트를 했다라고 보여는 집니다. 보여는 지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상담 건수가 줄어야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건수가 한 달 만에 너무 44건 같으면 홍보도 거의 안 됐을 텐데도 이렇게 많이 높다면 앞으로는 더 훨씬 더 이 목표치를 넘길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조금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으로 좀 돌아와서요. 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이케아 관련해서 저도 기사를 그때 기사가 기억이 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그때 2억을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더 특별히 출연을 요청할 만한 기업이 없었는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케아 말고도 주변에 많을 텐데 이케아 말고는 어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케아 한 군데였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GS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케아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표기가 안 된 건지 하반기에는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 이제 GS리테일하고 이케아가 왜 2억의 기금이 출연이 됐냐면요. 제가 이케아 동부산점을 할 때 기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진출을 하면 그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장군의…
그 2억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이 돈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줘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 해 주라 해 가지고 연결이 된 게 이케아고 그다음에 오시리아테마파크도 GS리테일이 사업 시행을 했는데 GS리테일도 작년에 2억을 내서 기장군 내에 중소기업들 지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그런 게 탁탁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2022년도에는 또 이케아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특별히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지금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출연 계획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승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을 맡고 있는 서용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먼저 BISTEP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BISTEP에 애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김병진 전 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먼저 간단하게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및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비가 뭔가요? 그러니까 시비인가요, 아니면 자체 돈인가요?
예, 이 예산은 저희가 목적사업비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 시비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거 여쭤보고 시작할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 12페이지에 보면 제1·2센텀 산업단지에 관련돼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4를 보니까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센텀1·2지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아니 아까 방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센텀2단지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돼 있는 이거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금 확대 지정 변경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제1·2센텀단지 그리고 영도에 STEM빌리지, 에코델타시티 이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1·2센텀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하는 건 아니고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했을 때 그 지역들을 포함했을 때 저희 부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연구개발 확대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지역에 있는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이 지역에 제2센텀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BISTEP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적혀 있어야죠. 저는 이거 제2센텀을 연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설립목적 그러니까 조례하고요, 정관을 봤는데 차이가 조금 나요. 조례하고 정관하고 BISTEP?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목적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례 21조하고 정관의 4조하고 차이가 조금 있던데…
아니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거 안 해도 돼요. 넘어갑시다.
정관의 2조, 정관 4조1항에 2호 산업구조 전환 플랫폼 구축과 혁신 인프라 조성, 혁신 인프라가 뭔가요?
혁신 인프라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 부산에 아까 제가 발표드릴 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에 기존 있는 산업구조라든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편성이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물리적 혁신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TP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TP에서의 역할이 산업단지 육성이고 지원인데요. 이 혁신 인프라가 물리적인 거라면 TP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한 거 아닌가요?
예, 그 내용에 하나 더 붙어있는 게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에 대한 기획, 소위 말하는 플래닝을 주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산업인프라를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수행하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 진흥원이라든지 TP가 담당하고 있고…
아니 부산시 산하기관은 TP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ISTEP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TP라든지 다른 진흥원에서는 전체적인 기획 방향은 그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플래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산업구조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관 11항, 정관 4조의1항에 1호 부산과학연구단지 이거는 어디인가요?
이 내용은 부산과학연구단지가 원래는 TP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는 실제로 정관사항을 저희가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TP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게 원래는 이걸 넘기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에 좀 여쭈어볼게요. 예산 부분에 보면 수탁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77% 정도 되죠? 인건비가 13% 정도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대답이, 답변이 너무 늦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사업비가 대부분 다 던져주는, 다른 기관에 던져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보고서, 그런 걸 보면 됩니까?
예, 그게 사업 중에서 수탁사업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소위 말해 국가심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15억짜리가 저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탁사업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방금 말씀하신 저희 기관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비율을 좀 한번 따져 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수탁사업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외부로 던져줘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내주시고요. 목적사업비는 또 뭐죠? BISTEP 안에서 만드는 용역, 아까 연구보고서 그걸 목적사업비입니까?
목적사업비는 원래는 우리 보조금으로 사업비로 나왔는데 이제는 전체 출연금으로 합쳐져서 우리가 받게, 15억을 받게 돼 있는데 목적사업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우리 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연구사업이라고…
그런 사업 연구용역만 하는 게 목적사업비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예, 저희 원에서 고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목적사업이 6억 5,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산단 대개조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혁신산단사업이 없어지고 고도화사업이 없어지고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바뀌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이건 그 내용과 다르게 지금 동남권 지역에 대한 산학혁신에 대한 전략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단 대개조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노후공업지역 산단산업 혁신방안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사상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산단이라는 게 신평·장림공단도 있고 명지도 있고 다 있을, 국가산단들도 있고 지방산단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사상공업지역입니까?
그런데 사상공업지역을 산단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상을 어떻게 산단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노후공업지역, 산단산업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산단이라고 하면, 사상공단은 준공업지역이지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해 주이소.
사상구는 크게 보면 동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남측에 재생사업지구가 있고요, 북측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남측의 재생사업지구가 2009년에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2015년에 관리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그러면 사상구를 중심으로 해가 이런 사업, 이런 혁신방안을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LH에서 나온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게 돼 있는 건데요. 시에서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 서부산과 그 지역에 대한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남권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돼 있습니다.
아니 부산에 노후공업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상뿐만 아니라 기장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사하구 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방산단 중에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BISTEP에서 한번 혁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이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 그리고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름만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영역 또한 지금 부산에 있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과 유사 중복성이 상당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 BISTEP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전체를 다해 가지고 수탁사업비 244억 원을 제외한 운영비 총액은 70억입니다, BISTEP이 총.
그러니까 총 314억 중에서 사업비는 70억 정도 된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는 총 70억인데 그 70억 중에서 40억이 인건비로 돼 있고 경비가 22억, 목적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자체위탁 말고요, 자체연구사업이 있습니까, 연구과제가? 페이지 13페이지에 미래산업변화 선제적 대응에 보면 조금 연구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다 내용을 담을 수 없어가 저희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체 예산 대비 각각 세부사업에 대한 하나의 표로 예산이 어디에 배정돼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요약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사업을 다 보고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연구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목적성 사업 등이 있을 텐데…
R&D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제목에만 보면 동남권 산업혁신 전략연구 이거는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이 보고서가 지금 업무계획이 조금 추상적이고 실제로 한눈에 탁탁탁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예시로 지금 총 31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갑자기 40페이지 이후로 넘어가면요. 이게 맞나 하는 정도로 예산이 증가됩니다. 40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연구기획 네트워크 기반 발굴·기획인데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전환 가속화해서 예산이 9,972억짜리가 나오고요. 그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1,200억 지산학 중심의 스마트양식 기업지원 클러스터 조성 이게 보면 최소 450억, 200억씩 되는 사업들인데 그리고 45페이지에 하반기 유치지원 대상 주요사업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 1,500억, 수요산업 맞춤형 고부가 탄성소재 기술개발 2,400억 이게 단위가 맞습니까, 억 원이?
그럼 이게 지금 우리 BISTEP에서 여기에 어떠한 포지션닝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 총사업비는 어떠한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작성이 됐나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발굴, 기획해 가지고 유치하겠다는 의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0억짜리, 150억짜리, 400억짜리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BISTEP이 가지고 있는 예산, 인력 인프라 가지고 이 지금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사업들이 다 발굴이 되고 유치가 가능합니까?
다 발굴되면 저희가 최고로 원하는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초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미 건수가, 총 지금까지 발굴한 건수가 9,700억을 현재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그럼 그 금액이나 예를 들면 주체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는 주체들은 우리 부산에 어디 어디인지는 다 체크가 돼 있습니까?
예,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내용 자체가 유치를 기획해서 발굴해서 유치하기까지가 저희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업 KMI나 이렇게 부산TP로 넘어가는 거죠, 사업부서로?
맞습니다. 유치되는 순간부터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유치 중에 있으니 이거는 저희가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돼 봐야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분명히 작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계획을 잡았고 달성실적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좀 세부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거 계속해서 할게요.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양해되면 저도 좀 주시고요.
저는 BISTEP,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BISTEP이 처음 만들어질 때요. 약간 보조했던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2015년도에 BISTEP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었고 같이 뭐라 할까 해서 되게 아프게 출범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쪽, 9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산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보자라는 취지였어요, BISTEP이. TP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다른 일을 하니까 우리가 과, R&D 쪽에 하나 치중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BISTEP을 그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없어진 계획인데요. TNT2030이라고 우리가 수립하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들, 산학 협력하는 사람들과 다 연계해서 부산에 R&D 사업을 중흥을 일으켜 보자라고 해서 BISTEP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TP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한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다면 여기에는 최소한 우리 BISTEP에서 지금까지 유치기획을 얼마나 했고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BISTEP의 존재의 이유이니까요, 그게.
자료가 다 이미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 특성상 요약해서 넣다 보니 그걸 못 넣었습니다. 바로 그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BISTEP에 대한 진짜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 중에 1명이라서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은. 지금 TP하고 BISTEP하고 끊임없이 업무영역이 겹치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 완전히 다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겹치는, 일부 겹치는 게 있어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BISTEP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들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해 나가자는 거였거든요. 지금 지산학 협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제 아닌가요? BISTEP의 설립목적이 그거였는데.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는 게 BISTEP이 하는 것들은 큰 산학 협력이라고 했을 때 산학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반경으로 가야 된다는 전체 기획과 방향제시 정책을 저희가 만들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기업과 대학 이런 거 연결하는 지산학 협력 이런 수행은 TP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BISTEP의 탄생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지역, 지역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특화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도 과학기술지역기술혁신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최초,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BISTEP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듬해는 서울에서 2018년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대전에는 DISTEP이 만들어지고 충남에는 CIAST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구, 경남이 다 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지역분권 차원에서, 지역분권 차원에서 지역과학기술지정종합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기부 중심으로. 제가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역에 우리 BISTEP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델로 전체 지금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BISTEP이 하는 일은 전체 부산이 가야 되는 즉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데 부산이 아주 잘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전체가 나가기 위해서 한 방향 그런 걸 잡고 과연 그런 부분 R&D 예산만 하더라도 정부예산이 29조 8,000억 약 3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많은 대학이 있고 연구자가 있지만 각계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묶어서 함께해서 공동체로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가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예타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예타사업을 수행한 거 아까 표로 드리겠지만 발굴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총괄하고 지휘해서 마지막 이루는 순간까지 하는 그런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부산의 과학기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적절하게 예산 배분, 조정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성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BISTEP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제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뜻 동의하기 힘든데요. 저는 BISTEP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겠습니다.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원장님한테 바라는 결기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면 지금 박형준 시장님 공약으로 창업청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부산시는. 여기서 BISTEP이 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원래 BISTEP 설립목적도 그런 쪽이었으니까. 그런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BISTEP 만들 때 같이 부산시가 발표했던 자료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부산에서 R&D자금, R&D예산을 매년 증가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증가가 안 되면 BISTEP 원장님이 결기를 또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간의 BISTEP의 성장과정을 보면 이게 뭐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BISTEP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알겠지만 계속 TP에 치이고 부산연구원에 치이거든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성실히 하겠으니 저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많이 개선해 주셔서 우리 BISTEP이 진짜 부산시에서 사랑받는 R&D전문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말씀 주신 김에 조금 부탁을 드리면 2019년도에 기관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2015년도 저희가 개원할 당시에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BISTEP을 하는 업무를 더 확장해서 산업기술까지도 다 포함하라는 개념으로 산업과학혁신원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지난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전 지난 4년간 인원 증원이 없이 계속적으로 업무가 과다하게 산업구조까지 다 분석하다 보니 그런 영향이 많이 좀 집중과 선택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기관이 되기까지 원래 당초 설립되고 5년 안에 정원 69명을 채우는 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마는 현재 설립 7년 차인 현재까지도 정원 69명, 53명, 16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부탁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힘을,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만남인데 사실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일반인들이 사실은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백지상태인 제가 봤을 때도 여러 업무들이, 연구과제 업무들이 다른 기관들하고 겹친다고 느껴지거든요. 대답할 때 좀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가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장님으로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이 BISTEP이 왜 부산에 꼭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중복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저희가 과제를 기획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유치가 돼 가지고 A라는 과제가 유치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제를 유치하는 과정 그 자체에 BISTEP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산업체, 대학, TP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꾸려 가지고 예를 들어가 기술정치까지도 국회를 통해서 또는 기재부를 통해서 사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그 유치가 되는 순간은 거기에 소위 말하는 담당하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고 했을 때 TP가 수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TP에도 이런 일을 한다라고 돼 있다 보니 이거 다 겹치는 거 아니냐, 중복산업처럼 겹치는 거 아니냐, 어떤 기업 겹치는 것 아니냐 되는데 저희 고유업무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R&D 유치에 관해서는 그 전체를 기획, 발굴해서 유치하는 거까지를 쭉 가다 보니 이 내용 자체가 혹시라도 같은 내용이, 여기도 본 적이 있는데 아까 디지털콘텐츠연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정책에 관련되는 그다음 산업구조라든지 지금 부산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내용, 산업 경향이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도 정보산업진흥원이 들어와 있고 TP가 들어와 있고 부산연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협업을 해서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 진행하다 보니 여기저기 다 겹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완전히 분리돼 갖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들 마찬가지로 TP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팀 구성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적으로 지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 발굴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 지원부터 평가부터 분석까지 이런 것들을 각각 기관이 따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그게 있다. 그래서 원팀을 구성해서 같이 지원하는 협업상태가 지금 상태는 기관들끼리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직원분들도 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티를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티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협업을 하는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말에 부산수산식품클러스터산업을 813억짜리를 저희가 거의 2년 반을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 말에, 12월 달에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됐는데 신문 어느 구석에도 BISTEP 얘기는 한마디도 나온 거 없이 부산시가 사업을 수주했고 TP가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참 중간과정 이런 것들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는 일이 실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어디를 지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게 내용이 없고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수립이라든지 평가, 분석이라든지 국비 유치라든지 R&D 유치 이런 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이런 쪽에다 저희가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출신 배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마스크 때문에 사실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분야 자체에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의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저는 업무보고부터 다른 위원님들 질문까지를 보면서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일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에 정원 충족 문제를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사실은 과부하가 걸린다면 그거는 성과를 크게 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는 평가를 가지고 그 기관이든 그 조직이든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원 충족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돼서 충족을 못 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5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의 보충문제를 예산 문제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커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한계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거는 이퀄,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이 자료를 보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력 조직에 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16명씩 부족한 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인원이 과하게 지금 부족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산 문제라면 부산시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 제시나 이렇게 설명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다행히 제가 작년 10월 26일 날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가 예산이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작년에 3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부족하게 되는, 작년까지는 19명이 부족했었고요. 그랬는데 올해 또 열심히 해서 하여튼 많이 설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저희 마지막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 시즌이 되면 모든 데서 오다 보니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위원회에 충분히 도움을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우리한테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질책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제상에 보면 산업통상국 안에 미래에너지산업과는 우리 BISTEP 맞죠?
그다음에 제조혁신과는 테크노파크 그 안에서 이래 있는데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미래기술혁신과 하고 저희가 주관 부서는 미래기술혁신과가 되고 산업통상과하고 다 같이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과학기술, 산업기술 전부 다 연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 부서와 같이 함께 협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그렇게 되어가, 여기가, 여기는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되어가 있어 가지고 테크노파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BISTEP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교통정리가 되고 어떤 상충된다 이거죠. 또 다른 부서하고도 이렇게 붙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통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게 중소벤처부하고 산업부 위주의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에서 하는 데는 그 외에 뿐만 아니고 과기정통부를 포함해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R&D에 관련되는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내용상은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우리 그거 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아마 좀 바쁜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좀 했지만 원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되어가 있는 부분은 되게 이렇게 말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업무 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은 머뭇거리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앞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부서장들이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할 때 보면 ‘아, 이게 내 관할, 내 담당이다.’ 퍼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오셔 가지고 원장님 옆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 메일을 보내시는 부서는 어디죠?
평가분석본부장님 산하에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도 여섯, 일곱, 이래 메일을, 메일을 보내요. 이거 홍보용 메일이죠?
아니요. 홍보용 메일이라기보다는 정보 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과학기술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
그러니 그걸 누가 원했습니까? 그런 걸 위원님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홍보를 하시든 이렇게 이래 하시는 게 맞지 이런 거 계속 이런 식으로 메일을 갖다가 위원님한테 이래 보내셔가 저한테만 오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께 홍보할 일, 전달할 거 이러면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이렇게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한테는 이게 어떤 메일이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불편해요, 이거. 이게 뭐 때문에 보내지? 이것도 읽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이거. 무슨 의사 전달할 일이 있고 전달할 일 있으면 직접 오셔 가지고 자료, 앞으로는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은 이렇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작정 이렇게 막 보내지 마시고요. 예?
저희 나름대로 이제 데일리픽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새벽에 그 과학기술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따뜻한 뉴스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불편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일 할 때 그냥 수신 동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이라고 무조건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메일에 이렇게 소음에 접하다 보면 이건 하나의 저희들한테 공해가 되고 이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모아서 책자를 주신다든지 우리 산업과학원은 혁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랬으면 따로 좀 해 가지고 해 주시지 이렇게 무작위 이거 봐집니까? 안 봐진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서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질의 사항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