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뵌 지가 아마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박중묵 제1부의장님, 이대석 제2부의장님을 비롯한 저하고는 4년 전에 여러분들 뵀습니다. 뵀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시의회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3선이시며 부의장이신 박중묵, 이대석 위원님, 초선이신 양준모, 김창석, 윤일현, 정태숙 위원님과 함께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위원님 모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5개의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 소관 제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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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청취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신,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보고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용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교육장님, 동래교육지원,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미래를 열어가는 교원의 현장 실천 중심 연구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부산교육연수원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학생교육원 원장 조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부산학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창의융합교육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흥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회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개 도서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해 시민도서관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시민도서관 관장 천정숙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공도서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청·직속기관·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후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 관장님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 새롭습니다. 4년 전의 모습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반 정도 이상이 되네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말 선봉장에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용기도 가지시고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또 특히 우리 박중묵 전 상임위원장이시죠, 지금 현 1부의장이죠. 또 저 역시 전 상임위원장을 했던 또 지금 현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 위원님도 다섯 분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대에도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협조를 잘 하셨어요. 하여튼 일맥상통할 정도로 정말 고마울 정도로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 할까요. 한두 가지를 보면 자료요구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자료를 요구하는 건 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항에 따라서는 금방 금방 자료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 역시 그건 그 자료를 준비한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관계되는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정말 이번 대에는 그때그때 자료를 그게 제일 미비했다. 지나간 4년을 제가 돌이켜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에는 열과 성을 다해 주셨지만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개청 우리 교육지원청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또 직속기관이 8개 직속기관이 있죠, 원장님과 관장님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 6개 도서관장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넘어갈 것이 하나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민도서관장님께서, 천정숙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대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이 불과 며칠 전에 안전진단에 지금 E등급이 나와서 지금 스톱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부전도서관장님께서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김응길 우리 도서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나간, 불과 수일 전이죠. 지금 부전도서관이 지금 사용을 지금 중지하고 있죠?
예, 지금 사용, 이용객을 받지 않고 대출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나가 있는 도서는 회수는 하고 있는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잘 모르고 일단 도서관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마다 상세히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이었어요, 불시였습니까?
이것은 부산시하고 부산진구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합의가 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서 재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안전,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자고 해서 4월 27일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8월 24일까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보고가 7월 7일 날 있을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7월 7일경 며칠 전에 E등급이 나왔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징후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시설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점검을 계속 했고 본청 시설과에서도 주로 나와서 안전진단급, 정밀안전진단급은 아니지만 육안으로 하는 점검 정도는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위험한 시설로 가지는 않은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지금 이번에 한 부산시의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정확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개관이, 첫 개관이 63년 8월이었으니까 시공을 아마 62년쯤에 완공을 했다면 지금 한 60년 정도…
당연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건 이건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죠?
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의 시설과에서는 점검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대지와 건물의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을까요?
재개발 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부산시하고, 건물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부산진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부산진구가 합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시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벌써 십 한 이년 정도 됐네요. 그때부터도 이 문제는 싹이 텄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 상태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미 일은 벌어진 거고요. 8월 31일까지에 결과물을 내놓겠다.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건지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멸실을 할 건지 새로 짓든지, 그죠? 그게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나요?
일단 부산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재개발 부산시하고 부산진구가 공영으로, 공영개발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E등급이 나온 상황에서 E등급이 최종 결정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재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보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재개발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서너 꼭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 이거 1분 30초 남았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 되죠, 지금 근무 직원이?
지금 공무원이 20명 있고 공무직이 10명 있습니다. 한 30명이네요.
그 서른 분이 지금 현재 그 안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다른 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안전진단 E급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말로 표현을 내가 못 하겠는데 정말 위험해요. 이 서른 명이 지금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빨리 지금 대안 건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체 시설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앞에 있는 놀이마루에도 협조를 가서 해 보고 했는데 이미 놀이마루에는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전도서관의 지역이 부전동과 전포동 지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기존의 폐교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전도서관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 2개 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이 뭐 비미 알아서 하시겠나마는 그래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E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여기에 지금도 30명이 근무하고 계신다, 벌써 며칠 전에 벌써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임대를 가시든지 아니면 방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도 임시 거처 가능해요.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우리 관장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안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마무리 정말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서면 자료로 제 방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또는 추가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또 우리 점심으로 약속이 있어요. 우리 똑같은 회의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그 중대함이. 그래서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책임감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부교육지원청 정현수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상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현안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매입형 유치원의 사업 규모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입형 유치원 사업 확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 기존 사립유치원 중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보면 사립유치원의 원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지금 폐원을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지역에 원생들이 줄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존재하지 못하고 폐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폐원 유치원을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폐원까지 가는 유치원은 아니고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원아 수가. 폐원이라는 건 거의 영업이 안 돼 가지고 망한 건데 이 매입형 대상은 원아 수가 어느 정도 기준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돼야 되고 원 설립할 때 학급 수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립 중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유치원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매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입형 유치원이 북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2년 전에 3개를 했었고요. 금곡동에 하나, 화명동에 하나, 엄궁동에 하나, 3개 했었고 올해 1개 더 했습니다, 엄궁동에. 그래서 현재 4개를 했고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지역별로 봐도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매입형 유치원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올해 사상구 관내에는 제일유치원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또 학생, 원아 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립유치원의 전환을 했을 때 계속 이제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그리고 공공성 확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환 사업 때문에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어떤 폐원을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어쨌든 원아 수가 주는 곳에서 사립은 팔려고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영업이 잘 되면 팔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좋은 거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시설이나 급식이나 이런 게 새로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집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이웃에 있는 다른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입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아까 시설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래도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 보강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입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매입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 들어가서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그래서 현장실사부터 자세하게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본청에서 마지막에 지정을 합니다.
예. 저는 평소에 좋은 교육 환경이 또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고 또 도시를 발전시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 중에 1명입니다. 우리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물론 공공의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질 높은 우리 원아들에 교육을 공급함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이어서 정태숙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정태숙입니다.
먼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일전에 남부창의마루에 가서 뵌 적이 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제가 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주요업무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생태교육환경이나 창의성 관련 프로그램 등 중복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에 차별성을 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 창의융합교육원은 2020년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과학교육원이라 해서 과학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교육의 트렌드가 창의융합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기관들의 특성이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수학문화관 이런 부분이 넘어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창의교육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청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런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꼭지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생태환경교육도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완전한 폐교를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환경교육을 조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차차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단위 학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유사 사업들이 중복되어 추진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센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학습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선생님들에게는 업무 부담이 늘 수 있고 예산 낭비적 요인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지만 보다 실용적이고 현장 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이 상호 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성비 높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관별 방만한 중복 사업들이 더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 직속기관인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남부창의마루, 부산과학체험관, 부산수학문화관 이상 네 가지, 4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교육원장님께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책자 37페이지 우리 메타버스 교육 여건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타버스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작년부터 메타버스가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는데 이게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선생님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로블록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게임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쪽에서는 이게 메타버스 교육 쪽보다는 게임 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많이 알고 기능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해가 좀 떨어져서 교사들에 대한 수업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 그 내용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16억 5,000을 들여서 올해 구축을 해서 올 말부터는 연수를 시키려고…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이게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구축이 돼서, 지금 설계까지 완성이 돼서 이제 공사 입찰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경에는 완공을 보고 저희들이 겨울방학에는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콘텐츠 도입하고 개발에 4억 5,000이 구축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인테리어 공사가 7억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테리어 저 콘텐츠 도입은 어디 개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저희들은 교육 쪽이니까 그 안에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일부 시·도에서 개발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돼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 화 시켜 가지고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교육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일이 진행된 게 있나요?
저희들은 작년 예산을 반영하고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가 나와 있는 교육청은 없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메타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 도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TF를, 선생님들 중에 이미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안하고 여기에 입찰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제안서에 충족되는 제안을 하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콘텐츠는 내용을 보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내용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소프트웨어 구독료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게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은 이건 지적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도. 지금 40개 학교에 300만 원씩 해서 1억 2,000 이렇게 지금 개발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더 확대해 간다면 예산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를 40개 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럼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저희 미래교육원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면, 플랫폼을 접속하면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교사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여건을 조성을 하고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면 학교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궁극적으로 2020 올해 3년에 내년에 교육부에서 K-에듀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아이들 디지털 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게 교육부 사정상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타버스만큼은 부산시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워낙 IT산업이 발달하고 급속하게 변해가고 메타버스 사회로 변환될 거라는 거는 이미 미래학자들이 다 예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이게 시행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선도적으로 꼭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 미래교육원에 가상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2선거구 양준모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첫 위원회 회의가 있고 또 여기에 속한 여러 우리 자랑스러운 교육 담당하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질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역할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서 부산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인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제가 영도구다 보니 일단 여러 교육지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로 일단 서부교육감…
교육장님, 정석 교육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블랜디드 러닝이라는 것을 지금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시스템, 물리적시스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서부교육청 지원청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가요?
지금 현재 서부청뿐만 아니고 5개 지원청에 거의 공통,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 5개 청에 공통사항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교실은 블랜디드 러닝 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블랜디드 러닝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환경 구축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의 교육도 겸임해서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는 것과 또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은 각각이 강점과 장점,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블랜디드 러닝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블래디드 러닝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이 2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에 발 맞추어서 본청 중심으로 해서 블랜디드 러닝 사업 자체가 조금 활성화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전반적으로는 우리 교원들의 기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변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학생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튼 간에 이게 대면수업의 어떤 효과들도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수업 자료든 또는 연수든 이걸 통해서 블랜디드 수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은 블랜디드라는 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교과의 본질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맞추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학생 중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자리잡기는 조금 현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재 학교 교사 대상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교수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전달되는 정보나 또 학습의 성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랜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배웠던 교수방법이 아닌 새로운 교수방법을 현장에서 터득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법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도 틈틈이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교수법이 실은 조금 옛날에 했던 전통적인 교수방법에서 살짝 변행이 아니라 어떤 큰 틀에서의 방금도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메타버스 AI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데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되어서 나오는 새로운 교수법이다 보니 훨씬 더 큰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충분히 교수법이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랜디드 러닝이라는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고통을 받았지만 특히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을 때 성취도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성취도평가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성취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학년도 초과 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평가를 초3부터 고2까지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올해 2022학년도 올 연초에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청 내에 초·중학교 8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기초학업성취 수준 그리고 교과학습 부진, 기초학력 부진, 교과학력 부진이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학교들이, 감소한 학교도 있고 같은 학교도 있는데 증가한 학교들이 약간 더 많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혹시나 온라인수업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되는 게 있는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수업방식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기존에 교재방식으로 교육을 하던 방식에서 이런 온라인 쪽으로 건너가게 됐을 때는 교감이란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한데 온라인에서 부재하다라는 거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그림에서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원청으로 나누어진 것도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가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81개 학교에 5만 908명 학생이 현재 있는 것으로 현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아이들 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여전히 똑같은데 특히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영도 지역이나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게 개별 학교들에서 할 수, 쓸 수 있는 휴먼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최소한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정이 되어서 그거를 학교 내에서도 개발을 하고 학교 내에서 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그걸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학교마다 그런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학생들이 아무튼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짐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도 행복프로젝트라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유·초등 아이들에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도 1억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상당 부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주로 학습 결손, 교육 결손 또 결손에 대한 회복 이 얘기가 나와 있고 타 교육지원청 대비해서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집중하게 된 계기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지역에서 판단하게 된 어떠한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형태의 저희들 청뿐만 아니고 아마 5개 다른 지원청도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분 그다음 심리 안정 부분, 정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조금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 중점사업으로 그걸 잡아 가지고 일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 청 내에 다른 청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조금 살펴봐야 될 그런 학교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더러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여기 있는 대로 기초학력 그다음에 심성, 인성교육 그다음 예술 교육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는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래에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요청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통된 분모가 2개가 있던데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교육장님.
그래 이렇게 보니까 서부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 원, 남부 3억 8,800만 원, 북부 3억 3,000만 원, 동래 3억, 해운대 2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릴 문제는 북부하고 동래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처음에 예산 배정된 거와 관계 없이 예산 집행액이 지금 동래 같은 경우 40.2%고 북부 같은 경우는 48.7%입니다. 실례로 남부나 해운대 같은 경우 61.4%를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우리 동래교육지원장님, 교육장님!
우리 특별하게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동부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율이 40%, 40.2%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20% 이상씩 떨어지거든요.
지금 학생운동부 관련해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전국 소체도 있고 교육장배 스포츠클럽도 있고 운동부 육성사업도 있고 있는데 지금 학교 운동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육성부의 기본용품하고 장비비를 5월 달에 지급을 했고 지금 아마 하계훈련비를 저희들이 7월 달에 지금 집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으로 지급된 항목은 똑같습니다. 용품하고 장비비하고 강화훈련비하고 수요조사 지금 해 가지고 지급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장비라든가 용품을 지급하셔야 된다 하면 우리 장학사님을 통해서든지 또 일선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 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을 빨리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6월 달에 하계훈련계획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학교에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놓고요. 집행을 7월 달에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한 번 우리 동래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의 지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하면 한번 체크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거 말고 기본시설 노후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샤워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가 학생들 거주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한 2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 한 번씩 올리라 하십시오.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현황파악을 우리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세부 항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통된 분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안 접수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진행 중인 사안이 4개 항목으로 나눠 봤을 때 남부 같은 경우는 323건이 지금 현재 사안 접수가 되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194건인데 북부도 203건, 동래 206, 4건, 해운대 283건인데 남부가 서부하고 비교했을 때 약 1.8배 이상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특별히 남부가 이렇게 학폭이 지금 뭐 300건 넘게 이렇게 다른 데보다 배 이상 앞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원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남부는 서면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집단 폭행, 폭력이 많기 때문에 건수를…
여러 개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그러면 5명이서 1명하고 폭행이 있었다. 그럼 5건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남부가 지리적 특징이라든가 학교 밀집도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 남부만의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설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같은 해결 능력을 키우고 유형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별도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선행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발생되는 학교, 생활부장이나 학폭담당 선생님을 불러서 다른 자주 발생하지 않는 학교의 부장들과 멘토제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교육팀장들끼리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교육지원청에 우리 사안별 접수현황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본 위원한테 별도로 우리 교육위원실,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유형별로, 사안별로 일단은 학교장 자체 의견은 어떤 유형이었고 표준표를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5개 지원청에다가 전해드릴 테니까 그 도표에 맞춰 가지고…
이것도 한 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업무보고 페이지 300…
업무보고 페이지 332페이지를 보시면 통학,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해 가지고 4개 구에다가 4,138만 원을 예산 책정하셨고 지금 다 소요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것이 지금 과밀학급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 학군을 조정하신 겁니까?
그것도 좀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 학교 소멸 방지를 위해서도 과대학급에서 일정 부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소규모 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신입생 1학년에 한해서 그렇게 작은 학교에 4,000만 원 정도는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초등학교도 지금 과밀학급이죠?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해운대초등학교는…
아닌데 그러면 학교 신설 요구가 있습니까? 과밀학급이 있다는 거는 학교 신설 요구가 있는 데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특정한 구에 특정한 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있다 말이에요, 5개 교육지원청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교육부하고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 하는데 뭐냐 하니까 동래구든 해운대구든 남구든 연제구든지 간에 도로가 새로 나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통학권의 조정 사항이 굉장히, 첫 번째는 신설 학교 요구 제일 많고, 신설 학교가 안 됐을 때에는 통학권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시지요?
남부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도 학교 신설 요구가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교육위원회 몸을 담고 4년 동안 있으면서 쭉 느꼈는데 학교 신설 통폐합에, 학교 신설 통폐합과 맞물려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그래서 본청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낙선하고 나니까 그 팀도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고요, 없어져 버렸고. 그러고 또 지금도 계속 ing 상황으로 아파트가 계속 밀집해 있는 데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학교가 만약에 신설하기 어렵다면 우리 권한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최소한도로 우리 교육지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또 교육지원청의 상급 기관인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주민들을 응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신설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대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섯 분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들어오시는 민원내용과 그 지구와 그 이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간은 좀 걸려도 좋고 행정사무감사 때 쓰던지 아직까지 2, 3개월 정도 저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좀 그것도 역시 우리 교육전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통된 양식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신경을 쓰셔서 교육위원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본질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시간은 넉넉합니다. 첫 질문이나 추가 질문이나 마찬가지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쪽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계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깊이는 모르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 여기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학교시설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그런 건물을 환경개선을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그린뉴딜 복합공간으로 그렇게 개선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이게 교육부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투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대형 민간투자 BTL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요. BTL도 있는데 대부분은 국고사업으로 하는 게 그린스마트…
이게 그린스마트 사업의 15% 민간투자가 들어가야 거기에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학교가 있고 대상 학교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국고사업인데 BTL로 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금이라는 게 올해 쓰고 남은 예산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내년에 다시 합쳐져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굳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같이 붙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어쨌든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그게 그렇게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엄궁초가, 동주초가 51억 그다음에 엄궁초가 53억 정도되는 예산으로…
아니고요. 한 학기에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한 학교당 13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니요.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에 예산 또 잡아야 되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총액은 교당 평균 130억 대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시협약서, 업체하고 실시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직까지 업체선정이 완전히 다 된 데가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고요. 엄궁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유찰되어 가지고 있고 2차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동주는 한 업체 됐는데 아직까지 자세하게까지는 안 정해졌고 업체만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주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고사업으로 시행됩니까? 아니면…
그럼 실시협약서가 나오면 일단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는 BTL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2개 학교는 BTL 사업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닌 걸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닌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겁니다, 2개 학교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닌 걸로 알고 계시는 거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과연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사실은 예산이 많이 풍부한데 굳이 BTL사업을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발생해야 될 비용들이 엄청난데 학생 수는 줄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로 지불해야 될 돈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BTL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몇 개 학교가 생깁니다. 구포초등학교만 BTL로 할 것이고 그거는 완전 개축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주초, 엄궁초는 이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고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포초 개축사업에 있어서 새로 만들어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깊이 고민을 더 해야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그리고 또 앞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BTL사업은요. 시 교육청에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운영이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다 보거든요. 선정도 거기서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요. 작년 9월인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이 구성되면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예. 본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원청 업무가 아닌 걸로 됐었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은 제 질문 끝났고요. 제가 시민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도서관이 원래 초읍, 초읍에서 우리 지금 부산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장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관됐겠지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같이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서는 있는데 장서가 이관,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한 장서는 있지만, 각 도서관, 11개 도서관에서 장서를 조금 모아서 지원한 장서는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관되고 그런 경우는 없…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했던 우리 시민들 전부 개인정보가 다 지금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책이음 회원증이라고 해서 그걸 어느 도서관에서든 만약에 책이음 회원증이 되면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보로서 관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없다, 그죠?
그러면 누구나 그 정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제가 만약 책을 빌렸으면 제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 저의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예, 위원님, 책이음 회원증에 있는 정보는 아주 최소 정보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개인정보의 전부, 주민등록 빼고는 전부 다 그게 개인정보, 아주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도 회사의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를 먹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며칠 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렸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빼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보를 어떻게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우리 시민도서관에는 정보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되면 저희들이 파기를 하고 있고 항상 시스템상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누출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게 확인한다고 이게 확인이 다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누출되는 일이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민도서관 20년사 발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시민도서관이 100년사를 발간을 했죠?
그러면 120년인데 우리가 보통 모든 조직에서 발간할 때는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쭉쭉쭉쭉 발간을 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100년사를 발간한 이후에 굳이 또 따로 20년사를 그게 연결선상에서 발간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발간되는 것인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우리 100년사 이게 지금 디지털화돼서 누구라도 그것을 열람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축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100년사 보면?
예, 시민도서관 100년사는 1901년부터 2001년까지 시민도서관의 발자취 부분을 저희들이 도서관 발전사를 정리해서 보관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일반 홍보자료로 책자로 만들어서 일단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관 현황에 대한 체계적 정리나 책자 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년사를 발간하게 됐는데 2001년 이후에 시민도서관 핵심 성과 및 주요 변화를 그 안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도서관 조직이나 일반 사항 그다음에 역대 주요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18일 국제신문 8면, 사회 8면에 나온 내용인데 부산 스마트도서관 동서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보통 한 천, 아,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으로 1개가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데 지금 부산에 총 1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동부권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서부권에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뭐 어떤 면에서 이게 동부권에만 치중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언론 보도에 난 스마트도서관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스마트도서관이고요. 저희들 시민도서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초읍에 시민대공원이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난 것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 우리가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동부권, 서부권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교육의 질적 문제도 동부와 서부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시민도서관 측에서도 서부 쪽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을 워낙 짧게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 한 4분 내지 5분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그거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정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래교육장님께 Wee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사업 내용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Wee센터는 5개 지원청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센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학생들의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고위기 학생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병원하고 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247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Wee센터 슈퍼비전 8월에서 11월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시 교육…
예, Wee센터 슈퍼비전은 Wee센터 안에 근무하는 상담 교사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학생들 지원을 어떻게 할지 학교 컨설팅을 어떻게 할지 어찌 보면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 전반적인 운영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상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모여서 협의하는 용어를 슈퍼비전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부산시 연간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에 대략 몇 명의 학생들이 상담 활동과 치료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위기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은 초·중·고 한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840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집단 상담은 초등학교 한 열다섯 학급 그다음에 상담의 내용 중에서 마음 챙김 상담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물한 학급 그다음에 위기 학생을 통한 집단 상담은 중학교 2개 구의 8학급 지금 현재로 6월 말까지 추진된 상황입니다.
예, 추진 결과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상담은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해서 상담은 참 어렵고요. 대신에 전화로 하는 상담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대면해서 하는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 횟수는 작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중학생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로 학생 숫자가 초등학생이 많은데 사실은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상담 교사가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Wee클래스는 설치돼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담 교사가 배치는 안 돼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Wee센터를 와서 하는 상담의 경우가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전체 Wee클래스 상담건수가 초·중·고 합쳐서 2020년도는 6만 7,257건, 2021년도는 9만 5,668건이고 Wee센터 상담건수는 2020년도 1만 101건, 2021년도 1만 829건으로 단위 학교 Wee클래스 상담건수가 1년 만에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상담 학생 중에 40% 이상이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예민한 시기에 충분한 소통과 상담이 필요한 학령기라는 뜻이고 나름 많은 걱정과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Wee클래스니까 학교에서 중학생이 상담 횟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생들의 지금 위기 상황이 참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하는 상담 중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상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개인이나 집단으로 중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학력 신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생명 존중과 자아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아동 때부터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을 미리 발굴하여 상담하고 치료해 나감으로써 정상적, 전인적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또 장차 건강한 부모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령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원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이고 정성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281페이지 보시면 토지 매입이 있거든요.
장전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매입 다 하셨죠?
지금 장전초등학교는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부곡중학교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지금 금정구청에서 지금 조금 지연이 돼서 그게 완료가 되면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전초하고 부곡중하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조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전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교육감 외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전초등학교 학교 안에 부지가 일부는 교육감 땅이고 일부는 개인 소유로 된 땅이 학교 안쪽에 있어서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을 이 소유주가 매입해 주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개인 사유지를 학교가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게 원장님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딱히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일단 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이게 계획이 언제 나온 거죠? 작년 말에 계획이 잡힌 거죠?
지금 7월 1일부로 교육감이 선거로 바뀌었는데 지금 업무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업무계획을 잡을 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보면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프로세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이런 프로세스 계획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교육청 예산하고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학교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다른 곳도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보니까 주요업무 예산집행 현황이 6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16.8%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하반기에 행사라든지 일이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이 많고 상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전체 예산 100% 중에 하반기에 지금 거의 83.2%가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건 조금 지금 상반기에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예, 저희 진흥원은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체험, 유아체험기관인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체험 프로그램 기관의 시설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억 예산 중에서 큰 예산이 체험실 하나 리뉴얼 하고 그리고 급식실 설치 공사 그리고 도서관 리뉴얼 이런 공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이 훌쩍 넘어서 16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설계와 함께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12월까지 재구조화 사업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구조적인 특성은 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면서 지금 원장님만 대상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대상이 된다고 질문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렸다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한 20%대에 있는 곳도 있고 40% 못 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결국 예산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면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학생교육원장님께 제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이 바른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울림마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작년 9월 1일부로 우리 학생교육원에, 시교육청에서부터 학생교육원으로 이관된 센터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우리 학생교육원에 이틀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숙박은 하지 않고 이틀 과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성교육입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서 뭘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존중탐험대도 있고 존중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예, 존중동아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학교에서 희망 학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인성, 인성, 존중탐험대는 학교에서 1일 과정으로 이틀 동안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존중탐험대 보면 4,800명 중 2,041명이 수료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청자 4,800명 중에 2,041명이 수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울림마루에서 1년 동안 4,800명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받았고요. 그 가운데 지금 교육했던 학생이 2,041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하반기에 수료가 되겠다, 그죠?
예, 7월 달과 하반기에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중동아리 보면 800명 중에 130명 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7월 달도 지금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800명이 하반기 신청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8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 일단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은 상태고요.
예, 전체 신청자 800명 중에 차례차례 수료가 되는데 상반기까지 지금 130명이 수료가 됐다 그러면…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존중동아리에 그러면 신청자를 얼마나 예상을 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는 사실은 예상은 했는데 기존에 지금 신청을 받을 때 한 800명 정도 일단 받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20% 정도는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이 계획이 잡힐 때 이미 코로나는 확산이 돼 있었던 상태고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코로나 확산 우려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적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상황이 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게 답변이 될 수 없는 워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아까 질문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정석 교육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평초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평초.
예, 나가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지금 구평초등학교에만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학교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평동에 구평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남쪽에 보면 YK스틸이라는 큰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한 2,67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곳에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 신설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2015년하고 2016년에 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부에 중투를 올렸는데 당시에 교육부에서 중투 통과가 안 돼 가지고 학교 설립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생들을 구평초등학교로 수용을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선 거리는 한 600m∼700m 정도 되는데 공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보로 이렇게 걸어다니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학생 통학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제공을 하면서 조금 학교 원거리 통학으로 아이들이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학교 생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게 2017년부터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래가 올해가 6년 차가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방과 후 학교 활동비 지원하는 이 내용은 전체 아시다시피 방과 후 학교 수업, 오후에 받는 방과후 학교 수업의 수강료,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거는 방과 후 학교 활동비다 보니까 자유 수강권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가 방과 후 체험활동비 이 내용은 그야말로 방과 후 학교 운영비와 달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는데 전교생이 조금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학교에서 체험비하고 차량비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나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약 한 35% 정도, 1, 2, 3, 4번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주요사업 중 이 4개 중에서 이거 외에도 더 추가 사업이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4개 사업으로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약 한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불편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주민 사회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재고를 하는 거는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지금 현재로 우리 지원청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근원적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제일 큰 쟁점이 저희들이 지금 중투심을 학교 설립이 사실은 가장 우선 선결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교육부에 중투가 이제 예전에 두 차례 지금 이렇게 통과가 안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학교 본청의 지원과하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현재 보면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아파트가, 아파트의 규모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학생 유발률을 가지고 신설학교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 분산 배치하라,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해서 중투심이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학생 안전 문제하고 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그런 어떤 아파트 단지 규모만 보지 말고 학생의 안전한 통학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해서 교육부에 좀 더 요청을 해 보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있으신가요? 있으신 걸로 또 요구가 있는 곳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특별한 개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말씀드렸던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도 또 각 지원청마다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특정 학교의 특혜 소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과밀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한 650명이니까, 그죠?
과밀은 아니니까 또 나눌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지금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셔틀을 하나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 이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의 부모님들이 만족한 것하고 향후 입학해서 왔을 때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미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집행률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은 부분입니다. 다목적강당 증·개축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보면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2022년 7월 20, 12월까지 이때까지 설계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 미스 매칭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74억으로 해서 2회 추에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착수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미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추 때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1추 때 삭감하시고 일단 이게 그러면 12월 말에는 착공 때 나가는 예산인가요? 총 7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하고 난…
그 중에 수미초 거를 빼고 동백초 부분만 나갈 겁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미집행이나 혹은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시설사업비 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쯤 집중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 집행이 올해 안에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 하면 낙찰률,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낙찰 이후에 잔여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94페이지 우리 해운대만 보자면 시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25.4%로 이게 나머지 집행률을 다 끌어 당기고 있는데 25.4%가 거의 90% 이상 올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89에서 9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예산집행 못 된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면 아마 저희 예상대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께서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고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에 가깝게는 영도놀이마루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는 부전동,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 여기 1차로 했고 제2놀이마루는 명칭이 있었는데 일단 영도놀이마루로 이름 정하신 거네요?
앞에 놀이마루, 서면에 있던 놀이마루는 이게 지역에 시설을 내 준 부분이 있었는가요? 지역친화 방안으로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 내 준 부분이 있었습니까? 북카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 놀이마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음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놀이마루에 보시면 우리 특별히 여기 움, 쉼, 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쉼, 갤러리 북카페 그다음에 틈, 문화예술 기초특강하고 인문학콘서트 이거는 지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에 놀이마루 제1놀이마루 서면놀이마루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된 내용을 보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집행률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반기 집행된 것만 봤을 때는 갤러리 전시 2회 해서 685명이 왔고 북카페는 439명입니다. 그래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계획상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에게 민간전문업체에 드림교육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예산하고 시설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지원이 1년에 세 번 선납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 한 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높은 거고, 영도놀이마루는 동삼중학교 자리에 문화체험 서부산권 학생들의 문화체험교육을 위한 그런 시설로 비교활용 우수 사례로 전국에서 아주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놀이마루에는 저희 직원이 3명이 나가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만, 체험학습프로그램만 용역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하고 영도하고가 운영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1월부터 그러니까 1, 2월에까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서 집행률이 높고 영도는 3월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은 서면은 야간 프로그램이 꿈프로그램까지 있기 때문에 서면은 접근하기가 좋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학생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영도는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학교 단체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운영방식들이 조금 다르고 영도는 한달 체험학습이 끝이 나고 나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집행률이 30% 정도지만 충분히 계획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랑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 콘텐츠 개발이랑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의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따로…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만 한두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2020년도부터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되다가 올해 초에 감소되다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방학기간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도 다 미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렵고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우리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부모의 경제력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 놓으니까 이 친구들도 자꾸 사각지대로 몰린다는 기사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재선의원으로 활동할 때 저소득층의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수학여행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운동부도 수익자 부담, 축구, 야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감면해 줬고 급식비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 확대를 지원 했고 또 무상 우유급식이라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그당시에 안 계셨지만 전국에서도 부산이 꼴찌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꼴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상 우유급식을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집으로 다 배달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몇 프로 되는가는 본 위원도 궁금한데 모르시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다섯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방학기간이라도 우리 일상적으로 학교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든지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각별하게 그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오늘 7만 명 배수로 계속 늘어나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문제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방학이라고 수업이 없다. 방학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면은 있지만 안전하고 나은 면은 있지만 경제적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교육위원회 이 앞전에도 4년 있으면서 느꼈는데 우리 시 교육청 업무에 비해 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중·고를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에 우리 업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만큼 위임을 많이 안 해 드리니까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또 반대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는 교육지원청 쪽에서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일 본청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당부드릴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장님께서 조금 그런 뭐라 해야 되노,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업무에 있어 가지고 늘 우리 교육청은 자꾸만 좀 뭐라 해야 되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시청과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폐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저한테도 많이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사할 때도 민원에 부딪혀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에 계속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폭도 그렇고. 민원인을 대할 때나 또는 민원 업무를 상대할 때 직원들의 피로도는 자꾸 높아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과 틀린 방향으로 개선점 조금 조금씩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체육관 시설 같은 거 지금 열어달라 하는 거는 배드민턴클럽이나 생활체육시설에 가면 교육위원이란 이유로 본 위원한테는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코로나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하지만 코로나 물러나고 나면 다시 또 끊임 없이 예전과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조례로도 규정을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부분, 특히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리더십이라든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학기간 시간 있을 때 일선 학교장님들이나 실장님들 접촉해 보실 때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이런 이런 이런 방식으로 소통과 접촉을 늘려 나가 보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차 추가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2차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임 교육감님 취임 후 기존에 추진해 오던 교육사업 중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